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서구의회 전영채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전영채입니다. 제343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과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43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9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입니다. 오병관 의원이 발의한 광주환경공단 이전 촉구 건의안과 김유안 의원이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및 지방세 세입 확대 촉구 건의안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집행부 제출 의안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등 10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6분 의원이 신청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춘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기춘희 의원)

존경하는 28만 서구민 여러분! 백종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서구청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동, 양3동, 농성1ㆍ2동, 화정1ㆍ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진보당 기춘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발산근린공원이 생태를 복원하는 공원을 넘어 주민의 삶과 꿈까지 함께 담는 공원으로 조성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산근린공원 도시생태축복원사업은 양동 407-10번지 일원 양3동, 농성1동 일대 10만 7,000㎡를 대상으로 하는 총사업비 60억 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국비 42억 원, 시비 18억 원이 투입되며,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될 예정입니다. 특히 설계에만 약 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동안 주민설명회와 주민대표 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전망대와 주차장, 파크골프장, 맨발길, 구름다리, 안전한 통학로, 공원 진입동선 개선 등 주민들의 바람은 다양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시설물을 많이 설치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동네의 공원을 직접 걷고, 쉬고, 운동하며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업은 환경부의 도시생태축복원사업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목적과 국비 지원 기준을 고려할 때 이러한 주민 요구시설을 이번 사업에 그대로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업에서는 어렵다는 말로 행정의 역할이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는지,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지금 사업에서 가능한 것은 무엇인지 또 향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찾아야 합니다. 특히 환경부 기본계획이 승인된 지금도 실시설계와 후속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주민 의견을 실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복원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산책로와 맨발 길, 휴식 공간, 생활체육 공간 등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요소를 최대한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 계획상 향후 다른 사업을 통해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할 가능성을 고려해 일부 공간을 잔디 공간 등으로 남겨두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설치할 수 없다고 해서 주민들의 미래까지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향후 새로운 사업이나 예산으로 공간을 채워갈 때에도 행정이 일방적으로 시설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민들에게 묻고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을 우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는 발산근린공원을 현재 전무한 원도심 생활체육 활성화의 거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생활체육은 반드시 대규모 체육시설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걷기와 건강 체조, 에어로빅, 스트레칭 등 공원과 잔디 공간을 활용해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발산근린공원이 조성된 이후에는 인근 주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집행부에 3가지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진행 중인 용역 내용을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설계와 후속사업에 적극 반영해 주십시오. 둘째, 3억 원에 달하는 설계가 생태복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주민들이 실제 이용하고 만족할 수 있는 공원 설계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셋째, 이번 사업에서 반영하기 어려운 주민 요구시설에 대해서도 향후 추진 가능성을 열어두고, 주민이 공원의 운영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발산근린공원이 생태와 사람 그리고 지역의 미래가 함께 살아 숨 쉬는 서구의 대표적인 주민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춘희 의원 5분자유발언서)

기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인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양인기 의원)

존경하는 28만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인기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백종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주민의 선한 영향력으로 착한 도시 서구의 미래를 열어가고 계시는 김이강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서구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갑자기 우회전하는 차량 때문에 놀라신 적 있으십니까? 보행자는 보행신호를 믿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차량이 우회전하며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어르신 등 보행약자에게는 작은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운전자에게 단순히 조심해 달라고 당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운전자에게 주의를 요구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도시가 먼저 위험을 알려주고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광주 서부경찰서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서구의 교통사고다발지역 가운데 유촌동 계수교차로는 114건의 사고로 213명이 부상을 했고, 광천동 광천사거리는 100여 건의 사고로 16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밖에도 쌍촌동 상무중앙교회 앞 교차로, 쌍촌역 교차로, 내방동 기아차 사거리 등도 사고다발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미 경찰과 관계 기관에서는 제한속도 표시, 컬러 유도선, 안전지대 등 다양한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 단계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보행자의 안전 특히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입니다. 정부는 교통사고가 잦은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과 고원식횡단보도 등 안전시설을 집중 설치하는 방향으로 보행 안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우회전 차량에 보행신호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스마트 교통기술까지 연구ㆍ활용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2026년에는 전국 교차로의 보행신호와 잔여시간 등 실시간 신호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데이터가 개방되었고, 우회전 차량에 보행신호 잔여시간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안전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서구 역시 기관과 협의하여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사고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곳에 시설을 설치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 가운데 보행량이 많고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이 겹치는 곳을 선별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교통신호 체계와 우회전 신호 운영은 서구청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함과 동시에 현장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행안전시범지역을 압축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행정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서구가 이미 조례로 약속한 주민의 보행권을 현장에서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에게는 안전하게 걸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학교에 가는 것, 버스를 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 시장과 상가를 이용하기 위해 안전하게 걷는 것, 이 모든 일상이 바로 보행권입니다. 사고가 난 뒤에 대책을 세우는 행정이 아니라 사고가 나기 전에 위험을 찾아내는 행정, 더 나아가 사람의 주의에만 의존하는 도시가 아니라 기술과 시설이 사람의 안전을 지켜주는 도시, 저는 그것이 우리 서구가 지향해야 할 미래의 보행 안전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구가 차량보다 사람이 먼저이고 통행보다 안전이 먼저이며, 사고 이후보다 사고 예방을 먼저 생각하는 착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실효성 있는 보행 안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여러분과 보행권을 지키고 안전한 서구를 만드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인기 의원 5분자유발언서) (참고자료)

양인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주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유주숙 의원)

발언에 앞서 배부된 원고는 회의록에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애정하는 28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백종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이강 서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유주숙 의원입니다. 이렇게 발언의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서구의 중심에 있는 한 건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또한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이 건축물은 2006년 8월 착공된 지상 10층 건물로 자금 부족으로 이듬해 2월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그동안 건축주가 4차례 변경되고 또 건물은 20년 전 그대로입니다. 어떤 느낌 받으셨습니까? 8월에 현장방문했을 때 당시 비가 그친 상황이었지만 앞서 내린 비로 건물 꼭대기에서 아주 폭포수처럼 빗물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문제없는 양호한 상태고 또 안전 우려에 대한 민원으로 펜스 설치 이런 거 보강 조치는 되었지만 마냥 안심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현재 건축주는 사업계획은 여전히 미정 상태고 신축한다고 하지만 또 시에서도 4차 정비계획 수립 중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오래된 빈 건축물은 범죄 및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매년 증가하는 대표적인 빈 건축물인 빈집의 정비ㆍ관리는 아주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총 395호의 빈집이 파악되고 있으며 부서에서는 2, 3등급의 빈집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또 13곳에 대해서는 주차장과 텃밭으로 활용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빈집을 보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정비를 통해서 1, 2등급으로 활용 가능한 빈집은 일과 여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워케이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지역 특성에 따라서 관광형, 체험형 숙박시설로도 활용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빈집 활용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의 경우 6개월 이상 방치된 빈집은 정책 대상으로 간주하고 또 2년 이상 비어 있을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지방세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역 쇠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빈집관리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이웃 일본은 빈집 은행, 빈집세, 양도소득세 공제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령시는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정선군은 마을호텔 18번가를 조성해서 성공 사례로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서도 빈집에 대해서 온라인을 활용한 빈집신고 제도 또 빈집매칭시스템은 적극 검토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금년 8월에 통과되었습니다. 앞으로 빈 건축물의 관리ㆍ정비 체계에서 건축물 소유자와 지자체의 책임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빈 건축물 관리ㆍ정비 업무는 사유재산, 인력 부족, 예산 부족 이런 제도상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제도 정비나 전담부서 설치, 기금 조성 등 행정적ㆍ재정적 다방면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건축물 관리는 주민들의 삶을 돌보는 복지입니다. 우리 서구가 호남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발 맞춰서 착한 정주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고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유주숙 의원 5분자유발언서)

유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성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인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늘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백종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화정3ㆍ4동, 풍암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인성 의원입니다. 사회적 재난 속에서 공공부문의 근무 환경을 현실에 맞게 점검하고, 무더위 현장에서 땀 흘리는 외근직 공직자와 플랫폼 이동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공직기관의 실내 근무 환경을 현실에 맞게 유연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공공기관의 여름철 에너지 관리는 2011년 제정되고, 2014년 일부 완화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실내 평균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여름 우리 지역의 폭염일수는 24.3일로 평년보다 3.3배나 많았습니다. 또한 8월 평균 기온도 28.5도로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되었습니다. 국가적인 에너지 절약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건물 구조나 방향에 따라 실내 온도가 30도 가까이 치솟는 환경을 방치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공직자들의 건강과 업무 집중력을 크게 저해합니다. 폭염특보 발효 시 기온과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실내 온도를 가변적으로 조정하는 유연냉방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외근직 공직자와 공공부문 현장근로자를 위한 온열질환 대비 예산 확충과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도로점검, 단속, 환경정비, 재난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인력들은 온열질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현장인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어 폭염 대응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공이 먼저 안전의 모범을 보일 때 민간 현장에서도 안전 문화가 자연스럽게 확산될 것입니다. 셋째, 플랫폼 이동노동자를 위한 이동노동자 편의점 쉼터 사업을 도입ㆍ제안합니다. 최근 부산시에서는 24시간 운영되는 지역 편의점과 협약을 통해 접근성 높은 이동노동자 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이는 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이 가까운 편의점에서 짧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 혁신적인 사례입니다. 이는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 속에서도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훌륭한 안전망이 될 것입니다. 폭염 대책은 시혜적 복지가 아닌 노동자의 기본 생명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내부 근무 환경의 합리적 개선부터 가장 열악한 현장에 서 있는 플랫폼 이동노동자 보호까지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기나긴 폭염이 지나가고 어느덧 따뜻한 정을 나누는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무더위를 견디며 책임을 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이번 추석에는 근심을 내려놓고 가족과 함께 풍요롭고 평안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인성 의원 5분자유발언서)

김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최정애 의원)

발언에 앞서 배부된 원고는 회의록에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정3ㆍ4동, 풍암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최정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8만 서구민 여러분! 신뢰와 배려, 인권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착한 도시 서구, 돌봄에 앞서는 서구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이강 서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돌봄에 더 앞서는 서구를 위한 성인 기저귀 케어존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혹시 성인 기저귀 케어존이 설치된 공간을 경험하신 적 있으신지요? 장애인 전용화장실 그리고 유아용 기저귀 교환대는 이제 당연한 시설로 인식될 만큼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독립적인 화장실 사용이 어려운 청소년, 성인 그리고 그 보호자를 위한 공간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호주와 영국 등 해외에서는 기저귀 교환대를 포함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캠페인을 펼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 기저귀 케어존은 우리나라에서도 중증장애인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일 뿐만 아니라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그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라는 말처럼 기저귀의 수요량은 이미 유아용보다 성인용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편의시설인 성인 기저귀 케어존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고 관련 논의 자료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즉 필수적인 사회적 요구가 정책이 아닌 사회적 배제와 인권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해야 할 권한과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 누구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시책 추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은 관련 법령에 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중증장애인 기저귀 교환대 설치 사업을 공약으로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저귀 교환 침대 등 물품을 구매하여 배치하거나 전용공간을 추가ㆍ설치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약 75개소가 마련되었습니다. 나아가 지하철, 영화관 등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민간시설에도 설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구에도 성인 기저귀 케어존이 설치ㆍ확대된다면 가벼운 산책조차 제약받으며 24시간 집과 병원에서 머물 수밖에 없던 우리 주민들의 일상이 바뀌고 보호자들의 어려움이 개선될 것입니다. 외출 중 화장실 바닥에 누워 기저귀를 교환하지 않아도 되고, 피부 질환 및 각종 부상의 염려도 낮아질 것입니다. 성인 기저귀 케어존은 성인이 안전하게 누울 수 있는 침대, 일회용 위생시트, 기저귀 수거함, 세면시설이 갖춰져야 합니다. 부디, 집행부 및 관계자분들의 현장감과 전문성이 시책으로 구체화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다음 4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구청, 복지관 등 공공기관을 우선으로 시범 설치바랍니다. 둘째, 공원, 문화시설 등에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축제ㆍ행사 등 꼭 필요한 곳에는 이동식 화장실처럼 이동식 성인 기저귀 케어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설치가 의무화될 수 있도록 조례와 법률 등에도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격적인 설치에 앞서 이용자들의 다양한 신체 조건, 보호자들의 움직임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설치 가이드라인의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서구를 중심으로 모델화된 통합돌봄은 현재 전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의 중요한 기조는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보호자를 포함한 빈틈없는 통합 지원입니다. 우리 서구가 인권이 존중되고 누구나 살고 싶은 돌봄에 더 앞서는 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최정애 의원 5분자유발언서)

최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안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유안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서구민 여러분, 금호1ㆍ2동, 상무2동. 서창동을 지역구로 둔 서구의회 김유안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백종한 의장님과 동료 의원분들께 감사드리며, 더불어 착한 도시 서구를 위해 애써주시는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아동폭력ㆍ가정폭력ㆍ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성범죄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보호 체계 구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6세 이하 의료 미이용 아동 전수조사 추진을 환영합니다. 자신의 위험을 스스로 알리기 어려운 영유아 보호를 위해 위기의심아동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정인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3차례 학대의심신고가 있었고,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회를 놓쳤고 정인이는 다시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 전 천안시에서는 교육청의 5차례 안전 확인, 4번의 학대의심신고에도 계속 교회에 갇혀있던 11세 남아가 숨졌습니다. 꼭 아동학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차례의 구조 요청에도 피해자를 구하지 못한 스토킹 살해 사건, 4차례의 경찰 신고와 상담에도 5살 아이 앞에서 처참히 살해당한 가정폭력 피해자까지 위험을 알리는 신호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피해자를 구할 마지막 기회는 놓쳤습니다. 이 사건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분명합니다. 신고를 처리했는가가 아니라 위험에 처한 피해자를 실제로 구했는가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1번의 신고가 그들에게는 마지막으로 내민 손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고에 대응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학대피해아동의 상당수가 다시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만큼 가정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아이의 안전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는지, 위험신호를 놓치지 않는 보호 체계가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제 서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신고 대응 체계에서 통합 보호 체계로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기상황 발굴, 신고·현장확인. 위험도 판단, 피해자 분리ㆍ보호, 의료ㆍ상담ㆍ복지 연계, 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논산시에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산시는 학대와 폭력에 대한 대응을 기관별로 따로 처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경찰, 행정, 전문기관 등이 함께 대응하는 통합대응센터를 구축해서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 구축 이후 관련 사건으로 단 1건의 사망사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신속한 공동대응이 실제 피해 예방과 안전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물론 새로운 조직 하나를 만드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서구에 있는 인력과 기관 그리고 축적된 정보를 어떻게 하나로 연결할 것인가입니다. 한 번 발견된 피해자는 필요한 만큼 지속적으로 살피고 기관 간 정보가 끊기지 않도록 반드시 보호 체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각종 관계성범죄를 아우르는 서구형 통합 대응 체계 구축, 광주에서 서구가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의 일과와 학교를 마치고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가정은 쉼과 안식이 아닌 공포와 두려움, 범죄의 공간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평범한 일상을 되찾아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사회적약자를 보호하고 모든 주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서구를 만드는데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유안 의원 5분자유발언서)

김유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43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및 지방세 세입 확대 촉구 건의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으로 광주와 전남은 하나의 행정 체계로 통합되었다. 이로써 지역 간 균형발전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 그러나 통합특별시 출범에도 불구하고 광주지역 5개 자치구와 전남지역 시ㆍ군 사이에는 자치권과 재정권에 있어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특히 동일한 광역 체계 안에서 주민의 생활과 가장 가까운 행정을 수행하는 자치구가 시ㆍ군에 비해 현저히 제한된 재정권을 갖고 있는 현실은 실질적인 지방분권이라는 통합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현행 지방재정 제도에서 시ㆍ군은 국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아 지역의 행정수요에 맞게 재정을 운용할 수 있다. 반면 자치구는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지 못하고 광역자치단체를 통한 조정교부금 등에 의존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재정 운영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다. 지방세 구조에서도 자치구와 시ㆍ군 간 격차는 뚜렷하다. 자치구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를 중심으로 자체재원을 확보하는 반면, 시ㆍ군은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보다 다양한 지방세를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세입 규모의 차이에 그치지 않는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의 요구에 따라 지방정부가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는 자치권에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충분한 재정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지방자치는 구현되기 어렵다. 최근 광주 지역 자치구의 재정 불균형 문제를 다룬 논의에서도 자치구가 지방세 세목의 제한과 보통교부세 미교부라는 이중의 제약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은 통합특별시장에게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자치구와 시ㆍ군 간 자치 역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자치권 강화 방안을 마련ㆍ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특별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광주와 전남 간 균형뿐만 아니라 광역과 기초 간 권한과 재원의 균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제는 자치구를 광역자치단체의 단순한 하위 행정단위로 바라보는 기존의 재정 체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치구 역시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행정수요에 따라 재정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재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에 광주특별시 서구의회는 자치구의 실질적인 자치ㆍ재정권 강화를 통해 주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광주특별시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광주특별시는 현재 자치구가 직면한 재정 불균형을 우선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정부,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제도화하라. 하나, 광주특별시는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와 지방세 세입 확대 등 근본적인 재정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치구의 재정 부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확대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광주특별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자치구의 자치권과 재정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라. 2026년 9월 1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김유안 의원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안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유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및 지방세 세입 확대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및 지방세 세입 확대 촉구 건의안)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제343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인) 이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