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6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안전국 소관 부서의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기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곽정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윤창원 대중교통팀장입니다. 구용호 신교통추진팀장입니다. 권영환 택시화물팀장입니다. 최진호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윤성철 주차지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국도비 반납현황 자료작성 시 통일된 양식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교통안전국 내 통일된 양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무단통과 관련 민원 등을 신속히 처리하여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교통행정에 대한 건의입니다. 무정차 민원 접수 건은 운수업체에서 제공한 영상자료를 확인 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업체 교육을 통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교통 안전을 위한 이륜차 불법주정차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대처 요청 건의로 현재 이륜차에 대한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어 현장 계도 위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완단계에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후에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다음 8페이지 경상국립대학교 가좌캠퍼스 및 칠암캠퍼스의 대중교통 편의증진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작년 10월 1일에 시내버스 노선 일부 개편을 시행하면서 113번, 150-2번, 200-1번의 3개 노선을 신설하고 3개 노선을 일부 개편 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상국립대 가좌캠퍼스 내부 순환은 물론 칠암캠퍼스까지 연결을 하여 학생들의 교내 이동 편의성을 증진하였으며 진주역세권, 혁신도시를 통과하는 노선 신설로 지역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켰습니다. 다음 2025, 2026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가좌동 우수저류시설 공영주차장 조성 시 공원 내 데크 계단 설치에 대한 행위허가 절차 누락과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설치된 데크 계단에 대한 보완 조치 건에 대해 점용 허가 및 보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신안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공사 후 사토 운반 미정산분 회수 조치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환수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25년 경상남도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미이행입니다. 2020년 1월에 본인 사망에 의한 운전 면허 취소에 따라 9월에 버스운전 자격취소 행정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5분자유발언 5건, 의원발의 조례안 1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상국립대학교 가좌캠퍼스 및 칠암캠퍼스의 대중교통 편의 증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작년 10월 1일 경상국립대 가좌캠퍼스 내부를 순환하고 칠암캠퍼스를 연결하는 113번 노선을 신설하여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증진시켰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개인형 이동장치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규범과 시스템 필요입니다. 현재 PM법이 국회 상정 중이며 추후 등록제로의 전환 및 패널티 부과 등 법안 마련이 예상됩니다. 법안 및 조례 마련에 다각적이고 심도있게 검토하여 교통안전 체계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적성검사 기한 사전안내 시스템 및 예방행정 조치입니다. 경찰서 및 한국도로교통공단과의 협조를 통해 우리 시 홈페이지에 정보 사이트를 연계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각종 회의 시 홍보자료를 이용해 정보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버스승강장 정차 안전시스템 도입 검토입니다. 2026년 8월 착수한 진주시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버스 무단통과 방지를 위한 정차 안전 시스템을 반영한 통합형 승강장 표준모델을 마련하여 향후 승강장 신규 및 교체 시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승강장 내 시민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방안도 병행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고유가에 따른 화물운송종사자 등에 대해 유류비 지원 제안입니다.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 매월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올해 3월부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확대 시행하였으며 7월 16일부터 경유 전세버스가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어 지급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보조금 지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40억 원을 증액 편성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와 원활한 보조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이동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범위 확대, 관외 진료목적 이동 시 우선 배차, 증빙서류 전문의 소견 구체화, 영구 중증보행장애인의 이용기간 제한 폐지 등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2026년 4월 조례규칙심의회 및 제273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로 통과하여 2026년 5월 공포 후 시행 중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각종 직능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기금관리 운용실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운행대수 268대 지원금액은 352억 4,600만 원이며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는 7,363대에 236억 5,200만 원입니다.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은 38대이며 3,800만 원이며 전세버스 사각지대 충돌예방장치 설치 지원사업은 104대에 5,580만 원이며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보조금은 2가구에 주차면수 4면으로 지원금액 600만 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5년 사업현황은 계속비이월 2건,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1건이며 집행내역은 15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2026년 사업현황은 계속비이월 2건, 명시이월 4건, 사고이월 3건이며 집행내역은 17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용역 후 미시행 사업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1억 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2025년 읍면지역 노후차선 재도색 공사 등 총 8건으로 88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페이지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공사 건축총괄분 등 총 2건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부터 28페이지 중간까지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본청 직접시행은 축제 임시주차장 조성 공사 등 74건으로 23억 1,300만 원 집행하였고 28페이지 중간 읍면동 재배정 시행은 일반성면 노후 시내버스 승강장 교체사업 등 6건으로 9,800만 원입니다. 다음 29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토지보상 및 수용지원용역 등 95건으로 33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페이지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2025년 2, 3분기 교통안전심의 개선공사 등 2건으로 연장사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입니다. 개양 시외버스정류장 휴게쉼터 임차료로 월 110만원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부터 38페이지 중간까지 국도비 확보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확보현황으로 총 20건에 25년 국비 63억 6,500만 원, 도비 69억 4,500만 원으로 총 133억 1,100만 원이며 26년 6월 현재 국비 92억 9,700만 원, 도비 46억 4,100만 원으로 총 139억 3,9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페이지 하단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현황입니다. 고령자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등 4건으로 총 12억 4,200만 원이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2025년도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등 8건으로 반납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중간 2025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과 취소 및 유보된 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9페이지 하단 2025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은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1건으로 신청자가 없었으며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에서 54페이지까지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은 115건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페이지 하단입니다.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소송사건 현황은 구상금 청구의 소 등 5건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페이지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 현황입니다. 시내버스 사업계획 변경인가 현황 4건, 화물, 택시, 전세버스 등 기타 허가 현황은 허가 1,286건과 반려 1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상급기관 포상금 집행현황입니다. 2025년 교통문화지수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포상금 200만 원 수령 후 직원 단합대회 비용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7페이지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등 3개 위원회에 총 47명이 참석하였으며 위원회 개최일자 및 참석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하단 위원회 현황은 4개 위원회 74명입니다. 교통발전위원회는 작년까지 관련 조례에 따른 상설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회의 개최 시 위원 위촉 및 당일 해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위원명단은 58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페이지 단체지원 행사실비 보상금 집행현황입니다. 25년 설 명절 대비 교통질서 계도 등 18건이며 참여인원은 9,891명 1억 4,800만 원 집행하였으며 26년 유등빛담소 건립사업 착공식 등 9건, 참여인원은 1,118명으로 1,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하단부터 62페이지까지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입니다. 10월 축제 교통 캠페인 스팟광고 제작 등 18건에 1억 1,6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페이지 하단 의회 현장방문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63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진주시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 모험공원에 월 관리비 29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 관리 운영 대관시설 무료대관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 현황은 2명이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종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모험공원은 민간위탁으로 2년 단위로 공개모집 하고 있습니다. 26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진주시모범운전자회가 수탁중이며 운영비는 2억 2,900만 원입니다.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콜택시 운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계약으로 동진택시와 일진교통에서 수탁 중이며 위탁사업비는 34억 4,400만 원입니다. 하단, 직원교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64페이지부터 68페이지 관외출장 현황은 121건이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하단 국가 공모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9페이지부터 70페이지 사업비 5억 원 이상 행정재산 현황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등 8개소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부분입니다. 71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5년 1,229건에 8억 2,400만 원을 부과하여 1,097건에 7억 6,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모험공원 운영 현황입니다. 2005년 11월 25일 개원하여 2010까지는 직영으로 운영하였으며 2011년부터 민간위탁으로 공개 모집하여 수탁업체를 정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어린이교통공원과 청소년 모험공원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23,000명, 25년에는 18,000여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방문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 추진실적 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해당 사업을 진행 중이며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자에 대해 교통카드 및 전국 최초로 관내 시내버스를 5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진반납 접수 및 발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2페이지 중간부터 73페이지까지 버스 운수업체 및 개선명령 현황입니다. 시내버스 업체 현황은 부산교통 등 4개사이며 시외버스 업체는 진주지역에 5개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개선명령 현황은 2025년 7월 여름방학 감차 등 5건이며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4페이지 노선체계 개편 현황입니다. 작년 10월 1일 하모콜버스 도입에 따라 시내버스 일부 개편을 위한 신설과 폐지, 조정이 있었으며 올해 5월 4일에는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30번과 30-1번 신설이 있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단 시내버스 회사별 수익금 내역입니다. 표준운송원가에서 수익금을 제외한 재정지원은 4개 업체 합하여 총 352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 75페이지 시내버스 회사별 국도비 지원내역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사업과 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 그리고 벽지노선 지원사업으로 2025년은 4개사에 34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6년은 6월까지 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시내버스 친절도조사 결과입니다. 조사기간은 25년 5월부터 26년 6월까지이며 암행평가단 120여명이 투입되어 평가한 결과 친절 사례는 50건, 불친절 사례는 22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 하단 시내버스 관련 민원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해당 자료는 스마트 시내버스 운송관리지원시스템에서 자료를 추출하였으며 민원 접수 처리현황은 무단통과와 승하차 거부 등 총 200건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7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휠체어콜택시 운영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2개 업체에서 38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26년 사업비는 34억 4,400만 원이며 이용현황은 24년 86,000여 명, 25년 95,500여 명, 26년 1월에서 6월까지 50,000여 명입니다. 다음으로 바우처택시 운영 현황입니다. 운영대수는 총 100대이며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이용현황은 2024년 86,000여 명, 2025년 126,000여 명, 2026년 1월에서 6월까지 71,000여 명입니다. 다음 79페이지 휠체어콜택시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 일체로 위탁업체는 2개사로 25년 교부액은 33억 7,100만 원이며 집행액은 33억 4,900만 원 집행잔액은 2.200만 원입니다. 증빙자료는 별책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9페이지 중간부터 81페이지까지 브라보 행복택시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13개 읍면 46개 마을 운영 중이며 세부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2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 현황입니다. 25년에 시내버스 승강장 선팅지 보강작업 등 28건으로 사업비 1억 4,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6년에 시내버스 정류장 정비작업 등 27건으로 1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중간 광역환승할인제 특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5년 10월부터 26년 6월까지 총 이용자는 1,200,000여 명입니다. 이 중 할인대상은 29,000여 명이며 할인금액은 4,6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6페이지 그린 스마트관광 모빌리티 하모콜버스 운행 현황 실적 및 계획입니다. 25년 10월부터 미래교통 및 일진교통 디알티에서 외곽형 10대, 관광형 4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2026년 사업비는 23억 5,900만 원입니다. 2025년 10월부터 26년 6월까지 총 128,000여 명이 이용했고 향후 50대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6페이지 중간부터 87페이지 상단까지 버스정보시스템 운영 현황입니다. 2014년 12월 시험 운영을 시작으로 2015년 1월부터 정상 운영 중이며 매년 진주시 버스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을 시행하여 버스 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중간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버스, 택시, 화물 등 사업용자동차 7,363대에 총 236억 5,2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용 자동차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면허취소 1건, 운행정지 11건, 과태료부과 184건, 과징금 부과 192건으로 총 388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8페이지 법규 위반차량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현황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는 총 145건 1,4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138건에 대해 1,400만 원을 징수하고 체납은 7건입니다. 다음 89페이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입니다. 총 57건에 대해 1,300만 원을 부과하여 52건 1,2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은 5건입니다. 다음 89페이지 하단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총 4건에 대해 60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으며 과징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90페이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총 39건에 대해 6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34건 500만 원을 징수하여 체납은 5건입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은 135건에 대해 3,0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120건 2,700만 원을 징수하여 체납은 15건입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90페이지 하단 대형버스 불법주차 단속 현황 및 지도계획입니다. 총 20대를 단속하여 과징금 3건 8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8건은 개선명령을, 9건은 타 시군에 이첩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콜택시 통신보조비 현황입니다. 2025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4억 6,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현황입니다. 총 28건 14억 8,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4페이지 유료주차장 임대수입 현황입니다. 유료주차장 현황으로 2025년 59개소 주차 면수는 1,752면이며 2026년 62개소에 주차면수는 2,002면입니다. 사용료 수입현황은 2025년 52개소 5억 2,100만 원이며, 2026년 55개소 4억 3,300만 원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5페이지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는 2개소에 주차면수가 163면이며 관리현황은 공영유료주차장과 무료주차장을 포함해서 567개소이며 주차 면수가 23,748면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 집 주차장 설치 및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025년도에는 신청자가 없어 집행실적이 없으며 2026년도에는 2개소에 주차 면수 4면에 대해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및 압류 현황입니다. 2025년 75,688건에 29억 4,300만 원을 부과하고 67,668건에 25억 3,900만 원을 징수하여 체납은 8,020건에 4억 400만 원입니다. 2026년도에는 42,981건에 16억 1,100만 원을 부과하고 33,797건에 12억 4,500만 원을 징수하여 체납은 9,184건에 3억 6,500만 원입니다. 과태료 압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차단속원 주차단속 차량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2025년 76,760건 단속하였으며 2026년 상반기에는 43,050건 단속하였습니다. 세부내용 및 단속차량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칠암동 공영주차타워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29페이지입니다. 이 조성사업에 손실보상 업무지원 수용용역 2,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토지 한 필지하고 건물 한 동이죠?

예.

그런데 이것만으로 별도로 해서 용역을 따로 하실 만큼의 사항이 있으셨나요?

이 당시 부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일본에 있다가 돌아가셔 가지고요. 자녀분들이 전부 다 일본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하고 공문서를 보내야 되고 아파트 이슈 같은 것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녀들 거주지 파악이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하고 연락을 하고 다 하기가 어려워서 이 용역을 주신 거예요? 2,000만 원을 들여서 하신 거군요.

연락도 있고 저희가 일본 관공서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라든지 그리고 일본에 대한 우리가 보상금 지급할 절차라든지 해외 외환 분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문 분야가 저희가 사실 그 부분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에 없으니까 연락하기도 힘드셨다, 그죠?

예.

그렇게 하니까 조금 이해가 됩니다. 저는 이 한 필지 가지고 2,000만 원을 별도 용역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됐고 그런데 지금 29페이지에 보면 용역 집행현황에 2,000만 원인가 수의계약하신 건가요?

예, 수의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 보면 이게 수의계약했는지 입찰로 했는지도 다 나와 있는데 지금 교통과에서는 지금 그 과정에 대해서 적어 놓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보완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고 수의계약이라든지 입찰이라든지 정확하게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사항들을 보는 데는 시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잘 집행되고 있는지 골고루 잘 분배되고 있는지 때문에, 그런 것들도 또 들여다보기 때문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69페이지에 보면 사업비 5억 원 이상 행정재산과 관련돼 있는 내용이 있다, 그죠? 그 사업비 부분은 제가 잘 알겠는데 관리비 내역에 보면 25년도 부분에서는 관리비 내역이 없다가 기타 비용이 발생한 건들이 2건 3건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으로 기타비용 목으로 들어갔는지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당초에는 일반관리비 같은 게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을 때는 저희가 관리비를 지출을 했었고요. 이 시기에는 지금 기타비용에 들어간 거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기타비용 지출된 걸로 지금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무조건 다 이렇게 넘기는 부분입니까?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일단 위치에 따라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랑 또 평거동 공영주차타워에 관련되어 있는 비용이, 발생된 비용이 차이가 어떤 건 작지만 또 어떤 건 많이 늘어난 케이스가 되어 가지고 평거동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1,937만 2,000원으로 더 늘어난 케이스가 되더라고요. 24년도에는 620만 원이다가 그래서 이런 비용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꼭 이렇게 무조건 다 위탁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재산에 관련해가지고 노상주차장이라든지 일반 주차타워라든지 주차장을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서 관리 위탁하도록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차장을.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체 위탁을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관리비용이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한다든지 안 그러면 할 때 보면 자기들 인건비라든지 추가비용이 더 발생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한 건이 금액이 높다고 해서 또 다른 건 또한 또 같이 높은 그런 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비용이 상승할 때도 있고 또 비용이 또 내려갈 때도 있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일단 위탁으로 인한 발생 부분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다음에 76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76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시내버스 관련돼 있는 민원 접수건도 표가 나와 있다, 그죠?

예.

거기에서 지금 현재 무단 통과, 무정차 관련돼 있는 것이 80% 비율 차지하고 있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버스 재정지원금이라든지 그리고 기사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성과금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80% 이상의 어떤 프로테이지를 남긴다면 어떤 쪽으로 일을 진행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자기들의 생각을 먼저 바꿔야 되는 부분이고요. 내년에 저희가 시내버스 4개사에 올해는 집행을 안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자체적으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할 경우에는 강사 수당도 연 2회 정도 줄 생각이고, 저희도 전체 모아가지고 자체적으로 시에서도 한번 교육을 할 생각이고요. 지금 앞으로 제5차 지방교통계획 수립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단통과방지 시스템을 구축을 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 지나가다가 보면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시내버스 승강장 안에 사람이 있으면 지나가는 버스 기사 앞에 사람이 있다는 걸 표시를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설치를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안에 사람이 있으면 밖에 등을 단다든지 표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 가지고 무단통과가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계획용역이 아직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따른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버스 노선 기사들의 인식 개선도 중요한 부분은 맞는데 상향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개선이 안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 보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버스 정류장에 섰을 때는 사람이 안에 있는지를 표시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해 주는 부분이 맞고요. 지금 버스 BIS 다 있지 않습니까? 정보시스템이 다 돼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연락해 줄 수 있는 전광판입니까? 호출벨이 있다 아닙니까? 호출벨 설치 부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버스승강장 안에도 호출벨을 설치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타 시에?

시내 같은 경우에 노선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구분해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고 많은 버튼이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생길 수가 있고요.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버스정보시스템 플러스 호출벨 그리고 현재 전광판이 있지 않습니까? 버스정류장마다 전광판이 있는 데가 있고 또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설치가 돼 있는 기준이? 혹시 안내전광판이 설치돼 있는 곳이 몇 개 정도, 개수는 아니지만 대중 수로 한다면 어느 정도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86페이지 보시면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 하단에 보시면 버스정보안내기 이 부분인데 473대가 지금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를, 도심지에 진주 시내에는 읍면 지역에 깔려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시내버스 승하차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버스안내 표지판이 있는 데가 전체 1,900개 정도가 되는데요. 그 안에서 4분의 1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을 신규로 설치하는 곳이 있어요, 그죠?

예.

신규로 설치하는 곳에서는 어떤 설치를 합니까? 그냥 시내버스 표지판 하나만 갖다 설치를 하는 겁니까?

그 표지판이라기보다는 승강장 안에 대기하는 시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지붕이 있는 그렇게 승강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신규로 설치할 때는 기존에 스마트까지는 안 가더라도 전광판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버스가 어디에서 오는가 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신규 설치에 대해서는, 그러나 아직까지도 신규 설치가 그렇게 안 되고 있더란 말이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시내버스 승강장에 표지판 그거 하나만 세웠다가 또 민원에 의해서 그 부분들이 다시 ‘아이고,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안 되겠습니다’ 하니까 비가림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승강장을 또 세워준다는 거지요. 세워줬는데 중요한 건 고령자의 어르신들의 경우에 버스앱을 깔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차 간격 동안 그 어르신이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기 위해서 무방비로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긴다는 거지요. 그 신규 시설이 어디냐고 꼭 말씀을 하자면 삼일교회 있지요? 그 도로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351번 352번이 지나가는 도로인데 새로 생긴 곳에는 적어도 어느 정도의 스마트 버스정류장은 안 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미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신규 시설에는 그런 것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시설 자체가 없다면 당연히 안 하게 되겠지만 이미 그런 것들이 선진화되어서 붙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거 설치할 때 그냥 일방적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건의가 들어오면 현장확인을 통해서 저희가 설치를 해 주고 있는데 삼일교회 앞에는 아마 누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은 꼭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설치를 할 때 기존 잘 돼 있는 세팅이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스정보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출벨 그리고 전광판 이 세 가지가 연결이 되면 아까 말한 무단통과 이런 부분들도 해소가 될 수 있고 앱을 사용하지 못한 노약자도 거기서 호출 벨을 누름으로 해서 차가 언제 들어온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버스기사는 그러한 부분들을 연결시켜 가지고 버스 안에서 어디 노선에서 자기를 부른다는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접목시켜서 확인하시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황 위원님.

반갑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미선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들 몇 가지 있다 아닙니까? 내년부터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기사분들 모셔 가지고 안전교육도 하고 하신다는 계획 아닙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버스기사들 의무교육으로 지금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예.

그럼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는 어떤 ……

그거는 저희만 계속 하다 보니까 자체 교육에는 좀 한도가, 버스 운수업체의 자체 교육에는 한도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직접 전문가를 초청해 가지고 교육을 할 경우에 저희가 그 강사료를 지급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번에 추경하고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올 때 제가 앞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런 교육적인 측면도 분명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호한 뭔가에 대한 행위가 없으면 저분들 앞으로도 계속 저리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추경 관련해서 예산 계수조정을 할 때 저는 위원장님한테 이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 삭감해 버려 가지고 뭔가 좀 철퇴를 때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걸 제가 좀 건의를 했는데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그거는 그냥 제가 넘어가기로 했거든요. 어쨌든 뭔가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방안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게 또 제 건의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잘 좀 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 그 기사들 성과금을 저희가 본봉의, 자기들 임금의 2.5%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걸 대폭 상향을 해가지고 여기서 좀 잘못된 과태료라든지 과징금을 많이 받은 기사는 거기서 다른 사람들이 받는 절반 이하로 받을 수 있도록, 본인들이 수입이 감소됨으로 해서 그게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전에, 정확한 거는 저도 모르겠지만 회사 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면 지금 그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는 제가 정확하게 다 파악을 못 하지만 모모 교통 같은 경우에는 사주가 직접 있고 이래 가지고 직접 경영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다른 버스 같은 경우에는 연합처럼 해가지고 모여서 하는 그런 버스회사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직접 운영을 하시는 데에서는 기사분들 벌점 받았거나 사고가 다발 난다거나 하면 그런 분들은 계약을 안 해준다든지 퇴사조치 권고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는 거는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 기타 있는 버스들은 그쪽에는 자기들이 전부 버스를 지입하듯이 해가지고 운영하는 연합식으로 하는 그런 경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좀 제지가 힘들지 않느냐라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거는. 맞는지 아닌지는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일단 뭔가 페널티를 좀 줘야 된다는 거는 어쨌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생각도 그거는 분명히 페널티 부분을 강화해야 시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한 시내버스를 탈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더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개인적인 수입이 줄어들면 당연히 자기들은 조심하게 될 거고 무단정차 같은 무단통과 같은 것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한 번 더 시행해 보시고 뭔가 변화가 없으시면 좀 더 강력한 방법을 구상해 보시고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최미선 위원님 이야기하셨듯이 앞번에 우리 행감 때도 제가 한번 시내버스 정류장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편하자고 하는 일이니까 기사분들도 뭔가 그런 부분을 놓치는 부분에서도 챙길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시지 않은 부분인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 양생, 서로가 다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좀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게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고요.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확대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번에 이야기하실 때 네 군데 정도 스마트 버스정류장 도입해서 4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 군데 1억씩 한다고? 저는 이걸 찾아보니까는 사람이 있고 없고에 대한 표시를 해 주는 장치가 제가 알아보기에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왔다가 하는 걸로 제가 좀 봤어요, 그런 거는.

통영 같은 데는 700만 원 정도 소요가 저희가 파악을 하니까 35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지금

그러니까 엄청 단순하거든요. 제가 그게 맞다 안 맞다를 이야기를 완벽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쉽게 생각하면 현관문 들어가면 센서등에 불 들어오는 시스템하고 같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냥 있으면 불이 켜지는 거고 지나가고 나면 없는 거 아닙니까? 불이 자동으로 꺼지는 그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좀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다른 게 있겠지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하셔 가지고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저는 택시감차 보상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책에는 38페이지하고 57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요? 우선 지금 5차 택시감차계획이 나왔다, 그죠? 25년부터 10년간?

10년간이 아니고

아, 아니지요.

5년간입니다.

일단 10년간이 5차잖아요? 25년부터 34년까지, 10년간 계획이?

예.

우선 진주가 감차대상 지역으로 나와 있는데 택시감차 대상지역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전체 진주시에 법인택시 개인택시 몇 대가 등록돼 있고 실제 운행 대수가 몇 대입니까?

지금 법인택시가 599대고요, 595대.

다 운행이 안 되지요, 법인택시 595대? 예치가 24대 되어 있고 369대밖에 운행이 안 되지요? 그리고 개인택시 1,004대 해서 실제

1,599대입니다.

1,599대인데 실제 운행이 되고 있는 거는 법인택시가 운행이 많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사납금이 법인택시 경우에 평균 16만 원.

예.

그 정도인데 그 정도 사납을 하고 또 자기가 가져가고 하려면 하루 종일 운행을 해야 되니까 운행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법인택시. 그래서 실제 990대 정도 진주시에는 택시가 운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적정 택시 운행대수는 몇 대입니까?

지금 1,440대로 나와 있습니다.

인구 수하고 계산을 해서 1,440대 정도가 적정선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차계획이 작년부터 10년간, 10년간 185대의 감차계획이 있는데 이게 그러면 그렇게 계산되면 맞는 거예요, 지금?

예. 185대에는 작년도 24대 감차한 부분은

작년에 24대 감차했어요?

예, 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25대 정도 감차할 계획인 거예요?

2029년까지 매년 25대씩 지금 감차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제6차도 감차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2030년부터는 별도 계획 수립해서 또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2030년부터는 다시 조정을 한다?

예, 61대에 대해서

그때까지는 매년 25대, 그러면 지금 예산이 올 같은 경우에 추경예산에 국비 9,000만 원 정도 포함해서 시비 5억 정도 더 편성해서 6억 1,000만 원 정도 편성했는데 그게 25대에 대한 감차비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한 대 감차비용이 얼마예요?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이천 사십 오 ……

3,400만 원?

2,450만 원입니다.

2,45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인센티브로 택시감차 보상재원 관리위원회라고 별도로 있는데 거기서 별도로 저희하고 상관없이 1,000만 원을 인센티브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400만 원 정도 되네요, 인센티브 합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감차비용은 누구한테 지급되는 겁니까? 개인택시도 지금 감차되고 있나요? 신청이 들어와야 될 텐데

개인택시는 안 되고 법인택시만.

법인택시만 감차대상이에요?

예.

그럼 택시회사에 주는 거지요?

예.

그러면 감차가 됨으로써 법인택시에 근무하는 기사님들은 말하자면 실직을 하게 되는 셈이에요. 실직을 하게 되는 셈인데 이분들은 또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감차대상 지역이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분들은 다른 직장을 구해야 되네요? 그런데 법인택시에 오래 근무하고 20년 30년 장기근속하면서 또 모범운전하시고 이런 분들은 그러면 법인택시에서 나와서 뭘 해야 됩니까? 생계 걱정을 하지 않겠어요?

지금 저희가 법인택시 보면

그런데 개인택시도 할 수 없고

법인택시 지금 운전하려고 신청하는 취업자가 거의 없습니다.

법인택시는 새로 유입은 안 되지요, 지금 나오고 계신데. 제 말씀은 법인택시에서 이 삼십 년 장기근속하시고 모범운전사로서 근무하신 분들이 법인택시를 하지 못하게 됐을 때 법인택시는 계속 감차가 되고 있으니까 갈수록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개인택시 면허도 안 주잖아요? 개인택시도 할 수 없잖아요, 감차지역이니까? 이런 경우에 법률과 조례 상 한 해 감차목표가 있고 그것을 초과했을 경우는 그 한도 내에서 개인택시 면허를 줄 수도 있다 라고 규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들을 활용해서 이분들에 대한 개인택시로 전환할 수 있는 문을 좀 열어드려야 되지 않을까……

저희 생각은 일단 감차목표가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요. 160대 정도는 감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감차가 이루어지고 나서 2, 3년 후에는 또 한번 내부적으로 그 부분은 지금 구상을 해볼 생각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법인택시 30년 이상 되신 분들이 개인택시 면허를 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160대까지 감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 입장은 그럴 거라고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택시영업 평생을 그것만 해 오셨는데 또 다른 직업을 찾기도 힘들고 그런 부분은 차차 고려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DRT 관련 저희가 이번에 추경도 삭감을 했는데 그 부분도 저번에 위원장님도 강조하시고 지금 DRT 사업에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처한 택시업계를 같이 동참시켜야 됩니다.

아까 제가 사전에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저희가 이걸 50대를 더 늘릴 계획인데 오지지역 같은 데라든지 읍면지역에는 지금 택시를 이용해 가지고,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택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택시수요도 지금 반영을 해 가지고 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시내버스 정류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시내버스 정류장은 지금 사실은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국 어디다 내 놔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돼 있습니다, 냉난방 다 되고 스마트 시설 다 돼 있고. 하지만 택시가 법상 대중교통은 아니지만 또 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입니다. 준 대중교통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택시승강장은 거의 진주시에서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변변한, 그분들이 지금 택시가 잘 안 돼서 쉬고 계시는데 쉴 만한 장소도 없어요.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택시승강장도 신경을 좀 써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72페이지에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사업인데 지금 보면 단순 반납자가 있고 자가 운전자 반납이 있는데 자가 운전자 반납하는 순간까지 운전을 하시던 분이 반납하는 경우를 가리키죠?

예.

그리고 만 70세부터 반납을 하면 교통카드도 주고 5년간 무료 승차할 수 있는 카드도 드리잖아요?

예.

그런데 현황을 보면 잠시만요. 전체 고령자 반납현황을 보면 전체 반납자는 2024년하고 25년 큰 차이가 없는데 자가 운전자 반납자가 많이 줄었어요, 233명에서 156명.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도 55명에 그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농업용이라든지 그다음에 택시라든지 화물차라든지 생계형으로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계속 그분들이 자기가 생업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운전을 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70세 넘었다고 해 가지고 내가 운전을 못하겠냐 내가 건강한데 그런 생각을 또 많이 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1, 2년 사이에 그렇게 갑자기 줄어든다는 거는 이 제도 자체에 어떤 허점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르신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듣고 있냐면 이런 거죠. 만 75세 이상이면 시내버스 무료로 승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면허증을 반납했을 때 만 70세부터 20만 원 교통카드 하고 그다음에 5년간 무료 승차권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75세 이상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나 어차피 이거 반납하고 시내버스 무료로 탈 수 있는데 또 이거를 보상으로 카드를 주네?’, 쓸데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차라리 현금을 20만 원 달라 그러면 억울하지 않겠다 반납자가 늘어날 것이다 그런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20만 원 교통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게 꼭 버스만 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물론 편의점에도 사용할 수 있지요. 하지만 편의점이라는 게 또, 그러면 20만 원 교통카드를 쓰기 위해서 이용하지도 않는 편의점을, 거기 또 물건 비싸잖아요? 그래서 들락거려야 되고 그게 그렇게 쓸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분들은 그냥 20만 원을 상품권이나 현금으로 지급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한번 고려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도내에 전수조사를 해보니까요. 현금 주는 데는 한 곳밖에 없고요.

한 곳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있네요?

딱 한 곳.

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지역사랑상품권을 주는 데가 거의 대부분이고 지금 저희 교통카드 주는 데는 ……

그러니까요. 진주시보다 낫네요. 교통카드를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5군데 정도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파악을 해 보셨으니까 그런 의견이 다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과장님?

안 그래도 그 부분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게 꼭 좀, 누가 들어도 굉장히 설득력 있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잠깐 놓쳤는데 택시감차위원회 8명 이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택시감차위원회 위원들은?

택시업계에 종사하시는 분하고 그다음에 외부 위원하고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택시감차에 대해서 수량이 정확하게 파악이 됐는지 저희가 이런 감차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서 데이터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 용역이 정확하게 산정이 됐는지를 확인하고 장기적으로, 그걸 한꺼번에 감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 수립하는데 그분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하기 위해서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예, 그래도 택시업계 관계인들이 어떤 특정한 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분들 말고 또 반대쪽에 있는 택시 업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법인택시 기사님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이런 분들도 또 들어가서 의견 피력할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법인택시 기사님들이 일정 기간 근무하고 나와서 개인택시를 양수할 때 발생되는 비용의 이자 보조는 우리 하고 있지요, 그 사업은?

예.

그런 사업은 신 위원님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성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는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전에 팀장님하고도 앉아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하도 주차장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철거비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철거비 포함해 가지고 바닥 포장하고 그다음에 주차선 도색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200만 원이고 두 면 하면 300만 원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금액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솔직히 그런데 지금 수요도 많이 없다 아닙니까, 그죠? 신청하시는 분들도 없다 아닙니까?

신청은 올해 지금 세 가구에 900만 원 지원이 됐었고요.

올해, 세 가구 했다 아닙니까?

지금도 일곱 가구가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 진행 중이고, 이 비용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신청하실 때 비용이 작다 이런 말은 안 하시는가요, 이런 걸로?

일단은 설치비의 90%를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설치비의 90%요?

예.

전체 공사가 그러면 300 이 금액 안에 뭔가 해결이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지금 200만 원 300만 원 안에?

단순 계산을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된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업을 하다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좀 알긴 아는데 현재 지금 인건비하며 이게 지금 상승이 엄청나게 많이 돼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하는 부분에서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포장해야 되고 라인도 그어야 되는데 여러 공정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서 이 금액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적정치 않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지금 일곱 개 하고 또 협의 중에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만 솔직히 설치할 수 있는 곳은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신청이 많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걸 제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금액을 한 번 더 계산해서 뭔가 좀 더 많이 지원돼 가지고 신청자 수를 좀 많이 받아서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게 일단 제가 드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2000년도부터 계속 쭉 해오던 사업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수요가 그렇게 많이 줄었다, 웬만한 데는 필요한 곳에는 많이 설치를 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07년도에 당초에 1개 면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올렸고 2개면에 150만 원에서 300만 원 그때 올렸는데 지금은 위원님 말씀대로 인건비 상승 폭이 훨씬 더 많이 앞질렀기 때문에 그다음에 물가상승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올해 사업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 번 정확한 산정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하든지 그 부분은 필요하면 또 위원님하고 설명을 드리고 조정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좀 말을 이어가자면 예결위가 끝났다 아닙니까, 그죠?

예.

끝나고 마지막에 계수조정도 해가지고 마무리를 했는데 지금 교통행정과 관련해 가지고 유가보조금 이번에 예산 삭감됐지 않습니까, 추경에서?

예.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가변동보조금이 50%에서 70%로 올 상반기에 증액이 됐고요, 20%. 그다음에 경유 전세버스도 추가로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 가지고 인상분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까지 집행한 금액이 91억이기 때문에 하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그 정도 지출이 될 거다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편성을 했는데 우리가 그 관련해서 또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따로 계산을 다시 해보자 이래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리 계산을 잡아도 최고 환율을 찍었을 때하고 계산을 잡았을 때에 대한 금액을 가지고 계산을 해도 이 금액이 필요 없다고 하셔가지고 이번에 이래 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하셔서 이렇게 삭감이 된 걸로 저는 알거든요.

10억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상임위 면에서도 우리가 그걸 챙기지 못했다는 거에서도 참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게 있긴 한데 저희도 실수가 있고 이래 했었다는 건 맞지만,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서 일단 지금 현재 인건비 상승률하고 자재하고 이런 거에서 다 봤을 때에는 금액이 지금 많이 상승을 한다는 걸 전부 다 공감하시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에서 그런 예산을 아껴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그런 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좀 더 현실에 반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이걸 또 보면서 엊그저께 있었던 일을 가지고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게 매칭이 좀 되는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또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잘 챙겨보셔 가지고 그런 거는 좀 실수가 없게끔 하는 게 좋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 집 갖기 사업을 내년에는 조금, 올해 명확하게 단가라든지 사업비를 저희가 추정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산출을 해 가지고 내년에는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고 지원금을 변동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성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하셔도 됩니다.

다름이 아니고 책자 부분을 한번 봅시다. 12페이지 13페이지 보시면 그 페이지와 16페이지 75페이지를 보면 전체적인 연도가 2025년도 5월에서 12월 2026년도 1월에서 6월 이렇게 지금 기재가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한 달 정도가 중복이 안 되나요?

내년 자료 같으면 중복이 되는데 원래 저희한테 요청한 자료 제출기한이 5월부터 돼 있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그러면 2026년도 거를 보면 1월부터 6월까지 돼 있잖아요? 원래 감사기간은 4월 30일까지 아닌가?

자료 제출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저희가 해 놓은 겁니다.

그럼 우리도 이거 잘못 자료 제 요구를 한 것 같다, 그죠? 그건 의회가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만약 그리 됐다면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죠? 감사기간은 2026년 4월까지가 감사기간이지 2026년도 5월 6월이 기재가 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이 과장님 말씀이 맞다면 우리 의회가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안 그래도 저도 의심스러워 가지고 한번 물어봤는데 제출기한이 이렇게 돼 있다고 답을 들었기 때문에 답을 드렸는데 제가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그리고 이 이후로는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제가 잘못 답변할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선거 때문에 올해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면 고마웠을 텐데, 그죠?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부분을 한 개 이야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39페이지와 95페이지에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 내 집 한 대당 200만 원 2대당 300만 원 그래서 작년에는 2,000만 원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못 했고, 올해는 두 가구가 해가지고 600만 원을 지금 했다, 그죠?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는 정책제안 보다 감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칠암동 공영주차장을 지금 만들잖아요? 주택지 안에 아까 존경하는 부원장님께서 물었던 그런 부분에, 그게 돈이 약 100억 정도 들지요?

예.

얼마 듭니까, 그거?

130……

보상비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50억 정도가 나간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뒤에 팀장님이 조금 서포트 해 줘도 됩니다. 칠암동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주차장 몇 면이 됩니까?

150면입니다.

150면이지요?

예.

그러면 약 100억 들어가 150면이면 한 대당 1억이 조금 어찌 되나요? 못 들어가고 7,500만 원 정도 되?

7,000만 원

그렇게 되죠, 그죠? 산술적으로 보면 7,000만 원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신안동에 최미선 위원 지역구 보면 옛날 삼천포횟집 자리에 약 30억 들여 가지고 29면인가 아마 돼 있었을 거예요. 그때 보니까 대략 1억 정도 들더라고,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왜 이렇게 오늘 이야기하는가 하면 저는 대폭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한 대당 200만원 아니고 300만원 아니고 저는 이 부분이 내 집에 주차 대수를 하다 보면 그 골목이 약간의, 내가 대고 싶어도 우리 집으로 주차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괜히 칠암동 같은 데 그 골목 안에 그 시장통 뒤에다가 돈을 100억 들여 갖고 150면을 만들 때, 그러면 그 만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주위에 오는 쉽게 해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거기 천전시장이라고 그러지요?

천전시장입니다.

천전시장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과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주차할 데가 없기 때문에 그 주차장을 저는 만든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 집 갖기를 한다면 한 대당 500만 원 주더라도 100대면은 5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안성황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도 답변드렸다시피 내년부터는, 올 연말에 저희가 건설공사비를 다시 산출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적정 비용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냥 엄청난 돈을 투입해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꼭 굳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이야기를 해 주고 싶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간단한 겁니다. 63페이지 71페이지 우리가 위탁사업으로 주고 있는 어린이교통공원이 있어요, 그죠?

예.

해마다 조금 조금 이용객이 줄어드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71페이지에 보면 숫자가 좀 줄어요.

지금 첫 번째 이유라고 말씀드리면 일단 출산율 저하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지금 사천하고 통영에서 어린이주차공원을 지금 거기 만드는 바람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요도 일부 더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2년 동안 위탁할 때마다 위탁비는 올라가요.

예.

예산은 증액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은 증액되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이용객은 줄어들고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고, 제가 볼 때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노력을 하시고 고생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돼 있는, 지금 현재 위탁을 어디다 줍니까?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경남 진주지회를 주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실제로 그분들이 운영 안 하잖아요? 그분들이 운영합니까?

그분들은 거의 관리만 하고 있고……

그렇지요. 관리만 하고 거기에 있는 기간제 분하고 기간제라 해서 제가, 그다음에 거기에 총책임자가 있지요, 그죠?

예.

총책임자 하시는 분이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임명된 분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냥 이번에 6.3 지방선거 때 시장님 도와 갖고 했다고 하는 논공행상처럼 갔는데 이렇게 운영을 하니까 숫자가 저는 줄어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용린을 건드려서 조금 죄송한가 모르겠는데 조금 안 있습니까, 그죠? 어차피 예산이 증액되고 숫자는 줄어들면 역행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근무를 어차피 하시려고 왔었으면 좋은 방안을 내 가지고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 방향을, 한 번 정도 보고서는 받아봐야 될 필요성이 안 있겠습니까?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

공감한다 했으니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안 있습니까? 그리 하지 않도록 안 있습니까? 그분들한테 보고서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새로운 프로그램도 저희가 개발을 하고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자체적으로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황 위원님.

과장님, 부탁 하나 드리려고요. DRT 운수종사자 지원금 관련해 가지고 올해 지원할 내역하고 그다음에 지원금 포함해서 명절 지원금까지,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성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 원체 업무량도 방대하고 또 예산도 많고 또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영향도 많은 부서다 보니까 질의도 많은 거를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도 아까 강진철 위원님 어린이교통공원 이야기를 하실 때 9대 의회 때부터 어린이교통공원의 역할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관내 어린이집 이런 형태에서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주 고객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 시설을 이제 관광 형태로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시설을 확대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많이 냈었거든요. 이런 시설을 어린이들이 가 가지고 교통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있지만 직업 체험관이라든지 재난에 관련된 체험관이라든지 교통에 관련된 체험관 이런 거 요즘은 관광시설 형태로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지금 보면 사실은 조금 고착화돼 있다 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 이런 시설을 우리 시의 빈 부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보니까 진주 중앙중학교 이전 부지를 직업안전체험관 이런 형태로 해서 해보자 이런 의견도 상임위에서 나오고 하던데 교통안전공원도 그런 형태로 조금 레벨업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하거든요. 시에서 검토하셔 가지고 그렇게 큰 시설로 되면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그런 데서 전문가들이 위탁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형태도 장기적으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거기에 안에 프로그램 개편이라든지 현장 가 보니까 내부에도 오래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시설도 좀 부족한 점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어린이들한테도 그다지 흥미를 많이 못 끄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안에 새로운 방안을 내부적으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같은 경우는 선거 이후에 보은 인사로 운영되는 시설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이 갈 자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야 되고 어린이교통공원은 시민들 그리고 타 지자체에 있는 진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기를 기원드리고요. 저도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8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를 조금 하고 그러면 드릴게요. 과장님도 교통행정과 오셔 가지고 위원님들의 이런 질의를 받으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사실은 교통행정과의 주 예산들이 대중교통 중에서도 시내버스에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예산 투입 대비 대시민 서비스라든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변화가 또 약하다 보니까 주로 시내버스, 버스승강장 그런 관련된 안전 문제 이런 부분들의 질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88페이지를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요 무단통과 이거야 요즘은 원체 블랙박스나 이런 게 잘 돼 있으니까 시민들의 제보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승객 승차 전 출발이나 그 아래 쭉 다 보면 이거는 결국은 제보자가 이런 현상을 증명을 해내야 될 건데 이거를 핸드폰을 카메라를 들고 계속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거는 어떻게 불친절에 대한, 위법에 대한 부분을 제보자가 증명을 할 수 있습니까?

일단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오면 버스 안에 보시면 CCTV가 있습니다. 내부에 있는 걸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그 분석해서 과태료 부과라든지……

신고를 하면 바로 우리 행정에서 시내버스 CCTV를 열어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까?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다 그 절차를 밟으시는 건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과장님, DRT 예산에 추가적으로 또 시행할 사업비 편성을 하셔 가지고 결국은 우리 부서하고 또 이해관계자들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4대 분량을 시행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이 4대 분량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해보실 생각인가요?

일단은 저희가 초기에는 지금 현재처럼 관광형처럼 호출형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외부에서 오는 그쪽에 사천 공항 쪽에 오는 분들은 ……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

이게 들어가면 사전 예약제도 저희가 별도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번호판은요?

예?

번호판.

어떤 번호판을 말씀……

차량에 번호판, 그러니까 차량을 지금 우리 업계에서 주장하는 거는 택시 넘버를 달아 가지고 운행을 할 수 있게끔 해보자 그 의견이지 않습니까?

아, 업계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택시 번호판을 달자는 게 아니고요. 그 DRT 부분을 앞으로 저희 50대 정도 늘리는 부분을 자기들이 갖고 있는 택시를 이용해 가지고 DRT 사업을 하겠다, 저희 같이 브라보 택시라든지……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또 그쪽 분들하고 소통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들은 내용하고 또 전혀 다르잖아요? 구용호 팀장님, DRT 추가적으로 이번에 4대 운영할 거, 답변대 한번 서 보시겠습니까?

구용호 신교통추진 팀장입니다.

팀장님, 이 DRT 사업이, 이 사업을 왜 하는지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뭘 해드릴 수 있을지 그 부분부터 한번 고민을 해보면 DRT는 결국은 산간 벽지에 있는 대중교통을 활용하기 어려운 시민들께서 DRT라는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최소 면까지는, 버스가 많이 다니는 면까지는 이동을 해 가지고 거기서 대중교통을 타고 시내로 나온다든지 교통이 열악한 지역에 지자체에서 부담을 덜어드리는 게 이 DRT 사업의 저는 목적이라고 보는데, 지금은 이 DRT가 택시하고 경쟁이 붙어 가지고 이런 자료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국토부 운영 지침도 그렇고 가이드라인도 봐도 그렇고 이 DRT가 택시 운수사업자와의 상생 협력을 통해 가지고 사업을 운영을 해야지 지금은 택시가 아예 배제돼 버리고 택시업계가 이제는 생존권의 이야기를 할 정도로 택시업계 지금 어려운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선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전국 최초로 봤을 때는 국토교통부에서 인정한 게 택시업계와 상생발전 사업이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저희 사업을 소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다른 지자체는 초기에 시행할 때 DRT를 시내버스 운수업체에서 운행했기 때문에 택시하고 반발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진주는 그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제4차 지방 대중교통계획 수립할 때부터 택시 업계의 상생발전 방안으로 수립을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택시 업계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면 연간 DRT에 집행되는 예산이 10억 정도?

지금 24억 올해.

24억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수익금은요?

수익금은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적으로는 DRT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곽 지역과 그리고 새로운 시민들의 이동 서비스에 복지 차원으로서 저희가 공급을 하고 그럼으로써 이용객이 증가하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이고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관광객도 많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금 모범사례로 진주가 택시업계와 상생하는 DRT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DRT를 법인택시 한 군데하고 개인택시 한 군데에서 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사고가 나면, 사고가 나면 지금 책임보험밖에 안 되지요?

책임과 대물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종합보험 가입이 안 되잖아요?

금액이 일부 지금 개인택시 쪽에서 지금 영업하시는 쪽에서는 DRT하실 쪽에는 그 개인택시 쪽 조합에서 보험을 가입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택시업계하고 그쪽 보험공제조합을 찾아가서 보험 가입을, 이게 왜 안 되는 거냐 하면 DRT사업이 신생 사업이다 보니까 택시에 대한 공제사업은 보험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도 따로 있고 전세 다 있는데 DRT는 지금 그게 제대로 정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국가 정부쪽에 좀 건의를 해 볼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험에 대한 부분은 어려움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좀 새로운 방법을 강구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기존에 보험에 대한 부분을 가입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그쪽에서 예상하신 부분은 좀 이 부분을 현실화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원을,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법인택시 공제에서는 가입해 줍니까?

법인에서 일부를 검토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작은 차량은 해주는데 택시 쪽에서 봤을 때는 큰 차 같은 경우 동부 지역에 이카운티라고 전기차가 운행하고 있는데 그 큰 차는 또 보험을 가입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 법을 좀 정부에 개정을 좀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새로운 DRT 공제조합을 좀 만들 수 있도록 건의를 할 상태입니다.

저희가 느낄 때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계속 지적을 해도 우리 행정에서는 5차 용역 중이니까 용역결과에 따라 반영하겠다. 5차 용역이 언제 나옵니까? 내년도 5월인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이런 문제점들을 떠 안고 이 사업을 이대로만 시행을 하는 게 옳으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정책 변경을 통해서 이거는 부서의 의지고 시의 의지라고 저는 보는데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택시가 DRT를 할 수 있는 법 개정 부분이 어찌 보면 진주시에서 국토부를 찾아가서, 저희가 업체에 DRT를 택시업계에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기 위해서 국토부를 찾아갔습니다. 사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요. 그랬더니 하다 보니까 저희 의견이 반영돼서 법 개정된 부분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택시가 DRT가 되는 과정이 법 최근에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진주에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어느 지역에 해야 될 것인지 그럼 어떤 보조금 정책을 해줘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이 그런 것이고, 지금 도시형 같은 경우는 택시업계하고 말씀하기는 이번에 도시형을 할 때 용역도 관련도 있고 하지만 같이 도시형을 할 때 어떤 방법, 아까 말씀드린 차량에 대한 번호판이라든지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기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팀장님. 외곽형을 택시 넘버를 다는 게 그게 위법입니까?

그 당시에 저희가 처음에 할 때 그런 사항이……

그거 위법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법 개정된 거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추진할 때 2024년부터 25년까지 했을 때 안이었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운수업체와 협의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대수도 늘어나야 되니까 용역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뤄 가지고, 장기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동부 5개면 이외에 추가적인 읍면 지역의 DRT는 언제쯤 시행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계획이, 지금 하는 건 시범사업입니다. 동부 지역 일부 그리고 도시형도 일부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사업이 작년 10월부터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5차용역이 들어가면 분석을 할 겁니다. 어떤 게, 그다음에 민원인 그리고 민원인들이 어떤 좋은 혜택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 갈 것인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사업을 할 때 상생방안으로 봤기 때문에 운수업체 모두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할 건데 기본적으로는 외곽 지역은 동쪽을 했기 때문에 서쪽 북쪽 남쪽까지 다 더 확장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하는 과정 안에서 그 시기도 언제쯤 할 것인가도 결정을 할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택시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한 것만 한 10개월은 된 것 같아요. 10개월 전부터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데 답변은 지금 늘 이런 원론적인 답변밖에 없고 정책의 변화는 안 생기고 이번에 그래서 추가적으로 DRT 사업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라고 판단을 한 건데 팀장님하고 저하고 관련 예산 이야기하면서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DRT 4대는 택시 넘버 달아가지고 운행할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 하셨지요?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번에 그 내용도 또 검토가 필요한 게 국토부 지침 내용을 보니까 차량 구입비는 시 예산이라든지 이런 공공자금을 투입하기 어렵다라는 지침의 내용이 있던데 이번 DRT는 우리가 차 사주는 거 아니에요?

예.

차 사주는 건데 택시 넘버 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

그런 부분 검토가 되지 않고 당장 예산은 필요하니까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지금 지침에 보면 차량 구입은 해줄 수 없다 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그런 계획도 함께 마련을 하셔야 되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선 그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DRT라는 게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하는 교통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외곽 지역에도 보면 대기 시간도 많고 DRT 기사님들은 기사님대로 힘들고 효율성은 떨어지고 이런 형태로 계속 지금 지적을 해 온 거 아닙니까? 맞지요?

조금 그 부분은 저희가 부연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 DRT 도입이 그냥 DRT만 도입하는 게 아니라 DRT가 필요한 지역의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 DRT가 작은 차가 들어가고 그 지역에 있던 큰 시내버스는 도심지에 들어왔기 때문에 작년에 10월 정도에 경대에 차가 들어간다든지 역세권이라든지 그 빠져나온 차가, 도심으로 차가 들어와 있었던 효과가 이중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동부 지역에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있는 DRT에다가 추가적으로, 기존에 시내버스 운행하던 노선에다가 추가적으로 DRT티라는 수요 응답형 택시와 같은 서비스를 더 드렸기 때문에 이용객이 더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만 명 정도가 기존에 움직이지 않은 분들이 이용을 했다는 이야기는 이게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효과성이 있다, 대신에 많이 타시기 때문에 호출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더 기다리는 시간은 많지만 대신 이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신다는 개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장님, 100원 주고 부르는데 누가 안 부르겠습니까? 기존의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100원 주면 벨 누르면 오는데 누가 그걸 안 부르겠습니까? 그걸 하지 말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해 보니까 차량은 크고 차량 대수는 한정적인데 부르는 데는 많고 그러면 대기 시간도 길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 한 번 타도 1명 내지 2명밖에 안 타니 그럼 DRT가 하루에 지급되는 표준운송비가 50만 원 정도 된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그걸 째 가지고 승용차 택시로 이용하자 그러면 2대가 돌면 얼마나 더 많은 고객을 태울 수 있겠느냐 어차피 타 봐야 1명 2명인데, 그런 정책의 변화를 계속 요청을 드린 거고 그걸 좀 받아들여 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도 오히려 지금 이번 관광형도 내나 또 솔라티를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또 양면이 있습니다. 동부 지역은 의외로 또 반성장날이 있어서 그리고 아침 같은 경우는 또 수요가 많아서 작은 차가 필요함에도 또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도시형, 솔라티 정도의 크기가 필요하다 또 그게 있었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기존의 택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택시업계하고 간담회를 계속 용역을 하면서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각각 하면서도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그리고 긍정적인 방법으로 좀 찾아보려고 지금, 그래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결국 곧 또 당초예산도 편성을 하실 거고 결국 그게 또 예산하고 직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 내년부터는 충분히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교통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험 문제도 해결되지 않으면 이거 하면 안 돼요. 사고가 한 번 나 버리면 그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결국 하루 50만 원씩 표준지급 비용을 가지고 메꿔 넣어야 되는 상황인데 큰 사고가 한 번 나면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는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왔다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일단 진행 상황을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 계속 좀 소통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택시업계하고 다른 업체하고도 상생 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DRT 부분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예산으로 구입하는 DRT는 어떠한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고 또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사실은 인구밀집 지역 충무공동이라든지, 충무공동 이야기도 안성황 위원님 너무 많이 하셨고 그리고 또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파트들이 특정 지역에 많이 들어서고 상권도 형성되고 이러다 보니까 주차장 문제 해결하는 게 참 어려운데 다른 지자체에 이런 사항들 특히나 땅은 좁은데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이라든지 서울의 경우를 보면, 최근에는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주차비 자체를 시에서 보조해 주는 형태가 있더라고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본인 부담금 일부 그리고 지자체에서 오히려 주차비를 절반 정도 부담해 주고 그래서 5 대 5로 해 가지고 정상적인 주차 공간에 주차를 대고 주차비를 부담해 주는 정책을 하고 있는 데가 서울 중구입니다. 이런 데를 참고하셔 가지고 사설 주차장 그 비용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주차비라도 보조해 가지고 불법 주정차도 막고 주차난도 해소할 수 있는 고민도 한번 필요해 보이겠다 싶고 또 하나는 인근 마트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주차 공간 개방을 협조받아 가지고 시행하는 서울 수도권 지역에 사례가 있던데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주차 공간이 있나요?

지금 칠암 캠퍼스 이번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좀 개방을 해 달라고 했더니 지금 휴일날은 전면 개방하겠다 답변이 왔습니다.

이성자 미술관 인근도 참 이야기가 많은 지역 중에 하나인데 거기도 탑마트 주차장 한번 개방을 협조 받아보면 어떨까요, 야간 시간에만?

상가이기 때문에 야간 자기들 보안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접촉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렇습니다. 대세가 땅은 없고 보상비는 비싸고 주차 공간을 지어줄 수가 없으니까 종교시설 대형마트 학교 이런 부분과 협의가 돼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 주차장을 개방함으로써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있더라 그 말씀도 함께 전달 해 드리고 싶고 그런 추진도 우리 부서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그 의견을 드립니다.

시내 안에 있는 각 관공서라든지 학교에는 저희가 수시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주차장 개방 좀 해 달라고 계속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과장님, 이런 걸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위원님들이 각 지역구에 다 특정 학교의 운영위원장이라든지 운영위원을 거의 대부분 다 맡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동행을 함께 해서 학교하고 좀 협조를 구해 본다든지 아니면 우리 도의원님들은 교육위원회가 있으니까 또 교육위원회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볼 수 있는 매체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안하면 저희는 언제든지 같이 동행해서 협조를 구할 수도 있으니 그럴 때는 단순한 공문 보내고 직원들이 가서 이야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 의원들 활용을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데이터 정리되는대로 저희가 필요한 부분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구역에는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협조를 구해 가지고 같이 하면 저희도 일도 수월해지고 시민들도 편해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끝으로 질의 드립니다. 결국은 이번 1차 추경예산안에 보니까 콜센터 지원금이 올해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검토는 많이 하셨겠지만 많이 어려웠습니까?

이걸 계속 인상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저희도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있지요? 거제 같은 경우는 연간 지원금이 5억 9,100만 원, 창원은 5억 8,000 이런 형태로 우리보다 규모가 작은 거제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훨씬 많은 지원금이 지원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현재 통합콜을 운영하는 택시 업계에서는 또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유지는 해드려야지 삭감하는 거는 너무 과하다 그런 의견인데 이 부분도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 당초 때는 과장님 원상 복귀는 꼭 좀 시킬 수 있도록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이고 시간이 늦었는데 또 질의를 드려야 되겠네요. 짧게 하겠습니다. 휠체어 콜택시에 관련된 건데요. 지금 그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이용자들로부터 민원이 불편하다, 불편하다는 게 부르면 잘 안 온다는 거겠죠, 그죠? 오래 대기를 해야 되고 그런 문제일 텐데 일단 지금 거기서 답변을 용역을 줬다, 특별 교통수단수단 운행개선책에 대한 용역을 줬다, 주셨죠, 연구용역을?

예.

결과 나왔어요?

9월 20일까지입니다.

9월 20일 끝나요?

예.

그러면 받아보겠고 저희 의회랑도 공유하실 거지요?

예.

그러면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일단 두 군데 택시회사에 위탁을 주셨는데 보조금반납액을 보니까 거의 2,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똑같은 19대씩 주고 금액도 똑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그거는 파악이 되십니까?

전년도에 퇴직자가 발생을 해가지고요. 그 부분이 인건비가 조금 남아서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 택시회사에서 고용하는 거 아니에요, 기사님을?

예, 저희가 지원 보조금을 주면 그 지원을 하고 사용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잔액 반납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고용을 휠체어 콜택시 기사님을 택시회사에서 동진하고 일진에서 고용하는 거 아니냐고요?

예,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한 사람이 중간에 그만두면 또 다른 사람을 고용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추가 고용을 해야 택시를 다 굴릴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것도 문제 아닌가요? 그래서 남은 돈을 반납하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고용하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위탁을 주고 시에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시간대별로 택시가 몇 대씩 운행되는지 그리고 출퇴근 시간대 그리고 병원 진료 시간대 몇 대가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시지요? 바빠서 파악을 못 하셨나요? 일단 그런 문제점들이 드러나서 용역을 주신 걸로 생각이 되고 핵심적으로 지금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우처 택시가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콜택시가 휠체어 콜택시가 있는데 지금 말 그대로 이용자가 겹치고 있어요. 65세 이상 고령자, 소견서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는 두 개 다 이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휠체어 콜택시 같은 경우는 휠체어를 가진 중증장애인들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이분들이 아닌 아까 말씀드린 두 개 다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소견서만 가지면 진주시 바깥으로 이동할 때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휠체어 중증장애인들이 밀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진주 관내를 벗어나서 경상남도 그리고 부산시까지 가능합니다. 갔을 때 2시간을 대기를 해 줍니다, 돌아올 때까지. 그런데 사실 그분들이 병원에 진료를 갔다는 증거가 없어요. 소견서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병원진료 예약증을 준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고 창원 같은 데는 일단 광역으로 창원시를 벗어나서 이동은 시켜줍니다. 아니, 휠체어 이용자들 말고. 시켜주는데 대기하지 않아요, 2시간씩. 바로 돌아옵니다. 그분들이 돌아올 때는 다시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진주시는 과도하게 그분들한테 혜택을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휠체어 사용자에 대해서 이렇게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불만을 갖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거 개선돼야 됩니다. 계속 좀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관련 내용은 따로 신 위원님께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화입니다. 2026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주 안전행정팀장입니다. 하태영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오정훈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이준형 자연재난팀장입니다. 황광복 민방위팀장입니다. 한영식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2026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건의사항 총 5건입니다. 먼저 장재장흥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법면 하단 보강입니다. 당초 법면바닥 기초를 구조적 안정성 검토 후 석축에서 식생매트로 변경하였으나 주민 건의에 따라 연약 지반을 제외한 일부 구간에 전석 시공을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추가 건의사항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도로변 소음 민원 재발에 따른 근본적 민원 해결입니다. 건의된 공사 이외에 각종 사업 추진 시 면밀한 현장 여건 분석과 주민의견을 청취 후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시의원 포함 부분입니다. 시민안전과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 총 8개 중 시의회의 참여가 가능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에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을 추천받아 4/4분기 중 위촉할 계획입니다. 다음 진양호 선박관리입니다. 노후된 가곡호의 경우 상태평가결과 3등급으로 판정되어 선박운행이 불가하여 폐선 후 26년 2월 매각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산불 등 화재 대비 마을회관 소화기 비치 및 시민대응 매뉴얼 제작 부분입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내 562개소 경로당에 대해 책임보험, 소방 관련 점검을 실시하였고 내동면 경로당에 소화기를 교체하는 한편 수곡면의 경우에도 시민안전과에서 면을 통해 소화기를 보급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5년 12월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산불, 집중호우 등 재난 발생에 따른 신속한 주민대피를 위해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차원에서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안전지도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25년, 26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5년 경남도 종합감사에서 민방위교육 훈련 미이행자 과태료 미부과의 건 부과조치 지적이 있어 25년 9월 처분사전 통지서를 발송한 후 11월 과태료를 60건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등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역안전지수와 관련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안전수준 향상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강진철 의원님의 지적과 관련하여 연중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TF를 상설 운영하고 있고 지역안전지수 연중 캠페인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패키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교통 분야는 한 단계 상승하여 3등급을 받았고 범죄분야의 경우 세부 평가지표에서 지수 개선을 꾸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남강댐 준설을 통한 담수능력 확대, 준설토 활용방안 검토, 하천관리 전담부서 신설 등 국가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현재 매분기별 남강댐 상하류 지자체 및 관계기관이 소통회의를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남강 준설관련은 관련 부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해 오고 있으며 하천관리 전담부서는 지난해 직제개편을 통해 건설하천과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관내 13개소에 대한 수위관측정보를 실시간 재난대응부서 간 공유하고 있고 재난 예방을 위해 지역 자율방재단과 협력하여 맞춤형 방재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지난 8월 진주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를 제정, 민관이 협력하여 주민대피지원에 차질없도록 대피체계 또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4번 5번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기본법,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에 따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평균액의 100분의 1을 매년 적립하는 것으로 현재 102억원이 적립되어 있고 잔액증명은 107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8페이지 민간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2025년과 26년 침수예방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25년에 5개소 26년도 5개소를 각각 설치하였고 매년 4,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활성화 사업은 연암공과대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1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 등 이월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장재장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예산액 72억 7,000만 원 중 44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고이월은 대곡 설매리 싸골세천 복구공사 등 8건 4억 2,800만 원을 이월하였고 현재 모두 사업을 완공한 상태입니다. 8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10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는 1억 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으로 장재장흥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6건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2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는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으로 장재장흥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7건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4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는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본청은 진양호통행선박 안전관리 CCTV설치 등 21건 5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읍면동은 수곡 대천마을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등 27건 4억 7,600만 원을 재배정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부터 130페이지까지는 각종 용역 집행현황으로 25년 상대배수장 배수펌프 분해 정비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등 44건에 6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6년 장재장흥자연재해위험지구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36건에 32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1페이지 공사 준공기한 연장 현황입니다. 장재장흥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총괄분, 차수분 준공기한을 연장한 바 있고 원외 세월교 복구공사는 동절기 공사중지로 대곡 북창마을 배수펌프장 설치공사는 관급자재 제작기간 기일 소요에 따라 준공기한을 연장하였고 원외 세월교와 대곡 북창마을은 최근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4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32페이지부터 133페이지 국도비 확보 현황 등입니다. 2025년 국도비는 안전문화운동 지원 등 21건의 사업에 국비 51억 9,900만 원 도비 21억 4,500만 원을 확보하였고 26년 국도비는 안전문화운동 지원 등 23건의 사업에 국비 93억원을 도비 28억 3,6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34페이지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안전보안관 운영 등 11건 48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18번부터 20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35페이지 부터 138페이지까지 진정, 건의 등 각종 민원으로 18건을 처리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하단 각종 공사보상 미협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 수목보장지급결정취소처분취소 외 2건 입니다. 24번부터 26번까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140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는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 등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는 단체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현황입니다. 25년 53건에 4,000만 원을, 26년 26건에 2,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 부서별 홍보지출 내역입니다. 지역안전지수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에 25년 9,300만 원을 26년 5,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0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삭평배수장 외 10개소와 초장동 우수저류시설, 민방위체험센터 등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 운용 중에 있습니다. 32번부터 34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직원교육은 기능연속성 직원교육, 민방위편성 교육 등 2건 입니다. 관외출장 현황은 156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61페이지 37번, 38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62페이지부터 163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일반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의 날 운영은 매월 4일 실시하는 것으로 2025년 10건, 26년 6건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현황입니다. 제3종 지정된 관내 205개소에 대해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안전등급을 부여하고 위험상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시설 정밀 안전진단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유도선 관리는 귀곡호 1대를 귀곡동 실향민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재난에 대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것으로 각종 재난 유형별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대응해 나가는 계획입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관리현황입니다. 상습침수지역 및 위험지구는 5개로 시민안전과 2건, 건설하천과에서 3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축제 기간 중 태풍 발생은 없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는 재난관리기금 집행현황입니다. 25년 27건 22억 6,600만 원을 26년 13건 3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증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1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는 재해예방 계획 수립 현황 및 방재시설 관리현황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3페이지 수중보관리현황입니다. 칠암동 진양교 하류 165m 지점에 설치되어 있으며 유지관리 전문 업체를 통해 용역을 통해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장재장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68억 4,300만 원으로 올해 12월 준공할 예정이며 현재 공정률은 84%입니다. 다음 175페이지 상평3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상평동 일원 상습침수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76억 원입니다. 26년 1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신규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 현재 사업비 신청 중에 있으면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방위협의회 운영 및 운영비 집행현황입니다. 매분기 통합방위협의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으며 25년 2,000만 원, 26년 9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입니다. 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상황, 민방위 훈련실적, 민방위교육강사 수당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2페이지 민방위 시설물은 민방위 체험센터 1개소가 있으며 민방위비상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은 법정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5건에 4,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으며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인자 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로조건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입니다. 세부내용과 185페이지 관리감독자 지정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사업장 안전보건 순회점검은 상, 하반기 연 2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분리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187페이지와 188페이지 순회점검사업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9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입니다. 중대재해예방 관리 및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와 연계하여 중대재해예방사업을 추진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사항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체계 컨설팅 지원,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보험가입, 중대재해 컨설팅 지원, 안전보건 지킴이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시민안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점심 먹고 긴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거지만, 그죠? 이 부분은 또 진주시의회 권위가 있다 싶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 거꾸로 한번 보겠습니다. 148페이지 한번 봅시다. 진주시 공용 통행료 안전지원 심의위원회에 맨 밑에 보면 진주 시의원 몫으로 한 분이 있죠, 그죠?

예.

제가 이 뿐만 아니고 쭉 심의위원회 보면 시의원을 거의 다 밑으로 내려 놨어요. 이게 맞을까요? 최소한의 위원장은 시장이든지 부시장님이 되고 나면 그럼 부위원장이 교통안전국장이면 그다음에 위원일 때부터는 주택경관과장 위에 바로 시의원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일단……

이 뿐만 아니고 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 전체 위원회 거의 다 보면 시의원들이 맨 밑으로 다 내려와 있어요. 그 부분은 뭔가 좀 잘못됐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충분히 국장, 위원장과 부위원장 밑에 그다음에 물론 안전과장이나 도로과장이나 여러 가지 과장님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음에 책자 표기할 때는 팀장님들께서 과장님을 서포트 해 가지고 이 부분을 그렇게 좀 바르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중에서 하나 잘못된 거 147페이지 한번 봅시다. 진주시 통합방위협의회는 진주시에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다들 기관장들이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중간쯤에, 아니 위에서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보면 국가정보원 직위에 국가정보원장이 돼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예, 이거는 좀……

이거는 왜냐하면 소속은 국가정보원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직위가 국가정보원인지 원장이 될 수가 없어요.

예.

이 부분은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본격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장재장흥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이제 다 끝이 나간다, 그죠?

예.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준공일이 작년 12월에서 올해 12월로 한 1년 연기됐다. 그리 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민원인도 좀 많았을 거고 공사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이번에 12월 끝이 나고 나면 장재장흥 자연재해 위험지구 사업은 다 끝이 나는 겁니까? 또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한 목적 사업은 종료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외에 예전에 서정인 위원님께서 계실 때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을 복합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서 주변 공원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또 해 주셨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와 일단 의논을 하거나 별도의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

그렇습니다. 목적 사업은 12월로 끝이 난다, 그죠? 끝이 나는데 금액도 많이 들었고 집행부도 고생 많이 했고 또 국비나 또 우리 예산 확보한다고 다들 노력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얼마 전에 뒤에 앉아 계시는 이준형 팀장님께서도 그날 더운 땡볕에 고생을 하셨는데 민원인들하고 같이 그날 공동,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직접 강민국 국회의원께서 내려오셔 가지고 이 부분에 지역 민원 때문에 상당히 했는데 그때 그 부분에 목적 사업은 끝이 나더라도 거기에 누누이 이야기했던, 제가 볼 때는 아마 공원화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라든지 여러분들께서 하여튼 민원이 있습니다. 그 민원은 저도 그날 듣고 깜짝 놀랐는데 실질적으로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집행 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주는 것도 괜찮다 싶은 생각도 들고 뒤에 앉아 계시는 팀장님께서는 그날 거기서 제가 간담회 할 때 그때 제가 아마 요구했던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때 감리단장한테 하고 내가 쭉 설명을 하면서 그래야만이 우리가 집행 부서하고 우리 의회에서 또 유기적으로 나중에 목적 사업은 끝이 났더라도, 저렇게 음악이 잘 들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목적 사업은 끝이 났더라도 또 다른 부수적인 사업이 필요할 때 우리 의회에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는 빨리 그 자료를 저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건설하천과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시의원님들 시정질문과 5분발언에 보면 여러 가지 중에서도 여기 보니까 105페이지에 정용학 의원께서 이야기했다고 돼 있는데 물론 존경하는 박종규 의원님도 또 준설 이야기를 많이 하고 갔습니다, 그죠?

예.

저는 준설보다는 건설하천과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남강댐 상류 쪽에 쉽게 이야기해서 갑작스러운 호우라든지 많이 왔었을 때 대피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수자원공사와 유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였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진주로 내려오는 것은 남강댐 수문은 하나밖에 없지요?

개수까지는 모르겠는데 용량은 일단 800톤.

800톤이고 그런데 보통 600톤을 지금 내 보내죠, 그죠?

예.

그다음에 사천만 쪽으로 내보낸 것이 가화천으로 나가죠, 그죠?

예, 삼 천……

삼 천?

250톤.

200톤인데 그래서 3,200톤과 800톤을 합치면 약 4,000 톤인데 중요한 것은 담수랑을 해가지고 하는 과정에서도 작년에 남강댐 수위가, 댐을 월류한다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 잠깐 있었던 걸로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그래서 월류를 하면 상당히 남강댐은 안전성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면서 진주 시민들에게는 큰일 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건설하천과에서도 제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 집행 부서에서 담당 부서에서 시장님께 건의해서 시장님께서 수자원공사에 저는 한번 이 부분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는 상류에다가 댐을 만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고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다만 저는 수문을 하나 더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수문 위치는 어디냐 진주와 사천의 경계선인 완사 쪽에 보면 신흥강이라고 있습니다. 그 저수지에서 지금 현재 남강댐, 거기서 완사 쪽 가기 전에 다리 가기 전에 보면 있습니다. 거기가 아마 곤명면 신흥리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곤명면 신흥리에서 내려가면 결국은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사천의 대진산단까지 내려가는 걸로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리 가면 한단으로 해서 아마 쭉 내려가는 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만 수문이 된다면 가화천으로 내려가는 3,200톤까지는 안 될는지 모르지만 제가 제 눈으로 직접 가서 확인했을 때는 엄청난 양으로 그렇게 방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수자원에 근무를 하셨던 분께서 ‘본인이 재직 시 그렇게 검토한 적이 한 번 있었다, 우리 강 의원이 한번 그 부분을 작년에 남강댐이 월류할까 싶어서 마음을 추스릴 때 내가 문득 그 생각이 나더라, 그래서 우리 강 의원한테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하는 거니까 우리 시에서 한번 그 부분을 짚어서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하면 괜찮을 수 있다, 상류에 댐을 설치하는 것은 예산과 기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저한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 일단 현재 남강 본류 쪽으로 800톤하고 가화천 쪽으로 3,250톤, 설계량은 가화천이 5,000으로 알고 있고 남강 쪽은 1,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89년도 당시에 고시가 돼 가지고 2020년도 21년 경에 명칭은 제가 지금 정확하지는 않은데 치수증대 또는 또 담수량을 늘리고 방류량을 늘리기 위한 정부 차원의 여러 가지 검토들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18가지 이상의 다양한 안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간에 전문기관을 통해서 그런 게 있었는데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시민안전 부서로서도 이 부분이 우리 파트에서 한다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건설하천 파트 그다음에 시민안전 부서 그리고 그쪽에 방류량이 급격하게 늘었거나 또 방류 시간대에 강한 비가 내리거나 이랬을 때 수위 계측기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걸 계측을 정확하게 해서 실시간 공유를 하고 비상대처 계획이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하고 관련 부서가 공유를 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 7월 18일, 16일 19일 사이에 강한 비가 내려가지고 상당히 수곡, 명석 같은 경우는 피해를 많이 입고 특별재난지역으로까지 선포가 됐는데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대피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비를 일부 부족하겠지만 현 상황을 기점으로, 작년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응급히 대처해야 될 그런 장소들에 대해서 시장님이 두 차례 직접 지시를 하시고 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아직은 조금 부족한 곳이 없지 않아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해 나가면서 ……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지요? 대피하고 이런 부분이고 결과적으로 수곡이나 대평 같은 경우 그 당시 물에 담겼다는 소리는 내려오는 물 양과 그리고 우리가 방류하는 양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맞아 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담수량이 많아서 결국은 잠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저는 물을 방류하는 수문을 만들 수만 있다면 그것이 어쩌면은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왜 이렇게 준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지금 현재 남강댐은 접시형이기 때문에 지금 밑에가 너무 침전물이 많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볼 때는 담수량이 100이 돼야 되는데 침전물 때문에 결과적으로 80이나 70밖에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물을 할 수 있지만 안 되니까 준설을 하자고 그랬는데 그 준설을 했을 때는 엄청난 식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이 많기 때문에 그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단 말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제 이야기가 모든 것이 다 맞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다행히 올해는 진주 인근에 그리고 진주 상류에 큰 집중호우가 안 와서 이런 게 없었는데 왔다면 아마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다 같이 한 번 또 수자원에 가서 업무보고도 받고 같이 아마 현장방문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이 또 우리 위원님들도 수자원에 가서 현장방문을 조만간 안 하겠나만 그전에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했던 말을 꼭 귀담아서 잘, 건설하천과에도 제가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번 유기적으로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성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는 여기 있는 내용 말고 딴 거 한번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배수장에서 시민 한 분 추락하셔 갖고 사고 나셨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예.

그때 난간설치를, 사고 발생 소식을 듣고 그때가 아마 토요일 1시경으로 저희들이 소식을 접한 거는, 실제 사고는 이른 오전 시간대에 났는데 그다음 날 바로 난간 설치 이 부분 현장여건이 유사한 곳에 전체 조사를 해서 바로 난간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작년 25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혹시나 공유시설 영조물 내에, 그러니까 공원이라든지 건축물 관공서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설 범위 내에 대한지방공제회 쪽에 영조물 재해보상을 최대한 가입할 수 있는 데는 가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매년 추가로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소 제기가 돼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사 사례가 발생했을 때 그런 피해가 없도록 바로 응급조치는 저희들이 했고 또 관점에 따라서 어떤 사고의 유형이 어떻게 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근무자들한테도 혹시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위험성이 노출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저희들하고 소통을 하는 걸로 그래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잘하고 계신다 하니까는 따로 그건 없지만, 그 부분 말고도 어떻게 보면 농로라든지 농수로 관련해 가지고도 이런 데 보면 낙하의 위험이 있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 부분을 잘 챙겨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 관내에 사고가 터지거나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제일 처음 첫 번째로 어쨌든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이런 데로 먼저 연락이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시민안전과에서도 혹시, 예전에 제가 이거를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매 시간 되면 저녁마다 소방서하고 경찰서에다가 오늘 무슨 사건이 있냐 없냐 이래가지고 확인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 하고 계시지요, 계속?

예, 지금은 아주, 예전에 당직실에서 당직 근무자들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지금은 당직 근무자도 있고 그다음에 24시간 재난상황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그래서 소방이라든지 전국 공통으로 NDMS라고 하고 해가지고 부엉이 시스템에 사건 사고 예를 들면 화재 오작동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당일 날 접수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건 사고 개요에 대해서 전 부서장님들하고 읍면동장님들한테 매일 아침마다 통보를 해 줍니다, 날씨 기상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그리고 저희들 내부 정보시스템에 그런 사건 사고 개요, 날씨개황을 매일 아침에 전 직원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러면, 제가 아직까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시스템을 잘 모르니까 저도 이야기 드린 건데 우리 의회하고도 그러면 그 정보를 다 주고받고 있습니까, 지금 그 내용을? 공유합니까?

사실 새올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의회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게시판에 항상 오픈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상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사건 사고, 저희들이 예전에는 특별한 일정 규모 그리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공유를 하고 이랬는데 행정안전부의 재난상황실에 보면 24시간 전국으로 발생하는 사건 사고 유형에 대해서 날씨뿐만 아니라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부터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드렸던 거는 그런 데서 제가 좀 찾아봐야 되는데 저도 아직까지 잘 모르다 보니까 여쭤본 거였고, 제가 우리 지역구 내에 소방차라든지 이런 게 왔다 갔다 할 때 무슨 사건이 터졌나 싶어서 저도 어디 알아봐야 되지 이래 갖고 소방서에 또 대뜸 전화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니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전화 주시면……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공유가 되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이야기 드렸는데 이제 잘 알았으니까는 앞으로 찾아서 그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성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106페이지에도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재난관리기금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되어 오고 있는지 추이가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작년하고 올해 재난관리기금을 어디에 집행했는지 168페이지부터 또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근래에는 한 해 20억 이상의 기금이 새로, 그죠? 전입이 되고 지금 26년 6월 현재 101억이 기금에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안정성 면에서 볼 때는 100억이 넘는 기금이 적립되어 있어서 우선은 넉넉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25년도하고 26년도의 집행현황을 보면 25년에는 22억이 집행이 되었고 또 올해 상반기에는 3억 8,000이 집행이 되었는데 그 가운데 우선 집행내역 중에서 몇 가지 재난관리기금의 집행 용도에 적절한가 하는 게 몇 개 눈에 띄어요. 우선 25년도에 문 여는 병의원 운영비 지급, 금액은 크지 않아요, 500만 원. 그다음에 밑에서 다섯 번째 보면 민관경 합동 점검용 불법촬영 탐지기 구입 260만 원, 그다음에 26년도에 밑에서 세 번째 정촌 물류센터 집회현장 이동식화장실 임차용역 3건 3,900만 원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가능한 부분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하고, 그죠?

예.

대비하고 복구하고 응급대책 이게 포함이 된다고요?

예.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예,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2025년도 문 여는 병의원 운영비 지급 이 부분은 저희들 시만 한 게 아니고 경남도 단위 그리고 또 정부 단위에서 긴급하게 의사 사태와 연관이 돼 가지고 조금……

진주시에 휴일에 일요일에 말이지요? 일요일에 문 여는 병의원이 몇 개 있어요? 거기에 지원하신 것 같은데, 그죠?

예, 설 추석 연휴.

그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때를 얘기를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거는 재난 예방 재난 대비용으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예, 이거는 중앙 단위 광역 단위에서 관련되는 지침이 내려와서 그 부분을 따라서 실시를 한 것이고……

아, 지침에도 들어 있는 거네요? 그러면 불법 촬영 탐지기는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가좌동인가 식당에 여성화장실 불법촬영 관계 때문에 사회적으로 지역 내에서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통 자연재난……

사회적 재난이다, 그죠?

예, 사회재난의 한 유형 안에 진주시에서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나 안전 관리 계획에 여성 범죄피해 예방이라는 사업 추진이 매년 일반회계에 있지만 그 회계에 들어 있는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그 항목이 들어 있다 라면……

부족할 경우에 재난기금에서 끌어다 쓸 수 있다?

예,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올해 집회현장 이동식 화장실 이것도 임차한 건도 거기에 포함되나요?

예,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사회재난 33가지 유형 중에서 화물 물류센터 내에 인명피해라든지 재난이 발생해 가지고 발생할 경우와 그다음에 물류센터 이외에라도 연접한 지역 내에 돼 있을 때는 그 관련되는 사회재난 유형 매뉴얼이 작동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이 매뉴얼이 작동을 하게 되면 교통행정과에서 이 관련 업무를 보는데 저희들이 재난 유형을 재대본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촌 물류센터 문제가 생겼을 때……

집회가 발생해서……

그래서 왜 재대본을 운영을 했냐 하면 특정 지역 내에 단일 집회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된다손 치더라도 물류센터라는 어떤 핵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아파트라든지 주거단지가 또 있고 그다음에 대중교통 시설이 운행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재대본을 꾸리고 그 재대본이 구성이 됐을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올여름에도 여기에는 6월까지 지금 집행사항이 나와 있어서 책자에는 없는데 저도 역시 자유시장 폭염대비 선풍기 설치에 대해서 전통시장 팀에 그 예산이 없어 가지고 곤란을 겪었는데……

그 부분도 재난관리기금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해결을 해 주셨어요.

시장님께서 그 부분도 바로 ……

그래서 그 유용성을 다시 한 번 느꼈고 한데 그 뒤에 101억 중에서 해마다 이렇게 집행을 하고 남는 금액을 시 금고에 예치를 한단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101억이 정기예금 만기일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왜 이렇게 쪼개 가지고 53억 10억 5억 이렇게 왜 쪼개 가지고 똑같은 시 금고에 예치를 나눠서 하셨어요? 금리는 2.4%네요?

예, 이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매년, 제가 24년도 오고 나니까 자금관리를 할 때는 뭉칫돈을 다 묶어 놓을 경우에 예를 들면 MMA가 분기별로 이자율이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리 자체가 내려가는 추세지만 전체를 묶어놓고 수요가 생겼을 때 긴급히 대응을 해야 될 때 이걸 풀어서 써야 되는데

그런데 농협에 예치한 똑같은 정기예금인데 지금 현재는, 꽂을 당시에는 금리가 똑같았는데 이게 다 달라요, 변동?

분기별로 통보가 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다 달라요?

예. 그래서 ……

그래서 나누어서 분산 예치를 하셨고……

예, 예를 들면 필요한 걸 만약에 100억이 있다고 100억을 묶어 놓으면 전체 100억을 다 풀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가지고 법정 적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10억이면 10억 최근 몇 년간의 추이를 보고 자금을 쪼개서 분리를 해 놓고 긴급 대응이 필요할 경우에 그 10억이면 10억만 풀어서 이자 수입은 유지를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자금관리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10억이면 이자가 2,400이더라고요? 지금 금리 이 상태에서는 2.4%. 그런데 68억을 그렇게 하시고 33억에 대해서는 또 공금예금 이거는 입출금 계좌?

예, 바로 쓸 수 있는……

그러면 이거는 이율이 얼마예요, 금리가?

그 부분은 제가……

기입을 안 해 놓으셨네요, 이거? 해 놓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예, 다음 번에는 ……

1% 미만일 거잖아요? 공금 예금이니까, 그죠?

예,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저율의 공금 예금에 예치를 해 놓으신 거 아닌가요? 이러면 이자 손실이 제법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세입이 매년 최근 3년간 결산 세입에 100분의 1로 하면 23억 정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됐습니다. 그런데 그 수입도 있지만 이월되는 사업 그다음에 도 기금 또 중앙 단위에서 내려오는 기금 이런 식으로 매칭이 되다 보니까 목적 사업 안에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계좌에 좀 둘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완전히 이해는 안 되는데 계속 기금에 저리의 이자율에 공금 예금 형식으로 묶어두는 부분은 재난관리기금뿐만 아니라 다른 기금도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문제의식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전체가 101억이고 33억이 공공예금으로 묶여 있는데 작년은 집행이 22억이니까 제법 된 건데 올해는 상반기까지 보면 집행률이 저조해서 기금의 안정성에 너무 치중해서, 기금의 본래 목적 재난예방이라는 여기에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조금 달리 봐 주셨으면 하는 게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피해들도 좀 많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와 관련된 집행이 좀 많았고 그런 부분하고, 올해는 상당히 좀 차이가 또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폭염이 문제가 되었는데 폭염재해 예방에는 소홀함이 없었다고 보시는지?

지금 올해 폭염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늘막 설치를 52개, 지금 십 몇 년간 17개에서 많이는 23개 정도 연평균 설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대응을 강하게 했고 그다음에 생수자판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스템화된 생수자판기를 시범적으로 3개소 설치해서 시민들 호응은 상당히 좋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 기금이라는 것도 다 시민의 세금으로 시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서 저축해 두는 돈인데 이것을 마냥 언제까지 이렇게 장기간 쌓아 두고 있으면서 시민이 자기가 세금을 낼 때는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되겠고, 앞으로 이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코로나 이전에 거의 100억 대에 머물러 있다가 여러 가지 또 집행상황들이 나오면서 오 육십억 대로 떨어진 이후에 최근에 60억 대를 회복했고 다시 70억 대 지금 100억 대로 올라온 상황이고, 추가로 또 법정 세입금 세입이 추가로 확보가 되고 저희들이 또 도나 이런 쪽에 기금을 많이 확보하려고 상급기관하고도 연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 감안해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신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은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과장님. 시민안전은 또 과장님께 다 여쭤봐야 돼서 제가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위험 분석발굴 연구용역을 주셨습니다. 연구용역을 할 때는 이유가 있으셔서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완료가 26년 2월에 끝났으니까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정도가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역결과가 당연히 나왔을 것이고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왔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위험지역이 분석이 다 되셨을 거잖아요?

예.

그 이후에 반영한 어떤 사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실까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 주셔 가지고 직접적으로 간단 간단한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상평3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대상지 선정을 26년도 1월에 했습니다. 1월에 했는데 이 용역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금 추산되는 타당성용역 결과 사업비가 476억 정도 추산이 되는 사업인데 2025년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고 현장조사단이 진주 문산에서 상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은 이 용역을 추진하고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절차 이행을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나름대로 용역 과정을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코치를 받으면서 행안부 조사단이 내려왔을 때 같이 이번에 현장을 보면 나름대로 행정절차 소요되는 기간을 좀 줄일 수 있다 그런 코치를 받으면서 26년 1월에 상평3지구를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 고시를 했거든요. 보통 그대로 넘어갔으면 하반기쯤에 지정고시 절차를 할까 말까 이 정도 됐을 건데 그런 나름대로의 이점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주약동이나 일부 산 연접지 주택이 많이 있는 곳에 추가적으로 급경사지 요건은 안 되지만 급경사로서 그에 준해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맥을 짚어 주셔 가지고 거기에 예, 경보시스템을 설치를 한 사례도 있고 그런 사항들이 또 같이 많이 있습니다.

설치를 하셨다는 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설치를 하셨다는 건가요?

지금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주약동에 한 군데 설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에 분석 발굴하신 위험지역이 그때 제가 들었을 때 백 몇 군데였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전체 재해 위험지구는 산사태가 143곳이고 200여 개소가 됩니다. 그중에서 인명피해 우려 지역이 67개소로 특히 산사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돼 있고 여러 가지 유형별로 또 나오게 됩니다.

위험도 유형이 다 다를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체 총괄해서 하신 거 맞으시죠? 산사태든, 그죠?

예.

그러면 그중에서 예산을 아까 사백 몇 십억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돼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이 있을 것이고 당장 지금 6개월 동안 안에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사회재난과 관련해 가지고 지역안전지수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자연재난 사회재난 유형과 그다음에 지역안전지수로 구분돼서 용역이 시행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해주는 컨설팅을 섭외를 하는 과정에서 공모에 응모하는 과정에서 지역위험분석 발굴용역을 알아 가지고 그 부분도 지역안전지수와 관련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를 신청해서 확보를 한 예산을 가지고 실시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단기간적으로 시책적으로 하는 부분은 지역안전지수 개선에 조금 치중이 됐었고, 조금 분리해 가지고 타겟으로 해서 작업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어떤 과든 마찬가지로 어떤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용역들을 계속 하시는데 그 용역이 용역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결과까지 도출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특히나 시민안전은 더더군다나 결과물까지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일단 공유를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한번 보고 싶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한번 해 주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곽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여쭤볼게요. 16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방금 곽은하 부위원장님하고 질의 응답하시면서 지역안전지수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2026년도 올해 지역안전지수 발표 내용도 보면 그다지 우리 진주가 크게 개선된 모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지역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실 거고 용역도 아까 하신다고 그러셨고 또 6개 분야에서 또 진주시만 노력해야 될 일도 아니고 관계 기관들 합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163페이지 캠페인 이런 것도 내나 지역안전지수 높이기 위한 하나의 일환이지요?

예, 같이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도 읍면동에 근무를 아마 해보셨을 거고 또 이번 부서장을 하시면서도 이런 캠페인 현장에도 가보셨을 건데 사실은 이런 캠페인이 앞 쪽에 지난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보니까 지역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의 답변에도 광고를 몇 번 했고 캠페인을 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던데, 물론 여러 가지들의 지표가 있겠지만 이 캠페인 같은 경우도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사고유발 지역에서 시민들의 참여로 사고위험을 알리고 또 경각심을 갖게끔 해드리는 것이 이 캠페인의 목적인데 실제 캠페인 현장에 가 보면 사실은 사진촬영 하는데 급급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제 이 말이 주민들 힘들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결국은 부서에서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캠페인을 기획을 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지금 지역안전지수가 6개 분야인데 사실 범죄 분야 같은 경우도 드러나는 등급은 지금 결과는 똑같지만 실제 세부 지표에서 상당히 개선이 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범죄 건수도 지금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CCTV 개수도 매년 확충이 되고 있고 ……

저는 일단 오늘은 캠페인에 관련된 답변만 받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캠페인 같은 경우도 사실 캠페인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6개 분야 지역안전지수를 구성하는 세부 지표들이 지역 보건 통계 조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는 음주운전 그다음에 안전벨트, 안전벨트 같은 경우에는 앞자리에서만 매느냐 뒷자리도 매느냐 의식 조사 그리고 또 손 씻기라든지 건강과 관련된 것들 그런 캠페인이 주가 돼서 오랜 기간 동안 의식 개선을 통해서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추경 때도 1,600만 원 실무적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대중 노출이 좀 많을 수 있고 효과가 있다 라고 생각되는 라디오방송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년에 사실 저희들이 캠페인도 읍면동을 통해서 단체를 통해서도 하지만 실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진을 찍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서는 관점에 따라서는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읍면동 한번 불시에 가 보십시오. 참 가관입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

그러니까 부처에서 이렇게나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읍면동에서는 그렇게 안 된다 라는 걸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예, 비근한 예로 저희들이 확인을 위한 확인보다도 적극적인 협조나 이런 거를 많이 당부를 드리고 또 실제 산불 ……

과장님, 앞으로는 불시에 한 번 도십시오. 돌아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체크도 하시고 이게 10초 정도 사진 찍는 거 말고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읍면 담당자들도 부서에 이런 가이드를 받으면 책임감 있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우리 진주시 전역에 보면 각 지역마다 사고 유발 지역이 많잖아요?

예.

그 현장에서 다만 돌아가면서 하더라도 30분 1시간은 주민들한테 이런 걸 알리고 그게 진정한 지역안전지수를 개선하기 위한 역할 아닐까요? 주민참여형 역할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도로교통공단이라든지 도로과 하고 이런 쪽에서 회전교차로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교통지수 같은 경우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올랐고 그리고 복지 분야나 여러 가지 또 결산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범대원들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민분들이 그렇게 참여를 안 해주시면 안 해주신만큼 안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들의 그런 활동, 자그마한 참여에 대해서 충분히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활동을 해 주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끔 읍면 지역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그런 분위기 형성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하여튼 그런 좀 달라진 모습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안전지수야말로 우리 시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잘 챙겨봐 주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선 위원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11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건설공사 집행현황이다, 그죠?

예.

거기에 설계자를 보면 같은 업체가 계속 연결돼 있는 부분이지요, 그죠?

예.

혹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진주 시내에 한 업체만 있는 건 아닐 텐데.

이거는 지금 계속비사업 내에 각 차수 분에 대해서 공정별로 설계를 하는 부분이라서 조금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 ……

연결성 때문에 그리 봐주면 되는 거지요?

예.

그럼 그렇게 봐주고 155페이지에 보면 무인경비시스템이 있다, 그죠? 이것도 어떤 연결성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까?

이거는 서비스 싸움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은.

저는 업체와 ……

업체가 한 군데가 좀 많기는 많은데 이게 단년도 하지만 무인경보시스템 같은 경우는 다년간 또 계약을 함으로써 나름대로의 서비스 질적인 부분도 좋을 수도 있고 또 일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 좋은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매년 이 부분이 또 수의계약 범위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특별한 이유는 제가 설명드리기가 좀 ……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업체가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검토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아까 특별 기금 사용한 거에 관련해서 도로 빗물받이 인식스티커도 제작을 하셨더라고요?

몇 페이지?

168페이지. 진주도 도로 빗물받이 인식스티커를 붙이고 있습니까? 있으니까 있다 했겠지요, 그죠?

이거는 아무래도 예를 들면 도로 빗물받이가 오픈이 돼 있을 때 사람이 빠져서 사고가 난 사례 등으로 인해 가지고 빗물받이 인식스티커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맨홀에 사람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이 빠져도 걸려서 빨려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시설들이 있어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지원 사업들도 기금 안에 포함돼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도하고 같이 기금으로 내려와서 한 걸로 생각됩니다.

기금을 사용한 거와 어떤 적절성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이번에 명석 쪽으로 가다 보니, 명석이 아니라 금곡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도로 빗물받이 인식스티커가 딱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 신안동 강변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1시간 만에 굉장히 비가 많이 내렸어요. 그럴 때 3차로가 차선이 막혀버리더라고 빗물에 의해서, 갇혀 버려 가지고 제가 차에서 내려서 그걸 좀 빼주려고 했더니 어디가 물이 빠져 있는 곳인가 모르겠더라고요. 배수로인 줄 몰라 가지고 한참 더듬었는데 그런데 제가 이번에 금곡 가서 이 스티커를 보고 난 후에 ‘아, 이런 것이 그렇게 붙여져 있다면’ 꼭 다른 사람이 안 하더라도 일반 시민도 언제든지 그런 또 나무 이파리 같은 것 때문에 특히 그게 좀 막혀 있었거든요, 갑자기 내린 빗물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부착되어 있다면 일반 시민들도 충분히 그런 재난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지금 제작이 돼 있어서 진주 시내는 얼마만큼 붙여져 있는지 왜냐하면 그쪽 공간에서는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붙여져 있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더 활성화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도로과장 김경렬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정순 도로행정 팀장입니다. 주경호 도로계획 팀장입니다. 정주영 도로시설 팀장입니다. 황중규 도로관리 팀장입니다. 강병탁 가로정비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도로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공통사항과 부서별 사항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97페이지 1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총 5건의 건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진주여중 일대 협소도로 및 무단주차 해소를 위한 교통환경개선사업 제안입니다. 서진주IC에서 진주여중 일원까지 도로가 협소하고 보도가 단절된 구간 등이 있어 교통환경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비를 요구하였으며 예산확보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 연결도로 사업의 명칭 변경 검토입니다. 사업구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2026년 1월 사업명을 신진주역세권에서 정촌 매동 간 도로개설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공사 후 원상복구 점검 및 관리철저입니다. 도로 굴착 준공검사 시 시행사, 시공사, 관리 주체가 함께 입회하여 미흡한 사항은 보완 후 준공 처리하고 있으며 준공 이후에도 하자가 발생할 경우 관리 주체와 협의하여 시민불편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관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심의회 전문가 참여 확대입니다. 현재 도로관리심의회는 당연직과 분야별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로굴착 관련 전문성과 현장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량안전관리 및 디자인 개선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관내 교량 200개소를 대상으로 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보수 보강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량 신설 시에는 진주의 역사와 문화,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 적용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2번 2025, 2026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5년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지도, 감독소홀, 시설부대비 집행 부적정, 신진주역세권에서 정촌 매동 간 개설사업 업무 소홀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업무 연찬과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신진주역세권에서 정촌 매동 간 개설사업은 타당성 재평가 및 투자심사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경상남도 정부합동 감사에서 지적된 노면표시 반사성능 측정결과 미확인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착공 통보 미실시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절차를 이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업무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 3번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도로 중복 굴착방지 및 노후 수도관 교체 등 지원 건의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 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 총 4회에 걸쳐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하여 굴착시기 등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하수도 공사와 도로공사 간 중복공사에 따른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사업계획을 사전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가스 등 유관기관 지하매설에 대해서도 소관 기관에서 도로법에 따라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협의를 거쳐 굴착시기 등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학산터널 및 제2금산교 건립사업입니다. 경제성, 사업비 규모와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 추진이 어려운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2금산교는 향후 주변도시 개발과 교통여건 및 재정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국도 3호선의 교통체증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시도27호선으로 지정 후 신진주역세권에서 정촌 매동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구간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25년 12월 계속비사업 의회 승인 후 사업명칭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터널연장 축소를 위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으나 환경영향 우려로 기존 터널 길이인 300m를 유지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은 사항입니다. 토지보상은 전체 63필지 중 기 보상 34필지를 제외한 잔여 29필지에 대해 2026년 하반기 보상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전문기관, 정부, 민간 협력체계 확대입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은 제정되었으나 이에 따른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시 차원의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이나 충당기금 설치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향후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경남도의 관리 계획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하단 4번부터 6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7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203페이지 2025년 계속비사업은 총 3건으로 예산액은 100억 7,600만 원 이월액은 50억 6,100만 원입니다. 신진주역세권에서 정촌 매동 간 도로개설, 하촌교차로에서 하촌마을 간 도로확·포장, 장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해당되며 장기 계속사업은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중간부터 205페이지까지 2025년 명시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총 17건이며 예산액은 77억 7,000만 원 이월액은 60억 8,600만 원입니다. 준공기한 미도래, 보상협의 지연,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및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에서 207페이지까지입니다. 2025년 사고이월 사업은 총 15건으로 예산액은 182억 원, 이월액은 85억 6,900만 원이며 보상협의와 준공기한 등을 면밀히 관리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2025년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신진주역세권에서 정촌 매동 간 도로개설 외 2건으로 이월액은 50억 6,100만 원에서 26억 8,7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3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중간 2025년 명시이월 집행내역입니다. 2026년에서 2030년 도로건설 관리계획수립 외 16건으로 이월액 60억 8,600만 원에서 36억 6,7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4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2025년 사고이월 집행내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 부지관리 외 14건으로 이월액 85억 6,900만 원에서 79억 1,6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 212페이지 2026년 계속비사업 현황입니다. 신진주역세권에서 정촌 매동 간 도로개설 외 2건으로 이월액은 43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중간부터 215페이지까지 2026년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관리 외 25건으로 이월액은 112억 5,600만 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 보상협의 지연, 추경편성에 따른 연내 집행곤란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현장 및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중간부터 218페이지까지 2026년 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26년에서 2030년 도로건설 관리계획수립 외 30건으로 이월액은 39억 5,000만 원이며 현재 28개소 완료하고 3개소는 추진 중입니다.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2026년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신진주역세권에서 정촌 매동 간 도로개설 외 2건으로 43억 7, 400만 원에서 6,0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3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중간에서 221페이지까지 2026년 명시이월 집행내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관리 외 25건으로 이월액 112억 5,600만 원에서 71억 2,2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1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2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2026년 사고이월 집행내역입니다. 2026년에서 2030년까지 도로건설 관리계획수립 외 30건으로 32억 1,4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억 3,600만 원입니다.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 하단 8번 용역 후 미 시행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 9번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신진주역세권에서 정촌 매동 간 도로개설 외 63건으로 각종 도로개설 및 확포장, 교량 및 도로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 중인 사업은 현장 및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계획된 사업기간 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중간부터 252페이지까지 10번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하촌교차로에서 하촌마을 간 도로확포장 외 65건입니다. 현장여건 변화와 설계도서 상 누락분 반영, 안전시설 추가설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망경 육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는 설계도서상 누락분 반영, 명석 우수리 시도 3호선 옹벽복구공사는 공사 중 암노출에 따라 설계변경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뒤벼리 급경사지 정비공사는 벌목수량 추가 반영, 낙석방지망 철거 수량 증가 등 현장여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설계단계에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 11번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본청 시행사업과 읍면동 재배정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3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 본청 시행사업입니다. 호탄동 정보고 주변 도로개선 가로등 이설공사 외 215건이며 도급액 52억 8,700만 원 규모이며 사업별 공정 및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5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 읍면동 재배정 시행사업입니다. 문산 신촌마을 외 1개소 안길 재포장공사 외 154건이며 도급액 53억 7,800만 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310페이지부터 322페이지까지입니다. 12번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진주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예타 대응용역 외 137건으로 용역비는 43억 5,900만 원입니다. 사업목적에 맞게 용역결과가 실제사업 추진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 13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하촌교차로에서 하촌마을 간 도로확포장 공사 외 33건으로 사업비는 169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 연장사유는 보상협의 지연, 지장전주이설, 상수도 공사 지연, 폭염과 강우, 아스콘 등 자재수급 지연 및 민원발생으로 현장여건 및 공정 재검토 기간 소요 등입니다. 공사 초기부터 보상 및 지장물 이설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공기연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하단 14번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과 15번 각종 공사 하자보수 발생 및 조치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입니다. 16번 국도비 확보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일원 문산리도 204, 209호선 도로확포장 공사 외 38건으로 국비 22억 5,000만 원 도비 25억 6,600만 원 시비 20억 3,400만 원 포함 총 68억 5,0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국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시비부담을 줄이고 시민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중간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7번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2023년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외 2건으로 총 예산 2억 4,000만 원 중 2억 3,400만 원 지출하고 1,0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반납사유는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분입니다. 18번, 19번, 20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32페이지부터 358페이지까지 21번 진정, 건의 등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접수된 민원은 총 203건으로 도로보수와 보도정비, 도로점용 및 안전시설물 설치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습니다. 접수된 민원은 현장확인을 거쳐 가능한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하고 예산 및 현장여건상 즉시 추진이 어려운 사항은 사업계획 수립 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22번 각종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입니다. 평거동 한보타운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4건에 대한 보상 미협의 필지는 전체 49필지 38억 8,300만 원입니다. 보상미협의 사항은 대부분 보상금액에 대한 불만과 소유자 불명, 상속지연, 미등기 등입니다.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히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하단부터 361페이지까지입니다, 23번 행정심판 청구를 포함한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도로사용료 및 손실보상 요구 등 24건이며 6건은 완료하고 18건은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하단 24번, 25번, 26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27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진주시 기술자문위원회와 도로관리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최 횟수, 참석자 현황과 위원회 명단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28번, 29번, 30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입니다. 31번 무인경비 시스템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번, 33번, 34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6번 관외출장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하단 37번 국가 공모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38번 사업비 5억원 이상 행정재산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14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명석면 관지리 일원에 도로제설 자재창고를 설치하여 도로유지 관리에 필요한 도로관리용 자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부터 427페이지까지 부서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1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 1번 도로부지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사봉면 사곡리 1744-13 외 82필지이며 77,863㎡ 행정목적으로 이용계획이 없어 용도폐지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회계과로 인계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에서 378페이지까지 2번 사도부지 매입 현황입니다. 장재동 289-2번지 외 19건이며 매입 면적은 4,535㎡, 3억 2,9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중간부터 379페이지까지 3번 사업별 보상 및 이전등기 현황입니다. 하촌교차로에서 하촌마을 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28건에 150필지 48억 9,300만 원을 투자하여 진주시로 등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4번 지방도 교통량 조사 현황입니다. 수곡면 대천리 일원 지방도1001호선 외 18개소에서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지방도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여 도로계획 및 교통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5번 최근 2년간 도시계획도로 중로 이상 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4건이며 도시지역의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계획기간 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매입 후 공사 미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7번 최근 2년간 도시계획도로 소로 이상 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로 금산 3-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1건에 도비 4억 5,000만 원과 시비 33억 5,000만 원을 포함 총 38억원을 투자하여 355m의 도로를 개설하여 주민통행 불편해소와 도로망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8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9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부지 관리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보상협의가 필요한 토지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상협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번 읍면지역 도로망 확충 추진현황입니다. 정촌 내계마을 도로 확포장 외 8건이며 6건은 준공하고 3건은 추진 중입니다. 읍면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증진과 지역간 균형있는 도로망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은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숙원을 해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중간 11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2번 과적차량 단속현황입니다. 단속횟수 및 위반자 처리 현황은 없으며 우리 시에서는 공무원 및 공무직 포함 3명과 이동식 축중기 2대를 활용하여 과적차량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에서 386페이지까지입니다. 13번 인도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상평동 3통 배수로 및 보도 정비공사 외 23건에 9억 7,600만 원을 투자하여 보도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중간 14번 위험도로개선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석 조비마을 위험도로 개선공사 외 1건에 7억 7,400만 원을 투입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 도로선형 및 교차로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부터 406페이지까지입니다. 15번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비 집행현황입니다. 도로의 파손 및 훼손 등에 대해 신속한 보수와 유지관리로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도로환경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16번 도로 점사용 허가 및 부과 징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에서 420페이지까지 18번 도로굴착 허가 및 복구현황입니다. 상하수도, 전기, 통신 및 도시가스 등 지하 매설물 설치를 위한 도로 굴착에 대해 관련절차에 따라 허가하고 있으며 굴착 후 원상복구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여 도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0페이지입니다. 19번 도로, 교량 안전진단 및 점검 현황입니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교량 등 주요시설물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과 정밀점검 및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수 보강을 실시하여 시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점검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하단 20번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 현황입니다. 도로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순찰과 계도, 필요한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 적치행위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부터 425페이지까지 21번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급경사지, 낙석위험 지역 등 사고위험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낙석방지시설,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을 설치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촌면 예하리 차선분리대 설치 외 54건에 10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22번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천전동 외 12개 읍면동에 25개소를 신설하여 총 969개소의 과속방지턱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27페이지입니다. 23번 차선분리대 설치 내역입니다. 차량의 안전사고 예방 및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 교통량과 사고위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구간에 차선분리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평거동 1096번지 부근 차선분리대 일원 외 9개소에 2,228m를 설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현장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도로안전시설을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책자 421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주시에서 도로를 무단으로 점령하고 손수레나, 그죠? 손수레나 또 차를 대놓고 물건을 판다거나 또 바닥에 앉아서 채소를 파는 그런 분들도 다 단속을 하고 계시지요?

예.

그분들이 통행에 불편을 끼치지 않고 위생 상, 또 시민 안전 상 어떤 위해를 가하는 바가 없는데도 무조건 다 단속 대상이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안 하고, 중앙시장도 아침에 새벽시장 이런 거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분들 중앙시장 새벽시장은 단속을 안 하시지요? 자릿세도 안 낸다 하더라고요?

자유시장 이런 쪽에도 우리가 무분별하게 단속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시잖아요?

예? 통행에 불편을 주니까 하는 거지……

아니, 과장님. 그거는 현실을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롯데리아 앞에 자유시장 사거리 거기 항상 몇몇 분들이 나와서 채소거리를 팔고 계세요. 항상 단속을 해요. 몇 시에 단속반이 나오는지도 알고 계시고 그분들이 그 시간이 되면 거기서 파시다가 도망을 가요, 물건을 다 들고. 또 도망을 가서 갔을 법한 시간에 또다시 나와서 또 하시고 또 도망을 가고 하루에 두 차례 정도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어떨 때는 단속반이 임기제 공무원 10명 정도 있지요?

예, 10명입니다.

그분들이 그 지역을 담당하는 분이 차를 세워놓고 막 폭언을 해요. 폭언을 하고, 제가 봤습니다. 폭언을 하고, 제가 전화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채소를 뺏어가요. 강제영치가 그런 거잖아요, 지금? 뺏어가요. 시청 본청으로 뺏아 가잖아요. 그래서 울며불며 가서 또 그거 좀 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항상 서너 분이 거기서 채소 같은 걸 팔고 계신데 전혀 통행에 불편을 끼치는 바가 없고 그분들이 스스로 조심을 하세요. 그럼 만일에 그걸 선을 넘어서 그렇게 했다 하면 단속반이 할 일은 거기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그것을 지도하는 일이지 그것을 폭언 등을 하면서 무조건 쫓아내고 물건을 뺏아가고 이것이 단속반이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오셨다가, 폭언을 했다가, 폭언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단속하는 업무에서 그 자체가 계속 우는 그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단속을 왜 안 하느냐 국민신문고라든지 열린 시장실에 단속을 해라, 그런 민원이 들어오니까 우리는 또 국민 신문고에 단속을 해라고 들어오면 우리가 조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게 앞에서는 가게 주인들은 솔직히 앞에 있는 게 별로 보기는 안 좋거든요. 왜 이런 거를 도로에……

아니, 가게 주인이 예를 들어서 그 맞은편에는 서울내과 병원이 있고 김밥집이 있고 맞은편에 롯데리아가 있는데 이분들은 다 그것을 허용하셨어요. 하셨는데 시에서 못하게 하는 거지요. 그분들이 못하게 하면 거기 있으실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 그분들은 그걸 인용을 하셨어요, 해도 된다고. 어머니 같은 연세의 분들이 몇 푼 벌어보겠다고 채소 들고 나와 가지고 파시는 거 차마 못하게 할 수 없어서 인용을 하셨어요, 그분들은. 그런데 시에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맨날 괴롭히고 도망가게 하고 어떤 분은 도망가다가 다리 접질러 가지고 다치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채소 계속 뺏어가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모든 것을 이거는 도로법에 어긋난다 뭐에 어긋난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재단에서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나와 계시는 그런 노점상들을 무조건 단속하다기 보다는 그분들이 실제로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고 스스로 또 어떤 안전에 문제를 일으킬 때만 그것을 제대로 바로잡으실 수 있도록 계도하는 것이어야지 이렇게 그분들을 다, 그리고 사용되는 언어나 태도를 보면 굉장히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계세요. 그분들도 저희 소중한 진주시민의 한 사람이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 단속반들한테 충분히 교육시키셔서 그런 일이 좀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도에 지나친 그런 단속 행위는 진주시에서만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서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신 위원님 마음이 참 따뜻한 분입니다. 그래서 신 위원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는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지만 아마 행정에서도 곤란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폭언이나 또 갈취나 이런 거는 조금 우리 부서에서 교육을 한번 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교육을 한 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방금 설계변경 물량이 착오가 있었다라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 갖고 이 착오가 있다는 겁니까? 원래 설계를 하고 내역을 짜기를 하면 어쨌든 설계하고 용역사에다가 맡겨 가지고 할 건데, 그죠?

이런 거는 단순히 예를 들어 물량이 10개를 잡아야 되는데 물량이 5개라든지 7개라든지 이렇게 오류가 해 가지고 잡은 거는 우리가 변경을 안 해도 설계용역사가 안 해도 우리 자체적으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물량을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원래 처음부터 책을 짜 가지고 올 때부터 원래 다 잡혀가고 있어서 별로 착오가 없었을 건데 그런 이야기가 있는가 보네요?

위원님 말대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많은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 물량이 전체적으로 토공이라든지 포장공 부대공 이런 거 싹 다 취합해서 올리다 보면 한 번씩 설계 물량이 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시공사에서 설계 물량이 예를 들어서 포장공 물량이 일부 빠졌네 해가지고 그런 건 설계변경을 하는 겁니다.

일을 하다가, 하다가 물량이 모자라서?

예,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내용하고 좀 잘못 봤네요, 그러면.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 드릴게요. 아닌데 ……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성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설계할 때 잘 하셔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한숨 돌리시고 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오늘 도로과에서는 제가 조금, 평소에 다니면서 보고 느낀 거를 지금 제가 대신 민원을 넣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좁은 도로에 인도에 한가운데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다, 전봇대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평 송림공원 상평 솔밭 맞은편 상평생활체육관 앞에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인도가 있는데 거기에 딱 가운데 있어요, 전신주가. 그래서 주민들이 술 먹고 밤에 가다가 부딪히기도 하고 유모차나 이런 걸 아예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민원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일대를 또 조사를 해보니까 그 일대 제이스퀘어 빌딩까지 쭉 가운데 다 있어요, 그것도 좁은 인도 가운데. 이럴 경우에는 이설을 하면 한전에다가 조치를 요청해야 되는 겁니까, 이설을 해달라고?

이설해 주라고 한전에 요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 부담은 우리가 지불해야 됩니다.

전신주 하나 옮기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전신주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신주가 연결이 되니까……

다 연결이 돼 있지요?

그렇게 연결해 와야 되니까 제가 그 비용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게 좀 비용이 들 겁니다.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전주 하나는 정확한 위치를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가 현장을 보고……

제가 이번 선거 무렵에 도로과에 상평 솔밭에서 큰 공원인가요? 작은 공원인가요? 거기서 한일펌프까지 인도 보도블록 교체를 요청했고 그것을 추경에 올리셨죠?

예.

1억 5,000 그걸 했는데 그 바로 맞은편입니다, 상평실내체육관 앞에. 그래서 제가 행감이 끝나는 시점쯤에 도로과 직원하고 한번 현장답사를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점용허가를 받았는지 확인을 하고 나갈 때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민원 넣지 말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20페이지에 19번 도로 교량 안전진단 및 점검 현황이 있습니다. 25년도 26년도에 걸쳐 가지고 지금 용역을 다 하셔 가지고 안전진단을 받으신 거지요?

예.

여기 지금 다 보니까 교량입니다. 아니, 작은 다리 이런 거 같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기관 용역회사 이런 건 나와 있고 그다음에 결과는 다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괜찮다는 건가요?

교량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결과를 보고 보수 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다음 해에 보수 보강을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만 봐가지고는 안전진단 용역만 했다는 거고……

예, 이 진단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엄정교는 보수 보강을 어떻게 어떻게 해라 그렇게 나오면, 등급이 A, B, C, D, E까지 5등급이 있는데 최소 C등급 이상까지는 교량을 유지하는데 D등급부터는 보수 보강이 급한 시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교량이 C등급 정도까지 판정을 받게 되면, 지금 A, B, C, D 를 나눠서 A등급이 괜찮은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안전등급에 보면 다섯 등급이 있습니다. A, B, C, D, E 등급이 있는데 A등급은 우수한 거고 B는 양호하고 C는 보통이고 D등급부터는 보수 보강을 해야 됩니다. E등급은 거의 재가설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구)삼계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용역 기간이 25년 11월로 끝이 났거든요? 그럼 삼계교에 대한 판정은 어떻게 나왔었어요?

각 용역마다 등급이 표기가 되면 보기가 참 좋았을 건데 등급 표시가 안 돼 있어 놓으니까……

삼계교는 C등급입니다.

C등급. 그럼 C등급은 좀 전에 말씀하실 때……

보통이고……

그렇군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나와 있으면, 그래서 용역을 줘 갖고 안전점검만 했다 나와 있고 그 결과가 없으니까 우리가 보기가 참 힘들겠지요? 그다음에 또 삼계교를 제가 자주 갑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심장이 두근두근해요. 혹시 가 보셨나요? 과장님 가 보셨어요?

예, 다리를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삼계교는 제가 차를 운전하고 가야 되나 아니면 중간에 내려서 걸어가야 되나 이 고민을 하면서 사실은 다니거든요.

삼계교 좀 연도가 오래되긴 됐습니다. 63년인가 그렇습니다.

좁고 굉장히 진짜 귀곡산장 들어가듯이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일단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여쭤본 거고, 그런데 삼계교 정도가 보통이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D, E등급을 받은 것도 있겠네요?

D등급하고 E등급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교량이 180개소 정도 되는데 거의 다 최하 등급이 C등급이고 보통이고 나머지 B A정도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용역을 다 주셔 가지고 또 책임감 있게 하시겠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A, B, C 등급도 좀 나눠 갖고 주시고 또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은하 위원님 좀 겁이 많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교 정밀안전점검용역도 이번에 하셨는데 저희 지역에 토목 건축하시는 분인데 아주 지속적으로 금산교 연장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이 많이 내려 앉았다고 민원을 주기적으로 주시는 분이 계신데 도로과에서도 그 파악……

그거는 현장확인하였습니다.

내용 아시지요?

우리가 조만간 보수를 하려고 ……

문제가 있긴 있어요?

확장 부분에 보도 부분하고 조금 틈이 벌어진 구간이 있습니다.

위험하지는 않고요?

위험한 건 아니고 나무가 신축이 되기 때문에 늘어났다 이렇게 하니까 조금 그거는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신서경 위원님 말씀하셨던 전신주 있지요?

예.

그거는 보니까 가로등이거든요?

예.

그래서 가로등 부서도 도로과 아닙니까?

가로등은 주택경관과에서……

그리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전신주도 혹시 걸리는 거 없는지 한번 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강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보니까 27분을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길었지요, 그죠? 역시 우리 이 도로과 업무가 그만큼 양이 많고 방대하다는 뜻입니다, 그죠? 아무튼 이번 책자를 보면서 도로과는 아마 작년까지만 해도…… 죄송합니다, 다른 시의원님들께. 4년 동안에 내가 우리 도로과한테,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 분들에게 내가 미안할 정도로 감사할 때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크게 지적할 게 없어요.

감사합니다.

그동안 다 잘했다는 뜻입니다, 그죠?

예.

아무튼 이 추세대로 계속 4년 동안 더 잘해 잘했으면 싶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만 정책적으로 내지 업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자고요. 지금 최미선 위원 지역구하고 겹치는데 보면 나불천 있지요?

예.

나불천이 전에는 큰 하천이잖아요, 그죠?

예.

우리 어릴 때 그걸 만물도랑이라 그랬습니다. 그 폭넓은 하천이 지금 복개가 됐지요?

예.

그 복개가 될 때는 도시계획도로를 잡아 갖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 지역구하고 같이 되는 신현국 위원님 지역구하고 되는 보건대 밑에 하고 봉원초등학교 밑에 보면 전에 하천과에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거기 보면 하천이 지금 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하천법에 의해서 지금 복개는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할 수 없이 하천법에서 복개가 안 되면 이 도시계획시설 잡아 갖고 도로로 해갖고 덮을 수밖에 없다, 이런 잔꾀가 나오더라고요, 제 머릿속에는요. 지역 주민들은 어떡하든지 간에 사실 제 지역구는 얼마 안 되는데 신현국 위원님 지역구 보건대 바로 밑에서부터 나불천 입구까지 안 있습니까? 거기까지가 지금 계속 복개가 안 돼 가지고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신현국 위원님 지역도 민원이 들어오고 합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동쪽으로 가면 봉원초등학교 밑에 여기서부터 다시 또 …… 동쪽으로 아마 거기도 일부가 지금 복개가 안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동네 주민들로부터 오랜, 4년 전에 제가 시의원 되기 전에도 그랬고 그전에도 아마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그 밑에 있는 사찰이나 스님들도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도시계획 이걸 한번 잡아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안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여기서 된다 안 된다 소리는 못하는 거고 한번……

그렇지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냥 단순하게 복개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 시간에 내가 이 이야기는 교통행정과에서는 제가 왜 그 이야기를 못 했는가 하면 신도시에 있는 혁신도시나 평거동이나 그다음에 역세권 같은 경우는 인구 밀집도도 높지만 높은만큼 또 공영주차시설이 있습니다. 구도심은 사실상 주차 시설을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비근한 예로 보건대학에서 동쪽으로 보면 복개를 해가지고 거기 보면 지금 주차 시설 겸 일부 도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도심에 주차난을 해소도 상당한 부분을 저는 차지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 구도심 쪽에 있는, 그렇다고 집을 뜯고 그다음에 땅을 사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구도심 쪽에 주차난도 저는 해결할 수 있다는 이중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부서가 제가 소속돼 있는 부서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옆에 있는 경제복지위원장 신현국 위원장께서 저한테 ‘위원님, 같이 공동으로 해서 우리 이 부분을 한번 주민숙원사업을 이끌어 봅시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을 전달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혹시 한번 검토 해봤으면 싶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오늘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선 위원님.

저는 질의 대신에 420페이지에 보면 천수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실시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 관련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게 진단이 됐고 또 지금 현재 금액 자체도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어느 어느 부분과 관련돼 있는 결과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수요일까지 하니까 전에 갖다 주십시오.

예.

잠시만요. 조금 전에 최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곽은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20페이지에 표기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그죠?

예.

만약에 안전진단 및 점검을 한다면 아까처럼 A, B, C, D, E까지 안 있습니까, 그죠? 그 부분을 표기를 다음부터는 해 주시면 아까 곽은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그리고 나서 그 밑에다가 또 추신을 달아 가지고 A, B, C 등급은 안전하다 그다음에 D등급하고 E등급은 좀 불안정하다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걸 좀 표기를 해 주면……

그러면 그 내용을 정리를 해 가지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다음부터 만약에 또 내년에 감사할 때는 책자에다 그렇게 기재를 해 놓으면, 그죠?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토지정보과장 하수련입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철 토지행정 팀장입니다. 장진영 지적정보 팀장입니다. 노은길 공시지가 팀장입니다. 김경옥 주소정보 팀장입니다. 김도형 지적재조사 팀장입니다. 강지윤 부동산관리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5년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사항 없는 항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435페이지 입니다. 1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가좌, 칠암캠퍼스 간 주거 편차 해소 및 학생 주거비 완화를 위한 진주시와 공인중개사 협력체계 구축 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지난 해 7월 16일 시청 시민홀에서 관내 공인중개사 300여 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면서 학생, 청년들의 월세 부담 경감을 위해 공인중개사와 임대인 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당부하였고 또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진주시지회의 임원진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대학가 주변 임대료 안정화를 위한 진주시지회의 공익적 역할 강화도 요청하였습니다. 또 관내 대학교 졸업식장 5개소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진주시지회와 합동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도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36페이지 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처리를 위한 법정동, 행정동 명칭 통일 필요성 관련 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법정동은 법률로 정하는 행정구역 단위로 지번이나 주소 등 공식 문서에 사용되며 행정동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구 수나 지리적 특성, 지역사회 특성, 역사 문화적 배경 등에 따라 조정되는 조직 단위입니다. 소관부서인 행정과에서는 행정동 변경 및 경계 조정은 주민 생활과 행정서비스 등 일상생활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며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과에서는 행정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지명위원회의 역할에 맞는 위원회 구성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현 위촉 위원의 임기 만료 후 신규 위원 위촉 시 지명 관련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는 등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지명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7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쉽게 인식하면서도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한 도로명이 결정될 수 있도록 주소정보위원회 위원에 언어, 역사, 지리 전문가 참여 확대 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현 주소정보위원의 임기 만료 후 신규 위원 위촉 시 전문가의 참여 비중을 더욱 높이고 관련 조례에 따라 지역적 특성, 역사, 지리, 간결성과 위치 예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시민과 위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신규 도로명 부여시 진주시의 정체성과 특색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책자 438페이지입니다. 12번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용역사업 집행 현황은 총 16건으로 2025년 용역사업 8건은 모두 완료하였으며 2026년 용역사업 8건 중 4건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4건은 유지보수 용역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지적문서 통합 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를 연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439페이지 16번 국도비 확보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 현황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등 4건에 대해 2026년 국비 3억 9,200만 원 도비 8, 4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책자 440페에지부터 444페이지입니다. 21번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은 총 53건입니다. 민원의 대부분은 부동산중개업 관련으로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위반 등의 민원입니다. 행정지도, 업무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민원 처리를 완료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444페이지 중간입니다. 23번 소송 사건 현황입니다. 행정심판 1건, 행정소송 2건으로 총 3건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취소 건으로 행정심판 1건과 소송 1건은 완료되었으며 소송 1건은 현재 진행중입니다. 책자 445페이지부터 448페이지입니다. 27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 6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17회 개최 하였습니다. 위원회 현황 및 위원 명단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에도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책자 449페이지입니다. 29번 부서별 홍보비 지출 내역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및 도로명주소 홍보용 물품 제작, 개별공시지가 홍보용 현수막 제작 등 총 13건에 3,1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450페이지 33번 기간제 근로자 현황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을 위한 국비지원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1명이 근무중입니다. 책자 450페이지 하단부터 453페이지입니다. 36번 관외출장 현황은 총 97건으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453페이지 하단입니다. 37번 국가 공모사업 현황은 총 2건으로 2025년 대규모 판매시설 주소세분화 사업 500만 원은 전액 국비 사업이며, 2026년도는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사업은 국비 2억 1,500만 원 시비 2억 1,500만 원을 확보하여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책자 454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1번 지적공부 등록 현황 및 지목별 현황, 2번 지적민원 처리 현황 등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번 과태료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과태료 1건은 재산압류 통지하였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1건에 대해 압류예고 통지 하였습니다. 책자 455페이지입니다. 4번 지목변경 처리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책자 456페이지입니다. 6번 토지이동 촉탁등기 추진현황은 계획 대비 실적 100% 완료하였습니다. 7번 개별공시지가 결정 현황입니다. 조사대상 필지는 25년 296,215필지, 26년 297,178필지입니다. 결정 가격의 전년 대비 증감률은 25년도는 1.86% 상승, 26년은 1.37% 상승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의신청 처리 현황 및 조정 내역은 2025년도 9필지, 2026년도는 17필지 접수되어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책자 457페이지입니다. 8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위원회 운영은 2025년 3회, 2026년에 2회를 개최하였으며 위원 구성과 수당 지급 내역, 위원회의 기능 등은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책자 458페이지입니다. 9번 도로와 지하시설물 변동자료 DB 구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6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지하시설물 하수관로 33.06㎞에 대하여 기존에 구축된 지하시설물 하수도 DB 중 일부 부정확한 정보에 대하여 GPS측량 및 성과심사를 통해 정확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6년 12월말까지 구축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책자 458페이지 중간입니다. 10번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진주시 전역에 도로구간이 1,865개이며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25,625개를 유지보수 하였으며 도로명주소 고시는 994건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주소정보 시설물인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을 조사하여 훼손, 망실된 시설물은 새로이 제작 부착하고,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는 상세주소를 중심으로 축제 행사장 및 다중이용시설 등을 방문하여 홍보물품을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책자 459페이지 11번 주소정보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위원회 운영은 2025년에 2회 개최하였으며 나머지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460페이지입니다. 12번 지적재조사 추진현황입니다. 2025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중 정촌 화개2, 3지구는 올해 6월 사업을 완료하고 조정금을 산정하여 지급 징수 중에 있으며, 그 외 지구는 지금 사업을 9월 중에 완료하고 향후 조정금을 지급 징수할 계획입니다. 책자 461페이지 26년도 사업지구는 정촌면 예하1·2지구, 이반성면 가산1·2·3·4지구로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하고, 현재 토지소유자와 경계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확정된 경계를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할 계획입니다. 지적재조사 추진 계획에 맞추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책자 462페이지 13번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부동산 거래 후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초과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이며 2025년 5건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책자 462페이지 중간부터 464페이지 입니다. 14번 부동산거래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지연 신고 및 거짓 신고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25년도 30건 3,934만 7,000원 부과하여 26건 3,885만 1,000원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 4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납부 독촉을 하고 있으며 미납 시 재산압류 예정입니다. 26년도에는 23건에 4,527만 4,000원 부과하여 22건 징수하였으며 1건은 납부기간 중에 있으며 전액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책자 465페이지 입니다. 1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후 거래현황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2곳으로 진주문산 공공주택지구와 진주상평 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입니다. 현재까지 총 170건에 197필지 토지거래계약 허가 되었으며 거래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책자 465페이지 중간입니다. 16번 외국인 소유재산 현황입니다. 외국인 소유재산 현황은 총 317필지 791,143㎡이며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과장님. 앞번에 추경 때였나 결산 때였나 제가 이야기 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 빌려서 이야기해도 되겠지요?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 중개도우미라고 합니까? 뭐라 합니까?

중개보조원?

그분들 제가 앞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자기들이 보조원이라고 하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자기들이 중개업을 거의 하다시피 해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내가 이야기 드렸던 거였거든요. 그런 분들 단속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저희들이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경우에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거든요. 하고 무등록 중개사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갔을 때는 점검이 되지만 저희들이 그 현장에 없이 계약이 성립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종사자 분이 많다 보니까 담당자 1명이 그 많은, 종사자가 많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의 뜻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대학가 같은 데 가면 공인중개사 한 분 계시고 그 밑에 있는 ……

보조원.

예, 보조원이라고 하기도 뭐한, 보조원이라고 해야 될지 어째야 될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분들. 한 공인중개사 안에 보면, 부동산 사무실 안에 중개원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젊은 친구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 많습니다.

이거는 인원이 제한이 되어 있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최대 15명까지 된 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15명이 모두 다 등록돼 있는 거는 확인을 합니까?

등록이 돼 있는 데도 있었고 그래 가지고 재작년에 정기점검 때 일시에 도하고 한국공인중개사 경남지부하고 같이 현장을 바로 가 가지고 하니까 자격증 대여거든요, 그분들은. 작성을 하면 안 되고 그냥 안내만 할 수 있는 조건인데 계약서 작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필 대조까지 해 가지고 경찰서 고발해 가지고 자격 취소까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공인중개사는 3년 이내에 자격증을 시험을 못 보게끔 엄청 강력하게 규제가 되어 있는데 종사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1,200명이 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불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뭔가 암행감찰단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단속을 강력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번에 이야기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 사람 중에 제가 잘 아는 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그런 걸 가지고 자기가 보조원인데 그 친구가 부동산중개를 중간에서 좀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고가 터졌는데 얘가 그걸 감당을 못 해 가지고 나중에 세상을, 그리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내용 자체가. 그래서 이런 거는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야 그런 사고도 터지지 않을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또 피해 보는 분들도 안 계실 거 아닙니까, 그죠? 세상을 달리한 제 후배는 마음이 아프지만 그리고 또 그거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을 또 생각하면 정말 참 입에서 진짜 욕이 나올 정도로 그리하는데, 일단 그거는 강력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충무공동에 이번에 제가 재작년에 이사 와서 지금 있는데 저도 그때 당시에 그런 비슷한 사례를 좀 겪었어요. 이분 부부인데 남편분이 부동산중개업을 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고 그 와이프분이 하는데 그 와이프 분은 만약에 말씀하셨던대로 보조중개사 이런 게 등록이 돼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모든 걸 주도해서 저한테 계약을 유도하고 자기가 계약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런 건 줄 몰랐습니다. 제가 거의 이만큼 넘어갔다가 발을 빼서 나중에 사정을 알아가지고 제가 거래를 안 하고 넘어온 거는 있었는데, 그런 분들도 있더라는 걸 제가 이야기해 드리고 싶었어요.

저희들이 불시에 점검도 나갔었거든요. 그때 충무공동에 부부가 하는 데가 세 군데가 있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공인중개사고 한 분은 보조원으로 등록을 해 가지고 거래를 성사시킨다기보다 안내를 한다거나 설명까지는 보조원이 할 수 있는데 계약서를 작성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서류라든지 자료를 요청을 해 봐도 문제 되는 게, 그 계약서에 작성자 성함도 그 도장도 공인중개사 게 다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단속을 가도 계도만 되더라고요.

계도만 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암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예, 안 그래도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안성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462페이지에 보면 14번 부동산거래 위반과태료 부과현황 25년 26년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과가 되어서 징수를 많이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시민들에게 계도 차원에서 얘기가 먼저 진행이 돼야 되는, 안내가 먼저 진행이 돼야 될지 저도 의문인데 저는 시민 입장이라면 안내해서 이런 과징금이 작게 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신고필증에도 계약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해서 하면 안 된다 하고 계도도 하고 저희들이 읍면동장 회의할 때도 홍보도 하는데 이게 지연 신고하는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끼리 혹시 문제가 생겨 가지고 늦게 신고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이게 부과 안 되는 게 시민들한테 좋은 거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계도를 하겠습니다.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몰라서 미숙지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건수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는데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진철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각종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죠?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위원회가 있고 의원이 안 들어간 위원회가 몇 군데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싶어서 제가, 잠시만요. 447페이지부터 봅시다. 물론 446페이지에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도 굳이 위촉 안 되더라도 저는 그럴 것 같은데, 447페이지에 주소정보위원회는 우리 의원이 위촉이 돼 있어요, 그죠?

예.

지금은 바뀌었겠지만,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밑에 지명위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걸 왜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명위원회는 당연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도 있고 위촉직도 있지만 아무래도 정치를 하는 선출직인 시의원분들께서는 지명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창의적인 지명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데 보면 우리 조례는 어떻게 되는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지명위원회라든지 지적재조사위원회 있는데 제가 따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마 경계결정위원회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위촉직으로 소관 상임위 의원들이 들어감으로써 경계를, 아까 지적사항에서, 그죠? 법정동과 행정동 나오듯이 물론 그거하고는 이거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지만 경계결정위원회 이런 데도 담당 의원이 들어가 갖고 회의를 할 때 같이 의원의 입장을 피력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나 싶은데 지금 조례는 제가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도 이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번 지명위원회 위원 위촉할 때 저희들이 위원 수가 최대 10인이기 때문에 한 명 더 추가해 가지고 하려고 지금 ……

아, 그리 되나요?

예, 조례에 지금 현재 9명 ……

지금 지명위원회 조례에 지금 10명으로 돼 있습니까?

조례에 최대 10명입니다.

최대 10명 같으면 생각보다 작은 편이다, 그죠? 그리고 이거 하나만 또 물어봅시다. 경계결정위원회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사업지구 읍면동장과 사업지구 토지소유자협의회는 당연직이지만 경계결정위원회 정원 11명에서는 빠지는 겁니까?

예, 경계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이 판사입니다, 부장판사.

정치훈님이 판사다,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라든지 법 관련 교수라든지 법률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라든지 감정평가사 또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그 경계를 결정을 해야 소유권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조금 ……

아니, 제 말은 사업지구 토지소유자협의회 당연직 이분들은 그때 그때……

예, 다른 ……

바뀐다, 그죠?

예, 지구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경제결정위원회에 들어 있는 11명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예.

그걸 제가 묻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는 뒤에 앉아 계신 팀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전부 다 비교적 다 직종이 지적적이지요?

예.

그래서 상당히 인사 적체현상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도 제 나름대로 4년 동안 쭉 보고 있으면서도 과연 저분들은 지적직에 대해서 계속 토지정보과만 근무를 하고 있으면 진급이라든지 이런 것도 공무원들은 처음에 임용을 할 때 어느 누구든지 간에, 그죠? 진급을 따박따박 두고 거기에 또 자기들이 공직을 수행하는 하나의 보람을 느끼는데 그 부분이 조금 있는데, 물론 제가 아직까지 행정과에 과장님 앉혀놓고 국장님 앉혀놓고 제가 이 질의할 기회는 아직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예산결산특위에 들어가면 그 이야기를 제가 할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과 국장님이 봐줬을 때는 지적직에 대한 인사적체 해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이거는 국장님이 인사업무를 보셨으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행감에서 지적직 직원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적직이 지금 시설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하고 토목하고 지적이 시설군입니다. 그 안에서 이쪽 부서는 갈 수는 있습니다. 지금 몇 분이 또 바깥에 나가 있기도 하고 그런데 지적팀장님들이 연령대가 같은 시기에 들어오다 보니까 과는 하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정체가 지금 현재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금 힘을 실어주시면 다른 직렬의 나이 연령대가 낮은데 올라가는 것보다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승진하는 게 저도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직 직원분들은 보통 읍면동으로 잘 안 나갑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토목하고 건축 그 분야는 같은 시설이기 때문에 지적이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고 토목하고 업무 성격이 워낙 다릅니다, 사실은 같은 군에 있어도. 토목하고 건축하고 지적하고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리 또 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직종이 진주시만 국한되어 있을까요? 안 그러면 인근에 예를 들어서 사천이나 또 더 큰 창원이나 김해나 양산이나 이런 데도 우리 진주시처럼 이렇게 국한되게 돼 있을까요?

각 지자체마다 딱 나가지 말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읍면동에 나갈 수는 있는데 지적직이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산림이라든지 지적 ……

그렇죠, 그죠? 물론 한 곳에 갇혀서 제가 조금 안이하다는 뜻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은 겁니다. 물론 산림직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들이 특히, 그래도 산림직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산림정원과도 있고 또 ……

진양호도 ……

진양호도 있을 수도 있고 공원과도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진짜 순간적으로 제가, 몇 년 전부터 생각이 도대체 지적 저분들은 저기서 어디로 가실까 싶어서 한번 읍면동을 알아보니까 지적직들이 인사이동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조심스럽게 제가 한번 건의를 해보는 겁니다.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은 행정과 쪽으로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

그렇게 제가 또 혹시 기획행정국장과 행정과장님하고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됐을 때 그때 제가 한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직 직원들은 그럼 도시정책과에는 근무합니까?

도시정책과에 한 명 있고 도로과에 있고 또 건설하천과에도 있고 예전에는 읍면에도 한 명 파견 나가 있었고 그런데 인근 타 시군에는 전 읍면동에 동장부터 면장, 사업소, 사천만 해도 지적직이 의회에도 지금 전문직으로도 가 있고……

좋은 현상이네요?

예, 진주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주가 문제가 많네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인사편성 기준이 지자체마다 다르다 보니까……

저희도 역할을 하겠지만 국장님께서도 행정과장도 하셨었고 원체 경험도 많으시니까 그런 의견을 같이 좀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토지정보과의 업무 중에 하나가 지목변경이 토지정보과에 소관 업무지요?

예.

어제 도시정책과 감사 중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게 청곡사 건입니다. 청곡사 건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 지금 하실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내용 파악이 되어 계십니까?

예, 예전에 도시과에서 사업을 추진했던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그 내용을 저희들은 검토를 했는데……

그런데 그게 25년도에 청곡사에서 지목변경 지목 현실화 요청을 우리 시로 했는데 그럼 왜 그거를 도시정책과에서 답변을 했을까요?

개인이 신청하는 거는 저희들한테 민원인 신청이 가능한데 사업에 의해서 하는 거는 사업부서에서 사업시행자가 저희들한테 지목변경 신청을 할 때 이 사업이 완료되었다는 준공서류를 첨부하여 저희 과에 지목변경 신청을 해야 됩니다.

사업이라고……

주차장 부지 조성사업.

그러니까 그 주차장 이야기를 하면 97년도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그 당시에 허가 받아 가지고……

97년도에 도시자연공원 결정을 했습니다, 진주시에서. 그래 가지고 그 공사 준공까지 했습니다.

준공 서류를 가지고 저희 과에 지목변경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 준공 서류를 청곡사에서 찾아 가지고 증명을 해야 될까요?

그거는 사업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

예, 사업을 한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청곡사든 진주 시민이든 개인이든 간에 그거를 진주시로 보지 그거를 도시정책과고 토지정보과고 이런 거를 시에서 한 공사인데, 주차장 조성공사를 시에서 한 거지 청곡사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 보면 필지가 여러 필지가 있는데 전 필지가 주차장으로 형성이 된 게 아니고 일부 편입이 된 주차장 부지도 있지 ……

아닙니다, 아닙니다. 거기 전부 다 전답이고 가운데 구거 하나 흐르는 게 다인데 무슨 전 필지가 주차장에 포함 안 됐단 말입니까?

아니, 일부가 사용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목 변경되기 전에 분할이 수반되어야 되는 필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업무들을 그 당시에 준공을 낼 때 동시에, 그 당시에 지적을 담당하는 지적과에서 그 지목 변경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제 이야기거든요.

예, 지목 변경……

그런데 그때 안 한 것을 지금 와서 민원인 보고 그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따져버리면, 지금 청곡사도 그 당시에 근무했던 청곡사 관계자들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관계 법령 그 도시자연공원 조성을 해 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공사를……

준공 서류가 그러면 도시과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공사 준공 서류가.

준공이 났으면 준공 서류가 있겠지요. 그 서류를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을 ……

준공이 났다니까요? 그걸 도시과 하고 그러면 준공 관련된 서류를 한 번 협의 안 해보셨어요?

그 당시에 제가, 작년에도 이게 ……

그 준공 서류는 저도 못 찾고 지금 청곡사에서도 찾을 수 있겠어요, 세월이 30년이 지났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보면 전 필지가 사용이 안 되고 일부가 사용되는 필지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분할도 해야 되고 주차장 부지 조성면적도 그게 허가 받은 것대로 준공이 나야 도시과에서 준공을 내줄 건데 준공이 났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 났는지 저희들은 그 서류를 보지 않는 이상 지목 변경을 하기가 어려운……

그거는 과장님, 너무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진주시가 결정하고 진주시가 승인하고 진주시가 공사하고 진주시가 공사 준공까지 낸 상황에서 지금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니, 준공이 났다고 하니까……

준공이 그럼 안 날 수가 있어요, 시에서 한 공사가? 주차장만 만든 게 아니고 도시공원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공사를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그게 준공이 안 나고 그러면 사용을 한다고요? 그러면 그거는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지요, 안 났다 그러면?

준공이 났는지 준공 서류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준공이 안 났다 그러면 이거는 ……

사업시행자 사업을 처음 추진한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서를 제가 찾을 수도 없고 청곡사에서 찾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진주시에서 내부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과정은 알아보셨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청곡사 주차장 관련 지번조서를 저희들이 도면하고 다 확인을 했거든요. 하니까 청곡사 부지도 있고 주차장으로 형성된 게 시 부지도 있고 국유지 부지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사용되는 건 주차장으로 형성돼 있는 건 분할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도 잘못, 그 당시에 진주시에서 잘못한 게 방금 시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예.

거기에 지금 그 구거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구거를 복개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덮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지금 과태료를 매긴다고요. 그걸 진주시에서 과태료를 내고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또 안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가 지금 청곡사에서 또 내요. 이걸 지금 주차장 조성을 청곡사에서 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 당시 행정은 어떻게 돼서 그렇게 일방적인 행정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남의 땅을 공원으로 묶어버리고 공사까지 해버리고 지목 변경은 안 해주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당시에 제가,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면 그 당시에 농지전용허가까지 다 받았어요. 그 자료도 제가 다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께, 우리 과장님 그런 분은 아니라고 보지만 이게 무슨 정치적인 해석이나 이런 거는 좀 제껴 두시고 청곡사도 시민입니다. 청곡사에 일하시는 우리 시민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30년 지났고 30년 전에 행정절차가 처리돼야 될 것들이 안 돼 놓으니까 지금 과장님 잘못도 아니고 제 잘못도 아니고 도시정책과장님 잘못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정상화가 안 됐던 거를 방금 말씀드린 과태료 문제 또 어제도 제가 도시정책과장님 말씀드렸지만 또 농지 전수조사한다고 또 나와 가지고 과태료 또 매길 수도 있어요. 그런 형태의 부담은 현재 청곡사에 있는 분들이 안아야 될 문제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손을 보려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니까 준공 서류를 갖고 온다 이런 말은 하실 필요가 없고, 그거는 시에서 알아서 찾으셔야 될 거고 도시과 과거 문서를 뒤지시든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보시고 제가 일단 오늘 감사니까 자료 요구할 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토지이동절차에 대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자료 요구를 좀 드리고요.

예.

그리고 청곡사 주차장에 지금 토지이동이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들어 가지고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월아산 도시자연공원 공사 고시와 공사 승인은 도시계획결정이 된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농지전용 협의가 진행된 절차도 부정하는 건지 아닌지 그거에 대한 답변도 함께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 가지고 마지막 날 도시정책과 하고 우리 토지정보과 하고 또 필요하다면 문화유산과가 와야 된다면 문화유산과도 모시고 그래 가지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절차를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부터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양성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스마트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식 스마트정책팀장입니다. 손소희 데이터활용팀장입니다. 배봉진 도시관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 행정사무감사 스마트도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 상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73페이지 공통사항 1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건의 요구사항 7건입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횡단보도 확대 건의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는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남강초 등 6개소에 스마트횡단보도를 설치 완료하였고, 향후 필요 구간에 대한 설치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는 의견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안전 확보가 필요한 복잡한 도로나 고령자 이용이 많은 지역의 횡단보도에 스마트 시스템이 확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태양광 기반 친환경 스마트조명시스템 도입 제안입니다. 주택경관과와 공원녹지과에서는 설치 유지관리를 위한 초기 투자비용과 기후 의존성, 배터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향후 전기이입이 어려운 산책로 공원 등에 설치 검토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하여 향후 기술 발전 추이 등을 주시하여 주무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4페이지 하단 진주성을 포함한 공공와이파이 유지관리 개선 노력입니다. 공공와이파이의 오작동 및 접속장애 등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실시간으로 상황 관리를 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지난 6월에 도입하여 시민들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475페이지 지능형 교통체계 사업의 후속관리 및 유지보수 철저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는 교통흐름 개선과 시민 편의를 위해 도입된 시스템으로 지속적인 관제 및 운영 관리 체계를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성능 유지뿐만 아니라 사용자 중심의 개선방향도 함께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현황 도표 및 자료의 명확화입니다. 감사자료 작성 시 표제 기록을 현황에 맞게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버스노선 구축 시 빅데이터 기반 정보제공으로 인프라 조성 반영 및 관련 부서 정보 제공 및 활용으로 적극적인 행정 추진입니다. 현재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카드 정산사인 마이비를 통해 승차 패턴 데이터를 받아 버스 노선 조정에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정책수립 시 빅데이터 기반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한다는 의견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파일데이터 등 246종의 공공데이터를 개방 제공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품질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용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방하여 적극적인 행정실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번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5년 경남도 종합감사 시 협상에 의한 계약업무 처리 시 수행실적 평가를 제외하여야 하나 기술능력 평가 항목에 포함하여 부적절하게 평가하여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77페이지 7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VR AR 체험센터 및 스마트도서관 조성사업이 성북지구 청년허브하우스 건립과 연계된 사업으로 건물 준공 지연에 따라 25년 명시이월액 11억 2,000만 원 중 2억 6,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중 6억 8,800만 원을 26년 사고이월하였으며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478페이지 스마트빌리지 복원 및 확산사업은 준공기한 및 미도래로 8억 4,5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6억 8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3,700만 원이며 올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478페이지 9번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26년 지능형 CCTV 확대 구축 통신공사 1건으로 세부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9페이지 11번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지능형 CCTV 확대 구축 통신공사 등 10건입니다. 세부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0페이지 12번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진주시 스마트시티 시설 통합 유지관리 용역 등 47건입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3페이지 16번 국도비 확보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현황입니다. 25년에는 버스 와이파이 확대 구축사업 등 5건에 국비 1억 4,600만 원 도비 6,100만 원 확보하였으며, 26년도에는 지능형 CCTV 구축사업 등 3건에 국비 1억 3,100만 원 도비 3,7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17번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25년에는 국도비 5건 26년에는 6건을 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5페이지 21번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CCTV 설치 요청 등 50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상세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9페이지 27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진주시 스마트도시사업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총 위원은 16명입니다. 세부명단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0페이지 29번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입니다. 24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 홍보 현수막 제작 등 4건에 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3번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광업제조업 조사 등 6건에 89명을 채용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4페이지 34번 각종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교통정보센터 교통신호 운영 업무를 위해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95페이지 36번 관외출장 현황입니다.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7페이지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1번 스마트시티 사업 및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2021년, 2023년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과 교통정보센터 그리고 교통정보수집 제공 시스템과 스마트 교통안전시설 등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98페이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입니다. 25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9억 6,200만 원을 포함하여 전체 사업비는 12억 300만 원입니다. 현재 진주 K-기업가정신센터 전시관과 VR 체험실 콘텐츠를 올 10월에 구축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미디어파사드 시스템 제작 및 운영입니다. 진주교육지원청 앞과 충무공동 물초울공원에 인터렉트 미디어파사드 공간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중앙지하도 상가에 복합 미디어월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99페이지 중간입니다. 공공와이파이 설치 및 운영 관리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 285개소와 시내버스 247대의 차량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여 무료데이터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01페이지 2번 주요통계조사 현황 및 공표사항입니다. 25년에는 경남사회조사와 24년 기준 광제조업 조사, 인구주택 총조사, 농림어업 총조사를 실시하였고, 26년에는 경남사회조사와 25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5페이지 3번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현황입니다. 공공데이터 포털시스템을 통해 신규 데이터 개방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파일데이터 등 255종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 공유 데이터관리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를 공동 활용하고 있으며 범정부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체 데이터 분석 등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506페이지 4번 행정지도 발행 관리 실적입니다. 행정지도는 2년 주기로 제작되고 있으며 작년에는 1,000부를 발행하여 읍면동과 유관 기관, 일반 시민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 5번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경보시설은 경보통제실 1개소와 경보수신 단말기 27개소가 있으며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유지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6번 도시관제센터 운영계획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 도시관제센터는 2014년에 개소하여 26명의 관제 요원이 5,547대의 방범용 CCTV를 24시간 관제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통해 관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영상정보 암호화 저장 등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번인식 CCTV 유지관리 용역 등을 매년 추진하여 유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508페이지 7번 도시관제센터 CCTV 영상정보 이용 제공 보호 내역입니다. 25년 5월부터 26년 6월까지 경찰서 등에 영상정보를 5,046건 이용을 하였고 영상정보 3,257건을 제공하여 강력범죄, 교통사고 등 사건 해결과 범죄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8번 방범용 CCTV 설치 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3년간 342개소에 775대의 CCTV를 설치하였으며 올해는 103개소에 243대의 CCTV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범죄 우범지역 및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확대 구축하여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490페이지에 보면요. 기간제근로자 현황이 있거든요? 이걸 왜 다 비공개 처리를 해서 주셨지요?

개인정보라서 저희들이 그 처리를 했습니다. 이름하고 주소가 들어가면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건 ○○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주소까지는 저희가 확인할 필요가 없는데 기간제근로자는 저희 세비를 받고 일하는 준 공직자입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감사자료에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담아 가지고 주십시오. 주소까지는 안 주시더라도 성함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예.

이거는 개인정보하고 관계없을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민원을 보면 보통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죠? 민원인 요구 건수에. 그런데 508페이지 제일 마지막 보면 지금 CCTV 설치 현황이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이 설치현황이 지금 개소 수와 대수의 구별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개소 수와 대수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CCTV를 다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연도별로 보면 설치 대수가 감소되고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소는 어느 특정 지역에 CCTV를 1개 달 수도 있고 2개가 될 수도 있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한 개소에 3개가 달리면 1개소 CCTV 3대가 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민원 접수된 현황에 보면 거의 CCTV 설치 요청이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시에서도 지금 매년 15억 원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능형 CCTV로 지금 점차적으로 확대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보면 243대 돼 있는데 상반기까지 설치를 했고 지금 집행잔액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또 요구사항이 있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또 추가설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CCTV가 많이 또 설치가 확대됨으로 해서 아까처럼 경찰서나 공공기관의 어떤 범죄예방의 목적에서도 같이 부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많은 확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도시과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원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인식 차량관리팀장입니다. 박영현 차량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15페이지 공통사항 부분입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미등록 이륜차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미등록 이륜차량 운행 근절을 위하여 유관기관에 단속 강화 협조를 요청하고 불법 이륜차 운행 예방 홍보 현수막을 제작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륜차 매매업체 및 배달대행업체에 미등록 이륜차량 운행의 위험성과 처벌 내용을 안내하는 협조 요청문을 발송하는 등 미등록 이륜차량 운행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륜차 관련 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한 등록관리뿐만 아니라 무단주차 문제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륜차는 현행법상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으며 경찰청에서도 운전자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범칙금 부과가 가능하여 현장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이륜자동차 등록 시 주정차 질서에 대한 안내하고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회의 시에도 이륜차 안전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보행자 안전확보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 2번 2025, 2026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2025년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일부 누락 및 운행정지명령 미실시 사항입니다. 관련 자료를 재검토하여 현재 순차적으로 과태료 부과 및 운행정지명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자동차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조치 소홀 사항입니다. 이전등록 미이행 차량을 전수조사하여 이전등록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를 위한 통고처분 절차 등을 이행하고 불법운행이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명령을 검토하도록 지적된 사항입니다. 상속 이전의 경우 상속이전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상속인을 특정하거나 해당 차량을 이전등록할 것인지 말소할 것인지 등이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워 범칙금 부과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관계 및 대상 차량 등이 확인되는 이전등록 미이행 차량에 대해서는 상속이전등록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미이행 시 운행정지명령을 실시하여 상속 이전등록을 이행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미이행자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은 대상 자료를 검토하여 현재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3번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 건입니다. 적극적인 예방행정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사전 안내를 강화하자는 제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업무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에서 담당하는 국가사무로 진주시가 단독으로 적성검사 대상자를 확인하거나 별도의 안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것은 법적 행정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지, SNS 등을 활용하여 운전면허 적성검사 제도와 검사기간 등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시민들이 적성검사 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명시이월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신축사업으로 2025년도에서 2026년도로 명시이월한 사항으로 2025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설계공모 등 행정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실시설계용역 추진에 필요한 기간이 부족하여 1억 8,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12번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 진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청사신축 설계공모 관리용역, 진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신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자동차 등록번호판 원가산정기준 및 제작 원가조사 용역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23번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리스차량 신규 등록 과정에서 자동차등록원부에 시설대여업자 표기를 하지 않은 과실로 원고가 리스차량에 저당권 설정이 불가능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31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주)스타트시큐리티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금액은 연간 168만 원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33번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2025년도 육아휴직 대체인력 1명 근무하였으며 2026년도 현재 질병휴직 대체인력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관외출장 현황입니다 총 29건으로 출장 사유는 대부분 특별사법 경찰관의 무보험 운전자 접견 및 소재지 수사입니다 다음은 523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부분입니다 1번 법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25년에 10,461건 14억 6,000만 원을 부과하여 7,354건 5억 5,0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6년에는 5,132건 6억 6,000만 원을 부과하여 3,371건 2억 2,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2번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차량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검사 미필에 대한 위반으로 2025년에 245건 1억 3,200만 원을 부과하여 133건 2,3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6년에는 89건 5,400만 원을 부과하여 43건 1,100만 원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 3번 과태료 체납차량 압류현황입니다. 2025년에 3,744건, 9억 5,100만 원, 2026년에 1,924건 5억 2,500만 원 각각 압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4번 자동차 등록현황입니다. 총 182,571대 등록되어 있으며 승용차 148,200대, 승합차 4,175대, 화물차 29,173대, 특수차 1,023대입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이륜차 등록 현황 입니다. 총 11,938대 등록되어 있으며 관용차는 117대, 자가용으로 11,821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6번 건설기계 등록현황입니다. 총 5,641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불도저, 굴착기 등 20종류의 건설기계가 등록되어 있으며 관용 61대, 자가용 2,410대, 영업용 3,170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는 감사 지적사항 질의가 아니고요. 혹시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그 방송 안 보셨나요? 인천광역시에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벌어지는……

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예.

혹시 우리 진주는 그런 일이 없지요?

없습니다.

진주는 지금 자동차등록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1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올해 갱신연도가 되어서 3월경에 공모를 했는데 기존 업자 한 팀만 들어와 갖고 재공고를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그 분만 들어와서 그분으로 지금 선정……

그럼요. 무슨 말인가 하면 결과적으로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는 그렇게, 아까 제가 지역을 들먹여서 조금 죄송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간을 선정 돼 있다, 그죠? 몇 년을 합니까?

5년입니다.

그럼 5년 후 되면 또 다시 공시를 해가지고 그분과 또 다른 분들이 하면은 같이……

경쟁을 하는, 심의를 거치지요.

경쟁을 한다, 그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겁니다. 아무튼 진주시는 잘하고 있는 거다, 그죠? 그리고 우리 청사는 사업은 잘 돼 가지요?

잘 돼가고 있습니다.

빨리 청사를 준공을 해 가지고, 저도 그 자동차 등록번호판 달라고 몇 번 가기도 했는데 열악하잖아요, 그죠? 빨리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9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환경산림국 소관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