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풍림 의원 발언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우리 또 금원섭 국장님 또 김금주 과장님 이틀 동안 이렇게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세입 세출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좀 드릴게요. 92쪽에 공유재산 임대료 관련해서 어 환급금이 지금 천만 원 1,170만 원 정도 발생이 됐네요.

과장님 이 환급금이 24년도에는 한 100만 원 남짓합니다.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한 10배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뭐 사유가 있습니까? 감면하고 그리고 이게 예산 현액하고 수납 총액하고 차이가 더 많이 나 그렇죠 한 330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예산 현액하고 예산 현액 수납 총액하고 추계로 하죠.

추계로 하는데 실제로 돈은 그런데 24년도에는 한 500만 원밖에 안 났거든요.그 차이가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공유재산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업무를 좀 소홀히 했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24년도에는 그 편차가 한 500만 원밖에 안 났어요.그런데 지금 25년도 같은 경우는 3300만 원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련해서 임대료 관련해서 좀 업무에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렸고요.밑에 거는 질의를 주셨고 그리고 저희들 혹시 과장님 그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 기준이 개정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서 팀장님도 모르고 계세요 이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 기준이 아마 올해 1월 달에 개정이 됐습니다.여기에 보면은 보조사업 자치 사업별 이, 불용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자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상 세출 예산서 서식과 같은 결산서 서식을 신설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 결산서에는 전혀 지금 일반회계도 마찬가지고 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 뭔가 하면은 구조별 조서가 작성이 돼야 됩니다.이게 일반에게도 적용이 되고 특별회계도 적용이 돼야 됩니다.이 부분은 추후에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꼭 반영을 좀 해 달라 그렇게 부서에서 모르고, 예산 전용 한번 볼게요. 403쪽에 우리 본청 관리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비로 전용을 2천만 원 했습니다.과장님 맞죠 사유가 청사 부설주차장 주차 관리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교체 공사 실시죠.그렇죠 이 사업 사실 이거 임시한 지가 언제입니까?언제쯤 됐어요? 이거 안 지가 이 공공 운영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하고 이거 할 때 이 시기가 언제쯤인가 이거 예측을 못 했습니까?

예 내용을 몰라요 이거 본 예산에도 반영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어려웠나요?25년도 본예산에 이게 제가 왜 얘기를 안 하는가 하면 전용 승인 날짜가 5월 23일이죠. 1회 추경이 몇일 날 의결됐죠. 25년도 5월 22일 날 의결이 됐어요.

이게 1회 추경에도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었거든요. 내가 봐서는 이 전용을 굳이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할 사유가 있었나 해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이게 사업 내용 보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 우리 주차 관제 PC 그리고 무인정산기 구입이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이 그럼 이 시설물들은 사실 1년 뒤 6개월 뒤를 예측을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어려운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결론적으로는 예산 낭비의 측면이 있지 않냐라고도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이게 우리가 추경 심의할 때도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당시에 상임위원회에서 그 추경 심의할 때 내년도에 가서 뭐 좀 이렇게 편성을 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또 이 얘기도 있었는데 또 부득이하게 이제 전용까지 해가면서 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결론이 또 이렇게 돼서 더 이 부서에서는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그 시설물들이 다 이제 사실은 무용지물이 돼버렸는데 그리고 거기에 지금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뭐 PC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다 정리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용을 안 하는데 왜 그렇게 존치하고 있느냐 그때 좀 정리를 하라라고 제가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뭐 하여튼 저 다른 부서나 회계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에서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활용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지금 그게 뭐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몰라 또 추후에 또 왜냐하면 또 뒤에 우리 시에서 지금 주차장 관련해서 확보 지금 계획을 세워서 좀 부설 주차장 마련하라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추후에는 그걸 다시 쓸까요 모르겠네요.뭐 그 부분 때문에 좀 뭐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 저도 뭐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그리고 결산서 첨부 서류 813쪽에 보면 물품 증가 및 현재 보고서가 있습니다.816쪽을 한번 보시면은 저희들 뭐 거진 다 이 차량 아까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신 부분입니다 3번에 승용자동차 이게 관리가 전환된 거 아니에요 혹시요 부서가 소유권은 어디로 갔는지 혹시 안 나와 있습니까?

파악이 안 됩니까? 관리 저는 제가 알기로는 관리 전환돼서 뭐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한번 보고를 따로 별도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정수하고 실제 보유 차량하고 차이가 수량 차이가 많이 나죠.과장님 맞는 내용이가 실제 보수 보유 차량하고 수량 차이가 나던데 2번 3번 5번 다 차이 나잖아 8번 6번 7번 다 차이 나잖아요.

아닙니까? 정수 차량하고 지금 차이가 많이 나요 보유 차량하고 이거 제가 봤을 때 행정상 제가 봐서는 정리가 안 됐다고 봐요 영주시에 제가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물품 관리 조례가 있죠.

이게 제 36조에 보면은요.시장은 법 92조에 따른 물품의 증감 및 현황을 매년 12월 31일 날 기준으로 작성해서 연 1회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를 해야 된다. 게재는 하고 있습니까? 혹시 공개를 하시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공개를 해 주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성과 보고서 하나만 제가 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248쪽에 정책 사업 계약 체결을 강화해 청렴 신속하게 업무를 추진한답니다. 그 목표가 그렇죠.

계약 기간 성과지표가 계약 기간 단축률입니다.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 집행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이 시스템은 적극 행정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맞습니다.그런데 지표를 조금 개선을 아까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개선을 좀 제가 하면은 우리 행안부에서 그 수의 계약 관련해서 그 지방 정부의 지침 발표한 거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제가 봐서는 지침으로 아마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그렇죠 여기에 보니까 뭐 동일 업체 대상 기초 지자체는 연 5회 그리고 1개 업체 그리고 2억 원 이렇게 미만으로 이렇게 좀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공문은 안 내려 왔고?

여하튼 이 부분에서는 아마 이 지표를 좀 만약에 개선을 한다라고 하면 동일업체의 수의계약 한도 준수율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떨까 싶어요. 예외 조항은 있습니다. 아마 그런데 예외 조항은 좀 있더라고요.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업체 수 부족이나 불가피한 사항이 있으면 계약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외적으로 적용하게 돼 있어요.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사실 이게 절차가 좀 계약심의위원회라는 이 부분을 절차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으로 행정적으로 조금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그런데 아마 이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이 공문이 정식적으로 내려온 건 없다 내려오면 이 부분도 검토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걸 지금 바로 바꾸자는 게 아니고 여하튼 본 위원이 좀 지적을 했는 부분 그리고 개선을 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좀 개선을 좀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우리 김삼호 회장님 팀장님들 어 결산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먼저 우리 또 김상호 과장님 같은 경우는 또 우리 민원실로 이제 이렇게 오셨습니다.민원봉사실 담당이신데 아마 시장님께서 10기 시정을 출발하면서 민원봉사실 관련해서 굉장한 좀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민원인들에게 어떻게 응대하는 방법 그리고 여러 가지 친절도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아마 김상호 과장님을 어떻게 보면 장수면에 계시다가 스카웃을 해 오신 것 같아요.장수 면민들한테 좀 죄송한 것 같은데 그것도 굉장히 좀 저도 이제 후에 들어보니까 장수 면민들께서 굉장히 조금 불만을 토로했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여하튼 늘 이렇게 친절하게 응대를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따른 또 우리 팀장님들도 그렇고 팀원님들도 그 기조에 맞춰서 적절하게 좀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또 과장님 오셨는데 또 예상 질문지 공부 다 해오셨을 것 같은데 안 하면 또 섭섭할 것 같아서 한두 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입 부분에 전기 수입이 있습니다. 이게 어저께 노인장애과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은 우리 새마을봉사과에서 잡고 그렇죠 수납은 또 가끔 변동에서 또 하고 이래서 아마 이 차이가 수납 총액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맞죠? 그런데 이게 사실 이게 예산액 부서에서 하고 수납액은 읍면동에서 하고 그러면 예산 관리 현황에 문제가 없습니까?세입 현황 관리에 문제가 없어요. 큰 문제가 없어요.

그 얘기라고요. 제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읍면동 저는 이 세입 예산액을 좀 편성할 수 없을까 하고 그렇게 한번 여쭤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

한번 협의를 해 보셔 갖고 이게 그래서 지금 예산 전액하고 지금 징수 결정액하고 수납액하고 총액하고 조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제가 그래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그 밑에 기타 수수료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9700만 원 아니 마 수납된 게 7900만 원 7900만 원이 예 그 7900만 원이고 그런데 24년도에 9700만 원이 수납이 됐더라고요.그렇죠 예 세입이 지금 감소가 지금 좀 적지 않은 폭인데 2천만 원 정도면 2천만 원이 아니구나 1800만 원 정도 나네요.예 그러면 감소 원인은 혹시 분석이 됐나요? 24년도보다는 많이 줄었다.

그 주요 원인이 그게 결국은 이제 지역 경기의 불경기 그런 영향이 많다.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죠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경제 활성화의 측면에서 우리 지역 경제가 그만큼 어려워졌다 침체가 되어 가고 있다.저는 그런 방증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세입 수수 세입이 조금 줄어드는 게 저희들로서는 사실 이 세입이 줄어들어서 아까운 게 아니고 제가 봐서는 굉장히 또 우리 지역의 지역이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래서 조금 안타깝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세출도 그렇고 지금 뭐 잘 집행을 하셨고 그 부분에서 하여튼 여하튼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친절하게 응대를 해 주시고 정말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해달라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개선을 제가 해 갖고 해달라는 요구 우리 결산서 첨부 서류 보시면 성인지 작성이 있습니다. 394쪽~5쪽입니다.

찾으셨어요? 그 성과 목표 달성 현황을 보시면 성과 목표가 지역민의 독서 문화 장려 도서 대여 권수죠 그렇죠 이게 지금 해당 지표하고 석인지 예산서하고의 연관성이 제가 봐서는 굉장히 미흡하다.성과 목표를 좀 개선을 좀 해달라고 요구를 좀 드리고요.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성평등 효과 분석이 있죠. 그죠 이게 다 제가 타 부서에도 지금 이 부분에 제가 좀 지적을 좀 드렸는데 사업 대상자 사업 수혜자가 있습니다.그렇죠 출처 근거가 작성이 안 돼 있습니다.

출처 근거를 좀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누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그 부분은 좀 기재를 하셔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도 좀 드리고 좀 제안도 드리고 할게요.

우리 그 하천수 과장님도 뭐 상망동 계셨어요 그런데 또 뭐 상망동에서 오시면서 또 주민들이 원성이 많던데 왜 보내냐고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어필도 하시고 이랬던데 자 이거는 제가 뭐 세입 관련해서는 저 한번 이게 뭐 궁금해서 그런데 주차 요금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망도서관 제4 공용주차장 아마 위탁료 맞죠? 우리가 주차장 평소에 이용 현황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용 현황이 좀 이렇게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별다른 민원은 없겠다 그렇죠 혹시 여기 도서관 이용객들이나 여기에 보면 주차장 이런 분들 주차장 할인이나 감면 혜택은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1시간 무료로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평생학습센터라든가 외국어 토크 하우스 원어민 이런 부분에 아주 잘 운영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아마 기타 사용료 부분도 아마 우리 평생학습센터하고 외국어 토크하우스 사업비 같아요.

그렇죠 수입 세입이 24년도 대비해서 한 300만 원가량 늘었습니다.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 부분에서는 이 사업들이 활성화가 잘 된다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세출이 있나 세출의 이거는 좀 제가 좀 지적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평생학습센터 청사 관리 부분은 사실 추경 2회를 2번을 해갖고 이 예산을 집행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지만 향후에는 이런 비용 추계를 좀 명확하게 해서 그냥 한 번에 원스톱으로 마치도록 그때 분명히 이거 사업비 모자른다고 얘기 말씀드렸는데 한 번에 이 부분은 좀 나중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이 얘기는 하고 가야 돼.

그리고 평생학습 사업도 이 부분 집행 잔액이 좀 여기 보니까 단위 사업 중에 좀 제일 커요. 247쪽에 뭐 제가 집행잔액 그 발생 항목 사유는 내가 뭐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정리 추경 때 이 삭감할 수가 없었을까요? 하여튼 그 부분도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에 예산을 좀 재정건전성이라는 게 아마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부탁을 그리고 결산서 첨부 서류가 이게 몇 쪽이라 397쪽입니다.

여기 타 부서에도 본 위원이 자꾸 지적을 좀 드렸는데 성평등 효과 분석에 보시면 사업 대상자 사업 수혜자가 쭉 이렇게 나열이 돼 있습니다.그죠? 여기 보면 찾으셨어요 수치에 대한 출처 근거를 원래 작성을 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게 지금 두 개 다 누락이 돼 있어요.

그 부분은 그렇게 좀 개선을 좀 해 주시고요. 대상자가 보니까 아마 학생들 같아요. 관내 그렇죠 중고등학생 같은데 여성 비율이 상당히 높네요.

그렇죠 이게 원래 이 한 7 대 3 정도로 이렇게 옵니까? 그래요. 그리고 고대 영주 이성 아카데미 관련해서는 자체 평가에 제일 밑에 보면 향후 개선 사항 평일 근무로 참석이 어려운 남성들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강연 시간 조정을 하겠다.

지금 이게 성인지이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비율이 조금 안 맞다 뭐 그런 의미인지 같은데 이게 시간이 지금 운영이 지금 낮시간에 보통 운영이 되잖아요. 그렇죠 분석을 근데 이거 보니까 분석을 잘하셔서 그래요. 제가 잘 하셔서 그렇고 한 26년도에는 혹시 이 부분이 혹시 반영됐어요 사업하시는 그럼 됐습니다.

잘하셨네요. 성과 평가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주셨는데 261쪽에 찾아가는 인성 뮤지컬 추진 실적 목표 횟수의 추진 횟수에 이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과 지표가 보셨어요?

과장님 이거는 성과지표를 좀 개선을 해야 됩니다.예산만 이거는 편성되면 무조건 100% 달성될 수 있는 성과지표다.제가 뭐 제안까지는 안 드리겠습니다. 제 제가 제안을 드리면 일이 많아질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그 부서에서 별도로 잘 고민을 하셔서 성과 지표를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268쪽에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모두가 이게 학습 도시 평생학습을 학습 도시인데 측정 산식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그러면 혹시 여기에 이제 신중년 청년학교 성인 문화 교육 시민교육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각 교육별로 수료율이라든가 뭐 만족도 이거는 다 조사가 되죠.

저는 이 부분의 성과 보고서에 이런 내용을 좀 기재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제안을 좀 드리고요. 건의를 좀 드릴게요.

그리고 273쪽에 보시면은 독서 문화 행사 추진 건수 독서 문화 행사 추진 횟수입니다.측정 산식이 이것도 예산 확보되면 100% 이제 달성되는 지표잖아요. 이거 차라리 독서문화 행사 참여 인원 수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하는 걸로 좀 더 의미가 있지 않나 그리고 목표 설정의 산식에 부합하지 않느냐 그렇게 좀 계속 개선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황순희 보건소장 직무대리님 그리고 여태현 과장님 팀장님들 결산 보고서 작성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세입 부분에 109쪽에 수수료 수입이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지금 이게 보면 예산액하고 지금 수납 총액하고 차이가 좀 나죠.한 3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이 세수 차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부서에서 좀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 달라는 제가 주문을 좀 드리고요.그리고 정기 추경때 이게 실적부를 반영해 갖고 최대한 고려를 좀 해달라 그 부분도 같이 질문을 해 줄게요.질문을 드릴게요. 그리고 보면은 보건의료 수수료도 지금 최근에 좀 보면 계속 이렇게 감소 추세거든요.

아마 이게 공중 보건의가 아마 감소로 인해서 그 영향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25년도 보니까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 진료 인원도 보니까 지소가 15만 9499명 진료소는 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8만 명 정도 진료를 보셨고 이 부분에서 사실 저희들이 참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마는 참 장기적으로 과제를 풀긴 풀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좀 갑갑하긴 합니다. 그렇다고 뭐 부서에서 자꾸 저희들이 요구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리고 439쪽에 지출 결산 한번 볼게요.

아 식품진흥기금 이제 기금 예산에 대해서 이 사업비 비중이 한 10%가 안 되죠 맞습니다. 9.7% 정도 상당히 적습니다. 좀 이 기금 운용 성과 평가를 저희들이 하면 이게 지금 3년 연속으로 계속 이렇게 좀 지적이 되어 왔는 내용입니다.알고 계시죠?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이 기금은 지금 프로테이지가 한 0.3%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제 부서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제가 봐서는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지표 목표니까 그렇게 좀 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뭐 보니까 내용들이 식품 안전관리 차량 임차하고 뭐 좋은 식단 실제 업소 위생업소 위생용품 구입 지원금이 좀 있네 그렇죠 여기 보시면 하여튼 이 사업 관련해서는 영주시에 식품진흥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제가 지금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에 4조의 기금의 용도를 보시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번 저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기금을 조금 사업비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성과 보고서를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많이 주셨고 356쪽에도 위생업소 지도점검 성과지표가 보시면은 측정 산식이 지도 점검 건수잖아 그렇죠 이 부분도 이제 업소 지도 점검 건설에보면 이건 제가 봐서는 좀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 입장이 좀 편리한 지표 편리한 지표거든요.이 부분은 저 지표를 조금 개선을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측정 산식이 그 우수 공중 위생업소 관리인데 등급 평가 실시 건수입니다.그런데 우리가 공중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보면 위생업소 업종별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2년마다 평가를 실시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 하여튼 홀수에는 제가 보니까 저 찾아보니까 이미용업을 하고 짝수에는 숙박 세탁 그리고 목욕장업 이렇게 돼 있던데 여기 지표가 제가 봤을 때 큰 의미가 없다 이 부분도 좀 지표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다.여기 보면 이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면 평가 평균 점수라든가 아니면은 최우수 업소 녹색 등급 업소 있잖아요. 그렇죠 평가 전체 업체 수분의 최우수 업소 비율 곱하기 10 해서 비율로 해서 그렇게 한번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505개소에서 한 296개소 그러니까 한 58.6% 정도 있습니다.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좀 부탁을 질의를 드리고 그리고 그 359쪽에 생명 존중 인식 교육 성과 지표가 있고 아 예 건강증진과거구나 죄송죄송 하다 보니까 넘어가버렸다, 건강증진과거구나 여하튼 뭐 세출 관련해서 크게 제가 보니까 국도비 다 매칭 사업이고 크게 이렇게 큰 불용액도 없고 지출 잔액도 별로 없습니다.하여튼 세출 관리를 좀 잘하셨는데 이 부분에 이제 성과 보고와 관련해 갖고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으시면 이 부분 내년도에는 좀 개선을 해갖고 그렇게 좀 우리가 저희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사실 뭐 확 바꾼 생각있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원래 저희들이 보고서 작성 지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성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 부분은 그렇게 좀 내년도에는 꼭 시행을 해 주십시오.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 전용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소장님 403쪽에 건강 증진 한방 체험 플러스 사업입니다.

내용 확인되셨죠?이 부분이 1450만 원 행사 운영비에서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전용을 했습니다.이 전용 날짜가 며칠이죠. 5월 28일 예 전용 승인 날짜가 5월 28일이죠 그렇죠 네 팀장님 우리 추경 1회 추경을 며칟날 의결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5월 22일 날 의결을 했어요.

이게 이 부분도 우리 추경 심의할 때 이 예산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업이 과연 전용을 해야 될 만큼 사업인지 아니면 행사 지금 목을 보시면 행사 운영비에서 민간회사 사업 보조로 전용을 가능은 합니다.그런데 여기 보시면 주민자치 이게 사유가 주민자치 특화 사업으로 하망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했었던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것으로 민간 이전으로 전용하여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적합하다고 판단됨 전용 사유가 제가 이해가 좀 안 되고 차후에는 이런 부분에 사실 이렇게 만약에 예산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추경에서 정리를 미리 좀 계획을 하셔서 이런 일이 예상이 됐으면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추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이 사실 저희들이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 심의 의결권이 있지 않습니까?사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심의 의결권을 훼손할 수도 있다.저는 그렇게 보여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하튼 뭐 우리 팀장님들 오늘 과장님도 안 계시고 한데 이렇게 업무를 지금 보니까 좀 업무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좀 좋으세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다행스럽고 잘 고무적이다 하여튼 뭐 더 열심히 업무를 좀 추진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굉장히 또 건강 증진 관련해서는 크기 때문에 잘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 저도 기대가 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아이고 마지막 시간이네요.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세입 부분에 한 개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112쪽 상단 부분 정치 수입 밑에 보건의료 수수료 있죠 이 수납액이 24년도 대비해서 좀 증액이 좀 꽤 됐네요. 그렇죠 네 한 2200만 원 정도 24년도 대비해서 증액이 됐습니다.소장님 증액된 사유가 혹시 무엇인지는 파악이 됐어요?

지금 보건소를 좀 활용하는 분들이 많아졌다.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면 될까요?아니다 아니다. 의료 수수료나 다른 거구나 난 그 얘기도 그 얘기입니다.이용객이 많아졌다 세출 감염병이죠.

보건소는 봐도 햇갈린다. 아까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좀 주셨는데 이게 뭐 사실 국비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게 100% 국비로 지원하다가 지금 기금 도비 시비 이렇게 이제 매칭 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그렇죠 네.그렇게 됐는데 25년도 접종 인원이 한 얼마나 될까요? 그래도 이용 이렇게 접촉 인원이 꽤 많다.

그렇죠? 25년도까지는 그런데 그분들이 다 진단 키트에 다 이렇게 진단을 받고 이렇게 받는 거죠 받는 겁니까? 사전 예방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편성도 돼야 되는데 올해도 보니까 편성이 또 됐더라고요.좀 예산이 좀 줄긴 줄었는데 그렇죠 26년도에도 8억 5300 정도 사실 이 사업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될지는 참 부서에서도 난감합니다. 그렇죠 국비가 지원이 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힘들 것 같아요.

감염병관리과 예산 전용 한 403쪽 한번 볼게요. 이게 도비 사업인데 산부인과 소아과 원아워 진료 체계 구축 사업이죠. 그렇죠?

민경보 사업에서 사무관리비로 1100만 원을 전용을 했네요. 이게 보면 전용 승인 일자가 9월 9일입니다. 네 맞죠?

네 이외에 저희들 추석 날짜가 9월 9일이에요. 제가 봐서는 이거 2회 추경 때도 반영이 가능했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도 계획 변경으로 해서 그 내용은 알아요. 그러면 도 계획 변경이 돼 갖고 운영비 지원 범위까지 좀 확대됐죠 그때 맞습니까? 네 그러면 어떤 품목 어떤 종목을 얼마 정도 이렇게 제작했죠?

소아과 아동 여성들하고 아동 대상인데 그러면 이분들에게 홍보물이 혹시 배부가 돼서 배포가 됐던 게 있습니까? 온라인 홍보는 어느 정도 혹시 진행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온라인 홍보 SNS 저희들이 뭐 온라인 지금 SNS 관련해서 홍보를 계속 지금 의회에서도 그렇고 뭐 추세가 그렇습니다.그래 뭐 그런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성과평가서에 보시면은 364쪽 결핵 검진 측정 상식이 결핵 검진 건수인데 24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성과도 그렇고 실적도 목표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데 결핵 검진 건수라고 그러면은 사실 이거 100% 달성하는 건 좀 쉽지 않나 이게 결핵 검진 건수잖아요 그래 이거는 측정 산식을 조금 변경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이게 신규 결핵 환자 발생률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친환경 방역 실시 횟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목표치도 상승을 시켜 갖고 또 달성을 다 했어.그런데 이 목표치 달성하고 다 했는데 이게 병해충 관리가 병해충이 감소되었다 이런 게 사실 뚜렷하게 나올 수 있는지는 또 저도 그래서 이게 직전 상시 성과지표를 조금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그 뒤에도 367쪽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데요. 의학 업소 관리 지도 점검률입니다. 측정 산식이 전체 대상 업소 수의 의학 업소 점검 수입니다.

그렇죠 이거 100% 무조건 달성되는 수치입니다.그리고 이게 행정에서 원래 하는 본연의 업무 내용이죠.그래서 이 부분은 지표를 좀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여기 정책 사업 쪽에 보시면은 응급실 전원율 응급실 관련 지원 예산이 취약 지역 응급의료센터 의료센터 기관 운영비 지원 사업이 결산액이 5억이 넘습니다.알고 계시죠? 이게 정책 사업 중에서 좀 예산이 굉장히 좀 비중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위주로 해서 성과 지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검토를 해 달라 그리고 동료 의위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아까 전에 지적했는데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 관련해서 아까 질의를 주셨죠 그 여러 군데 지금 설치하고 좋다.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조금 제가 의문 부호가 있는 게 이 설치 이게 언론에도 얼마 전에 좀 나왔습니다.

이게 과연 설치를 한 장소가 외부냐 내부냐 그렇게 해서 정말 응급 환자가 밖에서 생겼을 때 예를 들면 저희 의회에도 지금 한 대가 있습니다.알고 계세요? 그런데 야간에 예를 들어서 이런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 문이 개폐가 돼 있는 상태 내에서는 전혀 활용할 수 없다.그렇죠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 여기 내부에 있는 분들이 낮은 시간에 뭐 근무 시간에 하면 가능합니다.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퇴근한 후에 내부 안에 있는 거를 갖고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제가 봐서는 불가능합니다.

단시간에 저희들도 보통 이 환자들이 생기면 골든타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부서에서 한번 아 어디를 설치를 하면 좀 더 유용하게 될까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달라 그거는 건의를 제가 좀 드릴게요. 하여튼 뭐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 하여튼 우리 또 업무도 과장님도 안 계시고 하는데 뭐 우리 팀장님들도 아까 건강 증진과와 마찬가지로 업무를 또 다 잘 인지를 하고 계셔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업무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