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욱 의원 5분자유발언

우선 5분 발언에 앞서 바쁜 일정을 뒤로 하시고 서산시에 관심을 가지고 방문해 주신 ○○○ 님을 비롯해서 ○○○ 님, ○○○ 님, ○○○ 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그리고 서산 시민 여러분!

음암·운산·해미·고북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기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지 전수 조사가 농지 투기를 막는다는 본래의 취지를 넘어 평생 농사를 지어온 농민에게 또 다른 걱정과 부담을 주고 있지 않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용지는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위장 영농으로 농지를 취득한 행위는 철저히 조사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투기를 막는 일과 농민의 정당한 재산권, 농업의 가치를 지키는 일은 함께 가야 합니다. 정부는 올해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ha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996년은 벌써 30년 전입니다, 그동안 우리 농촌은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젊었던 농민은 고령농이 되었고 자녀들은 도시로 떠났으며, 이제는 마을마다 농사를 지을 사람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30년 동안 직접 농사를 짓다가 몸이 아파 다른 사람에게 농사를 맡긴 분도 있고 고령으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임대한 분도 있습니다. 이런 농촌의 현실과 세월의 변화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조사한다면 선량한 농민까지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농촌에서 농지는 단순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농민에게는 평생 땀 흘려 일군 삶의 터전이고 농업을 이어가는 생산 수단이며, 고령농에게는 노후를 지탱하는 소중한 재산입니다. 더 큰 문제는 농민들의 불안입니다.

전수 조사와 규제 강화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농지 소유자가 임대를 꺼리고 거래를 주저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정부는 전국 통계를 근거로 농지 거래가 급격히 감소했다는 주장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정확한 지역별 자료를 공개해야 합니다.

전국 평균만 볼 것이 아니라 서산과 같은 농촌 지역의 농지 거래량과 실거래 가격, 고령농의 농지 매매, 임대차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세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농지 거래가 위축되면 영농을 정리하려는 고령농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청년농과 귀농·귀촌인의 진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첫째, 취득 시기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투기 여부와 취득 목적, 경작 기간, 고령 질병 등 농민 개개인의 사정을 충분히 살펴야 합니다. 둘째, 오랫동안 성실하게 농사를 지어온 농민과 단기간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소유자를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셋째, 고령농이 안심하고 농지를 매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을 비롯한 공적 거래와 임대차 제도를 더욱 촘촘히 해야 합니다.

넷째, 농지 거래량과 실거래 가격, 임대차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정책이 농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야 합니다. 다섯째, 농지 정책을 단속과 처분에만 머물게 하지 말고 고령농의 은퇴 농지를 청년농과 귀농·귀촌인에게 연결하는 ‘농지 순환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농지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농지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농민을 힘들게 하고 고령농의 노후를 불안하게 하며, 청년농과 귀농·귀촌인의 농촌 진입까지 어렵게 해서는 안 됩니다. 농지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농지에서 농사 지을 사람을 지키는 일입니다. 농민이 떠난 농촌에 농지만 남는다면 그것을 진정한 농지 보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농업의 가치를 지키고 농민의 삶을 보호하는 현실적인 농지 정책으로 보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