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정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김명정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셔서 고용부담금 같은 경우에 사실 올해 지금 이번에 공채 시험에서는 혹시 합격자 수가 장애인이 있나요?

그거 한 11명 지금 해소돼야 되는 걸로 아는데 올해 지원 여부는 어떤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행정구역 공간정보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 단순히 정비 이렇게 하기에는, 어차피 용역을 맡기면 그게 구역이 나오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정비가 필요하다고 민원이 들어왔거나 우리 시에서 지금 이 부분 꼭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파악된 곳은 있나요, 지금? 그럼 몇 곳은 이미 선정해 놓고 전반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용역을 지금 하겠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34쪽에 인력 운영비에 지금 공무원 보수에 15억 원 그다음에 근로자 퇴직금 중간 정산에 지금 5억 5,000을 증액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거 결산에 인력 운영비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 걸 확인을 했는데 이건 과도한 증액이 아닌가. 이거 다음 추경에 또 삭감 조치될 수 있지 않은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전체 집행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추계를 하신 거란 말씀이시죠?

안녕하세요? 김명정 위원입니다. 340쪽에 영주시 시민안전보험이 965만 원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인구수 변화로 인한 삭감인지, 아니면 어떤 보장 혜택의 변화가 있는 건지?

그러면 그 내역 변경된 게 어떤 혜택적인 부분인가요, 아니면 금액적인? 그럼 보험료 줄어들었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들어가는 게 변화되는 건 내용은 없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망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이거는 지금 용역 2,500만 원 지금 돼 있는 게 정확하게 이 용역, 우리 1차 용역의 내용이 잘 안 맞아요. 앞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현장의 상황하고 맞춰서 다시 생각해 볼 부분이 많다고 그랬는데 그게 재용역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에 들어가는 용역입니까? 아까 그 얘기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용역비로 2,500만 원 말씀하셔서 그 용역 내용을 어떤 용역으로 하실? 예, 부석119였네요.

부석119, 설명서에 14쪽에 있는 게 부석119. 부석119 용역, 이 내용. 그럼 용역 내용이 보완 설계를 위한 용역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게 지금 12월에 용역 준공돼 있는데 여기까지 다 끝낼 수 있는 게 지금 그럼 미리 설계나 대충 계획이 되어 있어서 바로, 지금 12월 얼마 안 남았는데 다 바로 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사전 준비돼서 용역만 받고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346쪽에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된 거 있잖아요.

이거 지금 계속 복구하고 계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게 피해 지구가 어떤 기준이 따로 있나요? 어떤 정도가 돼야 피해 대상자가 돼서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따로 있나요?

그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지금 아까 끝났다고 하셨는데 지금 몇 명, 몇 군데 지금? 안녕하세요? 김명정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34쪽에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인센티브가 지금 3억 6,000으로 편성됐는데 이게 본예산 1억 원이 있는 걸로 아는데 25년도에도 전체 예산이 7,700 정도였고 이게 본예산이 올해 조금 더 높게 책정됐는데 이게 또 추가가 돼 있어서. 모두 집행될 수 있어서 지금 다시 신청을 하신 건가요? 25년도에 비해서 또 많이 높아지기도 했고 그래서 여기 인센티브 부분은, 이게 지금 10만 원 이하는 거의 100% 전부 다 세액공제죠?

그러면 지금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것만 증액을 하신 거죠? 답례품이나 이런 거는 위에 다시 항목에 있는 걸로 다 되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6쪽에 푸드트럭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이거 사업 내용이 뭐죠?

그러면 영주시 전체 전반적인 행사에 사용하려고 구입하신다고 생각해야 되죠? 상하반기 합쳐서 서너 번, 1년에 서너 번 생각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푸드트럭 지원 사업 내용이 뭔지 궁금해서 여기는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전동 보장구 급속충전소, 이거 노인장애인과 주관 부서 사업 아닌가요? 청사 시설로 하는 거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무적으로 설치됐다는 게 부서는 노인장애인과로 부서에 공지가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김명정 위원입니다. 374쪽에 새마을선비회관 옥상 방수공사,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누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건물 얼마 되지 않았고 완전 다른 단체에 비해서 건물이 완전 새 건물인데 누수가 있었나요? 3년에서 5년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5년도 안 됐고 누수가 있었다, 그 건물 자체가 그럼 공사할 때 애당초 잘못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방수 공사합니까? 건물이 새 건물인데 벌써 이런 공사를 한다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376쪽에 자원봉사센터 PC 구입 있는데 이거는 노후된 겁니까?

아니면 신규 구입입니까? 안녕하세요? 김명정 위원입니다.

교육발전특구사업에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과장님이 혹시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과장님. 성과 확산 부분에서 사용하신 게 지금 성과 확산이 성과공유회나 홍보 영상 제작 이런 부분으로 돼 있는데 성과공유회 지금 했나요? 작은학교살리기 지금 보니까 풍기중학교에 축구부 방과 후 교실 강사 초청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강사 고용 채용해서 비용이 나간 겁니까?

그럼 추가로 한 분을 더 채용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축구부의 활동 부분으로 비용을, 활동으로? 그런데 우수한 강사를 활용하여, 이렇게 따로 표기를 하셨길래 또 어디서 유명한 강사분을 초빙을 하셨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사회적경제와 함께하는 청소년 가족캠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지금 운영했죠? 그러면 사회적경제 리빙랩 운영은 지금 진행이 됐나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러면 이 행사를 진행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여기서는 모르시는 거예요? 가족캠프나 사회적경제 리빙랩 운영이나 이런 거는 사실 지금 여기서 직접 안 하신다고 하시기는 하는데 우리가 지금 교육발전특구사업으로 내려와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 내용을 이게 참석자 선정 과정이나 그다음에 어떤 팀으로 어떤 가족으로 해서 그 기회를 어떻게 부여해서 했는지 이 내용을 제가 알았으면 좋겠어서 이 자료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는 그 사업 내용만 해서 어느 학교에 어느 단체로 해서 몇 명,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만 그러면 나중에 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과공유회를 아직 개최를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교육혁신선도 공모사업에 또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특구사업에서 새롭게 지금 진행했던 프로그램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성과공유회를 하게 되면 또 그 이후에 논의가 되겠지만 의미 있었고 효율성이 있었던 부분은 잘 접목을 시켜서 연계해서 그 사업이 진행되고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정 위원입니다. 477페이지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이게 지금 감액 처리가 됐어요, 그렇죠? 이거 수가 줄어서 그런 거죠? 25년도 결산에는 900만 원 정도 집행되고 30명 지원했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는 지원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16명.

그러면 이 감한 금액으로 다 집행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1페이지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출산 축하박스 지원 말씀하셨는데 이거 변경된 사유가 뭐죠?

그러니까 바뀐 게 어떤 도 지침이 있었는지? 아니면 시 자체의? 왜냐하면 이게 출생 등록 이후면 이게 물품이 보통은 출생 전에 지원하던 물품이랑 목록이 달라졌나요?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보통 준비를 미리 해 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출생 이후에 이게 출생 이후 언제까지 또 이것도 기한이 있나요, 혹시?

그렇죠? 그러면 두 달 안에 받아 갈 수 있는 용품이라면 사실 출생 전에 미리 준비를 하게 해주는 게 산모 입장에서는 출산 이후에 뭔가를 지원해서 다시 받아 가고 이게 참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혹시 수혜자들의 의견도 반영돼서 이게 수정이 됐는지 어쨌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받는 사람한테 우리가 편의를 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면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이 됐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게 또 금방 출산하고 난 이후 산모가 뭔가 외출이나 이런 것도 제약이 많이 따르고 이게 택배로 배달되는 건지 아니면 본 위원이 직접 와서 받아 가야 되는 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출생 이후에 두 달 안에는 한참 산후 몸조리할 시기고 이래서 이게 오히려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수정될 수 있으면 한 번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나은지, 그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정 위원입니다. 492쪽에 신체활동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 이거 있는데 이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예산 700만 원, 지금 이거 과목 경정에서 증액됐거든요.

이거 그런데 교육자료 홍보물 이게 제공되는 대상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492페이지에 있는 신체활동 교육자료. 이게 본예산에서 지금 751부, 그런데 지금 추경에 4,251부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편성된 게 이렇게 많이, 추경에 편성된 부수가 너무 많아서. 이게 그럴 것 같으면 본예산에 아예 처음부터 한 5,000부 정도 편성을 해서 했었어도 되지 않았나 싶고. 그게 한꺼번에 발간하진 않죠?

이게 추경에 너무 몇 배로 추가가 돼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거 본예산에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내년에 만약에 할 것 같으면. 그다음에 493쪽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있는데 이게 증액이 올해 되긴 했지만 애당초 작년에 비해서 엄청 적은 금액으로 편성이 됐었거든요.

작년에 1억 1,8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3,200만 원 증액해도 7,400만 원이거든요. 이렇게 대폭 감액해서 편성했던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우리 시에서의 인원 상관없이 내려와서 그거를 한꺼번에 못 쓴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삭감되어 있는 비용으로 우리 시의 지원 대상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거 금액은 그러면 증액된 금액도 도에서 내려와서 이 금액으로 내려온 겁니까? 반납하고. 알겠습니다.

금액이 이게 매해 100% 다 집행률이 있던 금액이라서 그런데 많이 대폭 감액이 됐길래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정 위원입니다. 516쪽에 중학생 2학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것 좀 여쭤볼게요.

이거 중학생 1학년이었다가 지금 2학년으로 변경된 거죠? 더 확대된 걸로 아는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 그래도 이게 의무 접종 대상자가 중학교 2학년까지 확장돼서 늘어났다고 해도 지금 작년 대비 전체 금액으로는 오히려 조금 작은 편이거든요. 이거 인원수 대비로 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약품을 보니까 본예산에는 지금 계산될 때 아까 처음에 100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단가가 지금 1만 90원 곱하기 100명 금액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게 추경에 보니까 4,214원에다가 500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단가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게 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또 1만 6,320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인플루엔자라고 돼 있는데 단가는 다 다르게 나와 있어서.

아니면 국가필수예방접종하고 항목을 같이하셔서 금액을 조절하시든지 그게 힘들어서 지금 이거 한 번에 하신? 혹시 이게 예산이 내려오는 거에 여유분이 영주시는 있는 편인가요? 어떤 편인가요?

의무 접종이 지금 올해 중2까지 올라갔는데 혹시나 중3까지, 이게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독감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감염이 제일 많이 빠르게 확산될 때라서 같은 중학교 내에 있으면 사실 중3까지 같이 이게 접종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게 중학교 2학년까지만 딱 돼 있으니까 고등학생들은 알아서 몸을 잘 사리는데 제일 파급력이 높은 게 중학교더라고요, 보통. 그래서 그 부분도 중3까지 되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519쪽에 진료실 흉부 X선 판독료, 이게 지금 본예산이 75만 원인데 갑자기 930만 원으로 확 뛰었거든요. 이렇게 많이 편성된 거는 어떤 이유이죠? 전문기관 위탁으로 바뀌어서 이게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요즘에는 그러면 결핵 검사라든지 이게 방사선 하면, 당일에 바로바로 이렇게는 그럼 안 나오겠네요? 예전에는, 보통 결과지 이거는 다음 날이나 이렇게 발급되는 걸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명정 위원입니다. 안빈낙도가 내년 1월부터 그러면 오픈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까?

이게 물품이 전부 다 들어가고 빈 채로 또 오래 방치가 되게 되면 나중에 또 교체를 해야 되거나 재구매가 들어가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제대로 정상 운영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집기를 다 넣는다는 게 우려스럽긴 합니다. 저는 설명서 2페이지에 있는 이거 3대 문화권 민간 협업 모델 매칭 사업비 지금 예산안에, 2페이지에 1억 원 돼 있는데요.

이거 내용이나 산출 근거가 너무 추상적으로 사업 신청, 선정, 교부 이렇게 끝나 있는데 이거 민간투자 협업 유치를 위한 설명회 개최 및 사업 지원 세부 내역이 어떤 게 들어가 있습니까? 그럼 현재 논의되고 있는 민간 기업이나 사업자가 지금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민간투자 부분이 계속 안 돼서 우리가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게 많잖아요.

물론 지금 선비세상도 그중의 하나인데 지금 이게 민간... 그리고 또 이게 시행 주체가 영주문화관광재단인데 재단이 민간투자나 협업 유치 모델을 발굴할 어떤 전문 역량이 있나요? 이게 지금 내용 세분화 사업명에 콘텐츠 개발, 홍보 마케팅,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정산 및 회계 검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내부에서 전부 다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1억 원에 해당해서 2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업 추진 및 정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컨설팅 결과가 나오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사실 선비세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지만 뭘 시도한다는 것도 많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신중하게 책정이 되고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