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석혜순 의원 발언
석혜순 위원입니다. 335쪽에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원 사업인데요. 어제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이 금액이 다르더라고요.
어제 노인장애인 2억 4,700이었는데 여기는 2억 1,400?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담 인력 채용을 하셨나요?
어제 노인장애인과에서는 13명 중에 사회복지사가 거의 채용이 됐던데. 그러면 이게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에서 전담 인력이 보건복지부 지침상에는 간호직, 사회복지직, 보건직이 전담 인력입니다. 그런데 영주시에서는 왜 사회복지 직렬만 채용한 근거가 무엇인지요?
채용 근거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복지직만 채용하신 거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노인장애인과에도 이미 전담 인력이 사회복지 직렬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이게 영주시의 자체 채용이라면 거기에 대한 채용 근거라든지 내부 결재 서류를 저한테 따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그러면 거기 평은면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금, 착공 일자가 언제입니까? 물이 많이 부족하고 이쪽 지역에서 제일 열악한 곳이고 기존에 상수도 들어오던 거기도 이게 너무 높아서 평은리에 전부 다 수질 압이 최고로 낮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보니까 하망동 도서관에 대한 운영비가 거의 절감이 너무 많아서 이게 단순 불용액인지, 아니면 운영의 축소 때문에 이렇게 절감이 됐는지? 하망동 도서관과 관련된 전부 예산이 전부 다 조금씩 절감을 시켜서 왜 이렇게 다 절감이 됐는지요? 운영비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그렇고.
유일하게 거기 하망동의 문화 공간이니만큼 하망동 주민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축소시키지 말고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474쪽에 보건지소 진료 부족 인부임, 이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직렬이? 그러면 여기 보건지소로 나갔던 소장님들은 다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그러면 또 여기 475쪽에 보면 이거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직무 교육이 있었는데 이게 신규들 교육인가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신규들 교육인지, 아니면 기존에 지금 계시는 분들 교육인지 싶어서. 왜냐하면 이게 정부에서도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도 27년도에 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 하는데 영주시는 지금 의료요양 통합돌봄에서도 의료원은 지금 빠지고 있어서 전체적인 이 타워가 아무래도 우리는 보건소에서 이게 의료 쪽은 아무래도 역할 분담을 많이 확장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인력을 충분히, 석혜순 위원입니다.
소장님, 519쪽에 이거 혈액공급소 운영 지원. 여기에서 이게 지금 시비 100%다, 그렇죠? 시비 100%인데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적십자병원에 혈액공급소가 분리됐어요?
아니면, 소장님, 500페이지에 보면 의료 및 회복비에 등록 사례관리 대상자 영양 보충식품 구입하기인데 어떤 사례관리 대상자입니까, 이분들이? 그러면 정신질환자 200명을 해서 200명을 한 거예요? 소장님, 드디어. 519쪽에 혈액공급소 운영 지원.
지금 이게 혈액 공급냉장고하고 따로 분리됐습니까? 아니, 전에 우리가 방문했을 때는 병리실 안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아직 거기 기존의 적십자병원 임상병리실 안에 그대로 지금 배치가 돼 있죠?
그러면 지금 이거 시비 100%를 지원하게 된 이유가 제일 처음에 이 혈액공급소가 생기면서 협약 체결에 의해서 무조건 이걸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지금 기존에 적십자병원에 임상병리실에 근무하는 임상병리사들의 어떤 근무 상황이라든가 인력 배치라든가 거기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지금 그러면 협약 체결에 이거를 지원해 주기로 해서 이거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외라는 인력이 지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거기 근무하시는 병리사들이 9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더 필요하다, 그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는 적십자병원에 충분히 임상병리실에 근무 상황상 업무까지 볼 수 있든 말든 그거하고 관계없이 무조건 협약 체결할 때 이 혈액공급소를 설치를 하면서 1명을 추가 지원해야 되겠다는 체결에 의해서 그냥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보건소에서 인력 배치라든가 근무 상황에서는 전혀 지금 점검이라든가 이런 거 안 보고 있습니까?
같은 병리실에 있고 충분히, 일단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근무 형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시비 100%를 지원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 보는 거고요. 그러면 소장님, 지금 현재 적십자병원에 임상병리사 인력 배치하고 근무상황부하고 이거를 따로 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지원금도 보면 지금 적십자병원에 3개월 인건비다, 그렇죠? 10월, 11월, 12월 이걸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이게 한 분에 대한 거죠? 그러면 이 한 분이 24시간 계속 근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한 분이 아니고 그냥 이 금액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명수에는 관계없이? 이 금액을 지금 적십자병원에 추경에 세운 이 금액, 그러니까 지금 한 분에 대한 인건비인데 이분을 근무를 어떻게 할 건지 그 근무상황부하고요. 이거는, 물론 제일 급해요.
우리 시민들 생명하고 관련된 이런 파트이기 때문에 저도 이걸 꼭 그 인력에 대해서 각박하게 하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시 100%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합리적으로 우리 시비가 쓰일 수 있도록 제가 그걸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소장님, 근무상황부를 저한테 따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