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풍림 의원 발언

전풍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들도 추경예산 편성하느라고 고생하셨네요. 세입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면 이거 뭔지 몰라서 그러는데 20쪽에 그 외 수입 부분에 보면 26년도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금액 반환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325쪽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읍면동 청사 보안요원 배치 용역 관련해서 1,3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5년도 노사협의회 협의 사항을 반영을 했다,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고.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단순 경비 용역입니까? 아니면 민원실의 민원 요원입니까? 지금도 여러 가지 CCTV라든가 비상벨도 우리가 지금 설치돼 있죠?

그러고 경찰에 또 연계되는 시스템도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서는 판단해 보니까 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 아마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공직자분들의 지금 안전 보호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제가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하는지, 풍기읍만 우선적으로 한다.

풍기읍이, 시범적으로 하는데 풍기읍이 악성 민원이 많은가 봐요, 그렇죠? 아까 또 교육 여비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지금 여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우리 부서에서 예산이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50%씩, 지금 1회 추경에 지금 50%씩 이렇게 감액이 되는 게 또 몇 건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까? 지금 업무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업무가 지금 너무 과중해서 교육할 시간이 없다, 부족하다.

그런 얘기입니까? 이게 매년마다 지금 그렇게 잔액이 많아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렸고. 27년도는 혹시라도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또 정히 만약에 또 부족하면 1회 추경에 또 세워도 되니까 올해는 특이한 경우라서 1회 추경이 늦어진 부분이고 2회 추경도 있고 이러니까. 그리고 329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관련해서 이게 지금 25년도에 행정구역 개편 용역비가 저희들이 이월을 시켰죠? 예산액도 25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고 이게 아마 한국국토정보공사죠, 그렇죠?

관리 체계를 하여튼 구축도 이게 과업도 포함되고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이 부분도 토지정보과하고도 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협업을 통해서 업무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약간 의구심이 나는 거는 이게 저희들이 지적도면 정비도 하고 지적 재조사도 하고 그리고 연속지적도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의 중복성은 어떻게 될까, 영주시 전역이면?

기존에 저희들이 한 데가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저희들이 국가에서 기존에 보시면 국가공간정보가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어느 정도 굉장히 세밀하게 되어 있던데 차이점이 제가 뭔지를 잘 몰라서 지금 질의를 드렸고.

중복 없이 하겠지만. 이게 그리고 한 가지 문제가 지적공부가 기존에 있죠, 지적공부? 그런데 이게 2개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우려가 있어요.

그러면 민간인들께서는 어디를 따라서,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이거는 부서에서 중요하게 판단을 해서 법적 절차를 이걸 하여튼 어디에 둘 건지에 대해서는 고민스럽다. 하여튼 이 부분은 잘.

검토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주민분들이 아마 거기에 혼선이 조금 줄어들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활성화 도 지원 사업 관련해서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면 지금 사업비 이렇게 해서 일부 삭감된 것도 있고 그리고 500만 원 다 지원해 준 게, 7개 동부입니다, 다.

그렇죠? 맞죠, 지원된 게? 제가 봐서는 여기 사업 내용을 쭉 봤거든요.

가흥1동에 보면 다시 꾸는 꿈 찾아가는 가흥 청춘AI. 그래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AI 교육 및 그림, 시 제작 후 전시회 개최를 하겠다. 이 내용 외에는 나머지 6개 동에 지금 현재 프로그램 세부 사업이 특화사업과 연결될 수 있는 게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대부분이 보시면 여기에 체험 부스 마련하고 공연하고 이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은 물론 우리 도 특화사업, 도에서 지정을 하겠지만 우리 총무과에서 사실 순위를 결정해 주는 구조가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아마 제가 작년, 지난해에도 이 부분을 지적을 드린 것 같은데. 보면 주민참여 음악회, 체험, 나눔, 문화 공연, 철탄산 플로깅 캠페인, 걷기 대회, 추억 놀이 체험 부스. 이게 특화사업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는 사실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쪽에 담당되시는 분께서, 우리 담당 팀에서 명확하게 특화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시고, 이 부분이 물론 예산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서, 이게 과거에는 예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2,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됐었는데 이게 세분화가 돼서 지금 최대가 한 행정구역에 500만 원씩 해주는데.

여하튼 이 부분은 고민을 필요한 사업인 것 같다. 우리 담당 팀에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를 하고 소통을 하셔서 사업 발굴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우리 오늘 기획실에 사실 제가 지나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가 기획실 예산팀장님 와 계시니까 한 가지 사업비에 대해서 읍면동 사업비에 대해서 이게 불용을 처리하는 게 이게 의아해서 저거는 그냥 예산팀장님께 말씀만 드릴게요.

읍면동에 보면 예산 불용액 삭감이 한 게 행사실비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내용이 뭔가 하면 리별 현안 토의 및 회의 참석자 급식이에요. 이산면과 하망동, 가흥2동이 지금 이 부분에서 전액 삭감을 했어요.

이산면이 432만 원, 하망동이 842만 원, 가흥2동이 810만 원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 행사실비지원금이면 이게 연말까지 계속 저는 사용을 해야 될 비용 같은데 나머지 읍면동은 삭감을 안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물론 읍면동에서 삭감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그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고민스럽다. 리별 현안 토의를 안 할 것인지, 앞으로는?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은 기획예산실에서 한번, 물론 일이 너무 많은 건 제가 이해가 안 되지만 필터링을 했으면 좋겠다. 정말 필요 없는 사업인지? 그러면 내년도 예산 세울 때도 이거 감액 조치해서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기획예산실 팀장님 나중에 추후에 한번 따로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부석119안전센터 신축 부지 조성 사업하고 상망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봐서는 이 부서에 오류가 분명히 있습니다. 119안전센터 신축 부지 조성 사업 이거 실시설계비잖아요? 이게 도에서 진출입로 확장을 위해서 시에다가 재요청한 사업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애당초 그 작업할 때 고민하고 아마 고려를 했으면 이거 사실 예산 재투입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 우리 9대 회기 때도 한 번 이 문제를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추후에는 재예산이 다시 또 이렇게 투입되고 그리고 지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을 제가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343쪽에 재해시설비 중간에 있습니다.

이번에 아마 여름철에, 제가 이경호 팀장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팀장님인데 수해 복구 아마 공사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 지역구에 지금 한 동에 쏠림 현상이 있다. 물론 그쪽에서 아마 여러 가지 각 읍면동에서 지금 다 이런 수해 피해 관련해서 다 이렇게 요청을 하겠지마는.

그리고 제가 조와동 204-2번지를 지금 제가 쭉 찾아보니까 5페이지 위험사면 정비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6,000만 원.

그런데 여기 지금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뭡니까? 사면 정비공사인데 사면 정비공사에 뭐를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옹벽을 할 겁니까?

아니면 블록을 쌓을 겁니까? 아니면 개비온을 하실 건지? 개비온 사업 시행이다.

그러면 그쪽 도로 부지 쪽입니까? 아니면 임야, 이게 그쪽에 아마 일부 임야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산 쪽에 그럼 임야, 산 쪽에 하는데 그 소유자가 누굽니까?

소유자 확인이 됐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임야에 하면 저희들이 더, 우리 집행부도 더 잘 아실 겁니다. 산지전용 절차 밟아야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 그리고 밟고 나면 그 절차가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유지가 아닙니다. 개인 부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조와동 96번지 일원 호우 피해 지역 위험사면 정비공사도 지금 이 대상지에 이쪽 부분도 지금 사진상으로 보면 방수포가 있습니다. 그렇죠? 있죠?

그런데 저희들이 개인 부지에 승낙을 받아서 그러면 이렇게 지금 피해를 보는 데가 한두 군데가 사실 아니거든요. 제가 이 사진상으로 봐서, 물론 여기 밑에 있는 게 아마 주택인지 제가 창고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주택입니까?

위험성은 있어 보여요. 위험성은 있어 보이는데 지금 이런 위험한 데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얼마 전에 저도 수해 현장을 다녀왔지만 사실 흙이 쓸려서 토사가 쓸려서 진짜 굉장히 피해가 우려가 되는, 안전사고 우려가 되는데 물론 그런 부분, 이게 지금 현재 공사를 하는 부지가 대지입니까? 그래서 이 부지에는 또 임야고 사실 우리가 임야를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부서가 물론 안전재난과, 주택하고 연계되면 안전재난과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사업 분장을 보면 임야 쪽에는 우리가 산림과에서 하는 게 보통 관례거든요. 물론 그런데 여기는 지금 96번지 같은 경우는 주택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 부분까지는 동의가 됩니다. 그러나 개인 부지에 이거를 과연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 저희들이 그러면 예산의 편성에, 예산 집행에 어디까지 저희들이 기준을 줘야 되고 해야 되는지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좀 갑갑합니다. 갑갑하고 물론 이게 아마 민원이 들어와서 그 내용인지는 대략적인 개요는 제가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우리 부서에서 정말 힘들어하는 부분이 뭔지는 알겠는데 이 부분은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안전재난과가 늘 지역에 여러 우리 시민들의 안전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재산 보호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업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행정 절차가 이게 저희들이 봐서는 2개월 이상 저는 걸린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빨리하면 더 빨리할 수는 있겠죠? 부서 협의를 해서.

그러나 시간적인 여유가 과연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겨울철이 되면 저희들이 이 공사, 동계 공사 중지가 될 텐데 과연 이게 이월이 안 되고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에게 추후에 또다시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조종근 과장님, 팀장님들, 제가 고향사랑기금 관련해서 보충 질의를 드릴게요. 34쪽에 하단부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풍기상권 연계 보물찾기가 3,000만 원 전액 삭감이 됐네요. 이게 내용이 사업이 추진이 잘 안돼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또 35쪽에 청소년문화의집 전산 장비 지원이 있잖아요, 홍보전산실하고. 그렇죠?

시립도서관 전산 장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자립을 위한 바리스타 실습 환경 구축 사업 내용 아닙니까? 제과 실습 장비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고향사랑기금하고 취지에 부합되는지는 고민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모호하고 이 부분은 아청과나 지금 밑에 보면 선비인재양성과나 이런 데서 저는 일반회계로 충분히 사업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거는 아마 제가 봐서는 방향이 예산 편성이 조금 맞지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자산취득 보면 데스크톱 컴퓨터도 구입이 돼 있고 모니터도 있고 이런데 이게 지금 전산 장비 구입 사유가 뭡니까, 혹시? 밑에 바리스타 및 제과 실습 장비 구입, 이 부분은요? 신규 구입이죠?

하여튼 이 부분은 부서에서 또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고 그 뒤에 또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지난 본 위원이 또 7월 업무보고 때 언급을 한 번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재차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푸드트럭 관련해서는 2개 학교를 지금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잖아요. 국제조리고에서 이거를 어느 쪽으로 활용을 하시는, 우리 시하고 협의가 되고 이런 게 있습니까, 혹시 사업이?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 관련 경비 관련해서 예산 관련해서는 사실 선비인재양성과와 제가 주로 질의·답변을 해야 되는데 사실 교육부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영주시에서 또 기금을 통해서, 물론 의도에 대해서는 제가 일부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또 지정기부제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부서에서 그렇게 고민을 해서 아마 시행한 사업 같은데.

하여튼 지정기부 관련해서는 정말 우리 지금 잘하고 계세요. 지금 세무과에서 정말 잘하고 계셔서 전국에서 지금 상승률이 1위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좋은 일도 생겼었고.

그 대신 이 사업을 지정하면서 집행하면서 시행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을 한 번 더 해보고 고민을 해보시고 전체적인 공익을 위해서 그 길을 보시고 판단을 하셔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가 아니고 또 건의도 드리고 할게요.

세외수입 관련해서 8페이지 KC피드 25년도 배당금이 작년에도 본 위원이 아마 이 부분은 말씀을, 질의를 드렸었는데 질의보다는 배당금이 25년도 대비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국장님? 25년도에 1,100만 원 정도 그때 세입 조치가 됐는 것 같은데. 5,700만 원.

한 11만 5,000주 정도 되네, 그렇죠? 영주시에서 그런데 이게 90년도에 아마 처음에 투자를 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시한이 있다. 동료 위원님께서 잘 혹시 모를까 봐 내가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14쪽에 불용 물품 공용 차량 매각 대금이 지금 7,3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렇죠? 26년도 거는 매각이 아직 다 된 건 아니겠다, 그렇죠?

그러면 25년도 거, 26년도 거 다 매각이 완료됐다? 20쪽에 회계과 제일 마지막에 아까 전에 내가 이거 설명을 국장님한테 못 들은 것 같은데 금액이 많아서 제가 드리는데 관급자재 환불금이 있지 않습니까? 5억 5,1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이 금액이 적지가 않아서 그런데 이게 올해 26년도분입니까? 그러니까 금액이 많아서.

환불금. 그리고 세출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잘 주셨습니다. 잘 주셨는데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차량 관련해서, 그렇죠?

구입 관련해서 화물트럭이나 환경보호과에서 미니버스 이렇게, 농촌지도과에서 미니버스를 했다가 요청을 했다가 지금 본예산 편성했다가 지금 삭감했잖아요, 그렇죠? 혹시 지난번에 결산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수책정 변경했습니까, 혹시? 그때도 그랬잖아요.

정수하고 정수대수하고 현 대수하고 안 맞아서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한번 챙겨 보시길 바라고요. 하여튼 부서, 회계과에서 사실 제가 회계과를 탓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는 보시면 부서에서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서 지금 보면 차량 출고도 늦어지고 거기에 따른 행정력 소모도 되고.

여하튼 연초에, 내년 초에도 아마 이런 예산을 요구를 받으실 텐데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사업 계획서하고 부분에 변경을 그런 걸 강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우려가 돼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공문을 통해서 하시든지 명확하게 세부 사업을 가지고 오셔서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국장님, 새마을선비회관이 22년 4월 달에 준공식을 한 거고 준공은 정확하게 21년 12월입니다. 12월이고. 준공식이 22년 4월이고 명확하게 따지면 준공은 21년 12월이죠.

그리고 이게 외부, 작년 25년 1회 추경 때 외부 공사 관련해서 1,500만 원 그때 집행을 하신 게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번에 옥상 방수를 또 올라와요.

물론 기간이 옥상이,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3년이다, 방수 그게. 그러면 지금 건물 지을 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당초 처음에 그러면 사업 시행하실 때 저희들이 보통 공사를 해서 하면 외부 방수 관련해서는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불과 5년 채 남짓도 안 된 건물인데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마는 부실 공사로밖에 보여질 수가 없어요. 하여튼 공사 과정에 그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계실 때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 건물 자체가 우리 청사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회계과에 원래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말씀을 못 드렸는데 청사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저희들이 영주시가 경관에 대해서 그리고 건축물의 디자인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편입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그 부분에 효율성과 효용성을 따져보고 하는 게 저는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데 풍기읍사무소 같은 경우도 지금 지은 지가 사실 그거는 햇수가 지났습니다마는 폭포수같이 떨어집니다, 물이.

전 직원들이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었고. 그리고 거기에는 다른 여러 가지 부자재의 영향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을 잘 먹는 밖의 재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라도 신규로 신축을 할 때는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명확하게 이런 부분들은 진단을 하고 또 감리도 먼저 하고 설계할 때부터 그때부터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하망동 도서관 전체 예산 절감은 아니고요. 1, 2개 품목은 조금 예산이 과한 건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는 좀 과한 건 있어요. 그리고 384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취약계층 지방 재원,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중고등학생 신입생 교복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본예산 추계 사업비를 보시면 5억 7,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30만 원씩 하면 아마 인원이 한 1,900명 정도로 추계를 하셨고 지금 추경이 감액된 금액으로 하면 1,716명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25년도에도 보시면 5억 7,000만 원 편성했다가 정리추경 때 5억 5,100만 원으로 예산을 확정했는데 중고등학생 신입생이 제가 봐서는 인원 파악이 예측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가능할 수도 있다. 제가 봐서는 조금 여유 있게 편성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정확도를 기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391쪽에는요.

제일 아래쪽에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아마 질의를 주신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사업 내용을 보니까 도서관에서 공연하는 거, 그렇죠? 체험하는 부분, 강의하는 부분. 아마 그렇죠, 이거는?

아까 전에 상반기에 진행된 사업이 있다고 질의가 됐나요? 상반기에 혹시 진행된 사업이? 아마 이게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 일반 아동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참석 학생들.

혹시 그 비율을 파악해 놓은 건 없죠, 그 데이터는? 참여 비율을?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 이용.

저는 이 부분에 이 사업이 상당히 저는 괜찮다.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향후에 저희들이 아마 다문화라든지 아니면 외국인 가정이 제가 봐서는 늘어날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그렇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은 조금 더 확대하고 해서 소통이 되는 자리가 꼭 필요할 것 같다고 그래서 저는 괜찮은 사업이라고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데 다문화에 관련해서는 참여율이 조금 저조한 것 같다는 분석이 있기에 이런 부분에서는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부서에서 꼭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전풍림 위원입니다. 황순희 소장님, 여태현 과장님.

과장님, 오늘 편하시겠다. 전혀 답변 안 하셔서, 그렇죠? 하여튼 업무에 노하우가 많으십니다.

제가 한두 가지 질의도 드리고 지적해야 할 게 1개가 있는데 여기 지금 472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부분에 그리고 그 밑에 또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 관련해서 과목 경정이 많이 했죠?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본예산 예산 편성할 때 오류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러시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는, 473쪽에 보건지소 진료 의약품 구입 관련해서 보건의가 배치가 없고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처방전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예산도 사실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1억 6,100만 원이 올라왔다가 그때 3,000만 원 삭감했나, 상임위에서. 그렇죠? 삭감해서 이게 예결위에서 또다시 살아난 예산이거든요.

아마 그 예산인데 그러면 기존에 의약품들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 부분들은 그러면 그때 말씀은 보건지소나 보건소에서 같이 쓰는 걸로 그렇게 활용을 하신다고 하는데. 의사분이 없어서 혹시라도 그때 처방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이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가, 저는 그게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474쪽에 중간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보건소 진료소 인건비가 있죠? 한 분이 됐다가 지금 제가 기간 만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8월 10일부터 근무하신다.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 집행은 됐겠다, 그렇죠?

제가 봤을 적에 이게 전문의 기준으로 보면 1일 한 100만 원 정도? 여하튼 공고가 돼서 또 이렇게 또 직원분이, 전문의입니까? 일반의?

전문의가 또 채용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보건소로 봐서는 조금 안도의. 하여튼 이분들하고도 중요한 게 서로 간에 잘 소통을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소통을 더 강화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서로 간에 불편함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거를 잘 협의를 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전풍림 위원입니다.

팀장님들, 왜 제가 질의하니까 또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웃으시나? 496쪽 한번 볼게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인건비 중에 제일 아래쪽에. 보셨죠, 소장님? 기간제 관련해서 인부임이 본예산에서 1명, 313일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한테 제출을 하셨고 이번 추경에는 2명에 245일 이렇게 조정이 됐죠?

그러면 근무자가 지금 1명이 늘고 근무 일수는 줄어드는 그런 내용인데 이 사유가 혹시 있으십니까? 수요자가 많이 늘어서 거기에 대한 근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애로 사항이 생겨서, 오케이. 그거까지는 제가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여기 4대 보험하고 여비 산출 기준이 있죠? 기초가 보면 이게 12개월로 돼 있죠? 그런데 1년 계약하고 245일로 배분하면 이게 안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전체 12월이 제가 봐서는 맞지가 않아요. 이게 산출 기초로 보면, 그렇죠? 그래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전체적인 부분은 큰 변동은 없다? 499쪽 밑의 부분에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여기도 지금 이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목 경정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신규로 300만 원 편성이 됐네요. 정신보건센터 건물유지비입니까, 소장님? 이게 본래 정신센터 관련해서 건물유지비 예를 들어서 하면 해당 센터에 관련돼서 예산이 안 세워지나요?

그럼 예비비 성격으로 보면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500쪽에 뒤에 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잠깐 제가 기간제 근로자 관련해서 보수를 봐주셔서 그러는데 이분들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그러니까 별다른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고. 여기 부분도 지금 월 260만 원에서 290만 원으로 경정이 됐죠?

그렇죠? 바뀌었는데 이게 전국 지자체에 동일 단가 적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주시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자살 예방 사업 인력 확충 부분에 500쪽 제일 밑에 기간제. 그게 언제 내려왔냐고, 시기가. 지침 내려온 시기가 이게, 그래서 지침 변경 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추경이 늦어져서 이렇게 됐다, 그렇게 이해할게요. 504쪽에 치매 환자 조호 물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주셨는데 이 부분에 지금 사실 보시면 이게 매년마다 본예산은 제가 봐서는 작게 편성을 하시고 추경에 계속 증액을 하는 사업입니다.

맞죠?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설명서에 보시면 25년도 본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 1,800만 원 그때 하시고 3회 추경 때 정리추경 때 6,8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셨거든요, 25년도에. 그런데 사업 설명서 보시면 25년도 예산액이 8,137만 5,000원으로 기재가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확인되겠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25년도 본예산이 저희들이 애당초에 1,8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리추경에 6,800만 원으로 그 당시에 정리가 됐어요, 총예산이. 그런데 여기에 지금 건강증진과 사업 설명서 보시면 제일 밑에 보시면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 25년도에 8,137만 5,000원으로 돼 있어요. 모든 금액이 맞는 건지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 전에 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아마 이건 제가 보니까 이 사업 시기가 다 끝나는 25년도 연도 말 전에 이 물품들을 구입한 것 같아요. 이월 조서에는 보니까 이월 금액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래서 올해는 지금 3,520만 원을 또 추경 편성을 해놨는데 이 사업 갖고 이 예산 갖고 무리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이 예산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팀장님께서 이실직고를 하셨잖아.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이 된 그런 건 있다. 그리고, 여하튼 현실성 있게 예산을 고려해서 편성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내년도 27년도 예산 제가 유심히 볼게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제가 지난번, 지금 동료 위원분들께서 대상포진 관련해서 백신 구입에 대한 부분에 질의를 많이 주셨는데 제가 또 이 부분에 예산 감액, 본예산 때 감액한 부분에 제가 일조를 해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원래 저희들이 26년도 본예산에 제출한 금액이 6억 8,000이죠? 6억 8,000인데 아마 이게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의 호응도가 예상 밖으로 굉장히 좋다, 그렇게 판단이 됐고 혹시라도 이거 접종 후에 민원인 이상 징후라든가, 몸에. 민원 들어오신 그런 건 없습니까?

없습니까?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는 추계를 조금 더 면밀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517쪽에 국비 취약지역 의료센터 기관 운영비 지원 있죠? 적십자, 기독, 자인병원에 교부되고 교부되는 금액도 지금 명기가 돼 있습니다. 응급실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가 됐었고 그 부분에서 민원도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렇죠, 소장님?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녹록지 않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또 시민들에게 저희들이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호응하는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저희들이 구조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혹시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필요가 있다고 하면 의회가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거기에 같이 소통을 하고 대응을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저 질의는 없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 오늘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권순도 소장님, 또 팀장님들, 마지막 시간인데 간단하게 몇 개 질의를 드리고. 오늘 인삼박물관 팀장님 안 오셨네요?

어디 일 있어요? 외근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어차피 팀장님들은 저희들이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지금 어차피 추경 요청이 없었거든요. 626쪽에 그 밑에 부분, 선비촌 관리 운영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제가 보충용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와 겨울철 제설 필요성으로 편성을 했다, 이렇게 있는데 키오스크 관련해서 9대를 6,435만 원. 맞죠? 그러니까 배리어프리, BF 그러니까 배리어프리로 하든지 하는데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나중에 남은 키오스크는?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기존의 키오스크가 사용이 되는데 배리어프리 장애인이나 노약자 관련해서 이런 분들하고, 물론 그 부분은 공감은 됩니다.

공감은 되는데. 제설용 오토바이 1,520만 원을 편성을 해 오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본예산 편성 때 저희들 차량으로 구입비로 1,800만 원 요구하셨다가 삭감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제설용 차량은 1,800만 원이고 오토바이는 1,920만 원인데 이게 이상해서. 그리고 그 안에 지금 선비세상 들어가면 지금 바닥이 어떻게 뭐로 돼 있죠?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627쪽에 3대 문화권 운영기반 고도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게 지금 고도화 사업비 2억 1,000만 원, 콘텐츠 9,000만 원. 그리고 뒤에 매칭 사업비 1억.

총 4억이네요. 그렇죠? 제가 봐서는 이게 사업비가 적지 않아요.

그런데 또 신규 사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설명서에 내용을 기재를 해 주면 저희들이 이해가 좋을 것 같은데. 내용인즉슨 말씀이 금성대군하고 단종의 이야기를 각색을 해서 야간 몰입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운영한다? 그런데 이게 사실 사업이 올해 완료가 가능합니까, 혹시?

그리고 이게 사실 우리 경상북도에서 만성 적자 3대 문화권 사업 손 보는 내용은 아마 방금 소장님께서 일부 잠깐 설명을 주셨는데 저희 지금 3대 문화권 사업이 42개 지구 46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매년마다 사실, 각 지자체마다 이게 사실 굉장히 돈 먹는 하마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여지는데 재정 운영 부담이 적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여러 가지 지금 내용들이 있긴 있는데 이게 사실 그 당시에 국가 보조금 지원을 받겠다고 여러 지자체에서 어떤 사업인지 정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어떻게 예측을 못 하고 이렇게 아마 사업을 시행한 부분이 결국은 지금 우리 관리 운영, 그리고 재정 운영에 굉장한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어려운 영주시 재정에 손실을 주고 있다. 참 안타깝지만 이 부분에서는 경상북도에서 손을 빼 들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여하튼 이 부분에 여기 보시면 내용이 있는데 올해부터는 진단 체계를 구축하고 27년부터는 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점진적으로 자립형 운영 모델로 전환할 계획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영주시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개진을 통해서 이 부분에서는 정말 뭔가 바뀌어야 되고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장님, 일들도 많고 힘들고 지금 직원들도 그렇게 제가 봐서는 많지 않은, 부서 팀도 그렇고 어려운 상황인 걸 충분히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