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곽준수 의원 발언

제366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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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경제과, 산업정책과,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체육교육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도중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3일 이내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목적과 현저히 관련성이 떨어지거나 개인에 대한 인격적 평가 등의 발언을 지양하고 감사 대상 사무 중심으로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경제과장 이재국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없습니다.

곽준수위원장

그럼, 경제과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오윤기 위원님.

오윤기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공공배달앱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25년도 행감 자료잖아요, 25년도에 우리가 공공배달앱을 실패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그건 강원도에서 실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윤기위원

강원도에서 실패했나요?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네.

오윤기위원

저희 동해에서는요?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작년에 ‘일단 시켜’에서 별로 크게 호응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윤기위원

그럼, 실패네요?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오윤기위원

그럼, 지금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일단은 저희가 소상공인 보호하는 차원에서 수수료 감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분들의 경제 활동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이번에, 어제부터 공공배달앱 선정평가위원회를 하려고 공개 모집을 하고 어제부터 했습니다. 9월 30일까지.

오윤기위원

어제부터,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개 모집을 하여서, 평가는 어떻게?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9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3일간 모집을 해서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10월에 저희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예정입니다.

오윤기위원

10월에 평가단은 어떻게 구성되시나요?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그거는 외부 인사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오윤기위원

비공개로?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네.

오윤기위원

누구란 말씀은 못 드리고?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현재로서는 비공개입니다.

오윤기위원

그럼, 한 몇 개 업체가 들어올 것 같아요?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예상컨대 한 3개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1개 될지 2개 될지는 받아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윤기위원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움직이는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아무래도 제안서에 대해서 문의하는 업체가 한 3개 정도 업체가 있습니다.

오윤기위원

세 군데 정도?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네.

오윤기위원

거기서 선정 방법은 수수료 이런 것도 다 따지실 거 아니에요?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평가를 하기 위한 평가 대상자에 대한 평가 점수라든가 그거는, 하고 나서 10월에 할 때 제가 보고할 예정입니다.

오윤기위원

그런데 선정된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동해시에서 할 역할은 홍보잖아요. 홍보를 잘해줘야 공공배달앱이 성공적으로 그분들이 성공하고 돈을 벌 거 아닙니까?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오윤기위원

그럼,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할 거예요?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선정이 되게 되면, 저희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동해 소식지라든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오윤기위원

홈페이지에?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네, 보도자료라든가...

오윤기위원

보도자료, 소식지?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네, 그리고 기타 저희가 할 수 있는 보도를 통해서 배달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입니다.

오윤기위원

그런데 홈페이지, 보도자료, 소식지 이게 동해시민들이 여기에 접근성이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홈페이지는 거의 다 안 볼 텐데? 그러면 동해시민들이 접근성 아주 가깝게 가려면 하다못해 통장들을 이용한다든가 집집마다 뭔가 유인물을 보내주든가 홍보지를 보내든가 아니면 방송을 하든가 해서 동해시민들이 배민보다는 이게 낫다는 걸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표적인 홍보자료고 그 외에 통장님이라든가 주민자치회라든가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하셨던 세 가지는 대표적인 홍보자료다 보니까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오윤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선정이 돼도 홍보를 진짜 동해시에서 책임지고 해서 업체를 성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윤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이순 위원님.

최이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쪽에 ‘중·장년층에 대한 생애재설계 및 일자리 관련 정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분들도 상당히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 정책이나 청년 정책에는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되게 잘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추진 실적 보면 접수 인원이 40명인데 입학을 23명이 하셨어요, 밑에 보면 제일 밑에. 이게 개인적인 사정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동해시에 교육 장소가 없죠, 지금? 그래서 강릉을 가거나 아니면 여기 보면 삼척 이동기술교육센터 이쪽으로 가니까,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네, 강원대 내 캠퍼스에 있습니다.

최이순위원

아마 입학 인원이 적은 것 이유 중에서도 아마 교통이 불편해서 안 가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예산 계산할 때 동해시 대기업인 LS, GS, 쌍용 대기업에 맞춰서 동해시 청년들이 취업하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폴리텍하고 연계해서 각 회사에 맞는 그런 특성화 교육을 받고 이력서를 내면 더 잘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게 동해시에도 교육 시간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삼척에 보면 교육장 임차비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네.

최이순위원

그 돈에서 조금 더 보태면 동해시에도 교육장을 준비해서 청년하고 중·장년들도 편하게 공부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이순위원

이상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효섭 위원님.

김효섭위원

과장님, 먼저 28쪽의 ‘동해산업기술센터’인데요. 보니까 망상에 아름답고 훌륭한 건물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잘 활용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일단 몇 개 업체가 임차해서 쓰고 있고 그다음에 행사 같은 경우는 한 2년 전에 된 것 같은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출보다 수익이 많아서 흑자인데. 이전에 2007년인가요, 이게 앙바 때 아마 한 67억 정도로 만든 건물인데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외에 우리가 별도로 활용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무상으로 행사를 대여한다든가 동해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행사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현재로서는 3개 업체에서 저희가 계약을 해서 쓰고 있는데, 1층에서 저희가 유도선수들이 동계 훈련이라든가 각종 훈련을 하는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특별하게, 그러니까 1층이 워낙 공간이 넓다 보니까 그런 운동에 사용하는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직 없습니다.

김효섭위원

기왕에 좋은 위치에 잘 지어놓은 건물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끔 우리 경제과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섭위원

두 번째는 동해페이 관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해페이가 결국 지역사랑상품권이고 애초에 나온 게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가 핵심적인 그거 아닙니까? 오늘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게 온누리 상품권 자체 할인액에 정부 차원에서 아마 축소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는데 모 국회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온누리 상품권의 할인액의 15%, 10%, 7%에 따라서 매출액의 차이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15%하고 10%는 큰 차이가 없는데 7% 이하로 가면 매출액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사랑상품권인 동해페이에도 아마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 이상으로 하는 거는 그 자료에 의하면 매우 적절해 보이는데, 이번에 지금 곧 집행부 공무원들 명절 보너스 받죠? 우리 과장님은 아마 연봉제라서 안 받으시고.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동해페이가 추석 맞아서 15%?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맞습니다. 15%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효섭위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할인해 준다는 게 기쁜 일인데, 그건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동해페이 발행액이 올해 한 1,000억 되나요?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올해 이번에 1,000억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김효섭위원

그리고 환급액을 그러면 한 100억 이상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거죠?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네.

김효섭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시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있을 거고 동해페이 운영하는 업체들도 나름 정보가 있을 것 같은데 할인율에 따라서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매출액이 얼마나 증대가 되는지를 살펴주십사 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는 일단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실 많이 할인해 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지만, 우리 동해페이를 일상적으로 쓰는 분들은 아마 어느 정도 월급을 받는 분이라든가 일정 정도 이상의 경제력이 있는 분들이 아닐까요?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그래도 저희 찾아오는 민원들도 보면 어르신들도 많고 일반인들도 보니까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김효섭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몇 차례 시행도 했고, 올해도 이제 고유가 피해지원금에서 민생지원금이 나갔지 않습니까?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효섭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예산이 동해페이를 일상적으로 쓰는 사람들한테 환급해 주는 형태로 되는 거,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우리 저소득층한테 이게 동일하게 들어가는 똑같은 예산이고요. 실제 우리 민생지원금도 거의 동해페이 형태로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신용카드로 쓰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 경제과에서 면밀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더구나 우리가 AI데이터센터도 들어오고 집행부 같은 경우도 AX 전환이 되는데 아마 동해페이 관련해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어느 지역에서 어떤 업종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사용자들은 어느 구간에서 50만 원 이하 30, 50 하여튼 구간에 따라 어떻게 쓰고 이렇게 했을 때 증대되는 매출액과 우리가 민생지원금 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차피 환급액을 저소득층 민생지원금으로 지원한다면 그 부분이 소상공인들한테 미치는 영향, 이런 거를 장기적으로 우리 집행부 내에도 아마 그런 전문가들이 있을 거고, 동해페이를 운영하는 업체들은 요새 이거는 몇 번만 인공지능한테 질문을 던져도 개략적인 결과가 나오니까 경제과에서 그 부분도 같이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급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건지, 환급액도 유지를 하고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저소득층한테 민생지원금을 일정 정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매출액도 증대될지,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9대 때 민생지원금 관련 조례가 논의가 되다가 아직 우리가 제정을 안 했죠?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네.

김효섭위원

그 부분도 한번 경제과에서 다시 검토드리길 부탁드립니다.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섭위원

이상입니다. 혹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좋은 의견,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시 한번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유영선 위원님.

유영선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는 34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선정 기준, 예산, 현황, 관리 등 지도점검 실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하는 가장 큰 목적이 일반 업소보다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그 낮은 가격을 시민들에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게 맞습니까?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일단은 먼저 가격이 적어야겠죠. 이게 저렴한 가격이지만 여러 가지 청결도라든가 친절도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같이 보면서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유영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성과 지표는 어떤 걸로 혹시 이용을 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지표?

유영선위원

네. 그러니까,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그러니까 일단은 착한가격업소가 됨으로써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도 좀 하면서요. 일반인들은 그래도 착한가격업소가 아까 처음에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동해페이 15%가 착한가격업소는 20%거든요. 그런 유리한 점도 있고 그다음에 착한가격업소를 한다는 건 일단 시에서 지정해준 자체가 일단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라든가 청결도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안심할 수 있는 가게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쪽으로 해서 다양하게 아까도 했지만, 소식지라든가 홈페이지는 저희가 게재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착한가격업소가 더 활성화될 수 있고 해서 모든 가게가 다 착한가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영선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현재 57개 업소잖아요. 이 57개 업소가 일반 업소보다 실제로 얼마나 저렴한지는 혹시 확인하고 계신가요?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저희가 9월까지 보고서 제출까지는 한 57개였는데 지금 60개로 지정돼 있거든요. 2개가 탈락이 되고 그런데 탈락된 사유가 폐업이라든가 그런 사유라서 되고 새로 지정이 돼서 5개가 지정돼서 유지가 됐는데 저희가 물가 모니터 요원들 통해서 상시적으로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착한가격업소라서 한 번 지정됐다고 해서 그냥 계속 영구적으로 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선위원

그러면 혹시 물가가 저희가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물가가 상승하니까 어찌 됐든 이 착한업소도 가격을 올려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이유로 올리게 된 업소들도 있나요?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유영선위원

한 몇 곳이 될까요?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정확하게 숫자를 제가 몇 군데라고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한테 들어온 것 중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물론 그분들의 입장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사실 물가도 계속 생활 물가도 올라가는 차원에서 막말로 옛날 김밥 1,000원짜리 한다고 계속 1,000원짜리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시피 뭐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료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것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단순하게 물가가 올라갔다 해서 착한가게에 안 된다 그런 것보다는 평균적으로 저희가 물가와 다른 식당이라든가 다른 동일 업종에서의 그걸 봤을 때 조금 올라가는, 조금이라는 차이를 모르겠지만 제가 확 구체적인 것보다는 1,000원 정도 더 올라갔다 해서 그게 착한가격업소가 해제되는가 그건 아니고요. 하여튼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식비에 대한 부담감은 업체에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도 그런 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약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영선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물가가 올려서 올라가는데 올렸다고 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올렸는데도 가격이 지역보다는 저렴한 게 맞나요?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도 대부분보다는 평균 이하로 지정돼 있습니다.

유영선위원

그러면 2024년도 저희 행감에서 착한가격업소 선정 기준과 모니터링을 강화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실제로 변경되거나 강화하신 내용들이 있을까요?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작년과 비교해 보지는 못했는데 필요하시면 제가 작년과 비교한 자료를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영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최근 3년 동안 다시 재검을 받으면서 취소되거나 이런 업소들도 혹시 있었나요?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폐업이라든가 아니면 업종 변경이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바뀐 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유영선위원

그 이유 말고는 다른 데는 없으신 거죠?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네.

유영선위원

혹시 그리고 환경개선비랑 공공요금 등 여러 지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받은 착한가격업소가 일반 업소보다 가격 인상 폭이 실제로 조금 낮아지고는 있나요? 저희가 지원을 해줌으로써?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아무래도 착한가격업소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아까 얘기한 한 300 얼마인가 그 시설비라든가 각종 세금이라든가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업체에서는 부담이 덜 되죠, 저희가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는.

유영선위원

혹시 모니터단을 활용해서 현지 점검하고 적격 여부를 아까 심사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신규 선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 평가는 어느 분이 하고 계신가요?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모니터 요원들이 별도로 저희가 구성되어 있는 인원이 있는데 누구누구인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 하여튼 네 분 정도가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선위원

그럼 공무원도 같이 저희 집행,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아니요, 공무원은 없습니다.

유영선위원

없고?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네, 공무원 없고.

유영선위원

그냥?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네.

유영선위원

그러면 인근 상권 평균 가격을 지정을 할 때 어디 반경까지 확대해서 보시나요?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그러니까 어떤 기준점?

유영선위원

네, 기준점.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동일 업종에서의 어떤 기준인지 천곡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천곡을 기준으로 본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천곡에 있는 식당을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대부분 보면 식당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천곡에 있는 기준으로 봤을 때 똑같은 우리가 말하는 종목이라 그래야 되나, 같은 종류의 식당 평균을 보고 같이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상 묵호라든가 삼화라든가 천곡이라든가 물가의 지역별로 큰 차이는 없거든요. 단지 업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같은 동일한 업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같은 메뉴로 따져도 큰 차이가 없다 보니까 그거는 어떤 기준점이라기보다는 동일한 업종에 대해서 가격을 검토해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격만 보는 건 아니고 가게 운영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기 때문에 단순하게 가격으로만 우리가 착한가격업소라고 지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유영선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는 착한가격업소는 고물가 시대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줄이자는 뜻도 아니고요. 다만 몇 개 업소를 지정을 했다, 이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낮은 가격을 얼마 동안 유지를 하고 지원이 가격 인상의 억제,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효과까지 이어지는지에 대한 성과까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영선위원

그리고 16페이지를 봐주세요. 16페이지에 ‘2030 요리기능사 자격취득&창업 마스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140만 원을 집행한 걸로 나오는데 계획은 취업 인원이 10명이었는데 실제 취업은 4명으로 나오는데 혹시 동해지역에 다 취업을 하신 건가요, 이 네 분이?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동해지역으로 취업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저희가 이게 4명이 물론 자격증은 4명을 땄지만, 이분들이 요리를 땄지만, 요리로 취업을 못하고 다른 종목으로 다른 업종으로 취업을 하는 바람에 이게 지금, 하고 나서도 효율성이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취업이나 창업에 도움이 못 됐던 것 같습니다.

유영선위원

혹시 그러면 왜 도움이 안 됐을까라는 이유를 분석해 보시고 파악해 보셨나요?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창업도 아무래도 여러 가지 기반의 예산도 있어야 되는 그것도 있지만, 취업을 그렇게 저희가 생각해도 자격증이 있다고 취업이 금방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아무래도 이런 자격증을 소지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단순하게 요리 자격증으로만 사는 건 아니고 본인들이 이것도 하나의 경험이라 생각하고 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분들 취업을 그러니까 자격증은 취득을 했지만 창업이 실질적으로 어려웠다는 사실은 이제 그렇습니다.

유영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 하고 실질적으로 취업 인원이 적다고 하면 우리가 경제과 안에서 청년들에게 교육도 하면서 창업 지원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뭔가를 개발을 하셔야 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취업이라든가 창업을 원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취업 알선이라든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컨설팅이라든가 취업아카데미 그런 것을 통해서 꼭 이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다른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다른 업종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하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선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대표 먹거리를 6종을 개발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혹시 개발했다는 성과를 제출을 하신 자료가 있으신가요?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모르는데 그건 제가 별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영선위원

그러면 혹시 이 여섯 가지 음식 중에서 실제 음식점에 판매되고 있는 게 있나요? 상품화된 메뉴가 혹시 있을까요?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그거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영선위원

이것도 혹시 자료가 있다고 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영선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을 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필요로 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맞습니다.

유영선위원

그래서 많이 세세하게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영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창래 위원님.

김창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창래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2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동해페이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뒤의 다른 거는 문제가 되는 건데 동해페이가 1인당 월 50만 원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1년에 그럼 600만 원입니다, 1년에 쓸 수 있는 게. 그러면 저번에도 제가 이거 업무보고 때 페이에 대해서 한 15% 정도 올려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추석이라도 한시적으로 한 15% 환급이 돼서 50만 원 쓰면 7만 5,000원의 부수입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해페이가 2025년 자료를 보면 1년 동안 동해페이 결제액이 677억 3,800만 원 중에서 50만 원 이상의 결제액은 45억 6,300만 원, 6.7%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 동해페이를 1인당 최대 금액이 600만 원인데 실제 이용자가 연간 600만 원에 근접해 사용한 이용자가 몇 % 정도 됩니까?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동해페이를,

김창래위원

600만 원 그러니까 1인당 50만 원이면 1년에 600만 원 아닙니까? 그럼 600만 원 다 사용한 데이터 없습니까?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데이터는 제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도째비골 스카이밸리가 2,000원 상품권이 없어요, 지류형 상품권.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지류형 상품권 말씀하시는 거죠?

김창래위원

네, 다른 데는 1,000원짜리, 2,000원짜리가 다 있는데 도째비골만 해서 2,000원짜리 상품권이 없습니다. 지금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 지적사항이었지 않습니까? 지적이 되었습니까, 개선이 되었습니까?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상품권은 그러니까 지류형 상품권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환급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사용료에 대한 환급이 아닙니까?

김창래위원

네.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게 보통 50%도 있고 65세 이상 되시는 노인분들한테는 100% 환급되고, 쉽게 말해서 2,000원짜리가 1,000원짜리로 상품권 나올 수도 있는데 1,000원짜리를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1,000원을 다시 환급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세 군데가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김창래위원

이용하는 게?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네, 그리고 이게 입장료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게 2,000원권은 아니더라도 1,000원권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창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보시면 말입니다. ‘착한가격업소의 다변화’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보할 수 있는, 동해페이 사용할 때 아까 연결되는 문제라 했지 않습니까? 동해페이를 할 때 착한가격업소는 5% 더 추가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적절한 홍보가 필요해요, 올해 60개 정도가 되는데 지금 착한가게 홍보 방법을 어떻게 하시는지?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저희가 일단은 홈페이지는 지금 올려져 있고요, 착한가게가. 그다음에 저번에 동해소식지도 한 번 올라간 걸로 제가 알고 있었었고요.

김창래위원

이건 제가 생각하는 꾸준하게 홍보돼야지 아무래도 우리 착한가게에도 요즘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알아야지 쓸 수 있는 것이고,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창래위원

사람이 모르면 모르니까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홈페이지에는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6페이지 말입니다. 동부메탈이 직원들, 지금 동부메탈이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그럼, 직원들이 재취업 관계가 어느 정도 됐는지?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그 당시 제가 68명인가 69명인가 그때 다 퇴직하고 했다고 저번에 DB에서 저희한테 알려줬었거든요, 나머지 계실 때. 그분들 퇴사자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어떻게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회사 차원에서 조사된 건 없고 다만 그분들이 아마 그 전에 회사가 망하기 전, 폐업하기 전에 대부분 재취업으로 나가신 분들도 대부분 많고 나머지 한 68분인가 9분 정도는 퇴사하시면서 이제 나가셨는데 아마 정확하게 그분들의 행방은 정확하게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김창래위원

시민의 안전을 요하는 게 행정입니다. 그럼, 이분들이 만약에 50대 정도 돼서 퇴직해 나가면 실질적으로 그분이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별로? 그런 것들 시에서 그동안에 그런 건 시민들의 취업 문제도, 이거는 동부메탈이 문을 닫는 거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행정처분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취업 관계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7페이지 보면 공모사업 신청해서 미선정돼서 탈락사유를 통보했는데 미통보를 다 했어요, 맞죠?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네.

김창래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탈락 사유가 다 있을 건데 시비가 부족하다, 아니면 어떤 게 있어야 되는데 다 그러면 탈락 사유가 다 미통보면 다음에 준비할 때 어떤 걸 준비를 해서 공부를 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탈락 사유를 정확히 파악해서 저는 내년에 만약에 시비 확보가 없다면 시비 확보를 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전문성이 부족하면 전문 기술을 넣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다음에 도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는 북평민속시장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사업단 육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월에 저희가 공문을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었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얘기 알고 싶습니다.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어젠가 제가 저희 팀에서 시장팀에서, 그저께인가요? 제가 시장팀에서 북평상인회하고 예산 관련된 거라든가 문광형시장 관련돼서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받은 건 없어서요. 일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과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충분한 충원이 돼야 되고 시장 관련 팀의 직원이 1명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행정부서에 얘기를 해서, 행정과에 얘기를 해서 인원을 충원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명이 있으니까 일이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중앙시장이 있고 송정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북평시장이 있는데 직원이 1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그거는 행정과에 인원 충원 요청을 하셔서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창래위원

해야지 좀 발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인사팀에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지금 21페이지 봐주십시오. 동부메탈이라 하면 만약에 그 사람들이 50대에 취업하면 중·장년 취업 문제를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2023년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2023년부터 딱 1건이고 그다음부터 2024년, 2025년, 2026년 전혀 없습니다. 맞죠?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네.

김창래위원

그러면 왜 2023년에 그러면 우리는 청·장년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장년 조례는 사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중년에 대한 어떤 그건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중년에 대한 왜 그거를, 청년에 대한 취업 문제 이런 것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친구들 보면 50대 정도에 나와서 지금 한 10년 노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년에 대한 그것도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년의 일을 2023년에 하고 나서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중년의 재취업의 관계에 대해서?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요즘 청·장년층에 대한 관심도가 많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중·장년층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물론 중간에 퇴직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름의 중·장년층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기반을 많이 닦으시는 분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취업의. 그런데 사실 저희가 23년도까지는 이거 자료는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올해도 보니까 정책에 관해서는 아직 저쪽하고 폴리텍하고도 저희가 연계를 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 말씀하셨던 중·장년층에 대한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김창래위원

청년들은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은 취업이 되지만 50대, 40, 50대 되면 가장이 됩니다.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러면 가장에 대한 책임감이 어떻습니까? 가장이 돈을 못 벌어서 집에 가는 그런 참담함을,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 친구가 50 한 5살, 5년 전에 퇴직해서 집안에 미안해서 아침에 나가야 되니까 공원에 가서 책가방, 출근하는 척하고 공원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용접 기술이나 이런 것도 가르쳤으면 배워서 하겠는데 동해시는 아무도 없더라, 중·장년에 대한 대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아까 공공배달앱 23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아까 페이하고 연결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동해페이가 결제가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동해페이는 한계가 있어요. 1인당 쓸 수 있는 게 50만 원이고 연간 쓸 수 있는 게 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계가 있으니까 이거를 동해시가 더 이상 600만 원 쓰라고 정책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거를 카드로 하든지 뭘 하든지 상관없는데 공공앱이 들어와도 이 공공앱의 라이더들은 여러 가지 회사를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앱 하나만 보고 하면 정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연계해서 이 동해페이가 온라인으로 해서 페이가 결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 공공앱이 발전될 겁니다. 공공앱이라고 해서 시청에서는 라이더들한테 공공앱을 사용하라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콜을 받아야지 돈이 되는데 공공앱 하나 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게에 보면 여러 가지 중의 1개니까 거기에 대한 동해페이 결제되는 방법도, 동해페이는 현장 결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온라인 결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제가 조사해 보니까 소상공인 육성사업이 한 240억 정도 지원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사회에서 어떤 효과가 발생했는지 체크하고 있습니까?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구체적으로 아직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김창래위원

돈을 주면 돈에 대한 성과 지표는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돈을 주고 나서 공적인 부분을 해서 그러면 아무 체크를 안 한다고 그러면 내년에 얼마를 줘야 되고 내후년에 얼마를 줘야 되고 이게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은 업체의 매출이 있을 때 증가한 포인트도 계산이 하나도 안 나왔죠? 그것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지원금 받았을 때 어느 정도 매출이 증가되고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경제과는 예산을 얼마나 집행하느냐가 성과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매출이 늘었는지 아니면 일자리가 늘었는지, 기업이 살아났는지 그리고 소상공인의 폐업이 줄었는지가 성과입니다. 지금은 지원금 지급으로 끝내는 행정이 아니라 지원금 전후에 매출 고용, 생존율까지 관리하는 성과 중심 행정 및 전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가게 문을 닫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제도 우리가 황태 덕장 갔다 왔어요. 그러면 원상복구를 해 줘야 되는데 폐업되는 사업장에 원상복구기금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폐업된 집에 대해서 원상복구는 없습니다.

김창래위원

없죠?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네.

김창래위원

그분들이 사실은 왜 그러냐면 폐업됐는데 문을 닫았는데 다시 원상복구해야 되니까 이중적 돈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만약 정책이 있다면 한번 여러 개 살펴보시고 지원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되고 집이 사실 가게가 문을 닫았는데 주인이 원상복구까지 해달라고 하니까 원상복구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하셔서 경제과 정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많이 두루 살펴 주시고, 특히 북평민속시장은 사실 많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꼭 문화관광사업단이 육성단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창래위원

이상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전종규 위원님.

전종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경제과는 우리 시민들의 생활 경제, 시장 경제, 가계 등 여러 가지 경제 상황에 대해서 조사하고 분석하고 그걸 관리해서 뭔가 문제점은 보완하고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그런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화폐가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런 기여도에 대해서 뭔가 분석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지역화폐, 동해페이 말씀하시는 거죠?

전종규위원

네.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제가 자료는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지역화폐 동해페이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일단은 일반 시민들이 동해페이를 사용함으로써 특히 물론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도 있지만,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사용함으로써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전종규위원

시민분들은 만족해하고 계시는 거죠?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네.

전종규위원

점포의 우리 사업주들도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계시고?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네.

전종규위원

이게 지금 인센티브가 100억까지 100억 정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발행액이 100억이고 인센티브는 저희가 쉽게 말해서 아까 얘기한 100억, 1,000억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센티브 말씀하시는 거죠?

전종규위원

인센티브.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네.

전종규위원

그럼, 현재 데이터는 아직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어떤 데이터 말씀하시는 건지?

전종규위원

지역화폐를 사용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미치는.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을 경제적 분석을 한 건 아닌데 그런 것도 아무래도 조금은 시간적으로도 걸릴 것 같고요. 이게 당장의 수치에 대한 분석은 나온 건 없습니다.

전종규위원

우리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하고 협동조합이 지금 운영되고 있죠, 또 지원도 되고 있고?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네.

전종규위원

여기에 대한 업종과 매출 현황이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전종규위원

매입 현황까지 나온 거예요?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매출까지는,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사회적연대기업에 대한 자료는 있습니다, 지금 48개 업체가 있거든요.

전종규위원

48개 업체요?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네.

전종규위원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전종규위원

업종하고 매출하고. 그리고 경제과 30페이지에 보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들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직원 수는 0명으로 돼 있는 거는 개인, 1인 기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전종규위원

여기 매출은 0원은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그게 작년하고 24년, 25년 자료는 제가 왜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왜 0원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한번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종규위원

26년도에도 현재도 0원이 있어요. 여기 입주기업들 상시 관리하고 계시죠?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종규위원

그리고 아까 착한가격업소 말씀하셨는데 여기 점검을 나가시지 않습니까? 아까 모니터링 요원들이 나가신다고요?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네.

전종규위원

가시면 예를 들면 식당 같은 경우에 음식도 드셔보시는 거예요?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전종규위원

그럼, 사전에 방문한다고 사전에 통보하고 가시는 건가요?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네, 사전에 알리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규위원

사전에 알리고?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네.

전종규위원

저는 착한업소도 물론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고령 사회잖아요. 지금 우리가 고령률이 26%인가요?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맞습니다.

전종규위원

27% 정도 되죠?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네.

전종규위원

제가 점포를 가보면 고령자 점포가 상당 부분이 있어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일손을 놓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매출이 높으니까 또 일손 놓기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 고령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몸이 쇠약해져서 점포의 문을 닫으면 결국에는 그 타격은 우리 시가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수가 부족해지니까. 그래서 이런 고령 점포들을 예를 들면 70세 이상 또는 75세 이상 해서 그걸 커트라인을 둬서 이분들에게 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꼭 금전적인 거 말고 뭔가 일손이라든가.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아무튼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전종규위원

그리고 쇠퇴 업종, 우리 쇠퇴 업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항목이 있습니까?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규위원

없죠?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네.

전종규위원

제가 이용협회를 한번 만났다 오니까 몇 년 전에 일괄적으로 한번 금전 지원을 해준 게 시설 보완하라고 해준 게 있다고는 하는데 지금 이발소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쇠퇴하는 업종이고. 그런데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업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발소라든가 개인 빵집 그러니까 아주 소규모의 개인 빵집 그다음에 분식집, 이런 쇠퇴하는 업종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는 매출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는 뭔가 시설 지원이라든가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그거는 지금은 제가 위원님께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내용을 한번 보면서 저희가 개선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종규위원

강릉의 월화시장 가보셨습니까?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자주는 못 가봤는데요, 가끔.

전종규위원

속초의 관광수산시장, 속초의 중앙시장이 관광수산시장으로 명칭이 바뀌었죠?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네.

전종규위원

거기 가보셨어요?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작년에 가본...

전종규위원

가보면 상당히 북적북적하죠?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네.

전종규위원

원인이 뭔 거 같습니까?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일단 이거는 제 개인적 생각인데 시장을 가보면 맛집이 많습니다. 어디 가나 유명한 집은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아니고 먹는 곳인 것 같아요. 일단은 물론 시장에 대한 깨끗한 면, 청결도 여러 가지도 있지만, 사람이 북적거린다는 것은 맛집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보다는 개인,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노포들 보면 맛집도 많거든요. 그런 데서 그러니까 사람을 끌 수 있는 그런 메뉴라든가 개발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맛집이 더 많고 이러면 시장도 많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속초에 대한 제 의견입니다.

전종규위원

아주 거의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전통시장 안에 사이사이에 앵커 점포가, 앵커 스토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과거에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문어탕수육인가요? 중앙시장에 있다가 매출이 높아져서 나온 케이스죠?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네.

전종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처럼 뭔가 정말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점포가 이게 사이사이에 배치가 돼야 된다고 봐요.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맞습니다.

전종규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 창업이 결국에는 거기에 투입이 돼야 되는데 청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현행, 갖가지 수많은 행정 지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삼척을 하나 예를 들면 삼척의 중앙시장인가요? 거기 2층에 예전에 청년몰을 해서 만든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전종규위원

거기에 대대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리모델링부터 해서 식기류 하나까지도 지원을 다 해 주고 점포에 대한 그런 임대료도 몇 년간 유예시켜 주고 했는데 결국에는 거기에 뭔가 자기가 자발적으로 해보겠다는 청년이 와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게 모집이 안 되고 하니까 일부 사회단체장들의 자녀들을 억지로 강제로 끌어들여와서 그걸 점포를 내어주고 거기서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몇 년 안 가서 다 망가졌죠. 그들도 우리 지금 현재 동해시에서 하는 것처럼 수많은 교육을 하고 엄청나게 홍보 지원도 해주고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많이 했어요. 그걸 제가 직접 봤단 말이에요. 카메라도 가지고 와서 강원365인가요? 그런 데도 방영이 되고, 수도 없이 뭔가 그런 행위를 했는데 결국에는 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동해시는 어떤 상황이라고 보세요, 청년 지원에 관해서? 어떻게 높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경제과장 입장에서는 잘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종규위원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종규위원

‘청년공간 열림’은 뭐 하는 곳이죠? 17페이지요.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청년공간 열림은 아시다시피 근로자복지회관의 3층에 있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커뮤니티라든가 그런 거, 이분들은 사회 진입을 준비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심리 상담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종규위원

그렇게 함으로써의 성과가 데이터가 있겠죠?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데이터, 네.

전종규위원

취업이라든가 창업이라든가.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그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종규위원

데이터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8페이지에 ‘청년가치성장타운’은 뭐 하는 곳이죠?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청년가치타운은 부곡동에 위치해 있는 건물인데 그쪽에서 그분들이 점포도 운영을 하고 거기서 공방도 운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5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종규위원

그러면 청년공간 열림은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주력하는 거고 청년가치성장타운은 실제 거기에 입주를 해서?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전종규위원

그러면 입주를 한 업체들은 지금 5개인가요?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5개입니다.

전종규위원

이 5개 업체들은 언제까지 상주하는 거죠? 계속 영구적인 건가요?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전종규위원

그럼, 자기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가는 건가요?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임대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건 조금...

전종규위원

몇 년이죠?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보통 우리가 공유재산은 보통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규위원

5년이에요?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네.

전종규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2년 남았네요. 여기 표에 보면 24년부터였으니까.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업체별로 약간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종규위원

업체별로?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네.

전종규위원

다복비뉴는 뭘 생산하는 업체죠?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제가 한 번 가보긴 가봤는데, 1층에 커피숍이 있었고 3층에,

전종규위원

커피숍은 카페온오프고.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2층에 보니까 1층에 보면 카페하고 향수가 있었고 2층은 공방하고 차를 만드는 데 있었는데 다복비뉴는 제가 들어가 보지 못하고 밖에서 봐서 정확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전종규위원

그러면 이게 커피 그다음에,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카페온오프가 커피고 프로푸모는 향수.

전종규위원

향수.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그게 1층에 있고 그다음에 2층에 있는 게 다복비뉴하고 빛과차하고 연화공방인데 제가 갔을 때는 그때 출장을 갔는지 없어서 제가 밖에서만 보고 어떤 업체인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왔습니다.

전종규위원

그럼, 여기 매출이 나와 있어요. 300만 원도 있고 연매출, 이게 부가세 다 포함이겠죠?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그럼요.

전종규위원

300만 원도 있고 5,000만 원도 있고 갖가지 있는데 이분들이 거기 판매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커피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커피를 팔고요. 그다음에 향수 같은 경우는 보니까 업체에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무릉계곡이라든가 아니, 무릉계곡이 아니라 뭐죠?

전종규위원

무릉별유천지요?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네, 그쪽으로 납품도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전종규위원

그쪽에 납품을 한다고요?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네.

전종규위원

우리 여기 집행부나 의회에도 이걸 지역 특산품으로 납품을 하고 기념품으로 이걸 계약하고 하는 건가요?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그건 아마 별유천지 쪽에서 하는 것 같고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전종규위원

19페이지에요. 그러면 ‘청년공간 열림 운영 지원’은 이거는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고 ‘청년가치성장타운 운영 지원’은 이게 약 1억 원이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매년 나가는 거죠? 이분들은 자체적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이분들은 교육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시설이 우리 거기 때문에 시설 운영비입니까, 이게? 19페이지 중간쯤에.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혹시 제가 그 사항을 팀장님한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전종규위원

네.

곽준수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영

이내영청년지원팀장

청년지원팀장 이내영입니다. 대체로는 청년가치성장타운에 매니저님이 한 분 계셔서 그분 인건비하고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고도화 사업 시제품 홍보라든가 그런 홍보비, 홈페이지 개설비,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전종규위원

그걸 우리가 매년 1억씩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요?

내영

이내영청년지원팀장

네.

전종규위원

이제는 3년 차면 이제는 본인들이 스스로 해야 되지 않나요? 이게 5년 동안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원래 계약이?

내영

이내영청년지원팀장

3년입니다.

전종규위원

3년이에요?

내영

이내영청년지원팀장

네. 올해 마지막 해입니다.

전종규위원

그럼, 이제 내년부터는 안 들어가겠네요?

내영

이내영청년지원팀장

새로운 업체, 입주기업을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 말에.

전종규위원

모집을요?

내영

이내영청년지원팀장

네.

전종규위원

그럼, 지금 이 5개 업체가 3년이에요, 계약 기간이?

내영

이내영청년지원팀장

네.

전종규위원

5년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년요식업 창업자 육성 지원사업’에 이게 간판 및 리모델링 비용 해서 500에서 1,000 지원이 되는데 이거는 환수 조건이 있습니까? 뭔가 사고 시에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1년 이내에 폐업을 하게 되면 환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전종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저번에 과장님께서 이게 지금 1명 지원을 했다고 했는데 지원자가 더 증가가 됐습니까?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지금 현재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이 삼색삼화 마을관리 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3명이 현재 하고 있고 저희가 원래 목표가 4명이었거든요. 그래서 1명은 추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종규위원

저희가 마침 어제 현지 확인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거기에 근무를 한다고요?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네, 삼색삼화.

전종규위원

젊은 분들이 그러면 그분들인가요?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맞습니다.

전종규위원

그럼 그분들은 거기서 어떤 업종에 어떤 직종의 일을 하는 거죠?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제가 그 친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협동조합에서 그 친구들 고용을 해서 그분들한테 청년 수당이라든가 저희가 지원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제가 삼색삼화에서 그분들이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만나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전종규위원

어제 가보니까 피자집이 있지 않습니까, 1층에?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네.

전종규위원

그분이 조합의 이사장님이시라고 하시던데 젊은 친구들 보니까 어제 서빙을 하던데 뭔가 그런 피자 굽는 일도 배우겠죠? 같이 하겠죠?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그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커피라든가 피자라든가 그분들에게 물론 거기서 자격증을 따는 건 아니겠지만 그 경험을 하면서 일을 배우면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죠.

전종규위원

그런데 거기 주방에 제가 어제 보니까 그 공간에 보면 이사장님부터 해서 세 분이 거기 들어가 계시던데 더 이상 청년들이 들어갈 공간이 없던데요. 세 분으로 충분히 될 것도 같고. 일단은 오픈을 우리가 9월 30일 이후에 오픈을 봐야 되겠지만 제가 봐서는 거기에서 5, 6명이 그런 부엌에서,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아니, 4명 정도.

전종규위원

아니, 기존에 지금 세 분 계시니까.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아, 네,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종규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폴리텍을 연계해서 요리기능사자격 취득하고 취업도 시키셨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톱 5 잘 나가는 자격증이 뭔지 알고 계세요?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모르겠습니다.

전종규위원

그 정도는 아셔야지. 지금 건축이라든가 전기 이런 분야예요. 그리고 덧붙여서 저는 제조, 유통, 자동차, 아까 말씀하신 용접까지도 그러니까 이런 우리 지역에 과거에 이런 학원들이나 교육 기관이 개인·민간 교육 기관들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게 다 학력 인구가 줄면서 쇠퇴를 했죠. 그래서 폐업을 하고 했는데 폴리텍 같은 경우에도, 폴리텍에 요리학과가 있습니까?

곽준수위원장

전종규 위원님 발언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종규위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폴리텍을 연계해서 우리 동해에 있는 요리 학원하고 연계해서 이 과정을 만드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과거에 민간이 주도했던 이런 자격증 교육 사업에 대해서 이제는 민간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는 공공이 나서서 우리 지역의 인재들을 키우는, 자격을 취득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우리 공공이 이제는 그걸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전종규위원

우리 여기 지역에도 대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기업들이 우리가 “취업을 왜 안 시켜주냐.”라고 물으면 “능력이 안 됩니다. 자격증에 라이선스가 없지 않습니까?”라고 반문을 해요. 저희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게 매년 되풀이돼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공공직업훈련기관을 뭔가 우리가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공모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전종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효섭 위원님.

김효섭위원

과장님, 우리 7, 8월 두 달 동안 동쪽바다중앙시장에서 야시장을 했지 않았습니까? 혹시 거기 이미 결과 보고라든가 평가, 성과, 개선점 이런 거에 대한 평가가 다 끝났습니까?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그건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마무리되는 대로 나중에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섭위원

제가 몇 차례 가보니까 제 예상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활성화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광객들이 지방으로 갈 때 제일 먼저 검색하는 게 전통시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효섭위원

이번에 가서 봤을 때도 지역주민들보다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형태고요. 굉장히 활성화됐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실 이게 야시장 터뿐만 아니라 애초 중앙시장 골목으로 이게 확대가 되는 게 우리 궁극적인 목표일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경제과에서도 야시장 때마다 담당 팀에서 팀장님하고 주무관이 나오셔서 같이 돕고 이러면서 굉장히 적극적인 지원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그것이 활성화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일 것 같습니다.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효섭위원

특별한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은 모르겠고 우리 전문가들이 그 부분은 찾아내실 거고 상인들이 더 잘 아실 텐데 딱 하나 눈에 띄는 게 이게 야시장이 2차선에 한 차선만 막고 한 차선은 차량이 통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250m 구간밖에 안 되고요. 우회 도로도 충분히 있고 다니는 차량도 많지 않은데 일단은 먹고 있는 옆에 차가 지나다닌다는 것도 하나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보다 크게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가족 단위 오는 분들이 많은데 아이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은 바닷가 근처에 와서 신나서 먹거리도 많은 데서 막 뛰어다니는데 차량이 다니는 거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고요. 몇 대 안 다니는 차량을 통제하는 인원도 꽤 많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재정적, 행정적 낭비일 것 같고, 그 예산을 야시장 활성화에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야시장이 열리는 시간대 차량 통제 안 됩니까?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는 그거를 막았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 그 주변의 상가에서 민원도 발생되고 상당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차선만 열게 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들도 제가 항상 가서 느낀 거는 야시장의 활성화도 좋지만 거기 계신 분들의 안전도 제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여튼 그것도 제가 한번 상인회하고 얘기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야시장을 즐길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가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섭위원

그래서 혹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섭위원

그것이 조례라든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싶으면 저희 의회랑 긴밀히 협력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야시장이 활성화되고 오시는 분들이 안전과 불편함이 없도록 같이 한번 제도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창래 위원님.

김창래위원

과장님, 사회적 기업이 아까 몇 개라 했습니까?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48개입니다.

김창래위원

48개고요. 그럼, 작년에 몇 개였습니까?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작년에는 제가 작년의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아서, 지금 현재.

김창래위원

괜찮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어제도 삼화에 가보니까 사회적 기업이라 하고, 어디가면 사회적 기업이 너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여기는 동해시에는 협동조합만 허가를 내주고 중앙 부서에서 사회적 기업은 허가를 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사회적 기업이 인건비하고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기금을 나누고 그다음 자부담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부담률도 만약에 사회 기업 할 때 자부담률도 확실하게 확인하십니까?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아무래도 보조금 줄 때는 저희들도 자부담도 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이게 사회적 기업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동해만 해도 60개 정도, 그러면 이게 엄청 많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우후죽순으로 하거나 사실적으로 이게 지원이 되니까 계속 많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확실한 기준과 그리고 예산할 때 지원할 때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라고 무조건해서 하는 게 아니고 명확한 기준 설정을 해서 그들한테 지원해야지 우리도 동해시도 그만큼 창출 효과를 낼 수가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책에 나온 거 보면 29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동해대형현대자동차서비스는 이게 자동차 공장이지 않습니까? 밑에도 자동차 공장을 2년 동안 해 줬어요. 일자리 때문에 해 준 겁니다. 일자리 때문에, 맞죠?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네.

김창래위원

일자리 때문에 한 2,000하고 한 500만 원 해줬고, 그리고 예비 부분도 올해 같은 경우도 분토골 같은 경우는 6,000만 원 지원해 줬습니다, 자부담까지 해서. 그러다 보면 이거를 어떻게 보면 좋게 이용하면 정말 좋게 가는데, 나쁘게 이행하면 정말 끝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지원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창래위원

이상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20페이지에 ‘청년도전지원센터’ 관련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수탁 기관에서 이수 후의 취업 연계를 위해 관내 기업들과 구체적인 협력망을 구축하고 있는지 실적 및 최근 3년간 이수자들의 실제 창업 성공률과 근속 인센티브 집행내역과 수탁 기관에 대해 실시한 민간위탁 성과평가결과보고서 상세내역 및 사업비 정산서 3년간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곽준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산업정책과장 권수진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없습니다.

곽준수위원장

그럼, 산업정책과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오윤기 위원님.

오윤기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먼저 LS전선 그다음에 GS전력, 동서화력, 동서발전이죠. 혹시 직원 수를 알고 계신지?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중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는 사실은 저희 과에서 제출한 LS전선과 관련해서는 지금 한 480여 명 정도가 고용돼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서발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략적이지만 한 200에서 250명 그다음에 GS 같은 경우에는 한 300여 명 정도 그다음에 LS는 좀 전에 말씀드린 한 그 정도 인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윤기위원

현장 인원까지 합치면 조금 더 많지 않나요, 동서화력이나 저쪽의 GS하고?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그게 동해발전본부나 아니면 GS 협력사까지 포함한 인원이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윤기위원

그럼, 이분들 혹시 외지분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아마 그럴 거로 예상됩니다.

오윤기위원

전입신고는 좀 많이 하셨는지?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저희 산업정책과에서 인구정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지만, 행정과나 이런 쪽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들도 나름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오윤기위원

그런데 이 기업체에 약간 반의무적으로 동해시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을 전입신고하라는 그런 약간 명령적으로 내릴 수 없나요?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그거는 위원님도 알고 있다시피 이건 헌법에 있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물론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전입신고를 해서 인구가 느는 게 좋은 것입니다.

오윤기위원

그렇죠.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그래서 기업뿐만 아니라 군부대 등 다양한 유관기관이라든가 이런 단체에다가 얘기를 하면서 지금 상주하고 있는 근로 인력에 대해서는 전입신고를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개인,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전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기관 입장에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 강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 요구한 것에 대해서 응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개인이 판단할 문제이고 개인이 단지 우리 시에서 전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윤기위원

강제는 아니죠. 법으로 우리가 정해서 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오윤기위원

그걸 기업체들과 상생을 하면서 도덕적으로 약간 웃으면서 압력 넣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만들 수는 있잖아요?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단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에서도 아마 저희와 마찬가지로 사주 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전입신고와 관련된 부분을 아마 강제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협조는 하고 있지만 그런 강제성이나 이런 거를 띠기는 어려울 것이고 단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에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우리 시에서는 좀 더 만들어 주는 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입률을 높이는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윤기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거 노력 많이 부탁드리고요.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오윤기위원

그리고 5페이지 ‘묵호항 제2준설토’ 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꽃밭으로 만들어서 어느 정도 예술하시는 분들한테는 좋고 낭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향후 묵호항 제2준설토 계획은 어떠한지?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묵호항 제2준설토는 저희들이 소규모 항만 재개발사업에 선정이 돼서 140억의 예산이 우선은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오윤기위원

140억이요?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그리고 140억의 예산으로, 물론 거기에 국비와 지방비가 나눠져 있지만 140억이라는 사업 계획이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고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해수부에다가 제출한 내용이 있지만, 그 기본계획을 100% 실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향후 설계라든가 여러 가지 그다음에 주민들의 수용성과 관련된 부분, 이런 걸 고려해서 변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윤기위원

정확히 나온 건 없잖아요, 계획만 있을 뿐이잖아요, 그렇죠?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어쨌든 사업이 확정된 건 사실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140억으로 정해진 것도 사실이고 단지 해수부 입장에서는 거기에 관련된 시에서 앞으로 주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개발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오윤기위원

29년까지 계획이 잡혀 있는,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윤기위원

맞죠?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네.

오윤기위원

현실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하셔서 같이 할 수 있게.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물론 시민들도 시민들이고 특히나 우선적으로 부곡동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이 많고 어쨌든 부곡동에 있는 주민들이 준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받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곡동 주민들의 의견들을 적극 수렴하기도 하고 아울러 그쪽 해안선 따라서 많은 관광객들이 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윤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이순 위원님.

최이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망상지구 개발,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원일보 뉴스를 보니까 ‘동해 망상지구 개발 운명 가를 정부 심사 눈앞, 지역사회, 강원경제인연합회, 지역 현실을 고려해서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게 보니까 17일 국토부 마지막 재심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승인을 받아야지만 다음 달에 산자부에 최종 승인받고 내년 7월까지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망상 여기 보니까 경자청하고 대명건설에서는 저번 심사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많이 새로 준비해서 재심사를 상세히 준비했다고 하는데 동해시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 시에서 직접 관여하고 있지는 않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아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완 사항이 내려졌고 그 보완 사항을 아마 대명에서 적극 반영하고 수용해서 다시 제출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최이순위원

그럼, 동해시는 대명하고 경자청 사업에 같이 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까?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경자구역이라는 사업 자체의 권한은 강원도가 가지고 있고 단지 이 개발계획이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시에 미치는 파급 영향에 대해서는 개발계획과 관련된 계획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 더 나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우리가 의견을 제출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 경자법에 따른 어떤 권한을 특별히 가지고 있는 것은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최이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벌써 2013년부터 돼서 벌써 13년째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망상에 개발되게 되면 동해시가 더 좋아질 거 아닙니까, 일단은?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이순위원

그러면 저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같이 경자청하고 대명건설하고 동해시가 협력해서 국토부나 정부에 자꾸 부탁을 하고 심의를 받으러 갔으면 좋겠는데 약간 한 발 떼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전에 예를 들어서 국토부를 가는 거는 당연히 도에서 가고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갈 수도 있겠지만 사전에 대명이나 도와 같이 실무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기업입장에서 요구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위원님이 얘기하신 우리 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거는 실무 협의를 통해서 계속 반영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협의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이순위원

기존에 우리가 동해시가 상처를 받은 적도 있지 않습니까? 동해시가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경자청에서 잘못된 업체를 선정하는 바람에 많은 언론의 질타도 받았었는데 그런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동해시에 이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이순위원

이상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효섭 위원님.

김효섭위원

‘동해 묵호항 항만기능 재배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이 최근에 고시가 되었죠?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섭위원

그러면 이 기능 재배치 완료 시점이 몇 년입니까? 제가 보니까 한 2030년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그러면 동해신항의 준공 시점과 다르게 일단 지금 우리가 하는 동해본항, 동해항의 기능 재배치가 이제 2030년까지 이루어진다는 거죠?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계획상의 연도는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신항에 진행되고 있는 거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1, 2, 3번 선석만 착공 중이고 나머지 선석에 대해서는 아직 민간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아마 의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기능 전환의 핵심은 동해신항이고, 동해신항이 조기에 준공이 돼야만 모든 기능 전환이라든가 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각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효섭위원

그게 더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되고 아마 우리 산업정책과에서 더 검토를 해 보셨겠지만 사실 동해항에 있는 기능이 신항으로 이전한다는 거는 이번 기본계획 수정계획에는 안 나타났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로 북부두에서 북부두의 기능을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가, 서부두의 기능을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북부두에 있었던 시멘트 부두가 남부두로 오고 실제 남부두에 있는 석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시멘트가 신항으로 간다는 계획은 이번 기본계획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우선은, 주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북부두 위주의 내용이고 그 기능에 대한 완전한 재배치를 북부두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묵호항에 있는 기능까지도 포함해서 1번 선석이나 2번 선석 같은 경우에는 석탄과 기타 광물 같은 선석으로 조성이 되고 있고 만약 조성이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북부두에 있는 기타 광물들이 신항만에 있는 기타 광물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석탄도 마찬가지로 동해항에 있는 기본적인 북부두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마 신항으로 가는 것이지, 어느 부분을 어느 부분 딱 이렇게 명확하게 아마 이렇게 딱딱 지정해 놓은 것은 아마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게 이전하게 되고 그럼 북부두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신항으로 이전되면 거기에 있는 상부 시설이 그다음에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수정계획에 반영된 관련된 ADD라든가 그다음에 해양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효섭위원

아무래도 이 사업의 주체는 사실 동해시가 아니라 경제구역처럼 해수부가 하고 여기 해수청에서 관할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섭위원

그래서 특히나 더 큰 영향이 미치는 게 어떻게 보면 동해 묵호항으로 하나로 묶여 있는 것 중에 기능 재배치가 되면 묵호항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시민들이 느끼는 영향이 더 클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면 30년에 정부 계획대로 기능 재배치가 된다면 묵호항에 있는 물류 기능들이 30년이면 동해항에 가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광석과 시멘트 수출 자체가?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묵호항에 있는 그런 시멘트나 기타 광석과 관련된 양은 동해항에 있는 양보다 아주 소규모고 거기 기능 자체가 옛날 항만의 기능을 하고 있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수정계획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묵호항에 있는 부두 기능은 다 폐쇄로 되어 있고 따라서 거기는 해양관광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계획이 돼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 아시겠지만 거기가 묵호항 재개발 2단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쪽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민간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부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효섭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묵호항은 이미 무역항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봐야 되고 광석이라든가 시멘트 자체가 국내에 조그마한 부두로 제주도로 가는 시멘트라든가 뭐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능 재배치가 묵호항 항만 재개발하고 밀접하게 연관되고 우리는 항만법이라든가 항만재개발법 2개와 결부가 되는 거를 동시에 사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섭위원

그러면 30년까지 된다고 그러면, 그러면 기존에 묵호항에 있는 이 산업 시설들, 쌍용의 사일로라든가 선적기라든가 코레일의 창고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아까 항만 재개발하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아마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접근하고 거기 있는 기업들과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어쨌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계획에 그런 내용들이 지금 반영돼 있고 거기에 기능을 기존에 있는 기능이 다 폐쇄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해수청과 그다음에 우리 시와 그다음에 기업 간의 변경된 국가계획에 따라서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기능들을 아마 다른 동해항으로 다 재배치하고 이전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항에 대한 진행이라든가 이런 게 좀 속도감 있게 돼서 빨리 정리돼야지만 사실은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상부 시설에 대해서 철거라든가 이런 거를 밟아갈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시에서는 미리 협의를 하고 기업들과 같이 논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시키고 있고 계속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고는 있습니다.

김효섭위원

아무래도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앙정부도 상대를 해야 되고 기존에 있는 민간 기업도 상대를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재개발사업의 친수 공간으로 바뀔 때 민자도 유치를 해야 되고 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요구들도 수용을 해야 되는 굉장히 복잡한 사업을 우리 산업정책과에서 맡아서 하시고 계시는데 이 친수 공간 개발 같은 경우 주체가 해수부, 해수청 쪽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주도해서 계획을 세우고 민자가 투자가 되는 형태입니까?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묵호항 2단계 재개발사업 관련해서는 어차피 거의 민자 개발이 우선은 기본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되어 있고 단지 소규모 항만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3차 항만 재개발계획에 따라서 지정된 20개, 예를 들어서 재개발계획 항만 중에서 실질적으로 진행이 13개 항만 같은 경우에는 진행 자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감안해서 제2준설토 관련해서 소규모 항만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게 아마 해수부 입장에서도 지정은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민간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돌파구로 삼은 게 소규모 항만 재개발사업입니다. 거기서 단지 얘네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자체에서 공공시설을 해라.’라는 그런 조건을 걸어놨고 따라서 저희들이 공공시설 외에는 사업 시설을 사실은 개발하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효섭위원

수익사업은 약간 어려움이 있다, 이 말씀이죠?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섭위원

사실 묵호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보안구역으로 돼서 우리가 들어가지도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로 엮어져 있는 작은 공간인데 사업으로 보면 우리 산업정책과, 해양수산과 또 뒤의 이쪽 부분은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여러 과들이 섞여 있고요. 이전에 보니까 우리가 혹시 안전과에서 강소형 스마트도시 공모사업도 그쪽 지역으로 하지 않았나요, 혹시 아시나요?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스마트도시법에 따라서 아마 그것도 시민 생활 안전과 관련된 센터를 구축하거나 이런 쪽으로 아마 진행된 것 같습니다.

김효섭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는 그겁니다. 이게 아마 기능 재배치가 되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묵호항의 보안구역 해제라든가 이런 부분, 아무래도 국제 여객선 터미널이라든가 CIQ,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은 빼고 이 보안구역 해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한 적극적 개발계획을 가져가야 될 텐데 과별로 또는 지역별로 이게 너무 분산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곡 준설토 소규모 항만 개발사업 아까 140억 들어가는 거는 우리 산업정책과에서 하고 안전과에서는 강소형 스마트도시 사업에 스마트 러너인가 이런 사업을 그 옆에서 하고 또 담이 무너지고 철조망이 사라지면 묵호지역 쪽 일대의 문화예술이라든가 관광과가 이게 한 공간에 집적이 돼야 되는데 과라든가 사업이 이 공간을 둘러싸고 쪼개다 보면 이게 뭐가 괴물 같은 형태의 모자이크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은 그런 걸 못 느끼십니까?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제가 조직 관리를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딱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사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일대일로 딱 명확하게 구분돼서 진행되는 게 참 많지 않은 거는 사실입니다. 단지 그런 과정에서 항상 행정에서는 협업이라는 제도를 이용하고 있고 물론 그 협업도 부서 간에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가 같이 협업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섭위원

이거는 1, 2년 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 최소 5년, 최대 10년까지 내다보고 해야 될 사업이니까 아무래도 동해 묵호항 쪽의 주무 부서가 산업정책과니까 우리 과장님이 바쁘시더라도 주도적으로 해서 다른 과와 협업하고 또는 산업정책과가 하는 사업에 다른 과 사업들이 중복되고 질곡이 될 수도 있으니 그런 것들이 잘 협조가 되기를 우리 과장님과 뒤에 계신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몇 개의 큰 국책 사업들이 우리한테 막 떨어지고 이게 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어다니고 해서 유치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가 원래 부지가 데이터센터 부지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제출하신 자료에는 대체부지를 찾고 있다는데 거기 외에는 다른 데는 강구하는 데는 없습니까?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지금...

김효섭위원

열심히,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그게 사실은 우리 시 전체의 지형과의 문제도 있는데 사실 우리 시가 180㎡ 정도의 구역밖에 안 되는 지도에서도 보면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작은 도시이고 따라서 개발 여건이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지금 북평 제2산단과 관련해서 70% 그러니까 입주 공간에 대한 70%가 데이터센터 용지로 이제 전환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른 대체부지에 대한 것을 제출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별도 새로운 대체부지를 조성하거나 이럴 공간 자체가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되어 있는 곳도 없고. 따라서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북평 장기 임대단지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여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지금 제출한 상태고 그게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면적도 넓고 이래서 대체부지를 조성하기 쉬운 곳이라든가 아니면 조성돼 있는 곳이 별도 산단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지를 대체부지로 지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려운 상황이라서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효섭위원

제가 부지 말씀드렸던 건 사실 이 클러스터 사업이 두 축 아닙니까? 동해·삼척 클러스터고 우리 시에서 주로 하는 거는 산업진흥센터 그리고 안전성 시험센터, 실증 테스트베드 이렇게 일단 센터 하는 사업과 그다음에 기업 유치하는 두 축인데 이 3개 센터는 건립사업이 이미 시작이 됐죠?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네, 지금 착공이 우선 착공계가 들어왔고 착공식은 예정이 돼 있는데 그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3개 센터와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진행되고 있는 거는 맞고 단지 위원님이 사실 우려하는 것처럼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의 목적 자체가 수소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대량으로 공급하느냐에 대한 그런 기술을 누적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거기에 대한 산업, 기업들을 유치하고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거와 관련해서 기존에 계획되고 있는 산업진흥센터, 안전성 시험센터, 시스템 실증센터에 대한 구축은 예정대로 진행되겠지만 나머지 입주 공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어서 한 9만 평에서 한 2만 평 정도로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고 줄은 부지에 물론 입주기업이 다 100%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상황이 바뀌어서 많은 기업들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안 될 것을 예상하고 행정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많이 올 것이라는 걸 가지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시 입장에서는 어떤 그런 기업들, 수소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섭위원

저희 의회에서 많이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가 좋은 목적으로 우리 사업을 추진하고 시설물은 지었는데 실제 시설물을 이용할 사람들이라든가 내용을 채우지 못해서 건물이 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여러 과에 걸쳐서 있는데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우리가 국·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근 700억이 들어간 이 3개 센터를 지어놓고 실제 공장부지가 없고 입주기업이 없어서 다들 하늘만 쳐다보는, 안전성 시험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테스트할 제품이 없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게 가장 우려가 되기 때문에 대체부지를 말씀드렸고요. 물론 이 사업 자체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 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원도 사업 아닙니까?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사업 자체는 어쨌든 국·도·시비가 다 들어가는 사업이고 단지 수소와 관련된 거는 국가정책에 따라서 사실은 수소 특화단지가 지정된 게 동해시, 삼척시, 포항시 해서 1호 특화단지로 지정됐고 삼척시는 수소 공급에 우선 돼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수소산업 육성하고 기술개발에 특화돼 있는 특화단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기업이라든가 우리 경제 쪽으로 봤을 때는 효율성이 현 상태로는 떨어지고 있고 미래 에너지이고 미래산업 먹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이 사업을 완전히 폐지하거나 진행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 상태는 AI데이터센터는 3대 메가 프로젝트라는 국가전략사업에 약간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 있는 상황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향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어떤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이 유치돼야지만 사실은 그런 센터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 동해시도 마찬가지지만 강원도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해결 방안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조금씩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섭위원

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강원테크노파크나 이런 데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섭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북방물류산업진흥원인데 보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56번이었나, ‘북극항로를 통한 K-해양강국 건설’ 그다음에 우리 민선 9기에서도 5대 시정 목표 중의 하나가 ‘해양항만 중심지 격상, 동해안 경쟁력 강화, 북극항로 전진기지 구축’입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 중앙정부나 우리 시 같은 경우도 특히 우리의 큰 장점인 국제무역항을, 또 북극에 가장 가까운 국제무역항 아닙니까?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효섭위원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건 우리 시의 장점인데 이 장점을 극대화하려면 사실 이걸 하려고 진흥원을 만든 것 같은데 지금 진흥원 원장 공백 기간이 몇 년입니까? 지금 2023년, 4년?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한 4~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효섭위원

꽤 된 것 같고요.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섭위원

그다음에 원래는 거기 사무국장까지 해서 총 7명이 있는데 지금은 다섯 분인가요? 우리 파견 2명 그다음에,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섭위원

이거는 진지하게 시에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막상 놓고 알아서 성장해라 아니면 그냥 쪼그라들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왕 이런 목표를 세웠다면 그 목표를 실현할 이 기관을 우리가 어렵게 만든 기관인데요.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한번 총력적으로 투자를 해보고 그럼에도 안 되면 다른 방안을 강구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지금 보이는 모습은 이게 우리가 어떤 사업이라든가 목표 자체가 특히 행정부에서는 사람하고 돈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과 돈을 투자하지 않고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게 과연 현실적으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가 주무부서가 산업정책과니까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섭위원

이상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창래 위원님.

김창래위원

김창래 위원입니다. 자료 2페이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면 ‘LS전선 채용 요건 중 최고 학력 조정 촉구 및 인근 시군 구직자 취업 유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추진 불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료 13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13페이지를 보면 LS전선을 채용된 게 올해 2026년에 보면 신규 채용 인원이 53명, 지역인재가 29명으로 해서 55.5%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8월 31일까지.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앞에는 추진 불가를 했고 뒤에는 이게 취업이 되었고.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지금 2페이지에서 물어본 거는 아마 선발 기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선발 기준과 관련해서 아마 그 당시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거는 지금 현재는 전문학사 이하, 고졸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기능직 인력을 선발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사실 요즘에는 보통 다 4년제 대학들을 나온 인력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취업을 하는 데 어떤 제한 사항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완화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서를 의회에다가 그때 제출한 걸로 알고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현재 대졸자들에 대한 현장 근무 자체가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이직률이 너무 높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거기에 있는 노조하고의 약간 충돌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많이 우려되고 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다른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에서도 어떤 기능직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전문학사 이하로 아마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런데 과장님, 잠깐만요. 그런데 올해 지역인재 29명이 취업됐지 않습니까, 올해는. 그러니까 이거는 지원 자격이 달라진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올해 29명의 55%가 이렇게 동해 지역인재가 취업됐는지?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그거는 기업에서 계속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LS 같은 경우에는 5단계 투자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각 투자사업을 할 때마다 자기들이 고용 인원을 창출하겠다, 고용을 하겠다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아마 거기에 따라서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 인력을 아마 모집할 계획일 것입니다.

김창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로는 행정사무감사 2,000 질문하고 지금의 취업 인원하고는 다름이 있네요, 그러니까.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우선은 2페이지는 어쨌든 간에,

김창래위원

2페이지 하여튼 그거는 그거하고 올해는 그렇게 취업이 됐지 않습니까? 29명이 취업이 된 인원의 차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추진 불가라 했는데 지금은 취업이 29명이 됐지 않습니까, 올해?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아니, 2페이지에 있는 추진 불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발하는 기준을 이제 완화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인데 그게 추진 불가라는 내용인 것이고요. 13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그 기준에 따라서 선발된 인원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창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8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8페이지하고 별첨 자료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이 별첨 자료. 219페이지를 보시면 말입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예산 국·도비 80% 미만 사업 목록이 2024년은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40%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40%, 크루즈훼리 38% 그다음에 22% 기타 등등하고 그다음에 2025년도 크루즈훼리는 1%고 그다음에 북평산단 경쟁력강화는 3% 그다음에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은 0%입니다. 그리고 이 5,000만 원 이상 있지 않습니까? 별첨에 보면 5,000만 원 미만의 4,000만 원 미만의 부분도 수소연료전지차 사업이 40%고 그다음에 크루즈훼리 활성화하고 거의 유사한 사업이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럼,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아마 옆의 미집행 사유를 보셨겠지만 각 사업별로 사실은 사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다른 국·도비 관련된 사업도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 미집행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토부라든가 이런 데서 저희들이 오라고 해서 야단도 맞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런 미집행하는 사실 시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이유 없이 되는 건 아니고 다 사실은 그만한 사유가 사실 있습니다, 사유가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사실 사업 규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챙겨서 집행률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래위원

거의 유사 사업이니까 집행을 더 높여서,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창래위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비 사업이니까 반환하면 아깝지 않습니까?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그거는 반환을 할 순 없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회의 22페이지하고 23페이지 봐주십시오. ‘지식산업센터, 혁신지원센터 건립사업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 센터 활용 계획’입니다. 거기 보면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은 2028년까지고 그리고 사업비는 258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에서 2028년 12월에 준공되는 걸로 되지 않습니까? 공사를 입주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우선은 지식산업센터도 행정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설계 용역은 이제 완료가 돼 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공공기관에서 뭔가 이런 걸 진행하다 보면 너무 많은 절차를 진행해야 되고 절차별로 예를 들어서 진행이 늦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은 우선은 그 목표에 맞춰서 이 사업을 완료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지식산업센터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혁신지원센터도 계획된 범위 안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러니까 이 지식산업은 주로 벤처 그거에 목표가 있고 지식산업 입주는?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지식산업센터는 공공임대.

김창래위원

임대인데 벤처기업이라든가,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창래위원

벤처기업의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도 입주할 수가 있고.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소기업 이런 분들이 일반 산업단지를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열악한 기업들을 입주시키는 것입니다.

김창래위원

아무래도 이런 게 입주가 돼야지 아무래도 그런 소기업들이 들어가서,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창래위원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내에 보면 아마 굉장히 권리금이나 보증금이 비싸지 않습니까?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래서 이런 게 빨리 완공돼야지 그래도 산업에 대한 1인 기업이라든지 이런 게 빨리 발전되지 않을까?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2026년에 동해시의 기업 지원이 총 46억 6,200 시책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산업정책과는 올해 기업 지원에서 그러니까 수십억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고용 생산이 실제 증가되었습니까, 그만큼?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지금 투자 보조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에 기업이 증설하거나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투자 보조금이 지원되고 그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투자금액이라든가 고용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사실은 투자 보조금을 받아 간 곳이 LS전선이고 LS전선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5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LS만 놓고 보면 실제적으로 한 570여 명 정도의 고용 창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5단계 사업까지 완료됐을 때를 기준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보조금 자체는 사실은 한 350억 이상을 받아 갔지만 지금 LS전선이 우리 시에서 동해공장에서 투자하고 있는 금액은 한 5,700억 정도 됩니다. 물론 그 돈 자체가 당연히 모든 돈이 사실 우리 시에 있는 지역 경제에 활용이 되고 파급이 됐으면 좋겠지만 아마 100%는 아니겠지만 일부라도 제가 봤을 때는 지역 경제와 관련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고 그런 고용 창출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혹시 동일 기업의 여러 사업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지원한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동일 기업이 투자를,

김창래위원

동일 기업이 여러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선은 LS전선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장을 계속 증설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그 제도에 따라서 기업에서는 자기들이 이만큼 투자할 테니까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김창래위원

2025년에 LS에 한 10억 원 정도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2026년도에는 혹시 LS에 지원했을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지금 5단계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금액은 한 65억입니다.

김창래위원

65억 정도예요?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65억인데 거기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 것이고 시비가 한 11억 정도 됩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자체가 한 5,000억 정도 투자를 했고, LS에서?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이때까지 5단계까지 다 하면 한 5,700억 정도 투자를 한 것입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북평산업단지에서 계속 지원하고 있지만, 기업에 체감하는 가장 큰 문제가 지원을 계속 투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는 게 최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보다는 경쟁력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지금 우리 산업정책과에서는 지원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수소기업 육성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게 위원님이 얘기하신 어떤 컨설팅이라든가 교육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소 관련 전주기 분야 기업의 R&D 과제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관련 수소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어떤 성과로 더 확장이 돼서 더 많은 기업들이 거기와 관련돼서 유치가 되거나 이랬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른 기업에 지원해 주고 하는 건 아마 경제과 소관에서 또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기업 스스로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특히 우리 이런 지방에 있는 소규모 산단의 경우 그리고 지방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사실 경쟁력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높지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큐베이터처럼 그 안에서 기업들을 육성하고 성장시켜야 되는 것도 시에서 해야 될,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일종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제도가 마련돼서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장이 빨라서 빨리 되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 발판을 두고 있는 기업들이 전국적인 기업이 되든가 큰 기업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는 아직까지 조금 미진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더 분발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수소산업 있지 않습니까? 수소산업이 지금까지 동해시에서 투입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금액에 따라서 언제 정도 수소산업 옆에 AI데이터센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수소산업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산업과 관련해서는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는 수소도시 관련된 사업이 공모에 선정돼서 아마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것도 그 사업이 별도의 사업은 아니고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와 연계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려하시는 것처럼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수소 에너지와 관련된 사업은 미래 산업이고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미래는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저도 전문가가 아니지만 여기 이 자리에서 위원님한테 명확하게 된다,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단지 정부 정책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그게 아직까지는 미미한 단계일 수는 있겠지만 이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서 1호 수소특화단지로 지정됐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투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지만, 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래위원

과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AI데이터센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추진하는 과정을 맨 처음에 설명을 듣고 추진하는 과정을 지금 들은 적이 없습니다.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하면 내년까지 어떻게 해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그거에 대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혹시 기업에다가 한번 얘기를 해서 저번처럼 추가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조금 더 자세하게 현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브리핑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들 수 있으면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번에 말씀드린 그런 사업 내용에서 특별하게 많이 변경된 건 없습니다. 단지 지금은 처음에 100MW를 처음에 먼저 하겠다는 부분을 조금 용량을 늘려서 그 부분을 그때는 3 사이트였는데 지금은 1 사이트인데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200MW로 늘리고 나머지 300MW를 하겠다는 부분을 200MW로 늘리고 이런 기업 차원에서 자기들이 구축에 따른 어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변경은 있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그 당시 브리핑했던 내용에서 그렇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김창래위원

제가 어제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밑에 암반이 있어서 암반에 어떻게 타공 작업을 해야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2, 3개월 더 늦어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아무래도 그런 걸 상황을 파악해야지 아무래도 진척 사항이 모든 시민이 다 알 거 아니겠습니까?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지중화와 관련된 굴착공사 구간에 대한 부분, 지역주민의 어떤 반대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여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기업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가 조금 늘어나는 부분도 아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러니까 기업의 상장력은 지역의 상장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기업의 상장을 높이면 많은 사람을 또 취업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산업정책과에서 많이 하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런 취업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경제와 어떤 사회의 공동체 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창래위원

이상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전종규 위원님.

전종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산업정책과는 정말 우리 동해시에 앞으로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아주 선두적인 그런 중요한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보면 지역에 국가기간산업이라든가 SOC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해 놓고 결국에는 그게 장미가 꺾여지면서 시민들의 기대감과 부풀었던 그런 마음들이 다들 신뢰를 저버리는 사례들이 상당 부분 반복해 왔었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우리 시정도 예산 1조 원 시대를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제가 보면 우리가 추경까지 해서 하면 약 연간 한 7,000억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거기에서 복지 예산 분야, 굳어져 있는 복지 예산 분야가 한 3,000억 정도, 그럼 결국에는 나머지 4,000억에서 이게 한 1.5배 이상을 이제 우리가 수익을 내야지 1조 원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거기에 우리 산업정책과가 정말 집중해서 행정업무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에 따른 정책적이고 전략적인 우리 앞으로의 업종을 우리가 유치해야 될 업종과 사업들을 미리 예측행정을 통해서 구체적인 그런 중·장기 계획이 반드시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데이터센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데이터센터가 원래 올 11월 착공한다고 100MW가 착공한다고 예정이 돼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저번에 GS 측으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물론 거기서 확인한 들은 얘기로는 우선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구축에 따른 암반 얘기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지중화와 관련돼서 그 지역 북평에 있는 주민들의 반대 의견, 그거를 미리 밀어붙일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대체 노선이라든가 이런 거를 아마 업체에서는 기업에서는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특히 북평 쪽에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우려를 이게 아무리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주민들이 가장 더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아마 기업에서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해서 공기가 늦춰지더라도 그런 거를 수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종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집행부가 정말 중재 역할을 해야 되고 주민들의 그런 불식 부분을 이걸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전력 수급이라든가 용수 공급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향후에 주민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현재 공사 그런 환경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올해 데이터센터의 유저, 이 유저가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있어야지 데이터센터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울산에 아마존이 계약된 게 그게 103MW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과연, 우리 GS의 데이터센터가 어떤 유저를 가지고 있는가? 그거 혹시 논의를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그거는 어쨌든 기업의 기밀 정보 이런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사실은 초기부터 그 사항을 물어봤었고 했지만, 사실은 아직까지는 알고 있지 않고 거기서 답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계약이 명확하게 체결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례처럼 아마존이든 어디든 이렇게 아마 밝힐 겁니다. 무조건 계속 지속적으로 밝히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단지 이제 그 계약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돼 있지 않은 상태이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구축하는 방식 자체가 BTS 방식을 통해서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이 구축되는 사항을 100% OK 해야지만 아마 계약이 되는 걸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라서 기업이 원하는, 테넌트가 원하는 상황을 맞춰서 설계가 돼서 구축이 돼 있는 것이고 그쪽에서 아마 기간을 어느 정도 한정을 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가 워낙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고 이걸 빨리 선점하는 것이 어쨌든 테넌트 입장에서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데 그런 과정에서 선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요구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종규위원

그럼, 유저의 계약 사항이 이게 대외비라는 말씀이신가요?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전종규위원

그럼, 여기 아마존은 왜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됐죠?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계약이 됐으니까 아마 공개를 했을 겁니다.

전종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봐서는 아직 계약이 된 업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올해 착공이 저는 힘들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를 했는데.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그거는 아까 김창래 위원님 말씀처럼 약간의 공사와 관련된 암반 그다음에 지중화와 관련된 노선 변경 이런 상황이 고려돼서 늦춰질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직까지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한테 관련된 자료를 행정 절차를 진행하거나 이런 건 없고 협의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일쯤 북평동 관련된 단체와 대화를 하시고 그다음에 아마 30일에는 그거 지중화 사업과 관련된 주민설명회가 아마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봐서는 물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조금 연장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최대한 아마 기업에서는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본인 입장에서도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 아마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종규위원

그러면 1.2기가를 완성을 하고 준공하고,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0MW였던 게 200MW가 되고 이런 식으로 변경된 것처럼 1단계 사업은 우선 1기가로 하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전종규위원

1기가요?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1단계 1기가, 2단계에서 1.4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종규위원

2단계가?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1.4.

전종규위원

1.4기가?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네.

전종규위원

그러면 이 1기가를 짓는 데에 먼저 우선적으로 100에서 한 300MW 먼저 짓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지금 그 100MW를 하겠다고 했던 곳에 200MW 변경을 하고,

전종규위원

거긴 200MW로 들어가고?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그다음에 다른 사이트에서 300MW 왔던 게 200MW로 줄이고 이런 식으로 아마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전종규위원

그러면 200MW였을 때는 근로 인원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우선 거기서 기업에서 얘기하는 전체 인원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는 것 같고 지금 100MW에서 200MW를 하면서 인원이 확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단지 나중에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운영사가 어떻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지를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주 인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른 데이터센터와 비교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 사실 다른 데이터센터도 우리 시에서 구축되어 있는 AIDC 그런 곳보다는 사실 IDC가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한 번도 저희들이 해보지 않은 사업이다 보니까 명확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전종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데이터센터가 특수목적법인으로 시행을 하는 거죠?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그거는 각 사이트별로 SPC를 구성한 건 맞습니다, 맞고. 단지 실질적으로 테넌트들은 동일 테넌트일지 아니면 각각 다른 테넌트일지는 모릅니다.

전종규위원

그러면 GS그룹이 이게 지분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상세하게는 알 수가 없네요. 사이트마다 다르니까?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우선은 GS에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것은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사실이고 그리고 AI 인프라도 마찬가지로 별도 법인으로 만들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저도 처음에는 왜 사이트를 각 사이트별로 이걸 나누느냐, 이게 의아스럽긴 했는데 저도 나름대로 자료를 찾아보고 해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대규모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 이런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종규위원

지금 GS동해화력이 전력 생산에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네.

전종규위원

그 원인은 우리 동해안에서 신가평으로 가는 HVDC 송전선로 문제인데 이게 언론을 찾아보면 올 10월쯤이면 송전선로 공사는 완료가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다만 하남에서 변전소가 이게 가동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지금 상황에서 저도 구체적으로 변전소 사업의 진행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지는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동해전력이든 다른 화력발전소 입장에서는 항상 모든 우리나라 에너지 생산과 관련해서 후순위로 미뤄져 있고 그 상황에서 데이터센터라고 하는 전기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구축물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우리 시에 있는 화력발전소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발전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종규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전력 생산량에 대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지금처럼 전력 수요가 많지 않고 원자력이 송전을 계속한다고 했을 때 지금 GS동해화력의 생산량은 어느 정도 되죠, 대충 대략?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구체적으로 저는 한 30% 정도 유지하는 것으로,

전종규위원

그 정도 수준으로?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고 동서고속도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영월-삼척 구간이 작년에 예타가 확정이 됐죠?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제가 고속도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종규위원

그쪽은?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네,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전종규위원

이게 왜냐하면 직접적인 부서 업무는 아니지만, 우리가 동서고속도로가 연결되면 어디하고 연결됩니까, 동해항이? 저희가 평택항하고 연결됩니다.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평택에서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끝단으로 가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전종규위원

그러면 이게 동서고속도로가 연결되는 시점이 앞으로 한 10년 정도 본다고 치고 그러면 우리가 동해항의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도 그런 부분은 우리가 염두에 두고 뭔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이제...

전종규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사실은 그것보다도 앞단에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희들이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동해항에 대한 물동량을 어떻게 하면 늘릴 것이냐 하는 부분이 더 시급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다른 항만과 비교해서 그다음에 뭐 산단 재개발이든 뭐든 이런 거에 사실 핵심은 물동량입니다.

전종규위원

그렇죠.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정부에서도 바라볼 때 물동량이 있는 곳에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거기에 비춰 보면 우리 시에 있는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물동량을 배후 도시도 없고, 사실은. 거기에 따른 물동량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실은 고민이 우선적인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건설되고 있는 동해신항이 제가 봤을 때는 더더욱이 모든 동해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과 시민들이 역량을 하나로 모아서 촉구하고 신속한 준공을 요구해야 될 상황입니다.

전종규위원

우리가 항상 동해항을 수십 년 동안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할 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었어요. 동해항의 1, 3번 부두는 정부 재정사업으로 하고 있죠?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신항.

전종규위원

신항에. 그러면 4번 부두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4번 부두는 계획상으로 액체 부두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두는 5번, 6번, 7번 같은 경우는 기타 광석 부두고 다 민자개발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데 사실은 1번부터 해서 2번, 3번 다른 부두들도 최초에 시작할 때는 다 이제 민자에서 개발하는 걸로 돼 있던 부분이 1번, 2번, 3번이 다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것처럼 현실적으로 우리 시가 가야 될 전략으로 보면 사실은 지금 진행돼 있는 것도 조속히 예산이 국비가 빨리 투입돼서 완공되는 것도 완공되는 것이고 4번부터 해서 나머지 선석도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해 가는 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전종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제5차 항만기본계획에 4번, 5번, 6번, 7번까지 이게 다 재정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하시는 거죠, 현재?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당연히 지금 현재 민간에서 개발할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나머지 부두도 재정사업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전종규위원

그러니까 저는 동해신항이 빨리 1번에서 7번까지 부두가 완성이 되고 그 시점이 힘들겠지만 앞으로 그게 한 10년 정도. 그러면 동서고속도로가 빨리 서둘러서 하면 10년, 이게 맞물린다고 봐요.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종규위원

그래서 정말 동해시의 경제지도가 한 번 진짜 바뀔 수 있는 그런 도약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전종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시오.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종규위원

다음은 시간이 지금. 경제자유구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우리 경제자유구역에 집행부의 역할이 상당 부분 없다고, 그 권한이 없다고 아까 그런 유사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동해 ECT를 이걸 쫓아낼 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실시계획 승인을 집행부에서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도장을. 그래서 우리가 그런 큰 권한을 갖고 있어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사업이 다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17일 이 국토교통부를 넘지 못하면 이게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이 이게 전면 포기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산업정책과는 경자청이라든가 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를 긴밀히 계속 협의하고 계시죠?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종규위원

제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이순 위원님께서 보도문을 하나 아까 읽으셨는데 하도 답답해서 제가 낸 거예요, 그거. 주말에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게 17일인데 시한은 다가왔고, 시장님을 만나셨죠? 1지구 개발사업자가?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만났습니다.

전종규위원

어떤 논의를 하셨나요?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처음에 제가 참석한 자리에서 만나신 거는 시장님 되시고 처음 개발사업 시행자 대면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서로 인사하시고 그런 정도로 마쳤습니다.

전종규위원

지금 이런 긴박한 상황에 강원도에서는 도지사는 청장을 선임도 안 했다가 제가 7월쯤에 7월 10일인가요? 제가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성명서를 내고 했는데, 결국에는 내정이 됐죠. 만나보셨어요, 아직은?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청장님이요?

전종규위원

네.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청장님은 아직 절차를 이행했고 아직,

전종규위원

아직은 안 오셨죠?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안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종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17일 이 산통부를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저 같으면 제가 도지사면 제가 강원도면 긴급하게 투입을 시키겠어요. 지금 경자청에 수장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정부를 이걸 설득하고 이 승인을 받아낼지가 정말, 아, 참. 마지막으로 쌍용을 가보겠습니다. 쌍용이 본사가 동해시로 이전을 한다고요? 어떤 규모로 몇 명 정도가 이전을 하는 거죠?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지금 본사에 한 150명 정도 인원이 있는데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받지는 못했고 지금 거기서 한 7, 80명 정도가 아마 내려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종규위원

7, 80명이요?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네, 아마 더,

전종규위원

전체 다가 내려오는 건 아니고요?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거기에 아마 기본적으로 전산 관련 인력들, 그런 인력들은 서버를 옮기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인력은 남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종규위원

지금 쌍용이 동해로 오는 이유는 정확히 뭡니까?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본사를 이전하는 것은 기업의 방향에 따라서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본사 이전에 따라서 인원이 좀 우리 시로 유입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세수와 관련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어떤 이유에서 저희들한테 예를 들어서 갑자기 그런 언론이 발표되고 내려오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저도 지금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아마 향토기업으로서의 어떤 역할에 대한 것도 감안해서 내려오지 않나 그렇게,

전종규위원

향토기업으로서의 역할이요?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싶습니다.

전종규위원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세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게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게 되면 세제 특례가 있죠?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 얘기하시는,

전종규위원

아니요, 보조금 말고요. 이게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보면 법인세를 이걸 이제 세제 효과를 주게 돼 있어요. 감면은 아니고 세제 효과를 주게 돼 있어요. 7년 동안 100% 감면이고 그 이후에 4년을 50% 감면해 주는 그런 얘기.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본사가 아마 그런 지역에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전종규위원

지금 주소를 보면 제가 봐서는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제가 정확히...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하여튼 세수와 관련돼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확인을 안 해 봐서.

전종규위원

그런데 어차피 법인세는 국세니까 저희하고는 상관없지만 이게 지금,

곽준수위원장

전종규 위원님 발언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종규위원

「지방세특례법의 제한법」에 의하면 제79조에 보면 지방세가 면제가 돼요. 지방세가 취득세가 100% 면제가 되고 재산세가 5년 동안 100% 면제고 그다음에 이후 3년 동안에 50%가 경감이 돼요. 그래서 지방세 부분이 우리가 지금 그렇게 기대만큼은 많지가 않을 것이라는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지방 기관 이전을 하니까 우리 또 강원도라든가 동해시에서 지원이 있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있죠?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네, 예를 들어서 기업 이전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 관련 있습니다. 기업 투자 보조금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전종규위원

그래서 이게 과거에 우리 삼척의 동양시멘트가 본사를 삼척으로 이전을 해서 결국에는 삼표에 매각이 됐죠. 또 우리 동해시도 보면 STX가 과거에 화력발전소를 지으려고 본사 이전을 했다가 결국에는 GS에 이걸 매각된 사례가 있어요. 이게 저는 쌍용이 동해로 온다는 게 과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를 우리 산업정책과가 정말 면밀히 살펴보시고 이 회사는 법인세 감면이라든가 부동산취득세 면제, 부동산 재산세 감면, 이런 지방 이전하면서 우리 지자체가 지원해 주는 이런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보는 만큼의 우리 지역에 뭔가 긍정적인 영향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기대할 거는 일자리 창출이에요. 그게 과연 그렇게 많을 것이냐, 제가 봐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또 지역에 소비하는 게 과연 몇 명이 되겠느냐. 아까 70명 말씀하셨죠? 그럼 가족들 하면 한 150명, 200명 정도.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게 어디 언론에서는 동해안과 시멘트산업을 연계한 신산업을 육성한다는 그런 추측성 기사도 있는데 과연 그런 이 지역의 향토기업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는가. 이걸 우리 산업정책과가 면밀히 세심히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우선은 그런 우리 기업으로 본사가 오든 공장이 오든 오는 것은 기업의 입장인 건 맞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오지 말라고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 온다고 한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얼마나 지역에 이득이 되는 것이냐가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종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2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북방물류산업진흥원 경영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오윤기 위원님.

오윤기위원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러시아 대게마을 운영실적과 향후 계획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23, 24, 25년도에 23년도는 아니고 24, 25년도에 적자가 많이 발생했고 올해 26년도에 흑자로 돌아섰네요.

감원도 했고.

운영의 효율성과 수익성 때문에 일하시던 분들 감원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쉬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러시아 대게마을은 전임 정권에서 시행하시던 사업이었잖아요. 그리고 크게 성공도 못한 사업이고. 그런데 이게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실 건지 아니면 중간에 멈춰야 될 건지 어떤 방향이 있는지?

27년 11월 말까지?

그럼, 우리가 27년 11월 말까지 같이 함께 가야 하나요, 이 민간업체랑? 아니면 중간에 해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꼭 해지할 필요는 없다?

그럼, 전년보다 계속 매출이 잘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인가요?

이게 6,900이 솔직히 들어간 돈에 비하면 수익은 아니죠, 맞잖아요? 사업을 하고 그러신 분들은 수익은 아닌데 앞으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판매는 어떤 식으로 나갑니까?

기왕이면 온라인 판매도 많이 해서 수익을 더 극대화시켰으면 좋겠는데 온라인 판매는 아직 안 한 상태 같은데?

수익이 많이 나면 이 사업은 그만둘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수익이 안 나고 진짜 이건 말 그대로 사업이잖아요, 말 그대로 사업이면 사업답게 수익을 극대화시켜야죠, 그렇죠?

그런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유영선 위원님.

유영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도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흑자가 발생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25년도에도 행감 때 흑자로 돌아섰다가 최종적으로는 적자를 봤는데 혹시 올해 연말 예상하는 이익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그러면 순익배당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진흥원 지분이 65%를 가진 최대 주주인데 3년 동안 배당금이 없었고 2024년과 2025년도 적자였어요.

그럼 그동안 대주주로서 어떤 경영 개선을 요구하셨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가 향후 계획에 보시면 주주로서의 경영성과 관리를 감독 강화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기존에는 어떻게 관리를 했고 앞으로는 무엇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23년, 24년, 25년 때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셨습니까?

만약에 하신 게 있다고 하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탁 기간이 내년이면 끝이 나는데 혹시 재위탁 직영, 다른 운영 방식 가운데 어느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진흥원을 저희가 처음 만들 때 약 5년 정도를 자립기관으로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설립한 지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진흥원의 자체 수입은 얼마이고 전체 운영비 가운데 시가 지원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목적을 가지고 계셨을 것 같은데 지금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보시나요?

그러면 추진 실적으로 7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하신 건은 되게 많아요, 추진 실적을 보면. 그런데 자료를 보면 포럼이라든가 정책 협의라든가 기관 방문, 해외 협의 이런 것들은 많은데 혹시 실질적으로 이어지는 성과가 있었을까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도 있었을까요?

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지난해 이거도 행감 때 11억에 대한 공식 입장과 사후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재판 중이라서 추진 불가라는 이유를 내셨습니다. 혹시 그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이게 위탁 기간도 내년이면 끝나고 진흥원도 설립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물동량이 얼마나 늘었고 기업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경영이 얼마나 개선이 됐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셔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효섭 위원님.

김효섭위원

아마 비슷한 질문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먼저 운영실적에서 제출하신 매출 원가라고 하는 게 우리 식재료 대게 킹크랩 구입비를,

그리고 판매관리비가 인건비 포함해서 제반의 운영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식당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고 고가의 활어를 다루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 원가가 40% 이상 되면 이득이 별로 안 난다고 합니다, 웬만한 식당들이 30%고. 그리고 며칠 전 신문에는 원재료하고 식재료비하고 인건비가 70%를 넘으면 그 식당은 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걸 보면 이게 매출 원가가 굉장히 높거든요. 이런 구조라면 우리 묵호나 추암에 있는 대게 식당들은 다 망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비싸게 들어오죠? 아니면 비싸게 들어오는데 싸게 판매하는 겁니까?

사실, 제 질문은 굉장히 단순하고 아마 단순하게 지금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국면에서 중국이 활대게를 수입을 안 했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싸게 판매도 하고 그랬습니다, 대형마트에서 팔고. 아무래도 활대게나 활킹크랩 이런 거를 소비하는 거는 한국하고 중국이 경쟁하고 있고 다른 데는 유럽 같은 경우는 다 선어로 많이 먹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쟁에서 중국이 안 할 때는 그랬는데 그냥 이거 다 빼고 그냥 우리 묵호에서 제가 대게장사를 하려고 그러면 원가를 이 정도로 하면 시장에 만약에 대게를 kg에 1만 원으로 구입하면 한 4만 원은 팔아야 되거든요, 보통 그렇게 팔고. 그런데 저 러시아 대게마을하고 묵호 대게 판매하는 데 가격 차이가 심각하게 많이 벌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게마을이 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매출 원가가 높다는 거는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혹시 적자 기간에 아마 영업도 잘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게 경제 사정인지 아니면 내부 사정인지는 본부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때 인건비들은 다 지급됐습니까? 아까 감축하는 거 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대표이사가 있습니까, 러시아 대게마을?

그러면 교체가 됐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분은 2024년, 25년도에 인건비를 받았습니까?

애초부터 안 받았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진흥원이 대게마을의 대주주로서 일반적인 우리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아까 말씀드렸던 식재료비, 인건비 이런 비율이 왜 이렇게 여기만 유독 높은지를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셔야 이후에도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 같고요. 이거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진흥원의 지원을 받은 5년 이후에 자생력을 갖기 위한 측면이 하나 더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흥원이 자생력을 갖고 더 많은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안정적인 어떤 수입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한 거고요.

그걸 한 번 더 면밀히 들여다보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사업 관련인데 보면 진짜 많은 사업을 했는데 진흥원 자체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한 사업이 있습니까, 시에서 요청하는 사업 말고요?

제가 본 자료는 우리 작년에 본예산 때 진흥원의 출연금이 2억 5,000만 원이고,

위탁사업비가 4억 원이고 그러고 나서 아까 최근에는 대게마을에서 배당 수익금도 안 들어오고 이전에는 특정 기업에서 기부도 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혹시 외부 수익금이 별도로 있나요? 최근에 올해나 작년이나?

아까 산업정책과 때도 제가 진흥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은 드렸는데 아마 우리 시에서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 사업 자체가 그동안에 진흥원에 훌륭한 인재들이 많았지만 주로 시에서 부탁하는 사업, 자질구레한 사업들을 주로 했고 진흥원 자체에서 뭔가 지향과 목표를 가지고 한 사업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한편으로는 어떤 기관이 독자적으로 자립하고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고 하려고 그러면 기관장이라고 하는 분이 방향타를 잘 잡고 밀어붙여야 되는데 아마 그런 면도 제 생각에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시에서 파견되신 분들이 시에서 요청하는 사업을 거절할 수도 없었고 그걸 하다 보면 다른 사업을 못 했는데 이게 조언이 될지 모르겠지만 KOTRA 있지 않습니까, 투자무역진흥공사. 저는 우리 진흥원이 그거와 유사하지는 않을까? 왜냐하면 여기서 주로 하는 거는 투자 유치하고 우리 기업들을 수출하는 이 부분을 많이 중점으로 하는데 그 속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신흥 시장에 대한 정보들을 KOTRA에서 유료든 뭐든 해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한편 그 속에서는 연구 기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흥원의 구조 자체가 파견된 공무원들과 그다음에 연구 분야에 채용되신 분들인데. 시가 의지가, 제 생각에는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기관장도 임명하고 한 번 진흥원에 맡겨서 북방경제, 북극항로 이 부분에 몇 년 동안, 한번 성과를 내보게 하고 이게 안 된다면 과감하게 진흥원을 없애든 다른 식으로 하든 그냥 이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니고 계속 끌고 가는 것으로는 일하는 사람도 힘들고 감독·견제하는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 낭비를 탓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런 면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사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조언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료 요청인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기금 관련 업체에다가 공문도 보내고 그다음에 받았다고 기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이순 위원님.

최이순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우리 김효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 그동안 계속 해마다 되풀이됐던 이야기인데요. 우리 자료를 보면 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24년도 다 보면 포럼, 회의, 포럼, 회의, 포트, 제작. 그래서 계속 지적이 됐던 것이 왜 똑같은 사업을 해마다 되풀이하냐. 좀 더 생산적이고 동해시의 물동량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냐고 지난 4년간 계속 얘기했는데 전혀 바뀌지 않았네요, 똑같이.

아니, 그래서 그분들하고 포럼하고 난 다음에 인맥을 맺었으면 사업이 진행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안 되고 있으니까, 김효섭 위원님같이 이렇게 하면 내년도에 할 거 아니에요, 똑같이,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북방물류에서 뭐하냐, 이런 말을 다 하죠. 북방물류에서 솔직히 하는 일이 뭐지? 이 자료에 보면 작년 거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긴말 안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질책을 많이 받았다면 이번만큼은 김효섭 위원님 말씀처럼 북방물류에서 자체적인 사업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자기만의 입장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계속 누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창래 위원님.

김창래위원

김창래 위원입니다. 자료 4페이지하고 5페이지를 보시면 연도별 수입-지출 등 경영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4년에는 7,600만 원 적자고 2025년은 3,000만 원 적자고.

2026년 6,900만 원 흑자입니다. 맞죠?

그런데 옆에 보면 사업 실적을 보면 2024년이나 2025년, 2026년이나 거의 지금도 2026년은 1월부터 7개월, 반년 했기 때문에 거의 방문객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연도별 대게 입고량도 비슷합니다. 수익의 차이가 적자가 나고 났는데 이게 흑자가 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말입니다. 결국적으로는 업무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줄이는 게 흑자로 전환되는 거지, 판매와 어떤 수입에 대한 흑자가 전환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7페이지부터 11페이지, 12페이지면 다 포럼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북방물류진흥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물류량에 대해서, 과연 물류량에 대해서 어떤 물류량의 추진 실적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면 물류량으로 해서 지금까지 관내 업체를 도와주든 본인이 하여튼 물류량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물류량으로 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연간 5,000만 원 정도?

그럼, 지금까지 계속 5,000만 정도 됩니까, 연간에?

그러면 북방에서 만약에 북방물류단에서 러시아 정도의 부분에서, 러시아 의존도가 몇 % 정도 됩니까?

그리고 화물유치 물류비 장려금 있지 않습니까? 최근 3년간 지급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럼, 장려금이 지급 금액 기업별 지원액과 그다음에 실제 유치 화물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가 위탁비 빼놓고 시에서 출연금이 2억 5,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2억 5,000만 원씩 사용할 수 있는 어떻게 사용했는지 시민에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럼 예를 들어서 2억 5,000만 원이 시에서 출연금이고 위탁비가 4억 정도?

위탁사업에 6억,

6억 5,000만 원 생각하세요. 그러면 6억 5,000만 원 사업을 한다. 개인 사업을 하는데 수익이 6,9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10분의 1의 수익을 갖고 개인 사업이면 이게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개인 사업이면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북방물류원은 거의 이윤을 창출하는 기관이 아니다?

그럼 언제까지 동해시의 출연금을 계속 줘서 그렇게 마이너스를 적자를 계속 언제까지 감수를 해야 됩니까?

장기적으로 검토하지 마시고 내년 2027년이 5년 동안 위탁기간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은 5년 동안 그러면 하면 2027년 하면 2032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5년 동안의 그거 아니고 올해 수입을 보고 내년에 가능성을 보고 나서 결단 내릴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만약에 하면 또 5년 동안 하면 2032년까지 시민은 출연금 그냥 내줘야 되고.

그러니까 사업장에 대한 운영 계약을 이제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돈이 들어가면 이거는 저는 이거 안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출연금은 그러면 그걸 별개로 어떻게 봅니까? 출연금에 대해서 어떤 이익에 대해서 수익,

그러니까 진흥원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말은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만약에 지금 본부장님한테 묻는 건 진흥원이 계속 존재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계속 존재하는, 말하시는 거 보면 계속 존재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존재 이유를 얘기해 주십시오.

매년마다 반복되는 일입니다, 매년마다. 그러니까 매년마다, 내년도 아마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북방물류진흥원의 존재 문제를 2027년에 그게 있으니까 거기를 정해가서 내년에는 그거를 어떻게 정말 퍼펙트하게 만들어서 정말 성과를 거둘 것인지 아니면 북방물류진흥원이 다시 어떻게 이제는 철수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방법을 정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내년을 기점을 잡고 내년까지는 열심히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체육교육과장 천수정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없습니다.

곽준수위원장

그럼, 체육교육과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오윤기 위원님.

오윤기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동해시에 레슬링부가 있고 유도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네, 있습니다.

오윤기위원

레슬링부는 어디 학교에서 하나요?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북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북고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윤기위원

북중하고 북고. 인재 육성은 잘되고 있나요?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선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윤기위원

그리고 유도부는?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유도부는 하랑중학교에 있고 북삼초등학교에 있고,

오윤기위원

하랑중, 북삼초.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북여고에도 있긴 한데 지금 선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윤기위원

우리 동해시에 실업팀도 있잖아요.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실업팀은 지금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오윤기위원

실업팀도 성적을 잘 내고 있는데 그럼 우리 동해시에서 레슬링, 유도, 배구 이런 종류의 학교에서 인재 양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실업팀은 지금 유도 하나죠?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유도 하나, 여자부만 있습니다.

오윤기위원

예전에 2개였잖아요, 사격이랑.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사격은 2024년도에 해지가 됐고 유도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윤기위원

그럼 더 우리가 실업팀을 하나 더 육성할 생각은 없으신지?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그거는 아마 종목들의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겠지만 지금 현재는 유도부만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윤기위원

오래된 얘기인데 우리 사격팀하고 유도팀하고 그때는 우리가 재정이 좀 더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그 2개의 실업팀을 운영했는지?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예산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종목들이 좀 더 다양화되고 이러기 때문에 어느 한 종목을 다시 실업팀으로 운영하는 거는 전체적인 걸 확인을 해야 되니까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 같고요. 요구들은 많이 하십니다. 배구 쪽도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고 해서 실업팀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레슬링부도 일부 그런 요구들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종목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사실 어느 한 종목만 시에서 실업팀을 만든다는 건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윤기위원

실업팀 계획은 더 있나요? 한...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현재까지는 있는 실업팀을,

오윤기위원

유지하는 걸로?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유지하는 걸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윤기위원

그럼, 유도나 배구에는 미안하겠네. 인재 육성을 더 쭉 치고 나와야 되는데.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그런데 사실은 다른 종목들도 시간이 여유가 되면 실업팀은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거는 비용적인 측면을 해결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돌아온다면 아마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실업팀은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윤기위원

유도 실업팀 운영하는 데 우리 1년 예산이 얼마예요?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저희가 총예산이 한 8억 5,000, 9억 좀 안 되게 들어갑니다.

오윤기위원

8억 5,000, 9억?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네. 선수들이 7명이 있고.

오윤기위원

그럼 배구 실업팀은 더 많이 들겠네, 선수가 많으니까?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단체로 운영하는 건 지금 훨씬 많이 듭니다, 단체팀 운영하는 건.

오윤기위원

그럼 레슬링은 그 정도 선에서 가능하겠네요?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지금 레슬링은 아마 두 학교, 학교에서 운영하는 건 좀 다른 문제니까 일반 학교에서 운영하는 친구들이 실업팀으로 온다고 그러면 기본 지도하는 감독이나 코치가 있어야 될 거고,

오윤기위원

그렇죠.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또 체급별로 아니면 유형별로, 레슬링 같은 경우는 유형이 있으니까 유형별로 선수층이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도 만약에 실업팀이 만들어진다면 한 10명 안팎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윤기위원

그렇죠. 그럼 유도하고 비슷하게 예산도 들겠네요.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그러면 거의 한 10억대 이상이 넘어가는 걸로.

오윤기위원

레슬링에 학교 광희중, 아니, 북중, 북고죠?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북중, 네.

오윤기위원

북중, 북고에 차량이 없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보통 대회를 나가거나 할 때는 저희가 임차비나 관련 출장비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차량은 대부분이 다 없는 상황입니다.

오윤기위원

그런데 제 상식으로는 학교의 차량은 교육청에서 우선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해 주셔야 되나, 해 드려야 되나?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사실은 교육청에서 학교 경비도 저희 시 예산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요. 운영하는 지도자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시 학교 경비에서 나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차량이 만약에 구입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도 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윤기위원

아니면 레슬링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적으니까 한 15인승 정도 하나 구입해 줘도 좋지 않을까요? 계속 경비 쓰고 남의 차 타고 다니는 것보다 우리 차 타고 다니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분들한테?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어느 한 학교에만 저희가 시에서 지정 차량을 구입해 주는 건 어렵고 대신 임차비나 이런 부분들은 학교 경비로 다 지급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느 한 학교에만 학교를 시에서 사준다는 건 조금 부담이 있는 사업입니다.

오윤기위원

제가 이래라저래라 하고 얘기 못 합니다. 좌우지간 검토 잘해 주시고요.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오윤기위원

좋은 방향으로 잡아주세요.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오윤기위원

감사합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유영선 위원님.

유영선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 이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까 유도가 초, 중, 실업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북여고는 있긴 하지만 인원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왜 이렇게 운영이 되는지 혹시 알고 싶습니다.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지도자가 지금 없어서.

유영선위원

지도자가 없어서?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네.

유영선위원

그럼 지도자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애들을 뺏기지는 않겠네요?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그렇죠.

유영선위원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하는데 교육청에서도 지도자가 종목의 학생이 적으면 중학교랑 고등학교를 같이 합쳐서 지도를 해주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도자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존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있어서 그 학생이 한체대에 가서 성적도 잘 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어주는 거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유영선위원

이게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많이 아쉽습니다.

유영선위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동해시 관내에서 하다가 고등학교에서 없다 보니까 다른 학교로 나가는,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맞습니다.

유영선위원

이것도 상당한 민원도 발생이 되고 저희 동해시에서도 봤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맞습니다.

유영선위원

그래서 지도자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조금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유영선위원

1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13페이지요?

유영선위원

네. 이게 ‘관내 기업 및 공공기관이 지원·기탁한 현금 및 현물 내역’인데요. 이게 보면 꾸준하게 해 주시는 기업들도 있고 금액을 떠나서 계속 꾸준하게 장학사업에 힘을 보태 주셔서 되게 감사한 부분인데 지금 자료를 보면 이게 집행완료라고 되어 있고 잔액은 0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그냥 장학재단에다가 넘겨버리면 0이라고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매년 장학금이 작년 같은 경우도 현재도 한 3억 정도 들어와 있고 매년 4, 5억씩 들어오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액하고 집행잔액에 대한 거는 고교생에 대한 장학금 집행이 완료됐다는 의미입니다. 매년 잔액은 계속 남아 있죠, 현재도 한 80억 정도는 있습니다.

유영선위원

이게 매년 이사회 결산보고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드리겠습니다.

유영선위원

그러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유영선위원

18페이지부터 28페이지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시설 운영 현황 및 예산 및 사업별 참여율’이고 여기에 보면 청소년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게 혹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저희 청소년시설이 6월 말에 북삼청소년센터가 준공되면서 총 5개입니다. 예전에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을 했었고요. 23년 1월부터는 저희가 직영으로. 그래서 우리 체육교육과 안의 청소년팀 아래에 각 청소년시설이 있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유영선위원

이게 그리고 이용자 수가 이게 실제 인원수인가요? 아니면 합산된 인원수인가요?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합산된 인원, 연인원입니다.

유영선위원

연인원이요?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네.

유영선위원

그러면 연인원 말고 혹시 실인원은 별도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그것도 따로 저희가 매월 결산을 하니까 월 이용자 수나 이런 부분들은 따로 자료는 있습니다.

유영선위원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네.

유영선위원

혹시 청소년수련관 한 번이라도 이용한 청소년이 몇 %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그렇게까지 자세히는 없지만 저희가 청소년시설은 예전보다는 직영을 하면서 훨씬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다는 거는 저희가 이용 숫자에서도 확인이 되듯이 프로그램도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고 다양하게 하고 있고 해서 충분히 학생들이 이용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영선위원

혹시 학교를 그만둔 아이가 실제 그러니까 꿈드림까지 연결되는 사례가 혹시 몇 건 정도가 있나요?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저희가 학교밖 청소년들은 보통 한 60명에서 많아지면 80명 그 정도 매년 있는데 저희가 작년 24년도부터 교육특구사업을 하면서 자격증반을 운영하는 청자도전이란 프로그램을 하면서 학생들이 자격증도 따고 학교로 다시 돌아가고 그러한 실적들을 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학교 밖이라지만 단순히 학교가 싫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본인의 꿈을 찾아서 나오는 아이들도 요즘은 상당하고 있기 때문에 꿈드림 수당을 받아가는 것도 당연히 학생들이 자기 본인의 몫을 받아가기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학교밖 학생들에 대한 다른 사항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유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이순 위원님.

최이순위원

과장님, 19쪽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자 수가 좀 많이 줄었네요. 연인원 수가 1만 명에서 한 6,500명까지 내려왔습니다, 맞죠?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이거는 연인원은 줄었다 해도 숫자로 저희가 찾아오는 학생들에 대한 숫자를 표현을 하다 보니까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대일 상담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가서 상담을 해주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상담복지센터나 학교밖 같은 경우는 약간 특수성이 있어서 다른 청소년시설처럼 활동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상담 위주의 그런 개별적인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이순위원

그런데 소요 예산은 9,000만 원에서 1억 7,000까지 늘었단 말입니다. 이거는 청소년에 대한 동해시의 보살핌의 수준이 향상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수준을 높여주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안 하던 그런 자격증 반도 1년에 몇천씩 들어가지만 1인당 몇십만 원씩 들어가지만 저희가 과감하게 투자를 해 줬고 그런 부분들이 사업비에 반영된 겁니다.

최이순위원

그렇죠. 우리가 24년도인가 한 번 거기 현장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생리용품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부터 지원을 하자 하고 시작했는데 상당히 잘해줬습니다.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지금은 다 배치돼 있습니다.

최이순위원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이순위원

이상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창래 위원님.

김창래위원

김창래 위원입니다. 체육교육과 5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체육과 5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센터장 조속한 채용 촉구’인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센터장이 아마 적격자가 없어서 미채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밖 청소년센터랑 상담복지센터는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장이 겸직을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는 겸직을 하고 있고 전년도에 그래도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센터장을 뽑으려고 공고를 했었지만 저희가 선정을 하지 못했고요. 올해도 하반기에 다시 한번 선정 해 볼 계획입니다.

김창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시설 근로계약 현황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청소년시설을 2023년에 직영으로 돌렸지 않습니까?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맞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래서 좀 많이 발전됐는데 시간선택임기제를 몇 년마다 공고를 내십니까, 그거를?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이거는 당초에 최대 5년,

김창래위원

5년 정도.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이고 매년 1년마다 재계약이나,

김창래위원

1년마다 재계약하는 거죠?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네, 어떤 성과를 보고 재계약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재계약 체계를 조금 더 기간을 늘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이거는 저희가 임의대로 정하지는 못하고 인사팀에서,

김창래위원

1년에 한 번?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공무원이기 때문에, 임기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임기제니까?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9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체육 지도자 지원 지속 건의’ 있지 않습니까? 여기 최근에 2명이 아마 도에서 내려오신 분입니까, 이게? 채용이 됐는데 2명이.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아닙니다, 최근에 된 건 아니고 현재 지금 2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두 분이 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까지 도에서 2명이 내려와서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아니요, 계속 2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저희 시 자체 인원이 아니라 대한체육협회에서 인원 배정이 돼야지만 가능한 인원이라 저희가 증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제가 최근에 운동장에 가서 작년에 탁구를 봤어요. 탁구를 보니까 이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도에 있는데 시로 인원이 편입됐다고,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2명에서 3명까지 증원을 건의했는데 한 2029년 9월에 장애인체육회에서 건의했는데 3명까지 증강되는 건 언제쯤 추진하고 계십니까, 그거를?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저희가 매번 구두로라도 아니면 행사가 있을 때마다 요구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도협회 그리고 중앙협회랑 연결되는 인원 안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증원이 현재까지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원을 못 하는 대신 단기 강좌 같은 거를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체육교육과에서 장애인 이런 문제라든가 많은 문제를 신경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장애인탁구장이 1층에 있지 않습니까?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네,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1층에 있는데 그게 축구대회가 있으면 그걸 옮겨야 돼요. 그걸 옮기면 어떻게 고정돼 있어야 되는데 계속 옮기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장애인 분들은 그러면 축구대회라든가 대회가 있으면 탁구를 못 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옆에 굳이 체육회라든가 옆에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2층에 올려도 되니까 올리고 나서 고정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많이 마련해 주는 게 어떨까 해서 제가 건의를 한번 이거 드립니다.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이거는 전체적인 걸 같이 봐야 되니까 시설공단하고도 그 부분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12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각 부서별 소유 및 관리하고 있는 임시 창고인데 7월 31일까지 체육회가 이도동에 있고 나안동에 있는데, 이게 아마 게이트볼장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각 종목들의 창고나 사무실 정도로 한 동씩 가지고 있는 겁니다.

김창래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거 거의 다 이동식 화장실 보니까 위치를 보니까 게이트볼장 안에 파크골프장 이런 식으로 지금 지어지더라고요, 보니까.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맞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래서 이거를 지금 9개를 갖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편의 시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맞습니다.

김창래위원

편의 시설을 확충해 주셔서 그리고 지금 전천 파크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전천요?

김창래위원

거기 왼쪽에 보면 망이 너무 낮다 보니까 걸어가는 사람들이 파크골프장의 공이 넘어오면 맞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그거는 아마 시설에 한번 가서 체크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저희도 곧 예산을 확보를 하면 보강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한 체육시설을 연간 위탁비를 줍니까? 체육교육과에서?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시로 다 들어옵니다.

김창래위원

들어옵니까?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네.

김창래위원

그럼, 위탁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면?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총액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지만 1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10억 정도.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모두 관광지나 이런 부분들 전부 들어오는 게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체육시설 부분도 저희가 별도로 시설별로는 금액이 나눠져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우리가 봄에 되면 유도대회를 유치하지 않습니까? 유도대회를 매년마다 동해체육관 유도대회 유치하는,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것 증대 때문에 그런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맞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러다 보니까 유도를 아마 시설에 사용료를 감면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감면이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까?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이거는 저희가 시에서 유치하는 거는 감면이 당연히 되는 거고요.

김창래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그분들이 와서,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전지훈련도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김창래위원

전지훈련이라든가 오면 아무래도 경제적 그런 게 효과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린애 선수가 오면 부모님이 무조건 따라오잖아요.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러다 보니 그런 거를 많이 유치해서 그래도 주변 경기를 살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혹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체육시설 내에서 CCTV, 비상벨 그다음에 혹시 다 쓰러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심장충격기 그다음에 응급구조체계가 시설별로 제대로 갖춰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시설 내에 CCTV는 거의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운동장 안에만 해도 한 50개 정도가 각 시설마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자동심장충격기도 기본적으로 체육시설마다 다 설치를 해 놓고 있고 저희가 매년 도비를 받아서 신규나 교체가 필요한 것은 매년 도비를 받아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장애인의 체육시설이 우리가 운영하는 게 10곳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장애인들이 하는 거 아까도 배구 얘기가 나왔지만, 좌식배구도 있잖아요.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도민체전 나가지 않습니까, 장애인체전 나가니까. 상설적으로 그래도 이런 걸 한번, 배구 이런 건 이용하더라고요. 가니까 배구 하시는 동호회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장애인들도 어떤 이걸 폭을 더 넓혀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좌식배구 이러면 그 시간에 한 번 하면 지금은 탁구라든가 론볼 이런 것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종목을 넓혀서 그렇게 해주는 것도 체육교육과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창래위원

그것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체육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했다 하더라도 관리감독의 책임은 시한테 있지 않습니까?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맞습니다.

김창래위원

최근에 장애인분들이 거기 와서 이용 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이 탁구 치는 분들이 계속 상시적으로 그걸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옆에 창고가 있더라고요, 끝에. 창고가 있다 보니까 거기를 가 보니까 잔디 깎는 기계가 있어서 거긴 또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걸 한번 과장님이 우리 팀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좋은 결론을 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창래위원

이상입니다.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공단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6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마지막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환경과장 박화경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없습니다.

곽준수위원장

그럼, 환경과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오윤기 위원님.

오윤기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오윤기위원

화장실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화장실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BF 화장실까지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청소를 일 2회라고 자료에 있는데 1회입니까, 2회입니까?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침에 돌고 그다음에 중간에 한 번 돌고 사이사이에 돌고 있습니다. 1, 2회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근로자한테 지시하는 거가 2회 정도고 중간중간에 그분들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은 오늘 금방 치워놔도 바로 휴지도 차고 이렇기 때문에,

오윤기위원

그렇죠, 그렇겠죠.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수시로 돌고 있습니다.

오윤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름에, 여름 피크 때 해수욕장 쪽에 화장실들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 좀.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동해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55개소고 그다음에 관광지에서 관리하는 망상해수욕장이나 관광지는 관광과에서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공공 화장실은 아닙니다.

오윤기위원

해수욕장 화장실은 또 관광과에서 하시는.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관광과에서 관광지 화장실은 전부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오윤기위원

그러면 여기 어달해변, 대진해변 이쪽은 환경과인가요, 관광과인가요?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어달해변에 있는 거하고 대진항의 해양수산과에서 새로 지어주신 거는 지어서 저희한테 넘겨주셨기 때문에 청소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윤기위원

그러면 여름 한철 아닌 그냥 비수기 때도 그럼?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비수기 때도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합니다.

오윤기위원

계속 관리하고?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1년 내내 관리를 합니다.

오윤기위원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비수기 때 환경과에서 하나요?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비수기 때도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고요.

오윤기위원

관광과에서 책임을 지고?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오윤기위원

그래서 비수기 때 해수욕장 쪽은 잠겨 있군요. 사용을 못 하던데.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관광과 거라서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오윤기위원

그렇구나. 그리고 어달해변이나 어달항이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수리는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보수는 해양수산과고 관리는 환경과에서?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간단하게 화장실이 막히거나 뭐가 깨지거나 이런 부분들은 간단한 수리는 저희가 하고 청소까지 환경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새로 지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못하고,

오윤기위원

각 과에 이 관여된 과에서 하고?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그렇죠. 지어서 넘겨주시면 저희가 청소를 하고 변기 막힘이나 간단하게 고장 같은 것들은 저희가 수리를 합니다.

오윤기위원

어느 지역에 가든 화장실이 깨끗하면 그 동네가 보입니다.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맞습니다.

오윤기위원

아시죠, 과장님?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네.

오윤기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윤기위원

고맙습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창래 위원님.

김창래위원

김창래 위원입니다. 환경과 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관리 미흡 및 개선 대책 마련 요구’인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페트병 하는 기계가 불량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걸 계속 운영하기는 무리 같습니다. 저번에 제가 이거 민원 때문에 한 번 올라간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년이라도 이번에 좋은 기계가 나왔다 그러니까 기계를 바꾸실 의향이 없는지?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 사업으로 강원도의 도비 사업으로 저희가 8대를 신청을 해놨고 올해 2대는 새로 저희가 바꿨습니다. 새로 바꿨기 때문에 8대만 바꾸면 돼서 도에다가 도비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내년에 이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5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생활·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업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북부권하고 남부권하고 회사가 바뀌는 형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생활폐기물이나 북부권 이제 호정실업에 하면 2025년에 여기서 그러면 2026년은 아마 순서를 바꿔서 하는 그런 게 있나요?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업체가 저희가 세 군데기 때문에 늘 항상 같은 구역만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입찰을 해서 구역이 정해지면 매년 바뀌게 됩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제가 최근에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은 제가 보니까 최소한 기존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을 간이화장실을 하려고 그러면 차라리 그걸 냄새나고 이런 부분이 강하니까 차라리 그 옆에 화장실을 저번같이 방향 표시를 해주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화장실이 요즘에 지으려고 그러면 BF까지 인증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1억이나 3억 정도 들지 않습니까?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기존에 있다고 그러면 인근의 화장실을 유도를 해서 간이화장실을 이용하는 게 훨씬 환경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효가공원의 민원 때문에 한 번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화장실을 짓는 게 아무 곳에나 막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최소한 거기서 가장 근거리에 있는 화장실을 안내할 수 있게 이정표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북평에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청소하면 개방형 화장실은 청소를 안 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최근에 상인회 밑의 화장실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경제과에서 공공근로를 요청을 했어요, 경제과장님한테. 환경과에서 공공근로 신청해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가능하면 주변에 다 환경과에서 공공근로가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과에서 하는 게 낫지, 한 과는 경제과에서 그리고 한 과에서 그러고 환경과에서 그러면 그러니까 공공근로가 배정되면 아마 그쪽의 부분에 화장실 부분은 깨끗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내년에 저희가 그래서 경제과에서 공공근로를 몇 분을 저희한테 주시면 북평 관련돼서 민속시장이나 아니면 여러 군데 한 서너 군데가 있거든요. 거기를 같이 돌아서 전부 정리를 해서 청소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요즘에 음식물 전용 봉투 그거 때문에, 늦춰졌지 않습니까, 그게 10월달까지 정도. 그런데 향후 1년 정도로 해서 조례를 개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마 중동의 전쟁 때문에 이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맞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러니까 항상 예비적으로 준비를 하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어제 생활환경센터 견학 갔지 않습니까? 환경센터 같은 경우는 쓰레기 매립대가 1만 6,000여 평의 어떤 땅이 있다 할까요?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네, 새로 되는.

김창래위원

그거를 개발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쓰레기 매립이 우리가 11단까지 올라왔나요, 지금요?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10단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10단까지 올라왔으면 쓰레기 매립이 13단은 거의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네, 거의 13단은 이제 내용이...

김창래위원

12단까지 가치, 13단은 거의 가치가 매립할 게 없으니까 매립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오래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맞습니다.

김창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매립장 하나를 한다 그러면 동네에서 아무래도 님비 현상이라고 꼭 필요한데 자기 동네는 이거 사용하면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동네끼리의 어떤 트러블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만 6,000평의 땅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처리 시설을 관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저는 환경사업소가 옛날같이 다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이 어떤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저희가 2008년에 생활환경센터라고 사업소로 있다가 2015년도에 환경과로 편입이 됐는데 편입이 됐을 당시의 조건은 소각시설이 없어지면서 시설 규모가 작아졌다 이래서 그냥 환경과로 편입이 됐었는데 2026년 현시점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시설들이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도 새로 생긴 시설이고 공사장 생활폐기물도 새로 지은 생긴 시설이고 또 저희가 재활용 선별시설이 지금 20t 규모로 해서 2028년까지 새로 짓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도 내용 연한이 거의 2035년 정도로 저희가 내다보고 있는데 그랬을 때 새로운 매립장을 다시 신설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기존에 사용했던 구 매립장이 2030년이 되면 개발할 수 있는 30년의 내용 제한이 풀리기 때문에 새로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 봤을 때는 사업소로 분리가 돼서 제대로 운영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창래위원

시장님도 내년에 조직 개편을 얘기하셨고 그러니까 아마 그래도 지금 이게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1만 6,000평 땅의 문제. 그리고 그 시설을 관리할 사람이 있어야지 더 많은 시간을 더 사용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밑에 재활용 선별시설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125억 들어서 하는가요, 그거를?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125억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김창래위원

그러면 선별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한 팀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저도 맨날 거기 가보면 사람들이 사무실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저기 가다 보면 서로 해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효율적인 환경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는 거기 사무소가 생김으로써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땅의 개발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매립장에 오래 쓰려면 거기다 어떤 시설의 그것도 더 연구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선별시설에 대한 부분도 생기면 그것도 잘 가동해야 될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추진이 돼서 우리 환경은 우리가 지키는, 우리 동해시 환경은 우리가 지킨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경기도에 가면 쓰레기 매립지가 없어서 다른 시를 이용하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 시에서 만약에 매립비가 없어서 안 받아주면 서울 같은 경우는 쓰레기 쫙 다 그냥 쓰레기를 못 버리고 거리에 방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설의 어떤 부분은 그나마 우리 대진동민들이 많이 이해를 해 줘서 환경이 계속 있으니까 그걸 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창래위원

이상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효섭 위원님.

김효섭위원

과장님, 어저께 말씀하시길 2030년 1월이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네.

김효섭위원

그동안에 재활용이 되지 않은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쌍용소각장이 있어서 거기서 태운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럼 만약에 쌍용에서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열량이 낮은 태워야 되는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2030년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2030년 직매립이 금지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들은 소각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연성은 당연히 매립장에 매립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가연성 같은 경우에는 각자 알아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소각시설을 많이 건설하고 있는 거고요.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쌍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연성 폐기물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처리되는 것들이 아무래도 다른 지자체보다는 수월하고 향후에 2030년이 되더라도 가연성 폐기물에 대한 부분들은 쌍용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쌍용이랑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효섭위원

일단 기술적으로 쌍용 같은 경우도,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가능합니다.

김효섭위원

아무래도 태우는 거야 가능한데 거기도 이제 짧은 시간에 고열량 있는 폐기물을 원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부터 아마 협의하고 준비해 나가셔야 우리가 30년 이후에 대처를 할 수 있을 거 같으니까요.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쌍용에서 연료로 쓰는 폐기물 종류에 비해서 동해시 생활폐기물은 거의 그냥 아주 작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효섭위원

양이 많지 않으니까 조금 넣는 것은 문제없을 거라 생각하신다는 거죠?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네.

김효섭위원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점검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쌍용 얘기 나왔으니 쌍용C&E가 폐기물을 반입해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신 자료에 보면 2025년 반입량보다 사용량이 많더라고요. 아마 이거 유추컨대 2024년에 쓰고 남았다가 남았던 용량이 25년에 많이 썼기 때문에 25년에 반입된 것보다 사용량이 더 많은 거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전에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2022년 말, 23년 초에 쌍용이 폐기물 적치 문제로 행정처분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쌍용이 아니라 다른 영월공장, 동해...

김효섭위원

아니, 우리 쌍용C&E 쪽에서 받았던 거 폐타이어나 물론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직원의 입력 시스템의 미비라든가 강풍으로 인한 이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행정처분을,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받았습니다.

김효섭위원

시스템 오류든 개인의 실수든 어쨌든 간에 폐기물 보관하는 양이 제한이 돼 있는데 그거 이상으로 보관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양이 제가 어느 정도의 규정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주신 데이터에 의하면 반입량보다 사용량이 많았다는 거는 그전에 적치가 되어 있었다는 거고 적치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사실은 이건 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그때로는 올바로시스템만으로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거를 점검하고 단속할 권한이 있는 건가요?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저희가 폐기물에 관련된 부분들은 점검·단속을 저희가 다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때 2023년도에 처벌받았던 부분들은 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이 올라오면 입력을 해야 되는데 폐타이어를 폐고무로 해서, 사실 폐고무는 양이 작은데 폐타이어는 양이 좀 많잖아요. 그거를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초과됐다고 판단했는데 실제로는 현장에 갔을 때는 폐고무는 양이 조금밖에 없었는데 입력을 폐타이어로 잘못 하는 바람에 그렇게 돼서 그런 거고요. 보관 같은 경우에는 보관창고에 충분히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초과해서 보관을 하는 것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을 그런 거는 아직 없을 것 같고 충분한 창고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보다 올해 많아지는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입량보다 쓴 양이 더 많은 거는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양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김효섭위원

하여튼 그런 것을 제대로 지키는지 매의 눈으로 감시를 해 주시고요. 지금 주신 자료 중에 쌍용이 폐기물 종류별 반입량을 쭉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니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폐합성수지류, 여기에 폐합성고무류가 포함이 된다 그러면, 조금 더 되고 그다음에 석탄재하고 오니류인데 크게 들어오는 폐기물이 이런 종류로 구분이 되고 나머지는 작은 양인데 세 종류마다 각각의 위험성은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첫 번째, 폐합성수지류 같은 경우 여기 주신 자료는 폐염화 비닐, 이게 PVC를 얘기하는 건가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인근 지역에서도 요새 문제가 돼서 계속 뉴스에 나오는 다이옥신이라든가 질소산화물이 이쪽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맞습니다, 폐합성고무류가 보통 석유화학계이기 때문에 염소 성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옥신이 나오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염소 성분을 가지고 있는 어떤 원료들을 썼을 때 그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폐합성고무류를 쓰게 되면 염소 성분이 일정량이 있어서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김효섭위원

그러니까 폐합성수지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염소 성분이 나올 수도 있다든가 또는 질소산화물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든가 그다음에 석탄재라든가 오니류에는 중금속이 섞여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방출이 된다든가 이런 우려는 없을까요?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일단은 여기에 폐합성고무나 유기성 오니나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는 다 소성로에 들어가서 1,400℃에서 다 처리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다이옥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850℃가 되면 화학 구조가 다 분해가 돼서 다이옥신은 100% 다 산화가 되고 없습니다. 없는데 다시 나오는 과정에서 1,400℃에서 막 다 정리한 다음에 가스가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필터를 거치려고 그러면 1,400℃면 필터가 다 터져서 다 타버리니까 중간에 냉각기가 있어서 냉각을 거치게 되는데 그때 400℃ 정도 언저리에서 다시 다이옥신들이 미처 타지 않은 미연소분들이 다시 붙었을 때 다이옥신이 다시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다이옥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우리 시에서 하지는 않지만, 원주환경청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다이옥신 검사를 하고 있고 다이옥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탈 때 그러면 어느 정도 소성로 안에서 체류 시간을 갖게 되면 얘들이 다 분해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400℃ 언저리에서 재합성되는 율은 많지는 않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잘 타줘야 되는 거라서 이번에 삼척 같은 경우에는 다이옥신이 초과됐다고 그때 방송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똑같은 시멘트사라고 하더라도 체류 시간을 더 줄 수 있는 그런 기술력에 따라서 다이옥신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노하우는 있습니다.

김효섭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이옥신이 아주 고온에서는 나오지는 않지만 아까 이제 서서히 식히는 과정에서 400℃든 또는 2~300℃든 이 과정에서 다이옥신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고 전문가들은 이게 경제적인 이유로 아마 서서히 식히는 것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나올 여지가 높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워낙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얘기를 못 하는데 어쨌든 우리한테는 중요한 게 그런 우려. 또 하나는 석탄재를 사용함으로써 나오는 중금속 문제라든가 가끔 삼화에 사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악취가 너무 심하다고, 이게 아마 오니에서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삼화에 사시는 분들이나 주변 동해시민들 같은 경우는 다이옥신의 문제라든가 이게 소성로 같은 경우는 질소산화물의 기준치가 소각로보다 한 5배 이상 높지 않습니까? 다이옥신이 발생한다고 다들 거부하는 소각로가 50 정도인데 여기 소성로는 270까지 허용을 하고 이러다 보니 저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의 염려는 많습니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서 불안한데 아무래도 이제 환경과에서 인근 지역의 사례도 있고 기존에 어쨌든 간에 행정처분 받은 그것도 있으니까 잘 지켜봐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특별관리사업장, 통합환경관리사업장 이런 것에 쌍용이 지금 해당이 되나요?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저희가 동해시에서 대형 사업장이라고 하면 쌍용을 비롯해서 발전소 2개 그다음에 동부메탈이었는데 동부메탈은 사업이 접은 상태고 저희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제일 주요 사업장이 쌍용하고 동양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이나 아니면 지도 단속 같은 것도 저희가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아니면 민원인들이 전화가 올 때마다 저희가 현장에 가서 바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효섭위원

그러면 대기라든가 수질이라든가 이것들이 한꺼번에 종합 관리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대기 같은 경우에는 쌍용 같은 경우에는 1종 사업장이라고 해서 대기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서 관리를 하시고 2027년도 내년 7월 이후에는 그 대기까지도 전부 다 원주환경청에서 하게 됩니다. 통합이 돼서 원주환경청으로 다 넘어가고 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비산먼지고 폐기물 쪽은 내년 27년이 지나도 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점검을 할 때는 어차피 대기 배출 시설이 강원도에 있기는 하지만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한테 전화가 오기 때문에 일단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행정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이 필요했을 때는 저희가 강원도에다 통보를 해서 같이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섭위원

그리고 27페이지에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선택적 환원 촉매 설비 있지 않습니까, SCR? 이게 28년에 350억 원 이렇게 있는데 예전에 제가 과장님께 여쭤봤을 때 아마 소성로 한 기당 한 200억 정도고 쌍용이 지금 7기인데 6기가 가동되나요? 아니면 6기인데 5기가?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현재는 2기가 잘 안 되고 5기 정도가 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위원님, 그때 당시에는 200억이었는데 그 사이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350억으로.

김효섭위원

그러면 2028년에 SCR을 설치한다는 거는 결국 소성로 하나에만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일단은 하나를 설치하는 거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아마 설치를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고 워낙 한 기당 비싸기 때문에 200억에서 350억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한꺼번에 전부 다 하기는 어렵고 하나씩 순차적으로 그렇게 하는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효섭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소성로 모든 곳에 SCR을 설치하면 이게 한 90% 정도의 방지 효과를 가진다고 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 건강이라든가 생명과 관련되는 문제하고 경제성 문제가 부딪힐 때 상당히 갈등이 되는데요. 그럼 이 350억은 쌍용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부 지원이나 아니면 시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그 부분도 논의가 되고 있는 중인데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돈이 너무 비싸서 계속 시멘트협회에서는 환경부에다가 이게 보조금을 줘야 된다, 계속 말씀하는 부분이고 한 2년 전에 처음에 이거 SCR 나왔을 때 그러면 국·도비로 해서 시비도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저희는 시비는 절대 부담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회의상에서도. 사실 SCR이 들어와서 질소를 90% 이상 감해 주니까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시비를 투자해야 되는가? 저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 우리가 시비를 보태야 된다, 이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김효섭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그동안에 시멘트자원시설세를 하려고 하다 기금으로 전환이 됐고 최근에 시멘트 공장에서 폐기물을 반입하기 때문에 관련된 지역에서 세금 신설하는 문제가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쌍용이 정확한 정보를 공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잘은 모르고 저도 폐기물 반입으로 인해서 쌍용이 연료비 절감이라든가 대체 연료 때문에 아마 벌어들이는 돈이 상당할 것 같고 일전에 몇 년 전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어떻게 보면 시멘트 파는 돈보다 폐기물 처리에서 얻는 영업이익이 더 많았던 걸로도 보이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쌍용이 350억 이 문제 가지고 이게 좀 계속 지체가 되고 언제, 이걸로 봐서는 안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저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이순 위원님.

최이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쪽에 김효섭 위원님께서 하신 SCR 7번 킬른 하나만 한다는 거죠, 지금?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지금 계획은 2028년에 1기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최이순위원

그럼 그건 의무적이 아니고 업체의 마음이죠, 지금?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그건 아닐 것 같고 2027년 7월이 되면 원주환경청에서 통합 운영이 되게 되면 조건으로 이분들은 SCR을 연차적으로 한 번에 다 7개를 설치하라, 이렇게는 비용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연차적으로 아마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지도를 할 것 같습니다.

최이순위원

그리고 SCR을 설치하는데 저는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달라는 것 자체가 좀 이치에 안 맞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사실은 한 2020년부터 이런 문제가 제기됐어요. 폐기물을 태우면서 질소산화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라, 그러고 있으면 영업하는 입장에선 당연히 이거 예비비를 빼놨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이거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럼 1년에 100억씩이라도 빼놓고 하면 이렇게 모아야 되는데 350억이 너무 많아요, 좀 도와주세요. 이건 이치에 안 맞는 거죠.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맞습니다.

최이순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쪽 26쪽에 보면 여기 폐기물 종류별 반입량이 있었는데 제가 이거 했을 때는 배출 회사명도 그때는 같이 돼 있었는데 이번엔 빠져 있네요, 자료는? 별첨엔 있나요?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요구 자료에 배출업체 수만 있고 업체명은 없었기 때문에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최이순위원

그것도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최이순위원

그리고, 이상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창래 위원님.

김창래위원

과장님, 아까 쓰레기 매립장 있잖습니까? 한 단 올라가면서 비닐로 덮어서 완전히 매립해서 단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아무래도 매립장에 침출수 발생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침출수 발생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발생이 되는 게?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지금 침출수 발생량이, 침출수 발생이 16페이지에 보면 하루에 한 130t 정도가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전부 전체 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10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처음 1단부터 10단까지를 다 배관이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침출수로 다 통하게. 그 양을 다 모은 양이 130t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침출수 처리 능력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한 번에 하루에 처리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저희가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전부 다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냥 유량계 체크만 되고 저희가 거기서 처리하는 양이 없어서 실제로 얼마큼 되는지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현재는 그 관로를 따라서 하수처리장으로 전량 들어가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러면 과장님, 침출수가 주민 쪽으로는 그러면 전혀 안 들어간다는 생각을 보장할 수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장 하면 주민이 침출수가 하면 정말 독극물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그쪽으로만 시민 쪽으로 흘러가면 오염은 대처를 할 수가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저희가 2017년 이전에는 자체적으로 침출수를 처리해서 바로 대진항 바다로 나갔기 때문에 그때는 비가 많이 오거나 처리가 덜 됐을 때는 바다에 하얗게 거품도 끼고 민원이 생기고 했었는데 2017년 이후에 저희가 전량을 전부 하수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바다로 나가거나 그런 양은 없습니다.

김창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이순 위원님.

최이순위원

과장님, 쌍용C&E 폐기물 반입시험성적서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자료 요구할 수 있을까요?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반입성적서가 지금 쌍용에다가 저희가 해서 있게 되면 저희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최이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네.

최이순위원

그럼, 자료 성적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최이순위원

이상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