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윤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노동자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산·지곡을 지역구로 둔 서산시 의원 송치윤입니다.

오늘 저는 대산 석유화학의 위기 속에서 노동자의 고용과 삶을 지키기 위한 서산시의 역할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대산공단은 지금 큰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 과잉과 가격 경쟁이 석유화학산업의 수익성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탄소 감축과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 등 재생에너지 전환 요구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는 과제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지속 가능 항공유 SAF(Sustainable Aviation Fuel)와 고기능성 특수 고분자 종합실증센터 등을 통해 새로운 산업의 기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에 반드시 함께 담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대산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의 미래입니다. 새로운 산업이 들어선다고 해서 기존 노동자의 고용이 저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증센터가 만들어져도 지금의 노동자가 그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일자리로 옮겨갈 수 없다면 산업의 성장과 시민의 삶 사이에는 큰 간격이 생깁니다. 서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가 분석한 2023년 10월 기준 서산의 임금 노동자는 7만 4,867명입니다. 공장에서 생산을 책임지는 노동자, 설비를 짓고 정비하는 노동자, 물류를 운송하고 시민의 일상을 돌보는 노동자들이 서산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임금은 가족의 생활비이며 동네 식당과 시장의 매출입니다. 노동자의 고용이 흔들리면 지역 경제도 함께 흔들립니다. 지난 9월 16일, 서산에서 열린 노동 전환 포럼에서는 석유화학 관련 노동자 11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응답자의 68.8%가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현장의 노동자들은 이미 자신의 내일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과 직업 훈련 지원 제도는 이미 있습니다.

이제 서산시는 이러한 지원을 산업 전환 계획과 연결해 노동자가 고용을 유지하고 새로운 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3가지를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용을 지키기 위한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원청뿐 아니라 협력 업체와 플랜트·운송 분야까지 고용과 일감의 변화를 살펴야 합니다. 노동자와 기업, 서산시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고용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지원 제도를 몰라서, 신청이 어려워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업장과 노동자가 없도록 현장까지 찾아가야 합니다.

해고가 발생한 뒤 대책을 찾기보다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둘째, 산업 전환 사업에 기존 노동자의 직무 전환과 재고용 계획을 함께 담아야 합니다. SAF와 특수 고분자 분야에 어떤 직무가 필요한지 기존 노동자의 경험과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직 중 교육과 직무 전환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에게는 재교육과 재취업을 연결해야 합니다. 교육 받는 동안의 생계 지원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기업과 교육 기관, 실증센터가 협력해 교육에서 실제 채용까지 이어지는 경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교육 수료 인원뿐 아니라 얼마나 고용을 유지하고 재취업에 성공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노동 친화형 서산시로 나아가기 위한 계획과 예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산업과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세울 때 노동자의 고용과 안전, 노동 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협력 업체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원에서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책을 만드는 자리에는 노동자도 참여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듣고 담당 부서와 예산, 추진 일정을 분명히 제시해야 합니다.

노동 친화형 서산은 일하는 시민이 안심하고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도시입니다. 숙련된 노동자가 지역에 남아야 새로운 산업도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산업의 위기가 노동자의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서산시가 선제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서산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