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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최이순 의원 발언

제366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6-09-16

최이순 의원 프로필 보기 →

곽준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관광과, 해양수산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정책과, 예방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도중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개인에 대한 인격적 평가 등의 발언과 감사 목적과 현저히 관련성이 떨어지는 발언을 지양하고 감사 대상 부서별 사무 중심으로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진화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없습니다.

곽준수위원장

그럼, 관광과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오윤기 위원님.

오윤기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도째비골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도째비골을 제가 AI로 한번 쳐봤어요. ‘운영 주체가 어디냐?’ 하니까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라고 위탁업체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내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운영은 문화관광재단에서 하고 그다음에 시설 관리, 보수 이런 건 관광과에서 하시잖아요?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오윤기위원

그런데 그게 빨리빨리 대처가 안 되잖아요?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네.

오윤기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문화관광재단에 몽땅 주든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몽땅 주든가 해서 위탁 사업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왜 관광과에서 시설 보수는 또 맡고 계실까?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저희,

오윤기위원

아니면 적은 보수, 신속 대응 이런 거는 그쪽에서 하고 큰돈이 들어가는 거는 관광과에서 하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좀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저희도 운영을 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느낀 것이 신속하게 좀 보수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소규모 시설 사업과 제초 같은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은 문화관광재단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좀 규모가 있는 그런 사업은 저희가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때는 안 그래도 문화관광재단하고 그 부분은 좀 협의를 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오윤기위원

내년 문화관광재단 이관해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이나,

오윤기위원

소규모 사업?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네, 그런 위주로 일단은 먼저 시행을 한번 해 보고 문화관광재단도 그렇게 인력을 운영하려면 또 별도의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일단 작은 사업부터 먼저 시행을 해 보고 점차 늘려가는 게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윤기위원

그런데 문화관광재단이 시설 운영보수하고 하는 데 그 능력이 가능할까요, 직원들이 기능직 공무원들이?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그런데 사무국이 따로 있으니까 거기에는 시에서 파견되는 팀장 또 과장급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소규모 사업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윤기위원

빨리빨리 대처 능력이 된다?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네.

오윤기위원

제 생각입니다. 저는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어느 정도 사업들을 다 위탁받아서 하잖아요? 그 시설관리공단에 다 이관해 줘서 거기서 위탁 사업을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 지금도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많습니다. 관광이나 체육 쪽이나 시설이 많은데 또 도째비골 스카이밸리가 사실 좀 덩치가 작은 규모는 아니라서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 그거를 넘겨받아, 위탁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사전에 또 별도의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오윤기위원

그런데 항간에는 ‘시설관리공단한테 이관하고 하면 위탁하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이 너무 비대해진다. 그래서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비대해지는 게 뭐가 이유가 되나요?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비대해지는 것보다는 지금의 조직, 인력 상태에서 과연 운영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을 해서 더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으면 위탁이 가능한 것이고 지금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또 관광 쪽, 문화 쪽 어울려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또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죠.

오윤기위원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인지 판단을 해서 해보시겠다?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네.

오윤기위원

그렇죠?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네.

오윤기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쭐게요, 한섬해변 건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아직 관광지로 지정된 건 아니잖아요?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네.

오윤기위원

관광지로 지정되면 법적, 행정적 지위가 많이 대폭 강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강화되는지 그리고 어떤 혜택을 저희가 한섬해변이 받는지 좀 알려주세요.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한섬 같은 경우는 지금 유원지로 지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어떤 민간 사업자가 들어와서 개발을 해 줬으면 좋겠다, 오랜 세월 기다린 것 같아요, 한섬은. 81년도부터 유원지로 지정해서 이제까지 쭉 왔는데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전략적 재정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좀 재정적 투자자들이 많이 한섬에 제안서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섬이 사실 입구가 철도가 가로막혀 있는 단절된 구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접근성에 좀 한계가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러면 관광지로 지정을 해서 그런 기반 시설부터 개선을 하면 투자자들이 좀 더 매력을 갖고 투자하기에 용이하지 않겠나 싶어서 일단 관광지로 지정을 해 보자고 하는 단계적인 계획을 갖고 이제는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윤기위원

한섬을 개발하려면 거대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그렇죠.

오윤기위원

입질하는 기업은 있습니까?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제안서를, 어쨌든 어떤 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서 제안서가 접수돼야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이 기업이 관심이 있느냐, 정말 할 생각이 있느냐, 판단의 기준이 될 텐데 아직까지는 그냥 관심만 보이고 있으신 거예요.

오윤기위원

관심만 보이고 아무도 없다?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네, 아직까지는.

오윤기위원

그럼, 관심 보일 수 있게 우리가 기반 여건을,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그렇죠.

오윤기위원

다져 놓으시겠다?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그런 여건을 조성하고 그런 모습을 또 저희가 관광지로 지정해서 또 개발을 단계적으로 해 나가겠다, 이렇게 공표를 하면 또 기업에서도 관심을 갖고,

오윤기위원

그렇죠.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또 투자 계획을 갖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KTX를 따라서 해안가 쪽 도시들이 상당히 많은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저희 한섬 같은 경우는 아름답기로 말할 나위 없으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저희가 단계별로 차근차근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윤기위원

앞으로 향후에 기찻길도 지하로 들어가면 육상으로 도로가 편안하게 놓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그런데 그거는 장기적으로 한번 또 정부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기존의 화물차라든가,

오윤기위원

화물차.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또 관광을 위주로 하는 바다 조망을 해야 되는 관광 위주의 열차는 어쩌면 존치할 수도 있겠다, 살짝 그런 또 전망도 있어서 완전히 지하화가 되는 건지, 그거는 나중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윤기위원

그것도 파악해 봐야죠.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그러니까요.

오윤기위원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관광지.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윤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최이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해파랑 33길 2코스가 동서발전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쪽으로 가는 쪽일 것 같습니다.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네.

최이순위원

거기에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거기 인도에 잡초가 워낙 많아서 도보하시는 분들이 차도로 내려오니까 그게 좀 부탁,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제초 작업을 얼마 전에 했는데,

최이순위원

그래요?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혹시 언제 접수받으셨나요, 민원을?

최이순위원

제가 어제 전화 받았는데요.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어제, 그럼, 그 구간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최이순위원

한번 살펴보십시오.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저희가 전 구간을 할 수가 없어서,

최이순위원

네, 그래요.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이순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추암해수욕장, 거기 현수막 문제가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네.

최이순위원

거기에 우리가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게 기재해 놨다고 그 현수막에다가 ‘개인 텐트, 파라솔 금지.’라고 적어놨는데 그러면 ‘추암에는 개인이 텐트나 파라솔을 갖고 오면 안 되는구나.’라고 오해를 하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해명하시기로 텐트를 놓고 장박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금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런 거를 좀 정확히 ‘텐트 장박에 대해서는 금지합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오해하지 않도록 현수막을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일단은 문구에 있어서 좀 부드럽게 또 알아보기 쉽게 게재를 할 거고요. 일단은 사실 그게 야영 도구, 취사, 이게 텐트를 치면 사실 취사로 이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단속하기도 좀 힘든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해수욕장 내에서는 사실 취사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정 해수욕장 내에서는. 그래서 그런 안전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된 구역 외에서는 텐트 설치나 야영 행위를 지금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부분, 저희가 또 개인 프리존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또 그늘막 정도는 쳐서 사용할 수 있게 융통성 있게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이순위원

그러니까 현수막에다가 정확하게 텐트, 파라솔은 가능하고 취사는 금지라고 적어놓고 안전 요원 있지 않습니까?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네.

최이순위원

그분들 다니면서 취사 행위하면 지도하면 되는 거죠.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네, 일단은 법 테두리 안에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최이순위원

그리고 어달하고 추암하고 좀 달랐던 부분들이 해수면 사용 허가, 점용 사용 허가 있지 않습니까?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네.

최이순위원

거기를 사실은 추암이나 어달이나 해변의 평수를 따지면 1,500평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영업하러 들어오시는 분들이 1,500평을 전부 사용 허가는 받지 않아요. 보통 100평에서 한 300평 정도 받을 겁니다, 일부분만. 그리고 다 쓴단 말입니다. 사실 어긋난 거잖아요, 내가 빌린 거는 300평을 빌렸는데 1,500평을 다 쓴다는 것. 그래서 어달 같은 경우는 거기에 안전띠 같은 걸 해서 장사하는 구역과 시민들이 오는 구역은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추암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요, 안전띠를 해놓은 데에는 보트 타는 데만 접근하지 말라고 해놓고 나머지 부분은 다 장사하는 분들이 파라솔 다 꽂아놨습니다. 이게 사실은 300평 빌리고 1,500평 다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달처럼 중간중간에 시민들을 위한 장소, 돗자리도 깔고 파라솔도 할 수 있게 구분해서 안전띠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네, 구역별로,

최이순위원

그렇죠.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개인 프리존이 좀 더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추암도, 그렇게 신경 써서 구역 운영하겠습니다.

최이순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네.

최이순위원

이상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유영선 위원님.

유영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여기에 없는 것 좀 여쭤볼게요. 현재 묵호를 찾는 관광객이 많은데 혹시 이분들을 대상으로 방문하는 목적이라든가 우리 묵호를 선택한 이유를 설문이라든가 수요 조사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직접적으로 저희 관광과에서 설문 조사한 건 없지만 저희 문화관광재단에서 DMO조직이라고 해서 또 별도로 관광 조직을 구성해서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올해 그 설문 조사를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설문 조사가 이루어졌는지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유영선위원

그러면 묵호의 경쟁력이 새로 만들어진 시설에만 있다고 생각을 하진 않는데 묵호역에서 내려서 바다까지 걸어가면서 볼 수 있는 골목과 오래된 가게 그다음에 항구의 생활 모습 자체가 묵호만의 관광자원이라고 보는데 혹시 집행부에서는 어떤 부분을 관광자원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사실 묵호가 그동안에 구도심 쪽으로 많이 쇠퇴가 됐는데 저희가 그동안 도시재생사업도 하고 그 이전에는 논골담길이라는 그런 관광자원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가 시너지 효과가 많이 기본 시설들은 어느 정도 좀 기반을 갖췄는데 KTX가 본격적으로 개통이 되면서 이런 방문객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골목이라든가 노포라든가 항구, 정말 모든 것이 다 매력적인 것이고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다 살려서 관광자원을 해서 그래서 그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매력적인 공간을 연출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계속 다시 재방문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유영선위원

지금 최근 묵호가 알려지면서 젊은 창업자라든가 새로운 가게들이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새로운 활력이 생기는 것은 되게 긍정적이지만 그 과정에서 관광객들이 묵호로 오게 한 기존 골목과 오래된 분위기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그렇죠.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것보다는 있는 것을 좀 색깔을 살려서 그 레트로한 분위기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최근에도 그래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보는 것들이 예전의 한일은행 자리를 리모델링을 해서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오픈했잖아요, 중간바위라고 해서. 이 상호를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건물을 그대로 살려서 정말 어떻게 보면 도시 재생의 표본과 같은 그런 시설을 좀 조성을 해주셔서 좀 괜찮다, 그리고 맞은편에도 어떤 음악도 살롱 같은 식으로 또 조성해 놓은, 약간 아직까지는 그런 기조를 잘 그래도 유지해 나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도시의 경관이라든가 또 관광지 개발할 때 그런 디자인을 조금 잘 접목해서 관에서도 어떤 사업을 할 때도 그렇게 중심으로 잡고 추진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영선위원

그러면 기존 상인과 새롭게 들어오는 청년 창업자들이 서로 경쟁해서 한쪽으로 밀려나는 구조가 아니라 혹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살펴보고 계신가요?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네, 얼마 전에도 저희가 청년공방하고 같이 해서 굿즈라든가 그리고 지금 워케이션 사업 같은 경우도 체험 시설을 많이 발굴해서 좀 제공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체험 공간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품 팔아가면서 발굴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또 끌어들여서 저희 관광하고 같이 정책하고 접목해서 간다면 앞으로도 청년들이 또 계속 유입되면서 창업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영선위원

그러면 혹시 실제 묵호 상권의 소비가 조금 올라가고 있나요?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네, 소비는 저희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에서 수치상으로도 작년보다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올해 그거는 공식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작년은 2024년에 대비해서 3% 이상 증가한 걸로 제가 수치를 기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국 소비 대비 동해시가 더 그 이상, 평균 이상 증가했다, 그렇게 수치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유영선위원

앞으로도 묵호역을 찾으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개발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묵호다운 모습을 지키면서 기존 상인과 청년 창업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무엇을 할 것인가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효과가 실제 지역 상권에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지도 같이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유영선위원

망상해수욕장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올해 해수욕장 개장 전에 시설물이라든가 편의 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셨습니까?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네, 전체적으로 비치 클린도 실시를 했었고 일부 화장실 개선 사업도 했었고 되도록이면 좀 깨끗한 환경에서 손님맞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한정된 예산이지만 노력은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유영선위원

그럼,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시설은 혹시 몇 곳이었나요?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사실 이게 망상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일단 기반 시설부터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시설도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금연이라든가 그런 시설도 편의 시설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지금 망상이 가장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상수도 부분,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누수율도 좀 있고 또 수압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기반 시설부터 바로 잡고 개선을 해 나가서, 그래야지만 또 지금 기후 변화에 대비한 어린이 물놀이 시설 같은 거 설치를 하려고 하면 사실 물이 원활하게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먼저 개선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유영선위원

그래서 제가 가서 사진을 찍어서 왔어요. 여기 보시면 앉는 데 다 뜯어져 있는 거, 그래서 이것도 혹시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으시고.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유영선위원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흡연실 이렇게 되어 있죠, 저희가 컨테이너 박스로.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시설은 더 열악합니다, 이거를 보시고 관광객들은 무엇을 생각하실까요? 그다음에 흡연실은 있는데 왜 전선은 연결이 안 되어 있을까요?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네.

유영선위원

저희가 이거는 전에 한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혹시 이게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그게 해변에도 있었는데 쓰레기통 대용으로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선위원

이게 제가 가서 봤을 때 관광객들이 쓰레기통인지 뭔지 모르세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들고 왔다가 갈팡질팡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쓰레기통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버리셨거든요. 그래서 쓰레기통인지 관광객들이 우선은 아셔야 되지 않으실까 해서 이게 고무다라이에다가 흰색 그냥 칠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개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치 발리볼 아까 누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물이, 보이시나요, 혹시?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네.

유영선위원

여기 수압이 너무 약해서 졸졸졸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이 더우니까 물을 뿌려주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 물이 안 차다 보니까 뿌려주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계신 관계자분께 여쭤보니까 가압기를 설치를 했는데도 누수되는 관이 너무 많아서 터질까 봐 사용을 못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인지를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들을 보완할 수 있게끔 탱크라든가 따로 수도 연결을 해서 물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그 이전에 감압에 대한 그런 누수에 대한 공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도 지금 개선이 안 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관이 워낙 노후화되다 보니 이제는 그냥 몇천만 원으로는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유영선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이면 조금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인가요?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네,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일단은 상수도부터 근본적으로 노후관을 교체하면 내년 해수욕장에는 좀 원활하게 운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영선위원

이게 올해 문제를 확인한 만큼 내년에는 똑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개장한 뒤에 문제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개장 전에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조금만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꼼꼼히 준비하겠습니다.

유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창래 위원님.

김창래위원

김창래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산업국장님하고 LS 문제 때문에 본회의에서 전화가 와서 아침부터 또 시민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시의원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 그것도 참 요즘에는 참담한 마음도 들고 그리고 시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자리에 과연 있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7페이지 말입니다. 과장님, 월요일 날에 추암주민들하고 9시부터 간담회 했지 않습니까?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네.

김창래위원

간담회 했으면, 이게 지금 저희들이 원래 VTR을 틀려고 했어요, VTR로. 그런데 이게 여기가 VTR이 뒤에 있어서 화면이 비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트는 겁니다. 이 할머니가 그날 주차장이 없어서 무려 한 700m, 800m 걸어와서 이 가게로 들어갑니다, 가게로. 이게 만약에 우리의 어머니라 그러면 과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의 어머니고, 그리고 우리의 친척이고 만약에 우리의 삶이라면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한테 이 관계를 보고 느낀 점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거동이 불편하셨으니까 상당히 지금 목적지까지, 많이 불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추암 같은 경우 종합계획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종합계획에 있으면 추암 2026년 4월달에 추암관광지 확대 및 기본 구성의 타당성 용역을 착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지금 유원지를 관광지로 확대하려고 그 계획을 갖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러나 저희들이 얘기했지만 첫째는 주민들의 마음이 최고 먼저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입장이 반영 안 되고 우리가 시의 마음대로 만약에 그걸 구성한다 그러면 그거는 단지 화려하지만, 시민들 체감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공청회를 꼭 가져주시고 또 1개는 우리가 이거 망상주차장을 오토캠핑장 뒤에 있지 않습니까, 오토캠핑장을 왜 거기로 설치한 겁니까? 그러니까 왜 오토캠핑장 뒤에 하면, 사실 오토캠핑장이라고 하면 뒤에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네.

김창래위원

그런데 거기서 차단기를 열어달라면 열어주는 경우가 거의 저도 얘기하면 한 이틀 동안 열어주고 그다음에 실제로 않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신 분들이 보통 우리가 동해안에 오면 추암해수욕장을 들러서 주차창이 있으면 대고 회를 먹으려는 사람들인데 오토캠핑장은 사실적으로 물건을 다른 데서 사서 와서 캠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그 지역주민한테 도움 되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와서 차를 주차한다는 것은 거기서 상점에 가서 회를 먹는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거 옆에다가 뒤에다 오토캠핑장을 다 차리고 말이야. 그러면 거기서 맨날 주민들이 오토캠핑장 자기 공간 때문에 싸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오토캠핑장을 저번같이 얘기했지만 조각공원으로 좀 옮겼으면, 조각공원이 만약 허가 주체가 아마 도에 있다면 도에 허가를 요청하더라도 그쪽으로 옮기고 나서 주차장을 확보한 다음에 우리가 조성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암에서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다 세를 내고 있어요, 물론 건물도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추암에 지금 펜션하는 분들이 성수기도 5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사람이 안 오기 때문에. 8시 되면 불이 꺼져 있어서 마치 유령의 도시같이 불이 꺼져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 도째비 같은 경우는 조명 시설 엄청 많이 잘해놨더라고. 그러면 거기다가 조명 시설을 달아서 조금 밝게 지어주든가, 그런 대책은 전혀 안 하고 오토캠핑장 거기 갖다 놓으면 사실 오토캠핑장 같은 사람들이 8시 이후에 거기 상인들이 장사를 하려고 간판을 켜면 간판을 켜지 말라고 오히려 민원을 넣는답니다. 그런 불합리한 어떤 게 우리가 행정이 말이야, 행정이 바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건데 그런 어떤 행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 추암종합계획을 지금 우리가 섰지 않습니까? 섰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샅샅이 뒤져서 주민들의 공청회도 열고 주민들의 어떤 방향도 살피고, 그리고 저 개인적 바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뒤의 오토캠핑장을 철수하는 것입니다. 철수해서 이거는 사실 제가 죄송하지만, 전에 어떤 집행하신 분이 자기가 사실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차린 겁니다. 그러면 그 상가의, 물론 주민 같은 경우 상가도 있고 주위에 주민도 있겠지만 그 지역주민들을 다 무시하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동해시 행정이 아닙니다. 주민들을 아끼고 주민들의 어떤 그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게 바로 우리 행정이고 그게 바로 우리 시의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그때도 했지만, 우리가 추암조성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추암해수욕장 나온다. 사실 추암해수욕장은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달해수욕장이 최고 좋고 동해시에서는, 바로 옆에 차를 대서 바로 할 수가 있으니까. 추암도 바로 차가 대면 해변이 멀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올 때 샤워장을 설치해서 거기서 바로 모래를 다 털고 나온다 그러면 아무래도 추암의 사람들이 깨끗하게 씻고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무릉계곡 가면 발을 씻는 어떤 그게 있지 않습니까? 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발 씻는 욕조장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욕조장 있지 않습니까?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네, 족욕장.

김창래위원

그런 거를 설치해서 사실 발을 넣어서 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아무래도 깨끗하게 상가로 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족욕장은 두 군데에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이 추암 주민들은 그동안, 상가죠, 상가의 어떤 주민들이나 펜션 주민들은 그동안 많은 희생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필히 어떤 종합계획을 할 때 그런 계획을 좀 넣어서 그 주민들의 의견이 만약에 거기서 같이 공조가 만약에 의견이 합산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과장님도 주민의 공청회를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리고 하셨으니까 직접 들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지 일부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행정은 행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 꼭 어떤 다시 이번에 추진하는 것은 상가분들도 이익이 되고 그다음에 추암시민도 이익이 되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관광지라는 것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 아마 종합적인 계획을 당연히 갖고 주민공청회를 하고 설치를 했을 것입니다. 공공편의시설이나 상가시설 그리고 이런 캠핑장 같은 경우는 관광지에 상가시설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휴양문화시설도 같이 도입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고려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조성했는데 추암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또 운영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또 개선 사항이 필요하면 그때 다시 조성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어떤 불편한 점 또 개선 사항이 있어야 되는 점은 또다시 주민공청회를 열어서 저희가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반드시 주민공청회는 거쳐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래위원

네, 하여간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네.

김창래위원

그리고 회의 페이지 4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결과’입니다. 2024년도 미선정됐고 2025년도 선정 하나 됐고 그다음에 미선정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미선정 사유가 ‘평가 결과 미선정’ 사유라고 그러셨는데 사유가 시비 확보가 안 된 겁니까, 그러면 뭐가 안 된 겁니까, 이게?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평가 결과는 사실 공개되지가 않아서 어떤 이유로 선정이 되지 않은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소형 잠재 관광지 같은 경우는 18개 시군 중에서 딱 한 곳만 선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좀 경쟁률이 많이 치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국비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제출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국비가 좀 지원이 되는 다른 사업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도비전환사업 같은 경우는 또 많이 선정이 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런 또 국비 공모사업이 좀 잘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래위원

과장님, 그리고 우리가 관광객 수의 증가가 올해 됐습니까, 많이 됐습니까?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네,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거는 저희 시군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좀 감소가 됐지만, 성수기 때 관광객은 증가한 걸로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4년 대비 2025년도에는 6.9% 우리가 전체적으로 증가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러면 관광객 수가 증가됐으면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 연결됐다고 객관적인 어떤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관광데이터랩에 연간 소비액이 나오는 게 있으니까 그거는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우리가 관광객 1인당 평균 소비액이 와서 얼마 정도인지 파악이 될 수 있습니까?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그것도 아마 그쪽 데이터에 보면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창래위원

우리가 체류형 관광을 제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해시 관광객이 평균 체류 시간이 거기 나와 있습니까?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아마 데이터에 종합적으로 분석해 놓은 결과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우리가 무릉계곡 하고 있잖습니까?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네.

김창래위원

무릉계곡의 방문객을 다른 관광지로 연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구상하는 게 있습니까, 혹시?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무릉계곡 같은 경우는 인근의 무릉건강숲 또 무릉별유천지 그리고 도입 부분에 삼화지구 도시재생사업 시설들이 요즘에 또 완공이 돼서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릉 권역을 전체 하나의 권역으로 관광 패키지화해서 저희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연계 마케팅사업을 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 지금 공약상에도 그렇게 반영이 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 한, 두 번 강조했지만, 우리가 시티버스가 유일하게 동해역하고 북평오일장을 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북평 일단은 동해역을 들르지 않으면 “동해역 같은 경우는 수요가 없다.” 산출 근거도 없는데 수요가 없다 그러고 북평오일장 같은 경우는 국밥거리 앞에 대면 점심의 국밥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오로지 동해시가 만든 어떤 관광지만 해서 시티버스를 돌린다는 거는 어떤 지역 상권을 자꾸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그 시티버스가 동해역하고 북평오일장을 좀 들를 수 있게. 제가 누차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반영이.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북평오일장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3일, 8일 사실은 이제 한 달에,

김창래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부터 문화관광사업단이 되면 말입니다. 그 앞에 문화 밥거리에 상설장을 국밥거리 앞에 골목 있지 않습니까? 상설장을 운영하기로 아마 그거를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분들이 그 상설장 해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나물이라든가 이런 거 사서 갈 수가 있고, 그리고 국밥거리 같은 경우도 텔레비전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국밥이 있고 앞에 공연장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공연 공연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지, 맨날 동해시가 만드는 그런 무릉별유천지 이런 데만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자생적으로 하는 그런 건 되지 않는단 얘기입니다. 우리가 수원에 가면 도시 재생을 보통 보니까 도시와 어우러지는 거지 동해시같이 무조건 건물을 막 지어서 재생하는 게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좀 건의드리고 말입니다.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 약자에 대한 관광지 접근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전용 공간이 있어야 될 겁니다, 장애인이 조금 더 주차장이 넓어야 되니까. 그래서 주차장을 무릉계곡만 따지면 장애인 주차장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수치상으로는... 여기는 무릉계곡 같은 경우는 장애인 주차장은 별도로 설치가 돼 있는데 몇 면인지는 정확하게,

김창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CU 앞에 있지 않습니까, 한 4면이나 5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무릉 CU에서 장애인 혼자서 어떻게 갑니까, 거기까지, 네? 거기가 지금 만약에 아주 옛날에 설치했던 게 CU 앞인데 CU 앞에 장애인 주차장에서 그 장애인이 만약에 전동 휠체어가 아니라 그러면 그걸 타서 어떻게 해서 삼화사까지 갑니까, 밀어서? 저는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BF 인증이라는 거는 장애인 편의성 해서 예를 들어서 추암이라든가 망상의 BF 인증을 받으면 장애인이 거기 차에 내려서 추암이라든가 망상해수욕장에 진입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무릉계곡 주차장을 제가 보니까 CU 앞에서 내가 만약에 장애인이라도 거기 갈 마음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더 앞이라든가 주차장을 해서 그 앞에 옮겨주면 되는데 유독 계속 거기만 있어. 그거는 위치의 어떤 잘못성을 좀 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앞에 무릉관광관리소 앞이라든가 이런 데를 해서 별도로 설치해서 장애인들이 또 가고 싶은 데가 많습니다, 오히려. 일반인은 가고 싶은 데가 많지만 걸어서 갈 수가 있지만, 장애인은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 염두를 좀 두시면 좋겠습니다.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동선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지금 관광지 내에서 화장실이라든가 주차장 안내시설, 휴게시설 같은 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네.

김창래위원

그러니까 몇 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점검하고 있습니까?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그렇게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아니지만, 저희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또 환경과에서 화장실 청소는 주기적으로 하면서 문제점이 연락이 되면 바로바로 개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관광시설 안전점검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주 실시하십니까?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저희가 3종 시설물이라고 해서 지정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안전에 특히 민감한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해랑전망대, 출렁다리 쪽은 상·하반기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저희들 동해는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놀이터가 없다 그럽니다, 어머니들이. 그런데 망상에 갔더니 유일하게 내가 그 업체는 잘 모르겠지만 망상 그 뒤 같은 놀이공원 있었지 않습니까?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네.

김창래위원

동해시에서 하니까 동해시에서 위탁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럽니다. 동해시가 만들 수 없으면 밖에서 끌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시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린이의 어떤 시설 같은 경우는 꼭 서울에 가서 타야 되고 그런 시설에 대해서 한번 구상할 생각 없습니까?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지금 전천 같은 경우는 어린이 물놀이 시설을 작년도 설치를 했지만 올해도 좀 확장공사를 해서 일부 설치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규모가 있거나 그런 대규모 시설은 어차피 공간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투자 유치를 받아야 되지 않나, 계획적으로 조성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우리는 동해에 사는 건 아동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청년도 있고 노인도 있고 일반인 다 있습니다. 100% 그분들의 마음을 충족할 수는 없겠지만 놀이 시설이 1개 없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조금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시 이용률이 낮거나 그리고 운영비가 과다한 관광시설이 몇 곳 있습니까, 이용률이 낮거나?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관광지로 지정된 시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김창래위원

동해시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과장님의 노력이랑 관광과 직원들의 노력 때문에 사실 묵호에 핫플레이스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쪽으로 우리 지역에 오면 송정부터 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침체예요, 맞죠? 반대로 비교를 하면.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네.

김창래위원

그러면 저는 있지 않습니까, 잘되는 데보다는 못 되는 데를 좀 비교를 해서 못 되는 데에 어떤 투자를 좀 해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보면 무릉별유천지요, 그다음에 라벤더 축제도 거기고. 그러다 보니까 송정 사람들, 북평 사람들, 제가 아침에 경제산업국장님하고 통화했지만 조금 있으면 아마 현수막 걸어서 데모할 겁니다. 그게 나온단 얘기입니다. 시민의 어떤 마음을 얻지 못하는 정책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도 한다 그러면 반대쪽의 어떤 사실, 묵호는 핫플레이스는,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서울에서 강의하고 내려오면 말입니다. 10시 26분에 동해 도착하는 차가 있습니다, 묵호에 다 내립니다. 젊은 사람들이 왜 그러냐 하면 걸어서 다 갈 수가 있으니까. 그건 정말 내가 동해시민으로 너무 고마워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반대로 우리 지역에 가면 시커멓고 정말 어두컴컴하고 이렇게 느꼈을 때 ‘아, 내가 이 시민이 여기서 내가 과연 뭐 할까?’ 그래서 내가 어제저녁 11시에 여기서 의원회관에서 뭘 하다가 정말 시의원 이게 고민되더라고. 우리 지금 주민들은 바라는 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원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건의밖에 더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집행부에 받아들여져야지 그게 되는 건데 집행부에서 만약에 문을 닫고 있다 그러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단 얘기입니다. 나는 집행부도 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민들의 편에서 만약에 동해시민이 없다면 동해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해시의 편에서 한번 물은 거를 구상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네, 당연히 저희는 동해시민 편이고요. 지금 송정 같은 경우는 또 도시정비과에서 송정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으니 그게 당장에 금방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바로바로 지금 추진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시간을 주십시오. 언젠가는 거기도 정말 동해역에 내려서 걸어 다니면서 투어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창래위원

하여간 좀 많이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역적으로 나는 기업체의 그런 일괄적인 문제, 기업체에서 주민하고 얘기하지 않는 일괄적인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참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한계성이라든가 이런 걸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한계성을 조금 ‘내가 시민이면 어떻게 하겠나?’ 이런 마음을 갖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거지, “예산이 얼마니까 안 된다.”, 무조건 전화하면 그래요. “예산이 없으니까 안 된다.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는 못 한다.”

곽준수위원장

김창래 위원님, 발언 시간 경과했습니다.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래위원

예산보다는 적극적으로 그들의 어떤 부분에서 시민의 편에서, 우리가 과장님도 어떻게 보면 시민이지 않습니까? 시민의 편에서 행정을 좀 부탁드리면서, 저는 오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효섭 위원님.

김효섭위원

보니까 저희 의회에서 요구 자료는 하나를 신청하고 아마 질문은 많은 게, 아무래도 이게 관광이라는 게 우리 동해의 미래 먹거리, 동해 발전하고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면 민선 9기의 이 관광 분야를 어떻게 활성화할지 이런 말씀을 듣고 싶은데 또 우리가 1년 동안에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 나왔지만,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올해 보니까 우리 동해시의 해수욕객이 한 23% 줄었더라고요. 사실 올해 유난히 또 폭염이 됐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변수가 있다 보니까 더 줄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를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망상의 어린이 풀장은 누가 설치한 겁니까, 약간 남쪽으로?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거기는 업체를 선정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사업 범위에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 업체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섭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그 사업을,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효섭위원

위탁을 줘서 업체에서?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네.

김효섭위원

보니까 약간 규모가 굉장히 아담한 게,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네, 크지는 않습니다, 수의계약 범위라서.

김효섭위원

혹시 우리가 2025년에 김진태 도정 시절에 동해안 해수욕 관광 해변 발전 방안으로 하면서 망상이나 동해를 뭐로 지정한지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보니까 가족 테마형 어린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혹시 그런 기조에서 이게 나왔던 겁니까?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효섭위원

그래서 이미 강원도에서도 신경 쓸 만큼 고성부터 아마 삼척까지 테마별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가족 친화형의 특히 어린이 쪽을 했고 어린이 해수욕장이라고 하기에는 어린이 풀장, 아담한, 사실 몇 명 들어가면 못 들어가는 풀장이고요. 이거 어떻게 보면 서울이나 이런 데 여름철에 못 가는 아파트에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놀이 시설 풀장 설치하는 것보다 규모가 작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 또 하나는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다양한 이벤트도 하고 속초 같은 경우는 워터밤 행사도 하고 요새 대세인데 우리도 했으면 좋겠는데 상수도에 문제가 있다니까 한번 그거는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해변 뮤직 페스티벌을 가보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름밤에 가수들의 공연도 듣고 좀 즐기기엔 좋은데 이게 관광객을 유치하기에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가라는 부분에서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의 기호도 바뀌고 점점 체험형이라든가 또는 테마, 본인의 어떤 취미를 찾아서 바뀌는 기호에 맞춰서 우리도 다양한 이벤트를 만들어야 관광객도 더 올 것 같은데, 보다 보니까 또 해수욕장 이벤트 유치 심의위원회라는 조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또 민선 9기도 출범을 했고 변화되는 상황에 맞는 망상이든 아니면 전반적인 해수욕장에 어떤 물리적인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이런 이벤트라든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바꿔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지 좀 바쁘시더라도 우리 관광과에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여름에 너무 고생은 해요. 그리고 우리가 동해시 자체가 사계절 관광지로 바뀌다 보니까 여름 해수욕객 맞았다가 다시 또 가을 단풍객도 맞아야 되고 특히 또 1, 2월달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이 또 대거 묵호로 오고 이러더라고요.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효섭위원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면 과장님, 혼자 여행 혹시 좀 해보셨어요?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사실 가족 단위 여행을 주로 하기 때문에 혼자 이렇게 다녀본 경험은 사실은 없습니다.

김효섭위원

우리 동해시민들은 의무적으로 혼자 여행을 좀 다녀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혼행의 성지 묵호, 이건 이제 공식화된 거 아닙니까?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네.

김효섭위원

그래서 어느 숙박 플랫폼 업체에서 6월달 보고서를 낸 거 보니까 혼행 관련, 어떤 검색을 가장 많이 한 데가 동해더라고요. 전년 대비 신장률이 한 근 30% 넘어갔는데 이 묵호가 혼행의 성지인데 사실 묵호는 가만 놔둬도 볼거리가 많습니다. 그분들이 오는 거는 새로운 시설물을 보는 게 아니라 바다와 기존의 문화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보는데 저는 혼자 여행을 많이 다녀보면 가장 큰 불편이 두 가지인 게 하나는 밥 먹는 겁니다. 외롭기도 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시선 때문에 외롭기도 하고 또 약간은 활성화된 관광지에는 식당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또 하나는 자는 데가 아무래도 혼자 다니는 사람은 저렴한 비용에 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숙박 시설이 있는가라는 문제인데 첫 번째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했지만 아직까지 묵호의 식당이나 이런 거는 혼자 오는 사람들을 위한 시설들이 아닌 게 많습니다. 많이 바뀌고는 있는데 과거에 회식 문화가 있을 때 횟집이라든가 메뉴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이 경제과도 관련이 되고 보건소 쪽도 관련이 되겠지만 혼자 오는 사람들이 편하게 눈치 안 보고 밥을 먹을 수 있고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도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경제과라든가 다른 과랑 좀 협의를 해 주십사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관광과 문제만은 아닐 것 같은데 우리가 강원특례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중에 큰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현실성이 떨어지는 특례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전부터 사실 동해가 농어촌 민박이라든가 이런 게 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네.

김효섭위원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면 ‘혼행의 성지 묵호’가 조금 더 편안하게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질문을 드리자면 그리고 묵호역, 하평 이쪽 지금 관광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묵호역 지금 청사, 구 묵호역이 되는 부분이요.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묵호역을 저희가 담당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묵호역 인근에 무대 설치했던 자리를 철거를 하고 도시정비과에서 그 안에 여행자 플랫폼이라 해서 여행자들이 방문했을 때 안내해 주고 쉼터를 조성해 주는 그런 공간을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만약에 공간이 조성이 되면 그거는 관광과에서 맡아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냐, 여행자를 위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묵호역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서서 철거하냐, 이용하냐 이런 거는 저희 전담 부서는 아닙니다.

김효섭위원

그렇습니까?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네. 철도와 관련 업무는 사실상은 건설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관광객이 이용을 요즘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또 묵호역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하나의 이슈가 돼서 작년에 철도 측하고 면담도 하기는 했고 저희한테 혹시 활용 계획이 있냐 물어본 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왕 저희한테 또 질문이 왔으니 여러 부서한테 한번 의견은 취합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비과 외에는 사실상 그 묵호역사가 저희 건물도 아니고 지금은 그 묵호역사를 철거하고 지금 신축역사가 들어올 계획이기 때문에 묵호역에 대한 부분은 사실 철도 측에서 먼저 어떤 계획을 갖고 본인들이 만약에 역사적으로 여기는 보존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면 굳이 주차장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그 기관에서 결정을 해서 ‘우리는 이렇게 역사 공간으로 조성할 테니 시에서도 어떤 한 공간을 같이 협업을 해서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같이 논의를 해 볼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철도 측에서도 뚜렷한 계획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달에 여기 전 의회에서도 한번 현장을 방문한 걸로 그리고 저희도 현장에 같이 갔지만 특히 묵호역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낡았습니다. 오래돼서 지금 아까 지하화도 말씀하셨지만, 지하화가 될 계획인데 지금 “묵호역사를 신축을 하는 게 맞냐?”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지금 너무 낡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다. 그거는 서로 협의해서, 관계 기관하고 협의해서 국토부하고도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신축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활용을 우리 시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 일단 주차장 문제도 있겠지만 구역사의 안전성 검토를 리모델링하는 우리가 필요해서 한다면 저희가 그 안전성 검토를 해야 되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사용료 납부도 계속 해야 되는 거고 유지 관리도 해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 비용 같은 거 저희가 모두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거기까지만 검토된 사항이고 더 이상은 저희하고는 진척된 사항은 없습니다. 코레일 측에서도 더 이상 저희한테 의견을 주신 사항도 없었고요.

김효섭위원

아무래도 묵호역 청사 건립이나 지금 구 묵호역사가 되는 이거의 철거 문제는 아무래도 코레일이 담당을 하겠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9대 의회에서도 그 문제가 제기가 됐고 묵호로 오시는 분들이 레트로 여행을 많이 하다 보니 ‘구역사를 존치를 시키고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그 철도공사 코레일 측하고 우리 시하고 묵호역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창구는 관광과도 아니고 없다고 보면 되나요?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쪽에서도 저희한테 특별히 의견을 제시한 것도 없고, 그리고 그때 현장에서도 만약에 구역사를 활용을 하게 된다면 지금 계획상의 주차 면수가 한 60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30면 이상이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구역사를 활용을 하게 된다면. 지금 안 그래도 주변이 상당히 혼잡한 상황이고 그 지역주민들도 주차장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없어지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철도 측에서 확보를 하시는 거냐?” 질문을 했을 때 “그거는 철도 측에서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지자체에서 그 대책은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논의를 깊이 있게 해 봐야 되지 않는 문제인가,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효섭위원

9대에 이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구 묵호역사는 존치해서 관광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내에서도 어느 부서가 그게 관광과가 되든 아니면 건설과가 되든 어느 과가 되든 이 문제를 누군가가 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9대 때부터 이렇게 쭉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코레일 같은 경우는 우리 입장은 저게 주차장이지만 동해시에서 존치하고 활용하겠다면 동해시 의견을 따르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아마 묵호역사 존치 문제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마다. 그런데 우리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면 사실 그 주차장은 관광객을 위한 시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차 타고 오는 사람들이 주차할 일은 없으니까요. KTX를 이용하는 우리 동해시민들의 문제인데 그럼 동해시민들도 선택을 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30년 만에 묵호가 다시 나아지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를 계속 가져갈 때 주차 문제를 우리가 약간 양보를 할지 아닐지는 판단을 할 거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 위해서는 사실 걸어서 한 2, 3분 거리의 곳곳의 골목에 우리가 또는 공공주차장에 아마 할 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하여튼 이 문제를 집행부 내에서 어느 과가 좀 담당을 했으면 좋겠고 이후에 제가 문의를 하게 된다면 어느 과에 가서 이 논의를 할 수 있는지를 좀 정해 주십사, 그게 관광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건설과에서 답변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효섭위원

그래서 제가 신청을 했는데 번지수를 잘못 알고 했다가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건설과 입장은 또 뭔지 아마 잘 아실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평 건널목인데 안전 문제를 신경 쓰다 보니까 지금 개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9시부터 6시까지만 개방을 하고 또 하나는 가장 큰 거는 사실 하평 건널목이 뜬 것은 사진 촬영지로 떴거든요.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효섭위원

그런데 거기 크게 붙여놨더라고요, 사진 촬영 금지라는 게. 그게 그 건널목 철도 위에 안 올라가고 사진 촬영하면 안 되나요?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인플루언서가 철도 위에서 촬영한 거 보고 아마 젊은 관광객들이 그거를 따라서 사진 찍고자 하면서 철도하고 마찰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안전성의 문제가. 사실 그 인근에서도 한 번 사고가 났었기 때문에 철도 측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근에 폐철로가 있습니다, 인근 폐철로에 저희가 최근에 하평이라고 해서 포토존을 또 깔끔하게 조성한 곳이 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저희가 홍보를 또 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마 관광객은 그쪽으로 또 어떻게 보면 하평해변하고 바로 걸어 있으면 인근에 그 폐철로가 있거든요. 거기서 해안 돌담숲, 부곡동, 거기 이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도 현장에 설치를 해 놓고 가끔 가보는데 젊은 분들이 거기서 사진 많이 찍으세요. 그래서 그 주변의 불법 경작물도 다 정리를 했고 또 수목도 조금 정비를 해서 본격적으로 홍보하면 그쪽에 오히려 또 핫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전한 곳에서 사진 찍을 수 있도록 저희가 신경 쓰겠습니다.

김효섭위원

저도 갔을 때 그걸 몰랐고 아마 저랑 비슷한 시점에 오셨던 관광객도 몰라서 아쉬워하면서 돌아섰는데 그러면 홍보를 잘해 주시고요.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섭위원

그리고 문제가 됐던 건 사실 건널목에 관광객들이 올라가서 기차가 오는데 사진 찍었던 거지 않습니까?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효섭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사실 그전에 안전하게 잘 이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다면 굳이 9시에서 6시까지만 개방하고 문을 닫을 이유가 있을까요?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그거는 철도 측에서 그렇게 규정을 해서 저희 협의는 건설과하고 최종 협의해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효섭위원

그렇습니까?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네.

김효섭위원

이 문제도 그러면 건설과에서 지금?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네.

김효섭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몇 군데 물어보면 이게 자꾸만 약간 도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민원인들이 시에 뭐 물었을 때 제가 이렇게 돌다가 원점으로 오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섭위원

이상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전종규 위원님.

전종규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어제 산업정책과하고 경제과 행감을 했고요. 오늘 관광과를 하는데 제가 예전부터 얘기해 왔던 동해시의 큰 골자 두 구조를 보면 ‘관광도시이자 항만물류 산업도시’, 이 두 축이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산업정책과가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또 생활경제, 주민경제를 책임지는 경제과가 실질적인 이 협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덧붙여서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관광과가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또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관광에 관련된 부서가 좀 많습니다. 무슨, 무슨 과가 있죠? 연계된 과가?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일단 저희 부서를 비롯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제과도 당연히 소상공인 부분에는 관련돼 있고 문화예술과 관련돼 있고 무릉전략과, 도시정비과 아까 시설관리 측면에서는 모든 부서가 거의 관련됐다고 볼 수 있죠, 해양과 쪽은 해양수산과도 있고.

전종규위원

문화예술과 그다음에 무릉전략과?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네, 무릉전략과.

전종규위원

그다음에 문화관광재단이 또 있고요?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네, 재단도 있고요.

전종규위원

그다음에 관광과가 있고?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전종규위원

그러니까 관광에 주력하는 부서는 현재 지금 4개 과잖아요?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네.

전종규위원

일반 시민분들은 아마 이 4개 과가 과연 관광에 대해서 어떻게 업무분장이 돼 있고 무슨 일을 하는지 혼동이 가실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지금 한, 두 달 좀 넘으면서 각 부서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좀 저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서가 이렇게 관광에 대한, 관광에 집중된 부서가 이렇게 4개 과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업무하시는 데 어떻습니까? 관광업무를 진행하시는 데는 나눠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돼서 통합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문화예술 같은 경우는 또 예술 단체 중심으로 아까 행사나 축제 중심의 부서니까 어느 정도는 구분이 있고 무릉전략과 같은 경우는 무릉별유천지 중심으로 무릉 쪽에 신경 쓰고 있으시니까, 도시정비과야 도시재생사업 지구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같은 곳에서 혼재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큰 틀에서는 구분을 어느 정도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종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관광에 대한 하드웨어를 담당하는 부서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부서, 거기에 도시정비과는 도시재생과도 그렇고 별개로 좀 봐주시고요. 그렇게 두 가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부서가 크게 그렇게 굴러갔으면 좋겠고 특정 지역에 대한, 특정 관광단지에 대한 뭔가 집중된 그런 부서는 이게 과연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필요한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은 좀 있습니다. 망상해수욕장 이번에 관광객이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인원이 됐습니까?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작년에 86만 명 정도 전체적으로 방문을 했었는데 망상뿐만 아니라 저희 해수욕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전종규위원

동해시 해수욕장이요?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네, 23%,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정도 감소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66만 명 정도 올해 방문하셨으니까요.

전종규위원

망상해수욕장은 왜 관광객이 좀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이게 일단은 기후 변화가 너무 올해 폭염이 좀 심했고요. 그리고 아까 시설 기반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또 좀 대규모 숙박시설이 없다 보니까, 요즘에는 또 대규모 숙박시설 안에 또 어떤 테마파크라든가 놀이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관광지의 인원수로 잡히는 관광객 수로 집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망상해변은 사실 정말 넓고 좋은 해변을 가졌지 않습니까? 천혜의 관광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어느 정도의 편의 시설은 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그냥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경제자유구역이 아직까지는 답보 상태에 있어서 조금은 시설이 완비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전종규위원

과거에 지금 동해항이 자리 잡은 송정해수욕장 정말 전국적으로 유명했었고요. 또 망상해수욕장도 명사십리로 전국에서 탑5에 드는 그런 유명한 관광 명소였습니다, 1970년대.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천혜의 관광자원을 우리가 동해시가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6년이 지난 지금까지 뭔가 새로운 자꾸 시설물 위주로 관광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천혜의 관광단지, 관광지를 이걸 제대로 스토리텔링을 못 하고 또 뭔가 활성화를 시키지 못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과장님도 좀 인정하시죠?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네, 마케팅 쪽이라든가 그런 소프트웨어사업도 병행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종규위원

우리가 국민 소득이 좀 적었을 때 과거에는 이런 시설물 위주의 리조트라든가 이런 시설이 없던, 그랬을 때는 많은 분들이 피서를 가면 일반 해수욕장을 가고 또 그에 따라서 망상해수욕장도 참 인산인해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차츰 지금까지 보면 많이 찾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찾지 않는 걸 분명히 우리 집행부가 알고 있고 우리 주민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대책을 마련한 게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참 실망감이 좀 있습니다, 주민으로서 지켜본 결과. 요새 방금 올해도 폭염이 지속됐기 때문에 관광객이 줄었다고 얘기하시는데 앞으로도 지구 온난화 때문에 더 그렇게 될 겁니다.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전종규위원

그러면 이런 자연 관광지, 망상해수욕장을 국한해서 얘기를 하자고요, 아예.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을까요? 폭염은 지속될 거고.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그렇죠. 일단 자연에서 즐길 수 있게 하려면 그늘을 좀 형성해 주고,

전종규위원

그렇죠.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아까 또 물을 좀 공급해서 바다에서 나갈 수 없으면 너울성 파도가 심할 때도 그렇고 그러면 어떤 놀이 공간을 또 조성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전종규위원

맞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금 제안하고 싶은 게 그 두 가지예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네.

전종규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그래서 그런 놀이 시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물이 공급돼야 됩니다. 그걸 공급하자고 보니 사실 여름 성수기 때 한꺼번에 극성수기가 있지 않습니까, 7월 말에서 8월 초? 정말 몰릴 때는 수압이 약해진다는 민원이 참 많이 옵니다, 세족장 같은 경우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일단은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우리가 바라는 그런 도입 시설을, 편의 시설을 설치를 할 수 있지, 그런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편의 시설만 그냥 갖다 놓으면 운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일단은 내년부터는 좀 잡아 나가보자, 단계별로.

전종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제안을 하면 이 망상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백사장이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길이도 넓지만, 폭이 넓어요. 그래서 텐트촌에서, 숙박 시설에서 이 해변까지 가는 거리가 상당히 넓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동 동선에 뭔가 그늘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로수를 심든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해수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제2캠핑장 차량 다 처분하고 지금 야영장으로만 조성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이번에 올해 어떻게 관광객이 많이...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일단은 시설을 좀 부족한 대로 또 오토캠핑장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전에는 카라반 안에서 샤워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안에서 식수 같은 식수대도 다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자동차 캠핑장으로 전환되면서 보완 시설도 필요했습니다. 그런 시설도 추가로 편의 시설도 배치를 했는데 조금은 그래도 부족한 감이 있지 않나 올해 시설 개선을 조금 더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일 단은 처음에 한 20면부터, 한 반부터 시작을 해 보자,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이용하신 분들은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편리하기도 하고 바로 자동차를 정박을 하고 또 텐트 시설을 설치하고 또 거기가 좀 공간이 카라반을 설치했던 시설이다 보니까 공간이 조금 넓습니다. 그리고 그 구분 사이에 소나무가 있어서 그늘도 어느 정도 돼 있고 바로 앞에 해수욕장도 인근에 있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만족해 하시고 계셨습니다.

전종규위원

그래요?, 이용률도 높아지고?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네, 20면 정도는 계속 어차피 해수욕장 기간에는 성수기이기 때문에 이후 회전율은 좋았고 지금 더 확대를 해서 30면, 점차 점차 늘려가서 더 추진할 계획입니다.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종규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부모님은, 가족이 갔을 경우에 4인 가족이 텐트촌에 갔다고 보자고요. 망상에 왔어요, 왔는데 북쪽으로 망상펜션이 있죠?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네.

전종규위원

아주 유행하고 있는 망상펜션.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리조트.

전종규위원

거기하고 이쪽으로 텐트촌하고 거기의 부모들은 텐트를 치는 거를 더 원하는 텐트 매니아예요.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네.

전종규위원

그런데 애들은, 자녀들은 그걸 이해를 못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 누구는 망상펜션에 가서 자는데 저 깨끗한 시설, 저런 데서 자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텐트 안에서 더운데 여기서 자야 돼?”라는 투정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쪽 텐트촌에다가 뭔가 샤워 시설 또 화장실 이런 거는 정말 아주 고급지게 어디에 내놔도 뒤처지지 않게 시설을 최대한 완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그 안에서도 뭔가 놀이 시설이라든가 그게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텐트촌이 좀 뭐랄까요? 양극화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그런 모습이 비춰지지 않게 거기에 그런 부대시설이 완비가 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편의 시설은 화장실, 샤워실은 저희가 도비 지원받아서 개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확충이 필요하면 운영 상황을 봐서 또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종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샤워실, 화장실은 일반 지금 현재 망상해수욕장에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에요. 더 편의를 보완한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이게 지금 관광에 관련된 4개 부서가 어쨌거나 저는 지금 관광과니까, 정통적인 우리 관광부서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동해시에 지금 ‘동트는 동해’라고 하죠?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네.

전종규위원

동트는 동해시?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네.

전종규위원

그 슬로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역동적으로 표현한,

전종규위원

그 ‘동트는 동해’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정체성이라든가 또 뭔가 주민들의 삶 속에 녹아져 내려갔다고 생각을 하세요?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동해하면 또 일출이 유명한 곳이기도 하니까 그 의미를 담아서 아마 역동적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전종규위원

동트는 동해, 영동 지방 또 동해안 이쪽 라인은,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다 비슷하죠.

전종규위원

동이 안 트는 동네가 없죠?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네.

전종규위원

저는 ‘동트는 동해’보다는 태양의 도시. ‘태양의 도시 동해시’. 우리가 과거에 19세기 말쯤에 서구에서 조선을 평가했을 때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절하평가했지 않습니까?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네.

전종규위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게 선생님이 저한테 아주 해외에서 우리 조선을 이미 이때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알고 있, 조선이 해외에 벌써부터 이렇게 알려졌다고 좋게 평가했는데 지금 보면 그게 그렇게 좋은 평가는 아니에요, 조용한. 이 선 자가 빛날 선 자인가요, 그건데 그걸 왜곡해서 그렇게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평가를 했는데. 저는 동해시가 태양의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태양의 도시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태양의 도시는 태양만 뜨는 게 아니고 우리 동해시는 지금 강원도 유일의 국가 관리항을 2개나 갖고 있고 지금 1개가 또 만들어지고 있죠. 묵호항과 동해항이 있어요. 그리고 동해항이 지금 3단계 확장공사가 완공될 때쯤에 남쪽으로 친수공간, 친수공원이 또 조성이 돼야 되겠죠. 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부곡에 준설토매립장, 거기도 지금 140억이 확보가 됐죠? 그래서 거기에도 지금 시에서 기반 시설을 할 거지 않습니까?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네.

전종규위원

향후 민자 유치를 할 거고. 그래서 거기에 민자 유치를 하기 전에, 일단은 민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에게 홍보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이 땅이 뭔가 메리트가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반 시설만 해놓고 사회 간접 시설만 해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민자가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140억을 투자를 해서 할 때 거기에 태양의 도시답게 야외 공연장을 한번 만들어서 거기에서 야간에 공연도 하고 새벽이면 해돋이도 보고 또는 락페스티벌도 하고 그렇게 뭔가 좀 태양을 앞에 두고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는 도시, 이런 이미지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해군도 있고, 해군도 태양과 관계가 있다고 좀 보시죠?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네.

전종규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쟁 이후에, 해방 이후에 남한의 근현대사의 시작점이었고 또 삼화제철소라는 철강을 생산하면서 뭔가 이 뜨거운 열기, 철강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화력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있고, 전력하면 또 태양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색깔이 모두 빨간색이고 모두 정열적이고 역동적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동트는 동해보다는 좀 더 태양의 도시가 의미가 크다고 생각 안 드세요? 답변을 못 하실 수 있겠죠. 어린 왕자, 묵호동의 어린 왕자는 이거는 로열티를 주는 겁니까? 그냥 마음대로 사용을 해도 되는 겁니까?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아마 발표가 끝나고 칠십몇 년인가 지나면 로열티가 풀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만.

전종규위원

지금 내고 있죠?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아니, 내는 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전종규위원

없어요?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규위원

그러면 누구나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 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 어린 왕자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전종규위원

그러니까 부산의 사하구에 가면, 뭐예요, 거기가? 감천마을이에요?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감천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종규위원

감천문화마을?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네.

전종규위원

거기에 가면 어린 왕자가 또 동상이 있고 아주 유명하죠?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네.

전종규위원

그걸 우리가 본따 온 겁니까?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아마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리고 동화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그 어린 왕자의 이미지를 따서 그냥 설치를 한 것 같아요, 그때 도시재생사업으로. 올라가는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새뜰마을사업으로?

전종규위원

그러면 묵호동이 어린 왕자의 이미지가 굳어져 가서 그게 더 확산되는 걸 원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종규위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네, 그 옆에 별빛마을이라고 예전에 새뜰마을사업을 하면서 명칭을 그렇게 지었었는데 오히려 별빛동화마을 같은 느낌으로 가도 좋지 않겠나.

전종규위원

저는 우리 동해시만의 뭔가 정체성을 찾고 싶어요. 거기에 따른 캐릭터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태양의 도시, 태양과 연관된 태양의 소녀라든가 뭔가 그런 캐릭터를 자체적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과연, 아까 별빛마을이요?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네.

전종규위원

그것 때문에 어린 왕자가 저는 묵호동에 확산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곽준수위원장

전종규 위원님, 발언 시간 경과되었습니다.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종규위원

네, 잠깐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설토매립장에도 해바라기를 한번 쫙 심고 해안 도로에도 해바라기를 쫙 한번 심어서 해바라기가 태양의 도시와 또 연관되는 식물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도 그 씨앗을 또 수거해서 기름도 짜고 해서 어르신이나 장애인협회라든가 이런 데 또 지원도 해 줄 수가 있고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관련 부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종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유영선 위원님.

유영선위원

과장님, 아까 그 놀이 시설이 수도관 때문에 조금 그거를 먼저 고쳐야지만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에어 바운서 저희가 망상에서 운영을 하셨잖아요, 그거는 바닷물을 조금 유입을 해서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구상을 해 주셨으면.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그런데 그건 해수인입관이 들어오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설치하는 데.

유영선위원

그래서?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제일 가까운 곳에 저희는 안 보이지만 거기가 제일 가까우니까 거기를 설치를 한 겁니다.

유영선위원

그럼, 그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그렇게 해도 되는데 예산도 충분히 확보되면 그거를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유영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곽준수위원장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박욱기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곽준수위원장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이순 위원님.

최이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작년부터 해양수산과하고 작업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일단은 요즘 어시장에서 수산물 시장에서 예전에 많이 문제가 됐던 저울로 거짓말하는 거, 저울치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묵호항에도 저울을 하나 설치하자 그랬는데 설치됐습니까?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바로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활어판매센터 가운데쯤에 통로 있는 데 저울이 있습니다. 있고 거기에 양심 저울이라고 표시가 돼 있고, 있습니다.

최이순위원

거기가 좀 잘 안 보여서 좀 보이는 데다가,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그 앞에 동그랗게 이렇게 간판처럼 달려 있는 것도 봤는데 있습니다.

최이순위원

그런 것이 하나 설치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 보여주기잖아요, 맞죠? 그래서 “동해시 어민들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런 건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선어장하고 활어장에 전기 시설이 노후돼서 정전이 발생하면 수족관의 고기가 다 죽으니까 그걸 좀 예방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신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지금 선어판매센터는 지금 전기 공사는 입찰 중에 있습니다. 입찰을 받고 착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의 의견이 전선하고 또 계량기라 그럽니까? 그 부분을 요구하는 부분이 달라서 조금 원하시는 대로 해 드리려고 변경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활어센터는 지붕이 누수가 돼서 거기 자체 계신 분들이 각출을 해서 방수 공사를 마쳤고 나머지 수협에서 자부담을 아직 확보를 못 해서 아직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이순위원

수협에서 자부담, 우리 예산은 있는데, 동해시에서?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선어센터는 어구 보수 보관장을 지으면서 옆에 붙여서 같이 지었고 건물은 저희 시 건물이고 활어센터는 수협에서 보조를 해서 수협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협에서 자부담이 50%인데 아직 확보를 못 했습니다.

최이순위원

그리고 묵호항의 가장 큰 문제가 방파제를 중심으로 내항과 외항의 물이 섞이지 않는 거죠? 흐르지 않아서 물이 점점 부패가 되고 있습니다, 냄새도 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작년에 제가 해양수산과하고 같이 여러모로 국가항만계획 거기 반영 좀 해서 국비로 거기에 바닷물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수구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는데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서 그것이 통과됐습니까? 확정이 됐습니까?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가면 이게 지금 포함돼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간도 그렇고 사업비도 그렇고 언제 할지는 모르겠는데 포함돼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이순위원

언제 할지 모르겠다?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네.

최이순위원

그것도 집행 못 하면 또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계획만 잡혀 있고?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묵호항이 방파제가 상당히 길고 깊이 들어와 있고 또 주변에 마을과 주택과 있다 보니까 생활 시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다 쪽으로 유입되는 오수라든가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비가 올 때도 쓸려 내려오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오염이 많이 된 편입니다. 편인데 준설도 지금 예정돼 있고 주기적으로 준설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순환 시설이 되면 아마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이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해시를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파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항과 외항이 물이 썩는 거는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옛날에 짧았을 때 물이 돌아나갔습니다. 지금은 계속 길어지니까. 그 길어진 목적도 동해시 어업하는 어선의 문제가 아니라 앞에 있는 해경 때문에 사실 길어진 거 아닙니까, 해경을 막아주기 위해서? 그런 문제라 그러면 동해시에서 적극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방파제가 길어졌는데 그럼 국가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좀 따지고 좀 책임을 져라, 이렇게 요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동해시가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해수청이나 해양수산부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적극적으로 동해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이순위원

이상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창래 위원님.

김창래위원

김창래 위원입니다. 회의 자료 3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2025년 행정사무 지적 사항이지 않습니까? 우측을 보면 3페이지를 보면 ‘외국인 근로자 및 선주 간 언어 감수성 교육 프로그램 마련요청 추진사항’이에요. 맞죠?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네.

김창래위원

그러면 그 추진 실적에 보면 외국인 어업근로자 교육은 없었다 그랬습니다.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네?

김창래위원

교육 장소가 없고 부재가 돼서 없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한 거 아닙니까, 감수성 교육을?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지금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을 24억 들여서 신축,

김창래위원

저는 교육에 대해 문제를, 교육에 대해서 그때 감수성 교육을 하려고 그랬는데 교육에 대해서 안 했지 않습니까?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러면 이게 추진이 불가된 건데 왜 완결이라 그랬습니까, 그거는? 교육이 안 됐지 않습니까, 감수성 교육이? 우측에 보면 감수성 교육을 하라고 했는데 감수성 교육이 없었고,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추진 중으로 되어...

김창래위원

위에 보면 완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완결? 25년 11월 26일 날, 네? 왼쪽에 보면 다 완결로 해놨지 않습니까?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확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김창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4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목록’ 있습니다. 이걸 보면 여기 책에서는 거의 다 공모가 선정됐습니다. 다 공모 선정됐고 그런데 우리가 별책 부록 있지 않습니까? 별책 부록의 367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이건 ‘2025년 예산 대비 집행률 80% 미만의 사업 5,000만 원 이상’이에요. 맞죠?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네.

김창래위원

여기 보면 친환경 에너지의 절감 지원하고 이거는 사업자 신청자의 저조 및 사업 포기 사유로 인한 불용된 사업이고 그리고 두 번째 해양수산과 연안 어촌 어선 감축은 이것 또한 사업 대상자 사업 포기에 따른 미집행입니다.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러면 사업 신청자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청하셨다가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협을 통해서 신청을 했다가 어떤 사정으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럼, 이 포기했을 때는 그냥 포기하고 끝납니까, 여기서? 시에서는 뭐,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다시 재공고해서 모집하는데,

김창래위원

그 사업주한테, 이 신청자한테 하여튼 계약서 썼을 거 아니겠습니까?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네?

김창래위원

협약서를 쓰든,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사업 신청서를 받습니다, 신청서.

김창래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만약에 이 사업을 중간에 포기하면 보통 위약금 같은 것도 물지 않습니까? 이건 위약금 그런 건 없습니까?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포기를 하게 되면 향후 그다음 연도라든가 그때 선정 순위에서 그 순위를 밀려서 불리하게 됩니다.

김창래위원

그럼, 향후 몇 년 동안 이걸 못 합니까, 이거를?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보면 한 2년이나 3년 정도.

김창래위원

2년 동안?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네. 그러니까 당초에 엔진을 교체하거나 장비를 교체하고자 했는데 신청했다가 포기하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가니까 그렇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사업을 신청하면 신청할 때 포기자는 포기자에게 그만큼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그거는 꼭 지켜서 사업을 꼭 신청할 때는 책임감 있게 사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우리가 뉴딜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8월에 공모 결과가 발표됐지 않습니까?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네.

김창래위원

그게 발표된 겁니까?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아직 발표가 나지 않았습니다.

김창래위원

아직 안 났지 않았습니까?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네.

김창래위원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보면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됐는데 공모 발표를 해서 자료를 보면 보통 사람은 발표가 된 걸로 알지 않습니까?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거의 추진을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설계비가, 국비가 도에까지 내려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아래쪽의 경상도 쪽에서 기존의 사업들이 좀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방송에 나오다 보니까 해양수산부에서 개선 사항 같은 걸 또 VIP에게 보고가 아직 안 되고 그래서 좀 지연되는 거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과장님, 제가 이 공모사업 결과가 발표됐다 그래서 아무 데 다 찾아봐도 결과가 발표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이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금?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런데 자료를 가지고 보면 그때 그 자료를 제출하라 그러면 그 자료를 갖다가 추진 중이라든가 아니면 그걸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걸 보고 나서 ‘뉴딜이 좋은 거구나.’ 뉴딜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책을 찾아봐도 결과가 없더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좀 충실히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뉴딜사업에 대해서 총 우리가 300억이지 않습니까?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네.

김창래위원

300억에서 세부 내역별 투자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핵심 시설하고 주요 시설, 지원 시설, 그다음에 사업 지원해서, 분야별로 말씀드립니까, 안의 내용을? 활선어 판매센터 신축 해서 한 155억 정도, 이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내년이나 향후 기본설계와 또 해양수산부의 심의를 거쳐서 될 부분인데 저희가 공모에 응할 때는 활선어 판매센터 신축 155억 그다음에 묵호 스카이루프라고 해서 공중 보행로에 한 60억 그다음에 묵호 빈집을 정비해서 분산형 호텔로 사용하는 데 한 10억 그다음에 수산물 폐수처리장 개선에 10억 그다음에 친수공간 개선에 10억 그다음에 묵호시장 안의 보행로 개선에 한 5억 그다음에 야간경관 개선에 10억, 나머지는 설계라든가 용역, 감리 이런 비용으로 일단,

김창래위원

이게 사실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사실 굉장히 묵호를 바꾸는 어떻게 보면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활어센터 이런 문제도 있고 우리가 최근에 수협의 어떤 조합장입니까? 그분도 만나보니까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뉴딜에서 그 안에 건물의 활어센터 도비로 설계됐습니까? 아니면 활어센터 밖에 있는 횟집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비로 설계했습니까? 아니면 설계할 때 그걸 뺐습니까?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아직 설계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창래위원

하지 않았습니까?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네.

김창래위원

그것 때문에 좀 신중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 사업자가 선정됐죠?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기본설계도 아직 안 됐습니다.

김창래위원

사업자가 대명 쪽으로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지금까지 사업이 해수부에서 선정 발표가 나지도 않았고 발표가 나게 되면 저희가 용역을 해서 기본설계부터 해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실시설계 할 때 건축이랑 토목 이런 데 설계할 때, 그때 아마 제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5년짜리인데 실시설계가 들어가려면 한 2년 정도는 더 있어야 됩니다.

김창래위원

우리가 시설을 만드는데 말입니다.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예.

김창래위원

우리가 국·도비, 시비를 투입하는 건 가능하지만 준공 이후에 매년 발생하는 운영비가 결국 시민의 세금입니다. 그러면 번듯한 건 좋지만 나중에 운영할 때 그런 운영의 어떤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아무래도 시설을 한 번 이렇게 만들게 되면 그 후에는 유지관리가 꼭 있어야 될 부분이 있고,

김창래위원

그렇죠.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그런 비용은 저희가 친수공간이라든가 보행공간이라든가 아니면 경관 이런 부분에는 아무래도 나중에 지속적으로 조금씩은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처음에는 신축 건물이니까 좀 그렇게 들어가지 않겠지만.

김창래위원

그럼, 이거를 하고 나서 운영 주체가 만약에 누가 됩니까, 이거 하면?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아무래도 활선어 판매장은 수협에게,

김창래위원

수협이 맡아서 하는 건가요?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네.

김창래위원

제가 말하는 건 수협에 만약에 위탁을 주든가 이런 생각 했나 이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아무래도 수협 쪽으로 줄 예정이 굉장히 강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러면 수협에 위탁을 주면서 위탁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한 적이 있냐 이거죠.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비용은 거의 지금 보면 어항 시설을 사용하거나 건물, 그런데 보면 수협이라든가 어촌계 어업인들에게는 거의 비용을 내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무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어구 보수 보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창래위원

그러니까 이게 300억을 건립하고 나서 그러면 국·도비가, 우리 시비가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래위원

시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105억 들어갑니다.

김창래위원

105억 들어가는데 그걸 예를 들면 무상으로 빌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아무래도 모든 시설물이고 사업이 다 어업인들 위한.

김창래위원

그러면 이게 뉴딜사업은 그래도 어민을 위한 복지 사업이네요, 어떻게 보면?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러니까,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어업인들이 어획을 해 와서 일부 판매, 선어도 판매하고 활어도 판매하고 그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시비를 105억 투자하면서 시에서 그냥 복지사업을 한다? 어민에 대한 복지사업을 한다?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복지사업이라는 것보다도,

김창래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을 만약에 수협이 주면 수협에서 받는 위탁비가 있습니까?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활어센터 같은 경우에 받지도 않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러니까 받지 않잖습니까?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창래위원

내 말은 그러니까 받지 않으니까 그런 게 어민의 어떤 수입으로 돌아가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런데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건물의 어떤 수선비 이런 걸 다 하면 그러면 그거를 수협에서 다 하는 조건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아무래도 운영하면서 위탁관리할 때 일부 적립을 해서 소규모 수선 같은 거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수협에서 소규모는 하고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저희가.

김창래위원

우리가 어제 북방물류산업진흥원을 행정감사했지 않습니까?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네.

김창래위원

이렇게 보면 시에서 2억 5,000만 원 들어가고, 그리고 한 4억 정도가 위탁비예요. 그러니까 그 안의 어떤 거, 우리가 상가 임대비를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결국적으로 나중에 걱정됩니다. 이걸 계속했을 때 나중에 들어갈 수 있는 동해시의 어떤 뉴딜사업이면 참 좋은데 동해시의 재원이라든가 이런 게 저는 정말 좀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하나 활어센터도 수협에서 그냥 무료로 주고 있고 그러고 나서 거기서 만약에 활어센터가 건물이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다 그러면 그거는 누가 고칩니까?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소규모 작은 비용은 수협에서 하고.

김창래위원

그러니까 소규모는 하지만 대규모는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아무래도 보조,

김창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도, 시에서 계속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사실적으로? 저는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했을 때 이건 어차피 시에서 돈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계속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종합운동장을 지어놓으면 운동장은 아름답지만 거기 하는 시설비를 운영하는 어떤 직원이라든지 이런 비용 때문에 계속 적자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는 뉴딜사업 하면 시에서 아마 일정적으로 제가 어느 정도의 어떤, 맨 처음에 안 그랬겠지만 지나고 노후가 되면 계속 돈이 들어갈 겁니다. 그것도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바로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사실 활선어 판매센터는 어업인들이 직접 잡아 온 고기를 직접 팔아서 소득도 올리는 것도 있지만 어가 조절, 소비도 되고 또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왔을 때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또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런 면에서,

김창래위원

저기 죄송하지만,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설비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또 수협 조합장님한테 들은 얘기로는 제가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앞에 횟집 있잖습니까? 그 횟집들이 주변에 있잖습니까?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도로변 건너편 횟집.

김창래위원

건너편들은 거기가 2층에 횟집이 들어오면 자기들이 타격받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타격받으니까. 그런데 나는 이 종합계획이 세워지면 분명히 지역의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트러블이 있을지 않나 하고 참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기는 2층을 공간을 비워둘 수는 없고 그러려면 딱 1개밖에 없어요. 2층에 공간을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생각에는 횟집 공간밖에 없지 않나.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지금 계획에는 저희 공모 신청할 때도 그렇고 2층에 횟집은 들어올 계획은 없습니다.

김창래위원

없습니까?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김창래위원

약속할 수 있습니까?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네,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러면,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저희는 1층에는 활선어 판매센터가 지금 너무 노후돼서 다시 짓는 부분이고 또 그 옆에 어구 보수 보관 창고도 기존에 어업인들이 이용하던 같이 이어서 짓는 부분인데,

김창래위원

우리가,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2층,

김창래위원

과장님이 약속한 거는 우리가 보수 정기라 그래요. 우리가 어디 나가면 공문서가 나갈 때는 동해시, 과장님이 사인해도 동해시장 명의로 또 정기를 나가지 않습니까, 공문서가? 맞죠?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의 과장님이 얘기한 거는 집행부에서 그 횟집 안 된다 그러면 그거를 집행부에서 꼭 그렇게 해서 설계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창래위원

이상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유영선 위원님.

유영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 이어서 좀 질문드려 볼게요. 이게 300억 사업의 최종 목표가 시설을 몇 개 만드는 것은 아닌 거라고 보는데 혹시 공모 신청에서 제시한 방문객이라던가 매출 그다음에 일자리, 체류 시간 같은 정량 목표가 조금 있었나요?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그렇게 수치화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묵호역에서 도째비골, 어달 또 대진까지 이어지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도로변을 따라서 등대라든가 도째비골 쪽은 이용을 하지만 묵호항 안쪽으로는 잘 들어오기 어렵고 또 지금 작업도 하고 있고 그물 손질, 그래서 관광객들이 위판을 하고 그물 손질하는 모습도 볼 수 있는 보행로라든가 아니면 친수공간, 대기할 수 있고 어항을 한번 들어와 볼 수 있는 그리고 어촌뉴딜3.0의 목표가 어촌, 묵호항만이 아니라 그 일대 주변의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수산 경제로 인해서 지역의 활성화가 최종 목표고 거기에 따라서 공모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영선위원

아직 설계까지는 2년이 더 걸린다고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300억이라는 규모가 크잖아요? 그런데 이 시비도 상당 부분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기존 상인들과 사업 과정에서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해 주셔야 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중복 투자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선위원

그리고 저희 바다숲 조성에 관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갯녹음 암반 복원과 바다숲은 위치가 다르고 사업 방식도 다르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동해시 전체 연안에서 어느 구역은 갯녹음 복원이고 어느 구역은 바다숲이고 어느 구역은 자연 회복으로 관리하는 전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그렇게 해안선이 크지는 않은데 어촌계도 많지도 않고 다만 저희가 도비랑, 저희가 어차피 바닷속은 다른 데랑 마찬가지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침체 어망도 걷어내고 또 해조류가 없는 데 좀 심어야 되고 아니면 어초도 넣고 그래야지만 물고기가 살 수 있고 산란할 수 있고 더 깨끗한 연안이 되는데 나라에서 공모를 하면 저희가 신청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이 4년짜리로 두 군데인데 묵호하고 천곡인데 저희가 그냥 시비만 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국비가 80%나 들기 때문에 여기서 관리해 주고 수산자원공단에서 위탁관리해 주기 때문에 저희는 매년 갯녹음도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신청해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4년 끝나면 나중에도 또 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게 관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유영선위원

그러면 묵호와 천곡 사업이 끝났을 때 어떤 기준으로 성과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 전에 수치 조사를 해서 이거를 끝나고 나면 사업 후에 비교를 해본다든가 이런 것들은 있으신가요?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사실 바닷속은 육상하고 달리 비교를 할 정확하게 수치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다만 갯녹음 현상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풀이 자라지 않는 부분 그래서 고기들이 많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어초도 넣고 그다음에 유해 식물, 불가사리 같은 것도 구제하고 또 감태, 다시마 이런 포자도 이렇게 퍼뜨려서 풀이 자랄 수 있도록 만들다 보니까 정확한 수치는, 대충은 몇 ha 정도 조성될 것이다 하지만 바다 수온도 그렇고 그래서 목표한 대로 다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유영선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런 것들을 잡아놔야지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아니면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이 설 것 같은데.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자원이 얼마 정도 늘어났다, 이런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은 전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늘어났다고 평가가 되는데 이 전체적인 바다에 숲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몇 ha 정도 조성돼서 이 정도 확대될 것이다 정도지, 정확하게 수치까지는 아직 그렇게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유영선위원

그리고 묵호도 첫 해 9억 1,000만 원을 집중 투입하고 이후에는 사후 관리 중심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관리가 중심인 건데 4년 후에 이게 끝났을 때 누가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시설이 다 되면 그다음부터는 저희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는데 사실상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도비를 받아서 유용 해조류 같은 거 좀 심고 그다음에 아니면 어초를 넣거나 아니면 폐어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걷어내는 부분,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합니다.

유영선위원

그러면 이게 관리 기간이 끝난 뒤에 해조류가 유지가 되는지 몇 년까지 혹시 추적하실 계획이신지?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글쎄, 그건 아마 사업비가 세워진다면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선위원

바다숲 조성 자체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갯녹음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도 실제 바다숲이 남아 있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돈만 투입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금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창래 위원님.

김창래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질문할 때 외국인 근로자, 선주 감수성 그거는 추진 중이기 때문에 제가 잘못 질문했습니다. 추진 중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을 좀 부탁드리고. 저는 질문한 김에 외국인들 평균 임금을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한 25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250만 원 정도요?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네.

김창래위원

그러면 국내 선원들은 얼마 정도 받습니까?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저희 선원 수준에 거의 가깝다고,

김창래위원

비슷합니까?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네, 그렇다고 합니다.

김창래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누님이 캐나다에 이민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 사람들 10분 1 줘요. 그리고 캐나다 이민권 따기 전에 10분의 1, 주기 때문에 거기 살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민권을 따면 그대로 줍니다. 그게 외국인 사는 사람들이 거의 저녁에 와서 집에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람이 잘해 주면 ‘아, 한국 사람이 정말 잘해 준다, 대한민국 좋은 나라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만약에 선원들이 250만 원 조금 받는데 외국 사람한테 150만 원 주면 정말 그거는 우리가 어떤 외교적인, 국가적인 외교도 있지만 민간 외교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외국인 선원들의 임금 문제라든가 이런 거 인권 문제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인권 문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창래위원

이상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전종규 위원님.

전종규위원

과장님, 어촌뉴딜300 사업부터 시작해서 지금 3.0사업으로 오고 있죠? 어달 뉴딜사업이 얼마 들어갔죠, 거기에? 어달사업 완공됐고 예전에 그다음에 어대노 대진에 뉴딜사업이 또 준공이 됐고요.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사업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예전보다, 제가 예전에 있는 상태를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아무래도 관광객들과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바닷가에 어항 쪽에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규위원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관광객뿐만이 아니라 어업인들도 그렇고 또 그 주변의 주민들도 그렇고 깨끗한 환경도 만든 부분도 있고 정확히 평가까지는 안 했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전종규위원

깨끗한 환경은 당연히 조성이 됐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이 뉴딜사업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 목적이 어촌에 지속 가능한 재생과 활력을 불어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전종규위원

거기는 시설 기반이 현대화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 또 거기에 뭔가 특화 사업을 개발해서 주민들의 수익을 창출하고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시켜주는, 그럼으로써 어촌이 뭔가 좀 활력을 되찾는 그걸 목표로 지금 이 사업이 예전부터 정부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전종규위원

그런데 지금 어달하고 대진의 사업들을 보면 제가 봐서는 그렇게 신통치가 않습니다. 이거 거기에 지금 대진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준공을 했는데 거기에 과장님께서 입점할 점포들을 지금 공모한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이 얼마 전에 해수부에서 남쪽 지방의 운영 실태가 미흡하다는 보도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선 방안과 마련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 설명회가 있어서 갔었는데 앞으로 당초사업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하라고 해서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종규위원

이게 과거의 어촌뉴딜300사업이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2년도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어요?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네?

전종규위원

알고 계신가요?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종규위원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어요. 이게 이 사업의 적정성, 효과성, 예산 효율성, 이거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는데 지금 이거와 또 아까 방금 말씀하신 남쪽의 어느 지자체에서의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이 승인이 늦춰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종규위원

네?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발표가 그래서 늦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종규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부 얘기를 듣거나 또 수협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확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확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까?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내년도 기본 계획에 할 수 있도록 사업비가 일부 도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될 가능성은 없고 발표가 좀 늦어지는 것뿐입니다, 지금은.

전종규위원

이게 앞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다들 말씀하셨지만 단순 시설물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말고 이게 실질적으로 어촌을 살리는 데 주력해야 된다고 다들 말씀하셨는데 어촌을 과연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키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마을을 또 좀 알리고 어항도 알리고 많이 찾아오고 많이 찾아오게 되면 배낚시라든가 아니면 숙박 아니면 음식도 그렇고 관광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종규위원

그러면 지금 어달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이 증가를 했습니까, 예전보다 확실히?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아무래도 제가 나가본 경우도 있고 인근에 묵호등대, 도째비골 또 해랑전망대 있는 이런 관광객들이 어달항에 오고 어달방파제 쪽에 저희가 색깔로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칠한 부분에 사실 상당히 많이 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전종규위원

이게 체류형 관광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는 맞죠? 그러면 과연 지금 어달과 대진의 체류형 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 됐다고 보십니까?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글쎄요, 이 사업 하나만 가지고는 체류할 수 있게끔 어떤, 됐다고 보기에는 그렇고 인근 주변과 다 같이 연계가 돼서 지금 묵호가 한참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다 연계를 해서 인근까지 다 찾아오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종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진만 찍고 스쳐 지나가는 그런 장소가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 뉴딜사업의 또 하나의 궁극적인 목적이 청년들에 대한 정착입니다. 청년이 어촌에 투입이 돼야지 어촌이 지속 가능한 그런 생활 터전으로 될 텐데 청년에 대한 뭔가 좀 구체적인 내용,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지금 묵호항 어촌뉴딜 3.0사업이 300억, 여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단순한 수산물 콤플렉스 활선어 판매센터에 짓는 게 아니라 그 위쪽은 음식점이 아니라 사실 청년 어업인 창업 공간을 쓸 계획입니다.

전종규위원

2층에요?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3층까지도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뒤에 있는 식당들이 또 앞에 조망권도 있고 해서 설계도 아직 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지금 공모할 때 청년 창업, 예를 들면 밀키트도 만들고 수산물을 실시간 라이브 커머스로 내려와서 홍보하고 “한 다라이에 담긴 거 얼마입니다.” 해서 팔 수도 있고, 그리고 음식 개발하고 또 홍보할 수 있는 청년 창업 공간을 위해서 좀 많이 만들려고 그럽니다.

전종규위원

그러면 이 청년 창업 공간 조성은 수산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 청년들에 대한 관리, 뭔가 교육도 필요할 거고 또 지원도 필요할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담당을 하나요?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지금 교육하고 지원까지는 아직 여기 계획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않는데 공간만 일단 창업할 수 있는 공간, 사무실이라고 해야 됩니까? 또 연습해서 재료를 한번 만들어 보는 공간하고 방송도 할 수 있는 공간과 그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전종규위원

조금은 우려가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청년들을 가용할 인력 수도 부족하지만, 또 그 청년들의 의지가 상당히 또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의지를 이걸 실질적으로 점포를 운영하고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데 이게 연결될지, 그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찔러 줘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가 좀 걱정은 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오픈한 대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제가 준공식을 한다고 해서 갔었는데, 가보면 거기에 입점한 점포 중에 한 점포라도 뭔가 수산물을 파는 점포가 있었다고 하면 제가 그나마 인정하겠는데 다 보면 향수 만들고 책 갖다 놓고 공방 와서 캘린더 갖다 놓고 사진 갖다 놓고 그렇게 하고는 결국에는 지금 다 빠져버렸잖아요.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사실 그때 그것도 임시. 그때는 지금 체험실이라든가 다목적실, 아직도 그렇지만, 공모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 앵커 조직에서 임시 앵커 조직에 있는 분들이 거기 만들었던 것들을 잠시 전시했던 겁니다.

전종규위원

처음에 앵커 조직이 어떤 부류였습니까? 누굽니까, 도대체? 그리고 왜 지금은 그 앵커 조직이 빠져 있습니까?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지금은 계약 기간이 다 끝나서. 앵커 조직이 ‘협동조합 문화발전소 공감’이라고.

전종규위원

공감이에요?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네.

전종규위원

여기 천곡동에 있는 근로자복지회관에 있는 거요?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계약이 됐고 20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 이렇게 계약이 됐습니다.

전종규위원

몇 년부터 몇 년이요?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22년부터 26년입니다, 준공까지.

전종규위원

26년이요?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네.

전종규위원

아니, 그러면 22년, 그 건물이 리모델링 전에는 어떤 일을 했어요?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그전에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마을 주민들과의 공감 아니면 사회 서비스 강화 그다음에 관광 플랫폼 개발 그리고 주변에 각종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 같은 것도 하고요.

전종규위원

그러면 그 준공식 날 그 앵커 팀은 있었어요, 그러면 주민들은 왜 없었던 거죠? 그거 22년도부터 주민들과,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주민들과 그건 일시적으로 행사를 한 거지, 그때 당시에는 준공식은 주민들께도 알렸지만 참여하고 여부는,

전종규위원

그러면 다른 공간에서 예를 들면 경로당이라든가 다른 공간에서 그런 앵커 기업이 했던 실질적인 공방이라든가 그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이 기간 동안에는 했었습니다, 기간 동안에.

전종규위원

기간 동안에 했고?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네.

전종규위원

그러면 기간 동안에 하고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그 지역에 이게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확산이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대진마을에서 주민들이 이 앵커 기업이 했던 공방이라든가 이걸 지금 주민분들이 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공방 같은 거는 없었고.

전종규위원

뭘 하고 있어요, 주민분들이?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그때 행사 같은 거 있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자료가 없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전종규위원

우리 지금 여기 묵호의 사업의 가장 주안점이 한 네 가지인가 있죠? 수산물판매센터 신축 그다음에 공중 보행로 조성, 아까 각 항목별로 해서 예산 투입되는 거 그 표를 하나 좀 보내주십시오.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종규위원

이 수산물판매센터, 제가 인근 어항에, 어촌에 가보면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 보면 배가 정박해 있는 항구가 어항이 보이지 않는 곳이 딱 한 군데가 있어요. 묵호항이에요. 다른 곳을 가면 차를 타고 이렇게 도로를 가잖아요? 가면 배가 정박해 있고 어민들이 그물을 배에다가 싣고 배가 정박했다가 또 나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게 자연스럽게 비쳐요. 그런데 묵호항은 지금 활선어센터. 선어센터만 있었을 때는 그나마 좀 괜찮았는데 개방감이 있었는데 활어센터가 몇 년 전에 신축이 되면서 완전히 묵호항이라는 존재 자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형태를 볼 수가 없어요. 지금 거기에다가 다시 신축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전종규위원

그것도 2층이나 3층을 올린다는 계획이시고?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전종규위원

그러면 항구가 이게 어항이 완전히 꽉 막히는 거 아니에요?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그래서 2층은 수변공원 주차장에서부터 위판하는 데를 지나서 수협 앞으로 해서 지금 현재 활선어판매장까지 연결해서 2층으로 관광객들이 걸어 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바닷가 쪽에 보면 다른 시군도 그렇지만 사실 배를 정박을 하고 그물을 손질하고 보관하고 어구 보수 보관장을 배에서 내리면서 바로 다 짓고,

전종규위원

그건 당연히 했어야죠.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당초 처음에 저희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지을 때는 투명으로 했는데 그 선주분들이 바깥에서 들여다 보니까 안에 그물 쌓아놓고 또 그물도 손질하고 또 식사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막고 선팅해서 막고 그렇기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다 막히게 된 겁니다.

전종규위원

이게 참 묵호항 뉴딜사업은 어느 지역보다도 이게 지금 고정된 회센터가 많고 또 활어센터도 이런 부분 또 수협도 거기에 또 터줏대감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런 주민분들하고의 상당한 협조가 논의가 충분해야 될 걸로 봅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을 공모 신청을 하기 전에 주민들과 논의한 또 공청회를 한, 설명회를 한 케이스가 있습니까?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지역협의체, 지역을 대표하는 어촌계장님 그다음에 수협에서 1명 그다음에 여성어업인회장 그다음에 수산업경영인회장 그다음에 묵호동 주민자치위원장, 묵호동장 등등 해서 한 10명 정도로 저희가 지역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해서 만든 협의체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기본 계획이라도 되면 그때 다시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전종규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뉴딜사업은 지속 가능한 어항을 만드는 거예요. 어촌을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려면 청년이 반드시 투입이 돼야 되고 청년에 대한 뭔가 앞으로의 그 청년들이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하면서 지역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보면은 앵커 기업이 청년 공감인가요, 공감?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네.

전종규위원

공감이었어요. 그 공감이 과연 어촌의 청년들에게, 주민들에게 생명력을 불어줄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어촌과 관련된 뭔가 업종입니까? 어촌에 대해서 전문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까? 어촌에다가 이게 뭔가 특화된 그런 아이템들을 개발하지 않은 채 또 그 지역의 특징을 담지 않은 채 청년 공감이라는 그런 앵커가 와서 거기에서 자기네가 기존에 했던 그런 공방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거기다가 보따리를 푼다는 게, 이게 전혀 현실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형식적으로 구색 갖추기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두 번의 선행되었던 사업들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신축 건물의 2층에다가 청년들에 대한 창업 공간 또 판매, 유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 사람들, 1층의 활선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베테랑이죠. 전국에 어디 내놔도 손색없는 아주 베테랑분들입니다. 그럼 과연 2층, 묵호동의 미래를 책임져야 될 2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앵커 기업을 선정할 때 정말 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이고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업종을, 그런 교육 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업을, 그런 부분들을 좀 투입을 해서 연계를 해야 될 겁니다. 이게 시설물만 새로 현대화했다고 해서 이 사업이 종료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와서 또 이걸 교육하고 검토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소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꼼꼼히 또 청년 어업인들이 정착하고 또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협의체와 또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제대로 한번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종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저번에도 과장님하고 저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해안가의 건축물,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염분 때문에 부식 정도가 속도가 빠르고 스테인리스강조차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참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은 제가 들었는데 이번에 이 뉴딜사업 하실 때도 자재 선정 확실하게 부식에 강한 내구성을 갖춘 그런 자재로 바람이라든가 염분에, 그런 부분에 강한 그런 자재를 반드시 선택해서 신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약 12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3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사무관 교육 중이신 관계로 경제산업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신영선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신영선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신영선경제산업국장

없습니다.

곽준수위원장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유영선 위원님.

유영선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저는 9페이지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용 쌀 생산지 및 수급관련 문제’인데요. 2022년부터 24년도까지 남부지역의 학교에 공급되는 친환경쌀이 매년 일찍 소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은 수발아 피해로 인해서 부족됐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2026년도에 여기 보면 9월 공급협의회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선

신영선경제산업국장

우선 2025년은 아마 수발아 때문에 그렇고 올해부터는 남쪽 부분들이 경작지가 조금 북쪽보다는 적기 때문에 올해는 북부 쪽이죠, 묵호 농협하고 협의해서 그쪽 부분도 같이 생산량을 맞춰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유영선위원

그러면 연간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고 그다음에 부족할 경우 어떻게 물량을 확보하실 건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선

신영선경제산업국장

지금 남쪽과 북쪽에 있는 그 물량이면 전체 우리가 친환경쌀이 전체 생산량 중에 한 40%가 되는데 그중 부분에서 그 40%가 41개의 학교에 다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양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혹시나 수발아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친환경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더 공급을 받을 예정입니다.

유영선위원

그러면 친환경쌀 재배면적을 보면 조금씩 줄고 있어요. 그래서 농가들이 재배를 줄이는 이유를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영선

신영선경제산업국장

아마 생산량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무농약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산량이 줄기 때문에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단가라든가 수매 단가를 조금 조절해서 그분들의 어떤 공급 능력을 향상시켜 드리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유영선위원

그러면 아까 친환경 인증 유지라든가 이런 걸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기존 농가가 이렇게 해서 재배를 계속하고 신규 농가를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어느 방안을 추진하고 계신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선

신영선경제산업국장

지금 젊은 세대들도 농민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은 거의 쌀에 대한 부분들이 삼화의 월평이라는 지역하고 그리고 망상지역이 거의 대부분 모여 있다 보니까 나머지 집중적으로 있는 지역 말고 작은 농가에도 조금 우리가 친환경쌀 생산하면 그 부분도 수매하는 계약을 좀 할까 합니다.

유영선위원

그러면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면 면적도 줄고 있는데 현재 부족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더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지원들을?
영선

신영선경제산업국장

지금은 우리가 친환경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른 농민들하고 마찬가지로 반값 농자재라든가 나머지 모든 부분들에 더해서 우리가 친환경쌀을 하게 되면 지금 하는 그 부분보다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게 그렇게 구상해 나갈 예정입니다.

유영선위원

혹시 농가의 의견도 검토를 해 보셨나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 어떤 부분들이 좀 지원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영선

신영선경제산업국장

그거는 농민들하고 제가 실제로 말을 안 해봤기 때문에 만약에 팀장들 중에서 혹시 농민들의 요구 사항이 어떤 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곽준수위원장

담당 팀장님,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언

김승언기술보급팀장

기술보급팀장 김승언입니다. 지금 저희가 친환경 재배 단지가 한 41ha 정도 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학교급식에는 충분한 양으로 공급이 가능한 어린이집까지 커버가 되는 양입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급식 친환경쌀은 사실 일반 벼보다 농자재라든가 이런 게 친환경 자재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 단가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일반 자재를 지원하는 데에서도 친환경 농가는 자부담비도 시비로 충당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친환경 농가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거는 수매 부분은 다 학교급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단가라든가 이런 결정 부분은 진행이 되지만 자재에서 조금 더 상향돼서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많은 실정입니다.

유영선위원

그럼, 저희가 그거를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승언

김승언기술보급팀장

저희가 친환경은 거기 들어가는 면적에 대비해서 친환경 자재를 올해 하반기 때 협의를 거쳐서 필요한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당초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선위원

그러면 올해 혹시 학교에 들어가는 친환경쌀 비용은 하셨나요?
승언

김승언기술보급팀장

지난주에 협의회를 진행했습니다.

유영선위원

작년에 대비해서 얼마 정도 올랐나요?
승언

김승언기술보급팀장

2% 정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유영선위원

저도 영양사를 했기 때문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부족할 때 다른 지역 쌀로도 먹는 것도 어쨌든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맞다고 보는데 다만 우리 아이들이 가능하면 동해에서 재배된 쌀을 더 많이 먹고 그 소비가 지역 농가의 소득과 친환경쌀 생산하는 기반에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영선

신영선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유영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창래 위원님.

김창래위원

국장님, 김창래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1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업비, ‘부서별 위탁사업비’, 저는 이 중에서 포괄적으로 우리는 솟값 재료, 소를 키우면 소를 먹이는 사료 제조가 50%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신영선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런데 최근에 계속해서 염소에 대한 사룟값이 왜 지원 안 되냐, 두 가구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답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어떻게, 염소도 가축의 일부분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영선

신영선경제산업국장

소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한 700두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사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고 지금 축산팀장님이 염소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하겠습니다.

김창래위원

저번에 염소 전화한 팀장님 계시죠? 그거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곽준수위원장

담당 팀장님,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축산동물복지팀장

축산동물복지팀장 김영호입니다. 동해의 염소 농가는 지금 현재 축산업 등록되어 있는 농가는 두 농가로 되어 있고요. 일부 농가들은 소규모로 12마리, 10마리 미만 정도 소규모 농가들이 한 대여섯 농가 정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염소 같은 경우는 예전에 삼척 우시장에서 가축시장으로 거래가 안 되다가 작년부터 염소를 한 달에 한 번씩 우시장에 염소만 경매 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염소를 처음에 kg당 2만 원 단가가 높다가 올해 최근 들어서 kg당 한 5,000원에서 한 7,000원 사이로 절반 이상이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농가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축산업 등록한 농가에 대해서, 축산업을 등록했다는 거는 자기가 이익을 위해서 업을 등록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반값 농자재와 그다음에 한우 조사료 해서 풀사료, 건초를 반값 지원하는 사업에 같이 포함해서 지원하는 거를 검토 중에 있고 확정되면 농가한테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김창래위원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팀장님도 아마 그 농가를 만나기도 했고, 맞죠?
영호

김영호축산동물복지팀장

맞습니다.

김창래위원

만나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걸 저하고 또 상의도 하고 해서 “농자재라도 반값 지원하자.” 이게 원래는 없었는데 그래서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있지 않습니까? 4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및 청년 및 여성 위원 구성 비율이에요. 우리가 어느 정도 청년, 여성 비율은 맞추는데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학교급식심의위원회, 거기 보면 학교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학생들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여성분들의 어떤 비율도 있을 건데 여성들의 비율이 그다음에 청년 비율이 아예 없지 않습니까? 그게 좀 그래도 학생들의 어떤 부분은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성 비율 좀 높여주시고 학생 비율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영선

신영선경제산업국장

다음에는 위원회 구성할 때 젊은 세대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청년과 여성들을 더 많이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유영선 위원님께서 쌀을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대부분 쌀 어떤 질문이었는데 다른 걸로 돌리겠습니다. 우리가 농기계를 임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기계 임대 사업부의 농기계가 현재 총 몇 대입니까?
영선

신영선경제산업국장

임대하는 농기계 숫자가?

김창래위원

네, 임대 숫자만.
영선

신영선경제산업국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팀장한테 좀 말씀.

김창래위원

팀장님.

곽준수위원장

담당 팀장님,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농업기계팀장

농업기획팀장 이영환입니다. 지금 현재 67종에 28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임대비가 서로 좀 다르죠, 보면?
영환

이영환농업기계팀장

네, 기종별로 다 다릅니다.

김창래위원

기종별로 다르죠?
영환

이영환농업기계팀장

네.

김창래위원

그러면 임대하면 우리가 만약 임대료가 연간 수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환

이영환농업기계팀장

약 한 8,000~9,000 가까이 됩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최근 우리가 많이 되면서 사용 안 하는 농기계 있지 않습니까, 주로 안 되는, 잘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
영환

이영환농업기계팀장

네.

김창래위원

그런 농기계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영환

이영환농업기계팀장

노후된 기계는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매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매각 처리를?
영환

이영환농업기계팀장

네.

김창래위원

그리고 입찰로 해서 매각 처리를 하겠네요?
영환

이영환농업기계팀장

네.

김창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고령화된 어떤 노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농사짓는 분들이?
영환

이영환농업기계팀장

네.

김창래위원

그리고 고령화 노인분들한테 지원하는 정책이 또 있나요?
영환

이영환농업기계팀장

농업기계 쪽은 지금 도에서 내려오는 농작업 대행 서비스 있습니다. 그거는 담당 팀장님 다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잠깐만.

곽준수위원장

담당 팀장님,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김영민농업지원팀장

농업지원팀장 김영민입니다. 저희가 고령농업인한테는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고령농업인께서 경운이나 이런 거 하실 때 전문적으로 그쪽으로 하시는 기계를 가지고 있는 농업인한테 그걸 대행시키면 대행을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작업비를 드리면 거기에서 저희가 그 작업비에 대해서 일부 보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우리가 농업 기술을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즘에는 스마트, 스마트 시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마트 시대에 연동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 텔레비전 보니까 비닐하우스도 열리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연결돼서 하고 있는 시설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
승언

김승언기술보급팀장

기술보급팀장 김승언입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스마트팜이라고 할 정도의 그런 시설은 아직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이나 저희가 지금 내년부터는 최소한의 보급형으로 해서 자동화 개폐라든가 자동화로 시간당 관수할 수 있는 그 정도 스마트팜까지는 아니지만, 보급형으로 할 수 있는, 농업인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시설 쪽으로는 저희가 보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우리가 수요라는 어떤 부분이라든가 어떤 농가수입이라는 게 농민 같은 경우는 거의 겨울 되면 사실 농사를 안 짓는다고 그럽니다,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봄이 되면 자기가 마땅히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농사를 지어서 수입을 올릴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어떤 지원의 문제에서 많은 농업인은 다가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농자재 수입해서 하면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는 것도 이렇게 보니까 참 잘하고 있고 그런데 어떤 지원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서 우리가 다른 데가 지원되면 그래도 동해에서 지원될 수 있는 환경을 좀 농업 부분은 지원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신영선경제산업국장

하여튼 영세한 농업이라든가 어업 같은 분야에서는 우리가 지원될 수 있는 분야들을 더 확대는 하지만 앞으로 우리 시의 어떤 전체적인 재정의 방향은 경기도가 거의 재정 절벽을 한 것처럼 모든 사업들이, 모든 어떤 행정들이 지원하고 보조하고 올리고 이런 행정으로 하다 보면 동해시도 조만간 이렇게 재정 절벽에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하고 좀 같이 이렇게 연구해서 적절한 어떤 단계적인 그런 것들이 되면 비교영향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창래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전종규 위원님.

전종규위원

김제시하고 언제 자매결연 한지 아십니까?
영선

신영선경제산업국장

벌써 우리가 김제시하고는 한 30년 정도 될 겁니다.

전종규위원

제가 우연히 보다 보니까 김제시하고 동해시하고 로고가 아주 비슷하던데요.
영선

신영선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전종규위원

알고 계시죠?
영선

신영선경제산업국장

네.

전종규위원

어떻게 그렇게 전라북도에 있는 도시와, 그것도 소도시와 동해시가 어떻게 로고가 그렇게 급사하죠?
영선

신영선경제산업국장

아마 우리의 수평선이라는 부분하고 그쪽의 어떤 지평선이라는 부분들의 연관성 있고 축제도 옛날에 우리가 지평선 축제, 수평선 축제 그런 게 또 연관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서해안을 바라보는 김제와 그다음에 동해안을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우연히 맞아서 연관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전종규위원

제가 질문드리고 싶었던 거는 우리 지역의 쌀 브랜드 ‘수평선 쌀’, 이거는 언제 만들어졌죠?
영선

신영선경제산업국장

이거는 정확한 날짜는 뒤에서 알겠지만 저는 하여튼 이게 수평선 브랜드가 만들어진 거는 한 10여 년 이상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종규위원

그 수평선 쌀은, 수평선 농산품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수평선에?
영선

신영선경제산업국장

아마 김제가 쌀이 어떤 지평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지역의 수평선이라는 그 브랜드 자체가 어떤 함유하는 바가 좀 크기 때문에 아마 ‘수평선 쌀’이라는 브랜드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그게 이름이 좀 그렇다는 분도 있지만 그게 또 우리 자체의 어떤 큰 브랜드라고 또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전종규위원

글쎄요. 저는 국장님 의견하고 약간 좀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김제 같은 경우에는 그쪽은 넓은 평야가 역사적으로 있었고 또 쌀농사가 상당히 풍성했던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평야가 넓다 보니까 지평선 그런 용어를 써왔고 상당히 역사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평선 쌀 하면, 그러니까 단순 비교만 해보면 지평선 쌀과 수평선 쌀을 제3자에게 이걸 어떤 걸 선택하겠냐고 물어보면 제가 봐서는 거의 다 대다수가 지평선 쌀을 선택할 것 같아요.
영선

신영선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전종규위원

수평선은 바다지 않습니까?
영선

신영선경제산업국장

네.

전종규위원

그러니까 바다와 쌀, 이게 그렇게 조합이 안 된다고 봐요.
영선

신영선경제산업국장

아마 지역적으로 면적과 쌀 생산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평선 쌀과 이렇게 맞추기에는 사실은 쉽지 않은데 수평선 쌀 하면 사람들의 이미지는 시원하고 더 깨끗하다는 느낌, 청정하다는 그런 느낌의 어떤 브랜드의 가치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우리 지역의 대표하는 브랜드가 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전종규위원

일단 제가 저번에 김정남 소장을 한번 불러서 한번 같이 좀 이렇게 논의를 해 봤는데 지금 현재 쌀 디자인부터 해서 각종 과일류까지 그런 포장류에 대한 디자인이 제가 봐서는 조금 좀 미약하다, 이게 글자체도 뭔가 좀 힘이 없고, 그리고 수평선 쌀 당연히 포대를 보셨겠죠?
영선

신영선경제산업국장

네.

전종규위원

거기 보시면 컬러가 최대한 다 들어가 있어요. 바다 색깔인데 또 녹색이 있고 거기 중간에 생뚱맞게 바위가 하나 있고 학이 날아다니고 해돋이도 있고. 상당히 저는 제가 예전에 건설회사 다닐 때 저는 이천에도 있어 봤고 여주에도 있어 봤거든요. 거기는 대표적인 게 쌀이지 않습니까? 쌀, 도자기인데 거기에 가면 임금님표 쌀도 있고 여러 가지 쌀이 있는데 상당히 뭔가 고민한 흔적이 많이 보여요. 그런데 우리 동해시의 수평선 쌀을 보면 제가 봐서는 구매 경쟁력이 상당히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쌀의 품질을, 그걸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게 디자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쌀의 가치보다도 더 쌀의 가치를 좀 더 떨어뜨리는 그런 디자인이 아닌가, 좀 고민을 최대한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선

신영선경제산업국장

저도 전체적으로 동해시의 어떤 브랜드와 디자인 부분들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아니면 우리 시만의 어떤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랜드마크 같은 그런 성향들이 있었으면, 성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브랜드를 통해서 우리 시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한 번 더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종규위원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7페이지에 농촌체험마을 보시면 봉정마을도 방문객이 늘면서 매출 소득도 늘고 있고 분토마을은 엄청나게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만우마을도 못지않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만우마을은 뭐 때문에 이렇게 방문객이 몰려들고 소득이 늘죠?
영선

신영선경제산업국장

만우마을은 잡곡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 잡곡, 과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과수 따기 체험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전종규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축제 지원 현황에 보면 만우마을은 빠져 있는데 만우마을에 대한 축제는 현재 없는 건가요?
영선

신영선경제산업국장

지금은 공식적인 축제는 열지 않고 있고 그냥 개별적으로 체험하고 그런 경우입니다.

전종규위원

그럼, 만우마을은 지금 그런 축제도 없고 뭔가 그런 프로그램도 없는 상황에서 봉정마을 못지않게, 거의 대동소이하게 가고 있는데 방문객은 더블로 많고요. 그런데 보면 봉정마을은 상당히 집중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보면. 축제도 매년마다 2023년부터 매번, 24년에 한 번 빠졌고 매번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6페이지를 보면 봉정마을 농촌체험관도 신축을, 이거 했죠?
영선

신영선경제산업국장

네, 했습니다.

전종규위원

그래서 봉정마을에는 좀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쪽 만우, 북쪽 마을은 이게 왜 이렇게 좀 실적이 없죠?
영선

신영선경제산업국장

전체적으로 아마 조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력들도 봉정이나 분토도 마찬가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만우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그런 어떤 조직 인력들이 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쪽에 시유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적은데 그래도 만우마을도 사실은 체험휴양마을로서의 가치가 있어서 그 부분들은 위원님하고 집행부도 거기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깊이 해보겠습니다.

전종규위원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여기에 보면 연령이 40세 미만이네요?
영선

신영선경제산업국장

네.

전종규위원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40세 미만이죠?
영선

신영선경제산업국장

이거는 지침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침이 있어서 이게 공모사업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 18세 이상 그다음에 39세 이하라고 그렇게, 39세 이하니까 40세 미만이겠네요. 그렇게 해서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것이고 이 연령들은 조례라든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전국적인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각 시군의 조례가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종규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9월 17일 저희 강원 경제자유구역이 망상1지구가 결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토교통부를 넘고 또 산통부를 넘어서 기획재정부까지 간다고 했을 때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선

신영선경제산업국장

그렇죠.

전종규위원

그랬을 때 지금 현재 망상1지구가 개발하는 그 장소가 1단계는 글로벌캠퍼스하고 그다음에 국제학교?
영선

신영선경제산업국장

네.

전종규위원

그러면 글로벌 캠퍼스는 지금 휴게소 뒤편이고?
영선

신영선경제산업국장

네.

전종규위원

거기는 상관없는데 국제학교하고 중심 산업도시가 마상천,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영선

신영선경제산업국장

네.

전종규위원

그러면 거기도 그렇고 또 노봉해변에 4단계 사업으로 거기에 호텔이랑 리조트를 짓고 그 뒤가 지금 상업지역으로 돼 있죠?
영선

신영선경제산업국장

네.

전종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망상 경제자유구역이 잘 순차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 농가의 면적은 지금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되죠?
영선

신영선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전종규위원

안 그래도 지금 묵호농협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좀 예측을 해 보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영선

신영선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지역에 가장 많은 벼농사와 가장 많은 전답을 가지고 있는 데가 망상1지구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지면 우리 시도 그렇고 우리 농민들도 앞으로 더 빨리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넓은 면적을 가지고 경작하는 차원에서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스마트팜이라든가 적은 면적으로 영세한 면적으로 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 중심으로의 어떤 변환, 그것들이 우리가 지금 AI 도시로 첨단 도시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찰나이기 때문에 다른 도시보다 또 1지구의 개발과 더불어서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그런 준비들을 해 나가면 오히려 작지만, 더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종규위원

기존 사례를 보면 강원도 양구의 펀치볼, 거기 같은 경우에는 외지에서 또 도심 지역에서 많은 청년들이 와서 농업에 종사를 하게 되고 또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인구도 결국에는 늘은 케이스가 되는데 저희들도 좀 더 미래 지향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영선

신영선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전종규위원

지금 동해시를 보면 각종 업종에 대해서는 지원이 많이 있어요, 국가 지원도 있고 또 지자체 적극 지원도 있고. 어촌 같은 경우에도 아까 오전에 또 뉴딜사업도 있고. 그런데 동해시가 특히 면적이 작다 보니까 또 농업과 축산업이 상당히 열악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농업과 축산업이 없어지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영선

신영선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전종규위원

이거는 좀 특별한 관리가 앞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선

신영선경제산업국장

저도 농업, 어업은 특별하게 우리가 보상과 특별한 어떤 지원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종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창래 위원님.

김창래위원

우리가 현재 농업기술센터에는 중·소농 로컬푸드 출하 입문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가 또 중요합니다. 그러면 동해시의 농산물 대표적인 판로가 어디입니까?
영선

신영선경제산업국장

우선은 농산물을 판매하는, 우리가 농협 하나로 마트 부분에 로컬푸드가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농가 장터라든가 그런 부분에 로컬푸드가 있는데, 앞으로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와 관광과 전체가 좀 할 수 있다 그러면 망상과 다른 지역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로컬푸드들을 여름 해변에 옛날처럼 그냥 구태의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신선하게 바닷가에서 판매를 하고 그런 부분들, 그런 앞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구상해 보고 싶습니다.

김창래위원

로컬 부분의 확대를 좀 많이 부탁드리고,
영선

신영선경제산업국장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우리가 귀농·귀촌 있지 않습니까? 귀농·귀촌하는 그분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선

신영선경제산업국장

우선은 귀농·귀어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귀어도 그렇고 귀촌 또 요즘에는 우리가 지원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육비도 지원해 주고, 그리고 훈련도 시켜주는데 사실 조금 미비한 부분들이라면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농사를 짓는 기술이라든가 그런 걸 전수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원만 해 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실제로 그 과정을 마쳐도 농사 기법을 잘 모른다거나 어업 기법을 잘 모른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훈련의 방식들을 좀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고 지금 또 귀농·귀어 부분들은 지원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개인적인 질문인데 말입니다. 지금 LS와 주민들의 갈등 그다음에 GS와 GS가 공사를 못 하는 이유가 많지 않습니까? 또 북평동과의 보이지 않는 갈등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떤 우리가 행정선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선

신영선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러니까 시민이 지금 우리가 LS에서 또 탑 같은 거 세우니까 북평동을 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평 주민들한테 또 얘기를 안 한 모양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북평 주민은 LS가 들어와서 우리 주민들한테 과연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어떤, 송정 주민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문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GS는 AI데이터센터가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북평주민들과의 소통이 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AI 센터도 어떻게 보면 또 사기업이다 보니까 거기도 어떤 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해서 최대한 어떤 행정에서 협의를 할 수 있을 만큼 협의를 해줘서 서로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또는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국장님께서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신영선경제산업국장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GS도 그렇고 LS도 그렇고 어떤 사경제의 영역은 사경제의 영역이지만 그리고 지역과 주민과의 연관되는 부분들은 그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또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가운데에서 이렇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

김창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사전에 발언 신청이 있어 위원장이 이를 허가하여 발언의 기회를 드리오니 뒤에 다른 부서에 대한 감사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가급적 발언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신영선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먼저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곽준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의회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하면서 앞서 지난 예산결산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 시 최이순 위원이 저와 심재희 국장에게 한 발언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해당 위원인 최이순 위원이 자리에 있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개인적인 감정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저 개인 한 사람의 명예를 넘어 동해시청에서 일하는 공직자, 특히 앞으로 우리 조직을 이끌어 갈 후배 공무원들이 어떠한 원칙 아래에서 일해야 하는지, 우리 시민들이 위원으로부터 어떤 의정 활동을 기대해야 하고 오늘 그 해당 위원에게 세금의 가치가 제대로 투영되고 있냐에 대한 근본 물음부터 저는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우리 동해시청의 구성원들이 한 위원의 일탈적 발언에 대해 매번 행정력을 소모하는 시간에 더 나은 동해시를 만들기 위해 건설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예산심사와 관계없는, 행정사무감사와 관계없는 발언으로 공무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사실과 맞지 않는 명예훼손적 발언이 의회의 공식 석상에서 전파를 타고 시민에게 공개되었습니다. 해당 위원은 저를 전임 시장 시절 시정의 중책을 맡았다는 이유로 행정적, 도덕적 책임을 거론하며 용퇴를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제가 어떤 행정적 잘못을 했습니까? 제가 어떤 도덕적 잘못을 했습니까? 제가 그때 어떤 해당하는 업무를 했습니까? 단지 전임 시장 시절 국장으로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사퇴해야 합니까? 다시 묻습니다. 대한민국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직업공무원제를 채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엽관제를 채택하고 있습니까? 직업공무원은 시장의 신하가 아닙니다. 특정 정치 세력의 사람도 아닙니다. 누가 시장이 되든 공무원은 동해시민의 공무원입니다. 법과 절차에 따라 정책을 집행하고 시민을 위해, 공직을 위해, 공익을 위해 행정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전임 시장과 같이 일했던 간부에게 포괄적인 책임을 묻는다면 그것은 직업공무원제를 정치적 연대 책임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묻겠습니다. 도덕적 책임이란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법적 잘못도 특정하지 않고 행정적인 잘못도 특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행위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지막에 가서 도덕적 책임이라는 말을 붙이면 누구에게든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덕적 책임은 근거가 없을 때 붙이는 만능 꼬리표가 아닙니다. 저에게 용퇴를 요구했다면 제가 그 결백부터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퇴를 요구한 사람이 사퇴 이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것이 상식입니다. 그것이 책임 있는 공적인 발언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권한 없는 위원이 오늘 국장에게 “전임 시장 시절 간부였으니 책임져라.”라고 할 수 있다면 내일은 과장에게 그다음에는 팀장에게, 언젠가는 평범한 주무관에게까지 그때 그 부서에 있었으니 사퇴하라는 논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무원은 정치적인 분위기와 권력의 변화부터 살피게 됩니다. 최이순 위원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전임 시장 재임 기간 동안 최이순 위원은 무엇을 했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고 예산을 심의했고 업무보고를 받았고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집행 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기간 집행 기관을 감시했던 최이순 위원 역시 동일한 논리로 포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까? 집행부든 의회든 책임은 구체적인 행위와 사실을 근거로 물어야 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이순 위원의 최초 발언 이후 저와 심재희 국장은 직접 문제를 제기했고 의회 공식 석상에서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시에는 한없이 공손하며 수긍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또다시 용퇴를 반복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살아온 그의 삶의 궤적이 그려지는 것 같아 너무 뜬금없었습니다. 그건 당사자의 영혼과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부족하지만 시민을 위한 행정, 미래 우리 동해시의 기반을 만들고 경제와 관광 산업의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뛰어다녔습니다. 국장이 되기 전에는 관광과장과 기획실장을 6년여 하면서 동해시 관광을 전 구성원과 함께 멋지게 만들려 했고 우리 도시의 미래를 꿈꾸는 일들을 펼쳐왔습니다. 해당 위원처럼 의회에서 발언 한 번 했다고 그 일을 전부 내가 했다고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의 시간은 정치적 공방과 선동에 이용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시민을 위해 일하라고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렇기에 이 문제는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시청 구성원의 위원 개인에 대한 분노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의 공식적인 기록과 공직자의 명예에 관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다음 사항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첫째, 최이순 위원은 저와 심재희 국장에게 용퇴를 요구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그 근거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해당 발언을 공식적으로 철회하고 최초 발언과 같은 수준의 공개성이 확보되는 의회 공식 석상에서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해시에는 해당 발언을 한 위원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주십시오. 만약 회부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를 공식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 의회 공식 석상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잘못에 대한 비판과 공무원 개인의 인격, 명예에 관한 공격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이나 근거 없이 공무원에게 모멸감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갑질성 발언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장님과 각 위원장님께서는 회의 질서를 엄정하게 유지하고 재발 방지 기준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넷째, 공무원 개인의 명예와 직업적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할 경우에는 이번 사례와 같이 해당 공무원에게도 충분한 답변과 소명의 기회를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해시는 그동안 쌓아온 관광과 경제의 바탕 위에 미래를 열어갈 AI첨단도시를 입혀가고 있습니다. 우리 동해시는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살아갈 터전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준수위원장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란

홍종란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홍종란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란

홍종란보건정책과장

없습니다.

곽준수위원장

그럼, 보건정책과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창래 위원님.

김창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창래 위원입니다. 2페이지 보시면 말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생명존중위원회인데 우리가 처리 결과가 생명존중 안심마을 운영 공모사업에 지속 참여해서 2024년, 2026년까지는 국·도비를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면 그게 결국은 시비는 확보하지 못한 겁니까?
종란

홍종란보건정책과장

시비도 들어갔습니다.

김창래위원

들어갔습니까?
종란

홍종란보건정책과장

네.

김창래위원

그런데 그건 시비까지 다 해서 그러면 우리가 2억,
종란

홍종란보건정책과장

아니고 2,000만 원.

김창래위원

2,000만 원입니까?
종란

홍종란보건정책과장

네.

김창래위원

2,000만 원 하는 거죠?
종란

홍종란보건정책과장

네.

김창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를 보시면 ‘2024년 대비 국·도비 포함해서 80% 미만 사업 목록’이 있지 않습니까?
종란

홍종란보건정책과장

네.

김창래위원

그러면 암환자 의료비, 재가암관리지원 환자가 집행률 48.1%고 그다음에 2025년도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76.2%, 밑에 사유는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과연 어떤 것이, 뭐가 문제죠? 전부 다 사유는 제가 읽어봤는데 사유 외에 어떤 이렇게,
종란

홍종란보건정책과장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사업은 국가사업으로서 이게 제도 개편이 되면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축소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남게 됐고요.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건비 비중이 사업비에 비해서 좀 많게 편성이 됐습니다. 이거는 지침에 따라 편성이 됐는데 사업비하고 인건비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남게 됐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과장님, 10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및 임대료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대 운영자가 이브이시스 주식회사고 임대 기간이 1년입니다. 그런데 위탁 사용료가 618만 원.
종란

홍종란보건정책과장

위탁료가 6,180만 원.

김창래위원

6,180만 원인데 감면료 3,090만 원이잖아요, 맞죠?
종란

홍종란보건정책과장

네.

김창래위원

이게 아마 소상공인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아니면 왜 감면료가,
종란

홍종란보건정책과장

감면 현황은 임대위탁을 준 게 전기차 충전 시설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환경 관련한 지침에 의해서 위탁료를 감면할 수 있기 때문에 감면이 됐습니다.

김창래위원

환경 지침에서 이렇게 감면해 주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맞죠?
종란

홍종란보건정책과장

네.

김창래위원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보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살률 있지 않습니까, 자살률? 우리가 최근 5년 동안 동해시 자살률 변화는 혹시 있었습니까?
종란

홍종란보건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2023년도에 스물네 분, 2024 스물여섯, 25년도에 스물두 분, 올해는 열 분으로 조금 자살률이 줄기는 했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자살 예방 관련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고위험군 상담이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자살 예방률 감소를 위해서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이게 왜 자살률이 그랬냐 하면 제가 옛날에 5년 전에 바로 자살 현황 분석이라는 학술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학술지가 동해시에도 자살률을 지금 아마 정신보건센터 직원이 나와 있으면 자살에 대한 이유를 모를 거예요, 비율은 알아도. 그래서 이유를 몰라서 그랬는데 사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자살률이 우리가 그때 전국에서 강원도가 최고 높았고 그다음에 그때 동해시가 최고 높았습니다. 내가 그래서 살기 좋은 동해시가 있는데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다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동해시에 와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문제도 있으니까 자살률이 어떤 변화가 없는 거 보면 조금의 어떤, 만약에 동해시에서 고독사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그런 예방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금연 클리닉 있지 않습니까? 등록자가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1년에?
종란

홍종란보건정책과장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지만 자료 제출은 제가 따로 하겠습니다.

김창래위원

자료 필요 없고 저는 과정을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6개월 금연 성공자가 한 몇 % 정도 됩니까, 거기서?
종란

홍종란보건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3, 40%는 되지 않,

김창래위원

3, 40%요?
종란

홍종란보건정책과장

네.

김창래위원

그런데 이게 금방 또 이렇게 다시 복원되잖아요? 금방 담배 피우게 항구적인 이렇게 그게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교육받은 인원이 몇 명인지보다는 실제 담배 끊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그게 몇 명인지가 성과 지표 같아요. 이거는 교육의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의 의지의 문제 같아요, 보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방문 관리 대상자 있지 않습니까, 방문관리? 방문건강관리 대상자가 총 동해시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종란

홍종란보건정책과장

저희 2,0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2,000여 명 정도?
종란

홍종란보건정책과장

네.

김창래위원

그럼, 담당 인력이 어느 정도 되죠?
종란

홍종란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다섯 분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김창래위원

다섯 분이?
종란

홍종란보건정책과장

네.

김창래위원

다섯 분이 한 2,000명 관리하려면 아무래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종란

홍종란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그 관리 군을 좀 나눠서 일정 기간,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방문관리는 어려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보건의 문제는 결국 세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인당의 어떤 것보다는 전체적인 동해시 보건을 위해서 아름다운 생명 연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란

홍종란보건정책과장

네.

김창래위원

이상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유영선 위원님.

유영선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는 12페이지 ‘영양플러스 사업 운영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영양플러스사업은 단순히 임산부와 아이들에게 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영양위험요인에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영양평가와 교육 상담, 보충식품 제공을 통해서 그 영양 위험이 실제로 개선 하는 것이 핵심인 사업인데 그럼 제가 지금 자료 요구는 안 했지만 개선률은 별도로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영양플러스사업 전후 영양평가 결과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종란

홍종란보건정책과장

영양플러스사업을 통해서 영양 상태가 많이 호전돼서 저희 만족도는 90% 정도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선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좋아졌다는 게 90%고 빈혈이라든가 저체중, 성장 문제도 있을 테고 영양 섭취 불량 등도 있을 텐데 이거를 주요 원인에 따라서 파악하신 게 있으신가요?
종란

홍종란보건정책과장

따로 지금 현재 자료 파악은 안 됐는데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선위원

그리고 종료 평가를 저희가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 영양위험이 남아 있는 대상자는 혹시 동해시에서 따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다거나 그렇게 진행하는 게 있을까요?
종란

홍종란보건정책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별도로 없고 혹시나 추가적으로 영양 상태를 더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추가적인 지원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유영선위원

교육 참여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보면 교육을 2024년도에서는 온라인 교육도 같이 병행을 했는데 혹시 그랬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종란

홍종란보건정책과장

2024년도에?

유영선위원

네.
종란

홍종란보건정책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대면교육 외에 온라인으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면교육을 하게 되면 시간을 맞추거나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도 같이 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선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 보면 제가 자료에 연도별 담당인력 현황에 대해서 좀 요구를 드렸는데 이게 다른 사업까지 겸임해서 지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종란

홍종란보건정책과장

일단은 저희 공무원분들은 지금 현재 방사선사 자격증 갖고 있는 분이 영양 업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영양 관련한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은 공무원으로서는 지금 현재 없고요. 실제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희가 시스템을 통해서 영양플러스사업이 충분하게 다 되기 때문에 영양사분은 단지 중간 평가나 이런 걸 통해서 영양교육이나 상담 정도를 하고 있고 일반적인 행정 업무는 충분하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선위원

이 충분하다는 게 혹시 대상자의 수와 그다음에 상담 시간, 다른 사업 업무량까지 실제로 산정해 보신 근거일까요?
종란

홍종란보건정책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그냥 업무 형태 이런 거에 있어서 충분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유영선위원

제가 이 사업을 전담으로 맡아서 했었거든요. 이게 영양플러스 자체만 해도 영양평가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보충식품까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가 적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다른 업무까지 포함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거는 현재 업무량이 개별 상담과 미개선된 대상자들이랑 관리가 충분할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종란

홍종란보건정책과장

실제로 저희가 행정 업무는 저희 직원이 하고 있고 공무직분 선생님이 영양사인 분이 영양상담이라든가 중간 평가라든가 이런 거를 별도로 업무 분담이 돼 있는 상태인 거죠.

유영선위원

행정적이라는 거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종란

홍종란보건정책과장

실제로 신청하시게 되면 소득 기준이라든가 대상자 자격, 영양위험요인, 이런 것들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시스템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업 선정도 하고 또 개별적인 판단이 없이 시스템에서 다 걸러질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유영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먹는 것까지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거를 지금 영양사가 아닌, 그냥 한다고 봤을 때 그게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는지도.
종란

홍종란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중간 평가가 저희가 계측이라든가 그러니까 혈액, 빈혈 검사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최초에 하고 중간하고 그다음에 사업 종료 시점에 다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영선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중간 평가를 하거나 최종 평가를 할 때도 드시는 것들을 조사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조사를 왜 영양사가 하지 않느냐는 거죠, 전문인데. 전문적인 인력이 있는데 왜 행정적인 방사선 분이 하시는 걸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종란

홍종란보건정책과장

실제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습관 이런 것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실제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평가 부분을 저희는 중점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중간 지점의 섭취 과정이 어땠는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저희가 추후에 좀 더 노력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선위원

그래서 저는 겸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영양플러스 프로그램에 평가 결과를 입력했다고 해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종란

홍종란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유영선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를 누구에게 더 상담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개선이 되는 건지 이렇게 해서 일대일 상담이 필요한 부분인데 겸임을 하다 보면 그러한 것들을 놓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2008년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가 돼서 한 사업인데 동해시보건소는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도 겸임이었단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왜 그렇게 운영을 했을까라는 의문도 들고 왜 전문 인력을 이렇게 나눠서 써야 되는지도, 이게 예산적인 부분일까요?
종란

홍종란보건정책과장

예산 부분은 아니고 실제 어떤 인력 채용에 있어서 전문직렬분이 채용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중간의 섭취 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는 한번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선위원

아까 인력이 채용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거 공고 냈으면 분명히 들어오실 분이 계셨을 것 같거든요.
종란

홍종란보건정책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력은 저희 정식 공무원의 보건 계열에서 따로 영양직렬은 없고 영양사 자격증에 대한 가점 부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격증 부분에 대한 부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유영선위원

그러면 이거 혹시 온라인 교육도 하면서 보면 조리 실습이라든가 대면교육 이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교육 내용을 정할 때 영양평가 결과를 반영을 하시나요?
종란

홍종란보건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유영선위원

그러면 영양교육과 상담과 함께 또 하나 중요한 게 보충식품인데 보충식품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부족한 영양소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2024년도에서부터 일부 품목이 남아 있는 제공량 조정을 요청한 사례도 있었고 대체식품도 지금 2024년도에는 6,079건, 25년도에도 이렇게 좀 많이 있고 26년 7월까지도 1,959건이 제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품이 남거나 특정 품목을 계속 대체하는 과정이 있다면 단순히 다음 배송에도 품목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왜 먹지 않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식생활까지 혹시 점검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전담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까지 파악할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 사업은 뭐에 머물러 있냐 하면 보충식품 주고 땡이에요. 그 사후 관리가 하나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양플러스는 아까도 그 목적과 맞지 않다는 거죠. 그냥 식품만 주고 마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종란

홍종란보건정책과장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 한번 챙겨보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선위원

그래서 이 영양플러스의 성과는 몇 명에게 식품을 제공했느냐보다 처음에 영양위험을 가지고 들어온 엄마와 아이가 이 사업이 마칠 때까지 그 위험이 해소가 됐는지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이 갖춰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란

홍종란보건정책과장

저는 위원님이 자료 요구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분하고 상담은 좀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혹시 전문 인력 부분에 대한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한 검토는 실제로 못 했고요. 일단은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검토 그다음에 어떤 추진 이런 거는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창래 위원님.

김창래위원

김창래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하겠습니다. 동해시 지금 치매등록관리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종란

홍종란보건정책과장

네?

김창래위원

치매관리자.
종란

홍종란보건정책과장

치매관리?

김창래위원

치매 지금 등록돼서 관리하는 사람들 몇 명 정도 되죠?
종란

홍종란보건정책과장

치매 등록하신 어르신 말씀하시는,

김창래위원

네, 어르신 말입니다.
종란

홍종란보건정책과장

어르신이 지금 현재 1,162명입니다.

김창래위원

1,162명?
종란

홍종란보건정책과장

네.

김창래위원

그러면 우리가 치매 초기 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종란

홍종란보건정책과장

네.

김창래위원

그러면 검진을 받고 실제 우리가 나중에 정말 치매 판단을 받는 어떤 어르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종란

홍종란보건정책과장

저희 올해는 아홉 분만 감별검사 통해서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이 감별검사를 받으신 분이 적은 거는 그만큼 어떤 치매 관리율이 좀 상승했다고 봅니다.

김창래위원

치매환자가족 지원사업이 있습니까?
종란

홍종란보건정책과장

치매가족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쉼터교실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야외치유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다음에 인지강화교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우리가 보통 옛날 같은 경우는 치매가 걸리면 한 집에 한 분들은 직장에 못 나갑니다, 치매를 따라다녀야 되기 때문에. 치매안전센터가 그래서 있어서,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어머니도 4년 전에 경증 치매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묵호증진센터를 다니면서 이제는 치매가 괜찮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심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 어떤 부분은 다른 분은 암이라는 부분도 힘든 병이지만 치매는 살아 있지만 자기 정신이 없는, 굉장히 어떤 뭐랄까요? 굉장히 우리 어머니가, 보통 어르신들이 뇌 영양제를 먹으면서 다른 병에 걸려도 치매는 걸리지 말자고 꼭 기도를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 환자분들을 조금 더 관리를, 아직도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관리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란

홍종란보건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창래위원

이상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방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방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예방관리과장 윤혜경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없습니다.

곽준수위원장

그럼, 예방관리과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유영선 위원님.

유영선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는 11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 예방관리,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는 도민체전 때문에 음식점 위생점검을 평소보다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검 대상도 상당히 많았죠?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올해 한 1,700건 정도 위생점검하였습니다.

유영선위원

큰 행사를 앞두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점검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다만 제가 보고 싶은 건 행사 기간의 집중 점검보다 평상시에 어떤 기준으로 업소를 관리하고 있느냐입니다.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저희가 점검을 할 때는 전체적인 점검도 하겠지만 시기별로, 계절별로, 테마별로도 하고요. 또 보통 분기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가장 필요한 점검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선위원

그러면 제출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한 번도 점검하지 않은 업소가 333곳입니다. 이 중에 일반·휴게음식점이 230곳이고요. 이 330곳이 모두 같은 상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점검을 받지 않는 업소를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그 자료를 내면서 점검을 했을 때 많은 곳들이 대부분 유흥 업소, 단란주점 이런 분들이 많이 제외가 됐고요. 특히 휴게 음식점 중에서 편의점, 편의점들이 제외가 돼서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유영선위원

그러면 혹시 3년 이상 현장 점검을 받지 않는 일반음식점은 몇 곳일까요?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그런데 일반음식점은 지금 334개 중에서 저희가 유흥이나 단란이 보통 한 150건에다가 그리고 편의점 같은 게 지금 휴게가 거의 또 150 정도 되면 일반음식점은 얼마 되지 않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영선위원

모든 업소를 매년 점검하기는 어렵다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중요한 거는 위험도가 높은 업소는 먼저 찾아내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혹시 점검 우선순위를 정할 때 최근 점검일 그다음에 과거 위반 이력이라든가 민원 발생 그다음에 식중독 발생 여부, 취급 식품 위험도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나가시는 건가요, 먼저 우선순위가?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먼저 저희가 지금 축제나 행사장도 가지만 또 도에서 기획 점검으로 해서 지금은 가을 추석이라서 성수 식품들, 전, 명절 이런 음식들하고 각 지방에 있는 축제 행사장 이런 데서 기획 점검하라는 또 그런 공문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영선위원

그러면 음식점 위생점검 나가셨을 때 소비 기한이랑 표시 사항만 보시는 건 아닐 것 같은데 혹시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보시나요?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우선은 저희가 식품 안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점검표가 따로 형성이 돼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선 시설부터 저희가 등록이 돼 있는지, 종업원들이 보건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변경 사항이 있는지도 보고, 소비 기한 보고, 위생 상태도 보고, 전반적인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유영선위원

혹시 이 표를 저 1부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선위원

혹시 실제 식중독 위험과 바로 연결되는 항목 가운데 동해시 음식점에서 반복되는 지적 사항이 어떤 걸까요?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저희가 과태료나 이런 거 보면 지적되는 사항은 재난 보험 같은 거 많이 안 들었고 보건증 기간이 지났다든가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요. 특별하게 위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적발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조금 더 되는 게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 주류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영선위원

그러면 혹시 점검하면서 소비 기한 경과라든가 이물 혼합 등 여러 위반 사항을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 적발하고 행정처분한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반복되는 거를 좀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재검을 하고 계시는지?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저희가 소비 기한 지난 음식 같은 것을 보관을 했을 때는 영업 정지 15일, 판매를 했을 때는 30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분을 하고 난 다음에 3개월 안에 또 가서 다시 한번 보고 또 6개월에 한 번씩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선위원

그러니까 재검사를 나갔을 때 혹시 걸린 그 항목만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유영선위원

그러면 혹시 최근 3년간 위반 업소 가운데 두 번 이상 반복돼서 적발된 업소가 있을까요?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2건 정도 있습니다.

유영선위원

2건?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네.

유영선위원

혹시 어떤 걸로 반복됐을까요?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았는데, 갔을 때도 처음에 명령 행정처분 받고 나중에도 한 1년 있다가 갔을 때 또 다른 건으로 처분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일 건에 대해서 계속 받지는 않습니다.

유영선위원

그럼, 만약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서 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면 점검 주기를 조금 짧게 하시는 경우도 있을까요?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점검을 하다 보면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기별, 테마별, 지금 가을에는 또 개학을 두고 있으니까 학교 주변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해당되는 음식점이라든가 휴게소라든가 이런 데는 서너 번씩 갈 수가 있어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아까 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또 많이 간 데는 서너 번씩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선위원

그럼, 개선 방법까지 혹시 제시를 해 주시는 거죠?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그렇죠, 저희가 가서 또 뭐든지 다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으니까 첫날에 가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우리가 “언제까지 개선이 될 수 있느냐?” 현장에서 바로 해결되는 거는 그 자리에서 다 버리고 폐기하고 그다음에 시설물이라든가 위치가 변경이 됐다든가 이런 것들은 “언제까지 이게 개선이 될 수 있습니까?” 영업주가 얘기를 하면 “그럼 우리가 그 후에 방문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일주일 뒤에 방문을 했을 때 이것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처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하고 오고 있습니다.

유영선위원

혹시 이렇게 지도 점검 나갈 때 집행부에서만 나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분들도 같이 나가시나요?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저희 공무원이 다 나갈 수가 없어서 소비자식품감시원이 저희 관내에 열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유영선위원

그럼, 점검 나가실 때 혹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따로 하고 계시나요?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그분들은 1년에 8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에 4시간 하고 하반기에 4시간씩 하고 또 점검을 나가기 전에 담당자가 먼저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의 테마는 무엇이 있습니다.” 그걸 집중적으로 보면서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유영선위원

혹시, 그 점검을 하다 보면 손님이 많은 가게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점검을 하고 계시나요?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그런 경우도 사실 저희가 갈 때 조끼라든가 이런 명찰을 차고 가면 업소에서 불편하다고 그리고 손님이 있을 때 왔다고 불쾌함을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그 시간에 피하는 시간도 있고요. 아니면 좀 뒤쪽으로 해서 조용히 보고 오고도 이렇게 있습니다.

유영선위원

저는 식중독 점검이라든가 위생점검 같은 경우에는 몇 건을 적발하느냐라기보다는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것들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간 점검하지 못한 곳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잘 챙겨서 반복적이지 않게끔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하여튼 누락이 되지 않도록 다 검토하겠습니다.

유영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창래 위원님.

김창래위원

김창래 위원입니다. 여기 예방관리과 2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 감염병,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2025년 관내 감염병 발생 시 신속 대응체계를 준비하는데 우리가 문제점을 보면 감염병 전담팀 부재 및 전담 인력 1인이 광범위한 감염병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동해시는 전담팀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네, 없습니다.

김창래위원

없고 지금 1명이 2024년에는 무려 334건 그리고 올해는 지금 아마 5월달까지 68건을 했습니다. 맞죠?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감염병은 감염 질환이지 않습니까? 퍼지는 질환 아닙니까?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네.

김창래위원

그러니까 감염전담팀을 없는 인원이라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저희도 진짜 코로나 때 감염병대응TF팀을 운영하다가 조직 개편에서 없어졌는데 예방관리과에 대한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 정원에서 보면 업무들이 새로운 국가 정책들이 많이 내려오고 또 공약 사항도 내려오다 보니까 업무는 늘어나지만, 직원은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 업무가 좀 어렵더라고요.

김창래위원

코로나가 사실 있기 전에는 보건소장님이 5급이었는데 5급 체제였는데 사실적으로, 이게 코로나가 나오면서 4급 처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가 생길 수밖에 없는 현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3페이지 여기도 소아청소년 야간 진료 도입 지속 추진입니다. 현재 동해시는 4개 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야간에서 운영하는 병원은 그래도 있지 않습니까?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우선은 지금 4개소가 있지만, 주간에도 운영 환자도 많고 야간까지 하기 운영이 어렵습니다.

김창래위원

지금은 없다?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네, 없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래서 제가 아주 옛날에는 한 2개 정도 병원에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오늘 없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사실 동해시 같은 경우는 저녁에 응급실도 힘든 도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린애들이 아프면 최고 힘든 게 부모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서 병원들한테 조금 부탁을 좀 드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8월뿐만 아니라 9월 지금 계속적으로 소아과 선생님들과 간담회를 하였고요. 9월 30일 날도 소아과 선생님이랑 같이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안에,

김창래위원

좋은 결과 기대하면서 7페이지 우리가 웰다잉 문화조성 및 확산 사업, 이거는 연명금지사업이에요, 사실. 맞죠?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네.

김창래위원

저도 여기 가입했는데 사실 하면서 여기가 문화단체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비를 주는 겁니까, 이건?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저희가 보조금도 주고 사업비도 주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보조금 얼마 주고 사업비는 얼마 줍니까?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보조금은 사실 많지 않고 보조금은 홍보해서 한 70만 원 주고요. 운영비가 좀, 운영 보조금이 한 1,36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이거는 사전연명의료는 자기 어떤 그거를, 자기의 연명을 사전에 등록하는 거 아닙니까?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네.

김창래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러면 카드를 줘요, 카드를. 그런데 카드를 분실하면 어떻게 어디 가서 찾아야 되죠?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지금 웰다잉연구회에 가면 거기서 대행도 하기 때문에 가서 다시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제가 잃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간 연명 치료 이런 거는 사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사고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고 나기 전에 자기 연명을 판단하는 거는 상당히 주민의 어떤 기여권을 주는, 생명의 존중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부록 자료 539페이지입니다. ‘2024년 예산 대비 집행률 80% 미만 사업’입니다.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네.

김창래위원

식품공정위생업소 불법 근절인데 그 뒤의 76%가 됐고 미집행 사유가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통보 앞에 공무원 집중 수행으로 소비자위생감시원 활동 잔액, 잔액이 발생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때도 아마 코로나 시대였습니까? 서면 심의를 한 이유를,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런데 보통 이거는 우리가 서면 심의는 가급적 심의할 때 안 하지 않습니까, 별로? 그런데 서면 심의를 했으면 어차피 서면 심의하면 심사비 안 나오는 건 당연한 건데 서면 심의를 왜 했는지, 지금 우리가 좀 모르겠습니다.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김창래위원

지났으니까 우리가 들어도 한 2024년 코로나가 지나갔을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서면 심의를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네.

김창래위원

그래서 거의 서면 심의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면 심의를 안 한 이유를 잘 몰라서 한번 물어보신 거고 그다음에 예방관리과 그 밑에 보면 우리가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인데 뒤에 미달, 미집행 사항을 보면 사업 신청 업소의 선정 기준 미달이었습니다. 불법 건축물이 확인됐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네.

김창래위원

그러면 그게 진행하다가 불법 건축물이 확인돼서 중단된 겁니까, 이거?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우선은 저희가 환경개선 공고를 냅니다. 그러면 저희 그때는 일반음식점, 미용, 숙박까지 다 냈었는데 신청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신청해서 저희가 서류를 점검하다 보면 건축물대장에 이렇게 불법 증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류는 많이 들어왔지만 저희가 1차, 2차, 3차까지 공고를 냈을 때도 서류가 마지막 3차에도 한 4건 정도 들어왔는데 불법 건축물들이 다 존재해서 1건에 대해서만 개선을 해 줘서 그때 예산이 남은 겁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우리가 감염병 있지 않습니까? 감염병 발생 시에 우리가 보건소에서 만약에 초동, 우리가 코로나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갔지만, 코로나 같은 사업도 있지만, 우리가 감염병 발생해서 보통 보건소에서 초동 대응체계를 어떻게 합니까?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저희는 우선은 전담역학조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분이 계시고요. 또 만약 지금 TF팀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예비방역조사단이라고 해서 10명을 구성을 해서 교육을 계속 받고 있고, 있다가 지금 발생을 했다면 역학조사관을 중심으로 해서 그 10명의 역학조사관들이 같이 투입해서 매뉴얼에 따라서 지금 하려고 매뉴얼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여름철에 우리가 아마 식중독이 그래도 많지 않습니까?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식중독, 네.

김창래위원

식중독의 예방관리는 지금 어떻게, 예방이 좀 그래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방의 관리를 어떻게 하시고 계신가요?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저희가 여름철 같은 성수기 대비해서, 휴가철 대비해서 지금 식당들 가서 수인성 식품 이런 것뿐만 아니라 물 관리, 이런 거 다 저희가 지금 테마별로 나가서 소비자감시원들이 지도점검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문자도 보내고 현장에 나가서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감염병 취약 시설에 현장 점검은 연 몇 회 하십니까?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감염병의 취약 시설은 우리가 지금 올 상반기에도 장애인시설이라든가 노인복지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방역 약품도 배부해 드리고 마스크나 이런 걸 해서 최소한 1회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1회 이상?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네.

김창래위원

연 1회 이상은 하고?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네.

김창래위원

그리고 우리가 예방 접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65세 어르신의 폐렴 구균 예방접종료 있지 않습니까?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네.

김창래위원

무료지 않습니까?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창래위원

그 얼마 정도 되죠, 이게 퍼센트가? 65세 인구가 동해시 한 25% 정도로 알고 있는데.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저희가 다 접종을 하지 않고요. 그 해 65세를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900명 정도.

김창래위원

900명?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네, 900명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김창래위원

이건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어머니가 86세인데 폐렴 구균 주사를 맞고 싶어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86세다 보니까 이 대상자는 아니더라고요.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네.

김창래위원

이거는 65세가 되면 맞는 거예요.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예방 접종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예방 접종을 시작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인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접종을 맞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해마다 65세로 올라오시는 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누락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시면.

김창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65세 때 폐렴 구균 접종 가능 이런 식으로 바꾸면 훨씬 효과가 사람들이 이해하기 편하지 않겠나. 그리고 65세 이상의 어르신 폐렴 구균 예방 접종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66세도 받을 수 있나, 67세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65세 되면, 그때 당해 연도가 되면 폐렴 구균 접종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사람도 많이 맞고, 그 나이 돼서.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면서 그때 맞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65세로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네.

김창래위원

그런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창래위원

결핵 호흡기 중에서 최근 3년간 동해시 결핵환자가 많죠?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결핵환자가 그래도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있지만,

김창래위원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지금 한 48명 정도.

김창래위원

48명?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네.

김창래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사람들은 결핵이 없어진 줄 알아요. 그래서 결핵은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물어본 거고 결핵환자 연령대를 한 어느 정도, 최고 많은 연령대가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제가 지금 갖고 있진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래위원

자료는 괜찮습니다.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괜찮습니까?

김창래위원

그리고 우리가 방역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네.

김창래위원

여름이 지나면서 또 모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방역하시는 분들이 동네 원래, 그러니까 주 2회 정도 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송정동에서도 방역하는 어떤 게 한참 괜찮다가 지금 또 모기가 막 올라온다고, 하수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도 한번 집중적으로 해서 조금 방역을, 동네 방역은 우리가 동네에서 하고 그다음에 하수구 방역은 예방관리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네.

김창래위원

그런 식으로 방역률을 높여주는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저희가 방역은 성수기는 9월까지 주 3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러면 주 3.5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혹시 예방관리과 직원들의 감염별, 역할조사별, 우리가 방역 관련 교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 이수는 어느 정도?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보건소 직원은 100% 감염병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김창래위원

그런데 또 재교육을 받을 때 우리가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 보통 2년인가 3년 지나면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저희는 보수교육 자격증이 아니고요. 그냥 감염병에 대한 교육을 일반 직원은 4시간 이상 그리고 감염병을 담당하는 직원은 10시간 이상씩 이렇게 받게끔 돼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러면 이게 한 번인가요? 아니면 연에,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연마다.

김창래위원

연에요?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네.

김창래위원

그럼, 지속적으로 받고 있네요? 맞죠?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창래위원

우리가 예방관리 같은 경우는 투입된 예산보다는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 다 예방 접종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 하는 어떤 친근한 곳입니다, 예방관리과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어떤 무료 예방을 좀 해 주심으로써, 그래도 우리가 다른 무료로 예방 안 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네.

김창래위원

그런 걸 예방해 줌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윤혜경예방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래위원

이상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방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3분 감사중지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