김영자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김영자입니다. 먼저 유례없는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민의 재난안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13지방선거를 통해 “사람중심, 행복여주”라는 캐치프레이즈를 표방하며 새롭게 당선되신 이항진 시장님, 그리고 낮은 자세로 봉사하며 소통과 혁신의 열린 의회, 역량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유필선 의장님과 시민의 대변자로서 12만 여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다짐하며 이를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다섯 분의 동료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북내면 지내리 마을의 가정집 지하수에서 얼마 전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심한 농약냄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후 현장의 지하수 물맛을 보면 혀끝이 아릴 정도로 식수는 물론 이 지하수로는 빨래도 설거지도 못할 형편이고, 연일 30도가 넘는 찜통더위 속에서도 목욕조차 제대로 못하는 불편하고 불안한 생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 할 수 없이 그 물로 잠깐의 샤워를 했더니 그때부터 온몸에 작은 수포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지하수를 여주시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부적합판정이 나왔습니다. 인근 개울에서도 농약냄새가 심하게 났다고 주민 분들은 주장하고 있고, 그 원인을 알 수 없기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지하수는 식수로 사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여주시는 긴급조치로 지내리 해당 지역 7세대에 대해 비상급수를 지원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세탁문제와 생활불편의 고통은 더해만 가고 있습니다.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는 추가예산을 편성하며 수질검사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또 다시 수질검사를 한다면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이곳을 여주시가 지방 상수도공급 대상지로 선정해서 예산을 편성할 경우 배수관로시설이 약 1km, 계량기 7개로 약 1억 9600만 원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절차를 밟아 해결하려면 9월 추경이 되어서야 예산 세우고 용역주면 또 몇 달이 지나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사자들이 겪은 고통을 생각한다면 한시가 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 무관심하지 마시고 긴급예비비를 편성하여 신속히 용역발주를 실시하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여주시가 나서 하루빨리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시장님께서 추구하는 시민이 만족하고 “사람중심의 행복여주”를 만드는 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임시방편으로 시설을 했다는 소식을 오늘 아침에 지내리 분들한테 들었습니다. 시장님께 4일 전에 제가 전화 드렸는데 빠른 조치, 해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왕 상수도 시설을 추진한다면 하수도 시설까지도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부의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47호 2018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안건은 금년 9월 5일부터 실시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진행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과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며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알림으로써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시정업무추진을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여섯 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2018년 9월 제1차 정례회 종료 시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운영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현장사업장 점검, 행정사무감사 실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님들이 보니까 14명이나 되는데요, 그 인건비가 3846만 3600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정신질환자는 몇 명이나 있죠?

그러면 그 열네(14) 분들이 그 사람들 다 케어 할 수 있어요?

2,000명 있을 때보다 4,000몇 명 있을 때는 14명이면 부족한 것 같아서, 종사자들이.

여주대 임정희 센터장님이 지금 현재는 잘 운영하고 있다고는 보고 있지만 그 정신질환자들이나 그 부모님들의 불만사항은 없어요? 저희들이 겉으로 볼 때는 잘한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그 정신질환자 환자들이나 아니면 부모들이 여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을 잘못한다라든가 이런 불만의 소리가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여주대 말고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또 맡아서 하겠다는 데는 더 지원하는 데는 없습니까?

한 군데 오래 주면 의례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소홀함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계속 이렇게 준다면 과장님이 볼 때 어떤 단점이 생기겠다라는 생각은 없으세요?

정신건강 앓고 있는 분들 우울증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여주가?

우울증은 치료해서 낫지 않나요?

여주대에 직접 가서 참여하는 사람은 정신질환자들은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울증 환자들은 거기에 참여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울증 환자 여주에 다 파악이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래도 그분들 약, 병원에서 여주지역에서 우울증 약을 타……. 치료하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다 보건소에서 취합해가지고 우울증 환자들 통계를 내고 그러지 않아요?

안 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알고 있는 환자 외에 더 많은 우울증 환자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지난 부분 하나 다시 질의 드릴게요.

이게 지금 5년마다 이렇게 위탁을 주나요? 민간위탁?

3년이요?

2014년도의 예산은 얼마 지원이 됐죠? 지금은 보니까 8억 1500만원이거든요.

2018년도 지금 올 예산이 그런데…….

인건비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거기에 여주대에 직접 거기에서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정신질환자는 몇 명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년 간 8억 1500만원…….

1400만원이요?

여기는 지금 15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인건비도 40억이 안 되고 그러는데 어디에다 이렇게 많이 지금 이게 나가는 거죠? 운영비가?

자살예방사업으로는 어떤 사업인데 돈이 그렇게 들어가죠?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서 예방 차원에서 상담하고 이러는데 그러면 인건비는 거기 안 들어가는데 자살예방사업에 별도로 1억 얼마가 들어가는 것은 어떤 종류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도의료원에서 위탁을 지금 거기에다 맡길 거죠?

여주 병원 중에서는 신청한 병원이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하겠다는 병원이 없어요?

그러면 경기도의료원에서는 이걸 하겠다고 그랬어요, 여주시에서 부탁한 거예요?

그런데 거절 안 하고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직원들 채용하는 것도 다 경기도의료원에서 채용하겠네요?

여주 보건소에서 채용 안 하고?

여주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줄 알았거든요, 사실? 의료원에다 안 맡기고? 저희가 조리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주시에서 운영하는 건 힘들다고 생각하셔서 맡긴 거예요, 아니면 전혀 운영할 수가 없는 상황이세요?

그러면 보건소 옆에다가, 굳이 보건소 옆에다가 그 산후조리원을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지난번에 김춘석 시장님이 만들려고 했던 산후조리원 저쪽에 하리 하동에 있는 것, 거기에다 뚝 떨어지게 해도 되잖아요. 나는 보건소 옆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보건소가 거기 산후조리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거기 산후조리원이 설치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경기도의료원에서 이거를 관리를 전체적으로 한다면 굳이 보건소 옆에 그 좁은 데에다가 주차장도 부족하고 거기 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그냥 굉장히 복잡한데 거기다 왜 산후조리원을, 장소가 없는 것도 아닌데 굳이 거기다 왜 했어야 됐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신생아가 병이 났을 때, 그러면 경기의료원에서 의사가 거기 와서 상주하고 있습니까? 신생아 소아과 의사는 거기에 와서 있나요, 아니면 병이 났을 때 경기도의료원으로 아기를 이송을 해야 되나요?

그래도 거기 굉장히 복잡한데 굳이 거기다 안 해도 경기도의료원에서 그걸 맡아준다면 하리 하동에 거기가 참 더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가 2017년 10월 10일 날 있었는데 이 위원님들 의견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죠?

그러면 경기일보하고 중부일보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14일 간 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의견청취가 나온 것이 있었나요?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대표가 이석준씨로 되어 있는데 아로니아 블루베리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이것을 운영을 직접 하는 건가요?

조합으로요? 그러면, 여기 땅이 개인 사유지 땅인가요, 아니면 여주시 땅인가요?

개인 땅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구단위로 만들어서 이게 해결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귀촌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조합원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점동면 청안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 영농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는 경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로니아하고 블루베리를 경작한 것을 받아다가 거기서 무슨 작업을 해서 엑기스라든가 이런 거 만드는 그런 공동작업장을 만드는 건가요?

그러면 판로는 앞으로 계획 있나요, 영농조합에서 그 판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사업비가 150억이에요.

그런데 이게 국도비 없이 여주시에서 다 지원되는 거예요?

민간인 투자요?

그러면 이 150억이 여주시에서 하나도 안 나가요?

그러면 여기서는 허가만 내주면 민간업자들이 다 거기에 같이 영농조합 만드는 사람들이 그 돈을 만들어서 이 영농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거 사업비는 민간인들이 투자할 그 150억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