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석 의원 발언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석 의원입니다. 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어 회계과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92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관련해서 수납이 일부 안 된 것 같은데 내용이 뭐 아까 많던데 혹시나 뭐 몇 건 정도가 9건이 남아 있으시다.

그러면 이 13건이 올해 납부를 하셨다면 올해도 이분들이 납부를 하신다는 보장은 없네요. 23년도에 23년도에 용역을 하셔서 데이터베이스를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도 내용이 계속 이렇게 되는 부분이면 회계과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 데이터베이스 된 내용을 본의원에게 좀 서면으로 다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추후에요 불용품 매각 대금이 예산은 있는데 없습니다. 불용 매각할 내용이 없었습니까? 당회기에 여기저기 시설이라든지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올해 대기하셨다.

그러니까 당연기에 차량하고 구매를 하신 걸로 봤는데 내용이 없어서 본인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240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결산검사위원 위탁 교육을 하시는데 지금 현장 실제로 교육을 하시나요? 아니면 뭐 영상으로 대체를 하시나요? 영상으로 대체하신다면 올해 올해는 그렇게 그러면 이 부분이 집행이 되었나요?

영상으로 해도 이 부분이 교육비가 다 집행이 됩니까? 참석 여비가 있고 위탁 교육비가 있는데 보통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교육을 받는 부분으로 항목으로 잡아놓은 예산 아니십니까? 실제 교육을 실시하시고 집행을 하셨다.

왜냐하면 뭐 매년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고 있고 네 그러하니 회계과에서 잘 판단하시리라 생각은 하지만 혹여나 또 다른 말씀들이 나올 수 있으니 논하고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음 지금 물품 관리 부분에 계약 관리죠 계약 관리 물품 관리네요. RFID 시스템이 지금 매년 이게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네 RFID 기계를 1년에 몇 번 쓰세요? 시스템 자체를 얼마나 쓰십니까? 물품 조사 한 번 하는데 1500이 현실성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본인이 계속 몇 년 내용을 봤는데 좀 그런 부분이 재기도 됐던 부분이고 한데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1년에 한 번 쓰는데 이런 비용들 물품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비용이 1500만 원씩 들어간다 이게 네 그러니까 당연히 필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물품에 대해서 매년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건 맞지만 확인을 하기 위한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요.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뒤쪽에 노면 청소차 혹시 구매를 하셨죠?

본 의원이 확인을 못해서 이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25년도 본예산에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이게 본인이 확인을 못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네 뭐 내용이 조금 더 있기는 한데 내용들이 본 의원도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거는 조금 이해를 하고 추후에 과장님하고 조금 더 논의를 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석 의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네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아 성과 보고서 먼저 보겠습니다. 261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인성 아카데미 참여율에 대해서 한번 성과 지표를 세우셨습니다.

산식에 참여 인원과 목표 인원 해서 100%를 하시게 퍼센테이지를 따지시겠다고 하셨는데 목표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참석 인원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인원이 혹시 그 목표 인원이 몇 분이셨습니까? 5천 명 5천 분이었는데 4162분이 참석하셨다.바로 아래쪽 인성 뮤지컬 추진 실적 본 상임위에서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추진을 하겠다 예산이 있으면 그렇죠 목표를 세우시고 예산이 있으면 추진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이게 목표로 잡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그래서 이런 부분보다는 그로 인해서 여기에 참석하는 인원이라든지 혹은 그로 인해서 다른 방향성을 잡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맞지 않나 근데 대부분 성과를 그렇죠 성과 보고서 내용이 굉장히 충실한 내용 부분이 있어요.선배인 양성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은 면밀히 부족하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그런 초과 달성한 부분에 대해서 격차를 줄이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다 있어서 내용을 정확히 보시고 정리를 하셨다라는 부분이 보입니다 264페이지에 인재 육성 장학회 운영 부분은 굉장히 달성을 잘 하셨기에 칭찬을 드리지만 목표를 조금 더 상향 조정 상향 조정할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네 뭐 전년도에도 162%를 달성하셨지만 목표는 그대로 잡으셨고 물론 뭐 몇 년 치 평균을 내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금액이 커졌는데 목표가 몇 매년 똑같다는 부분은 조금 수정 개선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결산서에 246페이지, 글로벌 인재 양성 특구 추진 부분에 원어민 사이버 화상영어 위탁 운영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여전히 신청이 많으시죠? 안 그래도 주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추가로 더 하시고 싶은데 못 했다라는 부분도 있고 뭐 좋은 내용이라서 취지고 해서 좋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바로 밑에 교육 환경 그저 개선 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등 구입비 지원 관련해서 보통 학생 지원이 몇 명 정도 되고 계십니까? 1900명가량 보니까 내용이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영주시에 학교를 가지 않더라도 그렇죠 그리고 아 뭐 기초라든지 차상위 의해서 그쪽에서 도움을 받았더라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라서 네 뭐 모든 학생들이 잘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그리고 247페이지에 평생교육 이용권 바우처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247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 이용권 바우처 지원권 이 부분이 전에 지출이 됐는데 정산을 언제 하시는 거죠?이게 차기 년도 2월이죠. 근데 결산을 어떻게 정산 내용은 명확히 다 맞으시던가요? 물론 먼저 결산을 하시고 정산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정산 보니까 내용이 차기년도 2월에 정산을 하지만 당해년도 정산이 다 된 내용이라서 뭐 큰 무리가 없으셨는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내용이 많이 봤지만 원채 고생하시는 부분들이 많고 지역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부분이 많아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석 위원입니다. 네 2025년도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뭐 이거는 평가 성과 보고서인데 뭐 잘됐다 잘못됐다 부분보다 351페이지에 지금 원격 흡진 의료 서비스 내용이 있습니다.원격 흡진 의료 서비스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최근에 뭐 보건소의 문제점도 많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협진 자체를 지금 뭐 늘릴 생각 이런 부분은 없죠.횟수를 최근에 적십자하고 따로 논의를 좀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뭐 협의를 하셨으면 혹시나 결과가 뭐 다른 방법이 있으십니까? 사실 뭐 적십자 병원도 지금 그렇죠 의사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어떤 부분이 더 옳다 그르다를 지금 이 자리에서 판단하기는 그렇지만 두 곳 다 그렇죠 필요한 부분이라서 네 조금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방문 보건 361페이지 역시 이것도 평가 내용을 논하자기보다는 지금 고혈압이 영주에 3만 4656명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넘어가 버렸다. 너무 넘어갔네요. 결산 보겠습니다. 269페이지 이게 뭐 사실 방금 논의드렸던 부분하고 조금 맥락이 같은데 지금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 운영 부분에서 협진 받으시고 그 약이 저희 전체 시비로 지금 약 관련한 보건소는 전체 12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원격 협진에 대해서는 이게 뭐 도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따로 논의될 여지는 없나요?

그러니까요. 그 뒤에 약재비 관련 원격 협진을 협진비는 지금 도에서 그죠 지특하고 여기서 다 지특하고 도비하고 나오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여기 약재비 관련이 있잖아요. 약재비 이분들이 약제비를 혹시나 도비나 이런 데 조금 논의해 볼 요지는 없나 싶어서 네 그건 맞는데 고민이 많으신 부분들인 것 같고 지역 어르신들도 원격 협진 운영을 자체가 이제 지특이나 도비 부분이 있으니 혹여나 싶어서 질의를 좀 드려 봅니다.

어 뒤 페이지에 영구적 불임 외상 생식세포 동결보존이 전액 사용을 못 하셨네요. 그렇죠 이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의 나이대에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긴 있으세요 있긴 있으신데 이 부분은 홍보가 조금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아무래도 특수성도 본 의원이 확인을 했는데 그 해당이 되시는 분도 내용을 모르셨던 분이 계시더라고요.그래서 조금 더 알리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쪽에 그 산모 신생아 건강 지원 사업이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드리고 그리고 관리 지도 관리 지원을 해 드린다. 이게 인원이 보통 영주에서 지금 몇 분 정도 해당이 되십니까? 1년에 238명 그러면 한 100분 정도는 일년에 혜택을 받지 않으신다 그렇죠 출생하시는 부분 중에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영주시가 한 330명 정도 가량 그렇죠 뭐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뭐 당연히 소득 수준 관련도 있을 거고 네 그래서 이게 소득하고 아직도 연관이 물론 본인 부담금 비율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못 받는 부분도 아직 있나요? 있는데 과거에는 뭐 건강보험 기준으로 해서 못 받으신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 부분이 확대됐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타 지자체도 많이 있죠. 사실은 타 지자체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본인 부담금이 본인 부담금이 사실은 100%를 강원도라든지 이쪽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2019년 이맘때쯤부터 시작을 했고 추후에 그게 위법이다 해서 본인 부담금을 일부는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영주시가 가장 늦었던 건 맞습니다.본 위원이 그 부분은 자주 확인을 했던 부분이라서 뭐 그거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건 아니고요.많이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271페이지에 도 출산 축하박스 지원 이게 도에서 물품을 지원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금 전액 지출이 돼 있습니다.

이게 몇 분 정도 지원을 받으세요? 1년에 280분요 280분 지난번 이게 가격 기준으로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처음에 이거 계산하실 때 15만 원에서 450명으로 계산을 하셨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450명으로 계산을 하셔서 이게 안 맞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체 지출을 하셨길래 이게 뭐 327명이요 그 부분이 450명 계산을 하셨었는데 전체 지출을 하셨길래 혹시나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싶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지금 거기 아래쪽에 보시면 영주 맛집 저장 운영이 있습니다.그렇죠 네 영주 맛집 현재 지금 38개소인가요? 38개소로 알고 있는데 위생문화 뭐 여러 가지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의 체감하는 효과는 어떻다라는 그런 뭐 말씀 내용이 있는가요?

그러니까 시민 감시원도 계신 걸로 알고 맛집 위원회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지정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라기보다는 그분들께 실제로 체감하는 부분을 반영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면 더 좋겠다라는 의견이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석 의원입니다. 2025년도 결산안 준비하시느라 소장님하고 과장님 안 계시고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부분을 보고 있어서 더군다나 뭐 결산 부분에서도 일부 문제점이 보이지만 그래도 큰 문제없이 잘 활용하신 것 같고요.잠시만 결산 273페이지 시민 건강 체험마당을 25년도 결산 내용이니까 25년도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5년도에 3일 25년도 3일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때 뭐 주민분들 저도 현장에 있었고 그때도 뭐 올해도 있었지만 주민분들께서 항상 좋아하시고 하시는데 힘드셨죠? 힘드셨던 부분이 지난해에도 봤고 올해도 봤지만 힘드셨던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또 결산까지 하셨던 부분 아마 결산을 추경 정리 추경을 좀 하신 것 같은데 네 정리 추경까지 하셔서 잘 마무리해 주신 것 같아요.274페이지에 이 부분은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이라 중간에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 사업 이 부분 잘 진행되고 있으십니까?어르신들 잘 활용하십니까? 네 아니 어르신들이 물론 뭐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사실 어르신들께서 직접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용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기기들을 그 데이터가 이제 계속 입력이 되고 하는 과정을 알고 있는데 뭐 무리 없이 전부 다 잘 쓰세요.저는 보니까 어르신들께서 어떤 부분은 뭐 나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시고 하셔서 어떤지 네 네 그 과정을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한테 좀 질의를 주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계셔서 잘하고 계시니 조금만 더 믿어주시고 조금만 또 확인해 보시고 한번 아니면 전화 주시든 하셔가지고 잘 이용하셔서 끝까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기기를 이만큼 활용을 함으로써 어르신 건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만 지역구가 아무래도 조금 외진 쪽으로 있다 보니 활용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그래서 그 부분 조금만 더 어르신들한테 실질적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뭐 이것도 큰 질의는 아닌데 성과 보고서의 361페이지에 보면 고혈압 당뇨가 영주 씨 지금 전체 등록되신 분이 지금 이만큼 숫자라는 거잖아요.그렇죠 3만 4656명 당뇨 1만 2421명 2025년 전체 누적이잖아요. 그렇죠 2025년 전체 환자 아니면 방문 환자입니까?아니면 등록된 환자입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 2025년도 기준으로 환자 수가 이렇게 많다는 거잖아요.그래서 관리를 필요하다는 제 주변에도 거의 다 그런 분들이 많고 하니 관리를 조금 더 부탁을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고생이 많으시니 앞으로도 지역을 위해서 조금만 더 힘써 주시리라 부탁을 드립니다.이상 질의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