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기 의원 발언

(09:59 개의)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회계과 등 6개 부서의 2025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의 결산 승인의 건과 보건 위생과의 2025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고 지난 9월 8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하여 잠정 결정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2025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정하여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오늘 심사할 안건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심사 전에 회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사일정 제1항, 『2025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회계과 먼저 회계과 소관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5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3.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때 즉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 회계과가 주로 하는 일이 이제 그 관공서 재산 관리 및 계약 아닙니까? 그렇죠 네 계약인데 우리가 이제 그 시설 공사 이런 입찰 계약은 상당히 이제 금액도 큽니다.이런 이런 공사를 지역 업체에 그 참여 수를 좀 비중을 높여가지고 또 시설이나 그다음에 자재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회계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뭐 수의 계약을 뭐 크고 작은 게 뭐 돌아가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작은 거니까 나는 뭐 하고 큰 거 한다 이런 업체는 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공정성이 없습니다. 그럼 주사위를 던져서 잡는 게 임자지 절대 그런 의미로 니는 큰 거 하고 니는 작은 거 하고 이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계약은 삼가해 주시고요. 잘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42) (속개 10:45)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새마을봉사과 소관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때 즉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석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짧게 간단하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그 친지를 베풀어주신 우리 과장님께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25년 국민운동 단체 육성은 성과표상 예산과 결산이 모두 7억 6천만 원입니다.성과 255에서 256쪽입니다. 이게 7억 6천만 원이고 그 중 사업 지원은 16건에 3억 1800만 원입니다.예 찾았습니까?

교육 참가 인원은 1910명 정도 별도로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이걸 이제 같은 단체 사업을 반복 지원할 때 참여 횟수 외에 지역사회에 도움이 된 결과가 결과의 기준이 있습니까? 결과 기준 평가 그 다음에 조정할 재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지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하여튼 저희들이 잘 이해가 안 갑니까? 질문이 잘 이해가 안 갑니까? 2025년 이게 이제 성과 255에서 256페이지입니다.

어 2025년 국민운동 단체 육성은 성과표상 예산과 결산이 모두 7억 6천만 원입니다.그렇죠 그 표에 있어요. 그중 사업 지원은 16건에 3억 1800만 원입니다. 맞죠 3억 1800만 원이라고 고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사업 지원이 16건입니다. 이게 예 교육 참가 인원은 1910명 또 별도로 이렇게 보고가 됐어요.보고 자료에 여기에 같은 단체 사업을 반복 지원할 때 반복 지원할 때 참여 횟수 외에 지역사회에 도움이 된 결과가 평가가 된 게 있느냐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어떤 뭐 지원이 이 관련된 사업의 지원이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제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이제 그 돈이 이제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돈이 지원이 되면은 그 이제 지원 사업의 어떤 효과에 대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 평가를 좀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무작정 계속 반복해 가지고 계속 지원하는 게 아니라 아 이게 지속 가능한가 아니면 중단을 해야 될 것인지 또 효율을 더 찾아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조금 고려를 해 달라는 뜻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험이 위원님이 안 계시죠?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리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11) (속개 11:18)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선비 인재 양성과 소관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님께서는 질의가 있을 때 즉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명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삼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석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석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님들 꼼꼼히 질의를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52) (속개 11:54)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 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 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위원님들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정회 11:59) (속개 12:50)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님께서는 질의가 있을 때 즉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명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석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님들이 질의를 너무 잘 해 주셔 가지고 저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의를 선포합니다. (정회 13:15) (속개 13:21)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건강증진과장님이 5급 승진 리더 가정 교육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팀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때 즉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명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석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이 성과 지표에 대해서 잠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성과 359에서 363쪽에 표기된 내용입니다.25년 치매 관리 실적에는 조기 검사 6891명 등록 관리 2493명 치료비 지원 887명이 제시돼 있습니다.이 수치는 신규 누적 범위와 대상이 달라 대상이 다르다는 얘기죠.서로 빼서 미지원 인원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 가지고 미지원 인원을 계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서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25년 새로 선별 검사를 받고 추가 진료비 진료가 필요했던 분들을 기준으로 실제 진단 치료 돌봄에 연결된 결과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이걸로 설명이 어렵죠.

다시 읽을까요? 25년 새로 선별 검사를 받고 추가 진료가 필요했던 분들을 기준으로 어 실제 진단 치료 돌봄에 연결된 결과를 설명해 줄 수 있느냐고요. 표기가 애매모호합니다.

이게 아 만약 진료비 이동 보호자 부재 등으로 연결되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 원인을 어떻게 파고 있는지도 생각해 봤습니까?이것도 모르죠. 여기에 대해서 단순히 이제 그 실적 몇 명 등록 관리 얼마 치료비 몇 명이 얼마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좀 판단이 어렵다는 겁니다.이게 조기 검사 6891명 등록 관리 2493명 치료비 887명 202억 5500만 원 서로 다른 집단 누적 범위다 이겁니다.서로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체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이걸 나중에 체계를 잘 다듬어서 이거 성과 지표라든가 이런 관리를 좀 해줬으면 하는 겁니다.이걸 목표로 삼아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팀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 정도를 위하여 잠시 정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3:56) (속개 14:02) 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감염병 관리 과장님이 5급 승진 리더 가정 교육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팀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때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명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딱 한 가지만 짧게 질문할게요.

영주의 에이즈 감염병 차가 연간 몇 명 정도 발생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난 9월 8일부터 오늘까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소관 부서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예비 심사를 하였습니다.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리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29) (속개 14:32)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이 있겠습니다.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세입 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와 관련하여 잠시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예산은 편성에서부터 집행, 결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만큼 보다 계획적이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세입은 정확한 추계와 징수, 체납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세출은 이월액의 이월액과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계획적인 집행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기금은 설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예비비는 긴급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성과 보고서가 형식적인 실적 관리에 그치지 않고 예산 투입에 따른 실질적인 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것을 당부드립니다.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2항, 『2025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이의가 없으므로 2025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3항,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이의가 없으므로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보고 준비 및 질의에 성실히 답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위원회는 9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산회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