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대하 의원 발언

제261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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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문면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실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증인 선서, 면장 인사 및 간부 소개, 현황 보고, 질의 답변, 감사 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지 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감사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및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본 위원회가 감문면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문면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야 하므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감문면장님께서는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감문면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문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0일 감 문 면 면 장 최은희 (선서문 제출)

우지연위원장

면장님께서는 간부 소개를 해주십시오.

은희

최은희감문면장

안녕하십니까? 감문면장 최은희입니다. 감문면 보고에 앞서서 감문면 부면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부면장 및 팀장소개)

우지연위원장

예, 그러면 면장님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감문면장

지금부터 2026년도 감문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감문면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는 감문면 행정복지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할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승우위원

예,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24년도 주민숙원사업에 레미콘하고 이런 것은 레미콘조합에 맡겨야 되니까 외지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 알아요. 그다음에 25년도에 해피랜드라는 업체에서 마을 쉼터 이런 것도 제품을 여기 지역에서 만드는 데가 없으니까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아스콘도 그렇고 이해가 가요.

은희

최은희감문면장

예.

이승우위원

그런데 여기 19번에 보니까 보정건설이라고 구미 것이 하나 들어와 있어요. 계약금액이 275인데 이거 관급자재 포함하면, 수의계약이죠, 입찰 아니죠?

은희

최은희감문면장

예, 수의계약입니다.

이승우위원

어떻게 구미업체가 들어왔죠, 24년도? 산업계장님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

종식

백종식산업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5-23페이지,) 예, 19번. (

, 공무원석에서 – 예.) 수로 공사인데 유관이나 이런 관급자재 포함해서 275일 텐데 왜 굳이 구미로 갔죠? 그 당시에 안 계셨어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 당시에 사실 저는 있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공사 발주하다 보면 관내 업체 위주로 챙겨가지고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 당시 그때 계신 분 아무도 없죠, 사실?

은희

최은희감문면장

예, 아무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승우위원

면장님, 어떻게 한 방울이라도 외지 말고 지역에 힘든데, 이렇게 안 빠져나가게 좀 부탁드립니다.

은희

최은희감문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희

최은희감문면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위원

예.

우지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치종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송치종위원

예,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9페이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잠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세가 1억 800만 원 정도 체납되고 56건의 상습 체납자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25년 말 기준 감문면의 지방세 체납은 2,051건에 1억 836만 원에 달하며 징수율은 한 58% 수준에 머물러있습니다. 여기 보면 체납자가 이제 이O희 씨는 56건·472만 원, 박O성 씨는 27건에 445만 원, 이O윤 씨는 25건에 239만 원, 상습 장기 체납자가 방치되고 있고요. 또 이제 관내로 김O은 평화동에 사시는 거주자인데 784만 원, 김O희는 율곡동에 700만 원 그리고 충남 서산에 사는 김O자 님은 162만 원 그리고 유O립은 아산에 사시는데 184만 원 등 관내 고액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나 재산 압류 등 실효성 있는 징수 활동이 이제 전무한데 앞으로 징수 계획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은희

최은희감문면장

예, 저희가 현재 이 체납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차량이나 토지 같은 경우는 이미 압류를 걸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연락을 취하고, 그리고 일시금으로 납부하기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도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전화하고 방문해서 앞으로도 계속 독려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치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칭찬은, 건강마을 조성 사업이 감문면이 2019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선정되어 잘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은희

최은희감문면장

아, 예.

송치종위원

앞으로도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최은희감문면장

예, 감사합니다.

송치종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대하위원

예, 면장님 우리 면민들을 위해서 수고하십니다. 저는 5-20쪽에, 이 서류상으로 보면 인원이 많이 늘었네요? 출생신고 6명에 사망신고 86, 그런데 전입신고가 286명이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194명이 늘었네요. 이분들이 전부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입니까?

은희

최은희감문면장

아, 전부 다는, 제가 이제 세부사항으로 확인은 안 해봤지만 다 귀농·귀촌이라고는 볼 수 없고요.

박대하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출 가신 분은 없어요.

은희

최은희감문면장

전출은 전입지에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박대하위원

그렇죠, 그러면 몇 명 나갔는지는 모르겠네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은희

최은희감문면장

여기서 확인은 가능합니다.

박대하위원

예, 이 서류상으로만 보면 194명이 늘어났는데, 이제 전출된 인원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다?

은희

최은희감문면장

예, 이것은 민원 접수된 것을 처리한 거고 전출은 그 전입지에서 신고하기 때문에 여기 현황에는 없습니다.

박대하위원

그러면 대체로 봐서 인원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은희

최은희감문면장

계속 줄고 있습니다.

박대하위원

줄고 있죠? 그러면 전출자가 더 많다는 얘기죠?

은희

최은희감문면장

전출자도 늘고 사망자가 출생자를 훨씬 넘어서기 때문에 계속 줄고 있습니다.

박대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주민숙원사업은 대체적으로 잘 이루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연초에 시정 보고회를 하잖아요?

은희

최은희감문면장

예.

박대하위원

그때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렇게 건의를 하잖아요?

은희

최은희감문면장

예.

박대하위원

건의한 내용이 뭐고 이루어진 내용은 뭡니까?

은희

최은희감문면장

그때 이야기한 관정 관련해서도, 그때 가뭄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관정 같은 경우에는 농업 해당 팀에서 바로 조치를 취한 사항이고, 그리고 감문우체국 앞에 극 코너 길이 있어서 거기가 위험하다고 제안이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도 지금 설계 완료되어 있고, 그리고 하천에 풀이 너무 많이, 하천 준설 관련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준설 관련도 저희가 재배정을 받아서 조치 완료했습니다.

박대하위원

주민들이 혹시 시장님한테 건의사항 이런 게 있으면 조속히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감문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대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순식위원

예, 10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를 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공익직불금 등록관리위원회 보면 2025년도에는 여성위원이 없다가 이제 26년도에 두 명이 증가됐는데 여성 비율이 좀 높아진 것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평가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도 보면 여기는 남성이 75%, 여성이 25%인데 남성 위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여성 비중을 좀 높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은희

최은희감문면장

예, 임기가 만료될 때 재위촉할 때 양성평등 관련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혼자가 되어가지고 여성분들도 농사짓는 분들도 많고 또 사회활동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의 의견이 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 비율을 갖다가 좀 조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은희

최은희감문면장

예.

이순식위원

그 공익직불금 등록관리위원회는 여성이 한 명이고, 한 명도 없는 것은 이제 농지위원회인데, 이런 게 편파적으로 되면 판단하는 것도 여성들한테 불이익이 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성 의견들이 많이 존중될 수 있도록 위원회도 구성을 좀 세밀하게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은희

최은희감문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식위원

그리고 5-17페이지 보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입니다. 이게 이제 본청에 비해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금액적으로 보면 제가 따져보니까 한 379만 원이에요, 지적받은 이걸 다 합쳐봐야.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그래도 이런 게 지적을 안 받도록 세밀하게, 과다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여비, 그다음에 과소 부과된·면세 처리 부적절하게 한 이런 부분 그리고 공사감독 특히 소홀하고, 건설공사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이런 것은 충분히 내가 봐서는 막을 수 있는 일인데 이것도 지적을 받았는데, 이런 것도 좀 재발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은희

최은희감문면장

예,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식위원

그리고 5-2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공히 면부 나가면 전부 주민숙원사업이 수도 없이 면장님을 통해서 들어올 겁니다. 이장님들 통해서 들어오고 아무리 해줘도 이게 부족한 실정이잖아요?

은희

최은희감문면장

예.

이순식위원

그 7억 4천 중에 7억 3,800만 원을 갖다가 벌써 지급해서 거의 한 90% 이상 다 사용하셨는데,

은희

최은희감문면장

예.

이순식위원

이런 걸 봐서는 우리가 예산을 배정할 때 우리 면부에 주민숙원사업 금액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 이게 전부 안 되면 또 본청에 민원으로 다 들어오잖아요?

은희

최은희감문면장

예.

이순식위원

면에서 해결 안 되면 또 본청으로 들어가고, 어차피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금액 자체를 좀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희

최은희감문면장

예.

이순식위원

이게 반영이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최은희감문면장

그러면 민원 해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그리고 경로당입니다. 5-33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은 매번 지적받는 게 집행을 잘못해가지고 회계처리 잘못한다고 지적을 많이 받죠, 감사해가지고?

은희

최은희감문면장

예, 정산 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순식위원

예, 맞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 면에서 좀 나서가지고 교육을 통해가지고 지적을 안 받도록 철저하게 어떤 부분에 사용하고, 사용하지 말아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은희

최은희감문면장

예.

이순식위원

할머니·할아버지들이 연세가 많아서 잘 몰라서 집행하고 이런 것은 좀 막을 수 있도록 사전 계도·교육비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읍면동에 나와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해도 표시도 안 나고 금액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참 고통을 많이 받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시는 만큼 우리 김천시가 발전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안타깝고, 열심히 하는데도 지적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금액적인 지원도 제대로 못 해주면서 지적한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우리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조금이라도 예산이 조금 더 갈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희

최은희감문면장

예, 감사합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