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창 의원 발언

제304회 제차 경제도시위원회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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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6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시장제출) - 허가과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 계획안의 건(시장제출)

09:59 개의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허가과 등 12개 부서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허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김형수입니다. 허가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손성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위원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선희 위원입니다. 언제나 수고해 주시는 허가과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정액 대비 4,357만 원 증액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438페이지 맨 아래에 국고보조금 관련 반환금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보니까 25년도 농지이용관리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지이용관리라는 게 농지실태조사를 하고 불법 농지 전용 점검 같은 거 조사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최선희위원

그래서 농지 관리를 위해 지원되는 예산인데 여기 보면 반환금으로 되어 있어서 내용을 한번 설명 듣기를 원합니다.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과장님이 답을.

최선희위원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 요청을.

손성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임상호허가과장

허가과장 임상호입니다. 반환금은 지난번 결산 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인건비를 사용하고 남은 금액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국비나 도비 받아오기도 힘들고 그런데 다 써야 되지 않겠냐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면이나 이런 동네에서는 사람을 구하려고 해도 구하지를 못해서 이 인건비 지출을 못 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선희위원

혹시 그러면 예산을 책정 준비할 때 인력을 조금 과다하게 책정한 부분은 없지 않을까요?

상호

임상호허가과장

그렇지는 않고 최대한 매년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그게 해가 조금 바뀌면서 그 수요가 어떨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몰릴 때가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구했는데 없어서 또 못한 그런 면도 한두 군데 있거든요.

최선희위원

그리고 여기는 반환금이 있는데 436페이지에 보면 비교 증감 또 보면 4억이 추경이 요구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서 단순하게 제가 보다 보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할 때 매번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합니까?

상호

임상호허가과장

지금까지는 대부분 기초적인 조사, 서면으로 농지 대장이나 이런 걸로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또 농림부에서 한 100여 필지 정도는 현장 조사를 하라는 그런 필지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무조건 현장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전수조사라 해서 우리 시에 있는 전 필지를 지금 기본 조사하고 또 심층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선희위원

우리 기간 동안에 몇 명 정도 사역하게 되는 거예요?

상호

임상호허가과장

지금 8월 말까지는 11명을 했고요.

최선희위원

11명밖에 안 되는구나.

상호

임상호허가과장

지금 추가로 소요되는 인원이 11명을 제외하고 21명 정도 써야 되는, 32명 정도에서 35명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희위원

여기 혹시 시비하고 도비의 매칭 사업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영주시의 예산을 볼 때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은 찾을 수가 없을까요? 예컨대 우리가 드론특구지역을 자청하고 있는데 드론을 통한 어떤 전수조사라든가 지금 위성 같은 거는 사용을 하고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비용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호

임상호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최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