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혜순 의원 발언

네 석혜순 위원입니다. 예 결산 보고서 책 242쪽하고 243쪽에 그 민원콜센터하고 자원봉사센터 이게 순수 시비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만 예산이 남았어요. 집행 잔액이 이게 왜 남았는가요? 이게 거의 센터에는 거의 집행 잔액이 없는데 이 두 군데의 센터가 집행 잔액이 남았더라고요. 25년도에 보니까 예산을 올렸더라고요.

이거 자원봉사센터에 24년보다 25년도에 예산을 더 세웠더라고요. 그러면 26년 예산은 또 그럼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까? 아니면은 그래서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700만 원 이상이 지금 남았는데 저는 이걸 그러면 26년도에는 예산을 이걸 어떻게 했는가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럼 이거는 다시 예산 편성할 때 이거를 다시 불용액이 안 남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가 요즘 우리 읍면동에서 지금 이거 자연환경 이거 행사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엄청 많이 하는데 여기 성과 보고서에도 보면은 259쪽 그냥 그 성과 보고서에 그 성과 지표하고 측정 산식을 보면 행사 참가 인원으로 했거든요 해마다 이거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있어요.참여 인원도 많고 근데 해마다 제가 올해 참여를 많이 해봤지만 보니까 연례대로 계속 이거 불법 투기 쓰레기장 이 하는 그 행사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몇 년 동안 그런데 여기 성과 지표에도 보면 우리가 쾌적한 도시 조성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성과 지표 요거를 이거를 했으면 참가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우리 영주시가 쾌적한 환경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한 지표로 이거를 바꿨으면 합니다.저희들도 지금 우리 제 구역에 읍면동에 가면 계속 그 했던 쓰레기 불법 투기했는 그쪽만 지금 계속 가는데 그게 해마다 변함이 없어요.그러니까 이런 지표를 세울 때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개선됐는지 그 환경 개선의 효과를 지표로 이거를 좀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그 음식물 쓰레기장 쓰레기장 그거 갖다 놨지만 이만한 이런 지표가 나올 수가 없는 이런 지표인데 좀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는 지표로 좀 이거를 바꿔주시길 부탁드립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석혜순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 의원님도 칭찬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번에 이거 성과 보고서 책을 쭉 보면서 요 선비인재양성과에서 가장 꼼꼼하게 이 원인 분석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칭찬드리고 싶어서 여기 262쪽에 다른 부서는 이걸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그 원인 분석해 놓으신 거를 너무 꼼꼼하게 잘 적어 놓으셔 가지고 그거 보면은 이거 뭐 어떤 기계적으로 서술을 한 게 아니고 이 객관적으로 자체 평가를 하셔가지고 여기 밑에 원인 분석 뭐 시간상 다 읽는 거는 그렇고 밑에 보면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서 전반적인 참석률을 재고 예정이라고 이렇게 성과 평가 제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거를 취지를 알고 분석을 해 놓으신 것 같아서 칭찬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예 앞으로도 많은 활발 기대하겠습니다. 예 석혜순 위원입니다. 예 결산서 책 270쪽에 그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여기 그 지원되는 항목 질환이 지금 19개 질환에 보면 임산부들이 거의 그 19개의 질환에 속할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근데 이게 임산부들한테는 다 이게 근데 그 진단명을 보면 거의 뭐 조기 진통까지도 지금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19개 질환에 그러면 거의 임신만 되면 거의 신청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잔액이 남아가지고 이게 홍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예 또 예산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이게 집행 잔액이 이게 보조금 반납이 됐더라고요.물론 우리 뭐 출생아 수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예산만큼은 임산부들한테 다 지급이 될 것 같아 그 19개 질환에 해당 임산부 교실이 오잖아요. 그렇죠 오면은 이거를 홍보를 해서 뭐 이거 다 되면 좋죠.임신했을 때 우리 시에서 지원이 되면 좋으니까 앞으로 저는 이게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이런 뭐 국비는 다 우리 시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가도록 홍보에 좀 애써 주십사 합니다.

네 석혜순 위원입니다. 예 결산서 274쪽에 보면 그 두 번째 암 환자 지원 사업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어 보조금 반납이 지금 많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보조금 반납이 왜 이렇게 많이 됐죠?

암 환자 그러면 건강보험 암 발생 환자가 줄어들었다 줄어들어서 한 거예요. 건강보험료하고 관계없지 않아요 실장님 이거는 지금 도 사업으로 암 환자이면은 암 진단만 받으면 지원되는 사업인데 네 그러면 건강보험의 보험 제도가 바뀌면서 이게 지금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는 제외가 돼서 그러면 의료급여 대상자분들은 거의 본인 부담률이 없지 않나요? 물론 영주시에 암 환자 발생률이 저조된 건 좋은 현상입니다.네 그만큼 우리가 건강 수준이 높아졌다는 건 좋은 건데 저는 이 암 환자 지원이면 단순 암 진단만 되면은 지원이 됐는데 이게 보조금 반납금이 많고 또 그 밑에 보면 희귀 질환에 대한 거는 거의 또 집행률이 높더라고 그렇죠 희귀 질환인데 오히려 희귀 질환이 이게 소득하고 관계가 있지 않나요?

맞아요. 그게 이 대상자분들이 영수증을 보건소로 들고 와서 신청을 해야 돼서 네 그래서 저는 혹시 이거를 몰라서 신청한 대상자들이 이걸 몰라서 이게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여쭤봤는 건데 혹시 그 데이터는 갖고 있습니까?이게 우리 영주시의 암 환자 발생률하고 그 지급 대상자하고 이게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료급여 대상자분들은 사실은 크게 이제는 암 환자 정도는 크게 본인 부담률이 없어요.그런데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들이 요즘은 비급여도 너무 많이 발생하고 이래서 건강보험 대상자들한테 그러면 이게 지원되는 도 사업은 이게 없네 지금 그렇죠 지금 건강보험공단이 지금 안 그래도 반도체 그것 때문에 보조금 이게 흑자로 돌아서면서 이게 엄청 이게 국가 산업이 이게 확대될 것 같은데 이런 쪽으로 건강보험 대상자들한테도 이게 지원이 좀 돼야 그건 없죠.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 중에 암 환자 지원에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들 주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예 없죠.

지금 전부 다 의료 급여 대상자들만 이게 전적으로 지금 있고 찾아보니까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 사업은 없는 예 일단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게 너무 이게 보조금 반납이 많아 가지고 암 환자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