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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명정 의원 발언

제304회 제차 시민행복위원회2026-09-14

김명정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기위원장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한국민정방송 정성환 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방청객 준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지역 경제 회복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건(시장제출) - 기획예산실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 계획안의 건(시장제출) - 기획예산실(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00 개의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등 9개 부서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획예산실의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오늘 심사할 안건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심사 전에 회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항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권오기 시민행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 계획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변경 계획안 설명)

권오기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과장님들, 전부 다 추경 편성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당초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잘 아실 건데 현재의 기금, 물론 과거에 저희가 처음 할 때보다 국가산단 부지가 줄어들어서 여유가 있다는 부분이 있지만 지난해 추경에 편성했던 부분들도 있고 해서 현재 잔액으로 대비가 가능한 부분입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결산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지금 조성액 대비 분양가에 대한 지원금이 당초 1,800억이 넘게 저희가 책정을 해 놨다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줄어들고 오폐수 시설이나 폐기물 처리 시설이 조금 줄어들면서 약 1,500억 정도면 될 것 같아서 현재 지금까지 지출된 금액이 922억 원 정도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100억 원을 전출하게 되면 600억 원 정도 남는데 그 2개를 나간 것과 남은 걸 합치면 약 1,50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국가산업단지 조성하는 데는 지금 계획된 데서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본 위원도 최근에 현장에 확인을 했었고 한데 아직, 물론 진행이 느리다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진행 과정에서. 그리고 거기에 입주하시려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이주하시는 분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이주단지.

이정석위원

이주단지 부분에 대해서 이주단지에 입주를 하시려는 분들이 몇 분 안 되셔서 그 부분 내용도 조금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기가 점점 늘어질 경우에 아무래도 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저희들만의 내용이 아니고 개발공사도 동일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니 양측 다 빠른 시간에 마무리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 걱정되는 부분은 더 잘 아시겠지만 영주시의 재정이 쉽지 않다는 부분이 계속 걱정되는 부분이고 재정안정화기금을 우리가 운영할 부분에서는 기체 발행이 안 되니 그럼 결국은 어디까지 계속 이렇게 긴축으로 살아야 되는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큰 사업들이 내려왔을 때 어떻게 대비를 할 부분인지도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기금은 실장님께서 원체 잘 아시니 잘해 주실 거라 믿고 있겠습니다. 추경 부분에서 60페이지에 동북지방행정협력회 분담금 집행 잔액. 이게 25년 회기에 추경을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영양하고의 문제가 있어서. 맞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어서 지금 반납을 하는 부분입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런데 매년 논의되는 사항이지만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그건 사실상 어떤 국회의원의 지역구에 따라서 지금 조정이 되면서 사실 어떤 모임이라든가 공동 협력 사업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정석위원

그러다 보니 매년 결과 없이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고는 있는데 물론 실장님께서 다 챙길 수는 없지만 결과가 조금 나타났으면, 큰 국책 사업들 위주로 어차피 논의하자는 내용이지만 결과가 있는 사업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기위원장

이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정위원

안녕하세요? 김명정 위원입니다. 59페이지에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 부분에서 지금 증액된 게 523만 2,000원 있거든요. 이거 위탁 기관에서 수행하는 거 아닙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명정위원

이거 위탁 기관에서 증액을 요청한 거예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저희가 흔히 회계 예산 처리에서 e호조 시스템이 있는데 그 e호조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어떤 운영하면서 공동으로 자치단체마다 같이 전출금을 보내고 있는데 어떨 때는 조금 여유가 있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모자라서 추경에 넣을 때도 있고 합니다.

김명정위원

그럼 모자라는 사유가 어떤 것인지는 내용은 없나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그거는 하면서 어떤 운영체제의 시스템을 변경한다든가 어떤 그런 과정 안에서 조금 비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김명정위원

그럼 매년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겁니까, 예산에서?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이거는 전국에 거의 이 시스템을 쓰는 공통적인 현상이고 거기에 따른 어떤 시스템 개발이나 변경이나 이럴 때마다 조금 더 낼 수도 있고 그대로 가게 되면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명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같은 페이지에 의회 지원에 의회 주요 업무보고서 유인에서 지금 경정이 돼 있거든요, 650만 원. 이거는 2회에서 1회 더 추가된 비용이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이번에 의회 업무보고서를 작성을 하면서 비용이 조금 더 발생할 것으로 해서 저희가 추경에 넣었습니다.

김명정위원

이건 지방 선거 때문에 그런 건가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김명정위원

이게 지방 선거는 예정이 원래 돼 있던 건데 이게 본예산 때 세워지지 못했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하여튼 빠뜨린 것 같습니다.

김명정위원

이거는 예상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본예산에 다 채워졌으면 좋겠고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김명정위원

뒤에 경북동부지방협력회 이거는 앞에 동료 위원님이 질문을 해 주셔서. 저는 이상입니다.

권오기위원장

김명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재위원

수고 많습니다. 60페이지 내부유보금이 추경에서 전액 감액됐었는데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김삼재위원

이게 어느 부서로 어느 사업에 전입됐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당초 본예산에 96억이 삭감이 된 부분인데 이 삭감된 예산을 지금 일반예비비에 20억을 저희가 또 추가를 했고 그다음에 목적예비비로 재난 목적예비비에 52억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 20억 정도 되는 돈을 일반회계 재원으로 그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김삼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혜순위원

석혜순 위원입니다. 실장님, 거기 결산서 60쪽에 보시면 이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이거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또 증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이번 올해 여름철을 겪으면서 산사태라든가 어떤 재해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서 예비비를 저희가 미리 집행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우선 집행을 하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부터 연말까지 조금 더 혹시라도 필요한 부분이, 태풍이나 이런 게 혹시라도 예견된 부분이 생각보다 더 있을 수 있을까 싶어서 56억 정도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석혜순위원

글쎄, 그것도 매년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정리추경 때 보면 항상 이게 남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항상 이거를 똑같이 추경에 또 세워서.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이번에 사실 예비비를 지금 일반회계 예비비 같으면 거의 다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비비가 빠듯했었고요. 목적예비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여기저기 많이 집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석혜순위원

그럼 이번 하반기에 이렇게 많이 생긴 건가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그렇죠. 그렇다고 처음부터 예비비를 너무 많이 넣기도 그렇고 해서 어떤 상황 봐가면서 그거는 추경 때, 올해는 1회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그거는 그때그때 예비비를,

석혜순위원

그럼 계획이 있는 예비비다. 그렇죠, 이번에는? 추경에,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사실 예비비라는 건 계획은 없는 걸 갖다가 예견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석혜순위원

그런데 정리추경 때 항상 말이 나와서.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정리추경 때는, 그거는 어떤 지금 재난이라는 특별한 태풍이라는 게 없으면 거의 연말에 보통 남아서 재원으로 쓴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혜순위원

그럼 매년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그건 남아야 됩니다.

석혜순위원

많이, 항상 반이 이월을 너무 많이 시켜서.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석혜순위원

그거를 그래도 이월금을 너무 많이 시키는 일이 없도록.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석혜순위원

이상입니다.

권오기위원장

석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이항규 실장님, 예산 편성하느라고 기획실이 상당히 고생이 많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들하고 열심히 해 주셔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하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있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을 두 번 다 서면으로 했네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이번에 서면으로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8월 달에 했습니까? 며칟날 했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나지만 8월,
풍림

전풍림위원

8월 21일 날 한 것 같아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서면으로 한 특별한 사유가 혹시 있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사실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저희 봤을 때 비중이라고 하면 그렇고 일반적인 어떤 사업들이고 건수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서면으로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요. 지금 민경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4건, 민간행사사업보조가 7건 6억 4,500,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도 1건. 이게 경미하건, 저희들 보면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15조 5항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안건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경미한 경우는 아닌 것 같은데 건수도 상당히 적지가 않고. 그리고 영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도 보면 그 내용이 지금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그건 8월 21일 날 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보여지기는 어렵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가 봤을 때 대면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대면으로 진행을 하시는 걸 제가, 다음부터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저희들 세출 예산을 제가 쭉 봤습니다. 사실 2층에 경제도시위원회 거는 제가 잘 보지를 못했는데 지금 특이한 게 추경 성립 전 예산 편성이 지금 건수가 많아요, 예년보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추경,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지방재정법 거기 보면 45조에 따라서 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못한다는 게 아닌데 이게, 그런데 여기 보시면 조건이 있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추경 성립 전, 승인 전 예산을 저희들이 할 때 집행을 할 때는 조건이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전액 국비나 도비로 용도가 지정된 경우입니다. 그렇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시에 그런데 시비하고 매칭되는 경우도 지금 집행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건수가 지금 예년에 비해서 많은데 물론 올해 상반기에 추경이 없어서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고려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는데, 옆에 팀장님께서 자꾸 써주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시면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 보시면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그리고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입니다. 그리고 재난 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 계획이 확정 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가 원래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할 수는 있는데 여러 가지 시장님도 안 계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공감을 하고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추경 성립 전 예산을 집행하려고 그러면 행정 절차가 필요하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시장님 결재받아야 되고. 그리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의회.
풍림

전풍림위원

의회 상임위원장 의장 결재받으시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행정적으로 내부적으로 긴급한 정도, 이런 부분은 제가 공감은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통상적 추경 편성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산들이 일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경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한 게 있더라고. 많아요, 꽤.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썩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행정력이 조금 더 많이 발생이 안 됩니까? 결재받아야 되고 절차도 발생하고 시간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이번에 부서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계획을 또 우리 각 부서마다 다 배포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제가 가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게 사업비 설명서에 있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설명서 내용이 너무 부실합니다. 저희들이 설명서 내용을 보고 사실 이해가 되면 질의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너무 부실하게 1식 얼마,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는 정리추경 때부터 들어올 때는 사업설명서 부분을 각 부서에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그러면 질의가 상대적으로 줄고 그러면 집행부도 안 좋겠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맞는 말씀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58쪽에 명품대구경북박람회 참가 예산 절감을 해서 765만 원 정도 삭감을 했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지금 저희들이 26년도 예산 할 때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에서 400만 원을 그때 삭감을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난 예산이잖아요. 하여튼 이 부분도 사실은 상임위원회에서 그때 얘기했어요. 우리가 삭감했을 때는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또 과거의 지출액을 보고 저희들이 그렇게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은 27년도 예산 세울 때도 분명히 고려를 해서 그렇게 세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예비비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 밑에 내부유보금 관련해서도 주셨는데 우리 본예산 예비비 90억 정도 있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혹시 지금까지 지출 결정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80억 조금 넘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80억?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거의 다 지출하셨네요. 재난재해 예비비는요? 재난재해 목적예비비 지출 결정된 금액은?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그거는 1억 5,000 정도.
풍림

전풍림위원

1억 5,000?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그럼 예산이 많이 남았네, 그렇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좀 남아 있습니다. 태풍이나 수해가 올해는 없어서.
풍림

전풍림위원

아까 내부유보액 관련해서 저희들이 26억 정도,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3억 정도.
풍림

전풍림위원

23억 정도?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켰잖아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 사업은 저희들 혹시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본예산에서 삭감되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성한 건 없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그런 건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거는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안 되기 때문에 혹시 제가 몰라서. 이거 저희 또 2층에 경제도시위원회 부분에서는 제가 잘 또 봐야 되겠지만 예결위원회 때도 다시 보겠지만 하여튼 그 부분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기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아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사업설명서에 표기를 상세히 잘 앞으로 해 주십시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권오기위원장

이걸 잘 표기를 하시면 우리가 특별히 또 질의할 내용도 많이 줄어듭니다. 그다음에 검토할 때 시간도 상당히 다 줄어듭니다. 이걸 꼭 내년부터는 잘 표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권오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방시대정책실

10:26 정회

10:2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방시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입니다. 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권오기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팀장님들, 추경 정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희망드림주택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희망주택 관련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올해 안에 다 철거가 가능하실는지?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들이 25년도에 사업 변경되면서 올해 의회 동의를 얻고 개발공사로 매입형 임대주택으로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고 나면 추경이 성립되면 바로 철거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중에 철거할 계획입니다.

이정석위원

철거가 마무리되실까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저희들은 올해 중에 마무리하려고. 왜냐하면 내년 1월에 바로 넘기고 착공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정석위원

1월에 바로 착공을 하셔야 된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이정석위원

아무래도 주변에 민원들도 많으실 거고 급박하게 하다 보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항상 생기니까요. 잘 챙겨 주시길 바라겠고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석위원

폐철도 관광 자원화 사업 올해 그런 과정으로 지역개발 사업으로 변환 승인 과정이 있긴 한데 너무 오래, 그렇죠? 너무 오랫동안 지지부진.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래요, 지금 지방시대정책실에. 물론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과정들도 있고 한데 사업들이 너무 계속 딜레이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 계속 사업 내용이 변경되고 계속 용역만 하게 되고. 사실 이거 폐철도 이것도 네 번? 네 번 정도 용역을 하지 않으셨나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사실은 지금 지방시대정책실에서 사업하는 부분은 수철 동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24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24년도에 용역 해서,

이정석위원

그렇죠. 24년도에 올라왔는데 그전에 과정이 또 있고 하니.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사실은 금방 말씀하셨던 세 번, 네 번 정도 된 거는 17년부터 사실은.

이정석위원

그러니까요. 17년부터 계속,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용역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정석위원

했었고 터널 안쪽까지 하겠다. 혹은 터널까지, 안쪽은 또 안 되니 바깥쪽까지 하겠다. 주변 동네에 계시는 분들하고의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리고 더 잘 아시겠지만 거기 입구에 역사에 있는 지금 부분이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까지 잘 돼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너무 그 구간이 좋고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찾아가 보고 했었는데 제가 안수민 팀장님하고도 일전에 논의를 잠깐 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가 돼서 정말 관광 자원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이정석위원

알겠습니다. 베어링 UCT가 경전이 우수 대학으로 선정되면서 증액이 됐던 부분인데 혹시나 교육과정이 어떤 부분들이 신설이 됐는지 본 위원이 다 확인하지 못해서.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지금 여기 UCT 교육과정은 저희 시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동양대와 마찬가지로 베어링 쪽에, 베어링 기업과의 취업을 목표로 지금 사업을 다 추진하고,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 목적은 알겠고 동양대하고 경북전문대가 하고 있는데 사실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신설하고 거기에 맞춰 가는 과정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어떤 과정들의 교육과정들이 신설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학생들한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지금 저희들이 학생 위주로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재직자도 포함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이 프로그램을 확장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를 학생만 하는 게 아니라 재직자도 들어와서 교육받을 수 있게 경북전문대학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학생과 재직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어떤 부분인지 제가 본 위원이 명확히 모르겠는데 실장님께서 지금 명확히 파악이 안 되시면 추후에라도 괜찮으니 서면으로 주셔도 됩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석위원

알겠습니다. 넥스트로컬이 최근에, 며칠 전에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물론 추경에 경정을 하셨는데 지원자분들이 많이 오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숙박 관련이 없었습니까, 이번에도?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사실은 이 사업이 영주시에서는 숙박만 지원하다 보니,

이정석위원

맞아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그러다 보니 왔던 분들이 보통 대부분 다 와서 현장을 보고 발표를 한다거나 현장을 보고 나서는 거의 대부분 다 숙박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정석위원

그래서 630인데 630도 쓰실 수 있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지금 올해 한 팀 정도 신청했었었고 사실 이 부분이 매년 지금 비슷한 현상이라서 그래서 이 부분에 내년도에는 조금 더 사업 방향을 바꾸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든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리고 더 이상 정리추경 할 시간도 없을 것 같은데 지난 회계연도에도 35만 원 사용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지금 630만 원을 남기셨는데 행사가 다 끝났는데 추가로 얼마나 더 사용하실 수 있을지는 잘 모르지만 불용될 가능성이 많아 보여서 질의를 드립니다. 하여튼 항상 고생하시는데 신경을 조금 더 써주시고 지방시대정책실 사업이 대부분 단기간에 끝날 수 없다는 부분도 이해를 하지만 기간이 자꾸 늘어남으로써 용역이라든지 전체적인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이 항상 있으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기위원장

이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정위원

안녕하세요? 김명정 위원입니다. 66페이지에 아까 실장님께서 이거 보고해 주실 때 너무 자세하게 다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게 많이 줄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이게 지금 3차 모집 공고까지도 했었는데 도에서 이거 2개소 지금 아까 삭감해서 줄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영주에서는 실 수요자가 인원 자체가 적은 거예요? 아니면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게 까다로운 거예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사실 선정 기준이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업 자체가 뭐냐 하면 도에서 지금 외국인 기숙사 관련해서 기숙사를 리모델링하거나 짓거나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지원금인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기업에서 기숙사를, 이게 지원비가 5 대 5입니다. 한 번에 5,000만 원을 지원하고 본인이 5,000만 원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기업에서, 그러다 보니 이렇게 받아서 할 기업들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도가 같은 형편이다 보니 도에서도 이번에 추경 때 전부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정위원

그런데 이건 지금 영주 지역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지금 다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비슷한 상황입니다.

김명정위원

그럼 도에서 기준이나 이런 조건을 조금 완화해 달라고 건의를 해 보거나 이런 방안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정위원

그리고 거기 66쪽에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 이게 지금 잔액이 삭감됐잖아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집행 잔액 삭감입니다.

김명정위원

그런데 실제 본예산에 비하면 거의 50% 정도가 삭감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애당초 예산 편성할 때 이게 과하게 편성됐던 건 아닙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사실은 용역 금액 자체는 5,000만 원 정도 기준으로 잡아 놓고 시작했는데 용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 내용물에 대해 집중을 하다 보니 그러면 굳이 이렇게 용역비를 많이 들여서 하는 거랑 우리가 충분히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용역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거기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금액을 조금 낮췄습니다.

김명정위원

그래요? 그럼 추가로 다시 또 2027년도에나 들어가거나 하는 부분도 계획이 된 게 있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내년도에도 제가 봤을 때는 2,000만 원 선에서도 충분히 용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명정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7페이지에 드론 배송 주문앱 사용료, 이거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긴 한데 이거 먹깨비에 바로 지급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사용 산출, 5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산출 근거로 나온 거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이게 저희들이 드론 실증하면서 시민들이 바로 배달앱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먹깨비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먹깨비 앱에다가 드론으로 배송할 수 있도록 따로 하나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김명정위원

원래 기존에 없었던 카테고리가 들어가서?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없었던 겁니다. 없던 거를 새로 만들고 거기에 대한 관리나 운영 이런 부분들을 먹깨비에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누구나 들어가서 앱만 깔면 드론으로,

김명정위원

그 앱 까는 비용으로 먹깨비에 지출 다 되는 건가요, 500만 원이?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저희들이 먹깨비와 협약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명정위원

그럼 이거는 아직 시행되지는 못했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올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명정위원

드론으로 앱에 지금 깔려 있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지금 깔려 있습니다.

김명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기위원장

김명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재위원

김삼재 위원입니다. 69페이지, 인구활력센터 구축 비용 변경에 우체국 자리에 영주형 주민 행복마을 조성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김삼재위원

이게 변경하면 승인을 따로 절차를 거쳐야 되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인구활력센터 말씀하시는?

김삼재위원

예.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인구활력센터는 지금 저희가 올린 게 교부금하고 교부세하고 구축 불용액인데. 죄송합니다. 지금 질문을 제가 인구활력센터로 들었는데 여기는 변경되는 게 지금 따로 없는데.

김삼재위원

우체국 자리, 왜 영주형 주민 행복마을로 조성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저번에.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지금은 아까 금방 말씀하신 주민 행복마을, 그거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는 건축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재위원

잘못된, 여기 69페이지에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이거는 실시설계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김삼재위원

그래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김삼재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는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시설환경 개선 이거는, 66페이지. 이게 보니까 사업 추진, 이게 신청하는 데가 지금 많이 저조하네요. 그렇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지금 신청이 저희들이 기업에 홍보는 하는데 신청이 없는 상태입니다.

김삼재위원

이게 자부담 50% 때문에 그런가?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기업당 5,0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대신에 5,000만 원의 자부담이 들어가야만 사업이 추진되는 부분입니다.

김삼재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게 자부담 50% 때문에 신청이 저조한...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그런 상황이 좀 있다고, 저희들이 한번 외국인 기업이나 이런 데 기숙사에 한번 찾아갔었는데 그렇게까지 참여할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이더라고요.

김삼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자부담이 50%가 시에서 부담해서 완화할 그런 계획은 없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이게 자본 보조라서 저희들이 따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삼재위원

없어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김삼재위원

이게 50%에 대해서는 한번 또 추후에 이거 의논을 해보시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질의를,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들 도하고도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삼재위원

이게 자부담 50%면 제가 업자라 그래도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김삼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오기위원장

김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석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혜순위원

석혜순 위원입니다. 아니, 실장님, 여기 아까 김삼재 위원님이 하셨는데 69쪽에 이거 인구활력센터 구축사업. 실장님, 그때 저희들한테 왜 영주형 주민 행복마을 조성으로 변경된다고 보고하셨잖아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그 부분 지금 건축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석혜순위원

그러면 이게 따로 기금운용계획이나 이거 별도 절차를 안 거쳐도 됩니까? 이거 그대로, 불용액 그대로 전용할 수 있나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현재로서는 이거는 저희들이 기존에 인구활력센터 구축, 69페이지 건입니다. 구축 이거는 실시설계 용역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실시설계를 중단해 놓은 상태라서 그걸 해지하고 실시설계한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집행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불용액 그러니까 삭감됐던 걸 재예산 한 겁니다.

석혜순위원

그런데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 11월에 공모해서 이거를 사업을 주민형 행복마을 조성으로 우체국 자리에 행복마을 조성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석혜순위원

그러면 이게 보니까 여러 가지 커뮤니티 사업이 많던데 이 사업이 현재 부지에 가능합니까, 이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그 부분은 자세한 부분은 건축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건축과에서 진행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건축과하고 얘기해서 다시 한번 자세한 내용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혜순위원

그러면 따로 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석혜순위원

그러면 세입 부분에, 25페이지. 25쪽에 보면 여기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본예산보다 4억 2,000을 더 증액하셨는데 이거 증액한 사유가 무엇인지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이 내용은 사실은 기존에 지방소멸기금을 활용하려다가 안 하는 기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포기했다거나,

석혜순위원

사업을,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진행이 중단된 사업들. 그런 데에서 나온 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거는 3건에 대해서 4억 2,000인데 청년스타트업하고 청년 정착형 생태계 구축.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성장 교육 시스템 구축 이렇게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거 이번에 올린 겁니다.

석혜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오기위원장

석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홍성호 실장님, 팀장님들, 결산에 추경 편성하시느라고 또 애를 많이 쓰셨어요. 청년신혼부부 희망드림주택 조성 철거 공사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게 지난번 4월 달에 저희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승인의 건을 의결을 해 주었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맞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공유재산 그때 관리계획안에 철거비가 그 당시에 얼마였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
풍림

전풍림위원

8억.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8억 정도 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요. 이번에 10억 원을 계상해 놓으셨어.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2억 차이 나는 사유가 뭡니까? 물량이 증가했어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사실은 그때는 가설계 비슷하게 저희들이 최대한 그 양을 따져서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 올해 건축직을 배정받으면서 건축직이 설계사무소 쪽에 같이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니 최대 10억까지라고 해서 일단 저희들이 10억 해놨는데 사업을 하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조정할 수 있도록,
풍림

전풍림위원

조정이 가능할 것 같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내실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 추계가 명확하게 했으면 더 안 좋았겠냐는 취지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올 연말까지 지금 공사가 마무리를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보시면 27년도 3월까지 철거를 완료하겠다 했어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나?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지금 겨울 동계 기간 동안에는 사실 착공이 힘들기 때문에,
풍림

전풍림위원

어렵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아니, 그러니까 새로 짓는 게. 짓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올해까지 마무리를 지으려고.
풍림

전풍림위원

최대한 올해까지?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계획을 잡는 거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아마도 내년 1, 2월까지는 가지 않을까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봐서는 이거를 아예 올해는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철거 실시설계 계획 사전 절차 있죠? 철거 공사 그리고 업체 선정하는 데까지 하고 소요 기간이 제가 봐서는 3개월은 갈 것 그냥 같은데. 2, 3개월은 그냥 갑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속하게 하려고, 이 사업은. 왜냐하면 내년도에 바로 시작할 수 있게 저희들이 준비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최대한 해보시는데 제가 내용이 가능할까,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여기 보시면 설명서에 보시면 도 투자심사가 조건부 승인이죠? 조건 내용이 혹시 뭡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이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다 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여기 혹시라도 철거를 하시게 되면 아마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올 것 같아요. 분진이나 소음이나,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관계의 민원이 들어올 것 같은데 사전에 대비를 해 주시고 그리고 철거 후에 보시면 저희들이 곧바로 아마 사업 시행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아마 공기 중간에 여유, 시간 텀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는 인근 지역에 혹시라도 임시 주차장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시간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검토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67쪽에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관련해서 쭉 있습니다. 그렇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경북개발공사하고 위수탁 협약에 의한 예산 과목으로 경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올해 4월 달에 협약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올해 이게 개발공사로 예산이 교부가 가능합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지금 저희가 이게 협약이 되면 교부까지도 가능은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가능해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어차피 사업은 또 명시이월, 이건 불 보듯 뻔할 것 같은데.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개발공사에 넘기면 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은 넘어갑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넘어갈 수 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69쪽에 인구활력센터 구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 잔금 지급이잖아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렇게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총 얼마 지급되죠, 보면? 3억...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3억 정도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조금 넘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2억 7,000 정도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억 7,000입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매몰 비용이잖아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그렇게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정적으로 손실을 많이 본 사업 계획을 해서 시행을 했는데 이렇게 또 변경이 되고. 여하튼 추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자꾸 말씀드리기는 죄송하지만 명확하게 사업 계획을 만들고 공모든지 뭐든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쓰더라도 명확하게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지속력을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계획 단계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실장님께서 건축과에서 공모사업을 지금 선정이 제가 봐서는 될 가능성이 99%입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맞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선정이 되면 이 예산은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이 예산은 지금 필요가 없어서 그쪽 사업으로,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맞습니다. 여기에 하려고 했던 예산들은 다 필요가 없어집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 변경 사유는 되잖아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이거는 교부세는 저희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부분에서는 행안부하고 사전에 절차 그리고 여러 가지 협의를 꼭 진행을 해달라.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자꾸 잔소리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희망드림주택 조성 철거 공사와 관련해서도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 계획 변경 과정이라든가 재정 손실이라는 부분. 사실 시비가 적지 않습니다. 철거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절차 그리고 내용 제가 봤을 때 근 20억이 넘어요, 재정 손실이. 여하튼 이 부분도 사실 처음에 사업할 때도 이 사업을 저희들이 예산을 줄 때도 가결은 돼서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사업인데 제가 실장님께 정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누구의 정말 기득권층의 그 부분은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시고 결국은 집행부에서 다 사업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 온갖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게 되고 또 직원분들이 어려운 업무 수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부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 계획을 면밀하게 하시고 애당초 이 사업이 본 위원이 그때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입지적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부분, 접근성이라든가 맞지가 않다. 그리고 이 사업은 리모델링해서는 사실 될 수가 없는 사업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서 참 결과적으로는 안타깝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데 하여튼 실장님이, 저는 그런데 실장님 마음, 또 팀장님들, 직원분들 정말 다 힘든 거 압니다. 그러나 정말 영주시 재정이 누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이런 경우는 사실 안 됩니다. 사업이 될 만한 사업이 저희들도 의회에서 더 면밀히 또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다 분석을 하겠지만 그 부분에서는 여하튼 추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실장님, 많이 힘드신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운 내십시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감사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오기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요. 방금 전풍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꼬집어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인구활력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사업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진행됐던 돈들이 전부 다 물거품이 되어 버리는, 예산이 낭비돼 버리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당시 계획을 할 때 정말 신중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여기에 다시 짚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청년신혼부부 희망드림주택 철거 공사비와 관련돼서 여기에 보면 사업 명세서 66쪽을 보면 이번 추경에 청년신혼부부 희망드림주택 조성 철거 공사비 10억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사업 부지를 구 한전 사택으로 선정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이라는 점에서 편성의 자체보다 그간의 사업 추진 경위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 추진 경과를 보면 시는 24년 6월 41억 3,000만 원에 구입한 구 한국전력공사 사택을 리모델링해 주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24년 7월부터 25년 3월까지 약 9개월간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가 과다하고 노후 건축물의 안전성 우려가 제기되면서 25년 3월 철거 후 신축하는 방식으로 전면 변경되었습니다. 맞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권오기위원장

이후 26년 4월 경북개발공사와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철거비 10억 원도 토지 매각을 위한 기존 한전 사택 3동 철거 공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결국 부지 선정과 리모델링 추진 이후 신축 전환 과정의 판단이 철거비 발생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9대 의회에서도 해당 부지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번 결정은 여건상 신축이 리모델링보다 현실적으로 대안이라는 판단 결과로 이해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 24년 7월부터 25년 3월까지 9개월 동안에 투입된 용역비 규모와 이번 철거, 신축 전환으로 인해 해당 용역 성과품이 향후 활용 가능한지 아니면 사실상 매몰 비용으로 처리되는지 이 답변 가능합니까? 소실되는 돈이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이 부분은 자세하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위원장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오기위원장

돈이 그냥 소실되는 걸로 이해되는데 하여튼 잘 판단해 주시고요. 또 매입 협의 및 부지 선정 당시에 건물 노후도와 리모델링 사업비 적정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애초 신축이 가능한 다른 부지 대신 노후 사택 부지를 선정한 사유가 뭔지 이게 정말 궁금하네요. 마지막으로 철거 후 신축으로 전환되면 기존과 비교해서 사업 구조 자체가 바뀌는데 총사업비 142억 6,000만 원 중 시 부담 규모와 향후 정산 방식이 당초 리모델링 방식 대비 변화가 없는지 이거 답변 가능합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자세하게 저희들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기위원장

나중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권오기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홍보전산실

11:05 정회

11:1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홍보전산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실장 안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홍보전산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권오기 위원장님과 시민행복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전산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권오기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석위원

실장님, 팀장님, 전부 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더군다나 최근에 또 인삼축제 관련해서도 고생이 많으시고 물론 여타의 다른 과들도 다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홍보의 중책을 맡고 계신 과라서 또 그만큼 고생이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불용될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2건을 자산취득으로 올리셨어요. 그래서 시정홍보 자료 보관용 저장 장치 구입. 최근에 영상이나 사진들이 아무래도 고화질화될 거고 그만큼 또 현장들이 많다 보니 저장하실 양도 그만큼 늘어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일정 부분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드론 부분을 구입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문제가 있었던 풍기의 수난 관련해서 직접 대응을 어떻게 하셨죠, 지금 홍보전산실에서?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저희가 총괄 부분은 안전재난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분들이 저희 직원이 전문적으로 했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있긴 한데 조금 실력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재난과에서 요청이 왔을 때 저희 직원이 거의 아침 새벽부터 나가서 오후 늦게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이정석위원

안 그래도 안전재난과에서는 최근에 교육을 받으신 분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산림과하고 또 홍보전산실에서 일부 같이하셨던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도 노력을 하셨고 다들 고생이 많으셨는데 재난 현장 대응으로 인해서 신규 드론을 사시는 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홍보전산실의 주 업무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일부 대응할 필요는 있다, 홍보전산실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저희가 재난 상황에 있어서도 기록 보존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재난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같이 협력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일부 이해도 되고 또 어떤 과든 재난 상황이 오면 전부 다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과 일부 논의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감사합니다.

이정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기위원장

이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정위원

안녕하세요? 김명정 위원입니다. 재난 현장 열화상, 금방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걸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도 전부 다 홍보전산실에서 아예 하는 것입니까?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예. 저희가 만약 구입을 하게 된다면 평소에는, 저희가 구입하는 게 조금 용량이 크고 안전한 부분이라서 평소에는 저희가 영상이나 사진 촬영용에 활용을 하고 재난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긴급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정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구입하는 게 재난에 긴급 투입용 외에도 그럼 영상, 사진 촬영에 계속 활용을 하실 거로 해서?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저희가 지금 2대가 있긴 한데 비가 오거나,

김명정위원

맞아요.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바람이 많이 불거나 이러면 사용을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구입하게 되는 거는 무게감도 있고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은.

김명정위원

재난 현장 대응이라 해서 이게 왜 안전재난과로 안 가고 여기로 왔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94쪽에 CCTV 운영 관리에서 대폭 절감을 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여러 수리비나 이런 쪽도 그렇고 이게 관리하는 게 많이 수월해져서 이렇게 된 건지?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저희가 사실은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부 정책상 이 과목 자체가 10% 절감 항목입니다.

김명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기위원장

김명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안순기 실장님, 팀장님 다 오셨는데 어제 인삼축제도 마찬가지고 무섬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섬축제도 사실 같은 기간에 또 축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도 같이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특히 이번에 인삼축제 관련해서 “기운 없으면 풍기로 와.” 저는 이 슬로건이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외지에서도 아마 저한테 전화 오시는 분이 많았어요. “굉장히 이 슬로건이 너무 좋다.” 그래서 아마 이게 제가 또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도 홍보전산실에서 이 내용이, 아이디어가 좋은 게 나와서 저희들이 활용을 잘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제가 굉장히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드리고 싶고 향후에도 여러 가지 지금 홍보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비용 대비 효율 이런 것도 물론 다 중요하고 하지만 적극적으로 조금 더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드리고요. 아까 전에 시정홍보 자료 보관용 저장 장치 관련해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지금 현재 있는 저장 장치의 용도가 30% 정도 남아서 그렇게 됐다. 실장님께서 답변을 주셨고 저희들 26년도 본예산에 보시면 사진, 영상 공유시스템 서버 교체 사업비가 3,5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죠?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 지금 홈페이지에 아카이브,
풍림

전풍림위원

아카이브?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쪽이에요?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그쪽의 서버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이쪽하고 조금 다르네?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예, 저장 장치랑은 다른 부분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혹시 그쪽에도 영상이나 사진 자료를 공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 봤는데 내용이 조금 다르네요. 그렇죠?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대부분 다 삭감이라 그래서 제가 또. 92쪽에 보시면 지역정보화 시행계획 책자 제작이 예산이 크지가 않습니다.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불용이 많아요. 그렇죠, 집행 잔액이? 사유가 있어요?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저희가 이 부분은 당초에 200부를 인쇄 예정이었는데 요즘 사실 책자를 많이,
풍림

전풍림위원

책자 발간하는 거를 지양한다.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보지 않아서 저희가 40부로 축소를 하고.
풍림

전풍림위원

40부요?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예. 40부만 인쇄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전산이나 이런 부분으로 관리를 하려고 이번에 삭감을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인쇄가요. 제가 또 인쇄 얘기가 나와서 죄송한데 40부나 100부나 차이는 없습니다.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그럼에도 저희가 기록용으로는 남겨놓고 필요한 부분들은,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저는 절반 정도 했나, 이렇게 했는데 40부나 100부나 인쇄비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애당초 처음부터 40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외에도 지금 보시면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원가 산출 전액 150만 원 삭감했네.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이 부분은 당초 본예산에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4억 5,000 용역이 있었는데 거기에 따른 원가 계산입니다. 그런데,
풍림

전풍림위원

알아요.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하튼 세출 예산 관련해서는 크게 세입이나 세출 관련해서는 홍보전산실에서는 제가 봐서는 특이한 부분은 없고 신규 사업, 아까 전에 물품 구입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동료 위원들하고 잘 협의를 하고 꼭 필요한, 제가 봐서는 드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가격이 2,500만 원밖에 안 해요?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조금 더 비싼 것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크기가 더 크고 무게감이 더 커져서 저희가 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활용하기 어렵다?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여하튼 그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재난 관련해서 지금 다른 부서도 많습니다. 산림과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안전재난과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제가 봐서는 아이디어가 괜찮다. 우리가 폭우가 오거나 예를 들어서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활용을 못 했는데 지난번에 수난자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활용을 거의 못 했죠, 비가 오면?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못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부분에서는 저도 굉장히 동감이 되는 사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오기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한 가지만. 아까 저장 장치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사용 중인 저장 장치는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사용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저희가 지금 30% 남은 부분은 저장 장치를 끝까지 쓸 거고요. 올해 메모리값이 계속 상승 중이라서 내년에 더 오르기 전에 올해 미리 사놓으려고 하는 예비적인 부분입니다.

권오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화예술과

11:26 정회

11:2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손창석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권오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때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193페이지에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사업 마당놀이 죽계뎐 관련해서 물론 설명을 주셨지만 2월 달에 선정되고, 그렇죠? 추후에 하시다 보니 추경 성립 전에, 물론 의회가 상반기에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혹시 무대를 아직 진행을 안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3월 달부터 사실은, 2월 달에 국도비가 확정이 되고 3월 달에 공연 스텝 구성 및 공연 계획 수립, 오디션 회의 등을 했고요. 그리고 4월에서 5월 사이에는 대본이 확정되고 안무, 작곡 이런 작업이 되었고요. 그래서 6월, 8월에는 공연 연습과 지금 의상 제작, 홍보를 해서 본 행사는 6회가 계획되어 있고 10월, 11월에 공연이 있습니다. 10월에 2회, 11월에 4회 이렇게 해서 총 6회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과거부터 계속 있던 행사이긴 했지만 최근에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본 위원도 좋다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과거부터 계속되던 행사잖아요, 사실은, 마당놀이 죽계선비뎐이. 그렇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25년에 처음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석위원

25년도에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던 기억이 있긴 한데 올해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할 수 있는 행사들이 상반기에도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반기에, 예산 관련의 문제인지 하반기에만 편성이 된 부분이 아쉽다는 의견입니다. 뒤 페이지에 영주생활문화예술제 관련해서요. 올해는 혹시 몇 회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난해에는 이틀, 양일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올해는 하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하루, 아직 날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해진 건 없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이틀인데... 죄송합니다. 10월 16, 17일 이틀.

이정석위원

16일하고 17일. 지난해는 영주시민회관에서 준비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이틀 양일 하시기에는 비용적으로 괜찮으신 건지? 비용이 많이 줄어서.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작년에는 도비가 지원되어서 사업비가 여유로웠는데 그래도 지역 문화를 아끼는 예총지부장께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래도 이끌어 가신다고 의향을 밝히셔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석위원

과거에는 6,000만 원, 6,000만 원, 5,400만 원, 4,840만 원 조금씩 줄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올해 도비가 아무래도 매칭이 안 되다 보니 많이 줄었던 부분이 있지만 그런데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상승을 하는데 전체 예술제의 내용이 혹시 부실해지지는 않을까, 염려스러운 부분은 있고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담당 과에서 매년 하던 사업들이니 조금 더 내실 있게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오기위원장

이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현숙 위원입니다. 저도 이어서 질문하겠는데요. 생활문화예술제 이게 도비 및 시비 매칭 사업이었잖아요, 그렇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조현숙위원

그런데 혹시 지원에서 제외된 사유가 있을까요?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도에서 작년에는 도비를 지원해 줬었는데 올해부터는 도에서도 도 소관 생활문화예술제를 지원하기 때문에 시군에는 지원을 안 한다는 방침이 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시 예산으로밖에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조현숙위원

도 소관 사업이 따로 있는가요?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도에도 도 생활체육문화예술제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는 도 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조현숙위원

그러면 이후에는 이 사업이 시 사업으로 계속 지원될 예정이십니까?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문화예술 향상을 위해서는 하여튼 고민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그렇죠? 사실은 이게 비용 자체가 이틀 행사로는 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올해 신규로 되는 거죠? 이 사업은, 그렇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시비 사업으로는 신규가 되겠습니다.

조현숙위원

그렇죠? 아직 그러면 27년은 정해진 건 아닌가 보다, 그렇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내년도는 아직까지 예산 신청 기간이 안 되어서 지금 고민은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기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정위원

안녕하세요? 김명정 위원입니다. 198페이지에 국가지정 유산 보수 영주 비로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 지금 이거 증액된 거는 국비가 지금 내려와서 증액된 거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정위원

이것도 그렇고 그 밑에 국가지정 유산 보수가 지금 쭉 밑에 나와 있는 게 국비가 지금 내려와서 해야 되는 사업이긴 한데 이게 지금 석 달 정도 남은 기간인데 연내가,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맞나요?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사실은 사업 성격상 기와고르기나 이런 것들은 연내에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정위원

그 옆에 199쪽에 무섬마을 초가이엉잇기 추가, 이것도 있는데 이것도 올해 다 할 수 있어서 지금 편성하신 거예요?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정위원

이게 대상이 5가구가 돼 있는데 이거 한 지 얼마나 된 거죠? 몇 년 주기로 이게 혹시 하나요, 초가이엉이?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이게 초가이엉은 한 깃, 한 깃 이렇게 증가하는 게 있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명정위원

매년 보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김명정위원

그러면 지금 선정된 5가구도 계속해 오던, 관리가 되던 건데 그런데 특별히 여기 5가구로 선정된 거는?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나머지는 본예산에 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명정위원

본예산에 총 몇 가구? 50가구인가요?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55채라고.

김명정위원

본예산에 55가구?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김명정위원

그리고 지금 추가로 해서 5가구 더 하신다는?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김명정위원

그럼 총 60가구?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김명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기위원장

김명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삼재위원

수고 많습니다. 동료 위원이 많이 질의했던 내용이지만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영주생활문화예술제 자체가, 시로 예산 한 거는 올해가 1회지만 이 자체는 신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2018년부터 계속.

김삼재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사업 기관이 신규라 그러니까 시 예산으로는 신규지만, 그렇죠? 사업 자체는 신규가 아닌데.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맞습니다.

김삼재위원

그 밑에 부분은 연도별 예산 집행도 이거 그래도 도하고 매칭했지만 표기를 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한번 다음에는 그거 참고삼아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보면 금양정사 수습 조사, 이게 화재가 언제 났었죠? 꽤 됐죠, 아마?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올해 초에.

김삼재위원

올 초죠, 그렇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추위 있을 때 났습니다.

김삼재위원

그러면 이게 폐기물 처리가 완료된 건 언제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8월에 착수했습니다, 용역.

김삼재위원

용역?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김삼재위원

그러면 아직 안 된 거네, 그렇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지금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삼재위원

이게 많이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그게 쓸 수 있는 게 없는 건지 먼저 판단을 하고 폐기를 하기 때문에 시기가 조금 늦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삼재위원

그렇구나.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일괄 싹 다 버릴 것 같으면 빨리 되는데요.

김삼재위원

얼마 전에 제가 어떻게 됐나 싶어서 한번 갔더니 아직 안 됐다고 그래서 제가 왜 빨리 안 됐나 싶어서 질의하는 거고. 하여튼 이런 거는 또 빨리 보수도 되고 해야 관광객이 또 왔을 때, 그렇죠? 그런 거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하여튼 이걸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재위원

이상입니다.

권오기위원장

김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석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혜순위원

석혜순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41쪽에 보시면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 사업이네요. 그렇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석혜순위원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이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공연 지역유통 지원 사업은 이게...

석혜순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신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혜순위원

이게 보니까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어린이 전통 연희극이더라고요. 그렇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내용이 네 군데가 있는데.

석혜순위원

아니...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특성화 공모사업, 어린이 맞습니다. 연희극 맞습니다.

석혜순위원

그러고 예산을 보니까 국비 7,000에 시비 1,400이더라고요. 그렇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석혜순위원

이 1,400에 대한 산출 근거가 무엇입니까?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총사업비가 8,400이고 국비가 83%로 시비가 17% 그래서 정산할 때 그렇게 분류가 되는 것이지 딱히 거기에 어떤 게 시비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거북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석혜순위원

그러면 이걸 공연을 언제 개최할 예정이신가요?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저희들이 11월 27일에서 28일 해서 4회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혜순위원

여러 가지 우리 시에 보면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런 콘텐츠가 있는데 계속 이게 공모가 끝나면 이게 사라지고 이런데 지금 우리 유일하게 영주시에서 하고 있는 이게 덴동어미, 덴동어미는 거의 지금 10년 돼 가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덴동어미가,

석혜순위원

10년째 지금 가고 있는데.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16년부터 했으니까요.

석혜순위원

제가 또 유일하게 보니까 어린이 관련된 콘텐츠 전통 연희극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덴동어미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공연이 됐으면 좋겠고 그러면 여기에 우리 지역예술인의 참여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쪽에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혜순위원

그러면 전부 외부 출연진이란 말씀입니까?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협력은 문화가교에서 김태현 대표님이 협력 단체로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석혜순위원

그럼 전부 다 외부 출연진인가요? 그럼 우리 영주시의 지금 예술인들 참여 비율은 전혀 없습니까?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문화관광체육부의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석혜순위원

그러니까요. 지역예술인은 없단 말씀이네요, 그렇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상세한 내용은 관장님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석혜순위원

그러면 따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영주시에 이런 유일한 콘텐츠가 잘 없잖아요. 덴동어미만 지금 유일하게 계속 10년째 지속되고 있어서 어린이와 관련된 이런 연희극도 계속 덴동어미처럼, 공모사업 끝났다고 끝내지 말고 이게 지속적으로 가는 이런 콘텐츠 사업이 있기를 바라는 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하여튼,

석혜순위원

그러면 다른 거는 상세한 거는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더 상의해서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혜순위원

다른 거는 동료 위원님들이 해주셔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오기위원장

석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제가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보충 질의를 하고 또 다른 건도 질의를 1, 2개 더 드릴게요. 손창석 국장님, 김명자 과장님, 팀장님들, 결산서 그리고 추경예산서 편성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193쪽에 이게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사업 관련해서 2년 연속 공모사업 선정이 됐고 사업비가 그런데 50% 정도 줄었죠, 작년 25년 대비?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절반 수준입니다. 딱 이거 5억에서 2억 5,000으로 줄었어요. 이 부분에서는 예산이 이렇게 줄었는데 공연 준비하고 이런 데 문제가 없습니까, 혹시?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금액에 맞춰서 공연 횟수를 조정을,
풍림

전풍림위원

25년도에 몇 회 했습니까?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15회.
풍림

전풍림위원

15회?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15회 공연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5회. 그럼 많이 줄었네, 그렇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참여 인원은 줄고 이런 건 아니죠? 스텝이라든가 운영진이?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그렇죠.
풍림

전풍림위원

그분들이 대다수 그대로 하십니까, 올해도?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새로 뽑아서 또 연습도 하는 분도 있고 고정 출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풍림

전풍림위원

조금 변동은 일부 있다?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홍보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세요? 홍보를 하는 게 지금 계획이 있나요?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지금 9월이니까 10월 공연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
풍림

전풍림위원

처음에 10월 공연이라고 그랬어요. 초연이 10월 공연이다.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홍보를 지금 내가 봐서는 부서에서 아마 계획을 하셔서 그렇게 시행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94쪽에 영주생활문화예술제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저는 이 문화예술제와 소백문화재하고 소백예술제하고의 차별성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아니, 동아리 위주고 예를 들어서 지역예술인이고 간에 문화예술 공연이 저는 별도의 이게 생활문화예술제 운영이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집행부와 우리 의회에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26년도 본예산에 보시면 신규 사업으로 지역 문화예술 공연 지원 사업이 있었죠, 5,000만 원으로? 있었습니다.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 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역 문화예술 관련해서 정말 많다, 사실. 지역 문화예술인들한테 제가 욕을 먹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정리정돈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 하여튼 부서에서 고민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197쪽에 국가유산 관련해서 방염포 구입도 동료님께서 질의를 잘 주셨습니다. 이 대상지가 꽤 있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부석사, 소수서원, 성혈사 이런 목조 건물 위주가 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업설명서 보면 1차로 구입해서 7월에서 8월 현장 배치해 놨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어디에 배치하셨습니까?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같이 예산에 구입해서 배치하려고 지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아직 한 게 없네요? 설명서에는 현장 배치했다고 돼 있거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죄송합니다. 현재는 지금,
풍림

전풍림위원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 확보되면 한꺼번에 하려고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개소마다 구입 수량이 어떻게 돼요? 부석사면 부석사, 성혈사면 성혈사. 별도로 따로 드릴 것 같은데.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하여튼 총 150개인데 하여튼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또 목조 크기에 맞게,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규모와 그 부분에서 맞게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잘 맞춰서 배치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에 만약에 비상사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방염포를 펼쳐서 해야 되나요? 그럼 이거 수행을 누가 합니까, 이 일을?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사실은 작년에 예천에, 아니, 예천이 아니고 무량에 불이 났을 때도 사실은 인근에 불이 났을 때는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서 같이 와서 작업을 하고 하는데 어쨌든 공무원이나 이렇게 할 수밖에, 사찰에 그것도 근무하는 안전관리인하고.
풍림

전풍림위원

사찰에 안전관리인이 있어요?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안전요원. 그런데 예를 들어 야간 때는?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야간에도 지금 목조문화 같은 경우에 계시고.
풍림

전풍림위원

다 있습니까?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24시간.
풍림

전풍림위원

부석사는 있다?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실례로 지금 산불로 인해서 우리 인근 지역에 의성의 고운사가 지금 전소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 행감 때도 이게 지적이 되었었는데 방염포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 그리고 화재 대응 매뉴얼도 만들고 그렇게 사항도 추가해서 초동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달라는 요구를 드릴게요.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그럼 금양정사 관련해서 이 부분에는 혹시 이게 지금 폐기물 처리지 않습니까?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추후에 공사를 또 해야 하잖아요.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내년도에,
풍림

전풍림위원

내년도에 하는 데 도비 확보 가능하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내년도 설계 금액이 7,200만 원 요구,
풍림

전풍림위원

7,200만 원. 도비 가능하죠? 도비 지원, 그렇죠? 그리고 198쪽에 무섬마을 박종우 가옥, 김태길 가옥 기와고르기 관련해서 6,000만 원. 이게 증액이 됐어, 그렇죠, 6,000만 원이?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국도비, 시비 매칭 비율에서 증액이 됐는데 사업량이 늘어난 겁니까? 어떻게 보면 되나, 증액된 게? 박종우 가옥, 김태길 가옥 기와고르기. 과장님이 직접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좀...
명자

김명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명자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55개 가옥에 대해서 예산이 내려왔었고요. 거기에 추가로 5개 가옥에 대해서 지금 내려온 거를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추가로 내려왔다?
명자

김명자문화예술과장

예, 증가분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설계 변경 이런 건 필요가 없다, 그러면?
명자

김명자문화예술과장

예, 설계는 어차피 이게 확정내시가 2월에 왔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는 다 포함해서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변경은 필요 없다, 설계 변경?
명자

김명자문화예술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기존에 있는 거에서 다른 게 더 추가로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명자

김명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 올 연말 내에 마무리가 가능합니까?
명자

김명자문화예술과장

예, 공사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요? 그리고 초가이엉잇기 관련해서 매년 아까 시행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를 그러면 지금 일반 우리 천연 볏짚으로 하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명자

김명자문화예술과장

예, 이엉은.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 8대 때도 한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혹시라도 인조 이엉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하면 어떨까요? 그게 육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무슨 차이가 있고 그러나요?
명자

김명자문화예술과장

인조용보다 그래도 전통 국가유산청에서 그게 승인이나 이런 부분이... 검토는, 논의는 해 봐야 될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우리가 지금 선비촌 쪽에는 예전에 시행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관 상태도 굉장히 오래가고 예산 측면에서 조금 도움이 돼서 제가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명자

김명자문화예술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마지막으로 이거 1개만 조금 더 질의를 드리면 읍면동 예산이 있습니다. 순흥면 게 몇 페이지지? 664쪽입니다. 시설비 위에 보면 봉도각 보수 공사 설계 용역이 있죠? 혹시 내용 아십니까, 순흥면에?
명자

김명자문화예술과장

예, 봉도각 예산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를 우리 부서에서 혹시 내용을 인지를 했었습니까?
명자

김명자문화예술과장

저희 서로 협의하에 면에서 예산을 세우고 저희 부서에서 감독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가 지금 유적으로 돼 있죠?
명자

김명자문화예술과장

봉도각은 유적이 아닙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유적 아닙니까?
명자

김명자문화예술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뭐로 돼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문화예술과장

유적은 아닌 일반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일반재산으로 돼 있다. 제가 그때 잠깐 찾아보니까 유적으로 이게 아마 조선시대 때 영조 때 세워진 건데 그때 이게 61년도에 아마 중건을 새로 한 거,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무 문화유산하고 관계가 없다?
명자

김명자문화예술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지식백과에 보니까 유적으로 돼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왜 이게 면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지? 그러면 설계도 하고 사업 시공도 면에서 하고?
명자

김명자문화예술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일반 그러면 업자들이 가능하다, 이 말씀인가요? 문화재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명자

김명자문화예술과장

실제로는 가능은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거기 부분에는 문화재와 가까운 약간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업체로 저희들이,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순흥행정복지센터 뒤에 있는 거잖아요, 행정복지센터 옆에 있는 거.
명자

김명자문화예술과장

그래도.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공사도 그러면 앞으로 우리 유적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큰 문화재 지정이 안 됐고 이런 거는 읍면동에서 다 해도 되겠다. 기준을 그렇게 정해 주세요, 과장님이.
명자

김명자문화예술과장

재산관리관이 지금 일단 순흥면으로 돼 있어서.
풍림

전풍림위원

순흥면으로 돼 있어요?
명자

김명자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정리가 됐고 나머지 부분은 또 재산관리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는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맞겠나 싶은데. 제가 그때 여기를 가보니까 관광객들도 일부 있고 연못도 있어서 상당히. 그럼 우리는 일반 구조물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 건축 구조물이다?
명자

김명자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 더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면하고.
풍림

전풍림위원

난 기준이 약간 이상해서. 그때 제가 혹시나 싶어서 봤는데 우리 향토 학술연구가입니까? 그분이 써온 건 유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유물, 유적으로 돼 있어서 ‘이게 과연 가능한가?’ 저는 이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명자

김명자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살펴봐 주시고 혹시라도 이 부분이 문화재가 등록이 안 됐으면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가능은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분들이 봐서는 ‘저것도 가능한가?’라고 의구심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공사비를, 그리고 그럼 추후에도 이 설계 용역 하고 공사비를 그러면 먼저 재배정해 주겠다, 이 말씀이네요? 문화예술과에서?
명자

김명자문화예술과장

면에서 자체적으로.
풍림

전풍림위원

공사를 자체적으로 하고?
명자

김명자문화예술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죠. 그럴 것 같으면 설계 용역도 여기 부서에서 해야지.
명자

김명자문화예술과장

일반재산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면에서 했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면에서 공사도 한다?
명자

김명자문화예술과장

예, 했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좀 아리송해요. 여하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명자

김명자문화예술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도 한번. 제가 봐서는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이게 의미가 있는 또 건축물이기 때문에 목조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민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명자

김명자문화예술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오기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도 했지만 무섬마을 고가옥 관련돼서 6,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5세대가 늘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다섯 가옥이, 그렇죠? 이런 것들도 사업설명서에 표기를 제대로 해 주세요. 6,000만 원 증액이 왜, 어디에서 발생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이런 거. 그다음에 문화재 보존처리 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비로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 및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보존처리 사업은 2,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편성 사유는 국도비 확정내시 금액 증가에 따른 예산 편성이고 사업설명서상 추진 일정을 보면 26년 5월 보조금 교부 결정이 됐고 26년 7월 국가유산청 보존처리 계획서 승인 요청이 됐고요. 26년 8월 승인이 돼서 26년 9월부터 12월 실제 보존처리 실시로 되어 있습니다. 12개월 사업 기간 중 실질적으로 보존처리 작업은 마지막 4개월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보물로 지정된 불상 2구에 대한 정밀한 개금 보존처리가 이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는지, 승인 절차 지연 시 연내 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을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흑석사는 2,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 사유가 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오.
명자

김명자문화예술과장

먼저 비로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작업이 개금층 제거라든지 개금 처리 이런 부분이라서 저희들 연도 내에 충분히 공사가 가능한 걸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흑석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도비가 증가돼서 교부가 된 상황입니다, 증가가.

권오기위원장

그러면 증가가 됐는데 증가가 안 됐을 때도 가능한 사업이었잖아요.
명자

김명자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저희들 국가유산청에 예산을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국가유산청에서 일부 조금 덜 내려온 부분입니다, 예산이. 그래서 추가로,

권오기위원장

그래서 증가된 겁니까?
명자

김명자문화예술과장

추가로 2,000만 원이 나중에, 2,600만 원이 더 내려온 것입니다.

권오기위원장

같은 사업을 중간에 변경한 것이 아니라?
명자

김명자문화예술과장

예, 당초에 신청을.

권오기위원장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됐다?
명자

김명자문화예술과장

예, 늦게 내려와서.

권오기위원장

이해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체육진흥과

12:02 정회

12:58 속개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손창석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권오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때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추경 편성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수입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19페이지에 체육진흥과 상품 오적용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 환불금 수납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혹시? 19페이지.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도시가스가 저희들이 쓰고 있는 용도가 업무난방용에서 일반용으로 바뀌면서 요금이 많이 싸졌고요. 기간이 또 2021년 3월에서 2026년 2월까지 해서 5년 치가 되겠습니다.

이정석위원

5년 치, 5년 동안 오적용을 하고 계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오적용이 되었습니다. 공사,

이정석위원

5년 동안이나요?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이정석위원

도시가스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5년 동안이나 그렇게 모를 정도로 그러셨다는 부분이 조금 의아하긴 한데 일단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추후에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에 19페이지까지 연결되는 내용이지만 일단 19페이지에는 스포츠컴플렉스 조성으로 추경을 요청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지금 필요하신 부분인지? 마무리가 되셨다고 자꾸 누차에 걸쳐 말씀을 하시는데.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스포츠컴플렉스 같은 경우는 공사 추진 중에 설계 변경 등 마무리 공사가 지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래요, 그 내용은 언질을 주셨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지금 아직, 다 잘 아는 사실이지만 아직 덜 되었고, 그렇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이정석위원

마무리가 덜 된 상태에서 추경을 지금 14억 3,000만 원을 추경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연말까지 사용을 한다는 보장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없고 그런 데다가 운영비를 또 추가로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를 요청하셨다는 거는 일단 연내에 무조건 운영을 하시겠다는 뜻인데 14억가량 추경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다 정리가 되고 연내에 운영이 가능하십니까?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그걸 목적으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목적은 저도 알고 있는데 저도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본 위원도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계속 논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현장도 가봤고 물론 이틀 후에 목요일 날 상임위에서도 현장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더 잘 아시는 부분이지만 일정 부분 입구 관련해서 지금 민원 해결이 안 되어서 지속적인 부분. 입구를 반대쪽으로, 다른 쪽으로 돌리는 부분도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토지 보상 관련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또 있고 하니. 운영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으니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질의를 드리고 항상 현장을 자꾸 가보는 거지 절대 잘못을 지적하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 딜레이되는 부분이니까 같이 하셔야 된다. 결국 그러면 클라이밍장은 어떻게 됩니까?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클라이밍장도 공인을 받기 위한 시설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사업비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공인에 관계없이 생활 스포츠로 가려고 그러다가 이왕 하는 사업을 공인을 받아서 하는 게 좋겠다. 전국단체,

이정석위원

추경 내용에 있나요? 클라이밍장은 없는 것 같은데.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본예산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정석위원

그렇죠? 본예산에 있는 내용?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이정석위원

클라이밍장도 올해까지 마무리가 되신다고 하셨어요. 클라이밍장 또 안 됩니까?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도체 전에는 하여튼 준공 처리되도록 지금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클라이밍장이 어차피 컴플렉스 시설 내에 있는 부분이다 보니 같이 운영이 되면 좋겠지만 어쨌든 스포츠컴플렉스라도 어떻게든 연내에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221페이지 하단 쪽에 영주시민체육대회 참가 풍물단 지원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12개 단체 50만 원씩 해서 지금 지원 예정입니다.

이정석위원

그러면 시민체육대회 참가 풍물단 12개 단체에?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단체에.

이정석위원

50만 원씩. 참가하는 단체에 무조건 주신다. 그렇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어차피 풍물단이 활성화돼 있는 곳만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현재 9개 풍물단 그리고 대표 풍물단 1곳 포함해서 최근에는 1곳이 줄어서 8개 풍물단, 대표 풍물단 1곳까지 총 9곳을 문화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데 12곳이라는 내용이 시의 내용과, 문화예술과에서는 그렇게밖에 없다, 지역에. 더 이상 확대시킬 곳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이 다른 것 같아서.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저희들 더 확인해서 아닌 데는 지원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거는 어디서 에러가 났는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위원

알겠습니다. 227페이지에 도민체육대회 개최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련이 있습니다. 경북도민체육대회 성공 개최 운영 지원입니다. 이게 어느 기관으로 가는 거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영주시체육회로.

이정석위원

체육회에?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이정석위원

체육회에서 그럼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죠? 성공 개최 운영 지원인데 물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지금 확정이 되었고 하니까 홍보 겸 또 지금 다른 데서 체육대회 있는 곳에 가서도 홍보를 하고 해서 많은 참석과 또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TF팀도 있고 기관에서도 노력을 하고 계신데 추가적으로 민간으로 가신다고 해서 체육회겠거니, 생각은 했는데 그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또 해주실지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홍보라든지 다른 체육회에, 그렇죠? 가보고 그런 것들을 확인하신다는 내용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추후에 이것도 역시 체육회와 상의해서 내용을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뒤 페이지 228페이지 어르신 스포츠 강좌 프로그램요. 이게 공모로 최근에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러면 지금 내용은 파크골프하고 탁구입니다.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정석위원

파크골프, 탁구 시설 용품이죠? 용품 관련 구매를 하신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용품 관련만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용품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정석위원

인건비, 운영비.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운영하시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이것도 영주시체육회.

이정석위원

영주시체육회에서?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이정석위원

파크골프, 탁구. 어르신들한테 탁구라는 게 맞는지? 그러니까 이 정도의 비용을 들일 만큼, 6,500만 원이라는 비용을 들일 만큼 어르신들께서 탁구에 대해서 그렇게 체육인이 많으신지는 본 위원이 명확히 모르겠습니다. 모르지만 물론 파크골프는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엄청 많은 건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체육회에서 시설 및 인건비로 운영을 하시겠다?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이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추후에 시행되는 부분을 같이 한번 과장님, 국장님하고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탁구 인구가 생각보다 없어요. 그러다 보니 조금 시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오기위원장

이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조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현숙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영주시민체육대회 지원인데요. 여기에 지금 1억 원을 신규 편성을 하셨는데요. 사업은 계속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신규 편성하신 건가요?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이게 시민화합한마당 행사는 올해 처음이 되겠습니다.

조현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나운서 및 초청 가수로 6,500만 원을 여기 기재를 하셨는데 거의 이 금액에서 65%를 초청 가수 쪽으로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렇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지금 다른 행사는 그렇고요. 이 행사는 저희들이 다른 시군 같은 경우도 이제는 시민체육대회가 거의 시민화합한마당 되면서 생활체육으로 가는 방향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을에 시민들을 화합하고 그런 의미로 올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현숙위원

그거는 알겠는데요. 영주시의 지금 모든 행사들이 보면 가수 초청하고 그런 쪽으로 자꾸 치우치고 있거든요. 여기는 분명히 체육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흥미 위주로 그렇게 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거의 다른 것들은 지원이 지금 부기가 달라서 다 다르게 했는데 하여튼 화합하는 데에서는 그래도 가수나 또 이런 분들이 흥을 돋워주고 앞에 부분은 주민들이 나와서 노래자랑도 하고 장기자랑도 하고 그런 무대가 되겠습니다.

조현숙위원

아니, 읍면동 장기자랑 이런 부분까지는 이해를 하고 초대 가수, 초청 가수도 일부 이해는 합니다, 흥을 돋우기 위해서. 그런데 이 예산의 거의 65%가 넘는 비용을 이쪽으로 할애를 하셨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사업 성과에도 보면 시민 단합 및 축제 분위기를 조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이렇게 한다고 하셨거든요. 이거랑 지역 경제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역 연예인을 많이 부르실 예정이십니까? 그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 비용은 거의 초청 가수 비용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초청 가수하고 지역 가수도 부르고 다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현숙위원

아니,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곤란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영주시의 모든 축제나, 이거 지금 체육과에서 하는 축제마저도 이렇게 가수 불러서 흥만 돋우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하시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6,500만 원에 대한?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이게 지금 시민한마당은 앞에 오전에는 체육 행사를 하고 오후에 주민화합으로 하는 것이지 이 행사가 주가 되는 것은 사실은 아니고요.

조현숙위원

그렇기는 한데요. 제가 봐서는 이 오후 행사는 연예인 부르는 행사가 주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 읍면동 장기자랑에는 산출 근거를 어떻게 하실 거고 초청 가수에는 근거를 어느 정도 하실 거예요, 6,500만 원에서요?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그거는 조금 더 회의 끝나고 상세 내용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23페이지입니다. 도민체전 때문에 개보수 사업으로 우레탄 트랙 이걸 절삭하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모양인데요. 이게 지금 당초 예산액은 5억이었어요. 그렇죠? 지금 10억으로 변경하셨죠? 그런데 지난 7월 업무보고 시에는 8억이라고 하셨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게 왜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1년에 배 이상이 증가할 만한 그런 예산을 왜 잡으셨죠, 도대체? 그리고 불과 두 달 전만 해도 8억이라고 분명히 거기 기재가 돼 있었는데 지금 또 10억으로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고무줄 예산도 아니고 예산을 이렇게 막 증액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8억이었으면 8억으로 들어오셔야 되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저희들이 총 입찰을 하게 되면, 지금 당초 예상 가격은 높은데요. 거기서 입찰을 하게 되면 지금 입찰한 액이, 낙찰 금액이 7억 4,400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이 없으면 입찰을 못 보기 때문에 금액은 확보가 되고 입찰 예정가가 높은 상태에서 입찰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80%가 되든 90%가 되든 깎여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예산은 있어야 입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일단은 보시기에는 커 보일 수 있습니다.

조현숙위원

그러면 일단 추경에는 10억을 잡으시고 그러면 처음에 기존에 지금 두세 달 전에 그 예산을 대충 생각하셨잖아요. 그렇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조현숙위원

8억 정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10억을 잡으시고 어쨌든 원래 말씀하신, 업무보고에 하신 8억 정도로 생각을 하십니까?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완공되는 금액은 8억 정도 보시면 되는데 입찰을 하려면 금액이 있어야만 입찰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입찰 들어가면 보통 우리 예상가보다는 많이 다운이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현숙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갑자기 두 달도 안 된 시점에서 증액을 해서 또 오셔서. 그리고 이게 초반에 잡을 때 1년 안에 이걸 처음에 5억으로 잡았는데 갑자기 배가 예산이 증액이 된다는 것도 저는 사실은 의아하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지침을 잘 맞춰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을 막 늘리고 너무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더 신중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권오기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명정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정 위원입니다. 224쪽에 국민체력100 영주체력인증센터 운영. 이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 차량, 유지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김명정위원

1,431만 원 추가됐는데 이거...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가장 큰 비용은 2명 인건비 상승분도 거기에 반영이 돼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정위원

인건비 상승. 저희가 사업별 설명서에 내용을 같이 보고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사유에 대해서는 내용이 전혀 없어서 같이 기재를 해 주시면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김명정위원

그리고 도민체전 그것도 220쪽에 보면 시민운동장 우레탄 트랙, 거기에 하고 같이 테니스경기장 개보수 공사 이것도 같이 나와 있는데 원래 추경 성립 전 예산 편성 계획에서는 우레탄 트랙하고 롤러경기장하고 이렇게 원래 예산 계획서에 올라왔었거든요. 이거는 변경된 겁니까?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세목을 등재 안 하고 등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정위원

추경 성립 전 예산 편성 계획에는 등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변경된 사항이 있어서 추경 성립 전 사용 내역인데 목록이 아주 달라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228쪽에 가상현실스포츠실 보급, 이거 지금 신규 5,000만 원 들어가 있거든요.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이거는,

김명정위원

이거는 장애인분들 사용하시려고 지금 만드시는 거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정위원

그래서 이게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설치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거기에 설치 공간이 따로 나오나요?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김명정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장애인체육시설에 반다비체육관 준공도 받아놨는데 거기에는 혹시 사용하실 생각 안 해 보셨는지요?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하여튼 저희들은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장애인들이 상시에 많이 오시니까 거기가 좋을 것 같아서 그 장소를 그렇게 했는데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정위원

장애인복지관에 거기를 자주 드나드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또 장애인체육시설로 반다비체육관을 해놨는데 그쪽으로 또 전혀 왕래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쉽게 방문해서 해당 시설 사용하고 해도 문제가 없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김명정위원

그럼 복지관 회원만 사용한다든지 이런 거는 아니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명정위원

그것도 장비가 지금 고가로 들어가는데 관리는 그럼 장애인복지관에서 하십니까?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김명정위원

알겠습니다.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하여튼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사항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관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모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정위원

이용이 다양한 층으로 같이, 사실 반다비체육관이 새로 시작하는 기점이라서 이렇게 시설이 같이 갖춰졌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은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 스포츠 강좌 이거는 조금 전에 앞에 동료 위원님이 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강습비 수익이 또 있지 않나요? 무료로 진행되나요? 파크골프랑 탁구 시설 강습이 있는 걸로 아는데?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강습비 수입이 저희들은 예상 수익으로 2만 원 해서 곱하기 40명 해서 5개월,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김명정위원

그러면 그 강습,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2개 합쳐서 800만 원 보고 있습니다.

김명정위원

강습비 수입 관리는 어디서? 지금 조금 전에 체육회로,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체육회에서.

김명정위원

체육회에서 그럼 강습비 수입하고 전체 다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정위원

그럼 별도 관리나 정산은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게 어떤 장치가 있나요?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사업계획서에도 그렇게 반영되어서 저희들이 조정하고 반영했습니다.

김명정위원

어르신들 지금 하게 되면 경쟁자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선정 방식이나 이런 거는 추첨제인지? 어떤 혹시 계획이 돼 있을까요?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그거는 체육회하고 고민을 해서 하여튼 객관적이고 투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정위원

어르신들이 의외로 상당한 부분에서 예민하게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홍보 같은 것도 보통 우리가 SNS나 이런 홍보가 많이 나가긴 하지만 이게 어르신들 상대는 그런 홍보도 조금 힘들잖아요. 어떻게 계획도, 그것도 체육회에서 다 알아서 하시게끔 지금 두시는 겁니까?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저희들이 홍보 방법 같은 것도 어르신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나 그런 걸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정위원

경기장에 임차료는 따로 발생하지 않나요?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임차료도 예산 반영을 해 놨습니다.

김명정위원

그 예산까지 들어가서 여기 지금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정위원

경북전문대 파크골프장도 임차료 내나요, 우리? 거기는?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학교하고 당초에는 저희들이 쓸 수 있도록 보조금 줄 때는 그 내용에 넣었기 때문에 상세 내용까지는 정리가 덜 되어서 정리가 되는 대로 의회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정위원

임차료 부분이 발생한다거나 하면 또 예산이 추가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수업 시간이 아닐 때는 가능하면 우리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비용도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정위원

그거 확인해 주시고 이게 지금은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지만 또 이게 내년에도 운영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본예산 책정할 때 잘 추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기위원장

김명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삼재위원

수고 많습니다. 217페이지 최하단 시민운동장 확장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불용액 삭감에 아까 향후 추진계획이라고만 말씀하셨는데 올해 7월에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서에도 1억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갑자기 삭감한 이유가, 자체를 중단하는 거는 아니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그 장소는 테니스장 뒤에 산을 어떻게 활용해서 체육 공간이나 이렇게 활용하려고 했었는, 그걸 용역 주려고 용역비를 세워왔었는데요. 그거는 사업 순위가 많이 밀리고 지금 당장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지만 의회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장기 과제로 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삼재위원

그러면 확장 규모나 부지, 범위 이런 거는 기본계획은 어느 정도 다 잡혀 있는 상태구나, 그렇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사실은 그 뒤쪽이 도로하고,

김삼재위원

가까워서?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우회도로하고 사이이다 보니까 사업 장소는 거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삼재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게 7월까지 편성되었다가 갑자기 삭감되니까 차후에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삼재위원

이상입니다.

권오기위원장

김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석혜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석혜순위원

석혜순 위원입니다. 219페이지에 실내수영장 재료비를 보면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이게 50만 원으로 산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다시 이게 증액이 됐어요.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저희들 소요 예측을 조금 미비했다고 말씀드리고 수질 관리용 약품 사용량이 수질을 조금 더 잘 관리하다 보니까 많이 들고 해서.

석혜순위원

그러면 수량 증가예요, 단가 상승인지? 그냥 수량 증가예요? 그래서...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약품 수량 증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혜순위원

이게 갑자기 증액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220쪽에 지금 안 그래도 시민운동장에 가니까 이게 잠겨 있더라고요. 출입 금지가 돼 있더라고요. 지금 우레탄 공사 이거 중이라서 지금 잠겨 있는가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 또 221쪽에 보면 우리 시민체육대회 시민화합한마당이 11월쯤, 그렇죠? 예약이 돼 있는데 이때까지 지금 공사가 다 완료?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마무리 가능합니다.

석혜순위원

마무리 가능합니까? 안 그래도 계속 지금 문이 잠겨 있어서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오기위원장

석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롤러경기장 관련해서는 지금 이거 내년도 도민체전 때문에 지금 특별조정교부금하고 해서 지금 15억입니까? 이 부분은 올해 다 마무리가 돼요? 안 되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올해 어려울 거라서 하여튼 올해는 철거하고 내년에 도체 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도체 전에 해야죠. 이게 어차피 종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준비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스포츠컴플렉스, 힘들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는데 진입 도로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지금 매년마다, 이게 매번마다 지금 예산 증액이 올라와요. 5년 전에도 더 이상은 증액이 없습니다, 더 이상 증액이 없습니다. 진짜 이 앞으로 더 추가 예산 지원 없습니까, 국장님?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운영비 정도만 지원되면 현재 상황으로는 큰 소요 예산은 없을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내년도 본예산 더 세울 게... 이 규모가 너무 커서. 그리고 진행도 지금 사실 공정률이 70% 정도?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과장님하고 얘기하죠.
한철

조한철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조한철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20쪽에 궁도경기장 사대 증축 공사 있습니다. 그렇죠?
한철

조한철체육진흥과장

예, 사대 보수하는 게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올해 본예산에 저희들 충무정 시설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보수 사업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한철

조한철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때 3억 아마 편성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철

조한철체육진흥과장

설계가 거의 종료됐습니다.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설계? 공사가 지금 진행이 전혀 안 됐어요?
한철

조한철체육진흥과장

진행을 못 했습니다, 아직은.
풍림

전풍림위원

이번에는 이게 보수 이게 아마 증축 사업으로 또 지금 예산이 왔잖아요. 그렇죠?
한철

조한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증축 사업으로 지금 해 놨는데. 그러면 그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 중복해서 같이 쓴다, 이 내용인가?
한철

조한철체육진흥과장

사대 보수는 내년 추경... 사대 보수는 과녁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녁.
풍림

전풍림위원

여하튼 저는 보수 사업이 또 한 번 진행이 돼서 혹시 기존에 보수된 게 또 훼손이 안 될까, 그런 우려가 또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럼 예산 중복성은 없다?
한철

조한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시민운동장 우레탄 트랙 공사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주셨는데 이게 올해 주민참여 예산으로 편성된 거 비닐 제작하는, 뭡니까? 시민운동장 트랙에 비닐하우스 설치 사업이 있었죠?
한철

조한철체육진흥과장

예, 지난겨울에 있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거는 집행이 지금 됩니까?
한철

조한철체육진흥과장

11월 말에 할 예정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1월 말에요?
한철

조한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우레탄 트랙하고 공사하고 같이 맞물리는 건 없다?
한철

조한철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드레싱 작업이라든지 연삭 작업은 저희들이 거의 다 마쳐 갑니다. 추석 전에 마치고요. 10월 말까지 일단은 페인트라든지 그 위에 덧씌우기라든지 이런 작업들은 다 끝날 예정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하튼 어차피 지금 내년도 경북도민체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개보수 사업비들이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는데 혹시라도 내년 본예산에 편성될 예산은 어느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대략, about으로.
한철

조한철체육진흥과장

시설 보수 예산이 20억 일단은...
풍림

전풍림위원

여하튼,
한철

조한철체육진흥과장

2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0억 정도 내년 본예산에 편성 계획이다?
한철

조한철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여하튼 지금 전문적으로 시설 보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활동에 제약을 받고 불편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철

조한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혹시 우리 대처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공유를 해 주시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부탁을 드릴게요.
한철

조한철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27쪽에 하단부 부분은 행사운영비 65회 경북도민체전 공개 행사 운영 등 있죠, 3억짜리?
한철

조한철체육진흥과장

있습니다. 3억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산 편성 그거 할 때 저희들이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과장님?
한철

조한철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중기재정계획 반영 예정이고?
한철

조한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도 투자심사 완료했습니까? 의뢰를 했네. 그렇죠, 7월 달에?
한철

조한철체육진흥과장

투심이라든지 이런 절차는 다 밟았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결과 나왔어요, 도 투자심사 결과가?
한철

조한철체육진흥과장

예, 결과 문제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문제없는 걸로 나왔어요?
한철

조한철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228쪽에 상단부에 도민체전 상황판 제작 설치 있죠? 이게 전광판도 설치를 하고 카운트다운 전광판은 아마 이거 실내 운동장 같고, 그렇죠?
한철

조한철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밑에 도민체전 상황판 제작 설치, 이거는 제작 설치를 장소가 어디에 할 겁니까? 상황판.
한철

조한철체육진흥과장

지금 시청 전정에 할 예정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시청 전정에?
한철

조한철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2개소인데?
한철

조한철체육진흥과장

시내 지역에 한 군데 하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시내 지역 어디요?
한철

조한철체육진흥과장

시민운동장 1개소하고 시청 1개소하고 2개소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지금 예산이 통과됐어. 설치 올해 완료되고 점등 다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한철

조한철체육진흥과장

일단 시설을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받아 준비를 해야만 내년에 점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당초 예산을 받아서 이거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기존 시청 전정에는 우리 시청에 지금 LED 전광판 없나요?
한철

조한철체육진흥과장

그거 별도로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거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의미는 있습니다. 의미는 있는데 크기하고 규격 이게 다 나와 있습니까, 지금?
한철

조한철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계획이 다 돼 있어요?
한철

조한철체육진흥과장

지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 제가 봐서는 시청하고 하여튼 이거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밑에 가상현실스포츠실도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게 지금 빔프로젝터하고 키오스크하고 분석 센서 이런 설치 비용이죠?
한철

조한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운영비 이런 거는 향후에 얼마 정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추계 이거,
한철

조한철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이건.
풍림

전풍림위원

없습니까?
한철

조한철체육진흥과장

예, 이건 민간자본 보조로 장애인복지관,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데 운영 주체는 누굽니까?
한철

조한철체육진흥과장

운영은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운영하십니까?
한철

조한철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 유지 관리 비용이 안 나와요, 혹시?
한철

조한철체육진흥과장

유지 관리 비용이 일부 생길 겁니다. 그거는 장애인복지관에서.
풍림

전풍림위원

자체적으로 다 하는 걸로?
한철

조한철체육진흥과장

예, 자본 보조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지금 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업데이트하고 AS 비용 모든 게?
한철

조한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운영 비용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러면 시에서 재정 부담이 없다?
한철

조한철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에... 어르신들이 할 게, 요즘 저도 찾아보니까 가상현실스포츠 보급이 일부 지역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효율성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한철

조한철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요청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28쪽 밑에 영주 어르신 스포츠 강좌 있죠?
한철

조한철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지금 예산이 1억 3,000만 원. 2개소잖아. 6,500만 원씩 2개 종목이잖아, 그렇죠?
한철

조한철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예산 편성을 보면 대부분이 인건비 아닙니까?
한철

조한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 말씀 못 드리고 여기에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 맞습니다. 임차료도 있고요. 저희들 운영 물품도 구입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임차료라 그러면 탁구장? 탁구 종목?
한철

조한철체육진흥과장

예, 경기장 임차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임차료 있을 테고. 파크골프는 그러면 어디, 영주에서 하실 겁니까, 이게?
한철

조한철체육진흥과장

탁구는 지금 풍기에.
풍림

전풍림위원

파크골프.
한철

조한철체육진흥과장

파크골프는 영주도 있고요, 풍기도 있으니까요.
풍림

전풍림위원

두 군데 다 같이 진행합니까?
한철

조한철체육진흥과장

예. 다 같이 운영할 겁니다, 3개소 있으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사실 영주시체육회에서 시행을 하실 것 같긴 한데 파크골프는 제가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아마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탁구는 일부 다른 프로그램이 있던데 중복 여부를 체크를 한번 해 보기를 부탁드릴게요.
한철

조한철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도 있거든요. 한번 그 부분도 같이 중복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할게요.
한철

조한철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오기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스포츠컴플렉스 설계 변경 건과 관계돼서 정확히 12억이 늘었고 감리비가 2억 3,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12억은 어떤 설계를 변경한 겁니까?
한철

조한철체육진흥과장

전체적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기, 통신이라든지 토목 비용, 토목에 대한 설계 비용도 다 포함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오기위원장

9개월이 늘어난 공사에 감리비가 2억 3,000만 원이라는 게 잘 납득이 안 가는데 감리비가 이 정도로 늡니까?
한철

조한철체육진흥과장

대부분 감리비가 인건비입니다.

권오기위원장

그러니까. 감리가 도대체 얼마나 와 있길래 그렇게 9개월에 2억 3,000만 원이 느는 겁니까?
한철

조한철체육진흥과장

토목, 전기, 통신 여기에 관련 분야 다 와 있습니다. 계속 상주하고 있습니다.

권오기위원장

그럼 막연히 공사가, 10년 공사가 그동안에 누차 설계 변경도 많이 됐겠죠, 그렇죠?
한철

조한철체육진흥과장

예.

권오기위원장

됐는데 이게 최종 준공을 앞두고 보통 설계 변경 많이 합니다마는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은 확실한 어떤 계획이 수반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게. 제 말이 잘못된 겁니까?
한철

조한철체육진흥과장

위원장님, 일단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들을 민원인하고 1년여 동안 시간이 많이 걸렸는 건 사실 맞습니다. 그동안에 감리비를 안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주해야 되고 토목 분야에 일부 공정이 일부 선을 섰을 때가 있었지만 그 감리단이 전체 내용을 감리를 하기 때문에 토목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건축이라든지 이런 걸 빼고 감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종합 감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계속 누적해서 들었고 저희들이 지금 마치려고 하는 거는 민원에 상관없이 올 연말 내에 일단 토목 공사는 다 준공을 하고요. 내년에는 시설 공사 중에서 일부 부분,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부분만 정리해서 준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오기위원장

공사가 진행되면 발주처는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을 하고 또 시공자들로 하여금 앞에서 리드를 해 나가야 공기를 단축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이 이런 어떤 리더 과정인데 이것이 그냥 방만하게 가는 대로 뒤에서 따라간다면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물가도 인상되고 여러 가지가 변경되면서 공사비가 다 추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거는 관리 감독의 부재라고도 판단 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심한 발언을 했습니까?
한철

조한철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저도 여기 온 지 벌써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 사항에 대해서 조기에 처리해서 감리비라든지 이런 비용을 아꼈어야 되는데 조기에 결정하지 못하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지금 많은 비용이 들게 된 것을 또 여러 시민들한테도 늘 전화 오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또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셨을 겁니다. 7월 달에 오셔서 본 바와 같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처리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오기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래도 공기를 당기는 것이 시민의 체육 생활에 어떤 향상도 또 기여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득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철

조한철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권오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복지정책과

13:48 정회

13:4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손창석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권오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을 때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의 긴급돌봄 사업입니다. 기존 지원비 지특이나 도비가 늘어난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인원은 누적 인원은 14명이라고 했는데 계속 이용률이 나아지는 편입니까? 그런데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이 많지는 않아서 명확히는 본 위원이 잘 모르겠는데 이용 인원이나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매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지금 6월 말까지는 7명이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이정석위원

7명. 그럼 누적이 총 14명입니까?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누적은 14명이. 그렇습니다.

이정석위원

긴급복지지원이 사실은 찾아보면 주변에도 많을 건데 중위소득 75% 이하라는 기준도 있고 한데 주변을 조금만 더 확대를 시켜보면 아마 대상 인원이 더 늘지는 않을까. 일전에도 언급을 한 번 했지만 방임이라든지 유기, 학대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 해당이 되니까 그 부분까지 조금 확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대상자가 주변에도 조금 더 있다는 얘기들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복지 혜택으로 돌아서기는 하는데 긴급복지라는 취지 자체가 긴급하게 먼저 선행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추후에 또 기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다시 한번 더 따져보는 그런 긴급한 내용이다 보니 주변을 조금만 더 살펴주시면 좋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이 사업은 13세 이상이면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긴급한 상황임에도 이 내용을 모르고 다른 복지 쪽으로 추후에 연계가 되는 사항들이 주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지역에도 알려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냥드림지원사업에 대해서, 바로 옆에 239페이지입니다. 생각보다 이용자분들이 많으신 걸로 보이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이거는 이 사업도 사실은 생계가 어려운 사람 누구나 지원하는 사업으로 먹거리 꾸러미 2만 원 상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필요로 하시는 분이 오시면 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석위원

실제로 이 내용은 그냥드림사업은 누구든지 일차적으로 오면 2만 원 상당의 꾸러미를 드린다. 2차로 오시게 되면 본인이 누군지, 어떤 사유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복지관과 연계를 하기 위한 그런, 지역에 어려우신 분을 신규 발굴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실제 예상했던 것보다 수요자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현장의 반응이 어떤지? 실제로 한 번 받아 가기 위함인지 얼마나 연계가 많이 되고 있는지, 실질적인 연계가 중요한 거니까. 이게 그냥드림사업 자체가 누구든지, 본 위원도 가서 받을 수 있다고 내용은 알고 있거든요, 일차적으로 받을 때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어려우신 분들이 신규로 발굴이 되고 있는지. 내용들이 상담이 있다, 혹시 연계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지역에서 놓치고 있었던 분을 많이 발굴을 했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 사업의 요지는. 그래서 현장의 상황이 어떤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지금 먹거리 꾸러미 지원은 1,884건을 했고요. 그렇게 오신 분 중에 기본상담이 519건으로 연결되었고 복지 서비스하고 연계된 건 18건이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발굴되지 못한 분을 발굴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또 그 내용은 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이는데 그게 정말 얼마나 필요한, 복지관에서도 모든 기준에 대해서 다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혜택을 드리고 싶어도 본인이 거부하시는 사항도 분명히 많이 있고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미스해서 지금까지 발굴을 못 해서 도움을 못 드렸다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가 궁금했던 부분인데 내용까지는 명확지 않으시다면 추후에 과장님이나 해서.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아니면 제일 잘 아시는 복지과장님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오기위원장

예,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근섭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원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지금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하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관에서도 평은, 이산, 댐 주변 지역 일차적으로 프로그램 개시할 때 같이 나가서 홍보도 하고 그 현장에서 상담도 하고 물품도 나눠드리고 저희들이 지금 다른 사업으로 해서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도, 그냥드림사업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복지관에 찾아오셔야 된다는 그런 장소적인 문제점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그 주변에 계신 분들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방금 언급하셨듯이 다른 곳도 찾아가는 그런 상황이 발전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더라도 조금 더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실 테니까 혹은 읍면동에 복지 담당 팀장님들하고 또 연계를 해서 조금 더 확대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그런 홍보 방안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읍면동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복지에 대해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기위원장

이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정위원

안녕하세요? 김명정 위원입니다. 241쪽에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있는데 이거는 지금 8,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렇죠? 지금 다 이게 시군 예산, 조금 전에 그 밑에 있는 저소득층 자활근로 사업 운영도 그렇고 이게 시군별로 해서 국도비가 감액돼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신청할 수 있는 복지 수요 자체가 준 겁니까? 아니면 신청 수요가 있지만 그 이용률이 줄어들어서 감액이 되는 겁니까?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수요가 없어서 이용자가 감소한 부분도 있고요.

김명정위원

수요가 없어요?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또 보통 국비가 내려올 때는 실소요보다는 조금 많이 내려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명정위원

일괄적으로 국도 똑같이 내려오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김명정위원

영주시 현황에 맞춰서 나오는 건 아니라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명정위원

그럼 이건,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뒤에 자활 소득 같은 경우도 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정위원

그러면 실제로 인원도 지금 여기 보니까 가사간병방문은 18명에서 지금 14명으로 줄었고 자활근로사업도 57명에서 지금 48명으로 줄었거든요. 그럼 이거는 영주시 전체로 봤을 때 긍정적인 걸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요인이 있을까요?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사실은 자활근로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자활에서 배운 기술을 갖고 개업을 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명정위원

실제로 우리가 원래 이 사업의 목적대로 자활 능력을 갖춰져서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정위원

이게 사실 예산은 있는데 혹시나 또 복지 사각지대에서 이거를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나 싶은 생각에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기위원장

김명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재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삼재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영구주택 입주보증금.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세입이죠?

김삼재위원

예, 사업설명서. 여기 보면 연도별 예산 집행 현황에 보면요. 예산은 3억 5,400 정도 이렇게 잡혔는데 매년마다 집행률은 50%가 안 되네요. 이렇게 왜 신청이 저조하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신청자가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삼재위원

그렇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김삼재위원

그런데 신청자가 매년, 신청이 10건, 12건이고 올해는 5건인데 예산은 매년 그대로 잡았네요. 그렇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예산이 남으니까 저희들도 더 편성하기에는 부담스럽고.

김삼재위원

이게 조금 조정할 필요는, 혹시나?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입주보증금이기 때문에 사실 돈이, 저희가 판단한다고 그러면 이런 건 항상 추경에서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김삼재위원

그렇나요? 하여튼 매년마다 집행률이 50%도 안 되어서 제가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권오기위원장

김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석혜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석혜순위원

석혜순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님 질의하신 건데 우리 이거 전세 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에 여기 지금 임대아파트 수리 중 아닙니까? 임대아파트. 과장님 답변.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고맙습니다.

석혜순위원

임대아파트 지금 수리 중 아니에요?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수리가 80% 정도가 끝난 상태고요. 지금 700가구 중에서 70가구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현재 2021년부터 해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리가 덜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올 금년도에 추가적으로 또 모집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 더 입주자가 많을 것 같습니다.

석혜순위원

왜냐하면 지금 여기 추경의 산출 근거에 보면 전세 입주보증금 9가구, 영구임대주택 입주보증금 41가구 이렇게 해서 이게 딱 정해질 수가 있나요?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지금,

석혜순위원

이걸 왜 증액을 하셨는지? 저는 수리 중이고 그런데 이거를 딱 정해서 이걸 추경을 세우셔서.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이게 작년에 12월 29일 날 순세계, 우리가 예탁금이 있어요. 공공예탁금이 있는데 그 예탁금에서 당초에는 13억 7,000만 원이 있었는데 만기된 1억 5,000만 원을 인출을 했습니다. 작년에 보면 2억 1,600만 원의 임대차 보증금이 생겼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만기된 1억 5,000만 원을 저희들이 의료급여특별회계로 다시 넘겼고요. 순세계잉여금이 연말 결산에 넘어왔기 때문에 그 순세계잉여금을 이번 연도에, 작년 연말에 순세계잉여금을 2026년 예산에 지금 같이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석혜순위원

의료급여특별회계가 아니고 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로,

조현숙위원

주거안정특별.

석혜순위원

기금으로 넘겼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3,0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수요가 있나요, 전세자금대출이?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예, 작년에는 수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또 특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계속 있다는 보장이 없는데 혹시라도 생기면.

석혜순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 기금으로 예치금으로 넣고 있는데 사실 지금 과장님도 그렇고 저희들 의회에서도 그렇고 이게 주거안정기금에 대해서 이게 3,000만 원으로 사실은 이게 지금 집을 구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그 기금에 대한 거는 계속 앞으로 과장님이든지 어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데 조금 더 집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석혜순위원

이거는 해마다 자꾸 질의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건 제가 이상해서 이게 지금 아파트 수리 중인데 이걸 세워놔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256쪽, 명세서 256쪽에 의료급여 워크숍 운영으로 또 1,000만 원 더해서 지금 추경을 세우셨더라고요. 의료급여특별회계.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당초 예산 2,432만 원 중에는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가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도에서 추가적으로 도 기금에서 저희들이 요청해서 1,000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워크숍 행사비로 추가했습니다.

석혜순위원

이건 지금 국비, 도비 해서 1,000만 원을 더 세우셨는데 갑자기 의료급여 워크숍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왜 갑자기 이거 의료급여 워크숍을?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 영주시는 의료급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라든지 이쪽에서 교육이 너무 없었고요. 그래서 의료급여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워크숍을 세우게 되었고 타 시군구에서도 이거는 예전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이었습니다.

석혜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거는 지금 의료급여특별회계고 이게 의료급여특별회계기금이라는 거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의료 이용에 원활을 주기 위한 기금이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영주시 읍면동에 의료급여를 담당하는 분들이 신규직들이 거의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의료급여 사업에 대한 업무를 다 꿰고 있고 이분들은 굳이 의료급여 역량 강화가 필요한 분들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거는 의료급여 대상자들을 위해서 수행을 위해서 쓰이는 돈이 아니라 의료급여 담당자들 사기 진작을 위한 행사로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굳이 이거를 추경에 세워서 이 워크숍을 해야 되는가. 저는 이 예산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을, 예를 들면 의료급여 업무 담당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어떤 건강의 질을 높이기 위한 어떤 이런 교육 강화라든가 이런 거면 제가 이 의료급여특별회계기금으로 이거를 쓴다고 이해가 되지마는 의료급여 업무 담당자들을 위한 워크숍을 운영한다는 거는 이 취지에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의료,

석혜순위원

굳이 이거를 조직의 어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런 행사 목적에 어떤 이런 워크숍을 하는 게 맞나? 저는 이게 목적이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이 예산에.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의료급여특별기금을 통해서 저희들이 의료급여 사업 평가 지표 항목에 보면 의료급여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석혜순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왜 안 하던 역량 강화를 하시냐고요. 지금 그렇다고 의료급여 업무에 대한 걸 다 알고 계시는 경력 있는 지금 사회복지직들이 다 지금 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왜 역량 강화를 지금에서야 해야 되냐, 이거죠, 갑자기.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 같고요.

석혜순위원

그런데 이거는,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또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지침이라든지 내용이 변경되기 때문에 담당자들에게 역량 교육이 저희들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석혜순위원

그러면 이제까지는 왜 안 하셨어요, 그러면?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 못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반성하는 의미에서 저렇게 세웠습니다.

석혜순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위한 이런 특별한 우리 영주시의 의료급여 사업 중에 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위한 어떤 특수시책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특수시책을 먼저 한 다음에 저는 의료급여 업무 담당자들의 어떤 이런 사기 진작도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워크숍 같은 경우에 어쨌든 이게 우리 영주시의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건강의 질을 높이는 게 이게 의료급여 사업의 목적인데 어떤 그런 목적성이 있으면 이게 이해가 가지만 이걸 본예산도 아니고 일반회계 돈도 아니고 특별회계 돈으로 이거를, 워크숍을 운영한다는 거는 저는 이 예산의 지출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 다시 한번 이거를 재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의료급여 대상자들을 위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의료급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쪽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내용을 지금 올해는 못 하지만 내년도에는 그 계획을 세워서 다른 단체와 협력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석혜순위원

과장님, 그것도 기본으로 하셔야 되는 사업이에요.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같이해서 의료급여 담당자들이 역량이 강화돼야만이 그러한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할 수 있고 또 추진할 수 있다는,

석혜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자꾸 제가 했던 말씀을 드리는데.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요.

석혜순위원

그 담당자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의료급여 사업을 몰라서 역량 강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충분히 잘하고 계시고 하니까 저 생각에는 일단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건강의 질 향상을 위한 어떤 특수시책을 한번 하신 다음에 저는 이거 의료급여 담당자들의 어떤 이런 사기 진작 강화하는 워크숍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과장님, 다시 한번 이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석혜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오기위원장

석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235쪽에 사무관리비를 보시면 스마트돌봄플러그 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통신비를 줄이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194만 원인데 구입비를 늘렸네요, 과장님?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개당 얼마 정도 듭니까?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지금 플러그가 1대에 9만 9,000원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0만 원.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195만 원 하면 19대 정도를 신규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9대. 19개 가구에 지급 예정이다?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혹시 그러면 올해 이거 스마트돌봄플러그 시스템으로 인해서 위험지구를 발견한 또 사례가 있습니까?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아직까지 위험해서 그렇게 긴급한 건 아니지마는 경미한 거, 사소한 이런 몇 가지가 있어서.
풍림

전풍림위원

사전에 파악한 사례가 있어요?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담당자들이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조치한 경우는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조치결과서하고 다 있겠네요?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예, 조치결과서는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풍림

전풍림위원

시간 많이 걸리니까 추후에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정확한 숫자는 지금 제가,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이게 19가구에 아마 이분들이 수요를 요청을 하신 겁니까?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읍면동에서?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그런 위험 가구가 있으면 대상자를 발굴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지금 그 수요는 파악이 됐겠다, 그렇죠?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아직까지 파악은 안 돼 있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예산 세우면?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예, 예산 세우면.
풍림

전풍림위원

예산이 변경되면?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오기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261페이지입니다. 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억 4,096만 7,000원에서 2억 9,468만 7,000원으로 5,372만 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세출에서는 순세계잉여금 증액분에 지난 연도 전세 입주보증금 28만 원을 더한 5,400만 원이 영구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지원 사업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연도별 집행 현황을 보면 지난해 집행액이 다소 증가했더라도 2억 원대 초반 수준이었고 그전에도 예산의 약 50%만 집행되어 왔습니다. 올해 역시 6월 말 기준 집행액이 약 3,800만 원에 그치고 있고 이러한 집행 여건에서 해당 사업 예산을 추가 증액한 사유와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고 또한 사업설명서상 전세 입주보증금 지원 대상은 9가구, 영구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지원 대상은 41가구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 가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는지 이것 또한 답변해 주시고요. 지원 대상 확대가 어렵다면 가구당 지원 한도를 정하고 있는 영주시 저소득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를 개정해 지원액을 현실화하거나 현재 융자 사업 외에 주거안정과 관련된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부서의 의견과 향후 기금운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2025년 12월 29일 날 우리가 예탁금이 있습니다. 예탁금 중에서 만기가 되어서 1억 5,000만 원이 인출된 것을 저희들이 공공예금 통장에 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늘어난 거고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연말에 결산된 금액을 금년도 연초 예산으로 그대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올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희망자를 지금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집해서 입주 되게 있기 때문에 모집한 다음 연도에는, 지금 관례적으로 보면 입주 대상자 수가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대 편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은 지출은 다 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8,000만 원은 다시 또 예탁금 통장으로 공공예금 통장에서 예탁금 통장으로 이월하면 금액이 총금액에서 8,000만 원 정도로 감액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거 전세자금이라든지 영구임대아파트 외에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주거안정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대상자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기위원장

이 부분은 지원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권오기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노인장애인과

14:22 정회

14:3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영주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회피 신청을 하신 조현숙 위원님께서는 노인장애인과와 아동청소년과의 추경예산안 심의 시 위원회에서 참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손창석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권오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을 때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추경 준비하시느라 팀장님들하고 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항상 노고가 많으신데 또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에 제일 상단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운영이 추경이 많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3,000이었는데 100만 원 단위로 30건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200만 원으로 상향을 하신 겁니까, 금액을?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첫 번째는 수요가 증가된 면이 있고요. 당초에는 1인당 100만 원이 지원 한도였으나 200만 원으로 상향이 되어서 예산을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석위원

수행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전부 다 이곳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추경을 할 경우에 전액 다 사용하실 내용이 있으신 거죠? 신청 내용이, 그렇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석위원

혹시 타 복지관이라든지 타 단체들하고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중복 사항은 없습니다.

이정석위원

한 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노인장애인 돌봄 대상자가 사업 대상인데 아마 동일 내용으로 사실 이거는 신규 사업이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일 내용으로 추가로 받으실 부분은 없겠지만 노인장애인과의 다른 사업이라든지 혹은 다른 봉사단체, 봉사 기관들에서 받고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래서 중복적으로 한 해에 한 가정에 몇 건씩 받는 곳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진행하실 때 확인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만큼 요청하시는 분이 많다면 그만큼 수혜를 받으시려는 분도 많다는 뜻인데 그분들의 내용을 조금만 더 확인을 하시고, 실제로 하실 때. 본 위원이 여기저기 내용을 확인했던 부분이 많아요. 혹은 동일한 내용을 여러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여러 기관에서 동시에 해 주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들어갔던 것도 본 위원이 최근에도 본 적이 있고 하니 그래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주의를 요하면 좋지 않겠나의 내용입니다. 다른 분들께서도 더 받으시려는 분들이 많으실 거니까, 그렇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중복이 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위원

아랫부분은 국도비가 삭감된 부분입니까? 통합돌봄 사업 사무기기 의료 장비 구입 부분이 아예. 바로 밑에 보면 돌봄통합지원 사업용 사무기기 구입, 방문의료용 의료 장비 구입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게 사업의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국도비의 삭감입니까? 270페이지.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담당 과장님이 상세 내용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권오기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입니다. 방문의료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석위원

예, 방문의료용 장비 구입 비용하고 통합지원 사업용 사무기기 구입 비용이 전액 삭감이 돼서. 270페이지.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자산물품취득비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게 의료요양 통합돌봄 예산이 통으로 1건으로 해서 8억 5,000이 내려왔었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연초에 구분을 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웠었는데 그런데 추후에 이게 지침이 내려오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 집행이 불가하게 내려온 부분이라서 물품취득하고 이런 부분이 또 안 돼서 저희가 이거를 사업비로, 사무관리비로 변경해서 사용을,

이정석위원

변경을 하셨다?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변경해서. 삭감은 아니고.

이정석위원

그럼 불가한 사유는 어떤 내용이 내려왔습니까? 불가한 사유가 있으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행사실비지원금인데요. 이게 저희가, 행사실비지원금이 아니고 자산물품취득비인데 이걸 당초에 우리가 의료 장비하고 구입하려고 보건소하고 얘기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추후 지침에 사무관리비는 가능하지만 이런 장비 구입하고 물품 사는 부분에서는 구입이 불가하다고 지침에 내려와서 저희가 이거를 불가피하게 예산을 변경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정석위원

방문의료용 의료 장비는 구입을 할 수 없다?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장비 구입이나 사무기기 구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가하다고 지침에 내려와서 저희가 통으로 온 예산은 나름대로 저희가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짜놓은 부분인데 이게 추후에 지침에 자산물품취득비랑 그다음에 행사실비지원금 두 부분에 있어서, 행사실비지원금은 참석자 우리가 식비로 세워놓은 부분인데 이 부분도 지출이 불가하게 되어 있어서 이 두 가지 예산을 사무관리비에 저희가 지금 처음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예산으로 추가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럼,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삭감은 된 건 아니고.

이정석위원

타 시도도 그럼 동일한 내용이다?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타 시도하고 똑같다고 말씀 못 드리는 게 통으로 왔는 예산이기 때문에 약간씩은 금액적이나 추진하는 거나 이런 거 봐서 조금씩은 금액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금액은 다르겠지만 지금 이 부분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불가하다는 내용이다 보니,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러면 타 시군도, 처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 타 시군하고 비례해서 비슷하게 세웠다. 그런데 내용이 그렇게 변경돼서 내려온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전액 다른 용도로 이용을 하겠다는 건데 그럼 타 시군도 비슷하게 세웠다가 지금 동일하게 변경이 다 된 내용입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랬습니다.

이정석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처음이다 보니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한데. 그러면 방문의료용 의료 장비는 어디서 저희가 마련을 해야 됩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우리가 처음에 당초 예산 세울 때 의료 장비가 없는 게 아니라 보건진료소에 의료 장비가 있는데 조금 노후됐다고 우리가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보건소하고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를 세워서 교체를 할까 싶었는데 이거를 사용 못 하게 돼서 그거는 일단 보건소에, 방문진료소에 있는 장비였어요. 그래서,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추후에 방문의료 관련해서 진행하게 되면 의료 장비 없이 혹은 아니면 보건소에 있는 물품을 써야 된다는 소리인가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도 보건소에서 방문진료, 방문의료 쪽은 보건소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전체 다 하고 있어서 거기에 있는 물건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추후에 의료기기들이 노후화돼도 보건소 예산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석위원

사업은 다른 사업인데 거기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사업이 의료요양 통합돌봄이다 보니까 보건소하고 저희 부서하고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하고 같이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꼭 어디서 세워야 된다도 아니고 저희가 새로 특화사업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연계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보건소에서 만약에 필요하면 나중에 보건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준비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정석위원

추후에 보건소에서 예산을 세우는 게 맞다, 내용이. 좀 그렇긴 하네. 그렇죠? 여기 노인장애인과에 예산이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같이하다가 문제가 생겨도 보건소에서 해야 된다. 그건 추후에 또 다른 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안심이동서비스 차량 바로 우측에 관리 위탁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부름콜에 차를 사서 저희가 관리 위탁을 준다는 내용입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러면 저희가 1대를 드린다. 이용자들이 여러 분이 계시면 거기에 있는 부름콜에 있는 다른 차량을 쓰게 되는 거고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현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 통합돌봄 사유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그 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병원동행 때문에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량을 우선 배차해 줄 수 있도록, 병원동행할 때. 그래서 차 1대를 이거를 저희가 시에서 관리하는 거는 힘들고 지금 거기 이동지원센터에 관리 위탁을 해서 거기에 지원 신청을 하고 배차를 우선적으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을 도에서 이번에 추경에 지원을 해 주신 겁니다.

이정석위원

우선 배차를 하신다. 그럼 만약에 대상자가 없으실 경우에는 그 차는 계속 서 있는 겁니까? 아니면 부름콜에서 따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우선 배차이기 때문에 차선책으로는 또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석위원

부름콜 내에서 알아서 활용을 하시면 된다?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정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추후에 이용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석위원

원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셔서 질의를 드릴 게 많긴 한데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권오기위원장

이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정위원

안녕하세요. 김명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하실 때 화장장 유족 수골 대기실 냉난방기 구입 말씀하셨는데 원래 없었나요? 아니면 교체인가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원래 냉난방비 시설이 있긴 있지만 그게 작고 오래됐고 해서 요즘은 여름에 너무 많이 덥고,

김명정위원

맞아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겨울에 너무 많이 춥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김명정위원

새로 교체, 그럼 추가 구입?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추가로.

김명정위원

추가 구입. 268쪽에 제일 아래쪽에 홍보 리플렛 제작, 269쪽에 연결되면 홍보 물품 제작, 현수막 제작에 지금 추가 비용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김명정위원

이거 리플렛이나 홍보물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배부가 되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홍보 리플렛하고 홍보 물품하고 현수막을 처음에 홍보할 때는 현수막을 읍면동에도 다 지원을 했었고요.

김명정위원

읍면동으로?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리고 시가지하고 각종의 현수막을 또 게첩을 했었고,

김명정위원

리플렛이나 물품은?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물품도 읍면동에 하고 다 나눠줬었고.

김명정위원

읍면동으로 나눠주고 그럼 읍면동에서,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제공 기관에도 나눠주고.

김명정위원

읍면동에서는 그거를?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읍면동에서는 그걸 가지고 어르신 확보를 위해서 또 어르신들한테 홍보할 때 가지고 나가서 전달하고 사용하는 그런 물품입니다.

김명정위원

이게 실제 수요자한테 제대로 전달, 대상자한테 전달이 되고 또 그 수요가 더 신청으로 연결이 잘 되고 있는지는 혹시 확인이 잘 안되는 부분 아닌가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저희가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가정방문을 할 때 그냥 가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물품이나 리플렛을,

김명정위원

알려주는 거?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가지고 가서 알려주는 그런 목적으로.

김명정위원

그런데 이게 또 추경에 더 증액이 됐길래 나눠주는 부분에 있어서 활발하게 이게 활동을 하신 부분이라서 지금 다시 또 더 편성을 하신 건가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기도 하고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는 말로 하고 SNS나 이렇게 홍보를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홍보하는 물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지원해 주고 많이 배포를 한다면 조금 더 홍보가 안 될까 싶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서 돈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김명정위원

실제로 어른들은 SNS로 홍보가 잘 안되기도 해요. 맞아요. 뒤에 273쪽에 폭염 대응 경로당 냉방비 지원 이게 지금 추경 성립 전 사용인데 이거 8월 달에 나오지 않았나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정위원

그렇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이거 추경 성립 전으로 벌써 지급을 했습니다.

김명정위원

지급을 했는데 이거 25년도 결산 때도 보니까 이게 금액 다 지급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그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거 한 번 더 체크를 해 봤는데 25년도에는 저희가 처음 그게 추가적으로 내려오면서 냉방비에 한해서 주고 정산을 받아서 나머지는 반납을 받았고 이번에는 이게 난방비로도 그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난방비로도 남으면 쓰라고 얘기를 해서 올해는 최대한 소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명정위원

그렇지 않아도 냉방비라고 콕 집어 나왔는데 폭염 대응이면 이게 사실 조금 더 빨리, 우리가 6월부터도 벌써 경로당이나 에어컨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너무 늦게 와서 다 쓰지 못하고 또 25년도에 그 결산 내용으로 봤을 때는 반납을 해야 되고 해서 이게 조금 일찍 내려와야 되는 부분이 아닌지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봤어요. 그러면 이거는 남아 있는 올 안에 난방비까지도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0쪽에 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 인력 지원, 이것도 지금 추경 성립 전 사용하신 걸로 나오는데 이거 지원 인원 1명 아니에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1명입니다.

김명정위원

그렇죠? 이거 일시적인 그 내용이에요? 아니면 계속?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올해 처음 내려온 사업이에요.

김명정위원

올해 처음 내려왔는데 올해만 하는 건지 아니면 계속 이어지는 건지 여쭤보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아마 이게 청년들 일자리 인턴 이런 내용인데 이렇게 한 번 내려오면 거의 계속적으로 내려...

김명정위원

계속적으로?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명정위원

지금 지원하신 분이 근무를 현재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명정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이 1명이 이어서 계속, 아니면 1년 주기로 바뀌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8개월, 5월에서 12월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을 했고 이분이 다음번에도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김명정위원

계속 계약으로 이어지는 건가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12월까지만 계약했습니다.

김명정위원

12월까지?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김명정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청년 인력으로 또 지속적인 고용이 될 수 있는 구조면 좋겠다 싶어서 여쭤봤고 사업 이게 추경 성립 전이니, 했는데 계속 근무하고 있는 그 분위기나 이런 건 어떤지? 이게 돌봄시설에 있는 분들이 사실 오랫동안 근무를 잘 안 하시잖아요. 더군다나 또 청년 인력이고 그래서. 어떠세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는 계속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중간에 어떤 상황인지는 아직 못 알아봤지만 연말까지 12월까지 하고 저희가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명정위원

기간이 아직 얼마 안 돼서, 그렇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한 번 더.

김명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권오기위원장

김명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재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분께서 질의하신 안심이동서비스 차량 구입에서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아까 병원동행서비스 기관에서 이용할 차량이라고 그랬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삼재위원

그러면 이게 병원동행서비스 기관이 지금 몇 군데입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두 군데.

김삼재위원

두 군데입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2개소입니다.

김삼재위원

그러면 두 군데인데 그럼 달에 서비스 신청이 몇 번, 몇 건 정도 들어옵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 이게 병원동행이 지금 추경에 도에서도 이게 필요하다고 차량을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지금 시작해서 처음에는 차량 지원을 못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김삼재위원

차량 지원이 같이 안 되니까 서비스가, 그렇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삼재위원

불편하니까 적었고. 그러면 예를 들어 10월 이후에 운영을 해보고 점차적으로 서비스 늘면 증차 계획도 있겠네, 그렇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삼재위원

증차 계획.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지금 예산이 1대분 내려와서 곧바로 증차를 한다는 건 쉽지는 않고.

김삼재위원

아니, 앞으로 계획이 그럴 생각도 있으시냐, 그 얘기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활발히 이게 운영이 된다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삼재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생각에 이거는 차량과 같이 나가야 되는 서비스가 맞거든요. 하여튼 담당 과장님이 계획을 잘 세워서 운영이 잘 돼서 편리함이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삼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권오기위원장

김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석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혜순위원

석혜순 위원입니다. 그럼 과장님, 이거 차량을 여기 지금 경북광역이동지원센터에다가 위탁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경북광역은 아니고요. 저희 안심이동서비스를 하고 있는 영주의 교통장애인협회에다가.

석혜순위원

협회에다가?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석혜순위원

그럼 지금 부름콜이 있고 지금 이게 1대가 더 가는데 지금 그러면 그 부름콜이 우리 혹시 관외 병원에도 이송이 가능한가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경북 내 그리고 대구까지. 안동 많이 가고.

석혜순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여기 영주시에 민간 그게 없잖아요, 119가. 없어서 지금 우리 여기 대상자분들이 관내 병원 가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관내.

석혜순위원

그래서 이게 1대가 지원이 더 되면 이 차를 관내까지 갈 수 있는 인력이 되나요, 이게 지금?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는 차량만 지원을 하고요. 안 그래도 도에서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인력 지원하고 이런 부분을 따로 별도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석혜순위원

그래요, 이번에 22개 시군에 다 지금 이게 예산이 내려와서 같이?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22개 시군 중에서 신청한 곳만 하기 때문에.

석혜순위원

그래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석혜순위원

그래서 이게 어차피 도비가 내려와서 하니까 우리 시가 지금 다른 지역으로 상급 병원으로 가는 게 우리 지역 내의 이런 수요자들의 제일 어려움이니까 이 차량을 구입하면 관내 병원에 갈 때 이게 만약에 영주 병원에서 안 되고 인근 지역 안동이나 원주까지 가야 된다, 이럴 때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이거를 해줬으면. 그나마 이 사업 자체는 아직 추진이 잘 안되고 있지만 차량 구입으로 인해서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엄청난 이게 그래도 우리 주민들의 건강 유지에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쪽으로 과장님 계획을,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석혜순위원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여기 268쪽에 의료요양 통합돌봄 전담 인력 인건비가 이게 총무과에서 이걸 인력을 채용하기로 이야기가 돼서 이게 넘어간 건가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혜순위원

그러면,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이게 당초에 올 때부터 우리 인건비 확보 부분에 있어서 지금 9명에 대한 부분을 해 주기로 약속을 했고 했는데 그거는 최종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인력을 뽑았고 지금 도에서 인력을 그때 시험에 의해서 뽑은 걸,

석혜순위원

7명을 뽑았어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9명.

석혜순위원

9명을?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데 그 인력을 꼭 통합돌봄에 준다는 것까지는 저희가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 예산을 총무과로 이관을 시키는 걸로 그렇게 돼서.

석혜순위원

그러면 배치는 언제부터, 지금 이 인력을?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배치는 이게 교육 갔다 오고 최대한 빨라 봐야 11월 말에서 12월 초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석혜순위원

그럼 직렬이 전부 간호 직렬인가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아니에요. 이 부분은 지금 사회복지로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혜순위원

사회복지로 뽑았어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읍면동에서 활동할 인력을 그때는 그렇게 뽑았습니다.

석혜순위원

그게 원래 지침이 간호직 아니었나요? 사회복지사였어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간호직은 이게 1명인가? 보건소 1명이 있었어요. 그럼 보건직도 1명 아마 뽑을 건데 저희는 사회복지만 알고 있어서.

석혜순위원

그래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석혜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총무과로 넘어가서 이게 27년도에 인력 배치가 되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여쭤봤습니다. 일단 그래도 인력 보충이 된다니까 희망이 보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거 여기 아까 제가 안 그래도 국장님이 아까 과징금 있잖아요. 이게 공단에서 넘어온 거죠, 과장님? 22쪽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징금. 이게 공단에서 조사해서 넘어온 거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서 보조금이 수가로 나가는 거 부분이라서 시에서 나가는 부분은 없고 조사를 현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석혜순위원

공단에서 해서 지금 시로 넘어온 과징금이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해서 저희가 행정 처분상 과징금을 매겨 놓은 부분입니다.

석혜순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9건이라 했거든요. 그럼 이거는 지금 1건에 대한 과징금을 받은 건가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석혜순위원

그러니까 9건인데 이거는 지금 1건에 대한 과징금이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석혜순위원

지금 다른 건수가 더 있다는 말씀이고 이거는 1건이잖아요. 그렇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석혜순위원

그런데 아까 9건에 대한 거라고 그래서 제가 이게 9건에 대한 금액인지, 한 군데에 대한 금액인지 제가 다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이 빨리 추진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혜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권오기위원장

석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세요.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빨리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수골 대기실 냉난방기 구입 관련해서 이게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습니까? 꽤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오래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이런 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여름 다 지나가서. 내가 아마 냉온풍기 인버터죠? 인버터로 들어가는 거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인버터 아니고 냉난방기 벽에다가,
풍림

전풍림위원

냉난방기?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인버터, 전기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시설 설치를 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설치하면서,
풍림

전풍림위원

전기까지 다 설치하는 거예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전기 설치를 따로 별도로 시설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또 이게 목이 안 맞는데.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냉난방비고 시설 설치비가 6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냉난방비가 나머지 금액이고.
풍림

전풍림위원

원래 전기 공사라든지 시설 설비까지 다 들어가면 자산취득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원래는. 몰라, 그런데 대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넘어가겠는데 원래는 그러면 시설 설치비까지 다, 금액상으로는 그 정도 금액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고 안 그래도 내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유족실 수골 대기실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다. 그때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예산은 빨리 편성을 했으면 좋았다. 그리고 방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268쪽에 의료요양 돌봄통합지원 전담 인력 인건비 있죠? 총무과로 부서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이 지금 노장과에서는 2억 4,75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하셨잖아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총무과에서는 그런데 2억 1,450만 원 편성을 했는데 금액 차이가 이렇게 왜 나지? 3,300만 원이 나는데?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저희는 2억 4,750만 원을...
풍림

전풍림위원

총무과 335페이지 보면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2억 1,450만 원으로 지금 편성을 해놨거든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건 총무과에 내가 또 질의를 나중에 드리겠지만. 270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게 사업비가 지금 국도비 매칭 사업이잖아요, 시비. 그렇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50%, 15%, 35% 맞습니까? 이게 지금 설명서하고도 예산이 달라.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이게 당초에 3,000만 원이다가 이번 추경에 6,000만 원으로 변경해서 9,000만 원 예산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 9,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국도비 매칭 사업 비용이 있잖아요. 지금 국비가 3,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도비가 900만 원, 시비가 5,110만 원 맞아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사업비 설명서는 또 그렇게 안 돼 있던데?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경상사업설명서에요?
풍림

전풍림위원

4,505만 원, 1,351만 5,000원, 3,153만 5,000원 그렇게 돼 있던데. 뭐가 맞는 거예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잠시만요.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매칭 비율이 기정액 보면 50%, 15%, 35% 이렇게 매칭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설명서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시비가 이렇게 특별하게 더 나올 일이 없잖아요? 설명서 몇 페이지지, 이게. 보셨어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2페이지인데...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부분은 추후에 명확하게 본 위원에게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271쪽에 연구 용역비 중간에 있죠? 통합돌봄 지역계획 수립 지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죠? 그렇죠, 과장님?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희 영주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서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을 해야 된다. 맞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시행해야 돼요. 그렇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하여튼 용역으로 아마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잖아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첫 번째 수립하는 계획이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서 잘 수립을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273쪽에 시설비 중간 부분에 보면 노인복지관 시설 기능 보강 사업이 있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3,000만 원 요구를 하셨네?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사업 내용이 보니까 옥상에 안전 난간대 설치 사업 맞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물론 25년도 영주시 안전 점검 컨설팅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던데.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혹시 여기 옥상에 출입을 자주 하십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사실 많이는 안 하지만 이게 안전 점검상 문제가 돼서.
풍림

전풍림위원

안전에는 당연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저는 이 사업의 효용성이 과연 맞는지 싶어서.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가끔 올라가도 이런 부분은 또 그렇게 안전 조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풍림

전풍림위원

조치를 해야 된다.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도 고민을 해 볼게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올라가는 계단 안전 손잡이도 그쪽에도 또 있고 그리고 옥상 복합판넬 보강 공사 이런 부분하고 해서 난간 공사하고 해서 세 가지인데 이게 또 요새 중대재해 이런 부분에 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시설물안전법에 의해서 의무 사항이라고.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필요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주로 활용을 많이 거의 안 하는 거라서 그래서,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많이는 안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려 본 거예요. 여하튼 노인장애인과 일도 많으시고 지금 경로당하고 여러 가지, 또 종합장사시설까지 지금 일이 많이 밀려 있습니다. 산적돼 있는데 업무에 너무 피로도를 느끼지 마시고 또 하나하나 이룰 때 성취감을 느끼실 정도로 그렇게 일을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권오기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촘촘히 위원님들 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아동청소년과

15:08 정회

15:1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영주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회피 신청을 하신 석혜순 위원님께서는 아동청소년과의 추경예산안 심의 시 위원회에서 참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이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손창석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권오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팀장님들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때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담당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오늘 팀장님들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295페이지에 새로일하기센터 인턴비 지원이 두 분이 늘었네요?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이 사업은 시행 주체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여기에서 연계해서 하는 기업에게 인턴 2명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래도 안 그래도 두 분이 늘었길래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국비 사항으로 내려왔는데 이게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의해서 내려온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내려올 때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이라는 내용으로 내려온 거죠, 국비가?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석위원

관련 법령에는 경력단절 여성을 보유여성으로 한다고 내용이 바뀌었는데 그 내용이 그대로 있어서 아마 지난해 미리 내려오다 보니 그런 내용으로 내려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다면 법령이 바뀌었던 부분이 있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정석위원

306페이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K보듬. 일단 305페이지 먼저, 305페이지에 K보듬6000 어린이집 연장 운영에 대해서 몇 개소라고 하셨습니까? 아까 3개소라고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3개소가 맞습니다. 당초는 3개소였는데 3개소 지정했다가 1곳이 신청,

이정석위원

아니, 그거는 0세 반이고. 0세 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5페이지 K보듬6000이 0세 반도 있고 그냥 돌봄 사업도 있잖아요.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냥 돌봄은 3개소입니까? 2개소입니까? 2개소로 들었던 내용이 있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드리는 겁니다.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두 군데가 맞습니다.

이정석위원

2곳이 맞습니까?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이정석위원

K보듬6000 돌봄 사업 전체는 2곳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혹시나 바뀐 부분이 있는지? 지금 현재 이용이 되고 있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이정석위원

이용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2개 업체에 아이들이 전부 다 있는지, 혹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누적 인원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1,035명이,

이정석위원

1,035명이라는 건?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실인원은 57명으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실인원이 57명이다. 현재 인원입니까?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러면 2곳에 나눠서 57명이 있다?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두 군데, 아니요. 한 군데가 K보듬6000에는, 어린이 연장 집은 57명이고.

이정석위원

어린이집이 있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다함께돌봄은 21명.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K보듬6000에 이게 지금 지원 사업 아닙니까? 저희 시비로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100% 시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이정석위원

도비랑 매칭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아동이 몇 명이나, 월평균으로 봤을 때 2곳에서, 각각도 괜찮고 혹은 합쳐서도 괜찮고 몇 명의 아동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지?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K보듬6000은 57명, 휴일어린이집에는 24명.

이정석위원

휴일어린이집. 그러면 K보듬은 지금 57명이 2곳에서 분산되어 있다가 맞습니까?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그래서 평균 이용률은 67.8%로 지금 저희들이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67.8%면 아직 여유가 있다는 소리네요, 그렇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도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 사업이고 타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지금 뒤에 대기 인원이 많을 정도로 이용률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0세 특화반 관련해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1곳이 지정 취소되고 1곳은 지금 어떻게 공개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까?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추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모집 중에 있고 언제까지 기간이?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1개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들어와 있으면 3곳이 다 모집이 되었다?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석위원

맞는가요?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기존 2개하고 추가해서 총 3곳인데 추가 1곳이 되었기 때문에 3곳은 들어와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3곳이,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선정위원회에서 특별한 하자 없으면 세 군데 다 되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석위원

3곳이다, 2곳은 원래 되었던 곳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시설 설치 마무리하고 운영은 언제부터 내용이십니까?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아마 아무래도 선정된 업체에서 지정해서 돈을 내려줘서 기준에 맞게 시설을 하고 운영은 내년부터 되지,

이정석위원

비용이 벌써 나가지 않았나요? 올해부터, 올해 시설을 하시기로 하셨잖아요.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지금 어차피,

이정석위원

추가한 곳은 그렇다 쳐도 나머지 2곳은 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아직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안 되어 있다. 그럼 언제까지 하실 수 있는 건지?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그래서 올 12월 안으로는 시설은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12월 안으로는 마무리가 되는데 일단은 특화반에서 운영비는 내려와 있다, 그렇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석위원

아무래도 매칭이다 보니 저희랑 여건이 안 맞더라도 도비가 내려와 있으면 방법은 없다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잘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앞서 말씀드렸듯이 타 지자체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고 추후에 모니터링이나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이런 부분 때문에 아이들을 더 낳을 수도 있는 여유가 생겼다는 모니터링 결과까지 나와 있거든요, 타 지자체에서. 그러하니 영주시도 잘 활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316페이지의 위험성 평가 컨설팅 용역은 본 위원이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 내용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죠? 316페이지입니다, 위험성 평가 컨설팅 용역.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위원님, 담당 팀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오기위원장

예,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정애

배정애여성가족팀장

여성가족팀장 배정애입니다. 위험성 평가 컨설팅 용역은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올해는 용역을 해서 컨설팅을 하고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컨설팅 없이 저희들이 위험성 평가를 자체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자체 평가를 할 수 있다. 실과당 보통 두 분 정도, 지난번 중대재해처벌법 발의되고 나서 교육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정애

배정애여성가족팀장

맞습니다.

이정석위원

그 연장선입니까, 그럼?
정애

배정애여성가족팀장

예, 맞습니다.

이정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위험성 평가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추가로 내용이 있길래 과거랑 어떤 부분이 다른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항상 지역에서 고생을 많이 해 주시는데 조금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배정애여성가족팀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석위원

이상입니다.

권오기위원장

이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정위원

안녕하세요? 김명정 위원입니다. 299페이지에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하셨는데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 지원, 이거는 아동 수 비율에 따른 차등 분담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늘고 있어요. 2023년도부터 계속 금액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거 영주시에 위탁한 아동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겁니까,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의 부담은 16명에 대한 부담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명정위원

16명?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김명정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추경에서 증가했다는 거는 작년 인원수가, 이게 신청자가 계속 바뀌나요? 이게 부담금이 증가한 이유가? 지금 위탁 기관 위치가 어디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지금 경주입니다.

김명정위원

그러니까 경주 안강으로 알고 있는데.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맞습니다.

김명정위원

여기에 지금 우리 시에서 위탁한 학생 수가 지금 현재 16명. 그러면 이게 지금 추가 부담금이 추경에 추가된 거는 중간에 인원수가 변동이 생긴 겁니까?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경북에서 일괄 비용이 늘게 나면 경북도 전체의 비율로 나눠서 시군,

김명정위원

영주시의 비율이 아니라 전체 비율이 늘면 영주의 분담금이 늘어난다는 말씀이세요?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총액에서 영주시의 비율을 맞춰서 나누어서.

김명정위원

총액에서? 그럼 영주시의 위탁 아동은, 작년에는 그럼 몇 명이었어요?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작년 2025년에도 16명이었습니다.

김명정위원

지금 16명씩이고 그러면 이 위탁 기관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게 되는 거죠? 장소가 가까운 곳이 아니라서.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보건복지부에서 가정위탁 보호 대상자로 선정된 기관이고요. 부모의 이혼이나 부도나 실직, 질병 등 사유로 친부모하고 같이 거주를 못 하는 아동을 돌봐주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정위원

위탁해서. 그럼 연령 제한이 있나요?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일반적으로 청소년까지 18세...

김명정위원

만 18세?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18세 미만.

김명정위원

만 18세까지. 그러면 이거는 영주시의 인원과 상관없이 계속 예산은 늘어나겠다. 그렇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다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명정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계속 장소가 가까운 곳도 아닌데 부담금은 계속 늘어가고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300페이지에 시간제 보육 제공 어린이집 지원 내용이 있거든요. 지금 이게 올해 6월까지 1억 3,000만 원 지원됐고 이게 월평균 2,100만 원 정도 되는데 다시 또 이게 4,700만 원 증액됐는데 증액 사유가 뭐예요?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저희들이 5개에서 6개로 1개소가 늘어났습니다.

김명정위원

어린이집이?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김명정위원

여기 설명서에는 5개 어린이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그래서 1회 추경에 늘어나게 된, 업체가 하나 늘어나서 추경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명정위원

업체가 늘어나서? 그러면 설명서에는 업체가 늘어났다는 말씀은 따로 없고 이게 5개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증액이 돼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럼 업체가 늘어나서 늘어난 거고. 그다음에 거기 밑에 301쪽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해서 나와 있는데 교사들한테 직접 지급이 되는 건지?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직접 지급하는 사업으로 기본 교육 담당 교사에게 월 28만 원을, 그리고 연장되는 교사에게는 월 14만 원을 추가 지원,

김명정위원

그럼 전 어린이집 교사 대상으로 전체가 다 늘어났다는 말씀이세요?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정위원

이건 국비에서 내려와서 하는 거다. 그렇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김명정위원

그다음에 308쪽에 영주시 무빙 플레이버스 운영, 이거 있는데 지금 이게 신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운영 계획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횟수라든지 어디서 운영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다 나와 있는 건가요?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지금 참여 어린이는 353명 정도 보고 있고요. 아지동 야영장에서 15회 정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정위원

353명의 산출 근거는 뭐예요?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여기가 지금 어린이 놀이터 뒤에 있는 곳에 어린이들이 많이 오고 가고 해서 있는 곳이고 해서 옛날에 계속 아지동에는 너랑나랑 그거 하면서도 어린이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정,

김명정위원

그러면 그 평균 인원으로?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명정위원

산정한 게 353명?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김명정위원

그러면 장소를 지금 아지동으로 생각하고 운영하시겠다는 거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정위원

그럼 정규 운영이에요, 한 달에 몇 회? 아니면 정해진 이게 따로 있나요?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해서 15회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명정위원

시기를 언제로 잡고 계시는 거예요?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10월쯤.

김명정위원

10월에?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어차피 추경...

김명정위원

그럼 10월이면 이거 추경 세워지면 홍보, 날짜가 얼마 안 남아서 홍보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 308쪽에 그 밑에 또 방학 한시 틈새돌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갑자기 생긴 사업이라서 언제, 이번 겨울방학에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겨울방학이 내년 1월 돼야 보통 방학인데. 308쪽에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학교 돌봄으로 지금 생각하시는 건지 어린이집인지?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방학 기간 중에 학교 돌봄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있어서 점심시간이나 오후 돌봄 공백 시간에.

김명정위원

그러니까 방학에, 그렇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아니...

김명정위원

겨울방학에 지금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거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아니요. 방학에는 아닌 것 같고요. 점심시간하고 오후 돌봄 그 시간대에.

김명정위원

그래요?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김명정위원

사업 이름이 방학 한시 틈새돌봄이라고 돼 있어서. 그럼 이건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겠다는 건가요? 지역아동센터 1개소의 대상으로 지금 이거 사업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될 건지 나중에 따로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하여튼 별도,

김명정위원

이게 방학 한시고 이게 지금 추경으로 들어왔는데 방학 사실 보통 초중은 다 1월 달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쭤봤습니다.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명정위원

이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자료를 주셨으면.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별도로 계획 세워서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정위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기위원장

김명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삼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재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한 거 하나만 질문할게요. 이거 10페이지 농촌 차량 운영비, 이게 전쟁으로 인한 유류비 인상으로 이렇잖아요. 그렇죠, 10만 원?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김삼재위원

이게 유류비가 인하가 안 되면 이거는 내년에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겠다, 그렇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국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 한 번 했기 때문에 계속 지원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삼재위원

그렇죠? 안 그래도 어린이집이 운영이 참 힘든데 요새 기름값이 지원이 안 되면 또 이게 운영에 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김삼재위원

하여튼 지원이 조금이라도 더 되어서 또 어려운 어린이집이 운영이 조금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오기위원장

김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세요.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오늘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팀장님들께 제가 먼저 쓴소리를 하고 말씀드릴게요. 내가 기획예산실에다가 제가, 본 위원이 서류 관련해서 설명서를 명확하게 적어 달라, 기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 아동청소년과에 보면 신규 사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증액이, 예산 큰 금액 사업 변동이 있는 부분에 설명이 지금 대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도 드렸지만 이 설명서를 만들어 줌으로써 저희들 잘 만들어 주면 질의를 할 게 없어요. 추후에는 각 부서에서 팀에서 그렇게 충실하게 설명서를 기재를 해달라, 부탁을 드릴게요. 296쪽 보겠습니다. 중간에 놀이 공간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부서 신규 사업 중에서 비중이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내용이 이게 없고. 물론 7월 달 업무보고 때 내용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영주 복지센터 옆에 장난감도서관 자리에 이렇게 들어간다,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적지가 않아요. 4억 7,000만 원인데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그다음부터는 설계를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소요 기간,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은데, 설계부터. 그렇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리모델링하고 기자재 구입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아마 이거는 연내에는 완료가 어렵죠? 불가능해요, 제가 봐서는. 더더군다나 장난감도서관이 12월 달 중으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아주 이거는 제가 봐서는 연내에는 가능하지 않다. 완료가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장난감 또 우리가 여기 구입하는 게 있죠, 일부 품목이?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기자재 구입에서 4억,
풍림

전풍림위원

기자재 구입할 때 있죠, 그렇죠? 설계하고 이럴 때 우리가 여기 보고서는 학부모라든가 어린이집 관계자들 이분들하고 의견을 수렴을 해 달라고 제가 또 요구를 드릴게요. 그러면 이거 혹시 설계하고 아마 이러면 실질적으로 사업 공사 시기는 아마 내년 초쯤 돼야 되겠다. 그렇죠, 빨라도?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실내 공사이기 때문에 동절기는 잘 안 받을 것 같고 하여튼 저희들 일찍, 예산 확보되면 설계나 이걸 먼저 준비해서 비우자마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운영 계획은 어떻게 돼요, 방식이? 직영으로 할 겁니까? 위탁 주실?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일단은 직영을 하다가 실적을 봐가면서 조정을,
풍림

전풍림위원

직영을 하다가?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해서? 그리고 299쪽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아동 수 비율에 따른 구간별 차등 분담이라고 사업설명서 지급 기준이 돼 있잖아, 그렇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아동 수가 지금 매년 늘어납니까?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작년도 16명이고 올해도 16명인데 이거는 참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줄면 줄지 늘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분담금은 계속 또 증액이 되고. 지금 또 규모가 설명서 보니까 4년 만에 지금 제일 커요. 규모가, 그렇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증액 사유를 잘 몰라서, 이해가 안 돼서. 그 부분 또 추후에 한 번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 302쪽에도 한번 볼게요. 제일 위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습니다. 시간연장형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1,680만 원을 지금 요구를 하셨네요. 증액 요구를, 그렇죠? 증액 요구로 들어왔어요. 지역아동센터 4개소에 운영비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4개소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4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사랑, 희망, 행복한홈스쿨, 온누리 이렇게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것도 제가 사업설명서에 기재해 놓으면 내가 질의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 규모가 본예산의 곱하기 2죠? 배로 증액이 됐어. 증액 사유가 별다르게 있습니까?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대부분 인건비 증액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인건비 증액이라고요?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에이, 그거 말이 안 되지. 인건비 증액이면 애당초에 그럼 사업 추계를 잘못한 거지 말이 되나. 이게 아마 제가 봐서는 상반기 지원액, 하반기 지원액 이렇게 나눈 건가요? 인건비 지원액을 이렇게 추계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1회 추경 안 하면 인건비 못 주는데. 지금 9월 달인데요? 말이 안 되지.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아마 우리가 작년에 집행액이 1,600만 원이다 보니까 올해 1,600만 원을 세웠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지특하고 도비가 이게 다 매칭이 돼서 올라왔는데 뭔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유는 본 위원에게 추후에 다시 또 보고를 해 주세요.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 1개만 더 할게요. 저 다른 건 안 하고 311쪽에 청소년수련원 운영 지원, 이 부분도 신규 사업이죠? 중간에 민간위탁금 시설 운영비와 인건비입니다. 그렇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수련 운영비.
풍림

전풍림위원

2,700만 원을 지금 요구를 하셨어요, 한 분을 더 해서. 이게 그런데 지난번에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그때 25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영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사용료를 인상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운영 실적이 지금 보니까 개선이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용객도 많이 줄었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계속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풍림

전풍림위원

인건비 지원해 달라는 건데 이게 수련원이 지금, 우리가 운영 방식이 지금 관리 위탁이잖아요?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2025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는 코로나19로 우리가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을 해줬어요. 그렇죠? 22년도에 2,000만 원, 23년도에 2,640만 원, 24년도에도 2,640만 원. 25년도에는 안 해줬단 말이죠. 그 대신에 그 당시에 25년도에는 저희들이 지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운영비를 4,800에서 7,300으로 대폭 상향 조정을 해줬는데 방금 제가 본 위원의 말씀처럼 25년도에 지금 이용객이 1,267명에서 26년도 상반기에는 358명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한시적입니까? 여기에? 저희들이 2,700만 원 요구를 하시는 분들 인건비잖아요. 인건비 요구를 하시는 게 한시적 지원이에요? 아니면 향후에 어려우면 계속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지?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옛날에는 거기서 수입이 괜찮을 때는 본인들이 유치하는 데서 수익금 갖고 인건비를 하고 나니 남아서 그렇게 했었는데 수입이 적다 보니까 이제는 인건비를 시에서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쪽으로.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수입이 안 돼서 시설 지원도 해주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불도 바꿔주고 가서 필요한 사업들은 주변에 환경개선 사업도 해주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여러 가지 정황상 이게 이용하시는 분들의 경기도 그렇고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슨 경우인지는 제가 사정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쪽에서 운영하는 부분의 재정 상황을 제가 알 수는 자세하게 없는데 여러 가지 지금 조건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그래도 배려를 해서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 해오는 대로 다 사업비를 거의 지원을 해줬는데 운영이 제대로 어렵다고 해서 또 추경에 인건비를 요구한다. 그럼 나중에 내년도 돼서 더 어렵다. 50명밖에 안 왔다. 그러면 또 한 분 정도, 1명분의 거 더 해달라. 5,400만 원 해달라고 그러면 그때 가서 또 해줘야 되는데 자구책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도. 이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자구책을 찾고 시에서도 물론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분들이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해 주셔야만이 여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또 영업이라든지, 영업이라고 표현하면 뭐 합니다마는 여기 운영이 활성화가 안 되겠나. 그 부분을 같이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저도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사실. 반도 지금 채, 현장 이용객이 반 이상 줄었기 때문에 안타까운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관리 위탁을 준 상황에 이 비용들을 계속 저희들이 지금 유기적으로 안 된다, 안 된다고 해서 자꾸 드릴 수도 없는 거고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들은 집행부하고 한번 이쪽에 원장님들하고 미팅을 통해서 소통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찾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권오기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명세서 296, 305, 309페이지에 보육인프라 신규 투자 사업들에 대해 사업설명서에 언급이 없습니다. 2026년도 업무보고서를 바탕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96쪽, 업무보고서 375쪽을 보면 225㎡ 규모의 실내놀이터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0~2세 영아 전용 놀이 공간, 수유실, 독서실, 블록 쌓기, 미끄럼틀 등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재원은 리모델링비 4억 3,000만 원, 도비 2억 1,500, 시비 2억 1,500, 기자재비 4,000만 원, 이거 시비입니다. 로 구성되어 있고 26년 6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이번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 27년 1월부터 공동육아나눔터로 운영 전환하면서 별도의 운영비 9,0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리모델링 완료 11월에서 12월 후 실제 개관까지 차질이 없는지, 실제 개관까지.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비 9,000만 원은 어떤 재원으로 편성할 계획인지, 전액 시비 조달인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현재 장난감도서관 자리에다가 리모델링하고 기자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있는 장난감도서관이 12월 말에 저기로 옮겨지면 거기에다 시설 공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 연초부터 개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시기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지금 예산이 확보되면 먼저 설계 같은 것을 마쳐서 사무실이 비워지자마자 공사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아마 전액 시비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오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선비세상, 선비촌 그다음에 아까 청소년수련원, 효문화진흥원 이쪽에 경영 운영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많이 고민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인건비를 못 줄 만큼의 그런 난관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또한 시에서 잘 배려해서 일하는 사람이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관광진흥과

15:49 정회

15:5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손창석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권오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때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도 연일 업무에 바쁘신데 팀장님들하고 또 업무를 다 보고 오셔서 죄송스러운 입장으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6페이지 영주 관광택시 운영 지원이 추경이 기존 예산 대비 많이 늘었습니다. 최근에 아니면 실적이 많으신 건지, 영주 관광택시?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전년 대비 운행 횟수가 87%가 늘었고 이용자 수도 74%가 늘고 지금 현재 지원금 집행이 83%에 달해서 예산이 많이 모자랄 것 같아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석위원

아니, 이용이 많이 늘었다는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라서 다른 내용이 있는지? 그런데 정말 좋은 이유라면 당연히 저희가 응원을 해 드려야 되는 거고 축하를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207페이지 관광 서비스 시설환경 개선 사업은 지난해에는 전액을 사용하셨는데 올해는 기준이 맞지 않으신 부분인지, 아니면 실적 그러니까 신청하신 사업체가 부족한 부분입니까?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작년에는 많은 사업체가 신청하지 않아서.

이정석위원

예?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감액을 하게... 관광 서비스 시설환경 개선 사업 말씀하시는 거?

이정석위원

예, 맞습니다.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원 대상은 저희들 관내 업소하고 숙박업소인데 2026년도 선정 결과 26개소가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석위원

26개소가 신청을 했다. 지난해에는 2억 5,000을 전액 사용하셨다고 보이는데 내용이 다른 건가요? 10월 말에 2억 5,000을 전부 사용하셨다고 올해 사업별 설명서에 표시가,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올해는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지난해와 내용이 너무 다른 내용이라 상이해서 기준이 달라진 건지, 혹은 아니면 기준에 충족하는 신청 업체들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전혀 방향성이 달라진 느낌이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하여튼 지금 우리 시에서 유사한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는 보건소하고 저희들 관광과에서 하고,

이정석위원

있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사업인데 이상하게 올해는 저희들 과에서는 많이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정석위원

일단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208페이지에 지금 영주인삼축제 지원 관련 내용이 들어왔는데 기존 내용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기존에 인삼축제가 저희가 예산안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명시를 해 놓으셨는데 이게 기간이 늦어져서 명시를 못 하신 겁니까, 추경에? 1억을 추가로 지금 추경을 하셨지 않습니까?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이정석위원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인삼축제 지원이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내용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럼 추경 내용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과목 바뀌는 거는 저희들 절차상 안에서 결재를 맡아서 바꿀 수 있는 범위 안이라서 과목은 그렇게 바꿔서 예산을 집행하고요.

이정석위원

과목은 바꿔도?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이정석위원

그럼 과목이 그 과목에 대한 추경이 아닌가요? 다른 내용으로 지금 추경을 1억을 하신 겁니까?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지금 1억은 저희들 인삼축제장 안 셔틀버스 운행과 외교사절단을 모셔서,

이정석위원

별개의 사업으로 보시는 겁니까?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영주시를 알리는 1억 원이 추가되었다는 것을,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별개의 사업으로 보시는 겁니까?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아니, 같은 사업입니다.

이정석위원

같은 사업이면 그 내용이 올라오고 추경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를 논의 드리는 겁니다. 경정을,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과목은 저희들이 의회에 거쳐서 과목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 동일 목 안에 있어서 그거는 행정으로서도 가능한 걸로,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으면 그럼 추경을 하시잖아요. 그럼 사업이 별개의 사업으로 보시는 겁니까, 지금 1억을?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거기 추경을 하시는 겁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추경으로 보시면 됩니다. 추경으로 보시면,

이정석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빠지고 신규 사업처럼 1식으로 추경을 해 놓으셔서. 1식이라는 표현 자체는 신규 사업 아닙니까?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이정석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맞습니다.

이정석위원

신규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별개로 해서 신규 사업으로 보시는 건지?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아닙니다.

이정석위원

아니면 기존하고 연계해서 추경을 하시는 건지?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지금 1억 올려서 1억이 추경이고 기존 금액은 그대로 10억 7,000만 원은 그대로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보신...

이정석위원

그래서 그 표기 방법이 1식이라고 표현을 하셔서 신규 사업으로 보신 건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저희들이 주요 사업설명서에 그렇게 기재를 못 한 건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이정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211페이지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서 이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이 굉장히 처음에, 물론 공모 내용이 다 나오지는 않았던 상황에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용역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사실 시대가 일반 관광보다는 다른 목적. 그러니까 웰빙이라든지 행복, 건강 그런 트렌드를 가지고 이제는 관광을 해 나가는 시절이 왔는데 아직 내용을 보니까 공모 내용이 정확히, 명확히 설정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물론 지금 공모 계획이나 지침이 없지만 용역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해서, 제 말씀은 듣고 있는 거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이정석위원

그래서 너무, 물론 용역을 못 하겠지만 계속 내용을 가지고 지켜보시면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영주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지 않나. 영주시는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산지라든지 문화, 그렇죠? 생태관광 이런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적합한 사업이라고 보여져서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석위원

알겠습니다. 연일 지금 인삼축제 관련 혹은 무섬외나무다리축제 관련해서 과 자체에서 고생이 많으신 부분, 신경 많이 쓰시는 부분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고생을 해주십사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이정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오기위원장

이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현숙 위원입니다. 영주 관광택시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증가 자체는 긍정적인데 증가 사실만으로 2,000만 원을 바로 추가 증액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게 타당성이 있는 증액입니까?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지금 이게 아까 예산 집행 현황이 6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관광택시를 이용해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불편이 예상되어서 추경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조현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반기 만에 거의 소진이 많이 되어서 추가로 이렇게 하신 거는 맞는데 그러면 이게 만약에 또 예를 들어서 10월, 11월에 마치게 되면 또 증액을 하실 겁니까?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까지는 소요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

조현숙위원

이게 어쨌든 여기에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라든지 그런 거 명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 증액을 할 순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초기에 사업이 조금 잘되었다고 바로 추가 증액을 하신 거니까 그거를 말씀드리고. 이게 지금 이 택시를 이용해서 영주 관광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용객의 방문지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체류 시간, 이런 시장, 음식점 이런 데를 간 거에 대한 데이터나 그런 건 있습니까?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사실은 관광택시를 하시는 분들은 버스나 아니면 기차를 사용해서 오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셔서 기사분하고 관광지를 계속 다니면서 하시기 때문에 수요는 좋다고 생각하고 또 차를 갖고 오기보다는 사실은 반 정도 지원하기 때문에 오시는 관광객 입장에서도 메리트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조현숙위원

그거는 당연히 그런데요. 그래도 약간 어쨌든 택시가 21대잖아요. 그렇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위원

그러면 조사를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관광객들이 어디를 이용을 했는지, 그렇죠? 그런 데이터도 해 놓으시고 그런 것들이 쌓이면 결국 이게 외지인들이 어떤 걸 선호한다든지 그런 것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방문지라든지 체류 시간이라든지 그런 걸 파악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관광택시는 사전 예약제로 움직이기 때문에 예약할 때에 매뉴얼을 만들어서 기재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과축제 지원입니다. 이거 원래 당초에는 농산물축제를 삭감하고 사과축제로 신규 사업으로 변경하신 거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위원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갑자기 농산물축제를 변경하신 이유가요?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이게 같은 사업이 되면, 똑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3년이 지나면 도 투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도 도래되었고 위치도 바뀌었고 해서 도 투심을 받게 되어서 삭감하고 다시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현숙위원

이게 사과 브랜드를 홍보하고 알리고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축제라는 거는 단순 판매나 홍보에만 그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농산물축제는 외부의 관광객을 유치를 해서 영주를 알리고 영주의 농산물을 알리고 그런 건데 단순히 딱 사과 한 가지만 해서 서울로 올라가서 이 예산을 6억을 다 쓴다는 거는 지역 경제에는 어떻게 활용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지금 6억을 세워서 청계천에 올라가서 행사는 하는데요. 올라갈 때 영주 특산물 다른 것도 지금 작목반하고 같이 올라가서 판매 행사도 같이하고 또 여기에서 6,000만 원은 부석에서 영주사과 홍보 행사를 하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조현숙위원

부석에서 하시는데 작년에도 그랬지만 부석에서 행사하신 게 굉장히 관광객이 없었고 되게 그때 조금 날씨나 이런 것들이 안 맞아서 하루에 관광객이 거의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그리고 사실 이게 영주사과를 홍보하기 위해서라면 서울에서 하는 행사에 영주사과가 올라가면 비용도 이만큼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 비용을 고스란히 거의 5억 4,000만 원에 대한 거를 지금 서울로 다 가지고 가서 집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영주에 얼마나 다른 그걸로 유치가 될 건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그게 대규모 특판 행사도 지금 농산물유통센터에서 영주사과 특판 행사도 거기서 하고 청계천에서는 영주사과 홍보하는 사업이 큰 꼭지로 두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주사과가 좋다, 좋다 그러지만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초기 비용은 어떤 식으로라도 알리는 역할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조현숙위원

영주사과가 판매가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아니, 판매는 되더라도 얼마만큼 부가가치를 더 플러스알파를 하느냐가 최고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조현숙위원

그런데 판매, 그러니까 영주사과를 홍보한다면 어쨌든 서울에 그러니까 다른 판촉 행사들이 있을 때 영주사과가 거기에 들어가면 더 좋고 그다음에 사과축제나 농산물축제는 영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걸 그렇게 해서 영주의 다른 제품도 판매하고 영주를 알리고 관광객을 유입하고 그 관광객이 영주에서 숙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무조건 알리기 위해서 서울 가야 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는 이렇게 하시고 내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하여튼 영주사과 홍보나 특산물 홍보에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권오기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정위원

안녕하세요? 김명정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7쪽에 중부내륙중심권 공동 홍보비 이거 지금 국제화협의회에서 과목이 경정됐어요. 그렇죠? 이거 원래 기존 홍보비가 있는데 이게 6,000만 원 더 지금 변경되면서 증가하는 거잖아요?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정위원

그럼 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홍보를 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저희들 회원 시군하고 같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김명정위원

기존에 그런데 홍보비가 책정된 게 있었잖아요, 거기. 그런데 이게 또 추가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추가 금액에 해당하는 거는 어떤 계획이 되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 단독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회원 시군하고 같이 협의해야 될 부분이라서.

김명정위원

그럼 그 부분은 아직까지 같이 협의가 된 부분은 아직 없다는 말씀이시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정위원

이게 SNS 홍보가 조금 더 많이 투입이 됐으면 좋겠어서 그거 건의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협의할 때 같이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정위원

그 부분을 한번 협의를 같이해 주시고. 그다음에 210쪽에 부석복합관광단지 조성,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부적절한 사업 추진으로 지금 불가해서 1억이 전체가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부석. 용역비가 전체 1억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용역비입니다.

김명정위원

이게 사실 세워지고 불과 몇 개월 만에 지금 전액 삭감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용역 발주 자체가 취소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업을 안 하겠다고 지금 결론이 난 거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용역 발주 자체도 하지 않고 예산이 그대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정위원

그래서 전체 삭감이 됐는데.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정위원

이게 처음에 예산 세워질 때부터 애당초 사업 검토가 신중하게 이루어졌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거 몇 개월 만에 금방 삭감되는 내용 같으면 처음 예산 편성할 때 심사숙고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이거 부석 같은 경우에는. 다음번에 또 기회가 돼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더 신중하도록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정위원

이상입니다.

권오기위원장

김명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재위원

국장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분께서 질의한 사과축제. 이거 사전에 설명은 하셨지만 사업설명서에 부석에서 연계를 하고 또 부석에 자체적으로 6,000 정도 예산을 한다는 거를 설명 같이해 놨으면 좋은데 그거는 없고. 여기는 시행 주체가 영주시입니까? 안 그러면 관광재단입니까?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공기관 대행으로 해서 문화관광재단이 되겠습니다.

김삼재위원

나 지금까지 시행 주체가 인삼축제는 문화관광재단으로 돼 있고 여기는 영주시로 돼서. 이건 표기가 잘못된 거구나, 그렇죠? 맞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삼재위원

하여튼 그리고 이게 사과축제지만 타이틀은 사과축제지만 농산물하고 서울하고 여기 같이 파는 거죠? 판매를 하는 거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삼재위원

사과축제만 지원해 놔서 혹시나 또 사과만 판매하는지.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들었지만 한 번 더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6쪽에 야영장 안전 위생 시설 정비. 이게 지금 사업 기간이 12월 달까지인데 지금 벌써 9월 다 갔어요, 그렇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삼재위원

이게 공사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차질 없이 또 추진계획은 있겠죠, 그렇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김삼재위원

그리고 위에 표기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신규라 되어 있고 2024년 5월이라 돼 있는데? 2026년 아닌가? 맞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죄송합니다.

김삼재위원

좀 신경 써 주시고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이렇게 올렸으면 그 사업 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하여튼,

김삼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기위원장

김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석혜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석혜순위원

석혜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면 사과축제 중기계획 반영 예정이라 했는데 투자심사를 7월 15일 날 여기 의뢰하셨잖아요. 그렇죠?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영화

박영화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박영화입니다. 사과축제는 투자심사가 통과됐습니다.

석혜순위원

그래요? 제가 그게 궁금해서. 일단 하여튼 예산 편성하시면 그 이행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박영화관광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석혜순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오기위원장

석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따로 질의는 안 드리고 지금 우리 관광진흥과가 축제 관련해서 굉장히 또 바쁜 시기고 또 오늘 4시 반에 회의도 있다고 하니까 저는 서면으로 질의를 드릴 테니까 거기에 내일 저희들 의견, 추경예산 관련해서 내일 아마 계수조정을 할 겁니다. 내일까지 저한테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오기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딱 가지만 묻겠습니다. 208페이지에 영주문화관광재단이 추가경정예산이 3,500만 원이 늘었는데 이 늘었는 이유가 뭡니까? 208페이지요. 제일 마지막에 영주문화관광재단. 도비가 늘었어요?
영화

박영화관광진흥과장

3,500만 원 증가된 거는 저희가 축제가 선비문화축제가 도 지정 축제로 돼서 2,000만 원이 내려왔고요. 2,500만 원이 내려왔고 그리고 무섬외나무다리축제가 미소축제로 해서 1,000만 원이 내려와서 증액 3,500만 원이 됐습니다.

권오기위원장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19 정회

16:21 속개

위원님들과 예산안 편성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차 위원회는 9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22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