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정 의원 발언

네 안녕하세요. 김명정 위원입니다. 성과 보고서 246쪽 좀 보겠습니다.재정 운영 결과 시민 만족도를 나타내셨는데 시민 만족도에 참여 인원이 지금 직원 및 시민에서 1427명으로 진행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 뭐 직원이랑 시민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 좀 달성 성과가 살짝 미달되기는 했는데 사실 이런 설문조사가 거의 뭐 직원 비중으로만 이루어진다 이러면 객관성을 좀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그래서 이렇게 참여 인원 수가 조금 많았는데 다음부터는 이게 시민 순수 시민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는지도 좀 그게 나타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분리 집계할 때 그 시민 참여 경로나 아니면 시민 참여가 이거 설문지로 지금 조사를 했는 건가요?

시민들한테는 SNS나 이런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런 온라인 설문조사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만큼 한번 고려해 주시고 그리고 250페이지에 아까 공유재산 대부료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거는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장기 체납 부분도 같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계약을 더 이상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연체료라든지 독촉이라든지 시에서 어떤 행정적인 절차도 있나요 가산세 있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청사 이용 실태에 대한 직원 만족도 조사한 게 있어요 예 이게 지금 오른쪽에 보니까 청사 관리에 대해서 지금 시설 공사가 뭐 주차 관제 시스템에 2천만 원 해 가지고 휴게 공간 정비 공사 회의실 공사 이렇게 지금 공사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청사의 만족도는 또 조금 약간 미달로 나와 있는데 이게 뭐 시설에 계속 투입을 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직원분들이 뭐 어떤 부분의 개선 사항을 요구하는지 그런 게 항목이 있지 않나요?

조사를 해 그걸 반영해서 공사가 된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불편하는 부분이나 이런 게 사전에 먼저 조사가 되고 그 우선순위로 이제 뭐 이 시설에 대한 거는 계속적으로 정비가 들어갈 테니까 네 그렇게 지출이 됐으면 좋겠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정 위원입니다. 저기 성과 보고서 254페이지에 무인 민원 발급 창구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이거 26개소에 설치돼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요거 26개소가 지금 보니까 발급 건수가 6만 3965건 엄청 활발하게 잘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26개소에 개소마다 이런 현황이 몇 건 정도인지 따로 집계가 되나요?

어디서 더 많이 사용되어지고 사용되어지지 않고 그거 한번 좀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어서 이게 사실 읍면 지역이나 어르신들이 많은 데는 사실 잘 활용 안 될 수도 있고 이게 계속적으로 연마다 계속 발급기를 설치를 할 게 아니라 이것도 발급하고 나면은 설치 유지비나 뭐 또 보수비나 이렇게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 이제 앞으로 설치가 더 하게 된다 하면은 그 비율 정도 따져보시고 통폐합 정도도 이전이라든지 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서 무분별적으로 다 세워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자원성과보고서 257페이지에 제일 아래쪽에 보니까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 실인원이 지금 3326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집계는 혹시 뭐 연령별이라든지 아니면은 남성 여성이라든지 구분이 조금 되게 집계가 되나요? 네 근데 이게 뭐 매년 연중으로 얼마씩 이렇게 유입되는지 그것도 파악이 되죠.예 그게 사이트에서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저희는 뭐 사실 자원봉사자도 많이 고령화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 가지고 청년층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족 단위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유입률 조사하실 때 이 지금 인원 집계 전체 인원 집계만 할 게 아니라 매년 유입률이 줄어들고 있는지 늘어나고 있는지 뭐 너무 고령화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것도 좀 같이 같이 파악이 됐으면 좋겠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연령이 조금 더 청년층이라든지 아니면 가족 단위라든지 이런 것들도 유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명정 위원입니다.

저는 그 결산서 246페이지에 글로벌 인재 양성 특구 추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이게 선비 인재 양성과의 총 예산이 77억인데 지금 글로벌 인재 양성 특구 추진에 51억 96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선비인재양성과 예산의 총 67.4%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결산서 246페이지 여기 글로벌 인재 양성 특구 추진의 사업 내용 중에서 교육 발전 특구 사업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5천만 원이 명시 이월 되어 있거든요.이월 사유가 지금 2026년에 사업이 집행이 불가로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무슨 사업을 하려고 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 3회 추경에 전에 이제 사용했는 게 미래 인재 설계 프로젝트 사업명에 안 그래도 지출명 지금 5천만 원이 제가 확인을 하니까 이게 지금 책자 발행이에요.그렇죠.

네 책자 1100부인데 이 책자 내용 뭐였습니까? 이 교육 발전 특구 사업은 사업의 특성이 우리 어떤 건지 지난번에 한 번 또 제가 과장님과 말씀도 나눴었고 그리고 이게 미래 인재 설계 프로젝트라는 사업명에 학부모한테 발간되는 책자 사용으로 5천만 원이 사용되어졌다는 게 이게 사업명하고 금액 사용된 금액하고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그리고 책자 발간된 게 뭐 얼마나 더 효과적이었고 그게 잘 활용됐고 이거 파악 아마 안 될 거예요.그렇죠. 네 보통 학생들한테 책자가 전해지면 그게 부모님들한테 전달되는 것도 참 네 전달 안 되는 확률도 높고 그리고 부모님들도 그 책자를 꼼꼼하게 활용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책자로 발간돼야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요즘에는 뭐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영상적인 부분으로 홍보를 하거나 안내를 하거나 하는 부분이 오히려 조금 더 효과적인 것 같고 이 비율은 요 사업 명칭에 맞게 이 예산이 좀 사용되어져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요거 사실 이게 국비로 받아가지고 참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우리 영주시에 학생들에게 좋은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비용이라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렸고 그 교육 혁신 선도 지역 공모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 성과 보고서 271쪽에 보겠습니다.

평생학습 육성에 대해서 평생학습 활동가 양성 과정 운영이 있어요.이게 지금 16명 등록돼 가지고 12명이 수료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성과 보고서 271쪽 평생학습 활동가가 양성되면은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분도 계신가요? 16명 그러면은 이게 지금 올해에도 26년도 사업도 계속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7년도에도 진행되나요?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좋은 이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이 사업 기간이 보통 등록을 하면 교육 기간이 뭐 한 10주인가 14주 길게 소요가 되는데 이 수료를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또 의욕이 있으신 분들 같은데 우리 시에서 또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의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멀리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한 번 일회성의 교육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뭐 보수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현장에서 또 실질적으로 실습 같은 거나 뭐 이런 교육도 같이 들어가서 네 알겠습니다. 264쪽 성과 보고서 264쪽 하나만 더 제가 보겠습니다.

그 공부하기 좋은 교육 여건 조성 사업 지원율 요게 어 측정 산식이 지금 지원 신청 인원 수에 지원 인원 수 신청 인원 수가 몇 명인데 몇 명이 지원했냐 지금 이걸로 측정 산식 하신 거죠? 그죠? 예 근데 이거는 단순히 지원을 하는 걸로 측정을 하는 거는 이 성과 지표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여기 지원한다는 내용이 지금 거기 위에 보면 청소년 과학 캠프 교육경비 지원 그다음에 교복 지원 요 지원 수를 전체가 다 들어가서 계산이 된 겁니까 그러면은 뭐 과학 캠프라든지 아니면 교육경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만족도 같은 것도 좀 조사가 되고 있나요?

뭐 쉽지는 않은 부분일 것 같은데 좀 부탁드리고 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267쪽에 인재 육성 장학회 운영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초등학생 25명 중학생 31명 고등학생 87명 대학생 144명 이렇게 인원이 체크가 돼 있어요.근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듣기로는 사실 이거를 신청하는 자체도 정보를 전혀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졸업을 하고 영주를 떠나 있는 학생들이 많잖아요.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는 그 졸업하기 전에 있었던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얼마나 의욕적인가에 따라서 또 그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달라져서 사실 정보를 몰라서 신청도 못하고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정 위원입니다.

성과 보고서 351쪽에 그 출생 모자 보건 사업 수혜 인원 사업이 있어요.그러니까 이게 출생 모자 보건 수업이 사업이 결산서 269쪽에 그 출생 장려 지원 사업하고 지금 요 사업인 것 같은데 출생 지원 사업에 이 금액 집행이 못 된 거는 아무래도 인원수 출생 수가 줄어서인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지원자의 수혜자 수를 갖다가 측정 산식을 해 놓으셨는데 사실 이게 우리 부서의 노력을 해서 이게 더 높일 수 있고 낮출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사업 특성상 그렇죠. 사실 그래서 이게 측정 상식을 좀 이게 뭐 부서가 노력을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걸 갖다 해 넣어서 성과 지표를 한다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네 그거 어떤 수정의 여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지금 보니까는 352페이지에 쭉 출산 장려 인원에 대비해 가지고 지금 사업이 영주시가 행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산모가 대부분 임산부들은 여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보건소로 다 등록이 되나요? 등록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출산 이후에 지원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자동으로 연계가 다 되는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야 또 해택을 네 그래서 뭐 혜택을 모르거나 이렇게 놓쳐가지고 받지 못하는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그런 사업인데 이거는 뭐 수혜자 수로 또 성과 지표를 할 수는 사실 이거 뭐 태어나는 수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뭐 그 담당 업무 부서에서 노력해서 이걸 높일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애써주신 건 감사드리고 이거는 수정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명정 위원입니다. 성과 보고서 359쪽에 건강생활 실천자 수 성과 지표가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100세 행복대학 프로그램 참여자가 있고 모바일 웹 워컨 챌린지 참여자 요걸로 지금 실천자 수 측정 산식을 하셨어요.그렇죠 보니까 참여자 수가 많은데 이게 측정 산식을 프로그램 참여자 수로만 한다는 게 사실 이게 건강 지표를 갖다가 좀 높일 수 있는 그걸로 성과를 목표를 잡는 건데 단순히 참여자 수로만 하기보다는 이게 뭐 검사하면은 어떤 그 검사 종목에 어떤 것들이 있죠 뭐 체지방률 혈압 이런 거 다 포함되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은 그 토탈 인원들이 이게 지금 한 번만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 회 지금 중복해서 계속 받나요? 아니면 매회 다른 대상이 받나요? 듣는 분이 많으시죠 그리고 이게 또 연령대가 아무래도 높으신 분들이 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열심히 교육을 참가를 하는 것까지만 의의를 두지 않고 그분들이 실제로 어떤 건강 지표에 좀 개선 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게 좀 파악이 돼서 이런 게 성과 지표로 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네 그럼 중복되는 사업도 있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특정 산식이 단순히 그냥 참여자 수로만 돼 있는 게 지금 어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 여기에 지금 모바일 앱 워크온 챌린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로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이게 뭐 어른들이 사실. 다 참여가 잘 되나요? 모바일 활용하는 게 네 이거 걷는 것도 이게 우리 그러니까 걷기 지도자분 우리 계시죠?

네 네 그래서 뭐 한 번씩 그 특정 장소에 다 같이 좀 모이거나 이런 교육이 있을 때 걷는 방법 지도나 뭐 같이 나가고 있나요? 진행하고 있지 않아서 그래서 건강 증진에 그냥 이렇게 형식적인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사업이었으면 좋겠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시민 건강 체험마당 이게 참 시민들은 너무나 원하는 행사고 또 반응도 되게 좋고 그런데 우리 직원분들도 힘들지만 이 참여해 주는 협력업체들이나 단체 회원들한테 조금 민원이 좀 많아요.

그렇죠 저도 이 부분을 좀 많이 듣다 보니까 이 예산이 이게 이 예산에서 제한된 예산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사실 그 협력업체나 단체 회원분들이 길게는 한 10년 이상씩 같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매번 이 고충들이 많아서 억지로 참여를 하게 되다 보면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지만 또 다른 일부의 시민들한테 또 피해를 줄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 협력업체들이나 이분들한테 어떤 뭐 지급되는 부분이 없죠 그리고 뭐 이렇게 물품이나 이런 거를 기계 건강 검진 기계 같은 것들도 동원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교통 쪽이나 아니면 기계 보수가 생기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담도 많이 가지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게 행사 준비 물품이나 이런 기본적인 것도 있지만 간혹 가다가 이렇게 어떤 부스에서는 뭐 선물도 좀 지급하고 기념품 같은 게 지급하고 그런 게 있나 봐요.근데 왜 여기서는 왜 안 주냐 이러면서 그런 것까지도 요구하시면은 그걸 또 부담감을 가지시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그래서 그런 어떤 교통이나 소모품비나 행사 준비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보조금이나 그런 실비 지급 같은 거는 우리가 이제는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그분들 우리가 저녁에 행사를 야간 행사를 하는데 식비가 혹시 포함되어 있나요? 지급되나요?

혹시 네 근데 그 식사 부분도 식당 하나를 지정해 두고 거기서 이제 한꺼번에 몰려서 식사를 거의 거기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것도 너무 좀 불편하고 거의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말들이 많아요.그래서 식사비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게 있다면 그 방법을 좀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아요.뭐 차라리 영주사랑 상품권을 지급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일부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다라는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예산이 조정이 돼야 되면 좀 조정을 하셔서 장기간 할 수 있는 행사에 대해서는 참여하는 업체분들도 좀 기꺼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어서 여쭤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정 위원입니다.

성과 보고서 364쪽을 보겠습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 인원 그 성과 지표에 측정 상식이 예방접종 인원으로 되어 있거든요.네 이게 지금 국가필수 예방접종이 어린이 예방접종은 18종 그다음에 어르신 폐구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성과 보고서 향후 개선 사항에도 이게 나와 있거든요.매년 검진 인원에 따라 산출 실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거는 예방접종 인원이 달라질 수 달라지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변화되는 건데 이걸 갖다가 측정 산식으로 해가지고 목표율 달성 이거는 좀 수정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이게 접종률보다는 뭐 실제로 대상자가 몇 명인데 그중에서 몇 명이 다 접종을 했다 안 했다 차라리 이렇게 나타내면 그게 더 나을 것 같거든요.그 비율로 네 그래서 그게 좀 수정이 되면 좋지 않겠나 싶고 그다음에 결산서 276쪽에 에이즈 감염인 진료비랑 결핵 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 이렇게 있는데 이건 지금 국비 지원인데 전부 다 집행률은 어 이거 한 결핵 감 환자 검사비도 61% 정도고 에이즈 감염 이것도 집행률이 한 50% 정도거든요.이거는 실제 수가 없어서 줄어든 겁니까? 집행률이 네 이게 지금 한 매년 최근 3년간 어떤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지 않나요?이게 보통은 지금 금액이 국비에서 일괄적으로 지급돼서 집행을 못하는 건가요?그러면 일괄적으로 집행돼서 그러면은 그 성과 보고서 364쪽에도 그 결핵 검진 보면은 달성 성과는 101%로 나와 있거든요.근데 또 집행 잔액은 지금 뭐 집행률이 한 61%밖에 안 되는 건데 달성 성과는 100%가 넘어섰고 이것도 조금 안 맞으니까 이것도 지표율을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