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보고안 등 5건의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선한 영향력 시민회의 100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삶과 서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선한 영향력 시민회의 100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는 주민을 발굴ㆍ지원하고 그 실천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선한 영향력으로 사람을 키우고 신뢰가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 되는 사람중심 신뢰도시 서구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민회의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시민회의는 구청장과 100명 이내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50% 이상을 공개모집하도록 하여 주민 참여의 개방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위촉직 위원중 공동위원장 1명과 분과위원장을 위원들이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위원의 임기와 해촉, 의무 및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와 해촉 사유, 위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를 정하고, 전체회의와 분과회의의 운영 및 간사에 관한 사항과 함께, 시민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의 의견 청취 및 자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지역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선한 활동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실천시민으로 인증하고 그 실천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예우, 시민회의 운영과 선한 영향력의 저변 확대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이루어지고 있는 봉사와 나눔, 돌봄과 공동체 활동을 발굴하고 인정하여, 선한 행동을 하는 시민이 지역사회에서 존중받고 그 실천이 또 다른 시민의 참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선한 행동이 신뢰를 만들고 그 신뢰가 다시 주민 간 협력과 도시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신뢰가 자산이 되는 착한 도시 서구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살펴주시어 본 조례안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역사회의 신뢰를 키우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선한 영향력 시민회의 100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선한 영향력 시민회의 100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선한 영향력 시민회의 100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인기 위원님.

반갑습니다. 요즈음 날씨가 많이 변화가 있어 가지고 감기 조심들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구에 현재 이것 말고도 다른 뭐 봉사단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몇 개나 됩니까?

사회단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사회단체 우리가 각 동마다 지금 다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 지역보장협의체나 주민자치, 새마을회 뭐 이 정도 하면 4, 5개 정도는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각 4, 5개면 지금 11개 동입니까?

18개 동입니다.

18개 동이면 곱하기 5개 하면……

90개……

90개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게 플러스 여기에 하나 더 들어가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에서의 뭐 자원봉사나 단체 같은 분야는 각 분야별로 활동을 하는 거고요. 지금 이 시민회의 100이라는 거는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한 나눔, 봉사, 공동체, 경제 분야에 대해서 실제 현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이런 분들이 정책 행정으로 들어와서 같이 정책 제언을 하고 그 정책을 같이 실행하고 확산하자는 의미로써 현재 동하고의 개념은 조금은 다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위원님…… 한 분야, 한 분야 뭐 새마을회면 새마을활동 이렇게 해서 한 분야일 수는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단순한 어떤 새마을의 환경정화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구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과정입니다. 현재 현장에서 다양한 아까 분야별로…… 각 분야별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봉사도 하시고 뭐 환경정화도 하시고 나눔활동도 하고 계시고, 이제 그런 분들을 그러니까 각 나눠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우리 구 행정으로 이렇게 와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관 주도가 아닌 민 주도의, 시민 주도의 정책을 만들어 가자 그것을 만듦으로써 우리의 도시에 대한 신뢰를 쌓고 그 신뢰를 도시의 경쟁력으로 만들어 가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 취지는 제가 좀 이해를 했는데요. 지금 12조에 보면 예우 및 포상 관련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렇게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뭐 상패, 현판, 배지, 인증서 등의 제작ㆍ지급,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이게 다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그 사람을 새로 이렇게 영입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다시 그분들한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제10조에 보면 위원회 대우 해서 이분들에게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2조의 예우 및 포상은 이분들에 대한 뭐 경제적인 보상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인증서를 줌으로써 사회적인 인증과 명예를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이 12조에 있는 것은 어떤 예산의 기본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명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선임이 되면 이게 다 지급을 할 거잖아요?

이게 100명 선임에 대해 주는 게 아니고, 11조의 실천시민인증입니다. 어떤 한 구민의 활동에 대해서 이 사람의 선함, 이런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대해서 어떤 예시로 뭐 헌혈을 했다면 10점, 만약에 어떤 공동체를 위한 정화활동을 했을 때도 10점 해서 이게 100점이 찼을 때 그분들을 실천시민으로 인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증된 시민에 대해서 이러한 예우를 해나가겠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 조금은 이해가 갔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왜냐하면…… 전반적인 구민들이 정말 체계적으로 이렇게 구에서도 예산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 이 정도는 해줘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해야지, 지금도 우리가 행사하다 보면 상패 같은 거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퍼주기 식이 아니라 정말 체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뭐가 점수가 찼을 때 그 점수에 의해서 이렇게 나가는 쪽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아, 그분이 합당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실천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말씀 더 드리면 예산의 경우도 조례에는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는데요. 예산을 편성하려면 또 예산은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주 위원님.

일단 조례 내용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요. 2조 2항에 보면 선한 영향력 시민회의 중에 사람 중 대표성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시민회의체를 말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대표성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아마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글로써 보면 그 단체 회장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어떤 단체에서도 꼭 임원진이 아니더라도 묵묵히 자기 일을 충분히 하시면서 내가 가만히 있어도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서 확산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표성으로 인정을……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조에 보면 100명으로 구성이 된다고 했는데

예, 맞습니다.

그때 설명해 주실 때 50 대 50으로 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추천도 받고 자천으로 신청도 받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그거를 분과별로 하신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추천을 받을 계획이신가요?

100명은 뭐 분과야 저희가 임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예, 추천에 대해서는 임의적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꼭 50명에 대해서 딱 50명만 받는 게 아니라 당연히 복수로 아마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분과 정도는 안배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11조에 실천시민인증을 보았을 때 “실천시민으로 인증할 수 있으며”라고 했을 때 실천시민도 역시 이 위원회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점수만 되면은 다 “실천시민입니다.” 이렇게 인증을 하시는 건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까 100점 이렇게 어떤 객관적인 이것도 저희가 임의적으로 작성할 건 아니고요. 시민회의 100이 구성되면 그런 세부적인 평가지표나 인증지표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인증지표를 토대로 일단 인증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혹시나 거기에서 또 더한 단계가 필요하다면 다른 단체나 어떤 공신력 있는 단체에서 인증할 수 있는 방향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니까 결국은 중복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아서 실제로 100명이라고 했을 때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안 들어가고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과연 얼마나 효율성 있게 되느냐 하나 하고, 전국적으로 조례 제목에 선한 뭐 이런 말들이 쓰여 있는 조례가 있나요? 아니면 광주가 1호라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위원님, 착한도시 서구가 브랜드거든요.

그렇죠.

착한이란 그런 게 없습니다, 전국에……

착한은 있어요. 착한은 착한가격업소 때문에 착한은 있어요.

아니, 그니까 도시의 어떤 브랜드로서는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해봤지만 착한도시 서구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다 보니까 저희의 정책들이 다 거기에 초점이 맞아서 선한 정책들이 많이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영향력 시민회의 100을 하는 것도 북유럽이나 보면 너무나 신뢰 사회고 선진국이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저희가 최초로 만들어 가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 착한 도시가 서구의 브랜드라는 것도 알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모든 부서의 정책이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브랜드라는 건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고 하는데 착하다, 선하다의 표현을 조례나 법규에 쓰지 않는 이유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좀 모호하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나는 이 정도면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누구는 “야, 그거는 기본이야.”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조례에 제목으로 쓰지 않는 거는 굉장히 이게 객관적이지 않다, 애매모호하다고 하는데 일단 조례의 제목으로 선한 영향력이라고 쓰는 것이 맞는가 라는 생각이 일단 객관성에서 좀 부족함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추상적이고 모호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증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저희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민회의 100에서 객관적인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이라고 공감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다 자원봉사 활동이 있잖아요. 내용이 너무 비슷해요.

그런데 자원봉사야 그냥 시간입니다. 시간으로 인증을 해서 쌓는 거고 이건 그냥 단순 시간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각계각층, 여러 장소에서 하는 그 선한 영향력을 모으자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할게요.

예, 고기담 위원님.

선한 영향력을 좌우지간 행사하려고 여러 분야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다만 이은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이유들은 어쨌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데에 모든 게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특히 조례를 하게 되면 굉장히 그만큼 신중해야 되는 거고.

예.

그 이유는 어쨌든 이게 지속성과 어떤 안정성들을 조례가 가지고 가야 되는데 선한 영향력은 현 구청장님의 브랜드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후에 새로운 구청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을 때 이 조례가 과연 생명력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조례로 될 것인가, 어떠십니까?

이거는 뭐 한 개인의 어떤 정책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 개인의 정책에 대해서 한 거였다면 조례를 만들지 않고 그냥 방침으로 해버립니다. 이거를 조례로 한 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선한 영향력, 신뢰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 지속적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지금 표명한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거는 취지가 좋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현실 앞에서는 청장님이 바뀌거나 이러면 정책이라든지 브랜드가 다 바뀌는 거잖아요. 이게 좋은 의미라고 할지라도 이미 전 구청장님이 해가지고 만들어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문제의식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 사업의 명확성을 모르겠어요. 뭔 사업을 하려는지 이전에 한번 설명하시러 왔을 때 물어봤을 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예.

하나는 돌봄과 관련해서 어디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이 100회의에서 가서 이렇게 돌봐주기도 한다. 그 다음에 재능기부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게 사업이 정확하게 이 100회의를 구성해서 무엇을 하려는지 상들이 잘 안 그려지고, 여기 보면 기능만 나와 있지…… 기능도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다들 그래서 이게 뭘 하려는 건지 돌봄 뭐 나눔, 봉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의 중복성, 대상의 중복성, 이런 뭐 옥상옥의 새로운 단체들 대표성이라는 이런 걸 가지고 지금 구성하려는 것이 과연 이게 맞는가, 아까 말했던 이건 그냥 청장님의 그런 브랜드들을 주민들에게 더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거는 독자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안에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주민들 간에 현장에서 동네에서 이거 누가 되고, 안 되고 이런 위화감부터 해서 불협화음도 생길 것이고 다들 오랜 기간 봉사활동하면서 누구보다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해 오셨는데…… 대표성을 하면 예를 들면 자원봉사캠프도 다 있는 거잖습니까? 그런 데에서 하고 있기도 하고 뭐 미용 재능기부를 하기 위해서 다들 또 미용했던 분들 모셔다가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하고 있는데, 이런 분을 대표로 모아놓고 저는 뭘 하려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위원님, 맞습니다. 지금 뭐 미용 봉사도 하고 자원봉사도 하고 이런 분들 각계 각 분야에서 하고 있는 분들을 대표적으로 잘하신 분들 중에 시민회의 100에 모시는 거고요. 나머지는 딱 100명에 끝나는 게 아닙니니다. 여기에서 아까 실천시민인증이라고 해서 이 100명이 문제가 아니라 1,000명, 1만 명, 우리 32만, 28만 서구민이 다 선한 영향력을 갖자, 서로 선한 영향력을 주자 그래서 신뢰 도시를 만들자. 그 신뢰가 도시의 경쟁력을 만들자. 그 취지로 지금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리더라든지 대표성들을 모아……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선한 영향력 관련해서 항상 청장님도 발언하시고 있고 모든 슬로건이 모든 동네에서도 주민자치회든 봉사단체든 자생단체든 다 선한 영향력 안에서 활동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분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회장이다.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새로운 리더급을 모아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저는 잘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또다시 봉사하게 만들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위원님 그 리더라고 아까도 제가 한번 다시 설명드렸는데요. 그냥 저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 리더, 대표 이렇게 하니까 그 단체의 대표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니, 저 그렇게 안…… 리더는 다양한 사람들이니까.

예, 맞습니다. 그 현장에서 단체의 각 분야에서 활동하신 분 중에 묵묵히 정말로 그 분야에서 소임을 다하고 그 소임을 다른 사람이, 타인이 봤을 때 모범이 된다. 그러면 그런 분을 대표성 있는 분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대부분이 관 주도였잖아요. 그 관 주도가 아니라 일반 시민단체의 그룹을 만들어서 그분들의 그 선한 영향력을 더 확산, 정책을 확산해 나가자는 겁니다.

실장님. 정회를 하고……

아니, 하나만 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선포한 다음에 다시……

아니, 아니……

좀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논쟁이 좀 되고 나중에 정리가 좀 되어야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관 주도가 아니라는데 현재 맞습니다. 다 대다수 자원봉사 이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스스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궂은 일 다 하시면서 그러면서 뭐 예산을 이야기하면 예산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근데 오히려 이제 이런 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자가 있고 리더가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다 여기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들인데 그래서 저는 이분들만의 특별하게 함으로 인해서 위화감들을…… 동네에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말은 좋단 말이에요. 영향력 있고 거기서 뭔 신뢰받는 사람 이게 다 모호한 것이고 누구는 가서 좋은 특혜를 받는 것 같이 혜택을 받고 있고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니고 뭐 이렇게 돼버리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분들이 대표성 리더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또 관변화되는 거예요. 거꾸로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난 사항이 내려가는 겁니다. 이 대표가 있으면 자원봉사캠프가 있으면 여기서 하는 일들이 이분들이 동원되죠, 또 여기서 뭐 하게 되면 저는 이게 불을 보듯 뻔하다고 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도 애매모호하게 다 적어놨어요. 10조를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거는 말장난이죠. 앞에다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 뒤에다는 “다만 필요한 경우……” 이게 앞뒤가 안 맞죠?

예.

그 다음에 뒤에도 다 지금 예산이에요, 결국 조례는 예산이 다 들어가는 거니까. 공공시설의 주차요금, 관람료, 사용료 그 다음에 뭐 문화행사 초청, 포상 그 다음에 각종 교육 및 현장활동 다 이렇게 지금 예산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산을 얼마나 지금 책정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말씀해 주셔야 돼요.

예, 제가 말씀……

우리가 이것도 전혀 지금 몰라요.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일단은 운영 체계 말씀하셨는데요. 뭐 대표분들이 선정이 되면 그분들이 단체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게 아니라 이분들이 정책 제안을 하면 그 정책 제안에 대해서 사업 부서에서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부서에서 어떤 법적인 부분이나 어떤 당위성이나 예산 부분이나 이걸 1차적으로 검토하고, 그게 적정하다면 이제 정책으로 더 확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은 아까 여기 무보수 명예직인데 그 외에 실비나 뭐 이런 부분은 어떤 수당을 드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분과활동을 하면 뭐 전문가를 모셔서 강의를 할 수도 있고 그에 따른 뭐 소소한 간식을 조금은 살 수도 있고 그리고 1년에 1번씩 뭐 전체적인 포럼을 한다든가 그런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그 밑에 예산 부분은 인증서를 이렇게 큰 막 이런 게 아닙니다. 종이로 이렇게 출력해서 하는 인증서 이런 부분입니다. 아주 최소한의 예산 지원을 위한 예산의 그냥 기본을 넣어놓은 겁니다. 장치를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편성하려면 당연히 의회 심의를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혹시나 저희가 예산이 과하다면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검증할 수 있는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실장님, 예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다 좀 디테일하게 삽입을 하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위원님, 여기는 조례입니다. 조례에는 어떤 큰 틀, 근거 이걸 마련하고 그 외에 세부적인 거는 행정상 많은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복을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캠프 회장님이 여기 들어와요? 100 회의에.

예.

그러면 자원봉사캠프도 거기에 대한 예우 같은 게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게 중복되면 그분들이 못 받는 건가요?

여기는 뭘 드리는 게 아니고……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 맞습니다.

공공시설의 주차요금도 있고 관람료도 있고, 12조에 사용료도 다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분들은 중복으로 안 주는 거잖아요?

예, 당연히 한 가지만 받으시죠. 중복 혜택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불분명하니까 자꾸 물어보게 되는 거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어떤 분들이 대상인 건지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캠프가 있다. 여기도 대상자죠? 여기 대상자가 되는 거죠?

대상자 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럼 여기에서 어떤 분이 되는 겁니까? 회장이 되는 거냐 아니면 안에서 리더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3번…… 그분이 그러니까 대표가 꼭 되는 게 아니고 물론 대표님도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회원 중에 자기 일을 그 분야에서 정말 묵묵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이분은 지금 대표로서 활동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단체에서는 “아, 이분처럼 열심히 하시는 분은 없다. 타의 모범이 되는 분이 없다.” 그분을 추천하면 그분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누가 추천하고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까 50명에 대해서는 사업 부서나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추천하고요. 50명 이내로 그리고 나머지는 공개모집을 하고요. 그리고 심의는 심의위원회에서 별도 구성해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위화감 안 생기겠습니까? 안에서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대표분도 신망을 받는 분이 있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그분이 아니야. 안에 회원이 또 있어요. 보시기에는 그래요. 괜찮은 분이야. 안에 불만 있는 사람도 있어. 이거 평가 기준이 굉장히 애매하고…… 자원봉사캠프 안에서는 예를 들어 누가 됐어요, 대표가 아니고 또 대표를 불신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공신력 있는 어떤 구조와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서 이렇게 가게 하는 순간…… 안에서는 그러니까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왜 이 사람을 했냐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 사람은 여기 오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혜택이 또 이렇게 있고 아무래도 구청장님이 또 공동위원장에다가 뭔가 이렇게 돼서 보장되는 곳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 저는 이게 잘…… 왜 이렇게 만들려는지 이해가 안 가요.

위원님, 지금 이제 시민회의 100이라고 해서 그 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람 중에 대표성 있는 분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사실 이분들은 그러니까 현장에서 실제 실천을 하고 계시고 또 이 회의를 왔어도 여기에서 구성되어 있음에도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을 이쪽으로 모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려하시는대로 당연히 위화감이 생길 수 있다고 저도 공감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면 정말로 어떤 취지인지를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저는 결론…… 말씀……

그러니까 저는 실장님이 방금 하신 말씀에 좀 우려가 있는 거예요. 조례를 가져왔을 때는 이게 법인데 이렇게 하겠다. 어떤 목적이 있고 이 기능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뭔가 그림을 딱 갖고 와서 조례를 하셔야지, 이게 통과가 되면 앞으로 활동하는 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게 도대체 너무 두루뭉술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저는 그래서 입법 목적이나 기구 기능이 너무 모호하다. 기존 단체와 중복이 아무리 봐도 많다. 그리고 이 안에서 누구는 100명이면 자부심이 있으니까 좋긴 하는데, 그 외에서 또 배제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우려하고, 이미 동네에서 그걸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역할이 명확해야 되는데 명확하지가 않고, 제목도 선한이라고 쓰는 것이 맞는가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과도하고 불명확한 예우 및 특혜가 분명히 나중에 논란이 될 수 있다. 결국은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선심성 조직으로 이거는 분명히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사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제정에서 좀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유안 위원님.

우선은 서구를 또 주민과 신뢰의 도시로 만들어주려고 하시는 그런 노력에 감사하고, 취지에 있어서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선한 영향력 시민회의라고 해서 돌봄 그리고 건강, 나눔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예.

그럼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이 나눔…… 이게 다 됐을 때 그 안에서 좀 구체적인 어떤 부분을 할 건지 그거와 100인을 뽑을 때 이 분야를 나눠서 뽑는 건지 아니면 100인이 선정되었을 때 그 100인 안에서 전문성으로 뭐 돌봄, 건강 이렇게 나눠지는지 이게 조금 모호해서 한번 질의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100인 선정은 처음 공개모집은 분야별로 받을 겁니다. 본인이 이렇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 이분들이 명확하게 여기 기능에서 보면 착한 도시 서구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미래상을 실현한 정책 제언을 한다. 그러니까 가장 크게는 정책 제언과 시민 참여 저변 활동을 위한 확대입니다. 활동입니다. 그래서 그럼 뭐 어떤 정책 제언을 한다는 거냐, 계속 말씀드렸는데 명확합니다. 본인이 지금 각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셔요. 근데 그 활동에 대해서 자기가 애로사항도 있을 거고 아니면 또 어떻게 앞으로 했으면 더 좋겠다는 제언도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 회의에 와서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과위원회에서 우리만의 그 선한 정책을, 각 분야의 정책을 더 고도화하고 주민들에게 더 현실에 맞는 정책을 제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언이 사업 부서에서 채택이 된다면 그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 그 정책에 대해서 이분들이 중심이 돼서 더 확산해 나가는 겁니다. 그분들의 역할은 명확합니다. 각 분야에서 하고 있는 본인의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정책 제안을 하고 그 정책 제안이 확정됐을 때 주민들에게 더 확산을 하는 즉 저변 확대를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모를 할 때 본인들이 돌봄, 건강,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문 분야로 가게 되는 사항인 거고 그럼 결국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기담 위원님.

자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정책 제언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리더나 대표성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정책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생활하는데 저는 뭐 만약에 예시로 교육도 많이 안 받았고 어떤 단체에서의 자격도 없고 단체활동도 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생활하는데 저는 마음으로써 내 옆집에 할머니 독거노인이 계시는데 이분을 계속 이렇게 반찬도 해드리고 스스로 가서 돌봐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갔더니 아, 내가 이렇게 하는데 누군가가 좀 뭔가 정책적으로 좀 해 주면 좋겠네? 꼭 그 리더만이 정책적 역량이 있어야 저는 제언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실생활에서 자기가 생활하면서 느꼈던, 봉사했던 입장에서 우리에게 와서 진짜의 정책을 얘기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기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인기 위원님.

여러 가지로 답변에 감사드리는데, 제8조의 회의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실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디테일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회의에 대한 의결, 의사, 모집, 소집의 정원, 의결정족수 이걸 말씀하셨는데요. 2조에 보면 이게 시민회의체,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한 분야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모여서 정책을 이렇게 논하고 우리 주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회의의 협의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회의는 연 2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번은 연초에 어떤 활동에 대한 방향을 공유하고 계획에 대해서 공유하는 자리이고, 연말 한 10월 정도에는 한 해 활동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포럼 형식의 전체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분과 회의는 뭐 2개월이 됐든 3개월이든 이 회의는 전체 회의가 아닌 분과 회의 위주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 거기의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두며 총괄간사는 기획실장이 되고, 분과 간사는 분과별 주관 부서장이 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거는 사무실을 따로 어디 다 두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 회의하실 때 뭐 위원회를 하시거나 할 때처럼 특정 장소, 회의 일자를 미리 고지하고 그 날짜에 모여서 회의실에서 모이든, 어디 별도 장소에 모이든 그것은 분과에서 자유스럽게 운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다 봉사직인가요?

예?

봉사직인가요? 이분들은 간사?

예, 저희 직원입니다.

아, 직원?

직원들입니다.

아, 그래요?

예, 저도 총괄간사이고요.

알겠습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분야별로 분과별로 운영을 하면 이게 돌봄, 공동체, 경제 이렇게 하신다고 하고

맞습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다 묶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역으로 본다면 기획실은 서구의 총괄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돌봄에 관한 거는 지난번에 했었던 뭐 이웃돌봄단 그 다음에 치매는 치매안심활동가들 그 다음에 건강은 또 매니저분들 그 다음에 지역에 매니저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분들의 그 모임에서 차라리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훨씬 현장의 의견을 올리는 게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봐서는 기획실에서는 기존에 그런 단체들, 그런 협의체가 간담회를 잘할 수 있게 하고 혹시 그 위원회라든가 제가 지금 기획실 조례만 보더라도 지속가능발전 조례도 있고 한데, 그런 거를 더 잘할 수 있게 독려하고 그걸로 정성평가도 하고 하는 게 맞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이 고민하시는 게 그렇다고 하면 실제 지금 있는 것들을 더 잘할 수 있게 그래야 더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올라오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어떤 특정 분야, 어떤 법에 의한 조례에 의해 이렇게 이어진다든가 사실 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사실 각 분야의 위원회나 아까 협의체 이런 부분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원해 주는 게 맞고요. 근데 기획실이 아까 총괄부서로서 이런 전체 구정 운영에 대한 각 분야별로 이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 정책을 총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한 분야를 이렇게 하는 거라면 이 시민회의 100은 구정 전반에 대한 그리고 특히나 어떤 심도 있는 의결이나 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어떤 법적인 의결 부분이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서의 선한 영향력, 선한 행동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을 확산해 나가자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명확히 할 게 이 100명이 뭐 계속 평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2년의 임기가 있고 물론 연임이 2회까지는 가능하지만 그리고 이 100명에 대한 예우가 아닙니다. 이 예우는 실천시민인증을 받은 분들에 대한 예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천 말씀하신가요?

예, 여기에 서구의회도 추천안을 좀 하나 넣어줬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이 좀 있을 거 같아요. 시민회의는 구정의 주요 정책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주민참여기구로써 시민의 대표성과 다양한 의견의 균형 있는 반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의회도 추천을 한번 했으면 하는 그 항목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그거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선한 영향력 시민회의 100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속개를 지금 한 거라서요. 서구 선한 영향력 시민회의 100 조례안과 관련해서 심히 좀 염려와 우려들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만드는 조례이기도 하고 이게 또 예산이 동반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주민들의 구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염려와 우려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목적과 성격도 불분명한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완성도 있는 조례를 하기 위해서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심사숙고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기담 위원으로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선한 영향력 시민회의 100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고기담 위원의 보류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고기담 위원님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고기담 위원님이 방금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해 늘 힘써주시는 이기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 상담 및 복지 지원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관련 규정에 따라 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굴을 비롯하여 개인, 집단상담, 심리, 정서 지원, 긴급구조, 자립지원 등 청소년에게 필요한 다양한 상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는 2023년 1월부터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현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센터 운영 및 사업 수행 전반에 대해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공개모집과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기관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재위탁 기간은 2년으로 하며, 선정된 수탁기관이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역 청소년들의 다양한 어려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

생활정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정부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인기 위원님.

국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여기에서 청소년이 어떤 청소년들로 분류가 돼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어떤 청소년이라기보다는 현재 심리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위험에 처해있는 청소년들이 모두 다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연령 대는 어떻게 된가요?

청소년이 청소년법상 9세에서부터 24세까지가 지금 청소년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범주 안에 학교폭력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디지털 피해라든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가정에서 좀 어려운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우울증이나 아니면 자살 징후라든가 이런 어려움을 안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학업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학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게 아니고요. 학업중단숙려제라고 해서 지금 학교를 다니다가 정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학교를 포기하고 싶은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면 센터에서 상담을 통해서 아이들을 다시 학교 현장으로 되돌려 보내기도 하고요. 아이한테 맞는 그런 지원을 해주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들이 대학교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여기 센터 같은 경우에는 학력이라기보다는요. 학교밖하고 약간 별개의 개념이거든요. 학교밖센터에서는 어찌 됐든 검정고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해서 대학으로 다시 연계되는 부분으로 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말 그 자체대로 정서적인 어려움 극복이 일단 우선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 중간에 그만둔다고 하는 아이들은 최대한 학교로 되돌려 보내고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아이들이 계속해서 정서적인 심리 치유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대학에 가서 적응을 하고 있어요?

대학 부분까지 연계하시기는 좀 그 부분은 어렵고요. 지금 아이가 바로 당장 자살이라든가 가출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학력은 그 다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가장 기초적인 것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 그 자체대로 정서적인 그러니까 고위기 청소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다시 똑같은 말씀드리는데 자살이라든가 학교폭력이라든가 디지털 징후라든가 뭐 이렇게 중독으로 인해서 정서적으로 정상적인 사회관계라든가 학교활동이 어려운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청에서도 거기에 관련해서 관리를 철저히 잘하고 있어요?

이 사업은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전문성을 가지고 심리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청소년단체를 공개모집해서 위탁사업을 주고 있는 거고, 저희는 수시로 점검과 지도감독을 통해서 이 사업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향후에도 더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적극 좀 대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유안 위원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해주셨던 게 학교폭력 뭐 자살 이런 관련인데요.

예.

현재 청소년들이 디지털 이용량이 엄청 늘어나면서 뭐 메신저라든지 정말 불특정 다수와의 이런 것들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 그루밍 이런 걸로 인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지금 뭐 상담이 지원되고 있는 건가요?

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서 학생들을 발굴하지만 실제 학교에서도 의뢰가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1388 상담 전화를 통해서도 이렇게 의뢰가 들어오는 이런 경우들을 총 취합해서 관련되는 사업들을 별도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 부분을 극복할 수 있게끔 연계 사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지털 성범죄나 그루밍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 입장에서 이게 뭐 누가 봐도 가해자의 잘못인데 청소년이다 보니 본인들이 이걸 잘못했다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신고를 하는 것을 꺼려하고, 본인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이 된 것만으로도 비밀로 지키고, 부모님께 이야기를 했을 때 오히려 뭔가 본인의 잘못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고가 늦어지고 그리고 신고가 늦어짐으로써 더 큰 피해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실제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해가 갈수록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신고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학교라든지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에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더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여기에서도 잘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점검, 체크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혹시라도 지금 어떤 분들이 교육을 하고 있고 어떤 교육들이 되고 있는지 나중에 자료를 볼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이 모든 업무를 다 수행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역사회통합연계망을 통해서 병원이라든가 청소년상담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연계해주는 그런 사업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센터가 11명이 있는데 각각 사업별로 인원 수가 정리돼 있고 다 소화해 낼 수는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 기관이랑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 저희가 체크해 보고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이 의례적으로 하지 않고 정말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여기 재평가가 있잖습니까?

예.

평가 점수가 78.5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관리 더 하셔서 재위탁이면 80점 이상이 돼야 되지 않냐, 조금 아쉽네요. 나중에는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인 소상공인과 여성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나요?

그러면 이 조례의 내용에는 1인 소상공인과 여성 소상공인에 대한이라는 문구가 없어서……

이게 상관없나요? 여기에 그러니까 4조 5항에 대상이 조례 개정 내용이나 취지에는 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조례 내용에는 지금…… 대상이 1인 소상공인과 여성 소상공인이라는 문구가 없어서 이래도 문제는 안 되나요?

모법에는 전체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고요. 저희가 입법 취지를 설명드릴 때는 이런 배경으로 입법 취지를 한다는 거는 말씀드린 거고, 저희가 대상자를 선별할 때는 1인 점포나 여성 소상공인을 주로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재정 형편이 가능하다면 전체적으로 뭐 다 해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과도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주 타겟층이 1인 점포나 여성 소상공인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도적인 부분들은 딱 이렇게 1인이나 여성으로 한정되기보다는 이렇게 정리를 해 놓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취지에는 그게 내용이 있는데 조례 내용이 없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관계 법령에 1인 소상공인,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48)(이기성ㆍ김수영ㆍ양인기ㆍ오병관ㆍ김인성ㆍ백종한ㆍ오지은ㆍ김유안ㆍ임수아 의원 공동발의)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기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구 소상공인의 공동이익 증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소상공인 단체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의 2 각호외의 부분 중 “지회”를 “지회, 지부”로 변경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였고, “사업을”을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로 변경하여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였으며, “소상공인위원회”를 “소상공인지원위원회”로 명칭을 개정함으로써 제7조의 조명과 부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348)

이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348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348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미옥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성 기획총무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 및 운영 경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발의된 개정안에 대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연합회 지회 및 지부의 사업 및 운영 경비 지원을 위한 보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정 경제단체로써 소상공인연합회 서구지부의 원활한 운영과 소상공인 권익 향상 등 활동 지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성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문화경제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조 2항에 어쨌든 법정 경제단체니까 지원의 근거는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있다고 보고 근데 저희가 지회는 전남광주특별시고, 지부는 서구지부 이렇게 봐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지회, 지부를 포함하면 전남광주특별시 소상공인연합회가 하는 사업과 운영에도 서구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혹시 여기 조례……

당초에는 “지회로 조례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안을 지회, 지부로 이렇게 지원 할 수 있다고 명칭을 하나 더 넣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서구지부에는 지원되는 게 전혀 없나요? 아니면……

예, 현재로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비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라고 했을 때는 대략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좀 질의드립니다.

사업은 서구지부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일단은 올린 거하고, 운영비라는 것은 사무실 임대비, 경비는 거기에 따른 뭐 사소한…….

사무관리?

예, 사무관리용품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현재 이것도 5개 지부 중에 광산구는 시행하고 있고 남구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도 그렇게 한번 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보통…… 죄송합니다. 예산이 보통 이렇게……

현재 광산구 같은 경우는 약 한 4,000여만 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회하고 지부하고 합쳐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서구 그러니까 지회는 아까 이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지회는 받았고요. 지금 광산구는 광산구에서 받습니다.

지금 연합회 서구지부 사무실이 따로 있나요?

예, 있습니다.

지금은 회원들끼리 자발적으로 그냥……

현재는 지부장 건물에 있기 때문에 임대비가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운영비가 들어가게 되면 지부장 건물은 원래 운영비에 그거는 제외가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보조금 지원 조례 여기 첨부되어 있는 거 보니까 관할구역에 있는 그니까 25조 2항에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사업이나 운영비는 직접 연합회로 가는 게 아니라 중앙…… 아니, 직접 지부로 가는 게 아니라 중앙으로 올렸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건가요?

당초 법률대로 하면 지금 통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그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하는 게 맞는데, 현재 조례가 개정된다면 바로 지회나 지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원래 그 법의 취지는 연합회에서 지원을 해줄 때 중앙에 해줄 때 시…… 여기서 말하면 지회죠. 지회를 통해서 우리한테 보조금을 주라는 그런 법률적인 해석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시로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은 맞지를 않고요. 저희 예산은 저희 지부로만 이렇게 집행을 해야지 맞습니다.

거기에 보충……

그러니까 법률상의 해석은 중앙에서

올라……

지원을 해줄 때 연합회를 통해서 우리 지부에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혹시라도 나중에 감사에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왜냐하면 법에 나름의 취지가 있어서 올라 갔다 내려와라 이럴 거 같은데.

우리 조례가 없을 때는 그런 건데요. 조례가 있으면 그것이 안 그렇습니다. 현재 그 조항은 정부에서 아까 이은주 위원님 말씀대로 법정 경제단체다 보니까 정부에서 중앙에다가 보조금을 받습니다. 받아서 중앙에서 각 지회에다가 또 보조금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지회는 또 지부들한테 사업을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양인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원금을 받으면 그 용도는 어떤 용도로 그 금액은 사용합니까?

일단 지원금 관련해서 사업비는 만약에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연합회에서 올린 사업 계획에 기초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게 돼 있고요.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건비라든지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곳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원래 소상공인이 월 회비를 지금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용도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그 부분은 자체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좀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거기에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월 3,000원씩 내신 분들이 소상공인회 우리 회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회원 전체적으로 해서 서구는 월 한 50만 원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50만 원 정도를 가지고 현재 그 관련된 뭐 간담회나 이런 걸로 지금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회원이……

회원은 많은데요. 정회원이 얼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서구가 전 지역에 골목상권으로 지정이 돼버렸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중으로 돈이 낸다고 그런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더……

한 가지만.

예,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뭐 법정 단체이긴 한데 또 대략 광산에서 4,000만 원이라고 아까 하시니까 그러면 어쨌든 소상공인의 권익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실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골목상권위원회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어, 왜 우리는 안 하고 소상공인만 하지?” 약간 이런 거 또 혹시 없을까 싶어서요. 혹시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것은 골목상권이나 원래 전통시장도 소상공인연합회 소관입니다. 골목상권은 이제 한참 서구에서 시발점이 되어서 잘하고 있잖습니까? 있는데 거기에 메이저사업 같은 것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서구에 소상공인 지부들이 그런 걸 통합해서 이끌어 가는데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 비용추계가 5,000만 원 미만이면 안 나올 수는 있지만 지금 잠깐 여쭤보니까 뭐 4,000 정도라고 한다면 거기에 사업비 정도 이랬을 때 대략 5,000이 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산 같은 경우가 지금 4,700만 원 정도 되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지원되고 있는 곳이 남구가 저희가 판단하기로 약 2,000 미만이고, 나머지 구에서는 아직 편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용추계 관련해서 내년에 5,000 미만이 될 것이다, 이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기 어렵고 그것도 각각의 구 재정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원의 범위는 추후적으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이게 지원이 타당하는지를 또 봐야 되고요. 초창기부터 이거를 뭐 다른 구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도 보고 지원 여부도 결정해야 돼서요. 여기서는 5,000은 넘지 않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연 5,000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비용추계 관련해서는 연 5,000 미만인 경우에는 따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뭐 재향군인회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요청을 하면 그게 가능한가요?

재향군인회 관련해서요. 관련 법령은 각 개별 부서의 법령을 봐야 될 텐데 그 근거가 있다면 뭐 부서에서 타당성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건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소상공인분들이 다양한 활동들과 권익을 위해서 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아무래도 사업비가 아니라 운영비까지 나간다고 했을 때는 좀…… 그래서 고정비용이 앞으로 계속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이 필요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5. 현장방문활동 계획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