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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곽준수 의원 발언

제366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6-09-17

곽준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곽준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무릉전략과, 교통과, 안전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도중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개인에 대한 인격적 평가 등의 발언과 감사 목적과 현저히 관련성이 떨어지는 발언을 지양하고 감사 대상 부서별 사무 중심으로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먼저, 무릉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릉전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무릉전략과장 심진숙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없습니다.

곽준수위원장

그럼, 무릉전략과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효섭 위원님.

김효섭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먼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4쪽에 보시면 ‘위·수탁료’하고 ‘감면현황’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일단 하나만 보면 전망카페 위탁료하고 감면현황을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이게?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일단은 위탁료는 저희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산정이 된 금액이고요. 감면현황은 소상공인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 제정이 25년 9월 2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80% 정도가 감면해서 환불을 해드린 건이 되겠습니다.

김효섭위원

그러면 위탁사용료에서 감면을 빼고 나머지 차액을 우리가 결국에는 받는 건가요, 아니면,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아닙니다, 위탁료는 부과가 돼서 저희가 위탁료를 수납을 했고요, 그다음에 환급을 해주는 방법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김효섭위원

환급은 이거 수탁하신 분이 환급을 받는 형태로 된다는 거죠?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네.

김효섭위원

그럼, 어쨌든 우리한테는 3,600만 원 정도가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맞습니다.

김효섭위원

그러면 그런데 7페이지 한 번 보시면, 금액이 살짝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공통사항 4페이지의 요구 사항은 26년 7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감사 기간 내의 사항을 플러스가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7페이지에 있는 사항은 매년 기준으로 계약 기간 매년 기간에서 다음 연도 전날까지 계산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섭위원

대략 이 금액인데 시점 때문에 약간의 숫자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군요.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네.

김효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것도 아주 사소한 건데 6페이지 ‘무릉별유천지 쇄석장 유휴공간 재생사업’ 이게 50억 사업이죠?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맞습니다.

김효섭위원

나눈 게 24년하고 25년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20억,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예산이 분리가 돼서 교부가 되다 보니까 분리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김효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7페이지로 다시 오면 수입내역이 있는데요. 크게 보니까 우리가 별유천지를 통해서 얻는 수익 구조가 입장료하고 위탁사업료가 중심인 것 같습니다.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맞습니다.

김효섭위원

보다 보니 체험시설 같은 경우가 기존의 위탁사용료보다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실제 이 정도보다 영업이익이 줄어들어서 우리가 깎아준 건가요?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실제로 감정평가를 하다 보면 감정평가하는 용역 기간의 산정 기준이 수입 대비 지출을 산정을 하고 산정금액을 산출을 하는데 그 상황에서 이 기간이 코로나 기간도 들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폭설 기간도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용역 산정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효섭위원

애초에 이용객을 감정평가 예상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전년도 관광객 숫자라든가 수입액이라든가 다음 연도 산정할 때 반영이 되다 보니까 좀 금액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김효섭위원

그래서 이 표만 보면 일단은 그런 변수가 있다 보니까 그건 우리가 예상을 못하는 건데 수익 구조가 우리가 입장료하고 그다음에 위탁사업료인데 위탁사업료로 우리는 수익을 버는데 이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천재지변이나 또는 전염병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실제 이거를 수탁해서 하시는 분은 적자를 보는 형태가 되다 보면 이걸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우리가 악덕 임대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정해진 감정평가 금액대로 수입을 버는데 여기 와서 영업 활동을 하시는 분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보면 그게 공공이 돈은 벌고 민간이 공공에다 돈을 기여하는 악덕 사업자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조정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가요?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원가 산정이 기준은 있습니다. 기준은 있는데, 어느 정도의 반영될 수 있는 사항들, 특히 지출 부분에서 원가 계산을 하다 보면 인건비 부분들이 최대치로 산정을 해 드리거나 이런 상황은 여력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김효섭위원

그래서 사실 수익을 목표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위험 부담도 다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그런 것까지 다 신경 써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공공이 하는 부분에서 공공은 돈 벌고 민간은 될 수 있으면 손해가 적은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섭위원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최근 우리 민선 8기에서 가장 많은 시설 투자를 한 게 어떻게 보면 무릉별유천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는 2023년부터 26년까지 투자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전에도 우리가 많이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더 투자할 계획인가요?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일단은 저희가 1단계 기반사업을 마치고 2023년부터 2단계 사업이 재정투자사업이 지금 보신 자료처럼 한 200억 정도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쯤에 저희가 지역개발사업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이 재정사업을 마무리를 하고 본격적인 민자 유치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추가돼야 할 사업이 있는 거 아니면 이 사업에 집중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섭위원

진행되는 과정이라든가 꼼꼼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사실 어떤 느낌이냐 하면 우리가 단독주택에서 보면 시간이 지나고 또는 처음에 개선할 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니까 오늘은 페인트가 약간 벗겨진 것 같네, 페인트칠했다가 내일 보니 대문이 문제였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을 정도로 사업이 다양한데 아까 1단계, 2단계 말씀하셨는데 혹시 사업의 기본 기조라고 하는 게 우리 투자선도지구가 기본, 이 전체 사업의 흐름을,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맞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은 지역개발사업에 담겨져 있고 하나하나 세부적인 사업들이 얹혀져 가는 상황이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효섭위원

아마 3년 전인가요? 우리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던 것 같은데 언론이나 현수막을 통해서 우리가 투자선도지구로 무릉별유천지가 지정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 1,270억인가 1,200 얼마 우리가 확보한 것처럼 얘기가 나왔거든요.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민자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김효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공공부문, 아까 말씀하신 주로 1단계 같은 경우는 공공부문에서 기반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2단계에 주로 우리가 민자를 유치하고 그때 기억으로는 아마 리조트라든가 하여튼 이런 시설들을 우리가 유치하겠다고 해서 선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맞습니다.

김효섭위원

그럼 공공부문은 지금 말씀하신 거로 보면 얼추 그때 투자선도지구 우리가 신청할 때 신청서의 내역이 거의 다 투자가 된 셈입니까?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지금 하는 사업들도 5개 사업이 재정투자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국비라든가 도비가 최소 65% 정도는 반영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비 부담이 35% 정도, 크게는 한 50%, 5대 5 정도가 투자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효섭위원

그리고 보면 무릉별유천지가 굉장히 핫한 곳이긴 한데요. 아까 제가 잠깐 단독주택 수리하는 것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무릉별유천지를 어떤 측면으로 우리 주민이나 또는 관광객들한테 호소하려고 하는지가 갈수록 약간 혼선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들을 보면서 우리가 애초에 설정한 이미지가 있고 지향 목표가 있는데 그 지향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요새 여기 이슈가 되고 이렇게 하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으니까 누군가 아이디어 내서 급조를 하는지, 이게 막 혼선이 되는 것처럼 그건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조라는 게 있습니까? 앞으로 무릉별유천지를 컨셉이나 방향으로 개발시키려고 하나요?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실제 무릉별유천지가 2017년에 여러 가지 저희가 지역개발사업 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2023년부터 투자선도지구로 공모 선정이 됐습니다. 과정의 내용들은 대부분이 전체 구역이 하나하나 건물을, 사업을 설치하는데 하나하나 세부적으로보다는 구역별로 휴양지구 그다음에 체육시설지구, 녹지지구 이렇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나하나는 거기에서 변경이 가능한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효섭위원

그리고 투자한 금액이 적지 않은데 이제는 시설 투자 개발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기반시설이나 하드웨어 투자 말고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반적인 기조 속에 아직 기반시설 투자할 게 남았다면 하되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사실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라벤더 축제라든가 가을에도 축제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제 생각일지 몰라도 이게 폐광지를 개발한 거지 않습니까? 가면 탁 트인 시야 그다음에 버려진 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관광지로 변하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감탄을 하고 거기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탁 트인 시야에 또 한 번 마음이 뚫리고 내려다보면 2개 호수가 파랗게 있다 보니까 이런 면이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우리만의 독특한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런 호수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는 방법 중에 사실 요새 뉴스에 뛰는 게 유행이지 않습니까? 어제 뉴스에는 좁은 등산로에 사람들이 떼를 지어 뛰어서 등산하는 사람하고 러너하고 마찰도 생기고 안전 위험도 생기는데 무릉별유천지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것만 생각하십시오.’라는 게 아니라 하나 얘기하면 10월달에 지리산의 산 중턱 호수에서도 철인3종경기 같은 걸 하거든요. 그런데 10월 지리산의 호수에 굉장히 물이 찰 텐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더 나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그런 대회를 우리가 만들면 힘들겠지만 아마 그런 대회를 스스로 찾아다니면서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걸 찾아서 우리도 관광객이 많이 안 오는 시즌에 그런 사업을 유치를 하고 우리가 행정적 지원만 하고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게 6, 7월인가요? 처음에 3년 전에 7월에 망상에서 우리 불탄 휴게소 뒤쪽으로 스카이러너인가라는 행사를 한 몇천 명이 와서 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거든요, 우리 시가 유치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연계를 해주면 아마 민간에서도 무릉별유천지를 활용한 다양한 대회라든가 이벤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도 조금 바쁘시더라도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섭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인데요. 이거는 도대체 무릉별유천지가 어떻게 흘러왔고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 얼마나 예산이 필요할지,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할지라는 부분을 보기 위해서 가능한 처음부터 지금까지 투자된 거, 제출해 주신 게 6페이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시간 테이블을 아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국비라든가 하여튼 공공부문에서의 사업비가 투자가 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이 세부사업에 살짝의 세부내역,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기반시설 조성하면 여기 기반시설이 이게 안전 펜스인지 도로인지 이런 걸 모를 수가 있으니 간단하게 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때 공공부문 국비, 도비, 시비 그다음에 공공에서 투자한 사업비에는 이게 예를 들어 지방소멸기금이다, 뭐다 이것까지 적시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바쁜데 저희가 행감이 곧 종료가 되는데 시점 자체는 저희 의회하고 논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섭위원

이상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유영선 위원님.

유영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선은 먼저 작년에 비해서 무릉별유천지가 조명 밝기라든가 현장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무릉전략과에서 그동안 현장을 계속 점검하고 보완해 오신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을 비롯해 애써주신 저희 집행부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다만 개선될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고 이제는 실제 이용객 입장에서 콘텐츠의 완성도와 사업 효과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방문객 수가 23년이랑 25년도랑 비교했을 때 약 40%가 늘었고 시설 이용료는 같은 연수에 비교를 하면 42%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날씨라든가 이런 요인에 인해서 줄어든 것 같다고 아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거는 가능한 원인을 말씀하신 거고 제가 묻고 싶은 건 실제 분석한 자료가 있느냐거든요, 혹시 있으신가요?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정밀히 한 거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선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분석 결과가 아니라 그냥 추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줄어들었을 것이다.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도 굉장히 큰 이슈가 돼서 급격히 관광객이 감소했던 원인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조사는 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유영선위원

그니까 기존 시설 이용이 2년 연속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원인 분석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시설과 콘텐츠를 계속 추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무릉별유천지에. 그러면 새로운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기존 시설을 왜 이용하지 못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충분히 공감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향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선위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야간권 판매 시간이 오후 4시 30분이라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6월달 날씨로 봤을 때 오후 4시 30분이면 실제 야간경관을 보기 위한 시간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 야간경관 사업의 성과를 보려면 평가를 하려면 4시 30분 이후 입장객 전체를 야간 방문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어요.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말씀하신 사항의 취지를 봤을 때 증감 사항을 미비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시간 구분은 어쨌든 저희가 야간개장을 하지 않는 시간대를 맞추다 보니까 16시 30분으로 잡은 거고, 필요하다면 시간 30분대는 구분이 안 되지만 1시간대는 구분이 되니까 그래도 구분 한번 해서 저희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선위원

야간경관이라고 하면 실제로 우리가 보는 시간대를 해서 이게 성공했는지 아니면 야간을 열었지만, 미비한지 이게 나올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시간대별로 점검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유영선위원

질문할 게 많아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레이저 콘텐츠 자체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출 자료를 보면 이 시설은 별도의 공연형 레이저쇼보다 야간경관 조명의 한 종류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실제 축제 홍보에서는 레이저쇼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혹시 경관 조명과 레이저쇼는 관광객이 받아들이기에 기대치가 상당히 다를 수 있는데 왜 레이저쇼라고 명칭으로 홍보를 하셨는지?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레이저 등 자체가 조명 기구 중에서 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 상황에서 이 정도 한 3억 정도가 투자 구입비가 필요해서 지급이 되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레이저를 구입을 해서 쇼를 보여드린다는 저희들 욕심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쇼는 자제하고 쇼 정도가 되려면 진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를 준비하면서 과장 홍보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유영선위원

관광객은 레이저쇼라는 표현을 보면 일정 시간 동안에 별도의 공연형 콘텐츠가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왔을 것 같은데 그러한 차이 때문에 조금 실망을 하셨을 것 같고 그런 홍보 때문에 저희 ‘동해시의 수준은 이렇구나.’라고 알고 가셨을 관광객들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붙여야겠다, 이 홍보를 해도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하신 걸까요?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작은 레이저 등이지만 그런 마음이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대치가 높게 가지고 오신 분들을 생각한다면 저희가 과장 홍보였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표현을 쓸 때 좀 더 신중하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선위원

그러면 이후에 이걸 할 때 혹시 수정해서 홍보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더 시설을 투자하기에는 부담이 좀 있습니다. 금액이 많이 소요될 걸로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부분을 초점을 정확히 더 맞춘다든가 그리고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포인트를 지정을 해서 한다든가 이런 큰 예산이 들이지 않는 부분들은 제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선위원

그러니까 레이저쇼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그냥 다만 그렇게 홍보를 했다면 관광객이 기대하는 수준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을 했는지, 시가 그 수준을 확인을 하고 홍보했는지 따져봐야 될 것 같다고 의견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 2025년 청옥호에서 설치했던 레이저가 잘 보이지 않아 금곡호로 옮겼다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레이저쇼라고 홍보하기까지 했는데 정작 최초 설치 장소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다는 건 처음 설치됐을 때 관람 환경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건 아닐까요?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그 당시 설치할 때는 여러 가지 장소를 두고 고민을 했습니다. 실제로 도면을 보고 여기 놓아야지, 뚝뚝뚝 던지듯이 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서로 의견도 나누고 결재받는 과정에서 집행부 한 분, 한 분이 의견 주시면 실제로 야간에 한번 나가서 위치도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인데 마지막 최종적으로 결정됐던 거는 실제로 꽃밭이 금곡호 주변으로 있다 보니까 청옥호 주변을 살리기 위해서 레이저 등 자체가 밝으니까 동선을 이끌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수단이었는데 그 부분이 성공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러면 많이 오는 곳에 설치를 해서 하나를 더 보여드리자 이런 의미에서 옮겼습니다. 한 번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선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전을 하면서 들어간 비용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거는 시비로 충당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업체에서 부담을 하신 건가요?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인건비 부분이라 그리고 1년이 지난 상황이고 설치가 잘못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인력 부분에 대한 비용은 지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유영선위원

그럼 이게 별도 설계 변경인 건가요?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이전하는 비용에 대한 부분만 별도로 나갔습니다.

유영선위원

최초 설치할 때 실제 관람 위치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검수를 했다면 다시 이전하거나 더 추가 비용이 안 들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저희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라고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 비용을 다시 공공에서 부담하는 것도 적정한지 따져봤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초에 점검만 제대로 했다면 설치하기 전에, 추가 비용은 안 들었을 것 같은데.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실제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동선을 여러 방향으로 이끌고자 했던 마음이었는데 그게 부족했던 것 같고요. 이전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산을 더 낭비하지 않았나 이런 질책은 달게 받겠습니다.

유영선위원

그리고 레이저 영상이 현재 약 10분 정도 운영을 하셨는데 당초 계약이나 제안 내용에는 반드시 10분으로 제작해야 된다는 기준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시민, 관광객에게 조금이라도 더 오래 볼거리를 보여주자는 취지에서 10분 정도로 제작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적정하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영선위원

그런데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럼 관광 콘텐츠가 오래 보여주는 것과 잘 보여주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10분이라는 시간을 먼저 정하고 그 시간을 채우다 보니까 장면이 많아지고 내용이 여러 방향으로 흩어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그 부분은 10분이면 적절하고 예산에 처음 설치 당시에 들어가 있는 콘텐츠 자체는 별도로 계상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체 측에서 서비스 아닌 서비스도 담겨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다른 콘텐츠를 넣으려면 비용이 산정이 됩니다.

유영선위원

그러면 스토리를 제작할 때 그냥 10분만 보여주자고 먼저 정하신 건지 아니면 “우리는 이러이러한 스토리를 보여주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건의를 하신 건지, 어떤 걸 먼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셨나요?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이게 닭이 먼저다, 달걀이 먼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비용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먼저 레이저를 설치를 한 적은 없었으니까 업체가 선정이 되면 업체 측에서 이 비용에 이 정도 레이저 등이 설치된다 그러면 이 정도 시간이면 적절하다는 안을 제시를 했을 것 같고요. 당시에 제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판단하기는 그렇고요. 대부분 사업을 하다 보면 먼저 제안해 주시고 그 부분을 맞춰가거나 하는 상황도 되고 먼저 만든 상태에서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레이저는 처음 설치를 하는 거니까 먼저 제안이 되고, 그 사이에 콘텐츠 화면 화면 하나를 저희가 만들어 가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유영선위원

그럼,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그러면 이 스토리를 한 문장으로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 관광객이 무엇을 이해하고 가야 되는 영상인지 한 문장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그래도 별유천지가 담겼다고 생각됩니다. 무별이도 나타나고 채석강의 근로자들이 채광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유영선위원

제가 이거를 저번에도 현장에서 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연출 기획서를 지금 주셨는데 이거를 본 사람 입장에서 이거를 봐야지, 이 내용 한 컷, 한 컷의 내용을 봐야지만 이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관광객들이 보는 입장에서 이거를 들고 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입장에서는 그냥 보기만 해도 이게 이해가 되고 ‘아, 무슨 내용이 담겼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이 내용에 무엇이 담겼는가.’라고 설명을 못하시잖아요.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어쨌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팸플릿을 제작을 해서 내용을 담거나 아니면 포인트 지점에 안내문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선위원

안내문을 설치하면 그쪽이 깜깜할 텐데 그게 보이나요? 안내문을 읽고 레이저쇼를 봐야 되는 건가요, 그냥 그거를 안 보고 그냥 ‘아, 이런 내용을 담았구나.’라고 관광객이 이해하고 가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그 부분도 처음부터 말씀드리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그 정도 선명하게 더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선위원

이게 아까 비용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일부 내용 장면만 수정을 해도 비용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여기서 변경한다 그러면 그게 비용 들어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지 않게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유영선위원

혹시 이거 원본 파일이랑 소스 파일까지 다 넘겨받으신 거죠? 그러면 편집 가능한 파일도 있으실 것 같고.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협의하면 가능할 겁니다.

유영선위원

이거는 돈이 안 드는 방향으로 해서 관광객이 그냥 아무런 설명이 없어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동해시의 장점과 무릉별유천지의 내용을 담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유영선위원

야간경관에 28억의 공공 재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러면 야간 개장으로서 추가로 발생한 입장료 수입이 연간 얼마입니까?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실제로 2만 1,000명에 곱하기 6,000원을, 시민들, 그 정도 계산하면 한 1,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유영선위원

1,000만 원 정도. 그러면 연간 추가 수익과 추가 운영비를 함께 놓고 보면 야간경관이 뛰어나게 성공한 걸까요?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실제로 올해 날씨가 많이 습했습니다, 산속이라 시원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야간 개장에 특화 조명이라든가 전기 기반시설이 들어갔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한번 알려드릴 수 있는 계기는 됐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거나 새로운 사업이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선위원

그럼 야간경관 도입 전후로 얼마에서 얼마로 증가가 됐나요?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인원, 관광객 수?

유영선위원

수입.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실제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2만 1,000명이 들어온, 한 1,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이 됩니다.

유영선위원

그러면 그 1,000만 원의 수입과 인건비와 운영비를 따졌을 때는?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운영비 자체를 야간에 별도로 산정하기는 어렵고요, 어차피 쭉 주간에 계속 운영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인건비는 근무자들의 초과근무에 대한 부분 하면 초과근무가 한 900만 원 정도 발생이 됩니다.

유영선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 건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이용객 만족도 조사를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새로운 시설이라든가 콘텐츠 결정할 때 이용객은 무엇을 원하는지 판단해서 객관적으로 자료가 있을까요?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에 대한 콘텐츠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사항은 없고요. 들어가는 재정사업이라든가 투자사업은 실제로 지역개발사업에 거의 큰 그림은 담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의 만족도 조사를 하기에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체험시설도 여러 개가 있고 야간 개장도 하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특히 라벤더 축제는 하나의 단편적인 사업으로 만족도 조사를 행사 중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콘텐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문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해서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존 체험시설 이용도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데 만족도 조사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시설을 계속 추가적으로 설치한다고...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지금 관광객은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라벤더 축제 때 집중되긴 하지만. 체험 기구에 대해서는 처음 저희가 홍보할 때 전국 최초, 세계 최초, 아시아 최초 이런 대표성을 가지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했는데 지금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다음에 업체도 작년 11월에 바뀐 상황이고 같이 공동으로 홍보도 하고 해서 체험객도 늘릴 수 있도록 체험 이용하는 관광객도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영선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콘텐츠를 계속 추가하는 것 자체가 성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선 지금까지 조성한 시설과 콘텐츠가 실제로 얼마나 이용되고 관광객의 만족도와 체류 시간 그다음에 지역 경제에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부터 제대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된 사업이라면 적어도 시민이 제대로 만들었다라고 느낄 수준까지 책임지고 완성을 해야 하고 추가 투입 투자가 필요하다면 기존 사업의 효과와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유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전종규 위원님.

전종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7월달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때 제가 관광을 아주 압축시켜서 제가 한마디로 창조관광이라는 문구를 한 번 썼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집행부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걸 봤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많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그렇게 도시가 변해가는 모습을 지금 한 석 달 가까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처음에, 제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야, 이게 동해시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라는 걸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노력하시는 거는 제가 알고 있고 그거는 전제를 깔고, 다만, 잘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제 시간이 가면서 조금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의회의 본연의 의무가 감시와 견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시와 견제를 함으로써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함으로써 시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와 같이 대안을 논의하고 그래서 개선점을 찾고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맞습니다.

전종규위원

그래서 일단 우리 무릉별유천지에 사업에 큰금계국하고 핑크뮬리 두 가지가 다 식재가 되고 있습니까? 큰금계국.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큰금계국은 없습니다.

전종규위원

그건 없습니까?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네.

전종규위원

제가 이 두 가지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무릉별유천지에 핑크뮬리 화원을 조성을 했죠, 이미,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데 이게. 큰금계국은 일단은 제쳐 놓고요, 핑크뮬리만 얘기를 하면 이게 2019년도에 환경부에서 국립생태원 평가에서 생태계 위협성 2급으로 평가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네.

전종규위원

저번에 제가 김천시 영상을 한번 보내드렸는데,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봤습니다.

전종규위원

이후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이미 다 철거를 했고요, 수년 전에, 철거를 했고. 울산시 같은 경우에도 24년도에 군락지를 다 없앴습니다, 없애고 동백정원을 가꾸고 있는 진행 중이고요. 거제시도 21년도에 다 제거를 했어요. 과장님, 제가 보내드린 김천시 영상 보시고 그때 홍지은 김천시 수질보전팀장이 인터뷰를 했던 내용도 있고 그 영상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처음 제주도에 핑크뮬리가 피면서 많이 관광객이 가고 군락지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핑크뮬리 때문에 많이 몰리는 걸 보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생태계를 교란하는 종이다, 이렇게만 알려졌는데 보통 1급, 2급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핑크뮬리가 2급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 물론 일부 식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2급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된다 그러면 식재 추가적인 자제 권고가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는 도로변이 아니라 외떨어져 있는 별유천지에 일부 식재를 해서 계속 관리 중인데 2급 식물이고 관리를 통해서 과도 확산이 방지된다 그러면 가을 경관용으로는 괜찮다, 적절하다는 표현보다, 그래서 일단 심어져 있는 꽃이니까 더 확산되는 걸 막고 일단은 동해된다 그러면 더 추가 식재는 안 할 계획이고요.

전종규위원

확산되는 건 어떻게 막으시죠?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확산되는 거는 지금 발견은 안 되고 있습니다, 확산된다면,

전종규위원

아니, 발견이 아니고 앞으로 이게 확산이 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그렇게 큰 문제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따뜻한 남쪽에서는 제주도나 경남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이미 제거를 상당 부분 했고요. 앞으로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기온은 상승하게 될 수밖에 없죠,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러면 이게 상승하게 되면 이 종이 더 확산이 될 우려는 다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도. 그래서 이걸 무릉별유천지 외부로 확산되지 않는, 인근으로 확산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계속 말씀하신 사항 때문에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면적이, 한 8,000분 정도가 심겨져 있습니다. 제거한다 그러면 또 다른 비용이 발생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가을 조경 경관용으로는 괜찮아서 지켜보는 중이고 말씀하신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더 식재는 자제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 공간 내의 꽃들이 겨울이 되면 조금씩은 동해로 죽기도 합니다. 제거하면서 정리를 해 가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종규위원

이게 가을이 되면 이제 말라비틀어져요. 그래서 회색빛이 되는데 그것도 관광지가 돼요. 그런데 그랬을 때 이걸 기존에 활성화시켰던 지자체에서는 그걸 모종을 이걸 온실에다가 보관했다가 그다음 해에 옮겨 심고 했었는데 이게 외부로 유출이 안 된다고만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문가들도 관광객이 풀숲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씨가 옷에 묻혀서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전문가가 얘기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다고 봅니다.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일단은 말씀하신 우려하는 부분들 아직,

전종규위원

그래서 이게 제거하는 데 아까 돈이 드신다고 하셨는데 김천시 같은 경우에는 매년 2억 원이 넘는 유지 관리 비용이 들었어요, 이게 관리가 상당히 필요한 품종입니다.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핑크뮬리도 그렇고 다른 꽃들도 겨울 지나려면 뭔가 보온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 필요하고 비용도 들어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전종규위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규위원

관찰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우리 야간경관 목적은 체류형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네.

전종규위원

이것도 저는 뭔가 처음에는 우리 동해시만의 창조관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한 10분 만에 자료를 찾아보면 전국에서 붐이 일어났더라고요. 문체부에서는 아예 야간경관 도시까지도 선정을 하고 아주 전국적으로 엄청난 붐이 일었어요. 그래서 우리 동해시도 따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은 상당 부분 많이 들어갔죠, 이어서 천곡동에도 박쥐동굴 옆에 돌리네공원요,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거기도 66억이 투입되고 기사에 보면 시비가 23억이 투입된다고 돼 있는데.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는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관광과장님하고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야간경관 조명, 이 야간경관 조명이 이게 메인입니까, 아니면 서브입니까?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별유천지에서는 메인은 아닙니다.

전종규위원

메인은 아니죠?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네, 메인은 아니고 그런데 실제로 말씀하신 투자 비용이 전기 기반시설의 반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전종규위원

그거는 제가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무릉별유천지의 메인은 뭡니까, 메인 관광은 뭡니까, 앵커 관광은 뭡니까?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저희가 지역개발사업 용역 제목을 보시면 복합문화관광지구로 돼 있습니다. 관광지라는 게 사람을 불러 들어올 수 있는 콘텐츠를 입히는데 거기에 저희는 꽃도 일부 있고요. 꽃도 일부 있고 체험시설도 있고 후에 민자 유치가 된다 그러면 숙박이라든가 이런 추가적인 F&B 시설이라든가 이렇게...

전종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민자 리조트가 들어오는 거는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기약 없는 거잖습니까? 하여튼 그런데 지금 메인, 앵커 관광시설물, 건축물이라든가 체험시설 그런 것들이 이게 야간에 우리가 야간 조명을 하려면 야간 개장을 해야 되고 그게 같이 연동이 되는 건가요?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캠핑장도 저희가 조성 계획이,

전종규위원

예정이고, 그건.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예정.

전종규위원

예정 말고요, 예정 말고 예정은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야간 조명을 하지 않습니까?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일부 라벤더 축제 기간하고 성수기 여름시즌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스타축제라든가 특이사항이 있을 때 야간 개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종규위원

그때만 켜는 거예요?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연중하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비용이 운영비라든가 그다음에 인건비가 과다 소요가 계상이 안 되는 상황이라 좀.

전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광을 담당하시면 투자비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인건비 당연히 들어가고 시설운영비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만큼 그만큼 대비 관광 소득을 올리는 게 목적이죠. 그것도 비용이 과다하다고 해서 관광을 안 할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투입 대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뭔가 콘텐츠를 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야간 조명 시설은 먼저 해 놓고, 그걸 사람들을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콘텐츠는 현재 없는 거 아니에요, 민자 리조트도 없고 텐트촌도 없고 체험시설도 지금 안 돼 있고 건축물도 안 돼 있는 거고, 계획, 예정이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이게 시기가 과연 적절한가였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10대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참 이게 「동해시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조례」가 이미 26년 5월 12일날 제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구체적인 건 없어요, 이렇게 딸랑 1장인데. 이것도 내용도 보면 강원특별자치도 조례를 그냥 카피해 왔죠, 그러니까 아무 내용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전국에서 붐이 일어나니까 정확한 뭔가 우리가 계획도 치밀하게 안 세우고 이걸 무조건 국비 내려주고 전국에서 유행하고 하니까 너무 시급하게 이게 돌다리도 두들겨 보지도 않고 시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야간 관광 활성화 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요. 이 계획 수립돼 있겠죠?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지금 조례의 주관 부서가 있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종규위원

조례 말고요, 이 사업계획, 야간 관광 도시에 대한 계획. 이게 수립이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수립이 돼 있는 걸 어느 부서가 만들든 과장님은 그걸 확인하시고 그 지침에 따라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계획서를 보셨냐는 얘기예요.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야간 관광이라는 게 저희 별유천지에 들어가 있는 야간 관광은 실제로 기반시설 외의 특화 조명 정도지, 전국에서 하고 있는 야간 관광의 한 10분의 1도 못 발을 못 디뎠다 생각이 듭니다.

전종규위원

이게 정말 지금까지,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지금 수백억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전종규위원

지금까지 주민분들이 얘기했던 말이 맞네요, 그러면. 왜 우리 동해시는 관광단지를 조성하면서 왜 인근 시라든가 타지보다 항상 규모가 작냐고 얘기를 해요. 왜 우리는 맨날 작죠, 땅이 작아서 180.3㎢인가요, 땅이 작아서 그럽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아닙니다. 적극 지지해 주신다고 그러면 야간 관광을 위해서 야간 조명 진짜 제대로 된 야간 조명을 한번 설치하는 것도,

전종규위원

아니, 제대로 해야 되겠죠, 제대로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지금 준비 작업이라고 이제...

전종규위원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되고 우선순위가 있는 거지, 이게 불만 켜놓는다고 그 어두운 곳에 산속에다가 불만 켜놓는다고 관광객이 오냐는 얘기예요. 여기 천곡동의 박쥐동굴 그 위에 돌리네공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과연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지금 저거 한다고 하죠, 버스킹도 한다는 그런 무대도 조성이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음향 차도 못 들어가고 버스킹을 하면 악기를 들고 가야 되는데 차량이 진입이 안 되는데 거기에 그걸 들고 수백 미터를 걸어가야 된다는 게, 그것도 언덕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게, 그게 과연 버스킹이 자주 이게 행해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야간 조명 때문에 부정적인 일이 있는 것도 검토를 해보셨겠죠, 문제점. 관광객이 오고 안 오고 그걸 떠나서 지역의 문제점이요, 하나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일단은 별유천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산속에 있고 외곽과 떨어져 있는데 물론 진입하는 곳이라든가 이곳은 일반주택이라든가 마을 입구에 있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전종규위원

거기는 조금 덜할 수가 있어요.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규위원

저는 뒤에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저는 말씀드리는데 천곡 같은 경우에 이게 물론 무릉별유천지도 자유롭진 않아요. 어차피 야간이니까 야간 하면 야간에 사람이 다니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치안이 문제가 됩니다, 치안. 불이 켜져 있다고 해도 어두운 곳은 분명히 있는 곳이고 하늘을 다 불빛으로 다 밝힐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치안이 문제가 됩니다. 젊은 여성분들, 어르신들 다니다 보면 사고도 낙상사고도 생길 수가 있고 치안도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전라북도의 언론에 보면 전라북도에서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미.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더 치밀한 계획과 우선순위, 야간에 불만 켜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경주에 가면 상당히 아주 화려한 야간 조명 시설이 있어요, 관광객이 넘쳐납니다, 그건 왜 그런다고 보세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조명 업체가 정말 뛰어나서가 아니고 조명 시설을 많이 해서가 아니고 화려한 불을 밝혀서가 아니에요. 기존의 역사와 문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앵커가 있었다는 겁니다. 강릉에도 가보면 거기 어딘가요, 옛날 우체국 자리 있죠, 한국은행 옆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신생 도시이기 때문에 역사와 문화가 그렇게 폭넓지는 못해요. 그러면 새로 조성되는 관광단지에 야간 조명 관광지를 만들겠다고 하면 분명히 야간 조명 시설은 서브가 돼야 되고 메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기 강남구 세로수길 서울달빛야장 해서 이게 강남형 야간경제 거점 육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28년까지 20억의 사업비를 이걸 국비로 따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상권이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여름철에 동쪽바다 중앙시장 광장에서 했던 그런 외부에서 길거리에서 음식도 먹고 음주도 하고 해요, 그게 기존에 원래 있었어요, 거기에 그게 메인이고 그 옆에 불만 켜고 가로수 정비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야시장 한다고 저번에 저는 낮에 갔었는데 초저녁에 갔었는데 거기에도 뭔가 조명 시설을 하면 그게 하나의 야간 관광지가 되는 겁니다. 저 산속의 언덕배기 위에다가 생뚱맞게 세우는 게 아니고 무릉별유천지를 내가 국한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요, 무릉별유천지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뭔가 앵커 관광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아무튼 야간경관, 문화와 역사 진짜 맞는 얘기십니다. 그런데 우리 별유천지의 전기는 진짜 처음 야간 특화 조명이라는 걸 다른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미디어 파사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역사와 문화 얘기하시니까 진짜 참고해서 고려해서 반영을 해서 같이 생각하면 좀 더 좋은 콘텐츠가 나올 거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종규위원

과장님 아까 유영선 위원이 질의할 때 과장님께서 최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최초가 어떤 걸 최초?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글라이더 최초,

곽준수위원장

전종규 위원님, 발언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체험시설을 말씀드린 겁니다.

전종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창래 위원님.

김창래위원

김창래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 자료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라벤더 축제 결과보고서’ 하지 않습니까, 교통편에서 하는 것 같아요. 뒤에 별도로 라벤더 축제 결과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라벤더 하면 교통 관련해서 2027년 대비책 해서 임시주차장 4주차장하고 그다음에 쌍용연수원 그다음에 2주차장 진입로를 하고 그다음에 삼화교하고 무릉별유천지 구간 교통 정체를 삼화 주민의 이면도로와 대로 간 차량 진입로 불편으로 발생한다. 그리고 이런 부분의 전체적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아스타 축제 조금 남았지 않습니까? 그때 저하고 과장님하고 삼화 행정복지센터 가서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고 문제는 라벤더 축제가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때 교통 문제를 어떻게 체계를 잡아 봤나, 그걸 궁금해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라벤더 축제가 개최가 되면 제일 큰 문제가 교통 문제가 제일 문제입니다. 일단 주차를 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주차를 하고 와도 매표가 사람이 밀리는 상황이고 매년 조금씩 개선은 하고 있지만, 매표 부분 포스기를 늘려서 하고 좀 더 늘려서 이제 하는,

김창래위원

그게 아니고 삼화 주민들의 불편한 걸 어떻게 해소하느냐 문제입니다.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그래서 그날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 들어가는 통행 방향은 열어 드릴 거고요, 열어 드릴 거고 2주차장은 최대한 특화해서 버스가 바로 셔틀이 바로 올라올 수 있게 하거나 해서 최대한 주민들의 불편은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래위원

과장님.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그리고 그때그때 생긴 민원도 해결을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김창래위원

뒤에 있는 교통과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 체계 부분도 해서, 점멸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체계적으로 같이 하면 훨씬 빨리 어떻게 조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쌍용도로에서 내려온 쌍용 정문에 내려오는 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신호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켜 놨는데 그것도 잠시 멈춰주면 삼화 주민이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통 체계를 확실히 해서 라벤더 축제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최대한 신경 쓰고 신호등, 협의해서 조정하겠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삼화지역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릉별 라벤더 축제한다고 해서 계속 아스타 축제한다고 하는데 삼화 주민들한테 실익이 돌아가는 게 과연 뭐가 있습니까?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실제로 있느냐, 없느냐를 물으시면 없는 건 사실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식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무릉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무릉 건강숲에서도 식사가 예약이 안 된 분들은 최대한 무릉계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이런 홍보적인 부분은 저희가 감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래위원

저는 만약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쪽에다가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 가도 대진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러면 우선적으로 삼화 주민한테 만약에 다음에 임차할 때 우선권을 준다 그러면 만약 우선권 줘서 안 도우면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준다 그러면 주민들의 불편이 그래도 불만이 조금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래야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무릉별유천지 라벤더의 2026년도의 결과보고서’입니다. 목적이 바로 2026년 무릉별유천지의 라벤더 축제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축제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축제의 질적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맞죠?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맞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러면 축제명이, 내가 아까 보니까 삼화에 대한 무릉별 축제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해 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는 부제가 있습니다, ‘별빛이 피는 라벤더’, 맞잖습니까? 이런 식으로 위원들이 바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삼화, 무릉별유천지 하면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말을 요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유념을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밑에 예산을 보면 2억 9,000만 원 그리고 재단 교부금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행사 운영비가 4,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재단 교부금 2억 5,000만 원을 어떻게 교부받았습니까, 예산에서.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예산에서 저희 예산서상에 2억 9,000만 원이 편성이 되고 2억 5,000은 위탁금으로.

김창래위원

위탁금, 그러면 문화관광재단은 위탁비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네, 위탁비입니다.

김창래위원

그러면 재단 교부금이 아니라 위탁 비용이죠, 그거는 그냥, 교부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위탁 비용으로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24페이지 축제 기간의 본예산에 한 10만 395명이 참가했고, 그리고 축제 기간의 수입은 5억 3,112만 9,700원이 그러면 발생했다. 그럼 위탁을 문화관광재단에 위탁했지 않습니까, 위탁 비용은 누가 가져가는 겁니까, 이 비용은, 5억 얼마짜리는 누가 가져가는 겁니까, 수입은?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수입이라는 게 입장료 수입하고 주차료.

김창래위원

총 우리가 축제 기간의 수입이 5억 얼마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위탁기관에 주면 위탁비를 주고 해서 한다 그러면 그 비용은 위탁업체에서 가져가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데 위탁을 해서 교부금을 문화관광재단에서 2억 5,000만 원을 위탁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위탁을 시에서 재단으로 위탁금을 주고 해서,

김창래위원

그러니까 이 수익금은 어디로 가는가.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수익금은 그대로 시로 바로...

김창래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그러면 재단으로 위탁을 줬고, 재단이 위탁을 했으니까,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재단의 위탁금은 행사 운영에 대한 위탁이기 때문에 이 비용으로 행사 준비를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수입 자체는 저희가 그대로 별유천지를 운영할 때 받는 입장료와 주차료, 체험료가 되겠습니다.

김창래위원

여기 5억 3,000은 그러면 시로 재단을 통해 시로 다 들어간다?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네.

김창래위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네.

김창래위원

그러고 나서 우리가 27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방문객의 편의 사항에 보면 더위 대책에서 그늘막 설치 및 수로 운영하고 미스트 분사했어요, 미스트 분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미스트 분사는 쇄석장에서 라벤더 꽃밭으로 내려가는 첫 입구 스카이글라이더 올라가는 입구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어떤 기계를 사용했으며 미스트를 어떻게, 어떻게 미스트를 뿌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네, 뿌리는 기계입니다.

김창래위원

그러니까 쿨링 로드를 사용한 거잖아요?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네.

김창래위원

쿨링 로드를?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네.

김창래위원

그리고 우리가 여기도 보면 29페이지 보면 교통 및 주차 문제가 나옵니다. 주차 공간 부족으로 임시 3·4·5 주차장을 운영하였으나 임시주차장으로부터의 접근성 저하에 따라 방문객 불만 지속 발생했다. 그리고 임시 4주차장은 오선녀탕이고 제2주차장 간의 셔틀버스의 운행 문제가 지속 대두되고 외부셔틀에 2대(26인승 카운티) 버스를 운행하였으나 승차 인원의 제한에 따른 탑승에 장시간의 불만이 속출해서 대기자가 많을 때는 2층 버스를 70인승을 투입했다.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같은 경우는 셔틀버스에 더 많은 투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적정 버스 이외에 추가가 들어온다 그러면 공간 자체가 좁다 보니까 그 자체가 교통 위험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절히 보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래위원

과장님, 그리고 제가 중간에 옛날에 저번 주죠, 너무 더워서 근로자 1명이 저한테 밖에 에어컨을 설치를 해 달라 해서 제가 에어컨 설치를 부탁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근로자에 대한 인권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로자는 더운 데 그냥 방치해 놓고 시설 안에는 에어컨 하나도 없이 입장료 받으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있지 않습니까, 야구장에 가도 요즘 야구 선수들한테 보면 코끼리 에어컨이라고 이렇게 2개 나오는 에어컨 설치됩니다. 그러면 산업근로자는 거의 다 공무직으로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런, 더위 여름 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에어컨 설치를 내년에 하시겠습니까?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내년에 1주차장에 정류장 쉘터를 설치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근무자들은 휴게 쉼터에 에어컨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잠깐씩 휴식을 하시면 하실 수 있도록 대기소가 있는데 그 부분도 확대할 수 있도록, 근무자가 근무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내년에는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런데 아까 관광객이 10만 얼마 이렇게 오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측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측정을?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저희는 매표가 되니까 카운팅이,

김창래위원

매표로? 매표로 오는 걸 측정하고, 그리고 외부 관광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88% 왔다고 그랬어요. 외부 관광객의 측정은 어떻게 합니까, 외부가?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외부는 입장료가 다르니까.

김창래위원

다르니까 거기서 입장료 부분에서 외부는 조금 더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계산했다?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네.

김창래위원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새로운 시설만을 계속 만들 것인가, 무릉별유천지 같은 경우는 각종 경관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편의 시설이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추진되면 우리가 언제까지 투자를 해야 되고 얼마까지 투자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입장료에 대한 라벤더 축제 입장료 5억 얼마고 총 입장료가 수익금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아스타 축제 해 봤자 1, 2억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면 한 7억 얼마 때문에 우리가 동해시가 얼마까지 이걸 투입해야 됩니까, 예산을?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실제로 지금 6페이지 보시면 투자 현황이,

김창래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200억 들어간 거.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재정투자사업이 여기까지 최대한 마무리한다는 계획이고요. 추가적인 투자는 민자 유치를 통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관광객이 무릉별유천지만 오는 게 아니라, 오면 다른 지역도 가고 묵호지역도 가고 추암지역도 가고, 머무는 최대 목표는 체류형 관광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그게 정착이 될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민자 유치도 거기다 이익금이 있어야지 민자 투자를 합니다. 민자 투자하는 회사들은 이익금을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김포에 옛날 대학교에 교수할 때 맨 처음에는 그 옆에 30만이었습니다. 김포 골드라인이라고 김포공항에 가는데 아마 다른 무슨 중공업에서 그걸 만들었습니다. 거기는 50년은 딱 자기네들이 하고 50년은 김포시에 돌려주는 걸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70을 써놨더라고, 그러니까 왜 70을 써 놨나 하니까 인구가 70만 됐다고 70을 써 놨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민간 유치라는 거는 기업체가 상당히 이익에 대한 부분이 없으면 민간 유치도 힘듭니다. 항상 우리가 답변하는 거 보면 안 되면 민간 유치하겠다, 민간 유치하겠다. 그런데 이런 걸 보면 민간 유치의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입니다. 우리가 야간 조명 사업을 아마 체류형 사업을 할 것 같아요, 맞죠? 야간 조명해서 체류형 사업을 하면 저는 이게 우리 숙박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이어지는 숙박 관계를 어떤 경로를 잡고 있는지, 그러니까 거기까지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무릉별유천지를 보고 우리가 거기 숙박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가서 사람들이 만약에 숙박을 하는 것까지 어떤 경로를 지금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경로를 체계를 만들고 있는지?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무릉별유천지를 개발하는 부서다 보니까 무릉계곡까지 관여는 못했습니다. 추가적인 진입도로 마무리하는 상황이거나 이렇게 되면 같이 고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래위원

이제는 건설보다 경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보다 어떻게 경영해서 수익을 뽑아내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200억을 만들고 300억을 만들고 400억을 만들었는데 만약에 수입이 그렇게 안 된다면 그건 정말 시민한테 굉장히 큰 부담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건설보다는 경영 쪽으로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 이걸 운영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조금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더 이상 어떤 더 투자를 하지 않으라는 말이 아니고 투자를 하되 투자의 손익 분기점을 분명히 하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만들어도 정확하게 영화를 만드는 감독들은 100만이 넘으면 손익 분기점을 통과한다, 발표하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0만 원이면 150만 원이 통과하면 손익 부분 통과한다, 그분들은 벌써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100억, 200억, 300억을 투입하면서 손익 분기점을 생각 안 한다 그러면 그건 그대로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좀 해서 다음에 사업을 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우리가 6,000만 원을 감액한 이유도 그런 것도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도 만약에 그게 만약에 합법적이었으면 우리가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야간 조명이 그만큼 많이 사람이 관광을 안 하다 보니까 그거는 누가 해도 타당성이 없으니까, 예산을 신청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누구든지 예산을 통과시켜줍니다. 타당성 있게 경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김창래위원

이상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무릉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릉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교통과장 남태길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없습니다.

곽준수위원장

그럼, 교통과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이순 위원님.

최이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교육받으러, 교육 끝나신 거예요?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이틀 산업안전보건 교육 갔다 왔습니다.

최이순위원

일단 동해역 CCTV 이번에 새로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동해역 앞에.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네.

최이순위원

거기 단속을 하는데 거기에 단속한 실적은 있습니까?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실질적으로 설치는 하고 아직 직접적으로 운영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최이순위원

그렇죠, 거기가 아마 단속하게 되면 아마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거기는 동해시가 보면 단속 구간이 10분, 20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시에서 시간을 정하지 않습니까? 동해역 앞에는 한 몇 분 정도 여유 시간을 주십니까?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실무팀장하고 저의 생각은 지금 묵호지역은 30분 정도 유예 시간을 두고 있는데 동해역도 아마 그와 비슷한 시간대를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최이순위원

30분요? 거기가 평상시에는 차들이 별로 밀리지 않는데 KTX가 출발하거나 도착할 때 되면 택시들이 상당히 많이 서지 않습니까? 택시들이 빙 둘러 가면서 서다 보니까 거기에 CCTV를 만든다고 했고 택시들이 빙 둘러서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가게 앞에 택시들을 막으니까 차들이 왔다 갔다 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그때도 민원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30분이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이순위원

그리고 우리가 주차장을 위탁을 주지 않았습니까? 여기 요즘은 어떻게, 일단은 수익 구조는 이익이 나는 겁니까, 위탁업체에서.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그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는 수익분기점이 안 맞아서 아마 포기한 걸로 알고 있고 한국자유총연맹에서 하는 수익분기점은 제가 정확히 계산을 못 해봤는데, 거기도 지금 애로사항이 직원분들이 가끔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중에 병가를 쓰거나 휴가를 쓰거나 이러면 주정차 수납 구간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복개천 같은 경우는 대학로 주변만 하고 위에 그러니까 북여고 오거리까지 못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한국자유총연맹에서는 사실 위탁 운영을 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지원을 하는 방안을 생각 중에 있는데 하여튼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이순위원

이게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때는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사례였습니다. 한 20년 이상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동해시가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기 종사하시는 공무직 분들이 퇴직을, 회사가 좋으니까, 좋은지 모르겠지만 퇴직을 안 하다 보니까 급여가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년에 1억 정도를 적자를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 동해시에서 사실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의 의사를 묻기보다는 반강제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이걸 민간 위탁으로 돌려야 되겠다고 해서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시의회하고도 상당히 많은 충돌이 있었는데 주차비 인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어떻게 되다가 위탁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위탁이 되자마자 그다음 해에 주차비가 바로 올랐습니다, 올랐다는 근거는 시의회하고 충돌할 때 얘기하지 않았던 강원도 18개 시군의 공영주차장 주차비가 오르지 않은 곳은 동해시와 어디다, 이런 논리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게 올렸는데 수익 구조가 그분들이 이득인지 적자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니면 담당팀장님, 이 자총에서 하는 부분이 이득입니까, 아니면,
미리

심미리주차관리팀장

일단은 작년까지는 적자인 상황이고 올해 소액 수익이 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분석했을 때는 한 23년 처음에 위탁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익 한 7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이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은 과장님께서 적자 부분을 보충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건 우리가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 계약은 1년에 1,200만 원 정도 계약금 받았으면 그걸로 끝이지, 적자 본다고 해서 도와준다는 것도 논리에 맞지 않고요.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그 말씀은 그냥 운영하는 데 행정적이든 편리상 같은 그런 부분.

최이순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동해시에서 다시 한번 저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맡아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일단은 그렇습니다, 적자에서 흑자로 넘어온다는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은 종사하는 분들의 급여를 최저임금만 줬을 겁니다, 최저임금만 주고 하다 보니까 공무직이 근무할 때 임금 격차를 빼고 나면 흑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분들도 시간이 지나가면 임금이 올라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자동차 주차장 면수는 똑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적자가 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자유총연맹에서 억지로 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억지로, 소득이 나지 않은데 어떻게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1년에 미징수금이 한 6, 700만 원 되죠? 받지 못하는 징수금이?
미리

심미리주차관리팀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이순위원

작년인가 제가 물어봤을 때 1년에 미징수금이 한 600~700 정도 된다. 미징수금의 사유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때는 차 번호를 조회해서 징수금을 몇천 원 되면 우편을 보내서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업체가 하다 보니까 주차비를 안 내고 가면 징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이건 시설관리공단하고 할 때와 비교해도 불리한 조건 아닙니까? 동해시에 사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래요, 저도 주차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늦게 오시면 먼저 가버립니다, 그런데 동해시민들은 누적이 돼 있어요, 3건, 4건, 5건씩. 그럼 나중에 언제라도 받을 수 있는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하루종일 주차해 놓고 그냥 가버리면 그리고 이분들이 아마 5시 정도 퇴근할 겁니다, 6시까지 안 하고. 그러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아침에 세워놓고 저녁 한 7시에 가버리면 하루치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교통과에 심각하게 고민해서 고통받고, 고통받는지 모르겠지만 자유총연맹에서 아마 상당히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보내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든가 이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이순위원

이상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오윤기 위원님.

오윤기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우선 감사드립니다. 하평해변 건너편에 주차장 조성 건으로 제가 민원, 민원이라기보다는 부탁을 드렸는데 이거 진행해 주시고 뭔가 성과가 있어 보여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여기 평릉동 502, 여기 조감도도 나왔는데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진행 속도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여기 관련된 거는 오윤기 위원님께서 의견 제안을 주셔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예상을 해보니까 한 25면 정도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생각을 왜 진작 못 했나 그런 아쉬움도 있었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여기 관련해서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윤기위원

설계 용역 추진하시고, 그럼 이게 걸리지 않고 거침없이 추진이 되겠죠?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이게 처음에 해안도로 개설할 때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었는데 이게 약 30년 정도 됐는데 그거는 그때의 계획이고 어쨌든 간에 이게 주차장이 조성이 돼도 나중에 도시계획선이 연장이 돼서 만약에 이 도로가 활용이 되면 그때는 다시 도로로 환원이 되면 될 것 같고, 현재 주차장 조성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윤기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가 502니까 501 부지도 502가 잘 되고 하면 501 부지도 가능하시겠죠?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일단 여기가 면적이, 묵호떡볶이 거기도 면적이 지금,

오윤기위원

충분하니까.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여기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거기도 한 25면 정도 추가로 더 확보될 것 같은데 일단 내년에 성공적으로 조성을 한 다음에 호응도 당연히 좋을 거라 예상이 되고 추가적으로 더 사업을 할 계획이니까 그때는 예산 쪽으로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윤기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쭐게요. 묵호진동 3-190입니다, 그때 이것도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주차장 놀리지 말고 주차장으로 하자는 요청을 드렸었는데 아직 진행 여부가 나오지 않아서.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그때 그 현장은 아마 김효섭 위원님도 같이 방문을 하셨었는데요. 거기는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만들어진 부지인데 활용도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바는 없어서 주차장 관련해서 추진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오윤기위원

그런데, 검토를 하고 이 땅을 묵힌 지가 오래됐는데 그럼 쉬는 동안 주차장으로 조성돼 있어도 되지 않나요?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그런데 아시다시피 수변공원에 주차타워가 임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가 한 302면 정도 되는데 거기가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면 논골담길 1길, 2길 이쪽으로 올라가는 동선들이 있기 때문에, 수변타워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등대 쪽까지 주차가 많이 이렇게 복잡해지지는 않을 거라고 예측은 되는데 그거는 추이에 따라서 검토를 다시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저는 수변공원 주차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차장 해소가 상당히 될 거로 예측이 됩니다.

오윤기위원

우선,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것도 수변공원 주차장은 그쪽 주차장이고 여기는 묵호 등대마을의 정상 부분에 있는 주차장이니까 이것도 별개로 많이 검토를 해 주시고요, 다른 방안으로 활용도가 없으면 이건 주차장으로 우선 임시로 쓰는 것도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놀리지 말고 다른 대체 방안이 생기기 전까지는 주차장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윤기위원

감사합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이순 위원님.

최이순위원

제가 금방 발언하면서 조금 제가 절차를 잘못했는데 일단 위원장님께 사과드리고요. 일단 팀장이나 답변을 요구할 때는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은 다음에 물어봐야 되는데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위원들이 위원장님께 팀장님에 대한 발언을 얻으면 팀장님께서도 답변하실 때 “팀장 누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절차를 지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효섭 위원님.

김효섭위원

지금 우리 시가 BIS시스템이라고 버스도착시스템 구축했죠?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효섭위원

보니까 2024년인가 강원도 최초로 했다고 하는 기사를 봤는데요, 전 최초인진 몰랐지만. 아마 시스템이 구축이 되니까 매우 편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버스가 언제쯤에 이 정류장에 도착할지를 알고 때로는 그걸 보고 나가서 편하게 타고 있는데요, 지금 BIS시스템 유지관리비가 꾸준히 들어가고 있죠?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네.

김효섭위원

보니까 올해 3추에 올라온 자료를 봐도 유지보수비가 또 6,100만 원이, 구축한 지 2년이 됐는데 유지보수비가 6,100만 원 들어가는 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기본 관리비가 있고 그게 실시간 시스템이 업그레이드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노선 시간표 이런 거는 별도로 따로 용역을 주지 않고 BIS정보시스템 관리 용역회사에서 무료 제공하는 서비스가 추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개별적으로 우리가 환산하면 그것도 연간 한 1,500에서 2,000 드는데 그 부분을 BIS 용역업체에서 감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효섭위원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앱을 보고 ‘몇 분 후에 버스가 도착할 것 같으니까 내가 언제 출발해야지.’ 이런 걸 계산하면서 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 버스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 중장년층이 많이 타시는데 이분들은 아무래도 젊은 사람에 비해 앱을 사용하는 게 적고 기존에 있는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정보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 정보의 버스 배차 시간하고 그다음에 정류장에 있는 붙여 놓은 거를 타고 하는데 이게 안 지켜질 때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오는 거 보고 미리 나가기도 하고 조금 늦게 나가기도 하는데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그 시간만 믿고 왔다가 버스가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있고 하염없이 기다리거든요, 특히나 배차 간격이 우리가 짧지 않고 어떤 버스는 굉장히 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 가능할까요?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한두 번 시간대가 안 맞아서 놓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 관련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이게 맞지 않다고 해서 운영사하고 계속 연락처를 유기적으로 하면서 자꾸 업그레이드, 이게 시스템이다 보니까, 가끔씩 에러 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제가 화면을 봐도 안 맞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유지 관리 측면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섭위원

그래서 아까 BIS시스템으로 하는 부분하고 실제 이 부분은 버스회사에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이게 1분 늦는 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놓치는 경우가 없으니까 괜찮은데 3, 4분 일찍 와버리면 시간에 맞춰 오시던 분들이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버스회사의 유류비도 보조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버스회사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가능한 이 시간대를 운행하시는 기사분들도 맞춰 주십사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저희들이 버스회사와 한 달에 한 번씩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하여튼 저도 한 번 놓쳐 보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섭위원

앞으로는 이런 민원들이 시민들한테 안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섭위원

이상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유영선 위원님.

유영선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는 ‘어린이 안심보호구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는 18페이지부터입니다. 보면 최근에 전체 대상이 29개소고 어린이 안심승하차구역이 초등학교 5곳, 어린이집·유치원은 1곳으로 설치된 것으로 자료를 주셨는데, 27페이지를 보면 여기 몇 개의 초등학교가 해결 방안 지속 강구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이게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학교는 4개 학교입니다. 청운하고 북평하고 천곡하고 중앙은 약간 보완하는 식으로 해서 승하차존 우리가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청이나 학교 그리고 유관 기관에 저희들이 의견 회신도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심의결과가 가능한 쪽으로 나오면 최대한 빨리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영선위원

그럼, 심의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통상 우리가 문서를 보내면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래서 보통 문서를 다시 회신받기에는 한 달가량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선위원

그럼 만약에 이게 부결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그런데 이게 저 개인적으로 많이 확보하고 싶은데 이게 도로가 개설되고 난 후에 법이 생기다 보니까 현행 도로는 있는 상태 그대로이고 그런데 거기에 법들이 개정되면서 추가로 뭘 만들려고 하니까 애로사항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법 테두리 안에서 저희들이 머리를 짜내서 청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각도로 고민을 했는데 그런 방법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저희들이 인근 시군도 한 번 비교해 볼 거고 그래서 진짜 어려운 초등학교는 두 군데는 있습니다. 삼육 같은 경우하고, 삼육은 라포레가 생기면서 이게 승하차존 확보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4개 초등학교는 경찰서의 심의결과도 있지만, 경찰서의 기본적인 의견을 들어보니까 긍정적인 의견을 보내주셔서 아마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북평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인도를 축소를 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도 심의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승인이 나면 최대한 빨리 사업을 추진해서 어린이들이 등하교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영선위원

어린이 안심승하차구역은 학교마다 도로 여건도 다르고 교통량도 달라서 똑같은 방식으로 설치하기는 어렵다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가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더라도 그렇게 끝내지 마시고 다른 위치나 다른 방법, 다른 방식까지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는 통학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영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창래 위원님.

김창래위원

김창래 위원입니다. 회의 자료 2페이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버스 노선 개편 시 정류장 위치 조정 검토’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송정동 있지 않습니까? 정류장 간 200m 이하인데 0.5km 내에 정류장 7개라 그랬습니다. 맞죠?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네.

김창래위원

최근에도 교통과에서 한 건 아니지만 다른 과에서 그 옆에 가게 앞에다 스마트 쉘터를 세우는 바람에 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없앤다고 그랬는데 왜 정류장을 계속 또 그 자리에 세우는지?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구 강원은행 옆에,

김창래위원

아니, 은행 말고 역 앞에 있습니다, 역 앞에. 역 앞에 도시재생과에서 스마트 쉘터를 1개 세웠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거기가 사장님도 원래 그 앞에 주차장 싫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을 없앴으면 되는데 스마트 쉘터를 세워서 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가게를 얘기하면 그러니까 송정역 앞에 가면 구 정류장을 폐쇄했는데 공사를 못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냐 하면 동해역 앞에 거기 여관 앞에 있습니다. 여관 앞에 지금 거기 주차장 있는데 주인분이 자기 가게 가린다고 없애 달라고 그러면 자꾸만 축소하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싫어한다 그러면 그거 안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도시재생과에서는 도시재생 목적으로 송정의 재생 목적으로 아마도 세운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과는 이거 줄이려고 그러고 거기는 도시재생 문제로 이걸 만들려고. 그러니까 교통의 주차장의 모든 거는 책임은 교통과가 있지 않습니까, 관리는, 교통과에서 관리를 다시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현장 방문해서 해결점을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창래위원

지금도 아마 그 상태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4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밀폐형 버스정류장 청소업무 노인일자리 활용 검토’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내려올 때는 항상 맨 처음에 들고 보는 게 역 앞에 있는 스마트 쉘터입니다. 여름에 에어컨 잘 되는지, 왜 그러냐면 동해시 와서 첫째 보는 게 그거니까, 동해역 앞에서. 내가 세 번이나 두고 보니까 다 거미줄이 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가서 CU에 가서 빌려서 제가 그래도 동해시의원이 그거 다 치우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에 대한 부분을 노인일자리 부분이 있었는데 시니어클럽에서 하든지 아니면 전문적으로 해서 최소한 거미줄은 없애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6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오윤기 위원님께서 좋은 안건 조사 잘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주차장을 만드는 게 이제는 매입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맞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러니까 매입이 불가능하니까 일단은 땅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에 땅이 있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동아파트 지역 앞에도 땅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는 토지세를 면제해 주는 대신 우리가 주차장을 몇 년 쓰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는 매입보다는 임대라든가 그런 형식으로 바꿔서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이제는 시의 땅이라든가 시의 땅은 괜찮지만 다른 땅을 매입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주차장 구조상의 어떤 하는 부분을 그런 구조로 바꿔 보시고, 그다음에 타워 주차장을 우리가 건립 검토를 했지 않습니까, 주차타워 그거 돈 엄청 많이 들지 않습니까? 저도 대동아파트 주민들이 이거 해 달라서 하니까 이거 시의 예산이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그러려고 그러면 다른 주차장에 아까같이 있는 토지를 이용해서 만약에 주차장을 할 분들이 있으면 플래카드 걸어서 그분들한테 토지세를 면제해 주고, 이 재산은 그렇습니다, 팔지 않는 이상에는 그냥 자기한테 계속 토지세를 내야 되고 건축세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면제를 해주고 매년 쓰는 방식으로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방식을 바꾸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렇게 추진하고 내년부터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지금도 가끔 저도 개인적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토지 소유주가 보통 외지 사람들이 천곡 쪽에 사 놓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화 와서 자기 몇 년간 무상으로 할 테니까 세금 면제를 해 달라, 그런 전화 받은 것도 있고, 내년에 주차장 확충 사업에 위원님 말씀하신 계획은 기본적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그게 정말 제가 왜 그러냐면 그거를 기획팀장님하고 그때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보다는 임대로 하는 형식으로 해라,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아무래도 동해시 부담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회의 자료 12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각종 위원회별 청년 및 여성위원 구성 비율’입니다. 우리가 보면 교통과에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여성 비율이 9%입니다, 그리고 청년 수가 0%입니다. 그리고 택시감차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밑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도 여성 비율이 18% 그다음에 청년 비율이 0%입니다. 우리 교통은 아동도 사용하고 그다음 청년도 사용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정 비율이 아니더라도 이번에 우리 구성 근거 자료, 공고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그걸 해서 비율을 맞춰서 모든 사람의 의견을 다 같이 듣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좋은 생각입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우리가 시내버스 있지 않습니까, 요즘 한 21억 이상 지원하고 있죠?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내버스가 33개 노선, 37대의 버스를 운행하는 게 맞습니까?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맞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러면 최근 우리가 업체에 지급한 재정지원금 총액이 있지 않습니까?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네.

김창래위원

그리고 우리가 재정지원금을 총 증가했는데 시민이 체감하는 버스 서비스는 그만큼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거기는 막차 시간 이런 부분들이 얘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버스 배차 간격도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운수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달에 한 번씩 간담회를 하는데 내년에는 K사에서 차량 3대를 증차할 계획이 있어서 버스 관련돼서 민원 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되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김창래위원

저는 버스 노선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시민들은 버스가 다니기는 하지만 내가 필요한 시간에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학생, 고령자, 직장인들의 중요한 것은 노선의 존재 자체가 아니고 필요한 시간을 실제 이용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학교를 등교하고 하교할 때 버스가 집중적으로 배차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배차되는 부분, 그것도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그래서 노선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보고 버스사하고 간담회를 해도 그러니까 대안은 증차 없이 노선 증편하거나 배차 간격을 줄이거나 이거는 한계가 있다 해서 그래서 내년에 버스 3대가 증차가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거의 다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우리가 빈 버스 있지 않습니까, 도서지역 있지 않습니까, 빈 버스가 막 다니지 않습니까? 빈 버스 같은 경우는 사실 다니는 수익의 부분의 거의 전부를 우리가 동해시가 보조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빈 버스보다는 우리가 수요가 적은 지역에는 소형버스라든가 수요 응당한 교통수단 그다음 특히 희망 택시를 결합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마을버스하고 희망 택시가 얘기하신 거는 그게 병행해서 같이 운영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일부 부락에서는 버스가 들어오지 않는 마을은 오지라고 취급을 받는 경향이 있다고 해서 땅값부터 이런 것들이 있어서 희망 택시를 원하지 않는 부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부락에 따라 여건에 맞게 저희들이 편성을 다시 해볼 생각입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지원 택시센터 있지 않습니까?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한 15억 2,000만 원 정도 지원됩니까?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교통약자 운영 차량은 중증 장애인 기준 100명당 1명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17대인데 올해 1대 더 확보해서 18대 법정 대수를 맞췄고요. 그리고 올해 3대는 대폐차하고 1대는 신차 구입해서 18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창래위원

제가 2026년 보니까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센터에 관련 사업비가 15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당시에는 18대를 운영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차를 한다고 그랬고, 그리고 차량 교체를 3대, 신규를 1대를 제시했습니다, 맞습니까?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가 다른 과에도 말을 했는데 차량 숫자보다는 중요한 것은 이용자 실제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기다린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교통약자는 제가 대부분 5분에서 10분 이내로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제가 최근에 탁구장에 가서 탁구 어떤 분은 휠체어 장애인이 택시를 불렀습니다. 40분 돼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한 45분 되니까 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18대가 인원 기준에서 우리가 장애인, 교통약자 택시를 동해시에서 장애인 택시를 워낙 그리니까. 그런데 장애인 기준으로 해서 18대 맞췄다 그러면 대기 시간에 오는 평균적인 기다리는 시간도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교통약자 올해 엄청나게 많이 늘었는데 1,495명인가 등록이 돼 있는데 거의 1,5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는데. 법정 대수는 맞췄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40여 분 대기 시간이 있었다는 건 처음 듣는 거고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고...

김창래위원

그리고 동해시 장애인은 정확히 6,490명입니다. 그래서 한 6,500명 정도 됩니다. 그게 1,590명이 왜 그러냐면 이게 동사무소 신청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장애인 부서지만 교통과의 어떤 것을 교통과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게 장애인. 맞죠?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맞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부서는 복지과에서 운영하고 교통택시는 우리 교통과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원적 체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복지과가 면밀히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게 교통약자법이 국토교통부의 법이다 보니까 이게 복지과하고 협업을 하긴 하는데 조금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창래위원

우리가 교통사고 위험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단속 장비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설치가 미뤄지는 지역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단순히 예산 문제입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문제가 있는 겁니까?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보통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심의 대상에서 부결되거나 하나는 가결은 됐지만 예산이 없는 경우나.

김창래위원

그리고 우리가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에서 있어 보면 공영주차장은 개인 차고가 아닙니다. 공영주차장 보면 어제 있던 차가 그대로 있어, 그리고 계속 있는 차가 그대로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한 번 있지 않습니까, 가서 차에 체크를 해서 그 차가 내일 가서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서 그러면 그게 스티커라든가 발부를 해서 다른 차도 쓰게 해야 되지, 이건 개인 주차장도 아니고 말입니다, 공영주차장이. 계속 그렇게 쓰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동해시 주차면이 총 6만 면수가 되는데 건물 부설 주차장이 한 5만 면 되고 공용 기타 주차장이 한 1만 면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장기 주차 단속을 나가는 형편은 안 되고요. 그게 국민신문고에 제보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즉각 출동해서 거기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거나 이동 조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창래위원

저희들 집 앞에도 효자경로당 앞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저도 모르는 차인데 계속 대고 있는 차가 있어요,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제가 전화해서 차 좀 빼달라 하니까 춘천에 있다 하더구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거는 발견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은 계도의 차원에서 나가서 단속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은 개인 주차장이지, 그게 공영주차장입니까?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저희 주차관리팀에서 부분에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고, 조금 아쉬운 안타까운 거는 자체 순찰은 어렵긴 하지만 공익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즉각적으로 이행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행정 처리를 즉각즉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래위원

이게 교통과에서 사실적으로 저녁 단속 같은 걸 못 하는 이유는 직원들도 저녁에 나와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네.

김창래위원

그러다 보면 그리고 월마트 옆의 골목이라든가 이런 데는 폭이 짧은데 양쪽 주차를 해놨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그러면 이 사람이 와서 제어 없이 틀었는데 너무 좋은 차가 서 있는 거예요, 벤으로 시작되는 차가. 그러면 그 사람은 차라리 피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체계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폭의 이런 부분은 계도 주차도 한 달에 한 번씩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도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 대면 안 된다는 거를 그게 바로 계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계도를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단속하면 사실 우리가 지금 이런 체제에서 단속하기 힘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안 그렇습니까? 단속하면 이런 체제에서는 우리가 선출직이다 보니까 단속하면 다 거기서 연락오니까 단속하기 힘들다 그러면 계도하는 차원에서 해서 계도 스티커라든가 아니면 붙이면 차에서 뭐라 하니까 앞에 와이퍼 같은 데 끼워놔서 그렇게 해서 하면 조금이라도 더 사람들이 반응이 있지 않겠습니까?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이 주목적이 아니고 사실 계도가 목적인데 계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할 수 없이 행정행위를 하는 겁니다.

김창래위원

교통행정은 이제는 우리가 교통행정이 얼마냐에 따라서 지역의 구조도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행정이 어떻게 따라서 지역도 발전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발전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내가 남부 지역에 삽니다, 남부 지역의 도로는 잘 됐어요. 그런데 북부 지역의 도로는 상대적으로 길이 그렇게 많이 안 나 있습니다. 북부 지역 이런 것도 우리는 똑같이 동해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부 지역의 사람들도 원망하지 않게 도로도 묵호시에 내주면 우리가 사는 교통의 편의성이라 할까요, 그렇게 서로 같이 공유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맞습니다.

김창래위원

그걸 부탁드리면서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전종규 위원님.

전종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항상 질의를 좀 늦게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서 제가 그걸 커닝을 하려고. 방금 우리 김창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장기 주차 문제,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지금 어르신들 면허증 반납하는 권고 나이가 몇 살이죠?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제가 70세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규위원

70세입니까?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네.

전종규위원

저는 장기 주차가 이게 왜 과포화 됐느냐, 두 가지 크게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경제 성장이 되면서 가계가 이제 가계에서 차량을 아빠, 엄마, 애들 이렇게 해서 보통 한 가구당 한 3대 정도, 2~3대 정도. 과거에는 한 세대당 1대 정도였는데 이제는 2, 3대 정도가 되다 보니까 과포화가 된 원인 중의 하나고, 또 한 가지는 어르신들 보면 습관이 우리가 과거에 6.25도 겪고 상당히 보릿고개도 겪고 하면서 어려운 시절을 살다 보시니까 이제 이 어르신들이 잘 갖다가 버리지 않으세요, 계속 차곡차곡 집 안에다가 쌓아놔요. 저는 이게 자동차 문제도 이것도 하나의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70세, 아까 70세 말씀하셨는데 70세가 되면 뭔가 자진 반납,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서 차를 처분하는 그런 문화가 확산이 돼야 되는데 아직 대한민국은 그게 현실적으로 실현이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계도도 중요하지만, 일단 70세 이상 고령자 운전자분들을 조사를 하셔서 그분들하고 유선상으로 통화를 하시든 아니면 공문을 보내시든 ‘면허증을 반납하시고 차량을 처분해 주십시오. 교통난이 심각합니다.’, 처분할 때에는 어떻게 편의를 우리가 집행부에서 봐줄 수도 있겠죠, 그거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면허 반납하는 그런 추세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전종규위원

우리 버스 승강장요. 제가 민원을 한 번 들었었는데 예전에, 몇 달 전이죠. 이게 지금 이렇게 고급 시설로 부스가 설치되는 거 말고 그전에 설치됐던 것들, 그런 부분에서 박스형도 있고요, 기존의 게 박스형도 있고 이런 오픈형도 있는데 오픈형 같은 경우에는 위의 지붕의 재질이 폴리카보네이트죠, 액상 시트 아닙니까?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예전 지붕형은 거의 철판이 많고 그 이후에 설치된 것들은 아마 그럴 겁니다.

전종규위원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박스형도 보면 그냥 철판으로만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여름철에, 여름철뿐만 아니고 하여튼 햇볕의 열기가 이게 직접 내려와서 더 부스 안이 너무 덥고 또 정면이 오픈돼 있는 형식이라 해도 폴리카보네이트가 열 차단을 해줄 수 없는 재질이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스형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서 단열재를 그걸 좀 붙이면 될 거예요. 그건 간단하게 될 거고 오픈형 같은 경우에는 기둥 형식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처리하기가 힘들 건데 그거는 어차피 차후에 그거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나중에는 신규 박스형으로 설치가 되겠죠, 또.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철 지주형으로 된 거는 사실 제가 현장 다녀보니까 녹스는 것도 많고 그거는 시급히 교체할 대상들이 꽤 많은데 그래서 내년에 당초예산에 승강장 교체 예산 사업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데 그때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종규위원

그러니까 그거하고 기둥형하고 지금 신규 박스형하고, 그 사이에 끼어서 시공된 것들, 박스형이 있어요. 거기 보면 지금 어디예요, 하나 예를 들면 천곡의 천일서점 앞인가요?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네.

전종규위원

그 앞에가 제가 한 5월쯤에 봤는데, 거기가 들어가서 보니까 그냥 철판 1장만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덥다고 이거 개선해 달라고 하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같이 예산 편성할 때 추가해서 안쪽에서 단열재 붙이면 되니까 시공도 간단하고요, 미관상 보기도 싫지 않고요. 그리고 버스 승강장에 이어서 지금 이제 장기적으로 이 버스 승강장이 지정이 돼서 운영이 돼 왔던 그런 위치가 이게 뒤의 점포에 뭔가 좀 진출입하는 데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네, 그런 것이 좀.

전종규위원

그런 민원이 들어온 적도 있죠?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네.

전종규위원

그래서 이게 한 20년 이상, 25년 이상 장기 위치에 승강장이 배치가 돼 있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형평성을 고려해서 어떻게 이동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그거는 우리가 현장 여건에 맞춰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민원이 가끔씩 있긴 합니다.

전종규위원

하나의 단편적인 예로 천곡의 태성철물을 한번 찾아가서 점포 주인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주공4차 밑에 얘기하시는 거죠?

전종규위원

네, 지금 주공4차와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용을 하는데 그분들이 우리 집행부에 민원을 넣은 케이스가 신규 박스형으로 만들어 달라고 아마 또 민원을 제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거기가 도로가 엄청 협소해요.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맞습니다.

전종규위원

한 1.5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요새는 한 2m 이상 돼야 되는데 상당히 협소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마치 태성철물 때문에 거기에 신규 박스를 못 넣는다고 그렇게 오해를 하셨는지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태성철물을 찾아가서 항의 아닌 항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오히려 승강장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분인데 그런 이중 민원까지 들으셔야 되니까 상당히 이게 고충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본인들 상가 앞에도 주차도 못 하고, 한 20년 이상을 주차도 못 해 왔고 그런 부분을 한번 현장을 확인하셔서 검토해 주십시오.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전종규위원

교통과 6쪽에 보시면 우리 시장님의 공약이 천곡동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셨었는데 결국에는 시장 공약 이행이라고 하면서 우리 이번 추경에 시청 앞 광장 일부를 28대 내지 31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고 계획이 됐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공약이라고 해서 당장 이행하라는 것도 아니고 시장님 공약이기 때문에 더 제대로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반대를 했었는데 결국엔 통과가 됐습니다. 그럼, 이걸로 인해서 천곡동의 주차 문제는 해결된 겁니까, 과장님?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지금 청사 주차장은 사실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걸로 해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희가 얼마 전에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봤는데 여기 동해시는 일방통행으로 지정된 구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천곡 도심에 한 2개 구간 정도 일방통행을 지정을 해서 한쪽 면은 주차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게 우체국 하단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게 저희들이 경찰서 의견을 받아보니까 이게 보행로 확보 차원에서 개선 사업을 했었는데 이게 다시 역으로 돌아간다는 거는 행정성의 일관성도 부족하고 약간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는데 거기 구간은 사실 주차를 생각해 보니까 거기를 일방통행으로 만일 지정을 하면 한쪽 면을 주차장으로 조성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특히 삼성 앞 대학로 쪽에도 검토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창래 위원님이 얘기하신 건 주차장을 매입해서 확보하고 확충하기에는 너무 현실적으로 거리감이 있고 해서 현 있는 위치에서 있는 현장 여건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13층 건물 부설 주차장 거기 한 50면 정도 주차장으로 면수가 갖춰져 있는데 거기도 거의 방치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원상복구 명령을 곧 내릴 거고 그래서 하여튼 다각도로 기존 있는 도로나 기존에 있는 주차장 등을 재활용해서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전종규위원

그러니까 우체국 옆에 리사모텔인가요 호텔인가요? 그 골목 거기는 이미 부적합으로 판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네, 그게 부적...

전종규위원

배수로도 있고 해서?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그렇게 여러 가지 공사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는 계속 난 상태에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해서 그래서 일방통행을 지정해서, 한쪽 면은 주차장으로 조성하면 주차 면만 그리면 되니까 별도의 토목사업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추가로 저희들이 한 번 다시 또 질의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전종규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양방통행을 일방통행으로 조성하는 시가지 같은 경우에 이게 상당히 점포 주민들하고의 상당히 이견차이도 있고 이게 주민들을 먼저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기 점포 바로 앞에 양방으로 다니면 차가 2대라고 보면 한 번 딱 사진을 찍었을 때 2대가 1대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주정차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게 매출이 떨어진다는 그런 점포 상인들의 논리인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도 하고 있는데, 일방통행을 하고 있는데 일방통행이 점포의 매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든가 또는 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이게 강구가 돼 있어요. 그런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런 사례를?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그거는 사례라기보다 그거는 육안적으로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방금 예로 말씀드렸던 장소는 아이러니하게 한쪽에는 상가가 없습니다.

전종규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제가 지금 거길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차량이 계속 증가가 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다른 그거 외에 거기 말고도 다른 곳을 우리가 일방통행을 해서 주차 공간을 만들어야 될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상가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걸 검토를 하셔야 돼요.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그거는 당연히 추진하게 되면 당연히 사전에 먼저 의견 조율을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전종규위원

국장님, 거기에도 그런 일방통행을 점포 앞의 상가 가로 주변에 일방통행을 만들 때도 거기에도 공공디자인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차난도 해소하고 점포도 영향을 받지 않고 상생해 가는 그런 게 있어요. 천곡동의 주차 문제를 보면 방금 말씀하신 우체국, 이거 그 옆에는 어차피 골목은 주차해봤자 만약에 만든다고 해도 몇 대 안 될 거고 결국에는 테니스장을 건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까지 진행이 돼 왔죠?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실질적으로 접촉해서 문서가 오간 건 아니고요. 이쪽에 관련해서 최근에 이슈화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단 검토를 그렇게 했었고 이게 실현 가능한 거는 여기에 관련해서 예산도 수반되겠지만 일단 일차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오픈돼서 얘기들이 나오니까 지금은 이제는 가서 직접적으로 관계 기관과,

전종규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나왔잖아요, 어느 위원이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테니스장은 과거에 예전에 교육계라든가 공무원분들 쪽에서 테니스가 유행할 때 다들 조성을 했다가 결국에는 부곡동도 없어졌지 않습니까, 테니스장이? 이게 거기 우체국도 테니스를 거의 안 쳐요, 이게 벌써 수십 년, 한 10년 넘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그때부터 이 얘기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작년에 결국 지적받아서 지금부터 한번 해 보겠다는 겁니까, 이게? 집행부에서는 그전에는 몰랐어요, 이걸 활용할 방안을, 전혀 몰랐습니까?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지금 과거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크게 답변드릴 건 없고요. 저희들이 이게 주차장이 관련돼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사실 건물 대 건물로 하는 생각은 사실 흔치 않게 생각을 하지를 잘 않고 있는 추세인데,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검토를 긍정적으로 하는 겁니다.

전종규위원

그리고 거기에 하나의 대안으로 지금 천곡행정복지센터요, 거기하고 보건소하고 그거 검토하고 계시죠?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네.

전종규위원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진행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행정복지센터하고 보건소가 이게 사용 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단기적으로는 계획이 특별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얘기는 만약에 이렇게 진행될 시에 이렇게 활용하겠다는 그런 그냥 의견의 표명입니다.

전종규위원

이게 예전에 이전 얘기가 안 나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전임 시장님께서 이걸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 뭔가 이게 문서도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는데.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저도 얘기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실천적인 방안은 추가로...

전종규위원

이게 어디로 이전되는 걸로 알고 계셨습니까?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판단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종규위원

일단은 제가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저하고 같이 얘기하시죠. 동호동, 발한동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거기도 지금 주차난이 심각하죠?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동호동보다 발한동 동해프라자 건너편, 거기는 지금도 항시 주차를 하고 있어서 거기를 아예 주정차 금지 지역을 해소를 하고 거기에 노상 주차장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종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도 아까 제가 주차난이 심각한 이유 중에 크게 두 가지 중의 한 가지, 고령자분들이 많아서 이게 사회생활이라든가 경제 활동이 종료가 되면서 장기간 주차해 놓는 그런 케이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동해프라자를 현장 실사를 하셨네요?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네.

전종규위원

동해프라자 부설 주차장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몇 층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저는 현장 답사할 때 같이 가지 못했는데 제가 예전의 기억으로 보면 동해프라자 동화예식장 내려가서 옛날 지하통로 가기 전에 우측으로 옛날 무슨 마트가 있었는데, 마트 그쪽 안쪽으로 들어가면 거기 주차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규위원

그게 몇 층에 있죠?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제가 이거 과거에 군대 가기 전에 많이 그때 다녔었는데.

전종규위원

과장님 말고 우리 팀장님, 현장 갔다 오신 팀장님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미리

심미리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팀장 심미리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현장을 나가봤고요. 1, 2층으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1층은 지금 사실 주차장이 사용을 안 하고 있다 보니 페인트 통으로 입구가 가려져서 1층은 들어가지 못했고 2층을 갔었는데,

전종규위원

지하 2층 말씀하시는 거죠?
미리

심미리주차관리팀장

네. 그래서 노후가 좀 심각하고 우범지역으로 돼 있는 상황인 걸 확인했습니다.

전종규위원

아니, 장기간 방치됐으니까 당연히 아무것도 없죠, 당연히. 여기 지금 보면 ‘구조 설비 기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 설비를 검토하셨냐는 얘기예요, 그런 육안으로 그냥 청소 상태 말고. 그거는 사용한다고 하면 당연히 페인트칠하고 하면 되는 거죠, 에폭시 깔고 하면 되는 거죠, 그거 말고 등 달고 하는 거 말고. 여기에 보면 ‘구조 설비 기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돼 있잖아요.
미리

심미리주차관리팀장

프라자 건축물 자체가 워낙 과거에 지어진 건물이라서 저희가 공영주차장으로 개방을 했을 때 안전적인 문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만약에 저희가 개방을 하게 된다면 안전점검 같은 것도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전종규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당연히 안전점검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점 및 대책에다가 이미 여기 지금 보면 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추진 중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거하고 문서에 보면 이미 그냥 안 되는 걸로 종료된 걸로 판단하시는 거 아니에요?

곽준수위원장

전종규 위원님, 발언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종규위원

네. 그런 거 아닙니까?
미리

심미리주차관리팀장

일단은 소유주가,

전종규위원

아니, 그 문제는 말고, 그 문제는 제가 여쭤본 게 아니잖아요. 그 문제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문제를 지금 교통과에다가 제가 언급하고자 싶은 건 아니에요. 여기 확인하셨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한돼서 말씀해 주세요.
미리

심미리주차관리팀장

저희가 앞으로는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일단 절차는 진행을 하고 그게 개선이 되면 저희가 개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종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공동주택 주차 대수가 지금 동해시가 몇 대죠, 세대당?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1점... 아파트 신축 같은 경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종규위원

신축이죠, 당연히.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전 1.2대로 알고 있는데...

전종규위원

1.2대요?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네.

전종규위원

저도 확인을 안 했어요.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저도,

전종규위원

1.8대 아닙니까?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저도 확인 안 했는데 그냥...
형기

김형기문화관광국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종규위원

네.

곽준수위원장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김형기입니다. 예전에는 1.3대였는데 지금 1.8대, 조례 개정이 몇 년 사이에 돼서 1.8대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규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1.8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조례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조례에 따른 강화·완화’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떤 표현을 하신 거죠? 우리가 이게 건축법상에 주차 대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곽준수위원장

전종규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종규위원

우리가 완화를 해서 지금, 완화가 아니죠, 규제를 해서 1.8대까지 한 건데 여기는 조례가 해당이 안 된다,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일단 이거 한번 나중에 검토해 주십시오.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전종규위원

이상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창래 위원님.

김창래위원

김창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팀장님들한테 답변을 요청했을 때는 위원장님한테 꼭 사전 허가를 받고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위원이 이렇게 해서 의회가 이렇게 규칙이 있이 운영돼야지 규칙이 없이 운영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주정차 과태료 전자고지 2,200만 원 투자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네.

김창래위원

우리가 주정차 과태료 전자고지 2,200만 원, 투자 계획을 보니까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7년 1월부터 투자합니까, 정식 운영합니까, 참?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계획에는 저희들이 그게 완료가 됐고요. 지금은 10월, 11월까지는 시범 운영하고,

김창래위원

정식 운영은?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12월에는 홍보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정식 운영은 내년 1월부터.

김창래위원

1월부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카카오톡이나 메일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네.

김창래위원

그러면 종이의 그게 없어지는 우편도 우편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없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맞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러다 보면 한 1년이라든가 뒤에 사용해 보시고, 얼마 정도 그전에 이걸 안 사용했을 때의 금액하고 사용했을 때 금액이 얼마큼 줄었느냐에 따라서 한번 알려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버스 BIS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버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하고 버스 정보라는 시스템인데, 우리가 보통은 와서 좋습니다마는 나이 80 넘은 어르신들은 버스표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혹시 버스 정거장에다가 조그맣게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상시 버스 시간표를 써놓는 것도 그분들에 대한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길

남태길교통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창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안전과장 이인섭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없습니다.

곽준수위원장

그럼, 안전과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유영선 위원님.

유영선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우선은 여기에 없는 내용인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MBC 강원영동 보도를 통해서 재난 현장 CCTV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봤습니다. 강원도 내 최초 도입 구축을 했고 실제 화재 현장까지 활용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 시스템을 처음 도입하면서 도입하게 된 계기랑 기존에 재난 대응 과정에서 어떤 불편이나 한계가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이 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진행됐고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지원사업’이라는 겁니다. 전체 사업비는 한 12억 정도 되고 대상은 도시재생지역에 설치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상적으로 도시재생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저희들이 기존의 시설들은 잘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입하는 시설들은 보면 버스쉘터하고 횡단보도 쪽이 주로 있었고 스마트 드론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역이 삼화지역이고 특별히 산불과 관련된 걸 보면 망상과 삼화가 그동안의 산불과 관련된 취약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쪽에 착안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기존에 현재도 시험 테스트 중입니다, 하루에 한 세 번 정도씩 한 30분씩 계속 드론을 띄우고 있습니다. 영상을 계속 수집하고 있고 지금 삼화동 주민센터 뒤쪽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 영상은 고스란히 저희 안전정보센터로 실시간으로 저장되고 있습니다.

유영선위원

그러면 현재 몇 대의 CCTV를 이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건가요?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지금 드론은 1대고요. 실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영상은 크게는 한 군데 정도 보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CCTV는 1,585대인데 그렇게 다 띄울 필요 없이 다른 것도 다 관제를 해야 되니까 영상과 관련된 현재 테스트하는 거는 큰 화면에 1대 띄워 놓고 전체적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유영선위원

CCTV가 없는 지역은 아까 드론으로 보완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드론은 어느 지역 중심으로 운영을 할 거고 재난 발생 때 CCTV와 드론 영상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구조겠죠?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정도 한 1,585대 정도 개수를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고 혹시 영상을 요청할 때 보면 가끔씩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주로 무릉계곡으로 따지면 무릉계곡 입장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CCTV로 관제가 가능한데 산 쪽으로 들어가고, 초록봉 안으로 들어가면 산 쪽에는 사실 없습니다. 도시재생 스마트기술을 저희들이 도입하면서 아마 강원도 최초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은 일상적으로 도시재생은 이런 쪽의 시스템은 사실 도입을 안 합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한번 해보자는 쪽을 강원도하고 협의했고 이거는 산불이 발생하기 전에 예찰도 하고 혹시 어르신들이 실종이 되거나 이랬을 경우 미아가 발생하거나 이럴 때도 충분히 활용하고 있고 현재는 삼화지역 위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영선위원

그러면 이게 강원도 내에 최초로 구축한 만큼 다른 시군에서도 벤치마킹 문의가 올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연락온 데가 있을까요?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네, 옵니다, 오고 이거는 강원도 최초인데 사실은 강원도에서 이 사업 자체를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서도 문의가 옵니다. 오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지식보다 다른 지역에서 할 때 우리보다 더 보강해서 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좋아질 거니까 저희들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유영선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또 다른 질문인데 무릉계곡에 안전요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실 때 이분들이 어디에서 대기하며 근무를 하고 계시나요?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저희들이 말씀 주신 거는 물놀이 시설 중에서 저희들이 비천 한 군데, 그다음에 무릉계곡 반석, 그다음에 한길소 이렇게 세 군데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추 쪽까지 해서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용추 쪽은 사람이 너무 더워서 일정 부분 하다가 반석 쪽으로, 반석 쪽 아니고 삼화사 앞쪽으로 내려서 사실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파라솔은 쳐 드립니다마는 큰비가 오면 반석에 있는 분들은 그쪽의 정자 쪽으로 일단 가시라 그러고 그다음에 한길소 쪽은 무릉건강숲 그쪽으로 일단은 가 계시고, 각각 주변에 들어갈 수 있는 지역으로 일단은 가시고 아주 큰비가 오면 일단은 내려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영선위원

제가 비 오는 날에 현장을 가봤어요, 갔더니 삼화사 쪽에 계시는 한 분이 우산을 계속 들고 서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벤치에도 물이 젖어서 앉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렇다고 짐을 어디다가 놔둘 공간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하루 종일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인데 그러한 것들을 잠시라도 앉아서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하여튼 그런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까지 잘 챙겨서 근무도 중요하지만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여건도 충분히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영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오윤기 위원님.

오윤기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번에 묵호항 건어물 상가들 화재 발생한 거 아시잖아요, 그 화재 발생된 상가들 앞으로의 처우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저희들이 그때 8월 4일인가 불이 났었고 초기에 진화는 했고 소방에서 나름대로, 8가구가 불이 났고 전소가 기억으로는 한 5가구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직접적인 보상은 없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안전과에서 해줄 수 있는 보상은 없었고 경제과 통해서 알아보니까 거기 또한 직접적인 보상은 없었고 다만 개인적인 보험을 든 분이 한 두 집 정도로 기억하고 있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보험이 있는데 그 보험 같은 경우도 든 집이 두 군데 있었는데 보험은 직접적으로 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은 본인이 직접 피해를 봤다 하더라도 본인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본인이 사고의 주원인이 됐을 경우에 옆의 집이, 이름이 배상보험이니까 옆의 집이 피해를 봤을 경우에 해주는 그런 보험이었는데 거기는 또 해당이 안 됐고요, 아무런 보험이 안 든 집들이 두 집이 있었고요. 최근에 들은 동향에 따르면 재해구호협회에서 아마 신청을 해서 일부 직접적인 피해 보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오윤기위원

재해구호 쪽?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네, 그쪽에서 일부 신청을 하고 있고 주소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묵호동 쪽에. 그런 사람들은 금액은 제가 들은 건 있지만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고,

오윤기위원

그런데 주소 없는 분들은 왜 없는 거예요?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쪽에 천곡 사는 사람이 거기서 임대로 장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오윤기위원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게 이번에 불났을 때 가보니까 건물들이 다 거의 일제시대 때 지어진 건물들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그걸 거의 리모델링해서 겨우겨우 보완해서 사용하셨더라고요. 그런 상가들은 화재보험을 안 넣어 줍니까, 보험회사에서?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그런 거는 사실 모든 보험이라는 게 본인이 필요한 만큼 본인이 사실 드는 게 맞고.

오윤기위원

맞죠.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그래서 끝나고 사후약방문 같지만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경제과를 통해서 상인들한테 적극적으로 계도를 해서 기본적인 보험을 들고 시에서 중기청에서 하는 보험들이 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금액은 비싸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들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윤기위원

의무적으로 들게끔 유도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번에 불나봐야 자기들만 손해인데 울어봐야 보상도 안 되고 돈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자기들이 보수하고 하면 되는데 돈 없는 사람들은 그냥 울기만 하더라고요.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요즘 피해는,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이 화재의 주원인이라면 옆집까지 피해를 같이 보니까.

오윤기위원

그러니까.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시장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밀집된 상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위험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경제과랑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오윤기위원

그때 불났을 때 늦게 가봤는데 상인들은 소방서를 많이 탓하더라고요. 초기 진압을 빨리빨리 못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소방서 측에서는 어떻게 말씀이 나오셨던가요?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불났을 때 영상을 한번 돌려보니까 초기에 소화기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주민들도 사실 보였고 그걸로 끄기에는 초기 진화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화면상으로는. 그리고 문제가 됐던 소화전 고장 부분, 전체 세대 중에서 1대가 고장 났고 그 부분은 일단 시에다가 통보를 아마 못 했다고 들었고 그래도 아마 빨리 고쳐지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1개가 없다고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화재 진압에 소방력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공식적으로 TV 방송에서도 나왔었습니다.

오윤기위원

그랬었어요?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네.

오윤기위원

그랬군요.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제가 그거 직접 방송 봤습니다.

오윤기위원

그런데 그 소화전 지금 아직 못 고쳤나요?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아직 고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윤기위원

안전과에서 관심을 갖고 계신가요?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아니, 그거는 기본적으로 관리는 소방서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 보수라든지 설치 이런 거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게 물이 상수도를 사용하는 관계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설치하고 운영 부분은 소방서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오윤기위원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아직 처리를 안 한 거네요?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아니, 처리 안 했다기보다는 아마 이유가 있겠죠.

오윤기위원

이유 있겠죠, 바쁘니까.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좀 이따가 상하수도사업소 할 때 한번 여쭤봐 주십시오.

오윤기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한 번 언급 드린 바 있는데 쿨링 미스트라고, 이번에도 엄청 더웠잖아요. 사람들 유동 인구가 많은 쪽은 쿨링 미스트가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도 연구해 봤어요, 쿨링 미스트가 옷도 안 젖고 주변에 공기 정화도 되고 그래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천곡이나 묵호나 묵호역에서 중앙시장 이런 데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쪽에 어느 정도 설치를 많이 하면 어떨까? 그리고 깨끗한 상수도를 써야 되는데 굳이 호수를 연결 안 하고 고인 상수도 가지고 수돗물 가지고 해도 되더라고요.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조례상에 보면 「동해시 폭염예방조례」라고 있습니다. 어저께 공교롭게도 김창래 위원께서 오셔서 이 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준비하고 계시는 것 중에서 폭염 저감시설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추가할 계획이고 잠깐 스포를 해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폭염 저감시설을 지시하신 부분입니다. 장기적으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쿨링 포그도 있고 쿨링 로드도 있습니다.

오윤기위원

로드.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그리고 가로수 그늘길 그동안에 저희들 갖고 있던 스마트 그늘막이라든지 그냥 일반적인 그늘막 이런 데다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장소적인 부분이라든지 시범 운영은 아마 올해는 설치하기 그렇다면 내년에 확보해서 내년 여름 되기 전에 장소와 방법, 찾아보니까 쿨링 포그 자체에 대한 것도 몇 가지 종류가 있는 걸로.

오윤기위원

네, 여러 가지가,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 주셔서 한번 찾아보니까 몇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게 가장 지역에 좋은 건지는 그리고 장소적인 문제 그리고 물을 어떻게 사용할지 부분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도 협의하고 장소적인 부분은 시범적으로 한다면 위원님하고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오윤기위원

감사합니다. 우선 무턱대고 설치보다는 시범, 시행착오가 있어야 되는 거 맞잖아요, 내년에 일찌감치 준비를 또 해서.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준비해서 내년 여름에는 한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오윤기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CCTV 설치 건 저쪽에 천곡의 회생각포차 쪽에 한 번 문의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 설치는 되었는지?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위원님 말씀 주셔서 현장에 나갔다 왔고 그게 금방 설치가 돈이 없어서.

오윤기위원

돈이 없군요?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네, 설치를 못 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기본적인 설치하는 것 말고 추가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수시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585대가 있다 하더라도 보시는 분마다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것도 올해 현재까지 한 14개소에 한 23대 정도 1억 5,000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대당 아무것도 없는 폴대 없는 상태에서 설치하면 한 900만 원 정도씩 소요됩니다.

오윤기위원

폴대 없을 때...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없으면 한 그 정도 든답니다, 있으면 금액은 줄 수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은 나갔다 왔습니다. 잠깐 그러면 안전정보센터 팀장 발언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윤기위원

그럴까요?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팀장님, 얘기 한번 해 보시죠.

곽준수위원장

팀장님,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동

김원동안전정보센터팀장

안전정보센터팀장 김원동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우선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한 군데 외에 다른 곳까지 해서 실시설계를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실제적인 구축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10월 중에는 구축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윤기위원

이걸로 만족하라는 얘기죠?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아닙니다, 그런 뜻 아닙니다.

오윤기위원

아무튼 안전정보센터 얘기 나왔으니 말인데, 우려스러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좀 안 좋은 얘기를 들었는데 CCTV 설치업체들 수의계약 건 해서 여쭤봅니다. 한 업체가 거의 한 70%, 80% 정도를 가져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무리 다른 업체들도 그렇게 가져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몇 개 업체를 나눠서 20%씩 가져가든가 25%씩 가져가든가 10%씩 가져가든가 하면 되는데 특정 업체가 한 7, 80%를 가져간다는 그런 얘기를 한 번 들었습니다. 그 건은 과장님이 알고 계신지?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저희들이 2026년 시작하기 전에 2025년에 2026년도 계획 수립하면서 안전정보센터팀하고 실무자들하고 회의를 한번 거쳐봤습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전체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사실 업체는 단일화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입찰을 거쳐서 한 업체가 기술력이 제일 좋은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면 좋은데 제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나름대로 가급적이면 지역이 나누거나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나누면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고르게 지금 업체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한 13개 정도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실제 일을 하고 있는 업체는 한 7개 업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한 업체만 주는 거는 아니고 저는 이제 방침이 쭉 돌아가면서 가급적이면 1번 업체한테 줬을 경우에 1번 업체가 안 된다고 그러면 다음 업체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평하게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오윤기위원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저희들이 필요하면 수의계약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윤기위원

저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왜 한 업체, 두 업체 잘 주는지, 우선 피드백이 빠르고 빨리빨리 처리해주고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건 압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이 있는 업체가 한두 군데만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그럽니다.

오윤기위원

한 서너 군데, 다섯, 여섯 군데 나누면,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그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윤기위원

그렇게 좀 말 안 나오게 그렇게 해 주시면.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오윤기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창래 위원님.

김창래위원

김창래 위원입니다. 먼저 CCTV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안전정보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CCTV가 모든 CCTV가 관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전 CCTV에서 볼 수 있는 동해시의 현황 정도가 현황 면적이 만약에 우리가 안 보이는 사각지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도로에서 혹시 사각지대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안전정보센터 안에서.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있는데 거의 다 제가 알기로는 센터 안에서 보면 거의 다 웬만한 그거는 다 여기에 카메라로 CCTV를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CCTV를 우리 지역의 분들은 다 옛날 CCTV, 우리가 지금 보통 CCTV가 200만 원 정도, 지능형 CCTV가 8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위원님들도 정보팀에 정보센터 한번 가시면 견학을 하시거나 개인적으로 가시면 보여주십시오, 정보센터를. 그래서 이런 CCTV 같은 경우 우리가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운영되는 것도 있고 녹지과 같은 경우는 거기 5대 운영, 청옥산이라든가 산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 당길 수 있어요, 쫙 당기면 그 밑의 사람까지 다 보이거든요, 그런 시설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자꾸만 얘기하는 거는 현장에 가서 그걸 현장은 정보센터를 안 보니까 밖에 있는 CCTV만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데가 많이, 사각지대가 많이 보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혹시 위원님 개인적으로 가더라도 정보센터를 한번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저희들이 위원님들은 설치된 CCTV만 보니까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화면에 봐서도 사각지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있고 저희 방범이라든지 차 번호 인식, 과속 차량이라든지 주정차 단속 쓰레기 투기부터 하고 종류별로 쭉 해서 그렇게 쭉 될 수가 있는데 우리 시 전체는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가 관제할 수 있는 게 1,585대라는 뜻이고 부서별로 갖고 있는 CCTV, 동이라든지 이런 데도 CCTV를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쪽 시설에서 별도로 내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관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 전체에 대한 걸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위원님들이 이번 행감 때 사실 오실 줄 알고 준비를 다 해 놨습니다.

김창래위원

제가 이렇게 했는데 행감 때 위원님들 다 바쁘셔서, 다음에 제가 좀...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두 분, 세 분씩이라도, 한 분씩이라도 오시면,

김창래위원

두 분, 세 분, 한 분씩 오면 그거 한번 보여주시면,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창래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이해할 겁니다. 그리고 녹지과 같은 경우는 녹지과 안에 CCTV 5대가 설치돼 있거든요, 그러면 산에 어떻게 돼 있는 상황이 되면 산불 나면 어떻게 범인 갖다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동도 다 CCTV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1,700대가 아니고 더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홍보하는 것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한번 오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지금은 화소 자체가 많이 높아져서 생각보다 굉장히 정밀하게 잘 보입니다.

김창래위원

그래서 저는 왜 그러냐 하면 가격이 비슷하면 괜찮지만, CCTV가 일반형 CCTV가 200이고 지능형이 사람 움직이면 800이니까 4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산이 벌써. 그러니까 그런 예산 측면도 고려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4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사업지 ‘부서별 민간위탁사업 현황’ 같은 경우 재난교육 전문교육을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까?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계획이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런데 올해는 언제쯤 합니까, 이거를?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계획을 기본계획을 세워 놓은 게 10월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작년까지는 주 2회 했었는데, 주 3회 정도로 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창래위원

여기 단체가 안전보안관하고 자율방재단하고 의용소방대, 이런 데가 다 안전과에서 관할하는 단체 아니겠습니까?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네.

김창래위원

그리고 5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별 청년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비례 횟수가 맞아야지 그래도 공통적인 의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전과는 안전관리위원회는 여성 수 1명이고 청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과의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도 여성이든 청년이든 다 0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5번에 보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도 여성 수가 0입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여성 수가 0명입니다. 나중에 위원회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임기가 더 조정돼서 할 때는 위원회별로 인해서 법적인 권고 사항이 있지만, 위원회의 어떤 그거를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제가 16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16페이지 ‘안전시민보험’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게 보니까 저도 알아봤습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보험회사를 1개가 아니고 여러 가지의 보험회사를 이런 걸 해서 계약 조건을 맞춰서 한 보험이더라고요, 보니까. 거기다 해서 저도 한번 다른 데 견적을 의뢰해 봤습니다,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나왔는데. 그러다 결과가 만약에 보험액이 드는 게 우리가 1억 1,800만 원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험에 드는 게 만약에 그 정도 수준에서 만약에 저번에 제가 다친 2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된다 그러면 그 보험에서 들 용의는 있는지, 그러니까.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당연히 보험회사에서 보험 상품을 만들면,

김창래위원

이게 상품을 만든 거더라고요, 보니까.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저희들이 의뢰한 바로는 현재 만들 계획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수요가 있으면 만들 거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보험이라는 게 보험료를 받아서 보험금을 주는데 보험료보다 보험금이 많이 나가는 상품이라면 보험회사는 사실 만들지 않을 계획이고 혹시 보험료를 높여서 들 의향이 있으면 보험 상품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해 봤습니다.

김창래위원

감사드리고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내가 한번 과장님하고 협의 한번 하러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안전과 39페이지 말입니다.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30페이지요?

김창래위원

39페이지, 안전과 39페이지, ‘폭염의 건강영향과 위험성’ 말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17페이지 아닙니까?

김창래위원

여기는 3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폭염에 대한 이제는 폭염의 어떤 그것도 옛날 같으면 33℃에서 2℃ 있지 않습니까? 2일 동안 지속되면 폭염이라 그렇지만 지금은 보통 기상청 발표에 폭염특보로 의해서 폭염이라고 그러는 거고 제가 어제 찾아간 그거는 폭염하고 침수 때문에 찾아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폭염저감시설에서,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일주일마다 서울에 가야 됩니다, 학생들 가르치려고. 가다 보면 서울에 원래 쿨링 포그 같은 경우는 거의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게 인체에 묻지도 않고 아주 미세한 먼지 같아서 그리고 쿨링 로드 같은 거 그다음에 차 복판에 있는 물을 뿌려주는 거, 이런 것도 동해시 같은 경우는 그런 거 6대인가 이런 차가 있지 않습니까, 대신 그게 안 되더라도 똑같은 장치가 아니더라도 그런 게 되면 아무래도 온도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침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침수 부분에서 공공적인 침수를 강화시키는 의미에서 간 겁니다, 공공적인 측면에서 관에서 안 나가면 이게 참 힘들지 않습니까? 공공적인 면에서 잘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밑에 보면 열조절 및 온열질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래는 이거를 맨 처음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정하려 했습니다. 폭염 저감 및 안전 저감이라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법을 만드는 게 그럴 것 같아서 법을 제정할까, 개정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수도 마찬가지고. 동해시에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고민하기 때문에 어제 과장님한테 가서 좋은 답변 제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재난안전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몇 년마다 만드는 겁니까, 재난.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창래위원

재난안전계획을 몇 년마다 만드는 겁니까?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매년 만들죠.

김창래위원

매년 만들죠?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네.

김창래위원

그러면 2026년 안전관리 계획에서 주로 주요 원인은 몇 개이며 그중에서 현재까지 개선이 완료된 것은 몇 개입니까?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행정사무감사의 질문에는 없는 거죠?

김창래위원

없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정확하게 사실 질문을 못 들었습니다, 매년 설치하는 안전관리계획?

김창래위원

매년 안전계획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네, 안전관리 계획 수립.

김창래위원

굉장히 주요 위험요인이 몇 개인가를 우리가 만약 그걸 설정합니까, 그거를?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저희들이 보통 재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건데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을 크게 나누고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부분에 대한 세부적으로 부서별로 그리고 유관기관한테 안전관리계획을 다 받아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만들고는 있습니다. 그 정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창래위원

그 정도 저는 총괄적으로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본 거기 때문에 모든 관청이 다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매년 주요 안건을 딱 해서 그걸 실시하는 그런 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올해 안전에 대해서 안전에 주안점을 두고 그걸 계획을 했나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집중호우 때 있지 않습니까, 침수되는 곳이 동해시 유명, 딱 몇 곳 딱 있지 않습니까, 집중호우 때. 그러면 그 부분이 왜 이렇게 계속 침수되겠습니까? 거기 안전과에서도 지금 용역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거의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침수되는 데가? 과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그게 왜 그렇게 계속 침수됐나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전에 같으면 이번에 비가 한 번 많이 왔을 때 발한동 묵호 굴다리 지나서 거기가 한 번 침수됐었고, 그리고 노봉 쪽 굴다리, 북평굴다리 그 정도 침수됐었고 전에 같은 경우는 망상뜰 쪽으로 굉장히 많이 침수가 됐었습니다. 근자에 들어서는 비가 1시간 내에 막 시우량이 확 내린 적이 사실은 없었는데 그렇게 침수된 적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요즘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AI침수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완을 했고 이번에 망상 쪽도 침수가 됐고 굴다리 쪽도 많이 됐고 하여튼 기본적으로 전에 말씀드렸듯이 굴다리이긴 한데 청운교차로, 청운굴다리 같은 경우는 침수가 잘 안 됐고 배수펌프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작동이 됐고, 노봉 같은 경우는 배수펌프에 약간 이상이 있었다고 결과적으로 들었습니다.

김창래위원

북평에서 효가리 쪽 우회전해서 밑으로 돌아가는 다리 있지 않습니까? 매일 거긴 거의 비가 갑자기 오면 거의 침수가 되더라고요, 거기는. 그러니까 거기는 지반이 약해서 그런 것 같아, 지반이 낮아서.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보니까 큰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이번 추경에 한 3억 정도 세워주셨고 내년에 저희들이 다시 당초 예산에 한 3억 정도 요청해서 ‘우수유출 저감대책’이라는 걸 처음으로 한번 용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동해시 전역을 대상으로 비가 왔을 경우에 어디가 잠기고 어디가 제대로 유출이 안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한번 해서 그와 관련된 심한 부분들은 사업을 해 나가야 되겠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반이 낮은 데는 지반을 높여야 되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 데는 개선점을 찾을 수 있도록 공사를 할 겁니다. 일단 그 작업하기 전 용역을 예산 세워준 대로 한번 용역을 전반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김창래위원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한 게 우수가 되고 계속 이러면 계속 반환 효과가 반복적으로 그리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창래위원

한번 그래서 용역을 해서 그게 한번 해서 정말 점검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래위원

안전예산 같은 경우는 집행률보다는 위험 감소를 효과를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전예산이 만약 위험하다 그러면 거기서 보험, 만약에 아까 불이 난 것도 보험이 안 들어서 별 방법이 없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는 많이 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가 같은 경우는 물론 경제과에서 하는 거지만, 상가 같은 경우도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 수 있게 하면 그분들이 나중에 안전 대책이 마련되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안전과에도 도움을 주셔서 공공적으로 안전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저희들도 풍수해보험이라든지 재난배상책임보험도 운영하고 있고 시민안전보험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부서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관리 잘해서, 보험 가입을 안 해서 혹시 피해가 났을 경우에 보상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안내하겠습니다.

김창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효섭 위원님.

김효섭위원

19페이지, ‘안전진단 미이행 건축물 현황 및 조치 사항’입니다. 혹시 괜한 불안감을 조성할 수도 있고 재산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건축물명은 말씀하지 마시고요, 필요하시면 1, 2, 3, 4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 보면 시설물안전법에 따라서 점검 대상이 정해지는데 여기 적은 1, 2, 3, 4는 3번 제3종입니까, 아니면?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2종입니다.

김효섭위원

2종입니까?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네.

김효섭위원

그래서 그러면 어쨌든 1종, 2종, 3종 중에 하여튼 이 대상이 우리 시에는 한 4건 정도 된 거죠?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네.

김효섭위원

그리고 보면 나름 이유는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전 문제가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과태료 매기고 이런 거 외에는 방법이 달리 없습니까? 가령 우리가 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든가 또는 압류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법적으로?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지금 1, 2, 3, 4번 중에서 2번 같은 경우는 새로운 뭐가 들어서서 거의 준공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안전진단 미이행으로 따른 위험물은 위험은 일단 해소됐다고 보여지고, 1번, 3번, 4번 같은 경우는 거의 주상복합이라든지 집합건물이라고 사실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관리자가 많거나 불분명하거나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4번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별도의 민원으로 시장을 찾아온 적도 있었고, 거기 배석을 했었는데, 아까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 주셨듯이 이 부분이 사실 민간 소유 자산이고 육안으로 보기에 동해시에서 그래도 큰 건물 중의 하나니까 주변에 이상이 생기면 단독주택보다는 훨씬 더 보기가 안 좋고 위험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법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거든요, 법은 기본적으로 소유주가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정기 점검이라든지 안전진단. 다만, 법도 예외가 없을 수는 없으니까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안 했을 경우에 법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관리주체가 어음이라든지 수표 지급 불능으로 인해서 부도를 만나고 특별한 사유로 안전점검을 못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 구청장이 민간 관리주체를 대신해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점검에 드는 비용은 그 민간 관리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만약에 시설 1번, 2번, 3번, 4번을 안전진단을 하고 싶다면 관리자가 여러 명이면 여러분에 대한 조합을 만들든지 간단한 단체를 만들어서 한번 해 보자고 자부담을 들이면 간단한 일인데 아마 시에서 다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김효섭위원

그러면 만약에 주상복합 건물 같은 경우에 상가는 비어 있고 위에 사람은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전진단은 건물 전체에 대한 안전진단입니까, 아니면,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4번 건물 같은 경우는 5층짜리 건물이지 않습니까? 5층짜리 건물인데 1, 2층이 상가고 3, 4, 5층이 연립주택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부가 위험하면 상부는 당연히 위험한 거고, 그렇다 그러면 위의 상부에 주택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밑의 부분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에 사람만 따로, 상가 사람만 따로 이렇게 하는 거는 기본적인 상식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김효섭위원

일단 법적으로 강제는 할 수는 없고?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섭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법은 법이고 그다음에 우려는 우려니까 어떻게 설득하더라도 부분이 진행이 돼서 거주자든 아니면 주변을 지나다니는 사람이 안전에 대해서 위험을 덜 느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아마 현명한 방법을 좀.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아마 그 찾아오셨던 분이 의회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분이 의회 쪽과 시장님도 의회 쪽에 일정을 잡으면 우리 쪽도 같이 가는 걸로, 일단 의회에서 날짜를 잡아주기를 민원인하고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때 저희들도 같이 나갈 겁니다, 다만 전문가는 첫 번째는 오지 말았으면 하기 때문에 전문가는 사실 데리고 가면 비용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일단 저희들 보고 와서 현장을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봤으면 하는 게 민원인 요약, 민원인의 요지더라고요.

김효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전종규 위원님.

전종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안전기사가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실무를 담당해 봤기 때문에 안전의 중요함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민들, 기존에 과거의 정부에서조차도 안전 불감증은 과히 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대형 사고도 많이 났었고 인재 사고가 많이 났었죠. 하여튼 많이 수고하고 계신데 그런데 이게 과거의 안전이라는 타이틀에서 개념이 이제 스마트, AI가 접목되다 보니까 안전과 업무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넓어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업무 수행하시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신지?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저는 안전이 아무리 세련돼져도 결국은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의 피해를 줄이자는 거지, 그 근본에 대한 취지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운영상의 재난을 감지하는 부분을 육안으로 했다 그러면 그걸 시스템으로 하거나 해서 빨리 감지하거나 정확하게 감지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게 사실은 새로 개발되는 그런 현대 트렌드들이 해야 될 일이고 결국은 사람들이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종규위원

제가 기획예산담당관 쪽에다가 주요 재정사업 평가사업계획서를 받았어요. 안전과를 ‘동해시 스마트도시 계획수립’ 이걸 받았는데 25년도에 1년 동안 3억 5,000만 원 투입해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셨고, 저는 여기에 대한 뭔가 결과물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질문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종규위원

그걸 상세하게 봤으면 했는데, 이게 이쪽 부서에서 이게 안전과하고 협업이 안 됐는지 사업 내용이 페이지를 다 보면 스마트, 스마트, 스마트밖에 없어요. 제가 요청드린 거는 뭔가 실질적인 이런 용역사업을 펼쳐서 지역에 어떤 스마트 체계를 도입하느냐, 도입했느냐, 도입할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었는데 여기 보면 시민참여단 모집 통합 워크숍 운영, 스마트시티 추진 설문조사, 현황 여건 분석, 이런 걸로 돼 있어요. 이게 저도 스마트도시를 잘 모르니까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2025년 3월부터 시작했고요. 쭉 각종 자문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통과하는 부분에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했고 지금 현재 상태는 저희들이 국토부에다가 국토부 이름은 저희 헬프데스크라고 부르는데 자문을 해주는 그런 데입니다. 스마트도시협회에서 최종적으로 국토부가 저희들이 준비한 계획에 대해서 승인하기 직전에 준비된 계획, 저희들은 보면 4대 목표, 9개 세부 목표 중에서 저희들이 발굴한 서비스가 29개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협회에서 나름대로 검증을 해서 최종적으로 OK 하면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고 헬프데스크 자문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기획실에서 이번에 공모 관련 위원님이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불충분하다면 그런 이유지, 내용이 부실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용이 부실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발굴한 서비스가 문제일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부서별로 또 용역,

전종규위원

아니,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용역 중에 용역하고 같이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발굴한 부분입니다.

전종규위원

발굴하는 서비스를 여기다가 항목을 적은 건 없으니까요.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그거 드리겠습니다.

전종규위원

그러니까 발굴한 서비스가 해수면 파도 침수라든가 그걸 사전에 확인한다든가 관광지의 실시간 주차 안내라든가 스마트 가로등이라든가 그런 독거노인 생활안전 센서라든가 이런 그런 품목 하는 데죠?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그런 겁니다. 크게는 보면 저희들이 이제 항목이 29개라고 얘기했는데 분야가 4개 분야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항목을 포함해서 서비스를 그렇게 저희들이 발굴을 해 놨다고 보시면 되고 이 발굴이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현재 검토 중이고 나름대로 적합하다고 하면 그걸 국토부에 보내서 이걸 최종적인 승인을 받고 사실은 스마트도시계획이라는 게 기존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있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스마트도시계획 도시사업을 하려면 여기에 근거해서 해야 됩니다. 있어야지 사실 할 수 있는 큰 상위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은 매년 사실 보완을 해 나가야 됩니다. 새로 발굴하고 발굴돼서 완료가 된 부분들은 빼고 새로 계속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겁니다.

전종규위원

거기에 항목 중에 자율주행도 들어가 있습니까?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있습니다.

전종규위원

있습니까?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하여튼 제가 이건 어저께도 사실 한 번 체크하고 왔는데 그건 제가 회의 끝나기 전이라도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전종규위원

제가 저번에 듣기로는 이정학 시장님도 동해시를 자율주행 시범도시인가요, 그걸로 하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잠깐 지금 확인해 보니까 강릉이 올 초에 올 상반기에 자율주행을 했어요, 해서 평가를 23년, 24년도에 비해서 좋게 받았어요, B등급 받았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이게 실질적으로 마을버스를 가지고 오지, 산지 이쪽으로 투입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 같은데, 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강릉에. 왜 갔다 왔냐 하면 강소형 스마트도시, 강소형사업에 사실은 저희들도 자율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겸해서 올해 강릉에서 ITS 총회를 하니까 강릉이 어느 도시보다도 교통과 관련된 서비스가 한 4년 정도 이상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예산도 그렇고 실질적인 구축한 것도 굉장히 잘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율형 버스도 한번 타보고 왔거든요. 경포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운동장까지 오는 부분, 다소 어색하지만, 운전자 없이 그날은 안내 요원이 같이 탔습니다마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전종규위원

여기 26년도에 ‘온디바이스 AI서비스 실증 확산사업’ 이거는 올 7월달 사업 착수를 하셨네요?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했습니다.

전종규위원

이거는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 이런 거를 사용하는 범위는 동해시민 전체입니까? 향후에, 나중에?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이게 지금 온디바이스 여쭤보시는 거죠?

전종규위원

네.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온디바이스 같은 경우도 스마트도시계획 용역 서비스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서비스를 발굴한 것 중에서 1개 사업이 먼저 나왔길래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를 신청했고 돼서 지금 현재는 참여 기관들이 주는 강원테크노파크에서 키를 잡고 있고 스마트쿱하고 나르마, 퓨텍 이런 참여 기관들이 있습니다, 시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는 스마트 부표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데 말 그대로 진짜 온디바이스니까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거 필요 없이요, 바로 현장에서 부표 안에서 모든 걸 감지하고 거기서 바로 해결하고 관제센터로 보내서 관제센터에서 사람을 구해야 된다 그러면 119에 신고해 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메인 서비스로 보내서 거기서 관측해서 보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세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종규위원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실행되는 시기는 대략 한,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내년입니다.

전종규위원

내년?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내년이고 지금 열심히 자리하고 그다음에 시설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종규위원

스마트도시에 보면 여기에 ‘빅데이터 기반도시구축 전략계획 마련’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 자체 빅데이터는 없죠?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데이터를 어떻게 구별할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적인 자료 확보를,

전종규위원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뭐랄까요, 조사하는? 포집하는 그건 자체적으로 안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그렇죠.

전종규위원

정부 부처에 있는데. 오전에 무릉전략과 과장님하고 얘기를 할 때 관광객 수요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인원수 관리를 하느냐라고 위원님께서 여쭤봤는데 매표소의 매표로 해서 관광객 수를 파악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제가 잠깐 확인했는데 여기 기사에 보면 동해시는 무릉별유천지 라벤더 축제, 묵호 도째비페스타, 동해 무릉제 등 3대 축제를 대상으로 KT 빅데이터하고 한국관광공사하고 같이 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빅데이터가 과연 이 자료가 과연 어디까지 무릉별유천지 담당 소관 부서의 소관 부서장한테까지도 공개가 안 되는 겁니까? 이분은 매표소로 통해서 인원수를 파악하는 겁니까?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는 않을 거고 저희들이 안전정보센터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물론 예를 들어서 해맞이 축제 관광객, 1박 2일로 보통 오지 않습니까, 12월 31일부터 1월 1일까지. 그래서 제가 안전정보센터 팀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올해 1박 2일 동안 과연 우리 시에 관광객이 몇 명 왔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지역 유발 효과가 있는지, 그 부분 한번 해서 보도자료를 한 번 낸 적이 있습니다, 1월 2일 날. 그거는 저희 시 IC를 통과한 차량 위주로 사실은 분석을 한 겁니다. 물론 플러스마이너스 오차 범위는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활용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 보도자료를 한 번 낸 적 있습니다.

전종규위원

하여튼 이게 빅데이터가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각종 대외비 성격을 띠고는 있지만, 집행부에서 적극 관련 부서들이 이걸 활용해서, 이게 이 데이터가 결국에는 관광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통계는 그런 식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데이터도 그렇게 갖고 있는 부서면 부서, 단체 단체에 제공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관광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기본적인 자료로 써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전종규위원

어젠가요, 엊그제인가요, 기사 뉴스에 한 번 나왔는데 원주에서 AI로 과실을 선별하는 거기에 이걸 성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제 TV에 보니까 사과를 선별하는데 다른 과실이라든가 야채를 선별하려면 3개월 정도의 이런 AI를 교육해야 되는 기간은 소요가 되는데 어쨌거나 이걸 성공해서 결국에는 원주 인근 근교에서 다들 그쪽으로 몰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참 부러웠는데 오늘 과장님 얘기를 듣고 우리가 스마트도시로 가기 위한 첫발을 내디뎌서 정말 감사하고요. 하여튼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전종규위원

감사합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창래 위원님.

김창래위원

8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재난대응체계 매뉴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부장님은 시장님이시고 그다음에 차장은 부시장님이시고, 통제관은 주관 국장님이시고, 담당관은 담당 부서장님이십니다. 그리고 13개 부서에서 재난을 해서 훈련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난한국훈련 있지 않습니까, 시나리오 짜서 시나리오 매뉴얼을 따라서 훈련하지 않습니까?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창래위원

올해는 언제 어디서 하셨습니까?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올해는 아직 안 했고요.

김창래위원

안 했습니까?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올해 상반기 선거도 있고 이래서 안 해서 10월 23일날 망상에서 할 계획입니다. 망상의,

김창래위원

그럼 올해는 어떤 테마로 혹시?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올해도 산불 관련된 대규모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지금 이제 준비해서 유관기관들하고 다 협의도 했고 협의도 진행되고 있고 장소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다 협의를 마쳤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시나리오라든지 이런 거는 계속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이게 매년마다 실시되는 유일한 현장 훈련이지 않습니까?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창래위원

다 모여서 협업적인 훈련이기 때문에 이 협업, 우리가 아무래도 훈련을 함으로써 실전율도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러니까 이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문자 있지 않습니까, 재난 발생할 때 몇 번씩 보냅니까, 보통? 갑자기 이렇게...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횟수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나름대로 너무 과도하게 보내지 말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무릉제 때 보면 9월 18일 내일이 개막이지 않습니까? 개막할 경우에 인파가 사실 확 몰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일 좌회전 금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같은 문자를 보내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피해가면서 하여튼 주민들이 결국은 알고 피하고 대피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횟수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김창래위원

너무 과도하게 보내니까 어떤 사람들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발 좀 너무 과도하게 보내지 말아 달라고. 과장님도 그거 잘 아시겠지만,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그것도 주의하겠습니다.

김창래위원

하여간 그런 재난의 안전은 최고 중요한 거니까 한 번 무너지면 이건 재난을 다시 한번 완성시키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고맙습니다.

곽준수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홍성표건설과장

건설과장 홍성표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홍성표건설과장

없습니다.

곽준수위원장

그럼, 건설과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이순 위원님.

최이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 ‘전천 쌍용전용도로 허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몇 년도까지 사용 허가를 내주었습니까?
성표

홍성표건설과장

현재는 26년에 나서,

최이순위원

올해도 납니까?
성표

홍성표건설과장

28년까지 돼 있습니다.

최이순위원

26~28년까지?
성표

홍성표건설과장

네.

최이순위원

이거를 허가를 내줄 때 그러면 해마다 3년씩 우리가 했습니까, 기존에?
성표

홍성표건설과장

보편적으로 보면 그거는 기간이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2년 나간 적도 있고 3년 나간 적도 있는데 그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이순위원

예전에는 1년, 2년 짧게 하다가 갑자기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쌍용 전용도로를 허가 조건을 내주면서 쌍용에다가 컨베이어 벨트가 많이 노후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손을 보수한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면 고칠 거 같은데 허가만 내주니까 컨베이어 벨트가 많이 노후되고 거기 대충 밖에서 보이지만 않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허가 조건에 넣어서 하시고 지금은 어차피 28년까지 해줬으니까 그 부분을 쌍용C&E에 요구해서, 운동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 좀 하라고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홍성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실상 기존에 하천을 끼고 가다 보니까 그동안에 사실상 저희들이 허가 나갈 때 허가 조건에 사실상 그동안에도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태 이런 부분들도 환경적인 부분들도 있고 시민들이 여가를 활용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늘 수시로 협의를 해 왔고, 그리고 쌍용 상생발전기금을 통해서 그동안 꾸준하게 약간 조건을 걸어왔습니다, 걸어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오윤기 위원님.

오윤기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베다니마을 건에 대해서 한번, 베다니마을 주변 입구 들어가는 길이 있잖아요?
성표

홍성표건설과장

베다니마을...

오윤기위원

베다니마을, 어달동인가요?
성표

홍성표건설과장

네.

오윤기위원

어달동 산 10-1번지인데 21년도부터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줄기차게 5년짼데, 길 좀 넓혀 달라고 했는데 왜 못 넓혀드렸습니까?
성표

홍성표건설과장

사실 최근에도 의회를 통해서 문서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아마 저희 시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보면 사실상 시가지 부분 같으면 그래도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중앙선이 계획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주택밀집지역 부락이 크고 이러면 그나마 도로 노선이 가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이 많은 게 현행 도로가 폭 3m하고 4m 폭으로 해서 지금 두 갈래가 현장에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공유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하여튼 당장 급하면 중간중간에 교행이라도 하고 소방차라든가 이런 응급 환자들 갔을 때 그런 부분들도 해소 차원에서 하겠는데 대부분이 사유지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은 사실상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우회 간선도로라든가 개발계획이 있으면, 저희들이 타 부서하고도 사업하고 연계해서 그런 부분들도 만약에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우선 그렇게...

오윤기위원

아직 개발계획이 5년 동안 없었다는 말씀이잖아요, 하긴 거기가 지금,
성표

홍성표건설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오윤기위원

외진 곳이고 그래서 그런데 베다니마을은 요양원이잖아요. 요양원이면 환자들이 한 몇십 명 계실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한 2, 30명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조금 제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주민 생명권과 안전과 직결된 응급도로 확보는 공공복리의 우선 대상’이라고 헌법 제23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사유지라도 이 정도 명분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성표

홍성표건설과장

그런데 사실상 그게 일반적으로는 그게 그렇게 우선적으로 재난이라든가 이런 응급 환자를 보면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우선 중점적으로 해서 부지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제도화가 돼 있으면 좋은데, 사실상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기존 예전에 2, 30년 전부터 이용하던 도로가 있습니다. 포장도 돼 있고 비포장도 있겠지만 최근에 저희들이 약간 민원이 생겨서 예를 들어서 상수도가 터졌다든가 여러가지 제반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복구를 하고 옛날부터 이미 이행해 오던 도로인데도 포장 복구도 못 하게 하고 소송도 역으로 들어오고 그런 경우도 사실상 지금,

오윤기위원

이 동네가 그랬다는?
성표

홍성표건설과장

아니, 다른 지역에서.

오윤기위원

다른 지역에서? 그럼 이 동네에서는 길 넓혀 달라고 노래를 부르고 울고 있는데 검토를 많이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5년이나 끌고 있는 민원 사항인데.
성표

홍성표건설과장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중간중간에 저희들도 현장을 수시로 가보는데 약간 교행력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할 여건이 되면 저희들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윤기위원

이 땅이 길이 사유지라고 했는데 어느 분 건지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성표

홍성표건설과장

구화약고에서 마을 진입로 갈라지는 도로 두 군데 가기 전까지가 한 300m 가까이 되고요, 그다음에 마을 안의 주택이라든가 그런 부분, 가옥이 있는 부분까지 한 400m, 총 한 7, 800m 정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입구의 한 300m 정도는 저희들 다행히도 시유지입니다. 그 부분은 일단 우선적으로 약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내년에 한번 검토를 해볼까 하고 있고요. 일단 마을 진입로까지만 가도 그래도 어느 정도 급한 차량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건이 가능할 것 같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윤기위원

입구 300m면 저 갈라지는 입구에서부터 300m라는 뜻이죠?
성표

홍성표건설과장

아니죠, 쓰레기 매립장 올라가는 도로에서. 거기서부터,

오윤기위원

거기서부터?
성표

홍성표건설과장

네, Y자로 형성이 되거든요, 도로가.

오윤기위원

300m면 입구 300m까지는 저희가 충분한데 베다니,
성표

홍성표건설과장

임도 시작하는 지역 거기까지가 300m입니다.

오윤기위원

베다니마을 앞까지는 갈 수 있는데.
성표

홍성표건설과장

그런데 일단은 시유지가 현재는 그 부분까지밖에 없다 보니까 일단은 하여튼 저희들이 도로 확장을 검토하면서 지금 시유지 300m라는 부분도 거기가 일단 어쨌든 폭이 한 4m 나오니까 그걸 한 2m 정도 확장을 하든지 이런 걸 검토할 때 저희들이 하여튼 혹시 교행이 가능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윤기위원

내년에 이 건으로 다시 말씀 안 드리게끔 해결을 빨리 할 수 있는 검토를 해 주십시오.
성표

홍성표건설과장

네, 최대한 고민을 해서 하겠습니다.

오윤기위원

감사합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전종규 위원님.

전종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건설과로 오신 지가 언제 오셨죠?
성표

홍성표건설과장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전종규위원

이번 1월 1일 자. 건설과 소속으로 현장대응 기동처리반이 가동이 되고 있죠?
성표

홍성표건설과장

네.

전종규위원

거기에 차량이 몇 대인가요?
성표

홍성표건설과장

저희들이 일단 현장,

전종규위원

현장대응차량.
성표

홍성표건설과장

유니목 차량에다가 그다음에 상시 저희들이 출동 차량이 포터가 2대가 있고요.

전종규위원

포터 2대?
성표

홍성표건설과장

네, 그리고 노면 청소라든가 우수받이 그런 부분들 청소하는 차, 유니목이라 해서 특수 장비가 1대 있고요.

전종규위원

지금 인원은 몇 분이죠?
성표

홍성표건설과장

인원은 저희들이 총괄 관리하는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 직원을 제외한 현장팀 직원이 2명이 있고 밑에 기간제 분들이 각각 3명씩 있습니다.

전종규위원

이 2명에 한 분, 한 분의 밑에 각각 3명씩?
성표

홍성표건설과장

네.

전종규위원

3명씩 있고, 그러면 관리하는 두 분은 공무직인가요?
성표

홍성표건설과장

맞습니다.

전종규위원

그럼, 다 같은 공무직이네요.
성표

홍성표건설과장

나머지 분들은 기간제.

전종규위원

기간제고?
성표

홍성표건설과장

네.

전종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반장, 부반장격인가요, 공식 직함인가요? 아니면,
성표

홍성표건설과장

일단 별도로,

전종규위원

내부에서?
성표

홍성표건설과장

직함이 별도로 없습니다.

전종규위원

없습니까?
성표

홍성표건설과장

없고, 네.

전종규위원

반장, 부반장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다는 거죠?
성표

홍성표건설과장

네.

전종규위원

제가 공익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지금 자료를 검토한 것에 반하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이 내용들을 차후에 확인하셔서 저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하시자고요. 동해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7장 복무 25조. 근로자는 소속 부서의 장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맡겨진 업무에 전념하고 업무 능률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1. 규정을 위반하거나 업무상의 지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2. 시의 이익에 반하여 본인의 영리 행위를 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근무지 내에서 폭행, 도박, 욕설, 기타 풍기와 질서를 문란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소속 부서에 물품, 기계, 기구 등을 반출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거나 승인 없이 외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시장의 승인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는 행위. 11. 직장의 위계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29조1항 근무시간 중에 개인적인 용무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 확인하셔서 결과를 저한테 가지고 와 주십시오. 그래서 저하고 같이 충분한 논의를 하시고 제가 회의 앞전에 홍보감사기획관과도 통화를 했습니다. 차후에 일정을 잡아서 다 같이 한번 모여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효섭 위원님.

김효섭위원

13페이지 ‘삼척~동해~강릉 KTX 고속화’ 관련입니다. 일단은 예타 통과되고 나서 기본적인 노선이나 지하화 부분은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성표

홍성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섭위원

그래서 다 일단 동해역은 화물을 처리하니까 지상에서 철로고, 조금 지나고 어디서 지하로 들어가서 망상 지나야 다시 지상으로 나오는 노선이죠?
성표

홍성표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비 타당성 조사는 최종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선이 저희 시만 오는 게 아니고 삼척에서 시작해서 아시겠지만, 강릉까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타당성 평가하고 기본계획을 내년 말까지 용역을 국토교통부에서 착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하신 세부 노선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그게 용역이 끝나면 아마 주민공청회라든가 그런 절차가 별도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효섭위원

혹시 그러면 동해 구간의 지하가 변경이 된다든가 아니면 묵호역이 지하로 통과하는데 변경될 수도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큰 틀은 안 흔들리고 아마 기본은 약간의,
성표

홍성표건설과장

큰 틀은 안 움직일 것 같습니다.

김효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런 전제하에 할 것 같은데 14페이지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일단 중앙 정부부터 그다음에 공공연구원까지 참여해서 실무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이거는 상시적으로 계속 돌아갈 예정입니까, 아니면 일회성이었습니까? 14페이지 보시면 ‘실무협의체를 구성 운영 중입니다.’ 할 때 3개 시도 포함이 되는데.
성표

홍성표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하하고 별도로 구 선로에 대해서 지금은 사실상 구 선로가 많이 구불구불하다 보니까 속도도 7, 80km밖에 안 되고, 과거에는 저희들이 강릉에서 추암을 거쳐서 삼척까지 운행하던 관광 열차도 있었고 그래서 선로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이게 개통이 KTX가 완전히 직선화가 됐을 때 지하화가 되고 어쨌든 이후에 선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자체뿐만 아니고 강원도라든가 철도공사 코레일 그다음에 한국관광공사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2회 정도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일단 실무자끼리 얘기한다고 금방 이게 종합적인 대안이 도출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하고 아마 내년 정도에 해당 시군하고 공동으로 해서 용역을 별도로 추진하는 그런 안을 저희들이 다 공통으로 의견이 제시된 상황입니다.

김효섭위원

그러면 지금 일단 KTX 구간 자체가 이게 동해선의 KTX하고 화물 열차가 같이 사용하고 있죠?
성표

홍성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섭위원

그러면 동해 구간에서 화물 열차가 지하로 KTX 노선을 이용할지 아니면 기존의 구 노선을 이용할지 이것도 아직 미정이라고 봐야 됩니까?
성표

홍성표건설과장

그런데 아마 개통이 되면 대부분 노선은 다 지하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효섭위원

그러면 여기서 그때 논의하셨던 거는 지금 이용하고 있는 철도를 폐선해서 완전히 걷어내느냐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기존의 관광 열차라든가 또는 다른 용도로 할 건가 이런 것들을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성표

홍성표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5개 권역 관광지가 있듯이 그런 거 관련해서 연계해서 어떻게 관광지하고도 저희들이 연계해서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뿐만 아니고 관광 부서까지도 같이 해서 그런 연구 과제로 앞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효섭위원

그리고 KTX 노선과 상관없이 묵호역 같은 경우는 신청사가 건립 중이고 애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올해쯤에 완공한다 했다가 아마 내년까지는 가는 건가요?
성표

홍성표건설과장

일단은 현재 KTX 이게 저희들이 한 22년부터 최초 진행이 됐는데 이게 예타 통과가 지연이 사실 늦춰지다 보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현재 신역사 부분들도 어떻게 그거하고 연계해서 자체적으로 내부 검토도 있고 이러다 보니 지연이 같이 된 것 같습니다.

김효섭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과 질문에서도 만약에 신청사 신역사가 만들어지면 현재 사용하는 구역사 같은 경우에 이거 존치시키냐 아니면 철거를 하고 주차장으로 만드느냐 이런 논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코레일 같은 경우는 기본안이 없애고 주차장으로 만드는 안이었고 우리 시의 일부 특히 저희 9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아마 존치시키고 다른 방안으로 활용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10분 자유발언이나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부분은 어떻게 건설과도 같이 맡아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성표

홍성표건설과장

그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건설과는 과거에 저희들 건설과 내에 도로팀인데 현재는 도로철도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국책 사업은 전체적인 총괄 동향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하는데 지금 묵호역 이런 부분들은 현재는 제가 알기로 재생부서에서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아마 같이 코레일하고 협의해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그동안에 구역사 활용 방안이라든가 그런 방금 얘기하신 주차장 이런 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관광과에서 추진했거든요. 왜 그러면 이게 코레일 현재 신축하는 공사 자체도 사실상 저희들하고 별도의 비관리청이지 않습니까, 코레일 입장에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묵호역 내 자전거 주차장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도 그러면 저희 건설과고 일반 주차장 같은 경우는 교통과에서 협의를 할 거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약간 부서 간에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부분은 처음에 묵호역사 신역사 관련해서 충분하게 그때 당시에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가 나왔고 현재 주차장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 철거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최근에 예를 들어서 묵호에서 어달, 대진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갑자기 많이 늘다 보니까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 하면 묵호역에서 발한삼거리 구간을 도로를 보도가 넓으니 보도를 조금 좁히더라도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안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북부권이 주차난도 사실상 많거든요,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종합해서 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

김효섭위원

아무래도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의견은 다양한데 어쨌든 간에 이게 하나의 안으로 빨리 결정이 났으면 좋겠고요. 과정에서 어느 과가 담당할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같이 머리를 맞대서 논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빠르게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기회도 말씀드리고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길게는 얘기 안 하겠지만 하평건널목 문제도 주민들이 조금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상당히 2월 이후에 막았던 거에 비해서는 개선이 됐지만 9시~6시라고 하는 시간 제약 자체가 아무래도 주민들한테는 불편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문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홍성표건설과장

하여튼 하평 부분은 사실상 그동안에는 그때 먼젓번에 KTX 급정거 사고가 난 이후에 약간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코레일에서도 상당히 심도 깊게 조건부로 그게 오픈이 되다 보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도 관광객들도 많이 전파가 됐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무엇보다도 안전이 제일 최우선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민들도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많이 유연은 해졌습니다.

김효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유영선 위원님.

유영선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혹시 전천 어린이물놀이시설도 담당하시나요?
성표

홍성표건설과장

그거는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영선위원

관광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자전거 교체 건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어린이 교통광장 관련이고요. 여기 16페이지 보시면 ‘보조바퀴 자전거 26년 하반기 향후 교체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수리가 필요한 2대만 교체를 해 주시는 건가요?
성표

홍성표건설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이게 2023년도에 조성이 됐고 그때 당시에 쌍용 상생기부발전해서 조성을 해서 저희들이 쌍용에서 인계를 받아서 24년부터 저희들이 3년 차죠, 했는데 초기에 그런 놀이 시설들을 저희 시에서도 안 하다 보니까 쌍용에서 모든 걸 준비를 하다 보니까 현실하고 약간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 3년 시험적으로 모니터링도 해보고 여론도 저희들이 계속 어린이집 여론 통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그때그때 약간 문제점이 있는 거는 과감하게 교체를 하자, 이런 입장으로 현재도 계속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영선위원

그러면 여기 향후 계획에 보시면 교통안전과 관련된 전문인력 채용 또는 전문기관 용역을 통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상시체제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성표

홍성표건설과장

지금은 사실상 아시겠지만 동절기를 제외한 3월부터 11월까지 한 9개월 동안 저희들이 지금은 운영을 하면서 사업 초기 단계다 보니까 지금은 주중에는 시니어클럽 세 분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 주말에는 북평동 위탁, 저희들이 북평동에 협조를 해서 지금 두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한 2, 3년 모니터링도 했고 어느 정도 문제점도 도출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내년부터는 교통 관련 예를 들어서 전문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 경력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기간제를 활용을 해서 운영을 해 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도 지금 사실 좁고 이래서 거기 주차장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좁은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개선을 해서 정말 체계적인 실내의 그런 교육장은 아니더라도 하여튼 누가 봐도 와서 ‘정말 프로그램 괜찮다.’ 이런 정도로 계속 내년부터 이거를 좀 다른 타 지자체 이런 사례도 보면서 벤치마킹해서 이거를 개선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유영선위원

그러면 전문인력으로 채용을 하시면 그때그때마다 자전거 수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성표

홍성표건설과장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제일 어렵습니다. 이게 다기능 복합적으로 다 만능 되시는 분들이 오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관광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관광지, 제가 관광과에 있을 때도 그게 대규모 같으면 몰라도 위탁을 주고 전문업체에 계약을 해서 해야 되겠지만 사소한 부분들 특히 자전거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어느 정도 전문성이 체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같이 겸해서 채용을 할 때 고려를 좀 해 볼까 합니다.

유영선위원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저희 이게 현재 안내소잖아요. 안내소고 여기 보시면 자전거와 자전거 사이가 되게 좁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를 꺼낼 때 상당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게 넓혀질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용자들이 안락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성표

홍성표건설과장

맞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반대로 컨테이너가 가장 기본적인 3X6짜리거든요. 그래서 내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보니까 부지는 사실상 그렇게 여유는 없는데 한 단계 넓은 4X8짜리 정도는 키울 수 있겠더라고요, 그 정도 하면 좀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방금 사진 보여주셨지만, 재난 관련 이런 표지판도 이동을 해서 정말 어린이 체험시설에 맞는 그런 부분들로 저희들이 밀집을 해서 교육의 장으로 활용을 해 볼까 합니다.

유영선위원

어린이 교통광장에서 어린이가 자전거 타는 공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름 자체대로 교통안전도 같이 배우는 시설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표

홍성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영선위원

감사합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창래 위원님.

김창래위원

김창래 위원입니다. 5페이지 봐주십시오, 5페이지. 각종 위원회별 청년 및 여성 위원 구성 비율을 제가 자료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거의 다 여성이나 청소년은 거의 다 없습니다, 위원회로. 의무 할당 사항이 아니더라도 권고 사항은 벌써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로라든가 모든 기술 그리고 지역의 간접자본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이 같이 쓰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의견이 같이 동일히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일방적인 사람만 의견이 들어간다면 그건 공통적으로 일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회를 다음에 구성할 때는 이런 걸 맞춰서 구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표

홍성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도로 관리 예를 들어서 심의회라든가 기술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저희들 보낼 때 그런 부분들을 넣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래위원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청소년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여성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어느 한 계층에 대한 부정한 부분만 계속 요구한다 그러면 그들이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BF시설 이런 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인이 불편한 도시 이런 도시의 어떤 그게 되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10개 잘해도 1개 잘못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도 13페이지에 KTX, 저는 아마 KTX 마일리지가 한 20만 원입니다. 얼마나 차를 많이 탔는지, 이거를, 아마 저보다 많이 탄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KTX가 오면 갑자기 있지 않습니까, 정동진 오면서 갑자기 쫙 속력이 줄어듭니다. 그건 기존 도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분명히 구 철도, 동해에서 묵호역까지 구 철도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구 철도, 위에.
성표

홍성표건설과장

네.

김창래위원

맞죠, 그런데 250km를 설계 속도로 했어요. 250km는 말입니다, KTX 이으면 준 철도를 깔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나올 수 없는 속도인데 이거 속도를 할 때 어떻게 속도를 예측하셨습니까?
성표

홍성표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현재 강릉에서 고성까지 여러 공구로 해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춘천에서 속초까지도 이미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저희 삼척까지는 저희들이 포항~삼척도 개통이 됐지 않습니까? 개통이 됐고, 이제 딱 남은 구간이 강릉에서 삼척 구간이거든요. 아시겠지만 여기만 옛날 선로가 7, 80km밖에 안 나다 보니까 국가철도공단에서 이 부분만 전체적으로 앞으로 시베리아라든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나중에 봤을 때 여기만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최우선으로 예타가 통과된 것 같고요. 그 속도에 대해서는 일단 지하화가 되다 보니까 설계 속도라는 게 그건 KTX 아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하는데 실질적인 속도는 제가 알기로는,

김창래위원

아니, 저는 이상한 게 이거는 지하화를 시킨다는 얘기예요, 지하화를. 그러면 기존에,
성표

홍성표건설과장

그렇죠, 육상으로 하면 속도가 낼 수가 없죠.

김창래위원

KTX에 있으면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러면 KTX는 강릉에서 동해까지 도는 걸 왕산으로 꺾어 돌지 않습니까?
성표

홍성표건설과장

네.

김창래위원

그러면 그것도 지하로 돈다는 얘기입니까, 기존의 것도?
성표

홍성표건설과장

기존 노선,

김창래위원

노선을 2개를 사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표

홍성표건설과장

기존 노선은 이제 활용이 안 된다고 봐야죠.

김창래위원

기존 노선 아니고 그러면 그다음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왕산에서 강릉에 안 들리고 동해 쪽으로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 노선도 그러면 지하로 새로 깐다는 얘기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 위에 구 철도 노선 쓰고 있지 않습니까?
성표

홍성표건설과장

왕산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거기까지는 강릉 구간이다 보니까 모르는데 일단은 거기는 아마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시설이 된 부분입니다.

김창래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갑자기 우리가 강릉에서 보면 강릉 지나면서 왕산 지나면서 속도가 확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량리에서 강릉까지 1시간 13분, 여유 잡으면 1시간 25분 걸려요, 그런데 그게 강릉에서 동해까지 40분이나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 철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 철도, 그런데 구 철도 사용해서 이만큼 속도 낸다고 했다. 그러면 내가 지하로 한다 그러면 제가 KTX를 생각한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KTX는 뭐냐 하면 300km예요, 그러니까 준 KTX거든요, 250km. 그러면 준 KTX의 철도를 사용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있지 않습니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표

홍성표건설과장

그러니까 저도 서울 갈 때 궁금해서 일부러 저희 내비를 켜고 간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평균 한 200km 나오더라고요.

김창래위원

그렇죠.
성표

홍성표건설과장

그래서 과연 이게 속도가 얼마나 날까, 기차 안에서 내비를 같이 틀고 가거든요, 틀고 갈 때도 있는데 평균 한 200km. 그래서 그게 역과 역 간의 간격이나 거기에 따라서 다 여기 속도가 조절이 되기 때문에 부분은 어차피,

김창래위원

옛날에 여기 보면 구 철도는 한 150km 정도 맞춰놨거든요, 그리고 빨리 달리면 200km 정도까지 가요.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지금은 한 150km로 달리고 KTX는 지상이기 때문에 약간 자성 철도이기 때문에 붕 떠서 달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강릉하고 서울에서 동해가 차이가 그만큼 나는 겁니다, 40분 차이 나는 거예요, 강릉에서 동해 구간이 40분 나오니까 그냥 완전히 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천에 있지 않습니까, 전천 시설관리물을 건축과에서 합니까?
성표

홍성표건설과장

네?

김창래위원

전천 시설물을 건축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전천 시설 있지 않습니까?
성표

홍성표건설과장

전천 아시다시피 시설물이 많지 않습니까, 현재는 분야별로.

김창래위원

분야별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요즘에 전천에 보니 제가 어제 저녁에 한번 걸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전천이 갑자기 시설물로 꽉 채워진 거예요. 친수 공간이잖아요, 친수 공간, 물을 가까이하면서 자연적으로 하면서 걸으면서 이런 공간도 있어야 되는데. 오른쪽은 전천 파크골프장이 있어야 되지, 어른들을 위해서 있어야 되고, 왼쪽으로는 그라운드 골프장이고 그 위에는 장애인 볼게이트고 그러면 그 사람 분들이 평화롭게 걷기를 위해서 하는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참 전천 시설할 때 친화적으로 그래도 그런 거를 같이 조화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시설물로 채우는 게 사실 공간이 없다 보니까 전천 시설로 채우면 어떤 분들은 전천에서 걷다가 파크골프 공으로 맞았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물을 안 채우려고 전천 시설을 만든 건데 시설물을 채우는 건 정말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성표

홍성표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전천 조성하는 부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가족 단위라든가 이런 말 그대로 여가 활용 공간으로 조성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런 운동 구기종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충돌이 앞으로는 좀 많고 이런 부분들을 피해서.

김창래위원

사람들이 그런 거거든요. 여유로운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주 옛날에 여유로웠거든,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갑자기 꽉 찬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 사람이 있으면 솔직히 조용한 공간도 도시에는 있어야 되고 시끄러운 공간도 있어야 되고 체육시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조화롭게 시설을 다른 과도 같이 하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표

홍성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창래위원

북평중학교~봉오마을 있지 않습니까? 도로, 언제 완전히 개통됩니까?
성표

홍성표건설과장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들은 사실상 시에서 하는 구간은 저희들이 거의 한 900m 가까이는 다 올해 3월에 다 완전히 준공이 됐고요. 1, 2, 3공구가 있었는데 다 완료가 된 상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공동주택 지구단위 포함된 진입로 구간에 약간 내부, 현재 국내에 전체적인 그런 건설 경기가 약간 내수 부진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인 것 같은데 그게 좀,

김창래위원

과장님, 언제쯤 개설됩니까?
성표

홍성표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건축과하고도 계속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여러 부분들을 계속 사업자한테 독촉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북평 제일교회하고 구장터 도로 개설하지 않습니까, 옆으로 해서? 그리고 18억으로 하는데 총사업비는 18억 원 길이는 355m, 폭은 8m 규모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55m의 도로를 개설하는데 18억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맞죠, 18억. 예산이 18억이니까?
성표

홍성표건설과장

네.

김창래위원

그러면 토지 보상비하고 실제 보상비는 각각 얼마씩 구분됩니까?
성표

홍성표건설과장

일단은 보상은 보상비가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는 단순하게 도로만 하는 게 아니고 북평 일대가 중점관리지역, 아까 안전과 할 때 그런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집중호우라든가 이런 거 올 때 관리되는 침수 예방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병행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전천의 사실상 그 주변에 북평오일장 관련하고 여러 가지 전천의 시설들이 많이 확충이 되다 보니까 가족 단위, 사실상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도로 외에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잡혀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저도 보니까 전천에 갔다 보니까 주차장도 옛날에 큰 줄 알았는데 옆에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차장 부분하고 그다음에 전천 그쪽에 들어가면 이제는 마을 도로, 인도지 않습니까, 마을 도로로 치지 않습니까? 거기 라인도 그려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지나면서 교통사고가 나면 서로 간에 인위적인 라인이기 때문에 따지는 건데, 이렇게 나중에 행사할 때 전천에 행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라인이 없다 보니까 차들이 겹쳐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 전천 돌아가서 입구에 있지 않습니까? 하고 좌회전하면 북평교회 앞에서 라인이 끊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인도, 물론 마을 도로이기 때문에 시에서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민 안전을 위해서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성표

홍성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대진동 도로 확장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비가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도에서?
성표

홍성표건설과장

대진동은 올해는 일단 해변 쪽에 진행하는데, 변동된 건 없습니다, 현재.

김창래위원

없습니까?
성표

홍성표건설과장

내년에 이제.

김창래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대진동에 이게 원래 (구)화약고하고 매립장하고 입구의 삼거리 도로 확장해서 약 600m 간에 총사업비 6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표

홍성표건설과장

네.

김창래위원

그러면 아까 오윤기 위원이 얘기했던 그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서 베다니마을 있지 않습니까, 화약고로 나오는 길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럼 개발계획을 같이 세워서 베다니마을도 넓혀주고 이것도 같이 하면 같이 포함될 건데 아까 과장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삼거리까지 하겠다.’ 그러면 이거 더 넓혀서 하면 베다니하고 어르신네들이 만약에 위급 상황이 있어서 응급차가 없어 못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개발계획 세울 때 같이 세워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 번의 계획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성표

홍성표건설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현재 다행히도 내년에 저희들이 현재 설계 중인데 사업계획도 잡히고 그래서 일단 입구 한 300m를 주변의 도로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한다고 검토를 한다는 말씀.

김창래위원

그러면 베다니마을에 들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해서 이분들이 더 이상의 어떤 그거를, 의회에 민원이나 이런 걸 제기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표

홍성표건설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기동처리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기동처리반이 불쌍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주말도 없고 어디 가면 똑바로 안 했다고 욕만 실컷 얻어먹고. 그러다 보니까 기동처리반 단위의 민원의 숫자보다는 기동처리반도 국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답변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기동처리반도 인원을 확충해서 사람이 쉬게 해야 됩니다. 기동처리반이 원래 일주일에 7일 근무 맞지 않습니까, 쉬는 날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쉬어야 되는데 인원을 확보해서 그거 돌려주고 이래서 쉬게 해줘야지.
성표

홍성표건설과장

그래서 사실상 한 2, 3년 전에만 해도 저희들 현장 그런 부분들이 기동처리반에서 처리하는 게 연 한 2,000에서 2,500건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실상 주 업무는 도로 관련해서 주민 불편 민원 이런 부분인데 사실상 하다 보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 연결돼 있는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사실 고생을 많이 하고 그래서 2, 3년 전에는 저희들은 별도 현장대응과라고 있었습니다. 과 단위로 움직이다가 이번에 저희들 기구가 또 조성이 된 거죠.

김창래위원

제가 현장대응반한테 부탁하면 현장대응반 팀장님 항상 그래요. ‘알겠습니다, 원래 이거 제 건 아니지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정말 보니까 어떻게 보면 참 공무원이라는 게 저런 사람이 공무원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모든 데 보면 더울 때 있지 않습니까, 전화하면 건설과에서는 안전과 돌리고 안전과에서는 건설과에 돌리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 이제는 현장대응반에는 공무직이라도 인원의 어느 증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거는 건의 사항입니다. 민원이 있으면 민원인에게 되든 안 되든 결과를 알려주는 행정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민원인들은 항상 궁금하거든요, 대구리 같은 경우는 마을안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을안길 같은 경우 주인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옆에? 그렇다면 그걸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러면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도로 닦는 게 쉽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을 보상해 주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돼서 옆에 토지 이용 소유주들이 있기 때문에 보상 문제 때문에 힘들다, 이런 것도 자세히 알려주면 그분들이 이분들 설득할지도 모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를 알려주셔서 그분들이 알려주면 그래도 참고 있어요, 그런데 안 알려주면 나중에 폭발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행정 결과는 민원의 결과는 되든 안 되든 꼭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표

홍성표건설과장

그런 부분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바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바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도시과장

도시과장 김봉학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도시과장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곽준수위원장

그럼, 도시과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오윤기 위원님.

오윤기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봉학

김봉학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오윤기위원

항골 아시죠, 라포레 아파트 있는 데. 거기서 들은 얘긴데 주민들이 저한테 많이 하소연하던데 가로등이 너무 적어서 어둡대요, 밤에 길 가는 길이 어둡다고 해서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가로등이 라포레까지는 한 3개가 있고 그다음에 저 안쪽 마을까지는 총 합쳐서 한 7개가 있더라고요, 주택가의 가로등은 보통 한 2, 30m에 하나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도로 폭에 의해서 가로등 수가 늘어나나요?
봉학

김봉학도시과장

그게 저희들이 사실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아마 그게 안쪽은 농사짓는 것 같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안 달리지 않았나.

오윤기위원

농사?
봉학

김봉학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농사짓는 데는 밭작물이 안 크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협의가 잘 안 되면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는데, 그런데 거기가 공동주택이 1개가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되면 그쪽 터미널 쪽에서 항골 쪽으로 연결이 되니까요, 연결되는 부분하고 같이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오윤기위원

조금만 더 촘촘히 하셔서 노인분들이 어르신들이 걸어 다니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런 거 정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학

김봉학도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윤기위원

감사합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창래 위원님.

김창래위원

김창래 위원입니다. 3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예산액(국, 도비 포함) 대비 집행률 80% 미만 사업목록’ 있지 않습니까, 3페이지에. 그거 보면 (구)화약고 및 발한사토장 조성사업이 8%고 이건 토지보상 협의 지연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이월은 전액 집행 완료, 그러면 사업비 이월하고 집행은 전액 집행 완료됐습니까?
봉학

김봉학도시과장

사업비는 잔여지 보상하면서 그때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하류부 배수로 부분은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집행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올해 옆에 추가 매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관광지라든가 그런 걸로 활용될 부지에 대해서는 추가 매입하는 부분이 한 7억 정도 됩니다. 그거는 올해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창래위원

예산을 꼭 채워서 집행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배선선로 지중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국비 및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한전, 통신사에서 정산 지연인데 불용 처리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 지방비가 매칭이 안 된 겁니까?
봉학

김봉학도시과장

지방비 매칭이 안 된 게 아니라요. 총사업비는 26억 정도입니다, 그 26억에 대해서는 집행이 됐습니다. 지금 됐는데 통신사 중에서 LG U+가 정산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LG U+ 부분에 대해서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불용 처리를 한 겁니다.

김창래위원

그러면 LG U+만 아니면 다 정리가 됐단 얘깁니까?
봉학

김봉학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나머지 정리가 됐고 그런데 보조금 정산은 강원도하고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정산 과정이 남았네요, 맞죠?
봉학

김봉학도시과장

정산은 남아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이것도 위원회별 대비, 6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걸 반복적으로 했는데 이거 이번에 여성 비율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비율 좀 권고 사항이지만 맞춰 주십시오. 그러니까 비율을 너무 제 생각엔 너무 남성 쪽으로 간 것 같아요, 비율이.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위원도 뺐었고 위원회도 위원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별로 기간이 있으니까 기간 지나면 그걸 조절해서 비율을 해서 제가 옛날 할 때는 딱 50 대 50 맞춰서 남성 50 대 여성 50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가급적으로 비율을 맞춰서 청년의 비율은 없지만 그래도 비율을 맞춰서 해서 위원회 구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학

김봉학도시과장

저희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 분야에 여성 지원이 저희들이 모집을 하면 지원자 자체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성이 네 분이 지원했는데 그중에 청년 위원 두 분은 됐고 나머지 부분은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 안 된 거고요. 그다음에 광고물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한 분이 지원하셨어요, 그런데 자격이 없으셔서 안 됐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안 한 게 아니라 여건이 그렇게 됐습니다.

김창래위원

여건이 없을 때는 여건을 맞춰갈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됩니다.
봉학

김봉학도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있지 않습니까, 미집행 도시계획 가운데 현재 해소되지 않은 시설은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장기간?
봉학

김봉학도시과장

장기 미집행은 2000년도에 한 번 일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분야 아니면 거의 정리가 됐는데요. 장기 미집행 중에서도 20년 이상 된 거는 실효를 시켰고요, 그중에 10년 이상 된 게 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필요한 분야 아니면 해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제를 하다 보니까 도로가 없어지다 보니까 맹지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기부채납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도로라든가 결정도 하고 도로도 시설하겠다고 그랬는데 기부체납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사업을 한 번 또 하려고 그러는데 기부채납은 안 해도 동의만 하시면 예를 들어서 그 노선이 어느 정도 공익성을 가지고 노선에 예를 들어서 사용 동의를 다 열 분이면 열 분이 사용 동의를 해온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결정해 해 드리고 그다음에 건설과와 협의해서 그다음 해에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공공디자인은 공적인 디자인입니다, 사실적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동해시 가면 옆에 그림 같은 거 그려놓고 이런 게 공공디자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공디자인에서 최고 많이 투자인 공공디자인 그게 어디입니까?
봉학

김봉학도시과장

지금 저희 도시과에서 사실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한 31개소가 됩니다. 저희들이 사실 작은 데까지는 다 관리를 못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이 1년에 한 2, 3억 정도가 쓰는데 그 2, 3억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게 한 3, 4개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동하고 이면도로는 주민센터에서 하고 주요도로는 저희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주로 옹벽 부분 개선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는 세관, 그다음에 이안아파트, 그다음에 발한동 도서관 앞에, 그다음에 버스터미널 앞에, 그다음에 얼마 전에 했는데 천곡동굴 앞에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하여튼 어려운 환경이지만 열심히 하는 게 우리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해서 좋은 도시의 환경 그리고 도시의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학

김봉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창래위원

이상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봉학

김봉학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곽준수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3분 감사중지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