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따뜻한 마음으로 시민 행복에 앞장서고 계신 장갑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코리아 파워리더 대상을 수상하며 해 뜨는 서산을 전국에 알리고 계신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수 의원입니다. 지난 주말 4년만에 열린 서산 시민체육대회에서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화합의 힘을 보았습니다. 선의의 경쟁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힘찬 응원으로 하나되며 함께 할 때 더 빛나는 해 뜨는 서산의 공동체 저력을 확인했습니다.

성공적인 대회를 만들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대회 준비와 운영에 함께해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공동체 저력이 이제 시민의 삶을 지키는 촘촘한 정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지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경화 의원님과 이만 의원님께서 언급하셨지만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농어촌 의료 공백 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공중보건의 감소는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복무 기간은 36개월로, 육군 현역병 18개월의 2배이며 전공의 수련과 의대생 공백까지 겹치며 감소세가 더욱 가팔라졌습니다. 올해 전국 의과 공중보건의 신규 편입은 98명으로 복무 만료 450명 대비 충원율은 22%에 그쳤습니다.

복무를 마치고 떠나는 10명 중 2명 남짓만 채워지는 셈입니다. 의과 공중보건의도 전체 규모도 지난해 945명에서 올해 593명으로 37% 감소했습니다. 서산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서산시 자료에 따르면 공중보건의는 2023년 22명에서 올해 10명으로, 의과 공중보건의는 8명에서 단 1명으로 급감했습니다. 현재 대산·운산·해미·고북은 건강증진형으로, 인지·지곡·성연·음암은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의과 진료를 수행하고 있으며, 부석과 팔봉은 1명의 의과 공중보건의가 순회 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주민에게 보건지소는 혈압과 혈당 같은 만성질환을 꾸준히 관리하는 가장 가까운 1차 보건 의료 거점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산시는 지난 4월 10개 보건지소 운영 체계를 개편하고 의료 취약 지역 원격 협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제2회 추경안에는 시니어의사 1명 채용 지원도 반영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법을 찾기 위해 애써 주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대책이 의사 1명을 더 채용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줄어드는 공중보건의를 전제로 의료 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3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의료 접근성을 다시 점검해 주십시오.

고령 주민의 이동 수단과 대중교통, 실제 이동 시간과 의료 수요를 함께 살펴 그 결과를 의료 인력 배치와 순회 진료의 기준으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니어의사 1명에 그치지 말고 민간 의료 자원까지 연계한 보완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의료요양 통합 돌봄의 방문 진료와 재택 의료를 활용해 지역 의원과 보건소의 협력을 넓히고 거동이 불편한 농어촌 고령층에게 찾아가는 의료가 실질적인 대안이 되도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참여 의료기관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순회 진료를 담당할 기간제 의사 확보도 검토해 주십시오. 셋째, 이 문제를 제9기 지역 보건 의료 계획에 구체적으로 담아 주십시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계획에는 공중보건의 추가 감소에 따른 지역별 의료 공백 위험도 인력 확보와 배치 기준, 순회 진료, 방문 진료, 원격 협진의 연계 방안까지 담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완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중보건의를 늘리는 것은 서산시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줄어드는 인력 속에서도 시민의 진료 기회를 지켜내는 것은 우리가 준비해야 할 몫입니다.

지역에 따라 의료 접근성과 이용 기회에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제9기 지역 보건 의료 계획에 인력 확보와 배치, 순회 진료와 방문 진료, 원격 협진을 아우르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