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정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항상 먼저 나오시고 늦게까지 업무를 해주시느라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전달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지금 사업별 설명서 사실은 주요 경상 사업이 추가로 2건이 올라왔는데 2건 다 중요한 내용이라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1페이지에 지금 고용부담금 관련해서는 이게 어떻게 상향될 부분이 없는지 조금 논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아무래도 그 부분도 본 위원이 몇 년 치 내용을 훑어보기도 했고 한데 매년 제기됐던 부분이고 더군다나 지금 최근 민간에서는, 다행히 공공기관은 퍼센티지가 고정이 됐지만 민간은 매년 조금 올라가는 추세고 그 추세에 반영이 된다면 또 공공기관도 추후에 반영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거든요. 그러하니 이 부분을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 한 분당 1,500만 원 정도의 부담금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매년.

이 부분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같이 알아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2페이지는 본 위원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실제로 영주 시내에 대부분의 지역이 법정동과 행정동의 차이로 주민분들의 불편이 굉장히 야기되는 상황이고 실제로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는 일들은 타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으니 불편함이 없지만 선거 과정이라든지 그런 일련의 과정들에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빌려서 잘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난 9대 때 더 잘 아시겠지만 용역을 하려고 했지만 용역 기관과의 문제로 정리가 잘 안되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기회를 빌려서 영주시가 행정동과 법정동의 차이를 잘 줄여서 주민분들의 불편을 해소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의 영향을 항상 보고 있는 중이라 끝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들, 또 추경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 그래도 항상 바쁘신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삼축제 관련해서도 물론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 뒷면에서 또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을 본 위원도 많이 알고 있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인삼축제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언제쯤? 9월 22일 날.

하여튼 안전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택 화재 관련한 지난 3월 달에 이상근 의장님께서 발의했던 조례인데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이 있었다면 조금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했는데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이라서 어쩔 수 없던 부분 본 위원도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는 아마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업 설명서 13페이지에 부석119안전센터 관련 질의입니다. 이게 사실은 지난 회기 9대 때, 그렇죠? 의회에서 내용이 정리가 됐던 부분이고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 축조 동의안이 9대 때 마무리가 됐던 사안인데 아직도 지금 진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입구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사실은 제기됐던 부분이긴 합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오르막이 가파르고 현재 있는 센터 옆에 새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진입로가 굉장히 좁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119안전센터는 마구령터널 뚫리면서 지역의 유동 인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아졌고 최근에 중증 외상 이런 상황들이 많아지다 보니 당연히 필요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립니다. 추경 사업 설명서 345페이지에 상망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

제가 과장님 통해서 일부 내용은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진행 과정에, 그렇죠? 그런 문제점이긴 한데 그 부분은 올해 비가 큰비가 오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그쪽 지역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고 실제로 최근에 용역이 일차적으로 발표가 있었는데 1차 발표가 있었는데 용역사에서 그 현장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계신 통장님들이나 주민분들하고 정말 현장에 가서 직접 다시 확인하는 과정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그쪽에 개선을 해드리는 건 맞지만 현장에 맞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지금 4억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예산 편성이 될 것이라고 과장님 통해서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공으로 지역에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과정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추경을 다 잘해 주셔서 크게 본 위원이 논의 드릴 부분은 없지만 지금 367페이지에 자산취득 관련 전기 화물트럭 농촌지도과 있는데 농촌지도과에서 사실 미니버스를 요청을 하셨던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바뀐 연유는 어떤 겁니까?

그 과정에서 중간에 다른 차도 한 번 논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이 조금 더 맞다고 생각은 들고 과 자체의 특성상, 그렇죠? 그래서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전동 보장구는 지금 7개소인데 아직도 다 안 된 부분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청사를 짓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올해 내 안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 다 잘해 주신 부분인 것 같아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석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다 추경 정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페이지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매년 이렇게 지원 사업으로 하시는데 이 기준이 그런데 매년 조금 다른 내용입니까? 어떨 때는 4,400, 2025년도에. 그리고 업무보고 내용입니다.

이건 2026년도 처음 지난해 업무보고는 2,000만 원 1개소를 쓰신다고 했고 올해 7월 달에 업무보고에는 1억 2,000만 원을 쓰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내용은 사실은 결국은 큰 틀 없이 4,000만 원에서 계속 정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올해 국비 부분이 조금 감액됐다고 하셨는데 몇 년째 내용은 큰 차이점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올해 그런데 1억 2,000만 원을 처음에 업무보고 때 준비하셨던 연유는 혹시 다른 사정이 있었던 겁니까? 그런데 그 기관에 다 선정이 되지 못했다는 내용입니까?

그래서 내용이 그런 너무 들쭉날쭉한 내용들이 많아서 다른 목표를 가지고 계셨던 건지, 아니면 목표가 됐는데 그쪽에서 공모가 일정 부분 감액됐던 부분인지 내용을 명확히 몰라서. 올해는 그러면 비문예 저학년 사회활동 참여, 사회활동 참여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새롭게 추가를 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

백일장이나 시화전 관련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입니까? 그러면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추가로 하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직 조금 부족하시다 싶으면 추가로 차년도에도 계속 신청이 가능하신 겁니까? 2,000만 원씩 1개소. 1개소에 2개 과정을 하신다는데 일단 매년 하시던 사업이니 확장을 하시려고 하셨던 의지는 알겠는데 결과론적으로 그 부분이 조금 안 됐고 아마 올해는 시비 부담도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퍼센티지가?

매칭 비율은 없는 거죠? 이만큼 하시고 싶어서 이만큼 금액을 더 추가로 산정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추경, 일단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391페이지에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추경 성립 전 사용을 하셨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시고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정도를 사용하셨다는 겁니까, 추경 성립 전에? 39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예, 보니까 다문화 이해 관련해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추경 성립 전에 그러면 국비만 지금 사용하셨다는 부분인가요?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들도 조금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 정리추경 느낌으로 지금 준비해 오신 거라서.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건소 의약품 구입비가 전액 삭감이다.

아쉬운 얘기다, 그렇죠? 이게 공중보건의 관련해서 문제가 많다. 지역에서도 언급이 많은데 결국 그런 일련의 사태로 일어난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추가적으로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생각하셔서 다른 방안들을 조속히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80페이지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죠. 이게 선제적으로 감액이 됐나 봐요?

선제적으로 감액이 됐다. 그런데 저희들 사업별 설명서 3페이지에 이 내용을 정리를 해두신 것 같은데 산출 근거가 300명, 286명, 160명. 산출 근거가 이게 아니죠, 엄밀히 따지면?

이게 평균입니까? 평균치죠, 그렇죠? 평균치, 기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엄청 많이 본 것 같은데 너무 짧게 해 놓으셔서.

그러니까 그 기준이라면 지금 108명이 지원했는데 2억 1,200을 사용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네, 그렇죠?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뒤 페이지에는 출산 축하박스 지원 관련해서 이게 기준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지원 기준이? 1월 1일부터 기준이다. 그런데 지난번 저희들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 부분이 언급이 없었던 부분이라서 추후에 중간에 바뀐 부분인지 싶어서.

그러다 보니 6월 말까지 두 분께서만 딱 신청을 하셨다. 아무래도 기존에는 임신 등록을 하면 되는 부분이었고 지금은 출산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 갭이 한 6개월에서 8개월까지는 길게, 그렇죠? 생길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좋은 제도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맞다고도 보여집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 출산용품을 임신 등록 시에 바로 드린다는 부분이 맞지 않다는 생각도 하고 맞게 바뀐 부분이 있는데 그 중간에 갭이 생기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또다시 정상화될 거라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고심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보건소 공중의라든지 지역을 위해서 조금만 더 고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석 위원입니다.

금일 바쁘신 와중에도 또 이렇게 추경을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팀장님들. 496페이지에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지금 내용이 인부임, 4대 보험, 여비, 운영비, 홍보물 구입, 참가자 부상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어르신들하고 핸드폰하고 여러 가지 혈압이라든지 그런 기기들을 이용해서 어르신의 건강을 체크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기기들은 기존에 있던 기기들로 계속 사용하고 계신 건가요? 교환해 드리고 하는데 그러면 여분의 기기들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까? 그런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올해는 따로 없으신지? 기기가 추가로 필요가 없으신 건지 아직은, 싶어서. 제가 이쪽으로...

그래서. 그 부분이 안 그래도 어르신들께서 기기 사용에도 익숙지 않기 때문에 일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또 관리도 어려우실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고 하는데 기계와 관련된 부분, 추가 구입이라든지 혹은 수리비 이런 부분이 내용이 전혀 없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환을 해주시고 계시다.

그래도 내용이 안 보여서, 구입 비용이. 계상을 하지 않아도, 그러면 있던 게 있다. 그런데 올해 구입했던 내용도 안 보여서.

그럼 옆에 붙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추후에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504페이지 관련이기도 하고 사업별 설명서 1번, 1페이지 항목이기도 합니다.

기금에서 80%, 도비 6%, 시비 14%이신데 지금 1,762건을 지원하셨는데 올해는 아직 집행 현황은 없으셔서 어떤 내용이신지? 1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1페이지 하단에 보면 6월 말 현재 집행 내역이 없으셔서. 1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1페이지.

그래서 하단에 보면 현재 사용 집행 현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존에 있던 물품을 쓰시는 건지? 이게 내용을 몰라서.

치매 환자 조호 물품, 이게 하나밖에 없으십니다. 내용이 하나밖에 없으신데. 6월 말 현재 1,762건을 지원하셨는데 1,762건에 관해서 재고가 있었다는 뜻입니까?

그렇게도 하십니까? 보통은 기금이 남으면 기준에 맞춰서 정리를 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반년을 쓰실 정도의 재고를 전년도 사업비가 남아서 구매를 하셨다, 그 내용이시죠?

안 그래도 내용도 전년도에 비해서 추경을 하더라도 전년도에 반도 안 되는 금액이고 해서 어떤 내용인지. 그런데 전년도 사업비를 그렇게 남겨서 사용을 하신다는 부분이 맞는지는 본 위원도 잘 아직 판단이 서지 않아서 동료 위원님들과 추후에 조금 더 논의를 거쳐 보겠습니다. 고생이 항상 많으시는데 앞으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명확한 지식은 없어서 그런데 사업별 설명서 2페이지에 선택 예방접종을 추경을 1억 6,700만 원 하셨습니다. 당초에 몇 분을 계상하신 거예요? 사천구백 분을 계상하셨다.

그러면 약은, 백신은 한 도즈당 한 분씩? 산출 근거는 8만 원인데요? 산출 근거는 8만 원인데 8만 1,600원에 입찰이 됐다.

당시에 약은 4,545도즈가 구매가 되었다. 그런데 처음에 입찰할 때 4,545도즈를 입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사천구백 분이 기준이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사천구백 분을 예상을 하셨다 그랬는데 4,545도즈가 입찰이 됐던 내용을 확인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영주시의 65세 이상 인구가 삼만 삼천 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 대상자가 1만 6,328명. 그러면 보건소에서 접종을 받지 않으셨더라도 과거에 일반 병원에서 본인이 사비로 접종을 받으셨던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이 대상이 되시는 거고 그러면 지금 5,250명, 대상자가 일만 육천 분이다.

올해 만약에 지금 추가로 해서 오천 분 이상이 접종을 하셨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지원 대상자는 그만큼 내년에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이 정도 계산이면 향후 계산이면, 계산이라는 게 맞지 않지만. 한 3년이면 이 사업은 끝이 날 수 있는 사업이다.

생애 1회니까, 그렇죠? 추가로 몇 분 정도, 많지는 않겠지만 전체 인구에 비해서 많지 않겠지만 그러면 2, 3년 정도는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그 후에는 신규로 65세 이상들만 대상이 되시겠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게 내용들을 많이 훑어봐도 아무리 제가 계산을 해도 계산이 안 맞아서 어떤 기준으로 계산을 하셨고 어떤 기준이신지 그 부분이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찾아보다가 이해가 돼서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팀장님께서 답변을 주셔서 제가 죄송해서 끝까지 못 물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백신 예방접종 그리고 대상포진.

추가로 더 접종하실 분이 계세요? 매일 백 분을 하고 계시면 하반기로 봤을 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매일 백 분. 하반기에도 매월 백 분씩 사백 분 정도 추가를 하신다. 사백 분 정도 추가를 하신다.

지난번에 스카이조스터주를 차용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거들로, 지금 그러면 실제로 오천이백오십 분이 접종을 하셨고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예산으로 사천구백 분 정도가 접종을 하실 분이 예상이었고 1,400명분을 차용을 하셨는데 육천삼백 분 정도의 양이 된다. 사백 분 정도.

그래도 일단 칠팔백 분 정도 여유는 조금 있네, 그렇죠? 이게 스카이조스터주가 본 위원이 봤을 때 2년 정도 유효 기간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서 제가 죄송스러워서 끝까지 여쭤보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이고 어르신들께서 반응이 좋다 하시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잘 무리 없이 무탈하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팀장님들, 추경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어차피 내용이 추경 내용하고 동일한 부분이라서 사업별 설명서부터 보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런데 선비문화수련원 전체 체험료보다 자판기 수입이 더 높습니다. 1페이지에 야간 관람 조형물 임차. 소장님, 이거 원래 임차가 아니고 직접 하시기로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구매하셔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만큼 관람객도 많았고 반응이 좋았는데 계속 이렇게 임차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 싶어서. 일전에 한번 논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2페이지에, 2페이지뿐만이 아니고 뒤쪽에 3대 문화권 관련해서 지금 내용이 있는데 3대 문화권 사업이 과거에 오픈 시기도 좋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영업 손실이 많은 곳이 많습니다.

그중에 단연 선비세상이 가장 위쪽에 자리를 하고 있고 지금 62억 정도 연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이 3대 문화권에 대해서 최근에 또 3대 문화권이 좋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그 부분을 살리겠다. 지난해부터 새롭게 추진 계획들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소장님 보시기에 지금 설명회 개최 및 사업 지원이 있고 뒤쪽에 보면 또 고도화 지원 사업도 있는데 이 부분으로 어떻게 명확히 달라질 부분이 있습니까, 선비세상이? 그러니까 운영이라든지 콘텐츠라든지 획기적인 부분이 조금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 본 위원은 항상 생각이 들고 또 아쉽고요, 시설에 비해서.

물론 그 뒤쪽에 추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조금 더 발전이 못 되는 부분은 분명히 본 위원도 인지를 하고 있고 이해를 하고 있지만 시설이 너무 아쉽다, 아깝다는 부분이 누차에 걸쳐서 주변 분들도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이어서 이 부분을 얼마나 더 나아질지는 모르겠지만 또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3페이지에 지금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현재 설치가 몇 기나 되어 있습니까? 교체를 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2026년부터 나온, 2025년도에 발의가 됐고 유예기간이 1년이었고 1월 달부터인가 시행일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유예기간 마지막에, 상관이 없습니까? 보통 기간 이후에도 우리가 쓰려면 관련 보조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혹은 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유예가 된다고 내용을 본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 문제가 없었습니까? 그랬던 것 같아서 그게 지난해 먼저 2025년부터 시행이 되었고 유예가 26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직 시행을 하지 않으셨다 하기에 질의를 드립니다.

제설용 오토바이는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인가요? 1대를 구입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4페이지는 운영을 하실 준비가 다 되셨습니까?

선비촌, 4페이지에. 그런데 안빈낙도가 지금 현재 SNS상에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소수서원, 선비촌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는 부분도 본 위원도 확인을 했고 아쉬운 부분도 안빈낙도 사업에 수리는 들어가지만 지붕이나 집기는 시비가 들어가야 된다, 시비로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비문화축제 때부터 사실은 진행이 됐어야 될 부분인데 아직 연말도... 연말까지라도 된다면 그래도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지금 현재 광고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문의를 주시는 외지분들도 계시고 하니. 그럼 이게 운영 주체는 결국 소수서원이 하시게 됩니까?

어떤? 알겠습니다. 이게 어디서 하는지 운영 주체도 사실 계속 정해지지 않았던 부분이고 그런데 시에서 하고 안빈낙도 사업인데 결국은 문화재단이 운영을 한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많이 소수서원이나 그 일대에 선비촌, 매화공원 전부 다 고생을 하시고 또 노력을 하시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