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창래 의원 발언
곽준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66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시정비과, 건축과, 녹지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도중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개인에 대한 인격적 평가 등의 발언과 감사 목적과 현저히 관련성이 떨어지는 발언을 지양하고 감사 대상 부서별 사무 중심으로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전미애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네, 없습니다.
곽준수위원장
그럼, 도시정비과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최이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묵호 지역을 좀 자주 갑니다. 가다 보니까 여행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보면 대부분이 캐리어를 끌고 다녀요. 그런데 논골담길 이런 데 올라갈 때 그 캐리어가 되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논골담길 입구에 캐리어 보관소 하나 좀 마련해 주시면 그분들이 놓고 올라갔다가 오고, 그리고 중앙시장, 묵호중앙시장도 보면 손님들이 많이 가시는데 거기에도 캐리어 보관소 정도 하나 만들어 주면 그분들이 편하게 여행을 하지 않을까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거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저희 과에서 지금 발한지구 도시재생 사업하는 구역 안에요. 이번 9월에 착수해서 지금 준공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 여행자 플랫폼이라고 한 14에서 15평 정도. 지금 묵호역 앞쪽으로 보면 안쪽에 보면 기존의 그 무대가 있었습니다. 그 무대를 철거를 하고......
최이순위원
그러니까 무대를 철거하고 그렇게. 저는 세 군데 정도를 생각하는 게 첫 번째, 묵호역에서 내려서 처음부터 그분은 캐리어를 보관하실 분은 거기에 보관하시고 그다음에 어달동에 가서 숙박을 하실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묵호 논골담길 올라가려면 힘드니까, 그 밑에 군데군데 길에 보관소 만들어 놓으면 그분들도 편하게 여행하지 않을까?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은 더 고민하겠지만, 지금 당장 아까 좀 전에 얘기하려고 했던 여행자 플랫폼을 저희들이 조성해서 거기에도 이제 캐리어 보관함을 설치 예정에 있고요.
최이순위원
그러니까요, 도담센터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아직도 안 됐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뭐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면 정거장을 많이 교체하지 않습니까? 폐 그러니까 쓰던 버스 부스를 예쁘게 색칠을 해서 그거 갖다 놓고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담센터 만들어지면 그리로 옮기면 되는 것이고. 그게 뭐 예산 드는 것도 아니고.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그 외의 부지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지금 논골담길 쪽 위쪽은 저희들이 지금 사업 구역 밖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당장은 어려울 것 같고, 추가 위치는 저희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이순위원
논골담길까지 누가 들고 올라갑니까? 이렇게 내려놓고 그 입구 쪽에 수협이나 어판장 쪽에 만들어 놓으면 보관하고 올라가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지금 사업 구역 밖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어려울 것 같고, 사업 구역 안쪽에서 혹시 더 추가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최이순위원
제가 관광과에 이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도시정비...... 관광과에 얘기를 했어요, 하니까 “거기는 재생하는 덴데 거기다 얘기를 해라.” 과장님 또 이렇게 넘기면 무슨 과가 그걸 해요, 그럼?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 구역까지는, 거기까지는 논골담길까지는 미치지는 못하고요. 일단은 사업 구역 안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 한번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이순위원
그러면 중앙시장 입구 쪽에는 사업 구역이죠? 거기다 만들면 되겠네요?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거기는 한번,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이순위원
논골담길 쪽 밑에는, 제가 관광과나 이쪽에 요구를 해 보고요. 그리고 제가 묵호에서 계속 살펴봤는데 캐리어를 끌고 많이 다니는데, 근데 보도블록에서 달달달 소리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거기 보도블록이 한 2m 되면 한 50cm 정도를 아스콘을 포장을 좀 했으면 좋겠다. 캐리어 끌고 다니는 길, 그 소리도 안 나고.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보도블록 사이를 아스콘 포장요?
최이순위원
네, 보도블록이 한 2m 되지 않습니까? 보도가, 인도가 그리고 그 중간쯤에다가 한 50cm만 이렇게 아스콘을 쭉 깔아주면 끌고 다닐 때 소리가 안 날 거 아닙니까? 일단 캐리어가 계속 달달달달 소리 나지 않습니까?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그럼 보도블록과 블록 사이를 깨서 지금 아스콘 포장을?
최이순위원
위에 덮으면 되죠, 그 위에다가.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덮는 걸로 해서요?
최이순위원
살짝 해서 ‘캐리어 길’해서 캐리어 끌고 조용하고 좋지 않습니까?, 편하고.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한번 그거, 현장 좀 보겠습니다.
최이순위원
제가 그러면 과장님 다시 만나서 그 방법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이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창래 위원님.
김창래위원
김창래 위원입니다. 우리 자료 2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빈집정비사업 부서 간 업무 조정 검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세 개 부서에서 빈집 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빈집 정비, 네.
김창래위원
근데 지금 여기 주무과가 어디입니까?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지금 과는 서류상에는 3개 과로 돼 있지만, 행정과는 조직 개편 관련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요. 지금 건축과 같은 경우는 「동해시 빈집 정비 지원조례」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빈집 철거는 새뜰마을 사업하고 연계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성격은 틀린데, 「빈집 정비 지원조례」에서 업무를 하는 건축과 쪽은 빈집을 철거 외에도 계량 및 또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하는 범주까지 관련해서 일을 하신다고 보면 되고 저희들은 새뜰마을 사업지구 안에 지정된 지역 안에 공가라든가 빈집이 있으면 동의자가 동의할 경우, 집주인이 동의할 경우에 철거 부분만 저희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업무 범주가 약간 조금 틀립니다. 저희들은 새뜰마을 사업 지역 안에 빈집 철거를 집주인이 동의할 경우만 철거하는 부분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옛날에 원스톱이 돼가지고 한 과를 하면은 그냥 정리가 되는 어떤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 시민들은 이 과에 가야 되고 또 이 과에도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무부서가 주무과가 있으면 주무과에서 연결해 주는 식으로 하면은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네.
김창래위원
그리고 여기 8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8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송정지구’ 있지 않습니까?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네.
김창래위원
총사업비가 284억 원이지 않습니까? 현재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집행률은 한 30억 원 정도 됩니다.
김창래위원
현재 30억 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사업이 완료되고 우리가 유지관리비를 연간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유지관리비는 저희들이 거점 시설 부분이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지 않을까 지금 예상은 하고 있고요. 그 거점 시설도 예를 들어서 이나비센터 같은 경우는 주가 동주민센터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건 기존 유지되지 않을까 싶고, 나머지 거점 시설도 저희들이 임대를 주거나 사용 수익 허가를 내줄 경우에는 저희들이 따로 나갈 돈은 없습니다. 다만, 공공 부분 성격 이렇게 화장실 수도료, 전기세가 공공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좀 들어갈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지금 환동해 커넥트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일부 저희들이 1층에 여행자 플랫폼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될 부분 같고요. 그러니까 약간 공간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저희들이 유지 부분을 또 챙겨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금액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당장 산정까지는 못 해본 상태고.
김창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동해 커넥트 플랫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립 후의 운영 주체가 과연 누구입니까, 건립 후에서 운영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공간별로 좀 틀릴 것 같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럼 공간별로 운영 주체를 달리해 가지고 운영한다. 그리고 이나비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나비센터의 주요 기능이 과연 무엇입니까?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이나비센터는 지금 3층 규모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동주민센터가 옮겨 가면 1, 2층이 동주민센터가 거의 주로 사용할 것 같고 지금 3층이 원래 활성화 계획상에서는 해군 면회 장소 뭐 이렇게 취·창업지원센터 뭐 이런 성격으로 활성화 계획에는 지금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군들하고 저희들이 업무 관련성 협의를 해 본 결과 그 부분보다는 다른 쪽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해군하고의 얘기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공개는 못하고요. 협의 중인 상황이라서 나중에 확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공개하는 방안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단 활성화 계획상으로 갔을 때는 활성화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해군 측에서의 의견과 저희들 의견을 지금 조율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송정 문화거리 있지 않습니까? 문화거리가 단순히 거리와 시설물을 조성하는 사업에 그치지 않고 그다음에 상권 활성화가 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혹시 마련한 게 있는지 해서.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프로그램은 지금 저희들도 도시재생 소프트웨어 사업 쪽은 저희들이 시에서 주관한다기보다는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 주민협의체와 서로 협의를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주민들 의견도 반영을 하면서 지역이 또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협의로 지금 진행해서 하는 중에 있는데 지금 송정 같은 경우는 기존에 시장 안에서 불금전파를 진행을 했었던 부분이 있고 올 가을쯤에 해군 부분도 다음 주에 협의가 예정돼 있는데, 해군과 같이 상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행사가 있을까 다음 주에 저희들이 다다음 주가 되겠네요, 9월 말에 한번 해군과 협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역에도 좋은 영향을 주면서 해군과 같이 지역에 할 수 있는 행사가 무엇이 있을까 협의를 지금 9월에 1차 미팅 시간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김창래위원
우리가 불금전파 이런 거 한 번 하면 거의 한 2천만 원 정도 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게 저는 바라는 게 주민들이 하는 어떤 센터가 있습니다, 맞죠?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네.
김창래위원
센터 센터장이 어떤 똑바로 그걸 올려서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거는 시하고 센터와 같이 모아야 되지만, 사업의 어떤 거는 센터가 주관하는게 또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센터의 어떤 부분도 좀 이렇게 잘 정비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기에 저희들이 최근에는 또, 가을 행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9월부터는 주 1회 현장 지원센터하고 저희하고 같이 주민들하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김창래위원
그리고 삼화 있지 않습니까? 삼화는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총 180억 원의 규모를 투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업 종료 시점에서 최종 성과 지표까지 지표는 과연 무엇입니까? 최종적으로 삼화의, 만드는 재정의 목적이 과연 무엇입니까?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삼화는 일단은 주민 주거 환경 개선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집수리 부분과 지붕 개량과 소방도로 그 부분도 있었고 골목길 활성화 부분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아로마 치유농원하고 3차산업 플랫폼을 거점으로 했던 부분이고 또 무릉계곡에 있는 관광지하고도 연계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좀 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염두에 두고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창래위원
저번 주에 우리가 스마트아로마 치유농원 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스마트아로마, 저번에 뭐 과장님이 설명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거북당에 있는 커피숍을 빼기로 했으니까 거기서 아이스크림을 주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거북당.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예, 거북당은 아이스크림을 주 메뉴로.
김창래위원
예, 주메뉴로. 그러면은 그나마 나을 것 같습니다. 그 앞에도 커피숍이 있고 1층에도 커피숍이 있고 피자 파는 데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게 이제 문제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래서 어떻게 많은 사람을 운영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어떤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도시정비과라든가 그 도시 재정 어떤 센터하고 협의를 좀 부탁을 좀 드리고 말입니다. 삼화의 3색 플랫폼 있지 않습니까? 그 1층에 경로당이 있잖아요, 경도당이. 근데 경로당에 보면 보통 건물에서 마을회관에서 경로당이 있으면 나중에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근데 그거는 오히려 지역 지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지원이라 하면 어떤 것?
김창래위원
이게 노인회에서 1인당 해가지고 얼마 지원을 받습니다. 노인회에서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경로당, 저희들 운영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과에서 관여를 안 하고 아마 가족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제가 그러니까 거기는 또 유일하게 왜 그러냐하면 마을회관에 경로당이 있으면은 또 이렇게 지원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는 다 오히려 그전에 뭐 잘 하셨는지, 중앙경로당 지원을 받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참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3층인가 2층인가, 우리가 파크 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이 파크 골프장 주민들한테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건 상당히 좋은 어떤 옛날에 저번하고 갈 때 보니까 달라졌더라고 그게, 저번하고 달라졌고. 그다음에 2층에 우리 안마의자 이런 것도 주민들이 사용, 이게 있으면서 중요하지만, 홍보를 통해 가지고 사용함으로써 중요함이 또 있어요.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김창래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사용을, 홍보를 좀 잘 하시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발한지구 있지 않습니까? 발한지구가 한 261억 규모로 추진됐지만, 거점 등의 어떤 일정 때문에 사업 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시가 보고받았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지금 발한지구 같은 경우는 크게 거점 시설이 지금 2개가 있습니다. 창업혁신지원센터하고 복합문화공간이 큰 거점이 두 개가 있는데 사업비가 거기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거점 시설이 당초에는 복합문화공간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한 곳에서 두세 개의 성격이 이렇게 한꺼번에 지어지는 건축물은 아니었고요. 붉은 언덕길 쪽에 거점이 작은 게 두 개 있던 게 통합이 됐습니다. 붉은 언덕길 쪽에 있던 거점은 보상이 협의가 잘 안 되다 보니 지연돼서 향후에 지금 보영극장 자리로 저희들이 땅을 따로 매입을 해서 통합해서 통합적으로 지금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시간들이 조금 딜레이 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창래위원
묵호 창업혁신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당초 계획 대비해서 착공 준공 일정이 어떻게 변경되었습니까?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당초는 당초라기보다는 지금 창업 혁신지원센터는 거기도 지금 동부 목욕탕을 매입을 했었거든요. 매입을 하고 나서 건축물을 바로 짓지 못하고 철거하고 하면서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하면서 당초 계획 대비는 지연된 건 사실이고요. 지금 착수를 올해 해서 준공을 저희들이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 열심히 또 진행 중에는 있는데 최대한 계획을 앞당겨서 내년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우리가 새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동해시는 동해시 도시재생 및 새뜰마을 사업에서 준공식 시설 8개소를 직영 3개 그다음에 사용 허가 4개소, 임대 1개소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설별 연간 운영비를 알 수가 있을까요?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운영비는 저희들이 따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러면 이게 수입도 있고 이용률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혹시 자료가 있나요?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들이 직영하는 부분은 그 묵꼬양 카페 하나하고요. 동호지구 책방마을하고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는데, 지금 묵꼬양 같은 경우는 수입이 약간 좀 달마다 차이는 있는데 많이 나올 때는 한 240에서 50 그리고 방문객이 많을 때는 한 800명 적을 때는 4~500명 그렇고요. 그리고 책방마을 같은 경우도 작년 2025년 10월부터는 저희들이 직영 체제로 들어갔는데 초창기보다는 이용객이 지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같은 경우는 방문객은 한 800명 되고, 1층만 카페로 운영해서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2층 건물에서.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수익률은 조금 차별은 있는데 150에서 180 사이 요즘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우리가 도시재생이라 하면 제가 최근에 우리가 수원에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도시하고 어울려서 뭐 이렇게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도시에 와서 옛날 예를 들어 거리에서 책을 읽는 어르신이 있었는데 그 건물을 또 옆에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1층은 카페를 하고 2층은 책을 그분이 이렇게 읽어주는 그런 어떤 아이템도 계속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새뜰사업도 어디 집을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정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아예 진입을 딱 해 가지고 시에서 단독 주택을 30년, 20년 이상 집을 매입해 가지고 94% 정도를 모든 걸 다 정비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90% 정도는 시에서 부담하는 거로, 그런 것도 한번 좋은 아이디어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디어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이 도시재생 어떤 문제는 아마 주민들의 협조라든가 이런 게 꼭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김창래위원
주민들의 협조를 최대한 이끌어내가지고, 이끌어내지만은 조금 어떤 빠른 추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김창래위원
이상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전종규 위원님
전종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도시정비과 여기에 팀이 어떤 팀이 있죠?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지금 4개 팀이 있고요. 주무팀이 도시정비팀인데 도시정비팀이 삼화하고 송정지구 담당하고요. 그다음에 재생팀이 있는데 거기가 발한지구 그다음에 운영팀은 시설이 완공된 지구에 운영과 지속 관리 부분을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구도심팀이 새뜰사업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종규위원
구도심이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네, 새뜰마을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종규위원
그럼 이게 이제 각 팀이 업무분장이 지역별로 돼 있네요. 어떻게 보면.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규위원
저는 이 정비팀, 재생팀, 운영팀, 구도심정비팀 이걸 이렇게 딱 보면, 뭔가 그 업무에 대한 그런 분장인 줄 알았는데 지역별로 돼 있네요. 그러면 방금 김창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도시재생은 주민들과의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공모할 때도 주민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 거버넌스를 담당하는 전담팀은 어디죠?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거버넌스 팀을 따로 전담하는 팀은 저희들은 없고요. 지금 팀별로 사업지구별로 지금 분장은 돼 있는데, 지구별로 지금 거버넌스 팀이 운영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당연 시 부분하고 그래서 발한과 지금 진행 중인 송정은 현장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현장지원센터에 팀장님이 있고 업무를 보조해 주고 도와주시는 코디분들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지구별로 현재는 발한과 송정은 주민협의체가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3개가 같이 협업을 해서 돌아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로 또 필요한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 하면은 송정 같은 경우는 코레일도 될 수가 있고 해군이 될 수도 있고 같이 상황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금 협업으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종규위원
그 센터장은 어차피 뭐 역량이 있는 분을 또 전문성을 갖춘 분을 배치를 하시겠죠. 그럼 코디는 어떤 자격이 있을까요?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코디는 저희들도 이제 1차 공고를 통해서 면접을 좀 봅니다. 면접을 보면 사업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또 혹시 경험이 있는지 그런 걸 위주로 조금 채용하고 있습니다.
전종규위원
그런 사업을 한 경험.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네.
전종규위원
전문적으로 이론적으로 배운 거는 그건 상관없고요?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도시계획, 얼마 전에 퇴사하신 분이 계시지만 그분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업무를 전공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전공을 하셨으면 아무래도 저희들 채용하는 데서는 가점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그 과를 전공은 하지는 못하더라도 이해도와 또 관심도가 또 경험이 있는 분들을 위주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전종규위원
저는 과장님하고 의견이 다소 다른데요. 앞으로 이제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저하고 아주 상당히 좀 많이 논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오늘 이 중요한 행감 자리에서 이렇게 세세하게 제가 이거 지금 또 사업도 많고. 그래서 그런 사업 집행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그렇게 세세하게는 제가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지금 지방소멸 관심지역에 들어가 있는 동해시가, 앞으로 이 지역이 낙후된 지역이 뭔가 생명력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큰 산업의 유치도 있어야 되지만, 이런 골목골목에 이런 생기를 불어넣는 이런 도시재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좀 더, 지금 바쁘게 이제 한 2개월 반 정도 달려왔는데 조금 더 제가 좀 시간을 가지고 각 현지를 현장을 다 확인을 하면서 제가 하나하나 뭔가 좀 문제점도 찾고 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도 강구하고 그래서 충분히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앞으로 정말 이걸 도시재생을 정말 성공을 한번 시켜보자고요.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종규위원
우리 견학이나, 타지에 견학이나 벤치마킹도 갔다 오셨겠죠? 어디 어디 갔다 오셨어요?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지금 제가 1월 1일 자 왔고요. 1월 1일 자 왔고 솔직히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못 가보고. 지금 팀별로 주민협의체하고 선진지 견학은 팀별로 다 다녀왔습니다. 팀장님하고 직원분들은 갔다 오고 저는 아직 못갔습니다.
전종규위원
그럼 뭐 어디 어디 갔다 온지 아십니까? 혹시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지금 이화정 갔다 오시고.
전종규위원
어디요?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이화정 갔다 오시고.
전종규위원
이화정이 어디예요?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지금 경북이었나 지금 도까지는 기억이 안 나고요. 지금 송정에서는 이화정 갔다 오시고,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발한은 경기도 쪽으로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월에는 시 센터에서 코디분들하고 지금 선진지 견학을 또 한번 구상중에 있습니다.
전종규위원
우리 선진지 견학 갔다 오면서 뭔가 그런 결과물, 평가 자료가 우리 팀장님들한테 있나요?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네, 복명도 하시고, 네.
전종규위원
그런 거 한번 좀 제가 나중에 볼 수 있을까요?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종규위원
그럼 과장님은 직렬이 어떻게 되시죠?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저 행정직입니다.
전종규위원
행정요, 과장님 저도 이걸 이론을 배웠어요. 배웠고 한 대, 여전히 아직도 도시재생의 성공에 대한 답을 아직 찾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걸 도시재생의 성공을, 답을 찾은 분이 대한민국에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별로 없을 겁니다.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어렵습니다.
전종규위원
근데 과장님께서 행정이라고 하시니까, 이게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또 뒤에 국장님도 계시고 또 시장님도 계시지만 정말 이 도시재생 사업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전종규위원
지금 당장 우리가 동해항이 동해신항이 완성이 안 되고 또 물류 확보도 상당히 힘들고 또 경제자유구역도 이제 어제 드디어 좀 한숨을 놨습니다.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냈는데 앞으로 좀 순조롭게 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큰 국가 정책 사업 말고도 이 도시재생 사업이 정말 생활 밀착형 사업이고 중요하단 말이에요. 인구는 자꾸 빠져나가고 있고. 청년들은 이 지역에서 머물지 않으려고 하고. 이게 가장 지금 정말 큰 중심점을 갖춰야 될 부분인데 과장님 계시다가 또 다른 데 또 가실 거 아니에요, 또.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알 수 없고, 네.
전종규위원
이건 건물 하나 뚝딱 짓고 나서 우리가 할 일은 다 했다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건물을 짓고 또 주민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그 길거리가 상권이 바뀌는지, 골목이 변화가 되는지, 주민의 삶이 더 가치 있게 변했는지 그걸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고 거기에서 또 문제점을 발굴하고 또 대안을 찾고 또 다른 사업을 공모하고 이게 계속 순환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단절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전종규위원
우리 팀장님들만이라도 좀 지속적으로 좀 계속 업무를. 이거는 정말 장기적인 이 부서예요. 정말 중요한 부서예요.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저희들도 이제 업무를 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이게 사업을 하면서 하드웨어 부분도 하드웨어 부분이고 이 소프트웨어도 같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이 하드웨어가 끝나면 사실 업무가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지속 가능성과 사후 관리 부분도 점점 중요시돼서 그 부분도 뒷받침이 계속돼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개를 같이 고민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종규위원
제가 덕장하고 그리고 묵호덕장하고 그다음에 삼화 거기를 현지 확인을 우리가 갔다 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일단 여기에서 평가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우리 또 김창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며칠 전에 수원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거기에 연수 교육을 갔다 왔는데 하면서 이제 수원에서 도시재생이 잘 된 대표적인 사례를 우리가 도시재생위원회였던가요? 시의회도 딱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물론 인원이 많으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재단에서도 오고 그다음에 소관 부서 국장님부터 해서 과장님하고 또 실무자들도 다 오셨는데, 우리가 잘 됐다고 해 가지고 저는 “야, 정말 이거 한번 보고 나도 한번 배워보자.” 해서 아주 부푼 기대를 가지고 따라갔어요. 갔는데 크게 말씀드리면 두 군데를 갔어요. 한 군데는 그러니까 신축 건물은 아니에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군데는 무슨 그림을 이렇게 주민들하고 그리는 공방이에요. 캔버스가 있고 뭐 이렇게 좀 그림이 이렇게 몇 개 걸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한쪽에는 커피숍이 있고요. 그리고 주민회의실이 하나 있고 그러고 이제 둘러보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또 다른 데로 이동해 가지고 갔는데 거기는 막걸리를 만드는 곳이에요. 그래서 뭐 자기네들 제품도 우리가 시음도 해보고 했는데. 제가 그 도시과장을 불러서 한쪽에서 질문을 했어요. 가장 큰 골자가 이게 운영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장소에서의 매출이 얼마입니까?, 각각 얼마입니까?”, “연매출이 얼마입니까?”라고 물어봤어요. 답변을 못 하셨어요. 뒤에 실무자들도 아는 분이 없었어요. 우리가 도시재생은 정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건물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고 나서 거기에서 뭔가 제품을 만들고 또 뭐 누군가는 운영 주체는 거기서 또 생활을 하겠죠. 수원시도 보면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뭔가 판매가 되고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소득이 창출돼야지, 이게 더 이상 우리가 집행부에서 지원해 줬던 그런 행·재정적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소득이 발생되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부는 손을 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론상으로 보면. 근데 그게 거기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 재차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민들이 와서 많은 공방의 창작 활동도 하고 합니까?” 또 “이 양조장에 많은 또 주민들이 와서 같이 또 뭔가 제품을 만들고 합니까?” 딱 한마디 말씀하세요. 상당히 힘들다고요, 주민들의 동참이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저번에도 한 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도시재생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을 하면 거기에 항상 들어가는 그 공간을 채우는 커피공방, 커뮤니티. 수원시도 똑같아요. 아마 전국이 다 비슷할 거예요. 뭔가 좀 창조적인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원시에 우리 담당 과장님도 상당히 좀 표정이 밝지는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제가 관심이 많고 우리 또 지역에서도 제가 뭔가 한번 ‘성공의 꽃을 피워보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제가 의회에 입성을 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정말 한번 ‘4년 내가 한번 노력해 보겠다’라고 하니까 같이 좀 협력을 하재요, 그러면서 명함을 건네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렇겠지만 그 수원시 과장님도 절실함이 있어요. 하려고 하는 뭔가 성공시키려고 하는 그건 당연히 있죠. 근데 참 이게 현실적으로 참 힘들죠, 많이 힘든 건 압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이제 제가 어느 정도는 우리 집행부에 여러 가지 부서들의 업무를 어느 정도는 좀 파악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하고 많은 협력을 해서 우리 한번 정말 성공하는 사례, 언론에 한번 자랑스럽게 보도되는 그런 도시재생 사업 한번 해보시자고요.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종규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그 차후에 제가 좀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요청을 할 거예요. 거기에 좀 해 주시고 과장님 바쁘시면, 이건 뭐 잘못된 걸 지적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협력해 가자는 부분이니까 과장님 바쁘시면 팀장, 해당 담당 팀장님들 오셔도 돼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좀 얘기하겠습니다. 「동해시 공적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규칙」, 이거는 이게 26년 4월 3일 일부개정됐는데 이거는 강원도 규정을 카피해갖고 온 건가요? 내용이.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강원, 2026년 얘기하시는 건가요? 강원도 규정은 꼭 따른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적 임대주택을 지금 2층 8세대로 지금 운영 중에 있었는데요. 지금 기존에 한 세대가 계속 공실로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게 들어올 수 있게끔 좀 조건을 좀 완화해 보자는 의도로 좀 했습니다.
전종규위원
여기에 거주를 하려면 주소는 이전이 되는가요?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네, 주소를 공적 임대주택으로 주소를 이전을 하셔야 됩니다. 입주를 하시면, 네.
전종규위원
저 누구야 뭐, 문화예술 창작, 문화예술 활동가 뭐 이런 분들도 타지 분들도 다 주소 이전을 하는 거예요?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동해시로는 이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내 동해시로는.
전종규위원
그러고 이게 제10조에 보면 ‘관리 주체는 연 1회 이상 입주자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연 1회를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조사를 하시죠?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월 임대료를, 임대료 월 납부 고지서를 보냅니다. 그러면 거주를 하시게 되면 당연히 납부를 하실 거고, 체납은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걸로 1차적으로 확인을 보통 합니다. 납부를 하시면 거주를 하시는 걸로 보고 그리고 또 거주하시는 분들 안에서 또 하자가 생기면 저희들이 수시로 또 요청을 하기 때문에 또 나가보기도 하고 현장을, 그러면서 현장 다니면서 보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종규위원
이게 최장 10년 거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계약만 해놓고 자기 고향에 가 있거나 장기간 가 있거나 그런 우려가 좀 있을 것 같아서.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전종규위원
13조 ‘유지, 보수’에 보면 도배는 2년 이상, ‘2년 이상 2년마다 도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닥하고 주방 시설은 5년으로 돼 있어요. 이게 조금 필요시라고는 하지만 어쨌거나 이 거주자가 요구를 하면 이 조항에 따라서 이 규칙에 따라서 또 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봐서는 이게 이제 운영비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기간이 너무 짧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이시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겠지만.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네.
전종규위원
우리 엔지니어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좀 이르다 얘기신 거죠.? 그래서 필요시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종규위원
필요시라고 해도 거주자가 “그럼, 나 계약 해지할 거야.” 하면 해 줄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하여튼 차후에 많은 협력을 해 가시자고요.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네, 오히려 많은 의견 주시면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종규위원
여기 지금 마이크 잡았으니까 딱 한 마디만 좀 덧붙여서 하면요, 삼화지구 갔을 때 그 센터장은 제가 얘기하는 거를 충분히 숙지를 하고 또 개선할 거는 개선하겠다라고 했어요. 제가 이제 뭐죠? 저 아로마 말고 그 건너편에.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삼색삼화.
전종규위원
삼색삼화 실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 현재 배치에서는 이거는 조금 좀 실 배치가 잘못됐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로마에 가서도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과장님은 제 얘기를 듣지 않으셨어요.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네, 전해 듣겠습니다, 센터장님한테.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전종규위원
하여튼 좀 우리 의회의 위원분들의 얘기도 좀 경청해서 들어주십시오.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종규위원
네, 감사합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창래 위원님.
김창래위원
김창래 위원입니다. 최근에 송정동에 그 스마트 쉘터때문에 역 앞에서 그 가게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거든요. 거기 도시재생과에서 스마트 쉘터 세우는 관계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혹시 그 버스승강장, 쉘터 얘기 하시는 건가요?
김창래위원
아니 동해역 앞에, 혹시 담당 팀장님이 저번에 저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팀장님 답변이 가능할까요? 위원장님.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그거 해결이 이틀 전에 협의를 봤습니다.
김창래위원
어떻게 협의를 봤습니까?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약간 아래쪽으로 옮기는 걸로.
김창래위원
방향을 옮기는 걸로, 그걸 막는다는 그거지 않습니까?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원래 버스 승강장에 있던 위치였거든요.
김창래위원
있었는데,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그 자리에 바로 교체를 하는 건데,
김창래위원
그 위치 맞습니다.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영업에 약간 방해를 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약간 아래쪽으로 옮겨 달라고 하셨거든요.
김창래위원
그 문제는 해결됐다.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네, 협의가 됐습니다.
김창래위원
이건 송정동 번영회에 의해서 민원이 들어온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려고 전화했고, 제가 지금 저 묵호동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몇 프로 정도 진척이 지금 나갔습니까? 지금 묵호의 도시재생 사업이 몇 프로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묵호동은 지금 새뜰마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안묵호 지구가 새뜰마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집행률은 한 6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묵호동의 재생 사업은 한 65% 정도 됐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안묵호 지구는 그렇습니다. 지구가 지금, 안묵호 지구가 한 65% 됐고요. 지금 등대마을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올해부터 5년 동안 하는데, 등대마을은 올해가 첫해이기 때문에, 올해 첫해는 그 마스터플랜 계획을 국토부의 승인을 받고 사업을 착수해야 되거든요. 그 사업 관계에서는 마스터플랜 지금 승인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반기부터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김창래위원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제가 질문은 아니지만 ‘도시재생 사업은 목욕탕을 지을 수 있다’ 라는 의미가 아니고 주민의 공동이용시설 또는 생활의 SOS 성격의 시설을 하면 법적 근거에 따라 가지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공동이용시설의 주민 복지 증진의 시설을 공동 생활하는 시설에 포함하고 지자체 조례로 유사한 용도로 시설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은 해당 사업에 대한 다른 관계 법령에 따라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목욕탕을 건립한다면 도시재생 재생법만 보는 것이 아니고 건축위생, 소방, 용도지역, 공유재산, 보조금 관련 법령을 검토해야 됩니다. 특히 동해시 조례가 2026년 6월에 개정되어 공동 이용시설의 사용 허가가 관리 위탁 이용료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도시재생 사업으로 목욕탕 건립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 할 수가 있으면 있다고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목욕탕을 묵호에 짓겠습니까?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지금 질문 요지를 제가 잘, 파악이 안되서.
김창래위원
목욕탕을 도시재생을 만약에 내가 보니까, 이 목욕탕에 짓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법을 찾아보니까 가능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주민의 공동 이익이 가능하다 그러면.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목욕탕 시설을 짓는 부분을,
김창래위원
그것도 검토할 용의가 있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모가 지금 크게 혁신지구하고 국토부에 지금 하는 게 주거 환경 개선하고 우리 동네 살리기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공동 시설의 목욕탕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국토부 쪽하고 한번, 어느 쪽의 성격이 맞는지부터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창래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어제 밤새 찾아보니까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묵호동에 만약에 목욕탕을 짓는, 만약에 가능하다면 검토해가지고 공동 이용 시설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한번 국토부하고 미팅 할 일 있으면 한번 좀 여쭤는 보겠습니다. 그 성격 부분에서, 공모사업 성격에 맞는 부분이 있는지는 한번 확인할 일 있으면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김창래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유영선 위원님
유영선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제 도시재생 사업은 매년 이렇게 좀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사업 지연이라든가 낮은 집행률이라든가 그다음에 잦은 계획 변경, 계속 지난 의회 때부터도 계속 지적을 받았던 것 같은데 이제 예전 의회 때도 건물을 지어놓고 활용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3페이지 좀, 13페이지에 대해서 ‘바닷가 책방마을 북카페 건물 조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도시재생 사업의 목표로 ‘주민 역량 강화뿐 아니라 주민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까지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마을 관리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시다가 2025년 10월 달부터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면서 시가 직접 운영하고 계신데, 이거는 혹시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지금 당초에는 마을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시는 걸로 활성화 계획이 잡혀 있었고 주민 공동이용시설로도 되어 있어서 운영을 하시다가 조합에서 포기를 하셨습니다, 운영에 있어서. 그래서 시에서 직영으로 2025년부터, 10월부터 저희들이 직영 체제로 운영 중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직영을 하면서 리모델링을 조금 해서, 지금 1층은 만화방하고 카페, 2층은 공유 오피스하고 영상관 이렇게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영선위원
그러면 이게 운영 포기를 하셨다는 게 이용객이 부족해서였나요? 아니면은 뭐 카페 매출이 부족했었는지 그 원인이 혹시 어떤 거였을까요?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합에서 운영을 하면서 당시에는 1층에 카페가 아니고 뷔페를 운영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적인 사정은 공개적으로 저희들이 뭐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물론 이윤 창출이 안 되다 보니 어려운 점이 좀 제일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영선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하루 방문객이 5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운영 시간을 보면 화요일과 금요일, 토요일과 일요일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그냥 다 평균적으로 50명인지 아니면은 어떻게 집계가 된건지?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평균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말에가 조금 더 많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발한도서관이 있다 보니까 도서관하고 연계해서 또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와서 학부모님도 가끔 카페를 온다든가 2층을 또 이용하는 경우도 제법 있고, 주말에 조금 더 많습니다.
유영선위원
여기 16페이지 사진을 보면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을 조금 진행하신 걸로 나오는데 혹시 이게 몇 회 진행이 됐고 한 번 프로그램에 몇 명이 참여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지금 책방마을 같은 경우는 원데이클래스를 저희 올해 한 4회 정도 했고요. 앞으로 한 번, 한두 회 더 할 예정이고, 공유오피스에서 하다 보니까 많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요. 한 8명에서 10명 사이 정도로.
유영선위원
이게 계획인 거죠? 8명에서 10명 그럼 그게 다 계획된 인원이 다 참여를 하신다.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보통 이게 원데이클래스를 하면은 저희들이 특별한 경우 외에는 거의 다 마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유영선위원
혹시 1층 카페 지금 운영하고 계시나요?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네, 직영으로.
유영선위원
네, 그러면은 10월, 25년 10월 직영으로 된 다음부터 혹시 판매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판매 실적은 처음에는 금액이 크지 않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SNS 홍보라든가 또 동중맘 이래 가지고 또 홍보를 해서 그런지 요즘은 조금 처음보다는 지금 방문객이 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 매출도 조금 늘어난 상태입니다.
유영선위원
그러면 이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라든가 전기 운영비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비까지 합치면 이게 지출이 어느 정도 되나요?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지금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산출을 좀 해 봐야 되는데, 지금 지난달 같은 경우는 카페 운영비 매출액이 한 180, 이 정도 되고 방문객은 1, 2층을 합쳐서 많으면 800 아니면 500명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실제 이 기간제 분이 한 명이 1, 2층을 다 관리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카페 운영도 하시면서 1층 만화방과 2층 공유오피스를 다 같이 관리하시기 때문에 한 명이 1, 2층을 다 관리하면서 청소라든가 또 카페도 같이 운영해 주시는 부분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떤 이윤 창출과는 약간 저희들 목적을 조금 달리 보고 있는 게, 옆에 연필뮤지엄이 있고 발한도서관이 있다 보니까 연계해서 아동들이 지금 많이 주말에는 오는 상황이거든요.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도 조금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유영선위원
이게 실제로 당시 의회에서 ‘도시재생 시설이 준공된 뒤에 활용이 되지 않으면서 관리비라든가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후 활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동호지구도 커뮤니티 센터라든가 로컬스테이를 마을 관리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혹시 이 책방 마을도 그렇게 됐었겠죠?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그렇죠
유영선위원
그 목적으로, 그러면 5년 전에 의회가 걱정했던 사후 운영 문제가 실제로 나타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그게 이제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마을 협동조합에서 주민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어떤 영업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요즘 상당히 지금 고민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건물을 짓고 나서의 사후 관리 방법 그리고 조합에서 운영하는 데에서의 지금 매출 관계라든가 메뉴 개발이라든가 지속적으로 뭔가 노력이 뒷받침돼야지만 이게 유지될 수 있다는 걸 저희들도 지금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라서 업무에 지금 중점을 그쪽으로도 지금 많이 비중을 두려고, 그래서 운영팀도 생긴 거고 저희들이 그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유영선위원
삼화도 지금 그렇게 운영할 예정이시죠?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네.
유영선위원
이거를 좀 많이 보완해 주셔서 이러한 일들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는 사업으로 조금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운영 방안을 보면 2층에 스마트 헬스 마인드 케어존을 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삼화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유행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지역 주민이 원해서?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지금 삼색삼화에 2, 3층에 헬스케어하고 실내 스크린파크가 스마트 빌리지 사업으로 해서요. 저희들이 작년에 도시재생 사업으로 한 건 아니고 과기부 사업으로 스마트 빌리지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이게 당초 공모 사업할 때 도시재생과 새뜰사업 거점 시설의 헬스케어 장비를 저희들이 구축을 해보겠다 이래서 공모에 선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거점 시설 중에 하나가 책방 마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관 일부에 많은 장비는 들어가는 건 아니고 청소년들 대상으로 스트레스 지수 체크하는 거라든가 간단한 게 몇 종 들어갈 예정입니다.
유영선위원
혹시 안마의자도 들어가나요?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큰 안마의자는 아닙니다.
유영선위원
그러면 그냥 청소년을 위한.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네, 스트레스 지수 체크하는 거라든가
유영선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운영적인 문제에서 또다시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게끔 사후 관리가 좀 철저하게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삼화 같은 경우도 지금 조합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조합원들이 워낙 지금 의지는 열심이시고 잘 고민하고 계시고 또 준비를 열심히 잘해 주고 계신데, 저희들이 앞으로도 사후 관리 부분에서 집중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애
전미애도시정비과장
네, 감사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김헌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헌수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김헌수건축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대상 포진이 허리에 좀 와가지고요. 자세나 표정이 조금 안 좋더라도 위원님들이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곽준수위원장
그럼, 건축과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창래 위원님
김창래위원
김창래 위원입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한번 질문 좀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건축 허가 신고 연도별 몇 건이며 허가 처리 기간이 평균 며칠입니까?
헌수
김헌수건축과장
저희가 그 인허가 업무는 신고하고 허가하고 그다음에 착공 뭐 이런 게 다 종합적으로 섞이는데요. 그 총 합하면 한 천여 건 이상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신고 처리는 대부분 다 허가나 신고 부분에서 한 일주일 내로 처리가 되는데 단지 복합 민원이라고 해서 그 땅에 개발이나 산지나 뭐 이런 사항이 끼면은 일단 개발하고 산지가 벌써 처리 기간이 한 20일에서 25일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희 처리 기간하고 합산이 되는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특정 건축물에 대해서 몇 번지의 인허가 처분은 며칠이라고 말씀해 드릴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그렇게 따지는 거는 조금,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우리 공동주택 및 아파트 관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공사가 중단됐어요, 그러면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까? 중단된 어떤 공동주택.
헌수
김헌수건축과장
지금 현재까지 우리 시는 공동주택이 이제 뭐 터파기나 이런 기초가 올라가다가 중단된 건 없고요. 개별 건축 허가가 올라가다가 이제 조금 중단된 부분은 저희가 감리자나 건축사, 시공사한테 문서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노후주택 빈집 관리 문제 때문에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동해시 관내 빈집은 총 몇 동입니까?
헌수
김헌수건축과장
지금 정비 계획상에 저희가 조사된 거는 한 400여 동이 되고요. 그 400여 동은 2002년도 실태 조사 때 이제 나온 게 한 400여 동으로 저희가 정비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 이후에 2004년도 그다음에 민원 신고된 것까지 합하면 한 600여 동이 되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600여 동이고요, 그러면 빈집을 방치 기간별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헌수
김헌수건축과장
그렇게는 관리를 안 하고 있고요. 사용해서 쓸 수 있는 빈집, 그다음에 보수가 필요해서 꼭 보수를 해서 써야 되는 빈집, 아니면 이제 아예 노후돼 가지고 철거를 좀 해야 되는 빈집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우리가 건축물 안전 관리에서 동해시 노후 건축물, 몇 동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해시 노후 건축물, 오래된 건축물이 한 몇 동 정도 연도별로 몇 동 정도 됩니까?
헌수
김헌수건축과장
전체 동수의 근린생활시설하고 단독주택하고 아파트하고 다 합치면 한 7~80%는 노후가 됐다고......
김창래위원
우리가 보통, 수원시를 최근에 갔다 왔으니까 수원시 가 보니까, 30년 이상 단독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건축과가 원래 건축 주거 환경에서 주무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전등급, 등급의 결과가 d하고 e등급은 거의 불가한데 그러면 d하고 e등급의 건축물이 몇 곳인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헌수
김헌수건축과장
저희가 안전 건축물이라고 저희가 17개 동 정도를 저희가 그 대상에 의해 갖고 전기 안전 점검을 하거든요. 대부분 c나 b 등급 정도는 받고, 지금 뭐 공동주택 경우에는 전체적인 평가에 2등급을 받은 거는 주공 1차 하고 3차는 2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우리가 일조권, 아파트는 일조권 침해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일조권 침해되는 게 혹시 보고된 게 있습니까?
헌수
김헌수건축과장
일조권을 침해된다는 거는 저희가 일조권을 침해 안 되게 당연히 일조권 규정에 의해 가지고 설계를 하는 건 당연하고요. 대부분 일조권을 침해당하는 것보다는 어떤 조망권이나 이런 부분이 침해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정확하게 파악되고 사례 된 사항은 없고 단지 기존 아파트가 있을 때 새로 신규 아파트가 지어지면 대부분 호소하시는 분들이 일조권보다는 조망권을 침해를 당해 가지고 신고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우리가 만약에 건축 허가 돼 가지고 만약에 건축 부분들이 위반 건축물이 적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원상 복구율이 지금 다 되고 있습니까?
헌수
김헌수건축과장
뭐 사실 솔직히 말하면 100건이라고 그러면 한 10% 정도가 원상복구가 되고 대부분 다 그냥 이행 강제금을 내시는 부분이라든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김창래위원
그럼 이행 강제금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이행 강제금을 반복 부과하면서 위반상태가 계속된다면 행정처분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행 강제금을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면은.
헌수
김헌수건축과장
이행강제금도 역시 공시지가, 그 건물에 대한 가액, 구조, 신축년도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별개의 산정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이행 강제금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이행이 될 때까지 부과하는 거네요.
헌수
김헌수건축과장
네, 이행이 될 때까지.
김창래위원
우리가 혹시 최근 3년간에 있지 않습니까? 감사, 감찰, 상급기관 점검에서 건축과가 지적받은 사항이 무엇이며 모두 개선되었습니까? 혹시 있으면.
헌수
김헌수건축과장
개선 안 된 건 없고요. 개선 중간중간에 감사 받은 거는 지금 그 망상에 뭐 나인비치 가설 건축물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뭐 감사사항에 내려오셔 가지고, 감사 받은 사항은 거의 다 완료는 됐습니다.
김창래위원
만약에 건축 관련 행정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만약에 건축됐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축 현장에 가장 큰 문제점이 건축도 어떻게 보면 행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축 행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담당 부서장으로서 스스로 느끼는 어떤 부분이 무엇입니까?
헌수
김헌수건축과장
저희 그 주된 업무가 사실은 건축 인허가 업무를 주된 업무로 지금 삼고 있는데, 지금 건축과가 운영이 돼 가면서 예전에는 인허가 업무가 제일 과에 대한 부담이나 비용이 제일 많았고 지금은 현실적으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공동주택도 그렇고 뭐 다른 일반 건물도 그렇고 관리 업무로 점점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어떤 주민 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 건물이 단속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직원들과 제일 심한 마찰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바로 전에 위원님이 질문하셨듯이 그 정비율을 좀 높여야 되는데 그 정비율에 한계도 많습니다. 또 불법 건물이 인지가 되면 그분들 스스로가 불법 건물을 철거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입장보다는 뭐 다른 여러 인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동원해서 좀 무마시키려는 시도 뭐 이런 부분이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업무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힘든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사업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사업비, 이제 지출하는 부분은 주거환경, 주거복지 사업 부분만 갖고 있는데요. 건축과에서도 다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도움이 된다면 팀에, 과에 공공건축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시에서 발주되는 건물을 전문적으로 좀 관리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공공 건축팀이 생각하면 나중에 우리가 내년에 조직 개편이 된다고 그러면 공공건축팀도 생각하는 것도 한번 추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저는 자료 105페이지를 보면 ‘위원회별 여성 구성 비율’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특정 연령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위원회 초청을 요청하였으나 전문 인력 부족으로 사유로 청년 및 여성 위원이 부족하다’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건축비를 그냥 위원회다 보니, 어떤 맞춰가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건축위원회 어떤 기관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이 나중에 어떤 비율이라든가 마이너스 비율이라든가 또 여성 비율이 하나도 없다는 거 이거는 좀 나중에 신경 쓰셔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할 때 꼭 전문가 아니라 하더라도 조금 어떤 건축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참여를 시켜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헌수
김헌수건축과장
예, 그거는 뭐 그렇게 할 거고요. 참고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 쉽게 얘기해서 여성 단체에도 저희가 문서를 좀 보내보거든요. 근데 이 건축적으로 위원회 하신다는 그 입장이 오셔 가지고 자유롭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은데 꼭 내가 전문성을 띄어야지 이런 데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선입감이 있어 가지고 제가 문서를 보내고 구성을 좀 해드리려고 그래도 조금 난감해하는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그 학교에 이제 여성 위주로 좀 해달라고 문서를 보내도 지금 공학 쪽이나 건축 쪽에 교수님들도 여성 비율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 위원회가 겹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이래서 그 부분은 뭐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노력해 나갈 거고 또 더 많은 여성분들이나 청년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공문도 많이 계속 보내겠습니다.
김창래위원
앞으로도 좋은 어떤 건축행정 그리고 아름다운 건축행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전종규 위원님.
전종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또 과장님하고 같은 또 건축 우리 같은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관심이 많고, 저도 공동주택이라든가 또 호텔을 지으러 충청도, 제주도 빼고는 전국을 다 다녀봤습니다. 이렇게 다니면서 그 도시가 정말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을 멀찌감치서 초입에서 이렇게 보면 타워가 많이 서 있으면 그 도시는 정말 활기찬 도시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동해시의 현재 타워가 몇 년 전부터 많이 없어졌어요. 정말 좀 안타깝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주공 1차, 3차가 2등급을 받았죠. 지금 현재 재건축에 대해서는 뭐 그쪽 입장과 또 우리 집행부의 입장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헌수
김헌수건축과장
시장님 공약 사항에도 재건축, 재개발 쪽을 이제 조금 많이 지원을 해 달라는 공약 사항이 있었고 지금 뭐 주공 1차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 계획이나 이런 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했고 추후에 할 게 아마 주민 공람 공고도 돌려가지고 주민 설명회도 한번 해야 되고요. 그 절차가 끝나면 아마 위원님들한테 의회 설명회 하는 것도 저희 법적 사무 기준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한테도 당연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단지 이제 이분들이 세대 수가 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의견을 모으는 데 혹시 이게 당연히 위원장님들은 다 선출이 돼 갖고 있지만 그런 실질적인 아파트를 설계를 해보면 약간은 우리 전종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합리적인 타워형이나 아니면 이런 미관적으로 훌륭한 건물이 들어섰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타워형 건물들이 동쪽이나 서쪽은 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고 남쪽만 선호하다 보니까 정북 방향이나 정남 방향으로 정확하게 아파트가 서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어떻게 나름대로 저희가 주민들한테 잘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종규위원
좀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헌수
김헌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종규위원
천곡동이 다시 회생할 수 있는 재도약할 수 있는 부분은 한섬 개발입니다. 그런데 한섬 개발은 지금 토지 보상 문제라든가 또 우리가 계획을 갖고 있는 게 2030년부터 착공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민자를 유치해야 되는 그런 또 중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기대해서는 우리 천곡동이 이게 좀 활성화가 되기는 좀 힘듭니다. 당장 지금 천곡동이 또 위기를 맞고 있고 그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 타개를 하려면 결국에는 건설 공사가 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저번에 업무보고 때 한번 보고를 받았던, 지금 허가받은 우리 공동주택 단지들 그거 한번 다시 한 번 그 이후에 변화가 있는지 한번 다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헌수
김헌수건축과장
일단 용정동에 나간 동해도시개발 사업 승인 건은요, 지금 1차, 제가 죄송한데 이게 그 PF가 어디다 이런 실명을 거론해 드리면 이분들이 사업에 있어 가지고 조금 페널티를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다른 사업자가 안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실명은 죄송한데 좀 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정동 동해도시개발 경우 같은 거는 PF가 9월 9일쯤 심의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 아마 이게 확정이 되고 정리가 되려면 한 10월 초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동해관광호텔 뒤에 클레오동해라는 그 아파트가 사업 승인 난 거는 지금 그 PF 발생하는 업체는 잡았고, 그 시공사가 두 군데 정도가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단가 비교 견적 중에 있습니다. 아마 단가 비교가 견적이 다 나와 가지고 정리가 된다면은 곧 시공사가 정리가 될 겁니다. 단지 북평동 석미아파트 앞에 나간 거 하고 그다음에 발한동 아람채 앞에 나간 거는 지금 사업 주체들이 그 PF가 발생할 수 있는 신탁사도 아직 못 잡은 상태라 가지고 그거는 좀 답보 상태로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종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LS전선 사원 주택도 건축과 소관인가요? 지금 뭐 어떻게 되고 있죠?
헌수
김헌수건축과장
회사가 어느 정도 방침 결정을 하고 그 방침에 대해서 저희하고 회의를 해야 되는데, 이르면 다음 주 정도에 그 본사에서 직접 회의를 하러 내려온다고 그러니까 그 회의된 거를 별도로 위원님한테 공유하겠습니다.
전종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LH 노인복지주택 좀 말씀을 하자고요. 거기 지금 시공이 한참이죠.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죠?
헌수
김헌수건축과장
공정률은 한 60% 이상이 있습니다.
전종규위원
60%면 골조 공사는 다 끝났고요.
헌수
김헌수건축과장
네, 골조 다 끝났어요.
전종규위원
지금 이제 마감에 조적이라든가 칸막이 공사 하고 있겠네요?
헌수
김헌수건축과장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종규위원
지금 그 옆에 이제 붙어 있는 롯데아파트하고의 그 주민들하고의 좀 어느 정도 분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헌수
김헌수건축과장
이 사항은 좀 민감해서 위원장님이 정회를 좀 해 주시면 한 1분간.
전종규위원
과장님 마지막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물론 이 LH 노인복지주택이 발주처가 이제 LH라고는 해도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주민들, 노인분들이 이제 거주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좀 하나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게 지금 현재 몇 세대죠?
헌수
김헌수건축과장
지금 400세대고 영구임대가 200세대 그다음에 나머지가 한 200세대, 202세대 정도 됩니다.
전종규위원
이게 지금 모집 중인가요?
헌수
김헌수건축과장
모집은 끝났고요.
전종규위원
모집률이 어떻게 되죠?
헌수
김헌수건축과장
모집률은 저희 셰어하우스라고 그래가지고 공교롭게도 한 공간에 4세대 이렇게 노인분이 거주하셔가지고 이 거실을 공용으로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뭐 나름대로 저희 시가 그때 당시에 아이디어를 좀 내서 혼자 생활하시는 것보단 독거노인분들이 한 네 분 정도 같이 생활하면서 서로 케어도 해주고 이런 의미에서 주공에 요청해서 그분들이 설계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만 미달이 되고 나머지는 다......
전종규위원
그래서 제가 이 설계 부분 구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도 뭐 지금까지 한 15년 동안 공동주택에 또 많이 좀 건설을 해 왔고요. 그래서 이제 실무를 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제 이게 그 어르신들이 몇 세부터 이제 입주를 하는 거죠?
헌수
김헌수건축과장
65세.
전종규위원
65세부터요. 65세 이상이죠, 그 이하는 없죠? 그러면은 이분들이 거의 뭐 장기간 또 영구세대도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 어르신들은 보면 이제 근력이 상당히 퇴화되고 또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휠체어도 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조금 뭐 시기는 조금 늦을 수 있겠지만 또 이게 골조 공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또 참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최대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 엘리베이터의 크기라든가 휠체어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신규 아파트들 보면 현관문이 상당히 이제 고급화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무게가 상당히 나가고 일반 성인들도 이걸 한 손으로 문을 당기기에는 또 어려움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 몇 가지만 제가 좀 짚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돼요.
헌수
김헌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종규위원
그리고 또 이 현관에 어차피 들어가면 또 디딤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디딤판 휠체어 부분 때문에 디딤판 문제도 또 결부가 되고 또 주방 가구도 우리 과거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높아졌어요. 한국 성인의 키가 커지면서 높아졌는데 이 고령자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걸 좀 적정 수준 낮춰야 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콘센트나 스위치류도 이 높이가 상당히 또 중요할 것으로 보고요. 특히 또 이런 기계류, 전자류에 대한 특히 보일러 스위치라든가 이런 게 간단명료한 그런 기계로 돼야 될 필요도 있고요. 그러니까 몇 가지만 짚었는데 전체적으로 하여튼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단 높이도 우리 건축법상 나와 있는 실외, 실내에 건축법상 나와 있는 그 규정보다가도 좀 더 완화된 그런 단 높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인도도 될 수 있으면 경계석이, 우리 공공 디자인이 또 그렇게 또 주장을 해 오는데 인도도 경계석이 될 수 있으면 없는 도로와 인도가 높이가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단지 계획을 구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관리 사무실도 이제 나중에 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그 계약서에도 이게 일반 공동주택 보다가도 좀 더 세대의 입주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수용하고 뭔가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예를 들면 뭐 요새 뭐 LED 등이라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뭐 등도 좀 가서 자주 갈아주는 그런 관리사무소 업체가 선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좀 세심하게 살펴주십시오.
헌수
김헌수건축과장
이게 그 국토부에서 LH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 가지고 짓는 아파트고 사업 승인권 자체도 국토교통부에 있다 보니까 저희 시가 관여할 수 있는 한계가 조금은 있습니다. 근데 전종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제가 체크해놨다가 그런 부분도 당연히 우리 동해시에 노인분들이 쓰시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저희도 당연히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LH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은 문서로 전달하던 저희가 직접 가서 시공 상태를 보든, 한번 점검은 해보겠습니다.
전종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헌수
김헌수건축과장
네, 감사합니다.
곽준수위원장
다음은 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이 사무관 교육 중이신 관계로 안전도시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병
채시병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채시병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병
채시병안전도시국장
제가 세부적인 녹지업무 분야를 잘 몰라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왔는데요. 별도의 질문을 혹시 제가 답을 못하면 뒤에 팀장님들이 답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곽준수위원장
그럼, 녹지과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창래 위원님.
김창래위원
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창래 위원입니다. 페이지 7페이지, 우리가 ‘대비 집행률 80% 미만 사업목록’이지 않습니까? 7 페이지. 우리가 2024년은 뭐 63.6%였고 2025년에 해당없음은 왜 해당이 없습니까?
시병
채시병안전도시국장
80% 미만 사업이 없다는 거죠.
김창래위원
더, 사실 없다는 얘기죠?
시병
채시병안전도시국장
네.
김창래위원
그리고 우리가 공원 있지 않습니까? 공원 대비해 가지고, 공원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이용률이 낮은 공원이 동해시에 어디에 있습니까?
시병
채시병안전도시국장
지금 공원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57개소라고 되어 있지만 제대로 조성이 되어서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이 공원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실제 뭐 대규모 공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녹지에서 관리하는 공원들은 그냥 벤치가 간단하게 조성돼 있고 운동 시설이 잠깐 있고 잠시 잠시 와서 쉰다는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 공원들을 몇 명이 이용한다 이렇게 관리인이 별도로 있는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률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이용이 한 명도 없는 공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녹지 관리를 위한 공원도 일부가 있고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규모의 공원하고는 좀 다르게 녹지관리공원을 좀 다르게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리고 회의 페이지 15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2020년 이후 산불피해지역 복구 조림’ 관계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우리가 인공조림하고 자연조림 있지 않습니까? 복구가 그게 몇 %, 몇 %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병
채시병안전도시국장
대부분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자연 복구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주가 동의 되고 산주가 원하고 할 경우에 인공조림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정확한 비율까지는 제가 이게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혹시 동의가 되신다면 뒤에 담당 팀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곽준수위원장
담당 팀장님, 발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안창현산림경영팀장
산림경영팀장 안창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22년도 산불 피해지 복구 관련해서 저희가 2,598ha가 피해를 받았는데 거기서 이제 자연 복원이 1,768ha 정도를 자연 복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자연 복원지와 인공조림지를 구분해서 하는데 68% 정도는 자연 복원으로 갔고 나머지 부분들은 인공조림으로 저희가 실행을 했습니다.
김창래위원
예, 제가 보니까 거의 다 보면은 사실 자연 복구라든가 인공적으로 5년 뒤면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밖에서 보이는 지역만 이렇게 인공조림하고 안에 안 보이는 지역 그냥 자연 복구를 하면, 거의 뭐 그거는 예산이 안 들어가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하면 이게 뭐 복구에 차이가 있다 그러면 옛날같이 인공조림 막 그냥 하지만은 지금 나중에 복구되는 게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녹지과 발주 2천만 원 이하의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4년도 우리가 산림종합중앙회 외 59개, 총 20억 좀 넘게 했고 그다음에는 2025년도 공사는 동주조경 외에서 71개소에서 총 24억 정도 그리고 2026년에 수의계약 보고 동주조경 외 63개, 18억 정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세부 자료를 보니까 일괄 업체가 몇 개가 좀 이렇게 계속 몰려 있어요, 사실 3개 정도의 업체에서. 그렇게 수의계약이 이렇게 몰려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병
채시병안전도시국장
일단 뭐 제가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지난번 어느 과 할 때도 아마 이 수의계약 문제를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 수의계약이라는 게 부서 입장에서는 쉽게 또 잘 하시는 업체에 그것도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부 아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수의 계약은 그렇게 하게 되죠. 그리고 입찰을 하게 되면 또 외부 업체가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 지역 업체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특정 업체들이 조금 더 많이 선정되는 사례가 아마 녹지과만이 아니라 모든 부서에 일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수의 계약은 좀 빠르게 빠른 대처를 위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자세한 사항은 좀 팀장님께서. 죄송합니다, 팀장님께서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준수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호
곽덕호녹지팀장
녹지팀장 곽덕호입니다. 앞서 큰 틀에서 내용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어느 정도 일정이라든가 그리고 작업량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좀 맞춰주는 업체를 저희가 좀 선호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뭐 이렇게 윗선에서 얘기를 해 가지고 작업을 진행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도 감사를 받기 때문에 작업 같은 것도 그렇고 자료 만드는 것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저희가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 양도 많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선호하는 업체를 좀 해가지고 진행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창래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공원에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의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공원에서 공원으로 인정된 화장실만 녹지과에서는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6년에 BF인증 받아가지고 화장실을 몇 개 정도 설치했습니까? 공원에서, 1개 정도?
시병
채시병안전도시국장
그 분야는 제가 이 자료에 없는 사항이라서 혹시 그것도 팀장님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준수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호
곽덕호녹지팀장
녹지팀 곽덕호입니다. 현재 26년도 지금 화장실 설치는 저희가 한 건 없고 현재 진행 중인 거는 하나 있습니다. 저기 평릉 공원 내에 지금 BF인증 받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한 개라는 거는 한 개가 된지 안된지는 확실히 몰라가지고 그래서 한 개 정도로 얘기했는데 그래도 우리 공원에 화장실 문제도 중요하니까 그 문제도 좀 중요시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녹지과 하면은 꽃묘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종묘장에서. 2026년 예산심사에서 계절별 꽃묘 구입비가 6,700만 원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면 최근 연도별 3년간 해서 꽃묘 구입비는 연도별 얼마 정도 됩니까?
시병
채시병안전도시국장
팀장님께서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준수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공원팀장
네, 공원팀장 김영호입니다. 현재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어서 저희가 정리를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창래위원
예, 제가 이걸 왜 그러냐 하면은 꽃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종묘장, 우리 경포아파트 옆에 종묘장 많이 설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무릉전략과에서 라벤더는 거기서 또 꽃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원화 돼가지고, 물론 거기가 식지가 거기서 돼야 되겠지만은 어떤 전문적인 부분은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해서 한 번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더불어 녹지과에 드린 말씀은 우리 녹지 현황에서 사실적으로 그 우리가 뭐 전천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다음에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야구장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원래 다른 부서 하는 거예요. 야구장 옆에는 체육시설과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보면 본인 과도 아니면서도 그날 다음 날 야구 경기 있는데 선뜻 나서가지고 복지까지 해줬습니다, 녹지까지 해줬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나 하면은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은 일단 뭐 우리가 민원들은 어떤 이거 잘 모르니까 일단 본인 과에서 해결을 하고 어떻게 답변을 줘야 되는데, 어떤 과에서 보면 이렇게 자기 과의 일이 아니니까 다른 과에 알아보라는 데가 많습니다. 근데 녹지과에서는 그래도 다른 과의 일이더라도 자기가 자기 일같이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제가 뭐 우리가 행정감사를 꼭 지적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녹지과의 어떤 그런 적극적인 어떤, 해결 문제 이런 건 내가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전종규 위원님.
전종규위원
제가 저번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 수의계약이 지금까지 대한민국 공직 사회에서 이게 투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부가 칼을 빼들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한을, 금액과 횟수를 연간 제한을 둘 예정입니다. 아직 거기에 대한 상세한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죠?
시병
채시병안전도시국장
네.
전종규위원
거의 뭐 내년부터 내년 초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녹지과 17페이지에 ‘24년부터 26년까지의 수의계약’을 보면 이게 정말 제가 봐도 과해요. 근데 이걸 또 단순하게 또 다른 우리 부서와 부서하고 같이 평가를 해서는 또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식물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체를 관리하고 보수하고 또 식재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똑같이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게 과한 부분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게 앞으로 그게 이제 시행이 되면, 정부지침이 시행이 되면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다른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쪼개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편법을 쓸 수 있는데 우리 여기 조경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는 힘들 거예요, 아마. 그러면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봐서는 이걸 입찰로 갈 수가 있어요. 한 데 묶어 가지고, 그러면 일반 건축물 시설물을 짓는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되겠죠. 법을 어기는 건 아니니까, 한 데 묶어가지고 나중에 하면 돼요. 근데 우리 녹지과 업무는 그렇게 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정확한 시기가 또 중요하고 그런데 이걸 또 편법을 묶어가지고 나중에 일괄 입찰로 해서 이 업체한테 또 준다 이거는 그런 부조리를 넘어서 그걸 제가 언급하자는 게 아니고 당장 우리가 이 녹지과 사업이 이게 문제가 품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하여튼 잘 관리해 주십시오.
시병
채시병안전도시국장
실제 입찰과 솔직히 행정공무원 입장에서는 입찰을 하면 제일 편합니다. 편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외지 업체까지 이제 금액이 커져서 외지 업체가 들어오고, 그리고 특정 업체들의 이렇게 몰림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제초작업이나 이런 데 한해서 금액을 좀 작게 해서 많은 업체에 수혜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또 그걸 이용해서, 그 편법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업체 이름 만들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까지 우리가 체크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지금 뭐 건수 제한, 금액 제한하면 분명히 그 제한을 넘어서서 또 들어오는 업체가 있을 겁니다. 저는 없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 어떤 사업이든 특정 업체의 몰림 현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금 칼을 빼들었고 어쨌든 우리 사업들도 녹지과 사업이든 건설과 사업이든 모든 사업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부서 자체적으로도 업체들을 상위 업체가 되더라도 상위 업체도 좀 분류를 해서 그 업체들이 다양하게 수의 계약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좀 우리 내부적으로도 자정 활동이든 통해서 체계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종규위원
네, 녹지과뿐만 아니고 모든 소관 부서에서 공통 사항인데요. 하여튼 신규 업체들을 최대한 발굴을 해서 우리 지역에 이 녹지과를 사업을 담당할 수 있는 업체가 얼마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분명히 부족할 겁니다. 근데 하여튼 그렇다고 해도 최대한 좀 발굴을 해서 이 업체들을 지금까지 이 특정 업체에 국한돼서 했던 사업을 한 걸 보면 가장 큰 원인이 저거지 않습니까? 이제 뭐 업무의 효율성 또 신속성 또 각종 서류에 대한 편리성 이런 것 때문에 특정 업체를 선호해 왔는데, 신규 업체를 최대한 발굴해서 그 업체들도 시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또 그런 행정 업무에 대해서도 좀 많이 좀 가르쳐 주셔 가지고 능력이 향상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해 주십시오.
시병
채시병안전도시국장
어차피 이번에 또 행정사무 요구에 의해서 자료도 나왔으니까, 이 자료를 분석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 조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규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병
채시병안전도시국장
고맙습니다.
곽준수위원장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49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마지막으로 상하수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창래 위원님.
김창래위원
네, 김창래 위원입니다. 저는 일반적인 걸 한번 질문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2023년 기준 상수도 현실화율이 한 58.2%였는데 현재 2026년에 현실화율이 한 몇 프로 정도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진행되었습니까? 요금 현실입니다, 요금, 요금에 대한.
종주
박종주상하수도사업소장
25%씩 인상을 했습니다.
김창래위원
25%, 그럼 지금 올해도 25% 정도.
종주
박종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내년에도 25% 인상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율은 목표 현실화율은 80%를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한 저희가 현실화율이 한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창래위원
그러면 80%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이거 그러면 올라가요? 그러면은 언제까지 25%를 올리고 나서 80%를 유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80%까지면 언제까지 요금이 올릴 예정입니까?
종주
박종주상하수도사업소장
물 사용량에 대한 부과는 물가 상승분에서 하는데 저희가 처음에 2024년에 인상안을 발표하고 의회 승인을 받아서 25년부터 25, 26, 27년 3년 동안 25%씩 인상을 해서 이제 목표 현실화의 80%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쭉 유지하다가 저희가 또 한 5년이나 10년 세월이 흐른 후에 또 현실화율를 저희가 용역을 해서 그때 시대에 맞춰서 또 인상할 계획입니다.
김창래위원
예, 하수관로 있지 않습니까, 정비사업. 하수관로정비는 총 1,709억 9,500만 원의 규모이며 송정, 부곡, 북평, 묵호, 비천분구가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면 어떻게 추진 실적을, 추진 진행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종주
박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적으로 하수관로 사업은 총 지금 현재 4개 분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정, 부곡, 북평분구는 전에 도급사가 있어서 중지됐다가 다시 시행해서 10월 13일 날, 이제 입찰, 개찰이 됩니다. 그래서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묵호 1단계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9년까지이고 묵호 2단계는 지금 실시 설계 중이고 내년쯤이면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2030년. 비천분구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 비천분구도 2029년 마무리 계획입니다.
김창래위원
이거는 다 분리식으로 분리할 거죠? 분리식으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북평에 가면은 아니 북삼 25통에 가면은 유치원 때문에 거기 바로 제일서점 뒤에, 유치원 때문에 지금 거기 관로가 안 돼 있대요, 하수 관로가.
종주
박종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창래위원
그래서 아마 공시시가라든가 매입 문제 때문에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거기서 계속 매입이 안 되면 거기는 추진이 안 되는 겁니까?
종주
박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사유지는 동의하에 하는 거고 그쪽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유지에 대한 그 사유권 침해는 저희가 하지 않고 항상 협의하는 과정으로 가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래위원
지금 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모든 어떤 위원들이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늦게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셨고 더욱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 사업소도 그렇고 저희도 많이 노력해서 더 좋은 어떤 품질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고 상하수사업소도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래위원
이상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효섭 위원님
김효섭위원
네, 저 12페이지 수자원 관련 부분입니다.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인데요. 일단 15페이지 보니까 달방댐에서 용수 공급하는 게 이렇게 공단, 송정산업단지 그다음에 우리 정수장 세 군데 외에는 없습니까?
종주
박종주상하수도사업소장
광역 상수도를 받는 부분은 이 세 군데입니다.
김효섭위원
그러면 14페이지에 지금 우리 ‘관내 주요 대기업의 수자원 사용 현황’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쌍용은 지하수로 아마 일 7만 제곱미터 정도, 평균을 제가 계산을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쌍용은 지하수로 하고 있고 나머지 지금 3개 대기업 같은 경우가 공업용수를 이만큼 받고 있는데 이 공업용수는 어디서 공급하는 것입니까?
종주
박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이 공업용수가 달방댐에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김효섭위원
그러면 아까 15페이지하고 사실 제가 이 숫자를 좀 맞춰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이 3개가 지금 달방댐에서 오는 거고 아까 LS산전은 산업, 송정산업단지고 그렇다는 것이죠?
종주
박종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효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조만간에 GS 데이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자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저희는 잘 모르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주
박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진행이 돼 있고 거기가 처음 요구된 대로 공업용수는 2천 톤, 저희 계약 물량이 송정산단 2천 톤입니다. 거기서 자기네가 1,300톤 사용을 하기로 협의가 돼 있고 계속 협의 진행되는 게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효섭위원
송정산단 2천톤 중에 1,300톤이 그쪽으로 가면 결국은 기존의 어떤 인프라로도 그냥 바로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종주
박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그 산단 2천 톤 자체가 거기 들어오기 전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들어왔을 때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김효섭위원
그렇다면 우리 수도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습니까? 이게 10년 주기로 하는 건가요?
종주
박종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효섭위원
그러면 이 계획 속에서 이 부분이 우리 시의 물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려되지는 않습니까? 지금 GS든 전반적으로 사용을 검토한다면.
종주
박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기본 계획할 때 산단 자체에 2천 톤이라는 물을 쓴다고 하고 계획을 했고 기본 계획에 반영을 했고 그 안에서 또 이번에 AI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나 주변에 영향은 없습니다.
김효섭위원
워낙 기후 변화도 심하고 예상도 불가능하고 작년에는 강릉, 올해는 남부 지방이 굉장히 가물어 가지고 용수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는 뭐 향후에도 다른 대기업이나 지금 우리가 수소 클러스터나 뭐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계획 수립한 예측 범위 내에서 될 거다, 기후 변화 빼고는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종주
박종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효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강평 준비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입실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약 5분 후인 13시 43분에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38분 감사중지
13시 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지난 9월 10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 자료 준비에 열과 성을 다해 오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현안 과제 추진과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성의를 다하여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학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10대 동해시의회가 출범하고 처음으로 맞이한 행정사무감사가 어느덧 뜻깊은 마무리를 앞두고, 이렇게 총평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참으로 뜻깊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번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동해 무릉제를 비롯한 각종 축제 준비 등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준비와 자료 제출, 현안 질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시정을 이끌어 주시고,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9월 10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감사에서, 우리 7명의 위원들은 총 132건의 자료를 요청하여 심도 있게 분석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다각도로 고민하며, 오직 동해시의 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사심을 배제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과거의 제언이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핀 결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조치와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25년도 감사 시 조치 요구를 받은 총 106건을 점검한 결과, 완결 34건, 추진 중 61건으로 전체의 90%에 달하는 95건이 원활하게 개선 및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여건상 지연되고 있는 미착수 4건과 추진불가 7건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시각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해 주심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동해시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며 만들어낸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감사 과정에서 집행부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시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 분야나 시설 조성에 치우치기보다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밀착형 사업을 균형 있게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단순한 전입 인구 확대를 넘어 주거·생활·일자리 등 시민들이 동해시에 계속 머물 수 있는 실질적인 정착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환경 개선과 인구 정착 정책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시민의 삶과 밀접한 복지 및 생활편의 행정의 강화입니다. 다자녀 가정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혜택을 발굴하고 다둥e 앱카드의 이용 만족도와 민간 가맹점 확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북부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와 여가·복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시설 확충과 함께, 어린이들이 가까운 곳에서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습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세심하고 따뜻한 행정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단순히 지원금 집행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원 이후 매출 증가와 일자리 창출, 폐업 감소 등 실질적인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아울러 고령 소상공인에 대한 일손 지원, 쇠퇴업종의 시설 개선, 전통시장 앵커점포 육성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있었습니다.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시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추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요 현안사업의 종합적인 추진과 지속적인 관리입니다. 부곡 준설토 재개발 사업과 항만 재개발 기능 재배치 등 주요 사업은 부서별·지역별로 분산하여 추진하기보다 시 차원의 종합적인 방향을 공유하고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어촌뉴딜사업과 바다숲 조성사업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 조성에 그치지 않고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와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습니다. 사업의 계획부터 추진, 사후관리까지 책임감 있게 살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섯째, 관광 활성화와 시민 체감형 관광환경 조성입니다. 묵호를 찾는 혼행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식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한섬해변의 관광지 지정과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추암해수욕장 개인텐트와 파라솔 이용 관련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고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고, 관광객과 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습니다. 동해시의 아름다운 자연과 관광자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도출된 요구사항 중 유사·중복 사안을 위원님들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전적으로 통합·분류하였으며, 본 감사결과 보고서는 채택 즉시 집행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명확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시 행정이 더욱 신뢰받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에서 제시된 제언과 개선 요구사항이 단순한 답변이나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추진일정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해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사항의 이행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고, 추진이 지연되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인과 대책을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장 중심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의 출발점은 시민의 삶과 현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시민의 이용 편의와 실제 수요를 면밀히 살피고,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점이 정책과 사업계획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설 조성 중심의 사업에서 벗어나 운영과 관리, 사후 성과까지 종합적으로 살펴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서 간 협업 강화와 합리적인 재정 운용을 당부드립니다. 주요 현안사업이 부서별로 분산되어 추진되지 않도록 시정 전체의 방향을 공유하고,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국·도비 등 외부 재원 확보와 공모사업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시민을 위한 더 나은 행정을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감사기간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주요 현안과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을 함께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동주공제(同舟共濟)’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넌다는 뜻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동해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한다면, 우리 앞에 놓인 어떠한 어려움도 지혜롭게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로써 제10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는 마무리되지만, 시민의 행복과 동해시의 발전을 위한 우리 모두의 책임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감사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깊은 고민과 소중한 제언들이 동해시의 미래를 밝히는 든든한 주춧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