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6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이필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기에 앞서 기후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라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서태일 기후대응팀장입니다. 이신옥 대기개선팀장입니다. 정중수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신경혜 수계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윤 수질개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6년도 기후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건의 요구사항은 3건입니다. 첫 번째 예산의 낭비없는 효율적 사용건의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행잔액을 면밀히 파악하고 사업계획의 변경 등을 통해 추가 사업을 발굴하는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진주시 지하수 관리체계 고도화 및 실시간 모니터링 도입 건의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우리 시는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23년 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4개의 국가 지하수 측정망과 67개의 보조측정망 및 5개의 지하수 수질측정망을 통해 지하수의 수질, 수위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실효성 있는 탄소포인트 제도 운영과 시민참여 유도 건의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탄소중립 포인트제도에 대한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와 각종 행사 시 홍보부스 운영 등을 통해 제도안내 및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탄소중립 포인트제의 실효성 제고와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25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2025년 경상남도 종합감사 시 석면건축물 해체 제거 사업장 관리 소홀에 관한 조치결과입니다. 5,000㎡ 이상의 석면 해제 제거 작업 시 해당되는 석면 비산정도 측정 및 측정결과의 공개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다음환경개선부담금 결손처분 업무처리 과정 부적정에 관련하여 업무담당자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경상남도 정부합동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측정대행업자의 측정대행계약 관리감독 미흡입니다. 측정대행 계약 체결 시 계약사실 통보 절차를 미이행한 측정대행업자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두 번째 토양정밀조사 및 오염토양 정화조치 이행완료보고서 미통보 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미이행 업체로부터 토양오염정밀조사 및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에 따른 이행완료 보고서를 제출받아 낙동강유역환경청장에게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5분자유발언 및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영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도 도입 촉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에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제도 운영에 필요한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본격적인 시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후 관련 법령의 개정 추이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박미경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우리 시“탄소중립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 마련 요구”와 관련하여 앞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고, 시민참여 확대와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발의 조례안은 2건입니다. 양해영 의원님 외 여섯 분이 발의하신 진주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는 제27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되어 진주시 조례 제2175호로 2026년 2월 24일 조례 공포되었고 강묘영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진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27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진주시 조례 제2211호로 2026년 5월 4일 공포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7번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준공시기 및 용역종료 기한 미도래 등으로 이월된 2025년 명시이월 4건, 사고이월 1건 중 명시이월 3건과 사고이월 1건은 완료되었고 1건은 9월 중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명시이월 8건, 사고이월 2건으로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1건을 완료하고 나머지 사업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9번 1억 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으로 남강댐 상류시설 재배단지 회수식 폐양액 관리사업 외 3개 사업이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10번 건설공사 설계 변경내역입니다. 수곡면 원당 솔밭공원 조성사업은 경관조형물과 경계석 수량 증가로 설계변경 하였고 정촌공공처리장 다중원판 탈수기 대수선 공사는 부품 교체비용 증가 및 공기 연장에 따른 제경비 증가로 설계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1번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소규모 건설공사 중 부서 직접 시행사업은 16건이며 16페이지 읍면동 재배정사업은 39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12번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폐양액처리시설 운영 모니터링 용역사업 등 총 26개 사업이며 집행액은 23억 8,8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13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 사업현황입니다. 남강댐 상류 시설재배단지 회수식 폐양액 관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외 1건으로 연기일수는 총 129일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14번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사업을 위한 순찰 차량 임차와 폭염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차 임차비로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16번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외 26건에 대해 2025년 국비 141억 5,000만 원 도비 42억 4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6년에는 국비 143억 8,000만 원 도비 2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4페이지 17번 국도비 반납현황은 2023년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 지원사업 외 17건 사업의 집행잔액에 대해 총 19억 2,7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5페이지 상단 2025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된 내역입니다.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외 5개 사업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하단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비둘기 분변 관련 불편신고를 포함하여 총 95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23번 소송 사건 현황은 총 4건으로 3건은 종결 처리 되었고 1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사건은 정보공개결정처분 취소 청구로 관내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 신고 업체 현황 정보의 원본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32페이지 하단의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 현황입니다. 총 3건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하여 허가 수리하였습니다. 33페이지 25번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2025년도 8개 단체 9개 사업에 1억 1,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6년도는 8개 단체 9개 사업에 1억 3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과 35페이지 단체의 임원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페이지의 27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과 37페이지 28번 단체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페이지 기간제근로자 현황으로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감시원 4명과 남강 환경정비 분야에 기간제근로자 8명을 사역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4번 각종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진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등 5건으로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페이지에서 44페이지까지 관외출장 현황 및 45페이지 국가 공모사업 현황의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사업비 5억원 이상 행정재산 현황입니다. 진주수소충전소는 판문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2021년 3월 30일 준공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지원 현황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지원은 2025년 72건에 2억 2,400만 원을 지원했으며, 2026년에는 6월 말까지 총 48건에 1억 7,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하단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은 2025년 59개 농가에 1,8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2026년 6월까지 지원 농가는 없습니다. 47페이지 2번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사업의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2025년에는 뉴트리아, 붉은귀거북 등 생태계 교란동물 52마리를 포획하였으며 가시박 등 교란식물 4종을 제거하였습니다. 2026년 또한 생태계 교란동물 퇴치사업과 교란식물 퇴치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번 환경단체 현황 및 지원사업은 33페이지 공통사항 25번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페이지 4번 탄소포인트제 운영 실적과 5번의 온실가스 줄이기 홍보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8페이지 석면 피해 구제 급여 지급 현황과 7번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사업 추진 현황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번 대기오염도 측정 현황으로 대기오염도 측정은 4개 지역에서 6개 항목의 오염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우리 시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49페이지 하단 9번 오존주의보 경보 발령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2025년 5월부터 2026년 6월까지 6번의 오존주의보가 발령되었으며 발령시간은 짧게는 1시간에서 3시간 사이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 10번 친환경자동차 구입 보조금 현황은 2025년도 전기 및 수소자동차 총 800대에 140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6년 6월 현재까지 902대에 91억 4,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25년 675대에 15억 3,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6년도에는 425대에 9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2025년에 징수율은 89%이며 올해는 6월말까지 총 17,300건에 5억 3,800만 원을 부과하고 4억 5,0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84%입니다. 50페이지 하단 13번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 및 단속요원 현황은 2025년과 2026년 단속인원은 동일하게 2명이며 각각 15,561대와 9,778대를 단속하였으며 위반차량은 없습니다. 14번 공회전 금지구역 홍보 및 단속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번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2025년도 점검업소 177개소에 위반사업장은 7개소이며 2026년도 점검업소는 98개 사업장을 점검하여 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으며 위반 내역과 행정처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2페이지 무허가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내역 및 조치사항입니다. 7건의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운영 사업장에 대해 폐쇄명령 1건, 사용중지명령 3건 등 행정조치하고 처분기간 내 미신고 사업장 2개소는 신고 수리하였으며 1건은 시설폐쇄 하는 등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52페이지 하단 16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현황은 2025년 152개소, 2026년 129개소로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개선명령 4건, 조치 이행명령 6건, 경고 6건과 함께 2건은 16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53페이지 17번 생활환경관리 관련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환경단속 현황으로 2025년도 177개소를 단속하였고, 2026년은 98개소를 단속하였습니다. 아래 대기, 소음진동, 악취 등의 관련 민원처리 현황은 2025년도 164건, 2026년 162건으로 소음진동 등 생활 불편 민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 세부계획서 및 추진실적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내역과 세부계획서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민간보조사업 세부집행내역은 2025년 10개 사업에 7억 7,900만 원이 집행되었고, 2026년 11억 6,600만 원으로 11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19번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댐 주변 내동면을 비롯한 5개 면동을 대상으로 2025년도 27개 사업 6억 5,100만 원을 집행하고, 2026년도에는 20개 사업 6억 4,8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페이지 20번 수자원보호구역 관리현황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은 남강댐을 중심으로 내동, 명석, 대평, 수곡, 판문동 지역에 걸쳐 있습니다. 수변구역은 댐 상류 20㎞까지 하천의 양안 500m을 지정하며, 우리 시는 명석, 대평, 수곡면 일원으로 38.39㎢입니다. 관리 인원 및 장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단의 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행위 단속실적입니다. 2025년도 2건, 2026년도는 6월 기준 1건을 고발 조치하였으며 2025년도는 불법어로 행위가 대부분이며 2026년도에는 보호구역 내 가축, 꿀벌입니다. 사육으로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61페이지 21번 남강 수질관리 현황입니다. 수질관리 인력 5명이 청소선을 이용하여 천수교에서 진양교 구간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강댐, 상평교, 금산교 아래 3개소에서 월 1회 8개 항목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오염도를 검사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 특별히 오염이 가중되는 추이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관내 하천오염도 조사 현황은 하천법에 따른 지방하천 55개소를 대상으로 분기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 특이사항 발견사항은 없습니다. 62페이지 22번 폐수 및 축산폐수분야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위반사항 처리내역으로 2025년 338개소 사업장과 2026년 210개의 사업장을 점검하여 2025년 42건, 2026년 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조치하였습니다. 구체적 위반내역과 행정처분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페이지 무허가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내역 및 조치사항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하단 23번 환경오염 관리입니다. 관내 수질분야 환경단속은 2025년도에 338개소, 2026년에는 210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 수질분야 환경오염관리 관련 민원처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지하수 신고·허가 및 관리 현황입니다. 지하수관정은 2025년 8,446공이며 2026년도에는 허가 119공, 신고 8,093공으로 총 8,212공입니다. 중복된 자료의 관리와 폐공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34공이 줄었습니다. 지하수 관리 현황은 지하수위 등의 변동 실태를 파악 분석하기 위해 보조지하수 관측망 모니터링 사업을 67개소에 대해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지하수 관정 현황 조사를 위해 2025년 5월부터 10월까지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용하지 않는 지하수 방치공 16공의 원상복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금곡면 일원의 지하수공에 대하여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각종 위원회 명단을 보면

몇 페이지?

아니요. 페이지 펴실 필요는 없고요. 위원 성함을 다 ○○ 처리를 해 오셨던데 다음부터는 다 넣어 가지고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과장님. 27페이지에 보면 내용입니다, 그냥. 축사 관련해서 분뇨 악취하고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악취 그다음에 유출 이런 내용이 나온다, 그죠, 민원이?

예.

21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 관리 세부계획수립용역 한다고 지금 현재 하고 있다 , 그죠?

예.

이거는 어떤 용역을 하시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할 거라고……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수립용역은 진주시에서 가축사육 농가가 몇 가구나 되며 여기서 분뇨가 얼마나 추정되고 이걸 전문위탁 업체에다가 얼마나 위탁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자체 처리계획이 얼마나 되는지 그 전체적인 데이터를 내는 자료입니다.

그러면 지금 분뇨가 하루에 얼마 정도 나온다고 계산됩니까, 지금까지?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한……

그거는 그리 하더라도, 제가 이 말을 한 이유가 뭐냐면 어제 페이스북하고 SNS를 보다가 이번 행감인지 안 그러면 추경 때였는지 언제인가는 모르겠어요. 모 의원님께서 다른 부서에 질의를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 처리방안하고 악취의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거기에 있던 그 담당 부서에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내동면에 가축분뇨 공공, 정확한 명칭이……

축산폐수 처리시설?

잠시만요. 공공자원화 시설을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다 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기후환경과하고 뭔가 협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잘 안 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그거는 기후환경과하고, 제가 들은 바로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지도 감독 허가 인허가권이 저희 부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를 제대로 잘 처리했을 경우에 수질오염총량의 비점오염원 저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 시는 잘 관리를 해서 오염총량을 줄인 부분을 개발사업에 사용하겠다 이런 게 저희 부서가 가지고 있는 그런 플랜이고, 이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을 내동면에 이렇게 넣겠다 하는 부분에 저희 부서에서 뭔가 관여를 하거나 아니면 이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지금 관여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 들은대로는 할 수 없다, 그죠?

예.

분명히 좀 이따가 다음 부서가 자원순환과인데 자원순환과에도 제가 이 이야기는 할 겁니다, 지금. 그러네 이런 말이 내동에 쓰레기소각장 관련해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될지 안 될지 그걸 해줄지 안 해줄지도 모르는 판국에 이게 ‘가축분뇨 처리시설까지 거기에다가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다’ 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분명히 이야기할 때 자원순환과에서도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관한 거는 앞으로 진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 놓고 지금 했던 부분인데, 이런 말들이 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 잘못 오해 판단해 가지고 이게 내동에다가 할 건데 지금 못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느껴 가지고, 그래서 어제 질의 중에 하시는 모 의원님들하고 같이 그렇게 질의하는 부분에서 그게 그런 말이 나오길래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기후환경과에서도 이거를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의 부분이고, 그죠? 이거는 자원순환과에서도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말들은 웬만하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민국 위원장, 곽은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성황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6페이지에 진양호 녹조현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진양호 녹조가 생겼는데 시에서는 뭘 하는 것이냐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고 시에서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조발생 예방 대책이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안내를 드렸다고 합니다. 우선 과장님, 진주 진양호에서 녹조가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부경남의 식수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25년도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24년도에도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이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녹조는 5월부터 갈수기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댐 안에서는 6월 중순부터 녹조가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진주시의만의 문제는 아니고 상류 지역에서 끊임없이 오염원이 들어오고 있고 또 기온이 높아지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대한민국 안에서 원래 도시가 발달하기 전에는 녹조가 없었겠지만 어쨌든 댐이 만들어지면서 정체가 되고 그러면서 녹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20회 정도는 녹조발생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수자원공사에서 취수장 근처로 계속 검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녹조 관심 단계는……

최초로 발령되었나요, 24년에?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5,000셀 이상일 경우에 관심 단계 10,000셀 이상일 때는 대발생 이런 식으로……

1,000셀 이상 관심 단계 10,000셀 이상……

발생, 대발생 이렇게……

경보, 그다음에 1,000,000만 셀 이상……

대발생.

대경보, 그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취수장에까지 영향을 미치느냐의 문제거든요. 물론 저희는 5월부터 상류 지역의 오염원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농업용 거름을 밖에 재 놓는다든지 폐수 점검업소를 점검하든지 그거는 하고 있고, 진양호에서 녹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 진주시 취수장 그다음에 남강댐에서 하고 있는 광역취수장, 취수장 주변으로 휀스를 설치하고 정수장에서 정수하는 방법을 약품을 더 투여한다든지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방법은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안내를 드렸다는 말씀이시고 지금 진주시에서 올해도 역시 그렇게 하고 계신다, 녹조차단막을 설치하는데 그게 효과가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건 과장님 지금 계속 고온현상이 해마다 반복되고 지금 현재 남강 진양호 안에 수온이 25도를 넘었을 때도 많지 않습니까?

예.

고온으로 인해서 녹조나 플랑크톤이 과다번식을 하는데 녹조의 먹이가 질소나 인이라 하더라고요. 그게 진양호 상류에 딸기 양액 재배시설이 대거 포집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비료나 양액에서 질소나 인이 배출이 되고 그것이 비가 많이 오면 남강까지 유입이 된다고 해서 그게 또 원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런 부영양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온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녹조의 먹이가 되는 그런 물질 유입을 차단시켜서, 그거는 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딸기재배 하우스에 거기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진양호를 중심으로 대평면에 대토단지가 대단지 시설재배단지고 수곡면 그다음에 하동 분야의 두양 쪽 이렇게 해서 전국에서도 유명한 딸기 집단적인 시설재배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4년부터 폐양액 처리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했고 전국에서 최초로 낙동강수계위원회의 특별지원사업비를 받아서 대평의 대토단지 안에 폐양액, 그러니까 양액을 쓰면 딸기가 다 먹으면 되는데 다 못 먹고 하천으로 바로 버려지는 게 영양분이거든요. 그거를 대평에 지금 설치해서 시범 운영 중에 있고 현재는 아까 제가 수곡면에 폐양액 시설 회수식으로 쓴다는 그 시설도 내나 그렇게 그 시설재배단지의 양액을 진양호에 들어가지 않고 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고 또 수자원공사에서 수곡면 대천리 일부에 그 사업을 지금 설계 중에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그걸 왜 하나 했더니 이제 좀 이해가 됐습니다.

예, 그 부분을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해서 그게 효과가 있다면 전국에 금강유역청도 많고 영산강유역청에도 어차피 시설재배단지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전국 확산하려고 진주시가 시범단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 저러한 대책을 잘못 세워서 아니면 미흡해서 녹조가 대량으로 발생되면 거기서 마이크로시스틴인가, 그 독성이 청산가리의 20배에서 200배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취수를 해서 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또 무슨 약품을 넣는다고 하는데 결국 그게 완벽하겠습니까, 그죠, 그 약품이?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기후위기 시대 취수원, 우리 먹는 물도 안심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큰 문제니까 기후환경과에서 계속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더 이상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상수원 관리는……

올해는 물이 녹조가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한 번 발생했었고……

관심 단계?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청산가리의 몇 배가 된다 이런 말씀들은 녹조를 그대로 떠서 그걸 그대로 먹었을 때의 어떤 독성을 얘기하는 거고, 진주시의 수돗물 같은 경우는 취수 단계에 녹조가, 녹조가 가면 알갱이처럼 뽕뽕뽕뽕 보입니다. 그거를 차단하는 차단망을 설치하고 정수장에 가져왔을 때도 전염소처리라든지 독성을 제거하기 위한 비산단계에 들어가서 처리를 하고 마지막 수돗물이 나왔을 때 수질검사를 충분히 한 이후에 공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원수 단계부터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현대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완벽하게 측정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청산가리에 비유를 하는 건 좀 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은 한 번 먹는 게 아니라 계속 먹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조금씩이라도 그게 몸 안으로 섭취가 되면 나중에 분명히 질병을 유발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뭐든지 특히 진양호의 녹조 문제는 항상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53페이지에 생활환경 관리에 소음 진동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오염 관리 관련 민원처리 현황이 지금 표화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소음진동이 거의 90% 될만큼 민원이 지금 현재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또 처리되고 있는데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서 그때 팀장님 오셔 가지고 상세한 설명도 해 주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될 부분들을 조금 더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봤었거든요. 또 팀장님도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진주시 조례라든지 그때는 환경법을 말씀해 주셨던데 조례에 혹시 공사장의 소음측정기를 상시 설치할 수 있는 그와 관련돼 있는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혹시 조례에 담겨져 있습니까?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은 사실은 상위법에서 진주시에서 조례를 담아서 할 수 있다 라는 근거를 가지고 조례를 보통 만듭니다.

아니, 그게 있냐고 현재 되어 있냐고 물어 봤습니다.

없습니다.

없죠,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저번에도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민원들이 불신을 하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상시 측정기를 공사장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24시간 내 측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그걸 단계로 해서 저번에 제가 물어봤더니 어떤 행정처리할 수 있는 것이 현장에 간 계측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법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상시 측정기를 설치함으로 해서 반복적인 어떤 소음의 그런 부분들이 높게 나타날 때 미리 우리가 가서 측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행정처리가 감해진다면 아무래도 민원 또한 그런 부분들이 민원의 소지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조례가 상시측정기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없다면 이번 조례에 한번 그 부분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위법에서 일단 그게 규정이 돼 있어야 되는 부분도 저희가 챙겨 보겠고 또 하나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상시측정기는 공사업체에서 사실은 달아 놓습니다. 그런데 공사 업체에서 달아 놓은 거를 못 믿겠다 그러니 진주시에서 그걸 달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행정은 신뢰가 떨어지는 순간에 아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처분의 효력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달아가지고 했던 거는 80데시벨이 나오는데 우리 소음기를 정도검사, KTL에서 정도검사 다 받은 기계를 가져갔더니 65데시벨밖에 안 나온다 이러면 시민들 입장에서 믿을 수 없고, 예를 들어 반대로 됐을 때 저희가 학교하고 공장하고 문제가 됐을 때 공장을 처분해야 되는 경우에 거기 달아놓은 거는 65데시벨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70데시벨이 나왔다 이랬을 때 그 신뢰성의 회복, 우리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나 신뢰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담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에서 기계를 달아놓은 거와 우리가 KTL에서 검증받은 자료가 다르다면 이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좀 다르게 바라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구 민원의 지역구 주민들의 불편사항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도 24시간 사실은 풀가동입니다, 저희 민원 대응이. 언제든지 가능하겠지만 그 기계 설치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신중하게 위원님하고 의논해서 앞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행정에서 그 기계를 설치했다고 한들 그걸 신뢰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냐는 그런 식의 내용이신 것 같은데, 그죠?

아니요. 두 데이터가 달랐을 때……

그러니까 어쨌든 데이터가 다를 경우를 이야기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떤 법제화, 조례안에 정리가 되고 나면 정례화가 되고 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불신 부분들은 좀 삭아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물론 행정을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평소에는 똑같은 소음이 들리는데 지금 현재 측정하러 오면 또 측정 자체가 현장 측정에 의한 부분만 행정처리가 가능하다 보니 어쨌든 행정에서 나와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민원인 입장에서는 오실 때만 측정되는 계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불신을 한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렇게 상시측정기가 맨 처음부터 행정에서 달려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까 계수가 상이해서 믿지 못하겠다는 부분들은 좀 더 감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미리 좀 하시면 행정도 아까 24시 동안 언제 달려갈지 모르는 것보다는 상시측정기를 활용한 방법이 연결된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저희 지역구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지역구 통해서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발생했지만 공사장에 관련돼 있는 민원들은 항상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도 53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민원처리 현황에는 소음과 진동에 관한 부분들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위원님.

과장님, 박재홍 위원입니다. 페이지로는 47페이지입니다. 저희 민원 들어오는 거에 보면 생태계 교란생물의 대표 주자인 뉴트리아와 붉은귀 거북을 발견했다는 시민들 민원과 제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보가 들어오면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십니까?

지금 붉은귀 거북이 같은 경우에는 금산 금호지에 대단위 산란을 하고 있고 이거는 예전에 방생하시느라고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 새끼를 넣었는데 얘가 성체가 되면서 현재 F2 F3까지 막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은 붉은귀 거북이 같은 경우는 포획틀을 넣어서 잡아서 사실은 죽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트리아 같은 경우도 포획틀이 있습니다. 포획틀을 가지고 잡고 있고 민간인이 뉴트리아를 잡아서 가져올 경우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2만 원 포상금도 나가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는 그 지역에 포획틀을 갖다 놓습니다.

과에서 직접 설치를 하시는……

야생생물관리협회라고 저희가 야생동물 관련된 기후부에서 인정한 단체가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7페이지 보면 이 사업비를 지급해서 퇴치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제가 뉴트리아나 붉은귀 거북을 많이 못 잡았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보면 교란식물을 제거하는데만 해도 이미 면적이 엄청나게 넓은데 이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닌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붉은귀 거북이나 뉴트리아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화살 있잖아요? 국궁, 자동으로 나가는 화살을 이용해서 잡을 수 있었는데 이게 인명사고가 너무 많이 나면서 포획틀로만 잡고 있습니다. 갖다 놓으면 얘가 그 안에 고기를 넣어 놓으면 들어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사실 저희가 10개 정도 포획틀을 설치한다고 해서 10개 다 뉴트리아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잘 안 잡혀요, 결론은. 그렇지만 1년 내내 이 정도 잡아내고 있고 교란식물은 베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돼지풀 같은 게 군락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을 잔디베듯이 쫙 벤 건 아니고 그 권역을 그러니까 돼지풀을 벴다 이런 거라서 여기에 더 많은 돈이 투입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권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선정이 되고 있습니까? 정해져 있는 겁니까?

교란식물요?

예.

교란식물은 돼지풀 군락지 그다음에 딸기재배 하우스에 덩쿨이 흘러나가려고 만들었던 그런 식물들이 우리 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방치되면서 교란식물이 돼서 군락지가 있습니다. 수곡면 대곡면 이렇게 저희가 조사를 하지요, 읍면동을 통해서. 그러면 거기서 여기가 많다 라고 신청을 하면 그 다음 해에 사업지로 선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거할 때는 베는 정도로만 처리를……

아닙니다. 베서 얘가 또 싹을 탁 틔워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열매가 터뜨려져 가지고 거기서 번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거해서 마대에 넣어서 매립장에서 매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교란식물 제거하는 것도 그렇고 이 교란생물 두 종을 포획하는 것도 살아있는 생물을 잡는 거니까 당연히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분들을 잘 독려해서 교란생물 같은 경우는 조금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붉은귀 거북 같은 경우는 사실 눈으로 봐서 잡기도 어려운데 얘들이 알을 많이 낳잖아요?

맞습니다.

땅속에 낳지 않습니까?

그렇긴 한데요. 그렇게 안 하고 물 속에서 나와서 나무가지 같은 데도 낳고 그러는가 보더라고요.

되게 여러 가지 형태로 변하고……

예.

제가 익히 아는 바로는 땅을 파서 낳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럴까요? 금산 못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은 거기는 빈 흙이 있는 곳이 많지 않아서 수중에 낳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생물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

저희가 퇴치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어디다 알을 낳는다든지 이런 것까지 근원적인 부분을 한 번 더 알아보고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도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 및 단속요원 현황입니다. 25년 26년 단속 대수가 실적으로 잡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는 겁니까? 비디오카메라라고 돼 있는데 CCTV로 차량 이런 형태입니까?

아닙니다. 배출가스 그러니까 옥봉삼거리 쪽에서 저희가 거의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사실 배출가스 부분이 매연은 거의 없습니다. 휘발유 차량 같은 경우에 하얗게 가스가 나오는 차들이 있으면 그거는 저희가 비디오를 쫙 찍어 가지고 2시간 정도 그걸 판독기에 넣어 가지고 배기가스에서 하얗게 많이 나오는 경우에 검사를 하시라 이렇게 안내공문이 나가고, 경유자동차 같은 경우는 오래된 차 옛날에 지금 현재 5등급 차량들 거의 노후 폐차하신 그 차들은 보면 까만색 매연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차도 번호판까지 다 판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차에 대해서도 개선을 하시라 이렇게 내 보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단속 인원들이 실제로 나가서 비디오 촬영을 한 걸 가지고 그거를 컴퓨터로 분석을 해서……

설치를 해서 계속 연속으로 찍는 거지요, 지나 다니는 차량들을.

그러면 연기가 나오는 차량들이 판독된 차량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예, 개선명령을 내리는 거지요. 배기가스 부분에 개선을 하시라 이렇게 안내공문이 나갑니다.

그러면 실제로 위반 대수가 한 대도 없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위반 대수라는 거는 환경부 지침에 보면 실제로 그 검사를 해 가지고 과태료 10만 원, 과태료 5만 원 이렇게 법이 돼 있습니다, 위반사항은. 이거는 권고고, 개선을 권고하는 거고 과태료를 매기는 거 이 위반 건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진주시 같은 경우는 배출가스와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안전한 지역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저희는 5등급 이상의 경유차는 85% 정도가 이미 조기 폐차를 했고 그렇게 오염이 많이 나오는 차량들은 거의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알겠습니다. 13번 사업 같은 경우는 위반 대수가 거의 없다 보니까 계도라든지 그때 컴퓨터에서 필터링이 된 거에 대해서 어떤 조치한 것들을 실적으로 표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 하나도 적혀 있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

다음부터는 저희가 개선 권고 나간 차량의 대수도 같이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권고 나간 부분과 또 실제로 조치되어서 된 상황까지 조금 표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붉은귀 거북이를 포획틀로 잡는다고 하셨어요?

예.

그거는 포획틀로 잡는 것보다는 많이 우리가 포획을 해야 된다면 틀 설치보다는 보트 타고 들어가 가지고 뜰채 가지고 훅 건져 버리면 많이 잡힐 텐데, 왜냐하면 얘들이 주로 아까 금호지 이야기하셨잖아요?

예.

그 가장자리에 주로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무 위에 올라서 있다든지 가장자리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트 타고 들어가서 채 가지고 건져 버리면, 여기 두 마리밖에 못 잡았다고 그러는데 저도 금호지 자주 가지만 한 바퀴 돌아보면 수 백마리를 볼 수 있습니다.

봄철에 물고기가 가끔 떠서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보트를 타고 들어가서 저희가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금호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두 마리 30마리 그런 접근이 아니라 200마리 300마리 돼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가장자리만 한번 돌아봐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속도가 빠르지도 않아요, 걔네들은. 그런 식으로 포획 방법을 좀 바꾸는 것도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 지금 강진철 위원님도 질의하신다고 그러고 하니까 ……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방금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까치도 잡고 있네요?

예, 잡습니다.

까치가 농작물에 피해를 끼치는 바가 있나요?

배를 제일 많이 갉아 먹습니다.

벼를?

배. 과일.

아, 배를 까치가 갉아 먹어요?

단감, 배를 제일 많이 훼손하는 게 까치입니다.

구멍이 갉아 먹었더니 그게 주범이 까치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까치를 이렇게 한 해에 472마리 이렇게 잡아버리면……

많습니다, 그래도.

생태계의 먹이사슬 이게……

유해야생동물이라는 개념이 제주도 예를 들면 노루가 유해야생동물이었다가 보호종이 됐다가 다시 유해동물이 됐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반달가슴곰 같은 경우도 종 복원사업을 통해서 복원을 시키는 반면에 양봉 농가들한테는 유해야생동물로 됩니다. 까치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개체 수가 많고 과일의 생육환경이 좋을 때 가장 위에 달려 있고 맛있는 거를 콕콕 찍어 먹는 게 까치입니다. 그래서 망을 씌우기도 하고 까치 포획틀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까치를 포획해서 죽여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찝찝한대요?

멧돼지도 마찬가지고 멧돼지도 그렇고 살처분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하여튼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본 질문은 진주시에서 대기오염을 측정하고 있어요. 49페이지 나옵니다. 상봉동 주거 지역, 대안동 상업지역, 상대동 공업지역, 정촌면 자연녹지지역 이렇게 쭉 측정을 해서 이걸 공시를 하지요? 전광판에도 띄워 놓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때에 따라서는 오존주의보도 뜹니다. 오존주의보는 한 시간당 평균 농도 0.12㏙ 이상이면 오존주의보가 발령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 발령이 되었어요. 26년도 올해는 발령이 안 되었어요. 올해는 더 더웠는데?

5월 18일 하고 6월 13일.

올해도 되었지요?

예.

아, 올해 되었고. 그래서 이산화탄소 그리고 질소산화물 가스 이런 것만 신경을 쓰고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이렇게 했는데 오존도 되게 위험한 물질이에요, 그죠? 아시다시피.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오존이 냉장고 냉매제 그리고 또 ……

프레온가스.

프레온가스가

오존층을 파괴하고 해서 ……

대류권을 돌아서 성층권에 가면 오히려 그것이 자외선을 차단해 주는데 대류권으로 내려오면 대류권에 내려오면 자동차배기가스하고 결합이 되어서 강한 햇빛하고 강한 광화학 작용을 일으켜서 완전 자극성이 굉장히 심하다 그래요. 그래서 폐도 공격하고 피부 점막 그리고 또 호흡기 이렇게 공격을 해서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좋지 않은 유해가스예요. 그런데 이 측정을 지금 이 네 군데에서만 하고 있어요?

예, 저희가 자동……

오존을 비롯해서 ……

아니, 그러니까 자동측정망을 넣어서 그러니까 생활오염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게 네 곳입니다.

자동측정망을 이 네 곳에만 설치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진짜 이거보다 더 심할 것 같은 지역은 일부러 빼신 건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 저희 진주시에서 하는 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건데 주거지역, 대안동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이기도 하지만 도로의 오염도, 공업지역 상대동에 있습니다. 가장 심한 데가 사실은 상대동일 거고 금방 오존가스 ……

상평산단 쪽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쪽이고 정촌 같은 경우는 사천하고 경계지역이고 지금 정촌에 산단이 많이 조성되고 있어서 그 지역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진주시에서 일부러 피해 간 건 아니고 금방 말씀하셨던 프레온가스는 이미 생산이 금지돼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오존층을 파괴하거나 이런 문제가 되지는 않고 다만 강한 자외선이 왔을 때 일산화탄소나 이런 것들과 광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오존이 발생하고 있는데 오존 같은 경우가 발령이 되면……

외출을 자제해야지요?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아이들 노인, 호흡기 질환자들 외출을 자제하고 피부 질환이 있는 분들 자외선 피하시라 이런 정도의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대국민 재난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재난문자 안 오던데요, 오존주의보는?

오존 같은 경우는 발령이 나고 나면 저희가 보내긴 하는데 바로 해제가 돼 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떴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못 보낸다 그 말씀이신데, 이게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아닙니다.

예측이?

오존은……

아니면 그냥 그때 당시는 해제가 돼도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오존주의보가 떴습니다. 요새 이런 뜨거운 날씨가 강한 햇볕이 지속되고 있으니까 오늘 그랬으니까 계속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 그래서 또 해제돼도 보낼 수 있지요? 알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오존주의보가 발령된 게?

재난문자 보내는 부서와 확인하겠습니다.

옥외방송 하셨어요, 읍면동에?

예?

읍면동에 옥외방송 하셨어요? 이장님이? 동장님이? 들은 적이 없는데요?

옥외방송 부분은 모르겠는데 저희가 발령이 되고 나면 읍면동으로 자료는 뿌립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다 챙겨서……

일단 오존주의보도 전 시민들이 그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게 지금 이렇게 떴다는 걸 알 수 있도록 재난안전문자를 해제되고 나서라도 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긴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한 걸 질의하고 싶습니다. 23페이지 보면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 1억 26년도에 1억이 있었고 제가 예전에 질문을 했을 때 과장님께서 여기 지원센터에서 탄소중립 관련해 가지고 홍보나 이런 거를 하시는데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신다, 운영비가 실제로 더 작다 이런 취지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탄소중립센터 지원사업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매칭비율을 맞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대에 지금 위탁을 줘서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탄소중립 정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우리가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뭔가를 지금 열심히 하실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정책을 또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니까 이 기관에서 진주시의 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야 되잖아요? 결과물이 좀 나와 있는 게 있으신가요?

예, 저희가 재작년에 2024년도에 위탁기관이 지정이 되고 실제로 2025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진주시 탄소중립 정책 신규 조사 발굴 사업 이런 걸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ESG 경영 컨설팅 그러니까 기업에서 외국에 수출을 하려고 그러면 새로운 무역 장벽인 CBAM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탄소가 많이 나오는 공법으로 만들어진 제품은 유럽의 무역 장벽을 넘을 수 없는 그런 새로운 규제가 있는데 이 CBAM을 넘을 수 있는 컨설팅 5개 사업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ESG 경영 컨설팅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후부의 승인되기 위한 자료를 만들어주는 컨설팅도 했고 이건 기업을 향해서 한 사업이고, 우리 시를 위해서는 탄소중립 제고를 위한 교육 대학생들 홍보, 초등학생 교육 그다음에 다른 탄소중립정책 수립과정에서 컨설팅과 이런 것들을 다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과가 난 게 탄소중립지원센터와 우리 시가 합동으로 진주시 목조건축물이라든지 대중교통 시군 간의 협력사업 이런 걸 통해서 얼마만큼 탄소중립에 기여했느냐를 갖고 2025년도 평가를 했고 오늘 지금 우리 직원이 가서 제주도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상을 받았습니다. 그 역할들을 같이 하고 있는 데가 탄소중립센터입니다.

일단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곳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관이 전문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사실 교육이나 홍보 이런 거를 전문적인 기관에 맡긴다는 건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

좀 더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하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니까 기관이나 기업이나 이런 대상으로 해서 탄소중립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정책 분야 이런 부분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결과물들을 조금 구체화해서 저한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혜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현중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백송범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이지애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강계주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팀장 인사) 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원순환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 순입니다. 71페이지 공통사항 1번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진주시 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의 적극적 추진 관련 조치결과입니다. 2026년 매립장사업소 이전 및 부지공사 1차분, 27년 부지조성공사 2차분, 2028년 주변환경 및 주민친화공간 조성공사를 시행하여 2030년 자원순환센터 조성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자원순환센터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기술 도입을 통한 현장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관련 건의사항입니다. 소관부서인 매립장사업소에서 2027년 당초예산에 유분분리기 등 전문적 처리시설의 필요 여부 판단을 위한 기술진단비를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2페이지 3번 5분자유발언 및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 관련 사항입니다. 첫 번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의 추진 지연 및 소통 부재 관련입니다. 우리 시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폐촉법에 따른 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주민 반대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과 주민 소통을 위하여 2024년 4월 26일 내동면 소재 스포츠가치센터에서 1차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2024년 9월 30일 2차, 2025년 3월 7일 3차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지역 주민들의 집단반발 및 설명회 불참으로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의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2025년 6월 12일 4차 설명회에 주민 100여명이 참석하였고 2025년 12월 주민대표 6명을 포함한 총 21명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소각시설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용역 등을 통하여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소통을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73페이지 다회용기 활성화를 위한 제안 관련입니다. 우리 시는 1회용품 사용저감을 위해 남강유등축제 등 주요 축제 행사에 다회용기 대여 및 세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상남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1개 공공기관과 함께 ‘1회용품 없는 경남 만들기’ 캠페인 지속 추진하고 하반기 청사 내 텀블러 세척기 추가 설치 등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다회용기 사용을 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배달앱을 활용한 다회용기 주문 및 인센티브 제도는 타 지자체 사례와 사업 비용 효과, 지역 내 관련 업체 간 연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시에 적합한 추진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74페이지 진주형 클린하우스 추진 제안 관련입니다. 타 지자체의 클린하우스 설치 운영 사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폐기물 수거장 설치에 따른 주민 간 갈등, 악취 및 해충 발생, 보행자 안전사고, 화재 등 각종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존 폐기물 수거장을 철거하거나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생활폐기물 문전배출 방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품목별로 올바르게 배출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거현장의 의견과 주민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올바른 폐기물 배출방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현재의 문전배출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 관련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7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계속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은 2025년 3건, 2026년 4건으로 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등 총 7건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명시 및 사고이월 집행내역입니다. 준공 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된 2025년 명시이월 2건 중 1건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년은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2건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이며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9번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2025년 3건, 2026년 6건으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등 총 9건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10번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2025년 1건, 2026년 2건으로 총 3건이며 총 2,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변경사유 등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11번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2025년 6건, 2026년 2건으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소화조 기초 설치공사 등 총 8건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12번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2025년 56건, 2026년 34건으로 진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등 총 90건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13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철거공사 1건으로 준공기한을 14일 연장하였습니다. 연장사유 등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16번 국도비 확보 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현황입니다. 국도비 확보현황은 2025년에는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비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국비 3억 7,700만 원, 도비 4억 6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6년에는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비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국비 3억 1,400만 원 도비 2억 9,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은 총 101억 5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17번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2023년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비 지원사업 등 5건으로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3,1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20번 2025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입니다. 다회용기 사용 홍보사업은 천전동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참여 업소 확보의 어려움 및 다회용기 사용 운영체계 미구축 등 사업 추진의 어려움으로 미시행 되었습니다. 90페이지 21번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접수일 기준 2025년 5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총 7건의 민원을 접수하였으며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90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페이지 23번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폐기물관리법 관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이 진행되었으며 청구기각 또는 일부 인용 등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세부 사건내용 및 판결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24번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현황입니다. 폐합성수지를 열분해하여 재생유를 생산하기 위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가 접수되었으며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우려 및 산업단지 입주 제한, 인근 주민과 근로자의 건강 및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적정 통보하였습니다. 93페이지 25번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보조금 집행현황으로 2025년 및 2026년 진주시 새마을 부녀회에 1,5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진주시 새마을부녀회에서는 3월부터 11월까지 6개 동지역에서 월 4회 정기 상설 나눔장터를 운영하여 자원절약의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조단체의 각종 행사명, 행사내용, 비용, 임원명단, 보조사업 지원현황은 93페이지 94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5페이지 27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7페이지 29번 부서별 홍보비 지출 내역입니다. 2025년 5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생활쓰레기 배출 종합 안내, 재활용품 분리배출,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홍보 등을 위해 리플렛, 현수막 등의 제작을 위한 홍보비 6,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97페이지부터 9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0페이지 31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청소관리사무소 경비를 위해 가드뱅크와 연간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페이지 하단 33번 기간제 근로자 현황입니다. 2025년은 재활용선별장 품목별 선별지원인력 4명,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도우미 4명 총 8명을 채용하여 근무하였으며, 2026년은 재활용선별장 지원사업 종료 및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도우미 2명을 채용하여 4월부터 근무 중입니다. 다음 101페이지 34번 각종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수집 운반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대행 용역을 4개 업체와 2년간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용역을 2개 업체와 2년간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01페이지 하단 36번 관외출장 현황은 101페이지부터 103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업무 1번 시가지 가로청소 민간대행 위탁용역 현황입니다. 시가지 가로청소를 위해 4개 구역으로 나누어 진주환경 등 4개 업체와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체별 인건비 지급현황은 2025년 55억 4,500만 원, 2026년 30억 5,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05페이지 2번 대형폐기물 처리 실적 및 민간위탁 처리비 집행현황입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실적은 2025년 기준 22,000건을 접수하여 9억 1,700만 원의 수수료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연도별 수거량 및 수수료 수입은 소폭 증감이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집행현황은 대형폐기물의 원활한 수집 운반 처리를 위해 2개 구역으로 나누어 동경산업 등 2개 업체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3번 폐기물 처리비용 예산집행 내역 및 연도별 증감내역입니다. 위탁업체별 계약 내역입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및 처리를 위해 4개 구역으로 나누어 진주환경 등 4개 업체와 용역계약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 207억 5,100만 원, 2024년 226억 2,600만 원, 2025년 272억 6,000만 원, 2026년 289억 9,400만 원입니다. 최근 4년간 대행비 증가율이 높은 이유는 환경미화원 노무비 기준이 환경부 고시에 따라 행안부 단순노임단가에서 대한건설협회 보통인부임의 2023년 70%, 2024년 80%, 2025년 90%, 2026년 100% 적용으로 변경됨에 따른 임금 인상이 적용된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2025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대행료 정산내역입니다. 2025년 용역비 정산결과 경비 2억 4,100만 원을 환수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생활폐기물 처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및 업체현황입니다. 배출방법은 종량제봉투,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을 수거업체 별로 주 3회 수거하고 있습니다. 108페이지 청소대행업체 수거 내역 및 청소대행업체 현황과 109페이지 상단 시 직영 생활폐기물 수거인력 및 장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및 소각 지도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은 2025년 5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과태료 부과는 295건 4,400만 원이며 징수는 247건 3,300만 원으로 징수율은 75%입니다. 2025년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은 총 100,000톤으로 매립 64,000톤, 재활용 9,000톤, 음식물퇴비화는 27,000톤입니다. 109페이지 하단 상습 불법투기지역에 대한 CCTV 시범설치 운영실적 및 부과내역입니다. 2025년 5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적발건수는 10건, 부과 건수는 6건, 계도건수는 4건이며 부과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강화를 위한 30개 읍면동의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시민수사대 300명과 불법투기 단속반 2개반 4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월 1회 합동 야간단속 및 경고판 설치, 각종 홍보물 제작·배부 등으로 시민들의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 홍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5번 폐기물 처리비용 대비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은 2025년 기준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은 328억 3,000만 원이며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은 88억 8,500만 원입니다. 6번 시 및 대행업체 노면 청소차량 운행 현황은 대행업체별 각 1대 이상 총 5대를 보유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7번 환경공무직 관련입니다. 환경공무직 업무 및 배치현황으로 시 및 읍면동에 29명이 배치되어 읍면 종량제 및 재활용품 수거, 수거된 폐가전 정리, 불법투기 쓰레기 기동처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8번 민간위탁 4사 종목별 인원현황 및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대책입니다. 종목별 인원현황은 진주환경 등 4개 업체에서 차량 117대, 종사자 259명이 투입되어 종량제, 음식물, 재활용, 가로청소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상단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대책으로 월 1회 시민 대청소의 날, 명절 및 축제기간 대청소를 실시하는 클린 진주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문화 정착을 위해 각종 홍보물 제작 배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번 청소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 일체는 별도 제출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10번 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크게 5가지 사업으로 먼저 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매립장사업소 일원에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사업비 400억원으로 추진하는 자원순환센터 부지조성 및 주민친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 10월 기본구상 계획수립 용역, 2025년 9월까지 기본계획수립 용역, 2026년 8월 부지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2026년 1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26년 9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고 2028년 1월부터 주변환경 및 주민친화공간 조성공사를 시행하여 2030년 12월 자원순환센터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32년까지이고 생활폐기물 처리량 일 280톤 규모로 사업비는 1,514억 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2024년 3월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12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26년 12월 입지선정 결정 고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8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030년 1월 착공하여 2032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9년까지 1일 처리 160톤 규모의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이며 사업비는 457억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2023년 2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여 27년 5월 완료 2027년 7월 착공하여 2028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주민들의 사업 추진 반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재활용품 처리량 1일 50톤 규모로 사업비는 201억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2023년 12월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여 2026년 11월 완료 2027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센터 폐수이송관로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내동 매립장에서 망경중계펌프장까지 12.1㎞의 250mm 관로 설치와 중계펌프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41억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2025년 12월 폐수이송관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2026년 5월 중계펌프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하였고 2026년 10월 착공하여 2027년 10월 중계펌프장 설치공사 준공 2028년 5월 폐수이송관로 설치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114페이지 11번 재활용품 수집처리 및 판매현황입니다. 2025년 재활용수거 입고량은 9,148톤, 재활용품 판매량은 5,784톤 판매금액은 13억 6,300만 원이며 나머지 2,772톤은 잔재물로 매립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농촌지역 폐비닐 및 농약 공병 수거 및 처리현황입니다. 폐비닐 수거현황으로 한국환경공단 수거사업소를 통해 2025년 2,672톤을 수거하여 보상금 2억 6,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6년 6월까지 1,165톤을 수거하고 보상금 1억 1, 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농약공병 수거현황은 한국환경공단 수거사업소를 통해 수거 및 보상금을 지급하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상단 방치된 폐비닐 및 농약빈병 조치대책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하고 유관기관 단체와 협조하여 수거행사를 개최하며, 이·통장, 조직단체와 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5페이지 13번 폐비닐 집하장 및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영농폐비닐 집하장은 문산읍, 내동면 등 1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상단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금 집행현황은 2025년 2,672톤을 수거하고 보상금 2억 6,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6년 6월까지 1,165톤을 수거하고 보상금 1억 1,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4번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지급 현황입니다. 2025년 5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진주환경 등 4개업체에 74억 8,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15번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장은 총 1,471개소로 폐기물 처리업소 51개소, 폐기물 배출업소 1,410개소, 처리시설 10개소입니다. 지도점검 단속 위반조치 내역은 2025년 331개 업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9개소 1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고발 4건, 영업정지 1건, 과태료 부과 15건, 기타 1건을 조치하였으며, 2026년 6월까지 101개 업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9개소 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고발 2개소, 영업정지 1건, 기타 6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 및 처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현황은 삼삼환경 등 3개 업체가 있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 상단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번 병 의원 폐기물 관련입니다. 의료기관 의료폐기물 발생현황입니다. 2024년 기준 발생업소 수는 585개소이며 발생량은 병 의원, 보건소, 장례식장, 동물병원 등에서 1,320톤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의료폐기물 처리현황입니다. 2024년 기준 발생한 의료폐기물 1,320톤으로 전체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의료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위법조치 사항 입니다. 2025년 87개소, 2026년 62개소를 수시 점검하였으나 적발된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번 폐기물 불법투기 적발 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2025년 위반업소는 1개소 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고발 1건을 조치하였습니다. 120페이지 18번 폐유처리 실태 및 단속현황입니다. 폐유발생 및 처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유배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내역 및 위법조치 사항입니다. 2025년 115개소, 2026년 23개소를 수시 점검하였으나 적발된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은하 부위원장, 최민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 명단은 또 가려서 주셨는데 이거는 내년부터는 다 공개를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이분들 직책이나 직업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함께 기재해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식사 많이 하시고요? 앞번 시간에 기후환경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야기한 게 좀 있습니다. 혹시 들으셨는가 모르겠는데 가축분뇨 처리장을 가지고 아까 이야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어제 제가 SNS 통해 가지고 모 의원님이 가축분뇨에 대해서 악취와 민원 해결을 위해 가지고 질의가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그 부서에 있는 과장님인지 팀장님인지 그분이 대답을 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하면 내동면에 공공자원순환 이거를 하기 위해서 가축분뇨 처리장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반대로 인해서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가축분뇨 처리장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추후를 봤을 때.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명이 나온단 말이지요, 내동에 관해서, 그죠?

예.

분명히 앞번에도 강진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무산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 지금은 용역이 중지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예, 중지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책에 113페이지에도 보면 타당성 시행해 가지고 2027년도 7월까지 해가지고 공사해서 착공한다, 그다음에 2027년 5월에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다라고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단 말이지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죠?

당초 저희들 계획이었기 때문에 ……

당초계획이었지만 그래도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는 것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기타 과에서도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맞지만 이게 내동이라고 정해놓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말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민들이 이걸 만약에 보셨다면 꼭 이거를 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 내동에다가? 지금 쓰레기 소각장 관련해서도 이제 첫 발을 내딛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입지선정위원회가 이제 선정이 됐고 그래 가지고 이제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도 모르는 방향인데 그런 말까지 나오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어느 부서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까? 부서명은 말씀하실 수 안 있습니까?

그 부서 어디에서 말씀,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농축산과,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심해 주시기를 모든 부서에도 내용을 전달하셔 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개선공사를 한다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기존에 있는 시설이 노후가 돼 가지고 지금 바꾼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이 조금 노후돼서 개선을 한다는 거는 제가 알겠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설비를 그대로 그다음에 다시 하고 있는 그 시스템 자체를 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더 뭔가 좋은 시설로, 어떤 시스템을 공장 체계를 갖춰서 할 거라고 하는 겁니까, 이거는?

일단 내동면 매립장 안에 주로 환경기초시설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 1처리장도 있고 2처리장도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1처리장과 2처리장 다 합해 가지고 11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시설 규모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처리장은 2005년도에 설치가 돼서 내구연한이 경과됐고, 그죠? 2처리장을 조금 더 늦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개선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음식물 개선공사가 소화조하고 탈취기 그거를 개선하는 사업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이 소화조와 탈취기가 조금 개선이 됨으로 인해서 사이즈가 커지고 함으로 인해서 가스저장조라든지 잉여가스 연소기라든지 발전기를 다시 설치해 가지고 기존에 소화조가 규모가 커지는 거에 부응하게 용량을 서로 키워서 같이 전력 판매도 할 수 있고, 소화조에서 나오는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지금 다시 개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가축분뇨를 음식물 쓰레기장 그 음식물 처리하는 시설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방금 전에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만들자고 하자고 용역을 하고 그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는 했다 아닙니까?

예.

음식물 처리장을 새로 개설을 하는데 거기에 같이 부합해서 이걸 나중에 같이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렇게 얼렁뚱땅 나중에 묻어서 진행을 하지는 않을 건지 싶어 가지고 제가 물어본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개선을 한 거는 음식물 2처리장에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또 남아 있는 시설에 조금 보완을 해 가지고 한 상황이고, 1처리장이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경과됐기 때문에 향후에 가축분뇨하고 서로 유기성 폐기물 2개를 통합해 가지고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당초에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1처리장과 지금 2처리장이 2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개선사업은 2처리장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처리장은 만약에 그런 시설이 돼 있습니까?

예, 1처리장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추후에 거기다 가축분뇨도 같이 처리할 수 있는 그게 된다는 겁니까?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처음에 우리가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국도비가 90.2% 정도 확보할 수 있고 또 공공처리시설도 또 새로 설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유기성 폐기물 2개를 섞어 가지고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하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이점이 또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악취 민원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자원순환센터를 조성하는 거기에 유기적인 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그래서 음식물 처리시설하고 ……

별도 시설이냐 아니냐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아, 별도시설이냐 아니냐. 음식물 처리시설……

하고 가축분뇨를 같이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냐고요, 1처리장이?

1처리장이, 안 됩니다.

안 되지요?

예.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는 제가 방금 서두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주민들하고 모든 협의가 있어야 되는 문제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만약에 혹시라도 그게 시설이 돼 있다고 만약에 봤을 때 그렇게 해 가지고 넘어 가자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갖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되고 그게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 하시더라도 소각장하고 같은 문제로 엮어가지고 그걸 같이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

알겠습니다.

추후에 이걸 해 놓고 뒤에 가축분뇨 처리시설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모든 게 해결되고 나서, 소각장이 해결되었다고 해서 그걸 또 따로 같이 물고 와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우려하시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거듭 말씀을 한번 드리면 지금 현재로서는 가축분뇨 거기는 주민수용성에 문제가 아시다시피 다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 때문에 정상 추진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주민과의 신뢰 회복과 소통 노력을 통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무슨 말씀이신가 다 이해를 했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거는 무조건, 저희 의회도 같이 함께하셔야 되고 그리고 주민들하고의 소통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예, 제일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지금 중단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용역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장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죠?

예.

별도의 사업이니까요.

일단 주민수용성을 제일 우선 수위에 두고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데 그럴수록 안성황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기후대기과나 농축산과나 매립장사업소 자원순환과 4개 부서는 어쨌든 축산 폐기물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는 부서니까 조금 더 발언에 있어 가지고 좀 신중함을 ……

알겠습니다.

가해야지 괜히 또 말 잘못해 가지고 주민들 마음 다치게 해서는 안 되니까요. 우리 부서에서 잘 전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 쓰레기소각장 설치 문제가 입지선정위원회가 꾸려지고 몇 차례 회의가 계속되고 진주시에서 잘 풀어보려고 애를 쓰고 계신데 우선 선결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광역쓰레기 소각장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23년도부터 부시장급에서 협의가 잘 진행돼 오다가 2024년에 어떤 다른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가 끼어들면서 그것이 좌절이 되었고 그다음부터 소통이 양 시 간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자 따로 따로 가는 분위기로 가다가 올해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인 7월 7일 부시장님이, 아니 사천시장님 오셨어요, 진주로. 만나셨고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받아서 ‘그래 다시 한 번 잘해보자. 광역쓰레기 소각장 실무협의체 당장 꾸려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했는데 그 뒤로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습니까? 양 시 간에 광역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실무협의체가 꾸려졌습니까?

이거는 과장님보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신서경 위원님 방금 질의 주신 내용 관련해서 사천시하고 우리 시하고 저하고 사천시 관련 부서 국장님 과장 팀장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실무회의를 일단 두 차례 했습니다. 두 차례 해서 광역화에 대한 논의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게 구체적인 성과로 말씀을 드릴 정도까지의 어떤 진전되지는 아직 못한 상황입니다.

주요, 어떤 것이 의제화 되었습니까?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내려지고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어느 선까지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까? 저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래 처음부터 이야기가 된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음식물류폐기물 50톤을 사천에서 받아 주시고 사천에 있는 생활쓰레기를 진주시에서 소각장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등량교환하는 방식을 ……

음식물쓰레기하고 가축분뇨까지 사천시에서 받아달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셨나요? 음식물쓰레기만?

등량교환 방식으로 해서 ……

생활폐기물하고요? 등량교환 방식으로?

예, 그런 이야기가 처음에 있었고 소각장의 입지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건 아직 의논 중에 있습니다. 의논 중에 있어서 지금 그런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인 사항을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그걸 먼저 발표를 하는 것은 상당한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양쪽 시에서 협의를 해서 결과가 도출이 되면 발표를 해도 같이 해야지 어떻게 여기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국장님!

예.

그렇게 양 시가 지금 협의 중인데 또 광역쓰레기 소각장을 협의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양 시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7월 16일 사천시도 단독으로 공고를 내었지요, 타당성조사? 그래서 그 신청하는 지역이 있느냐라고 사천시 전역에 공고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 역시 작년 10월에 꾸려진 이 입지선정위원회 단독으로 추진할 것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 시가 지금 투 트랙으로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 혼란스러운 겁니다. 하나가 빨리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라고 정리가 돼야 각자 그걸 추진을 할 거잖아요, 양 시가?

우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또 실무적으로도 광역화라고 하는 큰 틀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또 그대로 해서 그게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가서는 무한정 시간이 가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단계별로 풀어본다는 것이 실무 차원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소각장의 어떤 관련 절차를 위한 프로세스는 진행이 돼야 되는 게 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기한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완성된 형태로 양쪽 시에서 또 협의에 나설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저희가 워낙 경험이 없고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혼란스러워요. 예를 들면 지금 진주의 입지선정위원회가 다섯 차례 개최되었나요? 그래서 조만간에 발표할 거지요, 1순위 2순위 3순위, 그죠? 발표할 거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12월까지 소각시설 입지선정결정 고시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만일에 광역화가 되면 그렇게 합의가 되면 입지, 지금 이 결정이 같을 수 있습니까? 같은 지역에 광역도 할 수 있고 진주시 단독으로도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인 겁니까? 그것부터 모르겠어요.

그거는 조금 더 기다려 달라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도 하셔야 되고 해서 일단 아까 과장님도 정리를 하셨잖아요? 지금 내동면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을 중심으로 한 자원순환센터는 거기에 있는 모든 환경 기초 시설들은 사실상 기반시설과 처리 동선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왜 자꾸 이걸 아닌 듯하면서 각각 별개의 사업인 듯하면서 이게 안 돼도 이거는 문제가 없이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게 아닌가 조금, 극단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고 관련 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소통하지 않는다. 투명하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만일에 거기에 지금 주민들이 아직까지 수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주민들하고 진주시가 거기에 광역이든 진주시 단독이든 쓰레기소각장을 짓겠다고 하면 거기 지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과를 받아서 짓겠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공익적 차원에서 이렇게 특별한 희생을 하게 해드려서 죄송하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된다, 그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이 공익을 위해서 그걸 감내를 하실 수 있겠냐, 다 말씀을 해 보시라 저희가 최대한 수용하겠다, 이런 자세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모든 게 위원님, 지금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하고의 주민지원 대책도 폐촉법에서 전체 사업비의 20% 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지금 관련된 주민지원협의체 해가지고 2㎞ 반경 안에 있는 주민도 그분들에 대한 대책도 저희들이 수립을 해야 되고

거기 사천시민도 들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2㎞ 반경 안에 사천시민도 계시고 우리 진주시민도 계시고 그다음에 또 내동면 주민대책위원회도 있습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거기에 얽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질의는 다른 위원님께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광역쓰레기 소각장도 양 시 간에 협의 중이고 그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저희가 지금 따로 입지선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시하고 주민들 간 협의를 하는 부분에서는 결론이 광역을 한다 안 한다 결론은 관계없이 똑같이 진행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지금 입지선정위원들이 단독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위원들 구성이 ……

거기서도 광역도 논의가 될 수 있는 구조입니까, 그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광역은 또 별개로 가야되는 ……

그러니까 제 말씀은 하나가 빨리 결론이 나야 된다는 거지요. 광역을 하느냐 마느냐가 먼저 결론이 나야 된다는 것이 제 말씀이고……

일단 국장님 답변 ……

저는 그것부터 풀어야 된다.

위원님, 광역이라는 게 우리 시 단독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천시 입장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천에도 지금 자기들 단독을 하기 위한 어떤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고 우리는 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기관 간에 실무적인 협의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진척을 시켜 놓고 그래 가지고 확실해질 때 저희들이 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이거는 질질 끌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 주민들도 지쳤고 뭔가 자꾸 지연되고 뭔가 꼬이고 하는 상황에 지친 상태입니다. 이걸 빨리 종결지어야 됩니다, 이 상황을. 광역화 논의를 빨리 진전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역화를 반드시 우리 시에서 추진을 해야 될 이유, 초선 위원님들은 내용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단일소각장을 추진을 하게 되면 진주시비가 약 740억 원 가량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진주 사천 광역소각장을 하게 되면 진주시 세비가 450억 원 가량 그러니까 약 300억 원 가량을 우리 세비를 아낄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광역소각장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맞다 그런 의견인데, 위원님들이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국장님! 아까도 사천시청의 국장급 회의 그리고 경상남도의 중재 그 부분에서 안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안 저런 안 1안 2안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 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시에서 각각의 어떤 절차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천은 사천대로 사천 부지를 어디를 정해 놓은 것이 있을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입지선정심사위원회를 거기도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 시도 지금 아시다시피 내동 광역매립장을 일원으로 해 가지고 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직 이쪽이다 저쪽이다 이런 관계를 확실하게 드릴 만큼 논의가 진전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회의는 언제쯤 하실 예정인데요?

일단 그쪽에서 연락이 오기로 일단 추석 이후에 보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논의가 됐습니다.

안성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방금 전에 존경하는 신서경 위원님 질의에 같이 해 가지고 좀 더 여쭤볼게요. 내일 모레 9월 18일 입지선정위원회 해가지고 후보지 세 군데 현장확인을 가기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제가 이걸 이야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앞번에 업무보고할 때 말씀해 주셨던 게 자원순환센터의 역할을 이야기를 하신다 아닙니까, 그죠? 한 군데에 모든 걸 갖다 다 넣어 놓고 하자 하는 걸 위해서 지금 자원순환센터를 해서 내동이 그래서 1순위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해 주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2순위 3순위를 봤을 때에는 그 규모가 자원순환센터를 조성할 수 있을 만큼의 규모가 안 돼요, 거기는. 처음부터 그러면 1, 2, 3순위를 정할 때 같은 조건으로 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왜 그거를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시고 그렇게 준비를 안 하고 그렇게 된 겁니까?

지금 그 후보지는 소각장을 염두에 두고 한 거지 내동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처리장이라고 하고 선별장 같은 게 입주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구연한이 지나서 또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있고, 그죠. 실질적으로는 소각장 부분이, 때문에 1후보지가 있고 2후보지가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후보지는 소각장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각장을 위주로 해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앞번에 업무보고할 때 말씀을 해 주실 때 뭐였냐면 어쨌든 그렇게 해야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뭔가 효율적이고 해서 이제 한 군데로 몰 거라고 그래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내동뿐만이 아니고 다른 2순위 3순위 지금 내동 말고도 정촌 사봉하고 이런 경우에도 그러면 똑같은 규모로 해가지고 용역을 하고 설계를 했었어야 되는 거지, 딱 거기에는 소각장만 기준을 잡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사봉도 그렇게 하고 내동은 다 있기 때문에 그리 하면 당연히 내동이 1순위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그게?

일단은 소각장을 개념에 두고 저희들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를 했었고, 그죠. 같은 어떤 항목을 가지고 일단 배점이 나오면서 내동면이 제일 유력한 1후보지로 결정이 됨으로써 1후보지 중심으로 ……

그러면 다음 주에 18일 우리가 가서 돌아본다고 친다면 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내동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또 그러면?

그거는 지금 주민 대표들이 입지선정위원회에 들어와 계시고 또 다른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 시각에서 같이 현장을 답사하시는 거라서 ……

내동 주민들은 그러면 이런 데 가서 보면 딱 깨놓고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우리한테 할 거라고 처음부터 이래 했었던 것밖에 없다, 이리 생각할 거 아닙니까?

지금 주민 대표분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또 다양한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 있으니까 또 저희들도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걸 할 때 입지선정위원회를 만약에 꾸려가지고 1순위 먼저 이래 갖고, 그때 앞번에 이야기하실 때 1순위 먼저 이야기를 한 다음에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기타 정촌하고 사봉에 계신 분들도 만약에 있다면 그분들도 모시고 와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한 번 더 현장답사를 다 해야 된다고, 동시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입지……

그러면 정촌하고 사봉에서 만약에 사람을 불러와 가지고 한다면 그분들 반발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게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걸 지금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처음에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갈지 안 갈지 모르는 부분을 가지고 또 3개의 지역에서 서로 또 분란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그런 ……

조금 한 템포 쉬었다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안성황 위원님 같은 경우는 지역구에다가 처음 또 이걸 접해보면 안성황 위원님처럼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안성황 위원님 조금 쉬었다가 질의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참 너무너무 고생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저는 입지선정위원회에 제가 또 위원으로 있다 보니까 양쪽의 고충이 다 느껴지는 듯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이런 기피시설을 내동면 주민한테 지금까지 오랫동안 애써 오셨는데 여기에 또 더해서 또 뭔가를 해라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또 시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또 필요한 곳이다 보니 이곳저곳 찾으시는 애쓰는 모습도 보이시고 답변을 그렇게 시원하게 하지 못하시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이 소각장 건립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일이 됐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또 신서경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하는 게 가장 좋을지. 다만 그거를 더 이상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하려는 그 마음들에서 말하지 못하고 하는 것들도 또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디가 또 좋을지 다 이야기를 하면서도 저는 그런 위원회에 있으면서도 그런 걱정을 사실 많이 했거든요. 국장님께서 내동에 지금까지 오셨던 많은 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도 그분들이 뭐가 필요한지 또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를 그분들한테 직접 그냥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 보니까 그 주위로 해서 100가구 정도, 또 사천에 40가구 진주에 60가구 이렇게 100가구 정도 되는데 그분들한테 다 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문제가 되어 오는 이유들이 말씀을 계속 안 하셔서 그렇게 되신 거 아니에요, 그 불투명한 과정들 때문에?

예, 국장님.

주민수용성하고 제일 관련된 게 물론 주민지원 대책일 겁니다. 주민지원 대책에 대해서 조금 바로 잡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소각장 입지심사위원회는 입지를 심사하여 결정하는 권한만을 갖고 있을 뿐이고 거기서 주민지원 대책에 대해서 논하는 거는 권한 밖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입지가 결정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해야 될 절차가 위원님들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분하고 해서 소각장 영향권조사위원회를 꾸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위원회에서 소각장영향권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용역을 또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소각장으로 인한 영향권이 얼마나 되는지가 결정이 나고 그리 하는 과정에서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가 만들어지면 그곳에서 주민지원 대책이 논의되고 실효성 있게 결정이 날 수 있다, 그게 지금 법적인 프로세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하겠다 하겠다 이렇게 연구는 하고 있으나 그걸 발표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주민들과 지금 계속적으로 소통을 나누고 계시는 것도 알고요. 또 우리 시에서 최대한 아마 들어주시려고 하시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또 입지선정이 곧 있을 거지 않습니까?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불투명하게 또는 그렇게 했던 것에서 벗어나 가지고 정말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해 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지금까지 행정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고 또 불편해했던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소각장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제가 언급했던 이런 많은 단일소각장을 기준으로 한 예산 사용들 설계비 용역비 이런 거 많잖아요? 만약에 우리 진주시에 광역소각장이 건립될 때 이런 것들을 다 그대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까?

예, 활용도 할 수, 변경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도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폐수이송 관로라든지 지금 저희들도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은 또 일정 부분 지금 있는 기초시설과 연계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지 소각장하고 연계돼 있는 건 아니고 폐수이송 관로도 노후화돼 있고 해가지고 또 개선을 하고 지금 있는 침출수라든지 음식물 처리장 이런 폐수 같은 거하고 다 연계되어 있는 기반시설이다 보니까 ……

나중에 광역소각장이 되면 용량이라든가 이런 게 더 늘어날 건데 그런 거에 따른 폐수나 침출수나 이런 게 양이 차이가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대비해 가지고 사업 집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

예, 최대한 그런 부분을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최근에 입지선정위원회를 참여 해 보니까 참 오시기 힘드셨을 건데 그래도 입지선정위원회 회의에 나와 주신 우리 내동면 주민들께 너무 고맙고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그중에는 사실 영문을 잘 모르시는 어르신도 오셔 가지고 발언을 하시는 그런 모습 보면서 참 저희가 어떻게든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또 우리 부서에서도 첫 번째가 주민이고 그다음 사업을 한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제 소각장 아니잖아요? (“소각장 아닙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계속 부탁드립니다. 강진철 위원님.

과장님, 박재홍 위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74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진주형 클린하우스 추진제안, 윤성관 의원님께서 5분발언으로 해 주셨던 건데요. 거점폐기물 수거장이라고 조치결과에 적혀 있는데 진주시에서는 혹시 이런 수거장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거점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점 수거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 가지고 지금 읍면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어떤 부지를 확보하고 또 관리자를 지정을 스스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주민참여예산을 많이 활용하시면서 거점 수거장을 설치를 하거나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여기 발언 자체가 가좌동 원룸촌이라든가 꼭 가좌동이 아니더라도 원도심도 해당될 것 같습니다. 당장 멀리 안 가더라도 시청 인근 상대동이라고 할까요? 이 부근에도 빌라라든가 원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쓰레기들을 다 자택 앞에 배출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위생적이고 조금 더 잘 버릴 수 있도록 이런 거점 폐기물 수거장을 시범적으로 해보자는 취지였던 것 같은데 지금 수거장 위치에 따라서 갈등이 있고 악취가 있고 여러 가지 해충 민원이 있고 이런 식으로 적혀 있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미 좀 철거를 하는 추세다 이렇게 작성이 돼 있습니다. 조금 상황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제주도 같은 경우는 워낙 바람이 많고 하다 보니까 제주도가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여기서는 주로 8, 90% 문전수거 형식으로 생활폐기물 수거를 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유일하게 100% 그냥 거점수거방식으로 하는 이유가 일단은 바람이 많다 보니까 수거장을 설치를 해서 처리하게 했는데 클린하우스를 설치를 했었는데 관리자가 없으니까 이게 또 다른 불법투기장이 되고 거기 제때 안 씻겨주면 또 악취 발생을 시키고 그리고 쓰레기 거점 수거장이 자기 집 앞으로 오면 안 된다고 하고 이전시키라는 민원이 대다수가 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답변 드린 것과 마찬가지 다른 시 지자체에서도 문제점이 있다 이런 부분이 또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민원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 제주도만 하더라도 초기에는 실패를 했을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 지금은 차세대라고 해야 될까요? 2세대의 어떤 클린하우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세대라고 하면 가림막 정도만 있고 그냥 칸 정도만 구분해 놓은 정도 시설이라면은 요즘은 거기다가도 다 CCTV라든가 또 정확하게 분리해서 배출해서 버릴 수 있는 구간까지 명확하게 해놓고 또 관리자도 지정을 합니다.

예, 관리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르신들이나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또 배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성공적인 사례들도 있는데 너무 단정적으로 이거를 할 수 없다 라고 명시가 돼 있는 것 같아서요.

지금 현재 안 그래도 가좌동의 원룸촌 여기가 실질적으로 또 부지 확보, 워낙 좁은 공간에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설치한다 해도 부지가 실질적으로 구하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위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1월부터 원래 주 3회 생활쓰레기 수거하는데 거기에만 한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주 6일 수거를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언제까지 해보실 계획입니까?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보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남은 잔액으로 조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좌동이 명시가 되어 있긴 하지만 저는 진주시 전체의 어떤 원도심이라든가 빌라, 다세대주택이 많은 지역에서는 클린하우스를 지금 고려를 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부지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금 빈집 정비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 과는 아니겠지만. 건축과라든가 이쪽에서도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협조를 해서 클린하우스를 시범적으로 추진해 볼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들고요. 가좌동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공간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협상을 좀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자기 집 앞에 버려지는 게 싫겠지만 더 깨끗하게 관리를 해 주겠다라든가 또 어떤 혜택을 주겠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선제적으로 고민을 해서 실제로 도입을 시도를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주 6일 수거가 시범적으로 하면 매일 치워주면 좋지요. 아무래도 이 삼일에 한 번 수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관리하기가 편하겠지만 이거를 모든 지역에서 영원히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원도심 쪽은 쓰레기 문제가 저는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모든 지역에 다 CCTV를 설치할 수도 없고, 또 단속이나 계도도 하고 있지만 인력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우리가 모든 지역에 CCTV를 설치할 수도 없고 계속 단속을 할 수 있는 인원을 확충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라면 어느 거점을 지정해 놓고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선제적으로 고민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장기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고민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두 번째 내용도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 비용이 상충된다 이렇게 취지가 적혀 있는데,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취지로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 겁니까?

원래 저희들이 95년부터 종량제봉투가 시행이 된 취지가 본인이 원인자가 배출한 것은 원인자가 부담하는 원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봉투를 사 가지고 본인이 쓰레기를 버리고 그렇게 95년부터 시행이 돼 가지고 하는데 거점 수거함이 되면 불법투기된 것도 우리가 또 따로 별도 그 사람들 걸 해소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이미 원도심이나 곳곳에는 불법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처리하는 비용이나 예를 들면 여기는 CCTV를 설치하고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하면 이런 것들을 줄일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처리비용을 줄일 수도 있는 형태라고 보이는데, 그리고 종량제봉투와 관련해 가지고는 어차피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클린하우스에 버리나 이걸 시행하기 이전에 집 앞에 내놓으나 그건 똑같은 형태라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취지 자체가 그 제도가 정착을 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중인데 또 다시 그런 부분이 끼어들면 이게 뭔가 괴리감이 좀 있지 않을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비용 부분이나 부지확보 부분이나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 부분이나 이런 게, 지금 면에서도 공간이 넓다 보니까 면 같은 경우는 자기 주택가와 도로변이 많이 공간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집에 직접적인 피해 악취라든가 그런 건 없으니까 면 단위는 부지를 확보 관리자를 주민들이 스스로 지정을 해서 활성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진짜 잘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예, 꼭 생각이 드는 거는 지금 집 앞에 버린다 해도 그렇게 깨끗하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사실은요?

집 앞에……

예.

그런데 전국 지자체가 8, 90%가 지금 문전수거 체계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CCTV가 또 들어오고 우리가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이 또 있습니다.

분명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주 6일 시범수거를 하시는 것도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한 우리 부처의 노력인 건 알고 있지만, 전국에서도 비슷한 방식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여러 가지 민원 요소라든가 설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지요. 그런데 다 똑같이 쓰레기 문제를 겪고 있단 말이지요. 특히 저는 원도심 관련해서는 쓰레기가 바람에 날리고 제주도 못지않게 저희도 바람 불고 이렇게 하면 다 쓸려 내려가고 인도도 많이 올라오고, 결국은 그게 다 청소를 또 해 줘야 되고 또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과 시간이 증가하는 거니까 클린하우스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범사업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다른 것도 하나 여쭙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불연성 쓰레기마대 50ℓ 단일 규격이잖아요? 책에는 맨 밑에 있습니다. 소용량마대 제작에 대한 건의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거는 원가분석도 해야 되고 조례 개정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의견 수렴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최대한 ……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까?

예?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까?

예, 조례에 명시, 규정에 리터 당 단가 이런 게 조례에 반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조례 반영분이라는 거는 단가와 관련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용량과 관련돼 있는 겁니까?

용량이나 단가 이런 게 조례에 지금 명시되어 …… 가격도 물가심의위원회에 반영이 돼야 또 통과돼야

알겠습니다. 조례 같은 경우는 저도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50ℓ가 단일 용량만 나오니까 이게 상당히 크잖아요? 크다고 보면 되게 클 수도 있고 그런데……

개선을 하겠습니다.

요즘은 1인가구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큰 봉투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몇 가지를 버리지 않아야 되는데도 큰 봉투를 이렇게 버려야 된다면 이것도 대단한 자원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마대만 유일하게 지금 50ℓ만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함께 또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 위원장, 곽은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번에 쓰레기소각장 관련해 가지고 더 이상 아이고 …… 나는 오늘 속이 억장이 무너집니다, 일단. 여러 위원님들 이야기도 그렇고 참 우리 내동 주민들은 지금도 피해를 겪고 계신데 일단은 그거는 그리 하고 제가 계속 이야기해 봐야 저도 마음이 아플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그럴 것 같아서 저는 다른 이야기 한번 여쭤볼게요. 추경 때인가 이야기할 때 불법쓰레기 관련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눴었지 않습니까? 그거 내나 CCTV 달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린다는 데 가보셨어요, 내동에?

예. 지금 어마어마한 대형 현수막을 걸어가지고 저희들 청소행정팀에서 직접 나갔는데 불법투기만 있는 건 아니고 종량제봉투에 해 가지고……

예, 종량제도 거기에 갖다 놓고 합니다.

배출되고 또 많이 배출되다 보니까 또 몇 분이 거기다 지나가다가 투기도 하고 한 것 같더라고요. 내동면에서도 관리를 또 좀 잘 해 주시고 계시고 하니까 우리가 또 상습투기지역은 같이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다 처리했어요?

예.

처리하시고 다 정리 다 했습니까?

예.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바로 나가 가지고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다 버리신 분들 혹시 CCTV 돌려봐 가지고 벌금도 부과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조치했습니까?

예, 찾으면 CCTV도 화면 열어 가지고 같이 대조하면서 활용을 합니다. 그쪽 부분에 4건 부과했다고 합니다.

잘 하셨네요. 어쨌든 고맙습니다. 그런 거 잘 관리해 주셔 가지고 어쨌든 그런 일 좀 없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매립지와 관련돼 있는 부분은 이미 끝난 부분인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안 위원님이 생각하는 그 부분만큼 아까 억장이 무너진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저도 갔을 때 어르신들이 바깥에서 시위 아닌 시위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참 안타까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소각장은 광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광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물론 밑에서의 논의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사천시와 그리고 진주시의 장님의 역할이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전달되어서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80에서 87페이지에 각종 용역 집행이 있는데 별건 아니지만 입찰을 했든지 수의계약을 했든지 계약방법에 대한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 좀……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민원에 보면 지금 현재 91페이지에 보니까 음식물감량기 보조금 지원사업 신설 요청이라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는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좀 물어도 될까요?

이것도 몇 년 전부터 시의원님들께서도 이야기하시고 해 가지고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 부분에서 삭감이 되고 이래 가지고 반영이 안 됐는데 올해 저희들 보조금 심의해 가지고 반영하려고 지금 기획예산과에 보조금도 총액 한도가 있더라고요. 거기 잘 반영해 놨거든요. 그래 가지고 공모해서 내년에 추진할 겁니다. 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 잘 해가지고요.

잘 하고 계시네요?

많이 도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산림과 차례인데요. 산림과에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궁금해하셨던 월아산 숲속의 진주에 단위 사업별 구간 설명과 또 단위 사업별 추진상황을 PPT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해 주시기로 했거든요. 산림과에서 이번 자료를 또 별도로 준비하신다고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설명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 좀 숙지하시는데 원활하게끔 준비를 했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부자료 없으신 분들 계십니까? 다 있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반갑습니다. 산림정원과장 임채용입니다. 월아산 숲속의 진주 시설 현황 및 국가정원 지정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최민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월아산 숲속의 진주 전체 공간 구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월아산 숲속의 진주는 자연휴양림 69ha, 치유의 숲 50ha, 지방정원 43ha, 시유림 38ha로 총 약 200ha의 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구역은 산림휴양법과 수목원정원법에 따라 기능이 구분되어 있지만 실제 이용적 측면에서는 하나의 공간 안에 산림휴양과, 치유, 정원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전국적인 산림명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드론으로 촬영한 주요 시설 배치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시설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월아산 숲속의 진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지방정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2년부터 조성을 시작해 우드랜드, 숙박시설, 레포츠시설 등이 차례로 확충되어 왔으며 현재 치유의 숲과 지방정원 사업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간에 특정 시설 하나를 조성한 것이 아니라 산림복지와 정원 관련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면서 현재의 복합공간으로 발전해 온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월아산 숲속의 진주는 2018년 우드랜드를 개장하였으며 22년 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과 레포츠시설을 확충하면서부터 방문객이 증가해 왔습니다. 특히 2026년 8월 기준 누적 방문객은 약 286만명이며 정원박람회 개최 이후 정원에 대한 관심과 방문 수요가 확대되면서 전체적인 이용객 증가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미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방문객 증가에 따른 지역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측면에서도 일정 부분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운영성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월아산 숲속의 진주는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산림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민들의 지속적인 이용을 끌어 왔으며 진성 IC와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진주시를 대표하는 산림복합공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지자체와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벤치마킹을 추진하는 등 산림복지시설을 집약적으로 운영한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도 주요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시설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휴양림 구역으로 우드랜드, 숙박시설, 레포츠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드랜드에는 목재문화체험장, 청소년 목공체험장, 숲속어린이도서관 등을 중심으로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은 22년 4월 개장하여 숲속의 집 4동, 산림휴양관 10실, 글램핑장 8동, 아영데크 5면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1일 기준 평균 120명이 이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예약율은 약 95%에 이르는 등 시민과 방문객의 이용수요가 높은 시설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산림레포츠시설은 네트어드벤처, 짚와이어, 에코라이더, 짚라인 등 다양한 체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22년 개장 이후 가족 단위 방문객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성인까지 이용할 수 있는 산림레포츠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조성 중인 치유의 숲입니다. 전체 사업면적은 50ha이며 치유센터를 비롯하여 숲 치유원, 숲체험원 등 산림치유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7년 7월 정식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해먹 명상이나 싱잉볼테라피, 명상로드 걷기 등 다양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치유센터와 숲 치유원 등이 계획되어 있는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지방정원 2단계 구역과 연계해서 정원 관람과 산림치유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정원입니다. 지방정원 사업은 2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여건을 고려해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단계 구역 조성을 완료하고 지난 4월 16일 지방정원으로 등록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등록면적은 17.5ha로 지방정원 등록요건에 맞춰 1단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국가정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사업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2단계 구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2단계 구역 사업에 대한 재해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27년 4월 지방정원 변경 등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 변경 등록된 지방정원을 3년간 운영하면서 품질평가에 필요한 운영실적을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2030년 국가정원 지정 신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현재 조성이 완료된 지방정원 구역의 모습입니다. 제일 상단부에 후투티숲 정원이 그 다음에 달빛정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재 대형 주차장 모습이 되겠습니다. 23년에 준공된 작가정원 첫 번째 이야기로 청림월연, 자연의 층, 월아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내에 정원안내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숲길산책로, 맞이정원 해 가지고 1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26년에 상반기에 작가정원 두 번째 이야기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삼다원, 월아숨골, 시간이 만든 시간이 멈춘 공간 그 다음에 월영원 해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행정원으로 청호원, 우리 결, 숲속 쉼터, 수목기증 등이 이번 박람회 때 완성이 된, 업체에서 도움을 주셔서 완성한 기증 정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가온마당, 산돌마당, 두리오름, 맨발로숲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월아산 숲속의 진주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다음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방문하실 때 아주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월아산 숲속의 진주를 국가정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아산 숲속의 진주 지방정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월 16일 등록되어 운영 중에 있고 2030년 국가정원 지정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정원 현황입니다. 현재 전국에는 18개소의 지방정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 월아산 숲속의 진주는 17번째가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국가정원을 지정하는 목표로 해서 각 지방정원에서 굉장히 등록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8월 10일 한국 수목원 정원 관리원 컨설팅을 했었습니다. 현재 운영상 부족한 부분과 향후 보완방향에 대해서 점검을 했었는데 그 결과 시설을 보완하는 것과 함께 운영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평가 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시설과 운영상태를 평가 기준에 대입해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저희 시는 현재 48.3점인데 저희들 목표 점수는 약 80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연차별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먼저 올해 하반기에는 정원 운영 관리와 관련한 세부사업을 신설해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7년 4월 2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지방정원 변경 등록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후 28년과 29년에는 실제 운영을 통해 품질평가 실적을 축적하고 2030년 상반기에 3년간의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국가정원 품질평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월아산 숲속의 진주가 다른 국가정원과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월아산 숲속의 진주의 차별점은 크게 산림복지와 정원의 결합, 산림형 숲정원이라는 공간적 특성과 그리고 향후 주변 농업경관까지 연결하는 정원권역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산림정책 측면입니다. 월아산 숲속의 진주는 기존에 조성된 우드랜드, 숙박시설, 레포츠시설 등 다양한 산림복지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정원을 중심으로 기존 시설을 연결하여 단순히 정원만 관람하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공간 안에서 체험과 휴양, 치유, 정원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산림공간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월아산 숲속의 진주는 산림복지정책과 정원정책이 결합된 사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간적인 차별화입니다. 현재 국내 정원들은 순천만처럼 연안습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거나 태화강처럼 하천과 수변공간을 기반으로 한 경우가 많습니다. 월아산 숲속의 진주는 이와 달리 산과 숲 자체를 정원의 골격으로 활용하는 산림형 숲정원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 있는 기존 산림과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고 기존 산림복지시설과 연계한다는 점에서도 차별성이 크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원권역의 확장입니다. 산 정상이나 정원 조성구역에 한정하지 않고 저수지와 들판, 농촌마을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권역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즉, 산에 정원을 조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과 들, 저수지와 마을이 하나의 경관축으로 연결되는 정원권역을 만들어 가는 것이 월아산 숲속의 진주 국가정원의 추진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향후 주요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정원 2단계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전체 면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했지만 국가정원 품질평가 기준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정원 면적을 단순히 확대하는 것이 반드시 평가에 유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가정원 지정에 필요한 핵심 정원공간과 주변 배후녹지를 구분하여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조정했습니다. 현재 보는 모습이 2단계 변경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기 조성되어 있는 부분 1단계 부분이고 길 도로변 치유의 숲 주변의 2단계 구역 내년 4월까지 조성할 계획이 있는 곳이고 이 윗부분은 배후녹지로서 보존을 하면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은 43㏊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단계에 지금 계획 중에 있는 모습들입니다. 자생식물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과장님, 방금 전전 페이지 한번 볼게요. 2단계 구역이 있고 그 위에 배후녹지 해가지고 면적에 집어넣은 구간 있잖아요?

예.

저기는 따로 개발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면적에 포함을 시켜요?

우리가 기준 요건에 녹지공간 확보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2단계 구역 남쪽으로 해가지고 넣는 게 더 지리적 여건 상 맞지 않습니까?

이 윗부분은 현재 있는 그대로 존치를 하면서 12㏊ 정도 물량이 되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단계와 2단계를 약 30㏊ 구분을 해서 만들려고 하는 시설 기준에 맞춰서 하려고 그럽니다. 원래 국가정원의 최소 면적은 30㏊ 이상인데 저희들은 43㏊를 하면서 배후녹지로 12㏊를 둠으로써 충분한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곳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43㏊의 면적을 확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단순하게 면적을 한 게 아니라 한국 수목원 정원 관리원에서 이분들이 나중에 2030년대에 평가를 할 기간입니다. 그분들을 모셔서 자문을 받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저희들 봤을 때 품질평가에 대비해서 정원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국가정원 품질평가에서는 식물 종 구성이나 자생식물 비중, 정원시설 관리 상태뿐만 아니라 정원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정보 활용도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따라서 어떤 식물이 식재되어 있는지 시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원 DB를 구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27년 본예산에 정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 사업비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월정정수지 주변이 되겠습니다. 국가정원이 단순히 지정 구역 안에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주변 자연자원과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하나의 권역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월아산과 연접한 월정저수지는 이러한 기능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자원이라고 판단이 되어 졌습니다. 지난 7월 11일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와 협의를 진행하였고 월정저수지 둘레길을 정원과 연결하는 시민들이 정원에서 저수지까지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관농업특화지구 조성 계획입니다. 국가정원 권역을 주변 농업경관까지 확장하기 위해 1단계로 월정저수지 아래 농업보호구역 약 2.5ha를 대상으로 주민협의체와 경관협정을 체결하고 주민 주도로 경관작물을 식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등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가정원과 농업경관을 연계한 6차산업화 모델을 구축하여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객 증가에 따른 교통 인프라 개선 계획입니다. 국가정원 권역이 확대되고 방문객이 증가하게 되면 정원 내부뿐만 아니라 진입도로와 주차장 등 외부 기반시설도 함께 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금강선원 방향 시도 20호선 도로변에 약 30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성IC에서 신규 주차장 예정부지까지 약 1㎞ 구간은 기존 벚나무를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를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 개선은 우리 부서 단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도로과와 교통행정과 등 관련 부서와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월아산 숲속의 진주 시설현황과 국가정원 지정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숲속의 진주 관련 질의 답변은 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고 나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산림정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원과장 임채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정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흠 산림행정팀장입니다 임숙조 정원도시팀장입니다 김인선 숲속의진주팀장입니다 진권희 산림휴양팀장입니다 박해준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송재홍 정원박람회TF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산림정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공통사항과 산림정원과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입니다. 1번 항목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감사자료에 숫자나 일자 등 오탈자가 없도록 자료 작성 시 면밀히 확인하고 철저히 작성하겠습니다. 공사 추진에 따른 벌채 허가와 관련하여 사업지, 면적 등 확인을 통해 착오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업무의 효율을 위한 용역 업무의 개선에 대해서는 시기성 사업의 경우 동일 시기에 추진이 필요하여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 중이며 용역시기 및 사업 구역 조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월아산 국가(지방)정원 조성 사업은 현재까지 25년에 26억원, 26년에 13억원으로 총 39억원의 도 전환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향후 국도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월아산 숲속의 진주 진출입 구간은 여건이 열악하고 교통혼잡 등 이용객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교통 안내요원을 배치하여 혼잡을 최소화하였고 도로과와 협의를 통해 도로 확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월아산 숲속의 진주 사업의 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스마트도시과에서 빅데이터 기반 방문객 분석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별도 예산 확보 없이 자산취득비를 활용하여 시스템 운영 중입니다. 월아산 국가정원의 중장기 로드맵과 실행 방안은 2023년에 용역을 통해서 수립하였으며 국가정원 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월아산 숲속의 진주에서는 내구연한이 초과된 산불방제차량을 관수작업에 활용하고 있으며 방문객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차량에 안내 문구를 부착하고 세심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월아산 숲속의 진주를 국가정원으로 확대 지정하기 위해 정원진흥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진성면 일원 정원화 가능성을 분석하였으며 사업 방안 및 인프라 확충 전략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원박람회 및 수국축제 등 행사 중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준비 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관리 인력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사고 대응 통합 매뉴얼을 철저히 관리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9페이지 2번 항목 2025, 2026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2025년 경상남도 종합감사입니다. 불법산지전용지 사후관리 부적정에 대해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계 법령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산림관계 법령 행정조치 개선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경상남도 정부합동감사입니다. 1번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 개발사업의 착공 통보 미실시 건은 대상사업에 대하여 착공 및 준공 통보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2번 산림소득 분야 지원사업 부가가치세 정산 부적정 건은 부가가치세 미환급금 140만 원 환수 및 반납 조치 완료하였으며 사업 추진 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번 산림사업 산림기술자 관리 부적정 건은 사업 착수 전 전산시스템 등록을 통해 작업원 이중등록 여부 확인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직무교육 조치하였습니다. 130페이지 3번 항목 5분자유발언과 의원발의 조례안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입니다. 정원산업박람회 그 이후 지속가능한 정원도시 진주를 위한 제언 중 초전공원 내 존치정원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를 공원녹지과로 일원화 하고 시민정원사가 참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중입니다. 또한, 공원 내 정원활동 쉼터를 조성하고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 및 시민대상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정원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원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원산업 클러스터 조성 방안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시가 정원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진주시 시화 시목의 상징성 회복과 체계적 관리 촉구 건에 대해서는 지난 3월 식목일 행사에서 석류나무와 대추나무를 식재함으로써 시화 시목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을 높이는데 기여하였고 추후 행사 시에도 식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화 시목의 상징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단 의원발의 조례안입니다. 진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진주시 조례 제2165호에 의거 2025년 12월 24일자로 조례 공포 완료되었습니다. 131페이지 4번 항목부터 5번 항목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6번 항목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입니다. 11개 사업 28명에게 2억 3,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집행내역 등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7번 항목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25년도 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6건 중 완료 5건 추진 중 1건이며, 사고이월 사업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134페이지 계속비이월 사업은 4건 모두 추진 중입니다. 하단 2026년도 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12건 중 완료 7건 추진 중 5건이며, 135페이지 사고이월 사업은 5건 중 완료 3건 추진 중 2건입니다. 계속비사업은 4건 중 완료 2건 추진 중 2건입니다. 136페이지 8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번 항목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은 2025년 38건, 2026년 16건으로 사업내용과 추진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 10번 항목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은 2025년 24건, 2026년 11건으로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 11번 항목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본청 직접 시행 건설공사는 2025년 44건, 2026년 35건이며 153페이지 읍면동 재배정 시행 공사는 2025년 4건, 2026년 10건입니다. 사업개요 등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 12번 항목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2025년 131건, 2026년 78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 13번 항목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은 총 23건으로 사유는 동절기 공사 중지 및 행정절차 이행, 현장여건 고려, 우천으로 인한 주공정 지연 및 공사 중지로 인한 공기연장 등입니다. 170페이지입니다. 14번 항목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은 전자결제 단말기 임차 등 8건으로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 15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번 항목 국‧도비 확보 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확보현황은 53건으로 총 226억 6,7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74페이지 17번 항목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총 32건으로 집행잔액 및 이자 1억 3,8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175페이지 18번 19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번 항목 2025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은 3건으로 440만 원 미집행 되었습니다. 176페이지 21번 항목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은 국민신문고 113건, 시장에게 바란다 5건으로 총 118건의 민원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22번 23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번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현황입니다 산림경영계획 인가 2025년 39건, 2026년 45건입니다. 그 외 허가사항은 204페이지 산림정원과 소관 1번 항목 벌채허가 현황과 3번 항목 산지전용 허가 현황 자료와 중복되어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려사항은 없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25번 항목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2025년 한국산림보호협회 경남협의회에 월아산 숲속의진주 산불조심 캠페인 걷기대회 행사경비로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7번 항목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는 2025년 5월,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위원회는 2026년 3월에 개최되었으며 위원 명단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입니다. 28번 항목 단체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현황입니다. 2025년에는 21건으로 2,2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16건으로 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 29번 항목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입니다. 2025년 30건, 2026년 33건으로 총 2억 8,1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입니다. 30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1번 항목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월아산 우드랜드 외 2개소에 1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32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3번 항목 기간제근로자 현황은 산사태 현장예방단 외 16개 분야 328명입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 34번 항목 각종 민간위탁 현황은 2025년 숲해설가 위탁운영 용역 외 6건입니다. 198페이지 35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7번 항목 관외출장 현황은 총 92건에 225명입니다. 다음 202페이지 하단입니다. 37번 항목 국가 공모사업 현황은 2025년 완료 사업 3건으로 산촌활력특화사업으로 국비 7,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으로 국비 5,000만 원, 도비 6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2025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사업으로 국비 5억 원, 도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38번 항목 사업비 5억원 이상 행정재산 현황입니다. 월아산 숲속의 진주 내 우드랜드, 자연휴양림, 산림레포츠 등 시설 운영을 위한 건축물 5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 산림정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 벌채허가 현황입니다. 모두베기 및 솎아베기로 2025년 9건, 2026년 5건을 허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번 항목은 펠릿보일러 공급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205페이지 3번 항목 산지전용 허가입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등 각종 사업과 단독주택 건립 등으로 2025년 34건, 2026년 11건에 대해서 허가 및 협의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 하단 산지전용 허가 후 공사가 사업포기로 중단된 사례 및 복구여부, 산지전용 복구비로 원상 복구한 실적, 산지전용허가 또는 무단전용에 대한 지도 감독 실적 및 조치결과 3개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08페이지 4번 항목 월아산 국가정원 추진현황입니다. 2025년 10월 지방정원 조성계획 1단계 승인 이후 지방정원 및 주제정원 조성공사를 시행하여 2026년 4월 경상남도로부터 지방정원 등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지방정원 2단계 사업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10월에 공사 착공하여 내년 4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2027년 5월부터는 3년 간 지방정원 운영 및 평가 예정이며 2030년에 월아산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9페이지 5번부터 7번 항목까지는 월아산 숲속의 진주 시설별 운영 현황입니다. 우드랜드, 숙박시설, 산림레포츠 단지 등을 운영 중입니다. 세부 운영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 8번 항목 숲속의 진주 조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월아산 숲속의 진주에는 목재체험장과 청소년 목공체험장, 숲속어린이도서관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운영현황은 5번 6번 7번 세부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 9번 항목 등산로변 보안등 및 먼지털이기 현황입니다. 선학산, 숙호산 등 8개소에 보안등 153주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먼지털이기는 가좌산, 광제산 등 38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216페이지 10번 항목 등산로변 주차장 및 화장실 현황입니다. 등산로변 주차장은 4개소로 석갑산 2개소 숙호산, 선학산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은 총 10개소로 월아산 3개소, 숙호산 2개소, 석갑산 2개소, 비봉산, 방어산, 선학산 각 1개소로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217페이지 11번 항목 등산로 조성사업 및 시설물 정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5년도에 석갑산 편백림 진입부 정비공사 등 6건을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2억 9,100만 원입니다. 2026년도에는 선학산 등산로변 공영주차장 일원 화단조성공사 등 5건을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8,700만 원입니다. 218페이지 12번 항목 임도 신설, 구조개량 및 보수현황입니다. 2025년도에 이반성 장안지구 간선임도 조성사업 등 9건을 시행하였으며 사업비는 11억 6,000만 원입니다. 2026년도에는 미천임도 재해복구사업 등 5건을 시행하였으며 사업비는 6억 9,500만 원입니다. 220페이지 13번 항목 산불예방 관련입니다. 산불발생 건수는 2025년 2건, 2026년 2건이 발생했습니다. 산불방지인력 현황은 산림재난대응단 59명, 기동감시원 98명, 초소감시원 18명으로 175명이 산불예방 활동을 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세부 배치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2페이지 산불실화자 처벌현황은 2025년 1건, 2026년 2건으로 3건 모두 2026년에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다음은 14번 항목 숲가꾸기 사업 세부 추진현황입니다. 2025년도 31건으로 사업량은 1,195㏊이며 사업비는 20억 8,900만 원입니다. 2026년도는 9건으로 사업량은 217㏊이며 사업비는 4억 2,500만 원입니다. 225페이지 15번 항목 조림사업 현황입니다 2025년도에는 40필지 62㏊에 124,000본을 식재하였고 2026년도에는 35필지 61㏊에 97,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8페이지 16번 항목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피해목 제거 80,000본, 나무주사 534㏊, 항공방제 299㏊를 시행하였으며 사업비는 124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9페이지 17번 항목 산림재해 위험목 제거 현황입니다 2025년도에는 60개소 493본을 제거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2026년도에는 45개소 405본을 제거하였으며 사업비는 2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 230페이지 18번 항목 국공유재산 대부허가 및 대부료 부과 징수 현황은 24건으로 137,000㎡이며 연간사용료 약 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 19번 항목 보호수 관리 및 노거수 정비현황입니다. 2025년도에는 사업비 1억 1,000만 원으로 20개소에 23본을 정비하였으며, 2026년도에는 사업비 7,200만 원으로 14개소에 15본 정비하였습니다. 234페이지 20번 항목 불법 벌채 및 조치현황입니다 2023년 1건, 2024년 1건, 2026년 1건 총 3건으로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번 항목 정원박람회 개최 현황입니다 2023년에 월아산 정원박람회를 시작으로 월아산 숲속의 진주와 초전공원 일원에서 매년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29억 7,200만 원이며 방문객은 675,000명이며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141페이지 2025년 상반기 책임방제 구역 내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 명석지구 있습니다. 여기 설계자가 설계자와 공사감독이 같은데 이게 이렇게도 하시기도 하나요?

저희들이 책임방제 구역 해가지고 산림조합에 대행사업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설계자하고 그게 같습니다. 돈은 한꺼번에 교부해 줘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일반 사업은 저희들이 공사 입찰 해가지고 하는 거고 이거는 말 그대로 책임 방제를 위해서 산림조합의 대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림조합에 대행하는 곳은 그럴 수 있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거는 그렇지는 않고, 산림조합일 때. 일단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숲속의 진주 주말에 평일에 9월 들어와 가지고 지금 손님들이 얼마나 오시는지 혹시 파악이 되고 계신가요?

지금은 약 2만 명 가까이, 9월 1주, 주중은 약 만 명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날씨가 앞전에 계속 폭염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지난번에 박람회 할 때 수국축제할 때 이럴 때는 계속 좀 많았었지만 폭염으로 인해서 좀 많이 줄고 요즘 그러다 보니까, 계속 또 지나고 나면 아마 증가 추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평일 주중에 만 명 정도가 토요일 일요일 지금 왔다 가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전체 한 주에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 주. 그리고 주말에는 사실상 사람이 좀 많습니다. 보통 3천에서 4천 그 정도 왔다 갔다 하고 평일은 봤을 때 천 명 남짓 되고요. 화요일은 원래 공식적으로 쉬는 날이다 보니까 화요일은 천 명 미만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쉬는 날인데도 관광객들이 오십니까?

예, 우리가 시설 운영만 안 할 뿐이지 기본적으로 관람을 하시고……

되어 있는 곳은 다닐 수가 있으니까. 제 생각보다 좀 많네요. 저는 근처에 다니면서 주차되어 있는 것도 별로 못 보고 이래 가지고 문을 닫았나 이 생각을 잠깐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일단 이번 주말에 저희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몇 분 가서 한번 보겠다고 했는데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일 최근에 국가정원 지정받은 곳이 태화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몇 년도입니까?

순천만하고 태화강은 18년인가……

18년도 쯤?

예.

산림청에서 추가적으로 국가정원을 지정을 언제쯤 할 계획이다 이게 정기적으로 지정하고 신청받고 이런 게 아닌 모양이지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정원이 등록된 이후 3년간의 운영평가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 법 시행한 지가 얼마 돼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준비 중에 있는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지방정원 지정받고 3년이 경과한 다른 지자체의 정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이렇게 심사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일부분들은 지방정원에서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해서 자기들도 구역을 확장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책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거창의 창포원도 자기들은 지방정원 22년에 등록을 해서 지금 운영 평가나 이런 걸 거치는 과정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럼 그 평가에 대한 신청을 지자체가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림청에다가……

수시로?

3년이 지나야만……

조건이 된다면 지자체에서 산림청으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거제 한.아세안 국가정원이라고 표현을 하대요?

예.

그거는 국가정원이에요?

예, 그거는 산림청에서 직접 시행을 하니까 국가정원입니다. 만일 도나 경상남도나 진주시가 하면 지방정원이고 산림부서에서 산림청에서 직접 시행을 하니까 국가정원이 되는 겁니다.

산림청에서 또 볼 때는 경남에는 그러면 거제 한.아세안 국가정원이 있는데 우리 진주나 방금 거창, 이야기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 과연 광역단체 내에 또 기회가 과연 주어질까요? 어찌 보세요, 그거는?

그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약으로 산림청에 예전에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에타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통과가 못 돼 가지고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리고 기간이 우리가 신청하면 32년 정도 사업을 해도 그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거창이나 다른 데도 지금 자기들은 준비단계에 있는데 정확하게 산림청에서 5국 3특이라는 그런 기준에 1도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는 발표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일단 이 단계를 밟아왔기 때문에 국가정원, 어차피 지방정원으로 돼 있고 월아산 숲속의 진주가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곳인데 국가정원으로 나아가서 확정이 된다면 더 좋지 않느냐 그런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이러는 거 보니까 너무 잘 준비해 주셔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런 게 처음부터 좀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걸, 더 빨리 좀 설명이 되고 해가지고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잠시 들더라고요.

예.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이 자료 요청하셔서 이런 걸 또 만들게 됐는데 이것도 잘 활용하셔 가지고, 어차피 숲속의 진주 같은 경우에는 국가정원이 되면 우리가 받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국가정원이 되면 일단 상징적으로 가치가 좀 크다는 이미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순천이나 태화강 쪽에는 산림청에 국비 지원을 좀 받습니다. 관리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 관리비를 전체 100%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거기 따라서 20억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가정원이 되면 지정이 됨으로써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오실 거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아지시면 뭔가 수익도 더 나올 거고, 그죠? 그런 식으로 또 지원도 받게 된다면 재정적인 부담도 좀 더 줄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 측면에서 뭔가를 좀 더 관리 잘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시화와 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접목하는 게 더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진주시에 대한 브랜드도 좀 더 알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앞번에도 업무보고할 때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던 게 왜 수국을 꼭 고집을 하시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 말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때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석류하고 대추나무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많이 접목하셔 가지고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과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참 고생을 많이 하셨겠다 그리고 지금도 고생하고 계신다 이런 걸 느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자꾸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또 뭔가 좀 의구심을 갖고 접근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내년 27년에 변경을 완료하고 지방정원 지금 뭔가 지금 더 손봐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완료하고 3년간 운영을 하다가 3년 뒤에 국가정원 신청을 하실 거라고 하셨고 국가정원에 지정이 되면 대략 20여 억 정도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처음에 헷갈렸어요. 숲속의 진주 전체가 지방정원 구역이고 그 전체를 아울러서 국가정원으로 지정받고자 지금 여러 가지를 치유의 숲까지도 그 목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어쨌건 지금 나뉘어 있다, 그죠?

예.

자연휴양림하고 지방정원 국가정원 부분하고 치유의 숲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게 자연휴양림 그 부분만 지방정원 부분하고 치유의 숲을 빼더라도 연간 운영비가 54억 정도 든다고 책자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숲속의 진주 전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다 포함을 해서 그렇습니다.

치유의 숲까지요? 치유의 숲은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그죠?

치유의 숲은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운영비는 지금 없는 겁니다.

그럼 운영비가 또 늘어나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54억 정도인데 그러면 국가정원으로 지정이 돼도 이 중에 운영비가 또 시 부담이 또 상당 부분 남아 있는 것이고 또 불행히 지정이 안 된다 하면 더 큰 걱정이고 이 부분을 계속 좀 유료화 할 수 있는 부분은 유료화하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관람료도 안 받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안 그래도 앞번에 토지보상비 9억 한 것도 그 통행을 개선을 해 가지고 주차비를, 저희들은 입장료를 관람료를 못 받기 때문에 주차비를 받으면서 관람료 포함이라고 해서 운영 수지를 올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정원이 되면 최고로 좋은 것이고 만약에 안 되더라도 우리 진주의 소중한 자산이고 오랫동안 조성을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큰 재정적 부담이 안 되게 운영 부분에서 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정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송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지명 공원행정팀장. 서창교 공원녹지조성팀장. 정철규 공원관리팀장. 김종수 녹지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건의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위원회별 위촉직 위원에 대한 직업 및 전문분야 작성 요청에 대하여 위원의 직업 또는 전문 분야를 명시하여 위원구성의 적정성과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감사자료를 통일성있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작성 시 구체적 정보 기록 요구에 대하여 홍보비 지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사용 내역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025, 2026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설부대비 집행 부적정 건에 대하여 회계기준 숙지 미숙으로 인한 사항으로 집행기준 숙지와 자체 교육을 통해 동일 사례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황진선 의원님께서 공원면적 증가에 따른 인력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진주시 공원관리 체계 개선 및 정주환경에 적합한 공원 재구성 건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공원 면적 및 이용량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관리인원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자 채용 시 관련 자격증 및 전공 등 전문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성 시에도 전문가 자문과 주민의견 청취를 통하여 지역 자연환경과 이용자 수요를 반영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공원관리와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박미경 의원님께서 진주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 마련을 요구하셨습니다. 기후대응 도시숲을 2023년 2㏊, 2024년 1㏊를 조성하였으며 2025년에는 자녀안심 그린숲 0.4㏊를 조성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진주 IC 진출입로 일원에 0.7㏊ 규모의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도시녹지 확충와 유지관리를 통해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박재식 의원님께서 지역 주민생활에 밀착한 정자쉼터에 샷시, 외벽 설치 등 환경개선을 요청하셨습니다. 마을 정자목 쉼터는 개방형 휴게시설로 샷시 및 단열재 설치 등은 건축법에 위반되어 설치가 불가합니다. 또한 정자목쉼터 불법 개조로 인한 음주, 노숙, 탈선 등의 민원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정자목 쉼터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미경 의원님께서 진주시 시화, 시목 상징성 회복 및 체계적 관리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현재 도시공원 및 녹지 전수조사를 통하여 시화, 시목 식재 현황을 파악하여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주요공원의 정비 또는 조성 시에 시화, 시목을 적극 활용하여 시민들이 지역의 상징성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녹색공간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4페이지 하단입니다.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5년 하반기 예산 편성되거나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2026년 명시이월사업 5건 중 공원시설 조성과 장기미집행 공원 기반조성사업은 집행 완료하였고 계속비이월 1건은 2024년 하반기 공사 발주 후 공정별 착공하여 사업 추진 중입니다. 사고이월 5건 중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기반조성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2건은 집행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명시이월 3건, 계속비이월 1건, 사고이월 3건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하단부터 248페이지 상단까지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으로 망경공원 일원 보행육교 설치공사 외 19건이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8페이지 하단부터 250페이지까지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으로 망경공원 일원 보행육교 설치공사 외 14건이며 변경사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1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 망경공원 전망대 조성사업 통신공사 외 138건, 2026년 나불천 복개도로 소나무 전정공사 외 86건으로 총 226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5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망진산 전통문화정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등 용역을 포함 총 95개 사업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2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망경공원 일원 보행육교 설치공사 신호기 외 10건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입니다. 공원 녹지 현장점검 차량 임차 1건 및 공원부지 사용 임차료 2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망진산 전통문화정원 조성사업 외 2건에 대해 2025년에 국비 1억 원과 전환사업 포함 도비 7억 8,400만 원, 2026년은 국비 3억 5,000만 원과 도비 1억 5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2023년 녹색자금 실외나눔숲 조성사업 외 6건에 대해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입니다. 선학공원 매화원 조성사업 1건으로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으로 예산액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부러진 가로수 처리 요청을 비롯한 총 471건으로 민원사항 정비 및 완료 처리하였고 일부 검토 중에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각종 공사 보상미협의 현황입니다. 보상미협의 현황은 6건으로 비봉공원 등 6개 사업은 예산 확보 후 지속적인 보상협의 독려와 일부 수용재결을 통해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16페이지 소송 사건 현황 행정심판 청구 포함입니다. 수용재결 취소 소송은 1심, 2심 모두 승소하여 종결 처리되었으며, 공탁금 출급 청구 1건 또한 법원 화해권고를 수용하여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하단 24번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 현황부터 328페이지 38번 사업비 5억 원 이상 행정자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9페이지부터 364페이지까지 공원녹지과 부서현황 관련 내용입니다. 먼저 329페이지부터 331페이지 상단까지 공유재산 사용 허가 및 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25년 가좌동 2110번지 등 19건에 대한 사용료 부과액은 85만 원이며, 2026년에는 정촌면 예하리 1406-3 등 22건에 대한 사용료 부과액은 195만 원입니다.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하단부터 332페이지 상단까지 마을쉼터 조성 현황 및 보수 현황입니다. 마을 정자목 쉼터 도색 및 데크 교체 등으로 2025년에 25개소를 완료하였으며, 2026년 42개소에 정비공사를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하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공원부지 매입 현황입니다. 가좌공원 등 공원부지 일부를 매입하였으며 5개소의 매입대상 면적 283㏊ 중 21필지 3㏊를 매입하였으며 공원 조성과 관리로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 계획입니다. 다음 333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 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 현황 및 339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 공원관리 분야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은 2020년 6월 30일까지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기 완료하여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은 없습니다. 다음 348페이지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 및 관련 행정절차 이행 후 2021년 11월 공원조성 사업 착공, 2024년 11월 공원 조성공사 완료, 2024년 12월 아파트 공사 완료와 함께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공원등 신규 설치현황입니다. 평거 새로나공원 공원등 추가 설치 공사 외 5건에 7,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9페이지 하단부터 352페이지까지 조경수 공원 관리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조경수 관리 예산은 2025년 2건에 3,700만 원, 2026년에는 5건에 1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공원 유지관리 예산은 2025년 26건에 7억 원을 집행하였고, 2026년에는 8건에 2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3페이지입니다. 공원 내 시설물 관리 보수 현황입니다. 2025년 19건에 4억 3,000만 원, 2026년 18건에 7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5페이지 중간입니다. 맨발길 조성 및 관리 현황입니다. 정촌산단 경관녹지 등 18개소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6페이지부터 364페이지 조경지 가로수 녹지관리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25년에 가로수 전정, 방제 등 27건에 1억 3,100만 원, 녹지 및 조경지 유지관리 34건에 9억 6,500만 원, 2026년에 가로수 전정, 방제 등 19건에 6억 8,100만 원, 녹지 및 조경지 유지관리 18건에 5억 5,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64페이지 하단 녹지 및 조경지 내 시설물 관리 보수현황입니다. 2025년 1건에 2,000만 원, 2026년 2건에 1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가로수, 가로화단 및 녹지·조경지의 쾌적한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재홍 위원입니다. 355페이지 맨발길 조성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18개소가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시설에 세족장이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지금 몇 개소 정도가 세족장이 준비가 안 돼 있습니까?

세족장 개수, 현재 설치는 9개소에 되어 있는 걸로……

절반 정도만 되어 있네요? 그러면 향후에 설치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는 그때 사용량 또 사용 인구에 따라서 건의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저희들이 예산 상황을 봐 가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도 7억 4,600만 원 들어가고 있는 사업이고 이게 맨발로 밟는 곳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안전이라든가 위험요소에 대한 주기적인 검사나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고 맨발로 걷는 곳이다 보니까, 황토가 비가 오거나 하면 유실되고 이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아무래도 자연에 있는 공원에 있는 맨발길이다 보니 뱀이나 기타 이런 것에 노출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확인하시는 주기가?

그것도 법적으로 주기가 딱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올해 비가 많이 왔다거나 아니면 엄청 햇빛이 쏟아져서 말랐다거나 기간제근로자가 계속 상황을 점검을 매일매일 하니까 그때그때 저희들이 판단하고 또 민원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맨발 길을 걷다가 다치거나 했을 때는 시에서 책임 소재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보험을 들어놔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처리된 사례가 있습니까?

현재 맨발길에 대해서 다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공원 전 구역 시설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다가 다치거나 하면 저희들이 보험에 들어 있어 가지고 그걸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18개소니까 사실 또 진주 전역에 퍼져 있잖아요? 계속 모니터링 하시기가 좀 어려운 상황일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희들 기간제근로자가 구역별로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사진이 들어온 게 있어 가지고 지금 혹시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사진을 들어 보이면서) 일부 구간에 이런 식으로 황토가 거의 다 유실돼 가지고 거의 모래랑 지금 돌이 그냥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 곳이 있으면 위원님께서도 저희들한테 즉각 즉각 제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때그때 보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제보를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과에서 정기적으로 현황을 파악하셔가지고……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다칠 수 있는 위험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평거동입니다. 나중에 꼭 한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박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황톳길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 거기서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 황토가 유실되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그죠? 비가 오고 나면 특히. 그래서 저도 이 황톳길을 한번 걸어봤는데 그 황톳길 사이에 벽이라 하면 좀 뭐하지만 무언가의 아주 작은 울타리……

거푸집 같이.

그런 식으로 유실 안 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는 것도, 계속 새로운 황토를 넣는 것보다는 그런 방법이 낫지 않을까……

그게 있어도 새로운 황토는 추가를 해야 될……

그건 자연적인 부분이니까 추가를 해야 되겠지만 덜 유실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

저희들이 황톳길 다시 한 번 더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353페이지에 보니까 많은 시설물을 관리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린이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혹시 어린이놀이터의 포장재는 어떤 걸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탄성이 있는 고무칩 포장으로.

혹시 거기에 관련돼서 여름철에 특히 냄새가 많이 난다는 민원 같은 부분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냄새 관련 민원은 제가 올해 한 번도 들은 적은 없는데, 좀 노후화돼 가지고 구멍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그때그때 보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노후화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냄새와 관련돼 있는 민원도 제가 좀 많이 받았던 부분이어서 혹시나 바닥재를 신규로 할 경우나 새로 재설치할 경우에는 그런 탄성 포장재 말고도 친환경으로 조금, 물론 가격은 비싸겠지만 친환경으로 연결돼 있는 그런 바닥재,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교체하는 방안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놀이터에는 어린이들만 노는 곳도 있지만 또 어르신들이 놀이터 주변에는 그 공간을 같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냄새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많은 또 피해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다시 검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규 설치나 할 때 아니면 재정비나 할 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356페이지 보겠습니다. 조경수 관리 예산 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전정 방제 예, 제초에 제초를 하는 담당하는 혹시 진주시 안에 업체 내지는 기관이 있나요?

저희들이 그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전문성을 요하고 또 위험성이 높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경식재업이라든지 그런 분야를 가지고 있는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해서 공사를 발주하기도 하고 또 이 부분은 사업비가 있으니까 공사를 발주한 부분이고 또 저희들이 매년 기간제근로자를 뽑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급한 민원이나 평상 시에 조금씩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이용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56페이지에 나와 있는 은행나무 전정이나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어떤 업체하고 계약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어떤 업체가 있는지도 나와 있지 않고 계약방식도……

앞쪽에 공사 1억 원 이상이라든지 거기에 내용이 다 나와 있는……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옆에 357페이지에 제초작업은 대단히 또 전문적인 걸 요하나요, 제초가?

전문적으로 요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위험성이 따릅니다. 이게 도로변에 있는 화단에 제초를 하거나 중앙분리대 화단에 제초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항상 교통사고에 노출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 발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단 제가 감사자료 받은 것 중에 환경산림국에 지금 몇 국을 오늘 했습니다. 여기에 다 용역에 대한 계약 방법은 하나도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서 다음에는 꼭 표시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보통 2,2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이상은 입찰을 해서 하는 부분이라 딱히 표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할 때는 모든 것들을 다 좀 볼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꼭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초 말씀이 나오셔서 이야기 드리는 건데 이번에 추경 관련해 갖고 예산 또 올라왔었다 아닙니까, 그죠?

예.

자랑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에 대해서 6,000만 원인가 앞번보다 배로 올라왔고 그런 말씀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올라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원님들이 뭔가 앞번보다 좀 많기 때문에 삭감을 하면 안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실 때 저하고 존경하는 위원장님하고 극구 반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좀 관리 좀 잘해 주시고……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앞번에 업무보고할 때 어디였습니까? 갑자기 지명이 생각이 안 난다.

물초울.

예, 거기에 하트나무 조성하고 이러는 거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공원이든 뭐든 테마를 가지고 ……

전정?

예, 전정을 하는데 공원 많잖아요. 테마공원이 있기도 한데 특색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셔 가지고 한 번 더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알려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저도 찾으면 전달해 드리고 할게요. 저도 다니면서 보고 좋은 거는 이야기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안성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9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매립장사업소, 진양호공원사업소, 맑은물사업소 소관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자료요구를 부탁드린 부서에서는 오늘까지 꼭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