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조현숙 의원 발언

제304회 제차 시민행복위원회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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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영주시 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을 상정 의결하고 총무과 등 5개 부서의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안전재난과 등 2개 부서의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및 세무과의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오늘 심사할 안건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심사 전에 회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 총무과 - 안전재난과 - 세무과 - 노인장애인과 2.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 총무과

00:00 개의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금원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행복위원회 권오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권오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때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석 위원입니다. 지역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셔서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 거기에 결산까지 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먼저 결산서 첨부서류에 208페이지, 총무과에서 이월된 건이 1건이 있습니다.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208페이지입니다, 첨부서류. 연구 용역비인데 내용을 제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획정결과 등 행정여건 추가 반영 필요.”라고 해서 명시이월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떤 용도로 또 쓰시려고 명시이월을 하신 건지? 첨부서류 208페이지 명시이월하신 게 1개밖에 없습니다, 총무과에서.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행정구역 개편 용역하고 연관을 해서 우리가 추진하려고 이월한 사업입니다.

이정석위원

이월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걸 사용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이월만?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그래서 이게 이 용역비는 불용하고 새로,

이정석위원

새로 했습니까?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행정구역 개편은 올해 추경에 새로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이번에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추진하려고 지금.

이정석위원

안 그래도 명시이월인데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내용이라서 어떤 식으로 또 쓰실 건지. 목적은 어차피 다 지나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이정석위원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쓰실 부분인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 보겠습니다. 217페이지. 그전부터 선거 관련 고생을 하셨는데 217페이지하고 219페이지하고 성과분석하고 주요 추진성과가 내용이 같습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이건 아무래도 공무원들 교육하고 이런 관계들이라서.

이정석위원

성과분석하고 추진성과가 내용을 똑같이 붙여 넣으셔서 다른 내용이 없으신가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이거는 정책사업 목표고 219페이지는 단위 사업이라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러니까요. 앞에 성과분석 이거 추진성과라고 해놨는데 물론 큰 틀에서 보면 맞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다른, 성과분석이라 하면 그 내용만 하는 것보다 다른 내용들을 조금 더 첨부해 주시는 부분도 좋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다른 원인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이 그대로 갖다 붙이셨더라고요, 뒤에다가. 그런 부분들. 221페이지에는, 이거는 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민 건의사항이, 읍면동 민생탐방의 건의사항 245건에서 198건이 처리완료 및 추진 중으로 나왔는데 사실은 위쪽에 시정 추진율에는 처리완료 건수라고 표기가 되어 있지만, 완료는 아니겠지만. 이때 당시에 제가 본 위원이 같이 시정 민생탐방을 다니지는 않았지만 생각보다 민원이 그렇게 크지 않은 내용들이었습니까? 본 위원이 지역구 4곳을 다녀봤을 때는 채 50%로도 민원을 해결하기 어려웠던 민원들이었거든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민원들도 있고 또 장기나 중장기로 해야 될 민원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하여튼 처리를 많이 했습니다.

이정석위원

혹시나 이 내용이 있으면 받아볼 수 있을까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이 내용은,

이정석위원

추후에.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위원

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이정석위원

224페이지에는 이거 주민자치박람회 참관 지원이 당시에 예산에는 900만 원이 예산이 있었는데 이거는 정리추경을 하신 건가요? 내용이 없어져서, 이거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예산에는 분명히 900만 원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산에도 내용이 없어서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25년부터 예산을 편성을 안 했고요. 주민자치박람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이정석위원

개최되지 않았습니까?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이정석위원

아니, 제가 보고 있는 예산서에는 25년도 예산서에는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에 900만 원, 1식이 표기가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단순 표기 오류신지?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이거는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입니다, 232페이지. 이거는 내용을 조금 보셔야 될 건데 본 위원이 모르는 내용이라서. 국제교류협력추진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국제교류협력추진 부분에서 여기에서 내용이 안 나와 있지만 국제교류협력에 갈 수 있는 내용들이 봤을 때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관광진흥과, 유통지원과, 새마을봉사과, 투자유치과 각각 과들이 있습니다.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현장 방문 내용이 있는데 바르게살기에서 해외를 가셨어요, 25년도에? 국외 여비 지급 내용이 있어서.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그거는 위원님, 직원 인솔만.

이정석위원

인솔만?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직원이 인솔해서 간.

이정석위원

직원 인솔만?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이정석위원

바르게살기 영주시협의회 해외 봉사활동 추진단 방문 내용이 있어서 여기 처음에 예산서 내용에는 없던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 국장님도 내용을 아시겠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리를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무척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하지만 지역에서 관심을 너무 많이 가지고 계셔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한 번 더 논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고맙습니다.

권오기위원장

이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현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총무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영주시는 성과지표율이 전체적으로 다 100%가 넘는 지표율을 가지고 계시고요. 총무과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지금 보시면 공무원교육훈련 참여율도 목표 83, 실적 87, 104%. 직원 사기진작 시책 12회, 12회, 100%. 주민자치 기반강화 목표 17회, 실적 17회, 100%. 전부 다 단순 교육 참여 인원과 행사 횟수만 측정하면 실제 업무 능력 향상이나 주민만족도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책정하는 방법이 있으십니까, 성과에 대해서?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위원님, 그런 거 별도로...

조현숙위원

없으십니까?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있지는 않습니다.

조현숙위원

그러면 26년에도 그렇게 하셨겠네, 그렇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계시겠다, 그렇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조현숙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훈련강화도 자료상으로 보면 집합교육 545명, 독서통신교육 962명, 신규임용자 교육 40명, 신규공무원 워크숍 2회 59명. 한정적이지 않은가요, 이렇게 되면? 교육을 받는 분만 받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이것도 참여 인원은 많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부분도 교육 참여율보다는 교육을 실제 업무 능력 향상시키는 그런 쪽 위주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교육 프로그램은 저희가 다양하게 준비를 해서 지금 교육에 대한 수요는 거의 충족하고 있고 또 직원들이 요청을 하면 거의 다 소화는 하고 있습니다.

조현숙위원

수요는 충족을 하셨으니까 100% 달성을 하셨겠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조현숙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실제로 행정 역량 있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조현숙위원

그런 걸 향상되는 그런 교육을 그러니까 민원 처리라든지 그다음에 각 부서마다 전문성이라든지, 민원인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업무 개선이라든지 그런 위주로 교육을 하시는 건 어떤가 싶어서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앞으로 그런 교육도 저희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위원

그리고 직원 사기진작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총무과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시장님께서 지금 적극행정하시고 열린행정도 하시고 다른 때와 달리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죠. 그런데 직무 기피 업무 보시는 2년 이상이면 근속 승진이라든가 기간 단축,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격무 부서?

조현숙위원

예, 격무 부서 기간 단축. 예를 들자면 교통지도, 안전재난, 개발허가, 노인복지, 정신보건, 청소, 행정 이런 쪽이잖아요, 그렇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조현숙위원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영주시의 다른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니 제가 여기 사기진작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니 그 부분도 국장님께서 잘 말씀하셔서 그 또한 전체 직원들한테는 이게 사기진작이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 부서 외의 부서에서는. 그렇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조현숙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오해되지 않게끔 잘 전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위원

그래서 자료상에 보면 사기진작 관련 사업은 45억 정도 예산에서 42억 정도 집행을 하셨어요. 그렇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조현숙위원

그러니까 사기진작, 여기에 보면 10개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성과보고서 219페이지 보시면, 그렇죠? 이게 매년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가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거의. 지금 이거는 위원님, 저희가 지난 연도, 지난 연도에 계속 새로운 사업들이 발굴이 돼서 지금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정착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사기진작 사업이 있으면 또 추가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숙위원

여기 마지막에 보면 직장어린이집 지원도 있는데요. 직장어린이집 다니는 원아는 몇 명 정도 될까요, 시청 공무원 중에서?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지금 시청 직원이 22명입니다.

조현숙위원

그러면 그 외에 다니는 아이들은 더 많겠죠, 그렇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코레일.

조현숙위원

코레일 다니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코레일 직원.

조현숙위원

거기 22명 외에, 그 외에 영주시 관내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은 더 많겠죠, 그렇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조현숙위원

그런 가정에도 지원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위원님, 관련한 저희가 한번 보육 부서에 또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위원

그리고 혹시 생일자 축하라든지 그런 건 하시고 계십니까?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조현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220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자료에는 23년 7월부터 24년 2월까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했고 검증 심의 결과 타당성 용역 결과 미흡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조현숙위원

그런데 요즘 이거 또 시설관리공단을 다시 운영하시려고 혹시 하시는가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그거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시정 공약 사항이라서 추진 방향에 대한 현실성이라든가 이런 걸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조현숙위원

그래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조현숙위원

그런데 이때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해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미흡하다고 나왔는데 처음 이 사업을 할 때 어떤 근거로 설립 필요성을 근거로 판단했는지 그리고 미흡하게 나온 그때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미흡하게 나온 이유는 이게 시설관리공단을 운영을 하면 저희가 운영비라든가 또 기타 예산 절감의 어떤 측면도 있어야 되고 공단이 운영하면 수익도 발생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운영하려고 하는 그 기관들이 그렇게 수익도 잘 안 나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추가로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니 또 우리 시비 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용역 결과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미흡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4년도 2월 달에 위원회를 거쳐서 일단 중지한 상태입니다.

조현숙위원

그거는 그럼 단점이고 만약에 하게 되면 장점은 있을까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장점은 아무래도 공단에서 어떤 수익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더, 지금 공무원들도 책임감 있게 하고 있지만 그분들은 아무래도 경영 논리를 적용을 하면 더 흑자를 낼 수 있고 또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할 계획입니다.

조현숙위원

결국 앞 전에도 이게 용역비뿐만 아니라 담당하시는 부서의 행정력과 시간도 많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조현숙위원

그래서 사전에 운영 시설 규모나 수익성, 조직 인력, 재정 부담 등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번에는 예측을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충분히 하여튼 검토를.

조현숙위원

어쨌든 시장님 공약 사업이고 하셔서 여기 일단은 지금은 이게 스톱된 상태이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기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정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정 위원입니다. 결산서 232페이지에 국내교류협력추진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자매도시 6개, 동주도시 14개 지역의 교류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9,200만 원 중에서 2,105만 원 집행돼 있고 지금 잔액이 7,095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년 보면 23년도부터 제가 보니까 집행률이 45%, 38%, 지금 25년도에는 22.9%가 집행률이에요. 계속 집행률은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국내교류.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국내교류 말씀하시는 거죠? 국내교류는 저희가 사실은 이게 열심히 하려고 하기는 하는데 또 이게 서로 일정이 또 맞아야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조금 교류 도시 간에 어떤 교류가 안 되는, 일정이 교류가 잘 안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김명정위원

일정이 안 맞아...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앞으로는, 올해부터는 제가 그저께 자매도시 안산시청도 다녀왔는데 앞으로는 교류 도시하고의 교류를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명정위원

안산시청이 지금 25년도에는 교류 도시에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아는데. 새로?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23년도에 교류를 했습니다.

김명정위원

23년도에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게 뚜렷한 이유가 없이 계속적으로 다른 도시와의 일정도 잘 안 맞고 진행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김명정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집행 금액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사실. 2022년도부터는 1년씩, 제가 증가한 거 봤을 때는 계속 10%, 20%씩 떨어져서 결국 지금 25년도의 집행률이 22% 정도 되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왜 예산은 관행적으로 계속 이 금액을 편성을 하는 겁니까?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사실은 예산은 세웠는데 이게 또 당해 연도에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김명정위원

그럼 25년도에 7,095만 원 예산이 지금 세울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세부 내역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거 세부적인 내용 없이 예산 금액 덩어리로 세워 놓지는 않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집행잔액이 700만 원이고.

김명정위원

795만 원이네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산은 920만 원.

김명정위원

그러니까 900만 원 세울 때 어떤 세부적인 계획 없이 세워지나요? 덩어리로 그냥 세워지나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이것도 자매도시에 한 번씩 방문을 하려고 사실은 세웠는데 이것도 교류가 잘 안 이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김명정위원

이게 예산 편성하실 때 이게 제가 잘 사업이 진행 안 되고 이게 타 시도군과 이게 협력을 해야 되다 보니 일정 잡기가 어려운 것도 이해가 되고 하는데 집행률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50% 위로 올라간 적이 없는데 예산 금액은 계속 관행적으로 세워지고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는 세부적인 내용과 그다음에 기존에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그 추세를 아시니까 예산 편성하실 때 잔액이 계속 많이 남게끔 편성할 일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올해부터는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정위원

예산 편성 부분에서 확실히 세워주시고요. 그다음에 233쪽에 인력운영비,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게...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인건비 집행잔액, 쉽게 얘기하면.

김명정위원

예, 인건비가 잔액이 이렇게 남는 게 이 잔액이 한 6억 3,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작은 규모는 아니거든요. 인력 운영에는 큰 변동성이 없고 예측이 다 되는 부분에 세워지지 않나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이게 추계가 사실은, 보수를 추계하는 게 사실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김명정위원

어떤 부분에서 그렇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예산을 내년 본예산 세울 때 이게 직급별로, 근속 연수별로 보수 이거를 타이트하게 못 잡고 어느 정도는 약간 여유 있게 잡아야 또 보수를,

김명정위원

어느 정도 여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약간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보수에 우리가 명예퇴직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 이런 분야는 실제로 예측이 잘 안되거든요, 이게. 두 달 전에 신청을, 한 달 전에 신청을 하도록 돼 있어서. 그런 건수가 한 2억 4,000 정도 되고. 그다음에 또 시간 외 근무수당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산불이라든가 이런 자연 재난이 발생을 많이 안 해서 이게 또 집행잔액이 한 9억 3,000만 원 정도 발생을 하고 보통 때는 시간 외 근무 수당이 많이 지출이 되는데 작년에는 하여튼 그런 비상근무 수요가 많이 없어서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고 보수나 이런 시간 외 수당 같은 경우를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명정위원

이게 작년, 올해 이렇게 1, 2년으로 비교될 일은 아닌 것 같고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실제 집행액하고 결혼이든 휴직이든,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명예퇴직이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교하게 추계해서 이게 분기별로 따로 체크를 해서 집행 전망을 산정을 하시든지 해서 잔액이 이거는 남게 되면 또 큰 금액으로 남게 되니까 재산정하실 때 많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명정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첨부서류에 384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힐링캠프 참가자. 385페이지 제일 위에 공무원 힐링캠프 참가자의 성인지 비율이 나와 있거든요. 목표치가 50%, 실적치가 47%로 나와 있어요. 첨부서류.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김명정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향후 개선 사항으로 “사업 대상자 성비를 고려하여 공무원 힐링캠프 참가 여성 비율 목표치 설정 검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힐링캠프 참가자를 어떻게 전 직원으로 대상을 할 때 신청자를 따로 받나요? 아니면 차출인가요? 이게 형식이 어떻게 되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이거는 신청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김명정위원

신청자를 받는데 이게 단순히 참가했는 인원수로 성인지 결산을 한다는 게. 이거는 향후 개선 사항도 그렇고 이게 여성 비율 그냥 높이자. 그럼 신청자 받을 때 남성분들은 덜 받고 여성분들은 더 많이 받고 이럴 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그거는 안 됩니다.

김명정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이 내용 분석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거든요. 행사 자체에 여성이나 남성이나 일정 성이 참여하기 힘든 시간대나 장소라든지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김명정위원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가 어떤 특정 성에 치중되어 있거나 이러면 문제가 되지만 그런 게 아닌데 이게 참가자로 성인지...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명정위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적용시키실 때 그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김명정위원

이상입니다.

권오기위원장

김명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재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성과보고서 222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중심의 열린시정에 결산서 보니까 거의 대부분 예산이 조금씩은 남아 있네요, 그렇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김삼재위원

여기서 보면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정모니터 운영이라고 있는데 간담회가 위촉되고 몇 번, 여기는 한 번이라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위촉될 때 거의 한 번 하고 위촉이 끝날 때 2년 동안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이 시정모니터의 운영이, 이게 위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1회로 끝나면 1년에 한 번씩, 안 그러면 2년 통째로 두 번을 한다든가 아니면 위촉이 끝나는 시기에 마지막에 예산이 예를 들어 허용이 된다면 한 번 정도 마치고 수고하셨다는 말도 하고 그렇게 마무리돼야지,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김삼재위원

이거 위촉할 때 한 번 간담회하고 끝내고 2년 동안 한 번도 안 하는 거는 실효성이나 이런 것도 시정모니터 요원으로서 자부심 이런 거에 대해서 풀을 꺾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예산이 되고 남는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간담회 하시고 평가도 하시고 된다면 또 우수 위원도 시상도 하시고 이런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삼재위원

그렇게 참고삼아 주시고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김삼재위원

영주소식지 발간이 이게 지금 올해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발행이? 예전에는 9회로 돼 있는데.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지금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기존 방식대로 하다가 지금 방식을 변경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런 민원이 많아서 지금 8월 달에 영주소식지 배부됐을 때부터 거기 신청서를 첨부를 해서 내가 우편으로 받겠다, 또는 QR로 받겠다, 소식지를. 전자식으로 받겠다, 이렇게 해서 수요 조사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를 해서 10월, 11월 그리고 하여튼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부수를 줄이고 또 실제로 아파트 계단 같은 데 쌓여있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개선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삼재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신청받는 것도 좋고 아니면 횟수를 줄이는 거, 분기별로. 그렇죠? 하는 것도 한 번,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소식지는 지금 월 1회. 그런데 위원님, 월 1회 정도 나가는 거는 저희가 시에서, 사실은 소식지가 시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어떤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월 1회 정도는 저희가 발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재위원

이게 시민을 얘기하는 거는 조금 그렇다마는 우리 시민분들도 관심 가지고, 그렇죠? 영주시에 어떤 행사가 있다, 어떤 일이 있다를 관심 가졌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223페이지 보면 치안정책 설명회 등 운영에 치안협의회 수당도 지급하는데 이게 수당이 참석하는 분들 전체를 드리는 거 아니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치안협의회는 외부 협의회 위원들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삼재위원

그러니까 시장님, 서장님, 상공회의소, 교육장님, 시 의장님 등등 이런 회원이죠? 이게 아닌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맞습니다.

김삼재위원

그게 외부의 관련 단체 회원이라든가?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외부에 대학교수, 예.

김삼재위원

수당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통상 10만 원.

김삼재위원

한 번 참석할 때마다 10만 원씩?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김삼재위원

그래서 나는 수당이 적혔다 그러길래 어떤 분에게 지급하는가 싶어서 물었고요.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는데 이거 국장님 혹시 아세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저희가 인삼축제 홍보하느라고 지금.

김삼재위원

제가 이다음에 안전재난과 할 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아래 일요일 날 모 단체 안동 대회에 가서 제가 홍보를 같이하고 왔는데 직원분들이 이걸 가져오셨길래 예전에는 홍보 이런 물품을 왜 시에서 지급을 안 하나, 이렇게 했더니 알고 보니까 영주시 적혀 있는 게 선거법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니까 안 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번에는 직원분들이 손수 조금씩 갹출해서 하셨다는데 수고하셨고 진짜 시의원으로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려고 제가 보여드린 것입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삼재위원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직원분들 파이팅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감사합니다.

권오기위원장

김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석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혜순위원

석혜순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성과보고서 223페이지에 방금 김삼재 위원님, 범죄예방 및 치안서비스에 결산이 이렇게 남은 거는 왜 이렇게 남았는가요? 그리고 범죄예방 및 치안서비스 사업은 이게 주민들 안전하고 직결된 예산인데 왜 이게 미집행 금액이 이렇게 남았는지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이거는 우리가 실종자 수색이나 이런 활동을 할 때 지급하는 항목인데 그런 사유가 발생을 하지 않아서.

석혜순위원

그 항목이 안 맞아서 집행을 못 하신 거예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석혜순위원

그래도 이거는 범죄예방에,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사유가 발생을 안 해서.

석혜순위원

안 해서?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석혜순위원

그래도 이거는 주민 안전에 직결된 예산이니까 가능하면 목표치를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집행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혜순위원

그리고 225페이지. 이번에 국제교류 추진에 보면 국제도시들은 이번에 영주 풍기인삼축제에 다 초청이, 예약이 돼 있더라고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석혜순위원

보니까. 그런데 국내는 전혀 지금, 여기 강남구 외에는 이번 축제 때 관계된 도시가 없더라고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이번 축제 말씀하십니까?

석혜순위원

예, 이번에.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이번,

석혜순위원

여기 지금 25년도에 국제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25년,

석혜순위원

예, 25년도에. 국제는 다 초청이 됐는데 국내는 전혀 지금 강남구 이외에는 초청이 된 게 없더라고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저희,

석혜순위원

그러면 이번 축제 때는 다 돼 있나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저희가 사실은 매년 자매도시라든가 초청장은 보내드리는데 또 그쪽에 시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일정상 참석을 못 하시는 거고 초청장은 매년 보내드립니다.

석혜순위원

그래서 저는 보니까, 국외는 다 초청이 됐고 계획도 다 서 있어요. 그런데 국내는 없어서.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국제교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소한 서너 달 전에 의사를 타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도 초청장을 보내면 오실 수 있는데, 없는데 판가름이 되는데 국내는 사실은 조금...

석혜순위원

그게 국내가 더 어려운가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국내도 사실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게 축제가 사실은 또 약간 계절별로 시기적으로 중복되는 약간 이런 경향도 있어서 잘 못 오고,

석혜순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다 고려하는 게 계획 아닙니까, 국장님?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하여튼,

석혜순위원

그걸 구체적으로 그 계획을 세우셔야지, 당연히 다 일정이 있죠, 각 시군마다. 그걸 일정을 조율하는 게 국장님 업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번 축제에 여기 지금 국내교류 도시가 강남구, 해운대구, 그렇죠? 전남 목포도 있잖아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석혜순위원

이런 도시들을 해서 영주 풍기인삼축제에 거기에 특산물을 가지고 와서 여기 부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우리가 개설을 하면 서로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되고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국내는 전혀 교류가 없고. 그러면 이번 축제 때도 전혀 지금 계획이 없으신가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아니, 지금 교류 도시는 이번에 다 초청장 보내고 또,

석혜순위원

또 초청장은 보냈지만 어느 도시에, 말하자면 어제 그러면 국장님 아까,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안산.

석혜순위원

안산시에 다녀오셨다 했는데 그럼 어떻게 무슨 일로. 이거 결정이 된 사안이 있습니까, 어떤 교류를 하겠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축제 홍보하러 갔었고요, 안산에. 그리고,

석혜순위원

홍보에 그치지 말고 구체적인 안이 있었는지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실질적으로 시장님을 축제 때 한번 초청하려고 사실은 갔는데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런데 위원님, 축제 때는 참석을 못 하시더라도 우리가 강남구라든가 수성구 이렇게 농특산물 홍보, 판매 행사 이런 행사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석혜순위원

국장님, 보니까 강남구, 수성구에 홍보는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계가 돼야 되잖아요. 또 시장님 참석은 하셔요. 하지만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홍보는 지금 많이 하고 계시고 하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활성화로 연계시킨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국제만 이렇게, 국내도 하나 전혀 안 됐는데 국내가 어렵다 하면서 국제는 다 또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우리 이런 축제에 꼭 자매도시의 특산물을 해서 부스를 만들어서 서로 교류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니까 이런 걸 구체적으로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석혜순위원

우리 자매도시는 지금 여러 군데 있잖아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석혜순위원

여러 군데 있는데 지금 전혀 우리 도시하고, 지금 경상북도하고 전라남도하고 이게 다르잖아요, 특산물들이.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석혜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스를 운영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전혀 없어서 한번 건의해 봅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석혜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오기위원장

석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금원섭 국장님, 정경숙 과장님, 팀장님들, 결산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결산 내용에 앞서서 제가 잠깐 다른 거를 질의를 간단하게 드릴게요. 어저께 우리 영주시 노조에서 성명서 발표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봤는데 사실 우려스럽고 이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노조와 소통과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진정을 시키고 해결을 원만하게 했으면 좋겠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인사가, 늘 말씀을 합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요구를 하는 게 투명성, 객관성 여러 가지 공정성을 기여해 달라. 그리고 또 현 시장님께서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워낙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크게 없을 것 같은데 조직 개편 관련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본 위원도 지금 우려스러운 거는 감사실을 새로 만들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감사실은 사실 위원님,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그 부분이, 일단 저는 보도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민감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굉장히 이게 경직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고 물론 감사는 꼭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또 공직사회를 약간의 불신과 서로 간에 약간 불신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중간 용역보고회를 개최를 했고요, 직원들 대상으로. 이게 시장님이 지시하셔서 공문을 어제 다시 발송을 해서 전체 직원들한테 의견을 다시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에서 전체 의견이, 어떻게 우수하게 나오겠죠. 어느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설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결산서 예산 세입 부분부터 볼게요. 87쪽에 하단부에 보면 과태료 부분이 있죠?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기타과태료. 그렇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거기에 보면 이게 1,542만 3,960원이 지금 수납이 됐습니다. 그렇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예산에는 그런데 편성이 없어요. 예산 현액이 없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이거는 3회 추경 후에.

풍림

전풍림위원

정리추경 후에?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부과돼서 세입 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12월 연말쯤 돼서 부과가 됐다, 이 말씀이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 볼게요. 아까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무원교육훈련강화 관련해서 이 사업비가... 본예산이 지금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국장님? 본예산이 10억 900만 원입니다. 맞죠? 25년도 본예산 세울 때 10억 900만 원 정도 세워졌어요. 공무원교육훈련강화, 제일 밑에.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산은 5억 7,000만 원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는 추경에서 감해서 그렇고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자꾸 5억 7,000만 원, 5억 7,000만 원. 추경에 4억 3,890만 원 감했잖아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지금 예산이 나왔는데 여기 사무관리비하고 여비하고 이렇게 분류되는 거 맞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봐서는 이 예산 사실 본예산 세울 때 과다 편성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집행잔액도 지금 남아 있는데, 3,800만 원 남아 있는데.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이거는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잔액이 한 3,600만 원 정도.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대비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어차피 지금 많이 남았을 거라고 저희들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이게 26년도 예산 편성을 얼마 해서 했습니까? 9억 3,800만 원 하셨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이 됐기 때문에 27년도 예산부터는 이거는 검토, 새로 고려를 해서 편성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라고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풍림

전풍림위원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아니고 삭감시켜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교육 대상자들, 주로 공무원들이 교육 대상자이지 않습니까? 교육 대상자를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신청,

풍림

전풍림위원

먼저 신청하시는 분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신청자가 많으면?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신청자가, 교육을 사전에 유사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단 후순위로 미루고.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지금 인사 관련해서 교육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규정이나? 이거 매번 가는 사람만 가시는 거 아니에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또 승진하려고 하면 교육 점수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 점수 모자라면,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그 부분은 제가 공감하고. 당연히 해야 되죠, 승진하시려고 하면. 이거 부서에서 나름대로 이건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기준을 만들어 놓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형평성 문제에서 이게 제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교육훈련 관련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직원의 교육 수요도가 있죠? 그러면 직렬이 있고 여러 가지 또 업무별 필요한 교육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적용을 해 달라. 그리고 7급 공무원들 지금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제가 봐서는 지금 우리 영주시청 조직의 허리 정도의 역할이거든요. 이분들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7급 공무원들 교육이 지금 보니까 신규 교육 이외에는 없죠, 그렇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게 공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도 별도로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6급 팀장님 관련해서도 팀장님들도 지금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팀장님들이 보면 조직 관리도 해야 되고 또 부서원들 간의 갈등도 조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역할이 충분하게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팀장들 역할에 대한 교육을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를 드릴게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사실 이게 교육을 또 많이 1년에 연간 4회, 5회 하는 것보다도 제가 봐서는 이 교육이 정말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되는 교육 제공이 정말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232쪽에 상단부에 보면 참여행정추진일반 2억 2,300만 원 있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예산이 기타보상금 맞습니까? 이 안에 기타보상금이 안 들어 있어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기타보상금 들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들어가 있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기타보상금이 이통장님들 종합검진비입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종합검진,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맞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6,900만 원이 아마 편성이 돼 있을 겁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30만 원씩 230명.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집행 실적이 어떻게 되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그런데 지금 실제로 120명밖에 이게,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참여를 안 하셔서 저희가 독려는 많이,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서. 더군다나 이게 25년도, 작년도 신규 사업이잖아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저희들도 사실 예산을 편성해 오시고 또 저희들이 가결을 해 줄 때 통과를 시켜 줄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의회에서 해서 예산을 줬는데도 반 정도밖에 지금 집행을 못 했다. 사유가 혹시 있나요, 이게? 이장님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저희가 개인적으로 검진을 받으시라고 독려를 하고 그러는데도 본인이 안 받으시기 때문에.

풍림

전풍림위원

본인이 안 받으세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평안 감사도 하기 싫으면 그만인데, 그렇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읍면동에, 사실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도 읍면동의 이장님이랑 가장 또 소통 창구가 원활하니까 각 읍면동에다가 그런 부분을 독려를 해서 높일 수 있도록, 참여율을.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국내교류협력추진도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주셨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예산이 2,800만 원입니다. 맞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추경에 1,880만 원 삭감하고도 지금 이 예산이에요, 920만 원이. 그리고 이 부분은 정리추경 때 더 삭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에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교류 도시하고 일정이 안 맞아서 저희들이 사실 집행이 어려웠다. 저는 그거보다는 그 당시 25년도에 저희들이 시장님 공백 기간입니다. 시장님 공백 기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이 많이 제약도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시장님께서 활동을 못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월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혹시 국내에 보면 영주시와 자매, 우호도시가 있잖아요. 그렇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자매도시도 있고 우호도시도 있고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의 교류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신 건 없죠, 지금?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별도로 계획은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이 부분을 교류를 한다, 우호를 나눈다, 우정을 나눈다 이런 것보다도 서로 간에 각 도시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특성이 있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같이 교류를 해서 서로 간에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렇게 교류를 해야만이 거기에 대한 성과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될 거고 나타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하여튼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저희들이 연간 교류 계획 수립을 꼭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관도 관이지만 이런 점을 통해서 민도 같이 함께 동시에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같이 제공하는 게 훨씬 저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검토해서 그렇게 진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아까 성과보고서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부서에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만 더 드릴게요. 217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성과보고서 작성 기준이라는 게 있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거기에 보면 작성 서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략 목표 달성 기여도, 목표 달성 과정 및 방법. 원인분석은 130% 이상 돼야, 30% 이상 증액이 돼야만 그렇게 되는데 증가가 돼야만이 되는데 자료 수집 방법 및 품질 확인, 이런 관련 서식이 있습니다. 서식대로 안 쓰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 수치만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는 내년도부터는 성과 서식에 맞춰서 해 달라, 아마 그 요구인데 그 부분은 부서에서 이해를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하튼 총무과가 지금 여러 가지 인사라든지 가장 영주시의 큰 핵심 부서입니다. 핵심 부서인 만큼 여러 가지, 또 방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조의 이런 성명서라든가 사실 오해와, 서로 간에 약간의 지금 제가 봐서는 오해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해가 더 커지다 보면 불신의 벽이 쌓이고 신뢰가 깨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서로 간의 입장에서 한번. 노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노조에서도 집행부의 입장을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이런 부분도 같이. 그런데 소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벽을 보지 말고 같이 평행선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한번 잘 원만히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오기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5쪽에 보면 공정한 선거관리 업무 수행에 대한 성과지표가 있는데 이 성과지표에 대한 용어 선정을 제가 묻겠습니다. 측정산식이 처리완료 건수 대 수요발생 건수로 되어 있는데 수요발생 건수와 처리완료 건수가 명확히 어떤 내용인지? 이 내용. 끝까지 제가 다 읽을게요. 또 수요가 발생되면 당연히 처리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표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투표율을 성과지표로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투표인 수 대 선거인 수, 이렇게 용어를 선정하는 것이 어떨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용어가 뭐가 헷갈려요, 수요발생 건수가 뭐고 처리완료 건수가 뭔지?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위원장님, 이거는 하여튼 저희가 다음부터는 조금 더...

권오기위원장

지표에 대한 용어 선택을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기위원장

아까 전풍림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역량강화 문제는 우리 시의 방향에, 비전 방향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무원들에게 근무 의욕을 조성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것도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가 지불될 수 있는 그런 제도, 그런 시스템. 반드시 총무과에서 이루어내야 됩니다, 이거.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권오기위원장

이거를 갖다가 무시하고 명령에 복종하는 그런 체계는 지금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권오기위원장

이거 잘 소통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통장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권오기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임기가 정해져 있죠? 연임이 제한돼 있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1회에 한해서 연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권오기위원장

그렇죠? 그다음에 이통장은 연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임 제한이 없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이통장은 지금 없습니다, 제한 규정이.

권오기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신중히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게 물론 할 사람이 없어서 오래가는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지역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게 뭔가 새롭게 동네를 위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을 하고 참신한 어떤 그런 행정 업무 수행에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연임 제한을 통해서 뭔가 이게 새로운 어떤 그런, 그렇죠?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총무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권오기위원장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안전재난과

11:02 정회

11:0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금원섭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권오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때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석위원

이정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시고 과장님도 내용을 명확히 다 파악을 하실 수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항상 고생하시느라. 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입니다. 이건 본 위원이 내용을 명확히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안전재난과에 명시이월액이 있는데 재난방재 민방위, 3회 추경 편성으로 인한 연도 내 준공 불가 내용이 있는데 추경으로 하셨는데 연도 내 준공 불가라는 게 너무 늦게 추경이 된 내용인가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사업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석위원

안전재난과 명시이월 내용 중에 재난방재 민방위인데 시설비로 돼 있어요. 그런데 3회 추경 편성으로 인한 연도 내 준공 불가, 이월 사유가. 내용을 명확히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추경을 하시고 못 하신다고 해서.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이게 3회 추경에 편성이 되다 보니까 공기가 짧아서 어쨌든 이월할 수밖에 없는,

이정석위원

어떤 내용을 하시는 거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이게 남원지구 자연재해 타당성 용역비입니다.

이정석위원

용역입니까?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이정석위원

추경을 하시고 다 못 하셨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일단 228페이지 보겠습니다. 내용들은 잘하고 계신 거고 수정을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맞는지 몰라서. 성과분석에 보면 관내 주택용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 예방순찰 및 호우 대비 예찰활동, 진압 보조 및 산불예방 캠페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실제랑 내용이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역구뿐만이 아니고 영주시 전체의 내용들을 봤을 때 예찰활동이라든지 진압 보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현장하고 소통을 해서 확인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이거는 외적으로 보이는 수치인지 아니면 서류적으로 받으신 수치인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봤던 내용하고는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이거는 의용소방대원들이 활동한 그런 실적.

이정석위원

그 내용인 걸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현장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지역구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역구에서만 해도 이것보다 더 많은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영주시 전체로 봤을 때는 또 얼마나 많은 활동들이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라 조금 더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 목표 설정하는 부분에도 현장하고 맞춰서 설정을 하시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위원

결산서 235페이지에 재해예방 활동, 방금 전에 말씀을 주셨지만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모르는 내용이라 질의를 드립니다. 사유 재산 피해 시설 보상 내용이 있어요, 항목 중에. 항목 중에 사유 재산 피해 시설 보상이 있는데 1억 5,000으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여기서 내용을 확인해 달라는 부분이 아니고 추후에 내용을 주시면, 제가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명확히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요. 지원금이 왔는데 1억 5,000으로 1식으로 내용이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기준으로 쓰이고 계신지 추후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이정석위원

중간쯤에 자율방재단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과장님께서 잘 아실 거고 팀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자율방재단은 현재 25년도 기준으로는 거의 활동 내용이 없다고 보여지고 26년도 최근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내용으로 해서 최근에 공문 발송으로 인해서 현황 확인 요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맞습니다.

이정석위원

맞습니까?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이정석위원

너무 버려두신 거 아닙니까, 관심 없이?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지금 조직을 새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역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계십니다. 계시는데 자율방재단은 조례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핑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께 매년 상해보험도 가입을 하고 있고 그분들의 활동 비용도 있는데 다른 단체들 보면 활동하시는 분들 내용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내용이 크게 없는데도 1년 상해보험을 800만 원가량 가입을 하고 그런데 실적도 보면 저희 수당도 보면 4시간, 전체 인원의 1년 4시간만 잡으셨어요. 그러면 그만큼 활동이 없을 거라는 걸 아시면서도 실적을 그렇게 잡으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 물론 조례가 있으니 내용을 따라야겠지만 무작정 조례 내용만 따르는 게 아니고 조금 더 확인을 하시고 현장에 맞게끔 진행을 하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논의를 드립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하여튼 조직 새로 정비를 해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위원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오기위원장

이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현숙 위원입니다. 236페이지 우기대비 이재민 응급구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 현액이 5,000만 원 중 800만 원을 집행하고 4,20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됐습니다. 이재민 응급구호는 우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사업인데 예산을 대부분을 이월한 구체적인 이유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이게 작년에 대피왕 실적, 폭염 대비 이재민 물품 구입한 내역,

조현숙위원

폭염 대비 아니고 우기대비. 도 사업이고 이재민 응급구호입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어떤 항목?

조현숙위원

결산서 236페이지 우기대비 이재민 응급구호인데요. 이게 예산은 5,000만 원인데요. 800만 원만 집행하고 4,200만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민 응급구호는 우기 전에 준비돼야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자체가 예산이 대부분 이월을 하셨잖아요. 그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현숙위원

예.

미선

박미선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박미선입니다. 위원님, 이 사업은 저희들이 호우가 났을 때 NDMS에 호우 피해 등록이 된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물품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특보 사항이 4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대피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많이 집행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조현숙위원

그래요?

미선

박미선안전재난과장

예.

조현숙위원

그러면 이게 이재민 응급 상황이 생겨야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그렇죠?

미선

박미선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조현숙위원

그래요? 그럼 올해 이거 다 이월, 그러니까 전년도에 다 이월하셔서 올해는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미선

박미선안전재난과장

집행잔액은 반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현숙위원

이거 도 사업이라서요?

미선

박미선안전재난과장

예.

조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도 성과지표는 모두 100% 수준인데요. 초과 달성을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의용소방대 관련 성과지표도 목표 15회, 실적 15회, 달성률 100%. 민방위 시설장비 분야도 목표 16회, 실적 16회, 100%.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개최도 목표 10회, 실적 15회, 달성률 150% 이렇게 성과지표를 보면 대부분 목표 달성을 하셨는데요. 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교육이나 점검, 활동 횟수 이런 것만 채우면 100%로 지표가 달성이 되는데 이런 걸로 영주시의 재난 대응 능력이나 시민 안전 수준이 향상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다른 성과에 따른 지표가 따로 있지는 않으시죠? 이 횟수만 맞춰지면 되는 거죠?

미선

박미선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현숙위원

이게 왜냐하면 안전에 대한 거니까 단순히 몇 회, 몇 회를 실시했다, 그런 거에 목적을 두시지 마시고 안전사고 감소율이나 시설 개선율, 훈련 후 대응 능력, 시민 체감도 그런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셨으면 합니다.

미선

박미선안전재난과장

검토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위원

그리고 민방위교육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 자료에 보면 3,900명 정도가 교육을 이수하신 걸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많은 인원이 이수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사이버교육을 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미선

박미선안전재난과장

예.

조현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민방위교육은 사이버교육을 하는 게, 사이버하고 집합하고 같이 있습니까?

미선

박미선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민방위가 4년 차까지 있는데요. 1, 2차는 집합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3년 차 이상은 사이버교육이 가능합니다.

조현숙위원

그래요?

미선

박미선안전재난과장

예.

조현숙위원

그런데 1, 2차를 집합으로 연달아서 하시고 사이버를 연달아서 하시는 것보다는 격년으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미선

박미선안전재난과장

아니요. 매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조현숙위원

매년?

미선

박미선안전재난과장

예. 기간만 따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현숙위원

그래도 하여튼 어쨌든 이건 사이버교육보다는 교육 성과를 위해서는 대피 능력이라든지 응급 상황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키우기 위해서는,

미선

박미선안전재난과장

물론 집합이 좋기는 한데 저희가 3년 차 이상이 되면 1시간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먼 거리에서 와서 교육받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 발생해서 사이버교육을 도입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현숙위원

미이수 3%는 사유가 무엇일까요?

미선

박미선안전재난과장

지금 타지에 가 있거나 해외에 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유예를 해 드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숙위원

결산서 444쪽인데요.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 당해 연도 조성액이 49억 8,943만 원. 8,900만 원 정도인데 현재 이 정도 규모의 기금을 영주시가 보유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치금 말씀드립니다.

미선

박미선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매년 해서 예치해야 되는 금액이 있거든요, 또.

조현숙위원

이 정도예요?

미선

박미선안전재난과장

예.

조현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계속 이 정도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미선

박미선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면 매년도 적립 금액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100분의 1에 대한 금액을 매년 예치를 해야 됩니다. 그 금액이 7억 5,000 정도 되고.

조현숙위원

매년 예치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7억 5,000?

미선

박미선안전재난과장

예, 되고요. 그다음에 의무예치금이라고 있는데 그 적립금에 대해서 한 15% 정도를 매년 누적을 해서 예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현숙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미선

박미선안전재난과장

누적된 금액.

조현숙위원

누적된 금액이다, 그렇죠?

미선

박미선안전재난과장

예.

조현숙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게 어쨌든 법정 적립금을 예치해 두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렇죠?

미선

박미선안전재난과장

예.

조현숙위원

그런데 영주시가 지금 반복적으로 집중호우나 폭염, 산사태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선

박미선안전재난과장

예.

조현숙위원

그런 부분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금을 모아두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적재적소에 적당히 사용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그것도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선

박미선안전재난과장

재난예방 사업에 적절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권오기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정위원

안녕하세요. 김명정 위원입니다. 결산서 235페이지에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재해예방 활동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아까 이월이 된 게 지금 6,700만 원 이월이 돼서 이게 용역 때문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용역이 진행되었나요, 그 이후에? 이월금 6,700만 원 다 집행됐습니까, 재해예방 사업비에?

미선

박미선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박미선입니다. 예, 준공됐습니다.

김명정위원

준공됐습니까?

미선

박미선안전재난과장

예.

김명정위원

어디?

미선

박미선안전재난과장

남원지구.

김명정위원

남원지구에?

미선

박미선안전재난과장

예.

김명정위원

지금 재해예방 활동비가 원래 10억 4,300만 원 중에서 6억 1,400만 원 지금 집행이 됐거든요.

미선

박미선안전재난과장

예.

김명정위원

이게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뭐죠? 원래 예산이,

미선

박미선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거기 항목에 보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있거든요. 지금 1억 5,000이 예산에 서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호우 피해가 별로 없어서 저희들이 재난지원금이 1건이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억 3,800 정도가 많이 남았었고요. 그다음에 시설비에서 저희들이 도비 사업에 내려오는 임차비들이 많아서 저희 여기서 쓰지 않고 도비 매칭 사업에서 많이 사용해서 여기에서 사업 집행잔액이 한 2억 정도 남았습니다.

김명정위원

시설비에서. 재해예방 사업비에서 당초 4억 6,000만 원 예상이었는데 이게 추경 때 8,000만 원 증액이 됐거든요. 이게 용역비로 나와 있는데 이게 2개소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타당성 조사 및 설계 용역, 이렇게 돼 있거든요. 추경 때 8,000만 원 집행한 거. 재해예방 사업비로 지출됐어요. 이 용역은 진행이 된 겁니까?

미선

박미선안전재난과장

거기도 진행이 완료됐는데요. 용암대지구 타당성 용역 조사하고 남원지구였습니다.

김명정위원

남원지구 이월된 용역 말고 또 이게 다시 용역이 된 건가요?

미선

박미선안전재난과장

예, 추가로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정위원

같은 장소에?

미선

박미선안전재난과장

예.

김명정위원

자연재해 취약시설 정비에도 지금 2억 원이 집행이 됐거든요. 이 취약시설 정비는 취약시설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시죠? 어떤 우선순위가 있다든지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기준 선정이 어떻게,

미선

박미선안전재난과장

주로 인명 피해 우려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정위원

인명 피해?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게 저희가 재해예방은 사실 예산 집행률을 많이 높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안전하게 또 재해 위험 수치를 낮추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많이 감소되고 집행하고 지금 용역을 진행을 하면서 미리 대비를 하는 부분이 계획된 대로 우리가 안전지구를 지켜야 된다는 그 부분에 계획을 세워지는 대로 사용이 되어 지느냐, 그거 확인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선

박미선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정위원

그리고 같이 235페이지에 도비, 시비 된 지진, 해일 대피장소 안내표지판 정비사업 이것도 보니까 도비가 390만 원, 시비가 910만 원 해서 총 1,300만 원인데 이게 569만 원 정도만 지금 집행이 됐거든요?

미선

박미선안전재난과장

예.

김명정위원

이거,

미선

박미선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지진 대피소로 지정된 곳이 48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학교 운동장 같은 경우에 많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1년에 상하반기로 저희들이 현장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점검에서 미비하거나 또 새로 지정된 곳에 표지판을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은 1,300만 원이었는데 작년에 세 군데를 했거든요. 가흥안뜰공원하고 영광여고 그다음에 평은 다목적광장 세 군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설치하고 남은 잔액,

김명정위원

그 세 군데가 새로 설치한, 교체가 아니라 새로 설치인가요?

미선

박미선안전재난과장

기존에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신규로 설치했습니다.

김명정위원

새로 설치한 거, 신규로 설치. 그러면 이것도, 이게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데 이거 우리가 보통 이런 부분은 어떤, 미리 예측이 되잖아요. 어느 부위가 부족하고 아니면 어디에 또 설치가 더 돼야 되겠다는 게 예측이 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책정돼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은 미리 그 장소가 어떤 장소에, 우리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니까 미리 예산을 책정을 하실 때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그런데 사실 시민들이 이 대피 장소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안내표지판으로 있다 하더라도 유념이 보지 않고 지나가고 평소에 이게 위험이 닥칠 걸 별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설치를 하면 이런 부분이 어디에, 시민들한테 알려지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미선

박미선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더 많이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NDMS에 다 등록을 하면 네이버나 다음이나 카카오에서 다 등록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정위원

볼 수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평상시에.

미선

박미선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홍보에,

김명정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미리 알지 못하면 실제로 사용을 해야 될 때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안 되겠지만 발생할 때 또 사용되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알려주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선

박미선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36페이지에 폭염대책비 지원, 이게 지금 스마트 그늘막 설치하는 거죠?

미선

박미선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정위원

그늘막이 영주시에 몇 개 정도 있죠?

미선

박미선안전재난과장

지금 56개소 있습니다.

김명정위원

그럼 이거 설치할 때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미선

박미선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통행하는 곳이고요. 횡단보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정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지금 사용되어진 거 맞죠?

미선

박미선안전재난과장

예.

김명정위원

이게 추경 성립 전에 사용된 것 같은데 또 명시이월 처리된 것도 있어요. 이게,

미선

박미선안전재난과장

작년에 1억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국가정보원의 화재 때문에 사업을 못 하고 이월을 시켰습니다.

김명정위원

국가정보원, 맞아요. 혹시나 이게 꼭 필요한 시기에 이거는 시민들한테 불편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폭염 저감 시설에 이게 꼭 필요한 지역에 우리가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못 했으면 또 피해를 보는 주민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우선 후보지 선정하고 그다음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될 부분하고 이게 미리 계획이 돼 있어야, 연초에 확정되어져서 미리미리 이게 추경으로나 뒤에 예산을 받아지면 또 새롭게 물색을 하기도 하지만,

미선

박미선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읍면동 통해서 그 후보지를 물색을 하고요. 또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또 민원이 발생하면 또다시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정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후보지가 아예 연초에 확정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미선

박미선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정위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선

박미선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김명정위원

이상입니다.

권오기위원장

김명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삼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삼재위원

김삼재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영주 시민의 안전과 또 영주 풍기인삼축제 홍보를 위해서 애쓰심에 제가 시의원으로서 감사함을 표현을 합니다. 지난 1월 또 과장님, 계장님 또 이하 직원분들, 수고하셨다는 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시설물 안전 점검은 예산을 다 쓰셨네, 그렇죠? 쓰셨는데 하여튼 안전 점검은 백 번을 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꼼꼼하게, 확실하게 점검을 하였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서 더 꼼꼼하게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박미선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삼재위원

그리고 성과보고서 230페이지 보면 주택가 위험수목 제거가 있는데요. 성과보고서 책자 230페이지. 여기 위험목이 사실은 제가 본 위원이 다녀봐도 많더라고요. 많은데 위험목만 중요한 게 아니고 담벼락이나 축대 이런 것도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담벼락 이런 거는 점검을 한번 해 보셨는지? 안 그러면 이게 위험목이 점검 대상에서 조치를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담벼락도 많더라고요, 사실. 금 가고 넘어지고 그냥 나무로 받쳐 놓는 것만 많더라고요. 그런 거,

미선

박미선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일단 읍면동에서 받아서 재배정을 해 드리는 게 1순위였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주택 안에 있는 나무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공장이나 축사 이런 데는 전혀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담장 같은 경우에는 사유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유주가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삼재위원

그게 소유주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소유주가 안 하니까 문제죠. 주민들은 위험해하고 불안해하고 하는데 어떻게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없는가 제가 묻는 겁니다.

미선

박미선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저희 지금 현재로는 힘들고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재위원

그런 것도 주민분들이 저희에게 많이 의뢰를 해서 걱정이 돼서 제가 한번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그런 것도 대책을 강구할 방법이 있으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은요. 출동수당이 예산 범위 한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횟수를 정해놓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미선

박미선안전재난과장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소방에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하고 있고 소방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삼재위원

소방에서 도비나 내려와서 하는 걸로?

미선

박미선안전재난과장

예.

김삼재위원

시에서는 한 번 출동하면 출동수당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미선

박미선안전재난과장

지금 시간당 13,779원 나가고 있거든요.

김삼재위원

거의 최저로 나가네, 그렇죠?

미선

박미선안전재난과장

지금 소방위로 나가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는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김삼재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아까 질의한 담벼락 문제도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선

박미선안전재난과장

일단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삼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기위원장

김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석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혜순위원

석혜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성과보고서 226쪽에 보시면 성과지표 달성률이 지금 25년도에 달성성과를 보면 150%로 돼 있거든요? 성과보고서 작성 기준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130% 이상일 때는? 원인분석을 해 놔야 되는데 원인분석이 없어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원인분석을 못 했습니다.

석혜순위원

이렇게 목표가 150% 이상인데 차년도에는 어떻게 환류할 계획인지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꼭 여기 지표에 원인분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석혜순위원

이게 빠져서. 그러고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231쪽. 여기 지금 안전예방 활동에 보면 갑자기 예산이 24년도에는 3,100만 원에서 25년도에 11억 7,000만 원으로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니까 읍면동에 재난안전 전광판 구매가 돼 있는데 이게 법정 의무였나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이건 특별교부금으로 저희가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석혜순위원

그렇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석혜순위원

교부금으로 이거를 설치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설치 후에는 지금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혹시 검증하실 수 있나요? 전광판 설치하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이게 설치하고 나서는 지금 평상시에는 행정 홍보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호우주의보나 경보 발효됐을 때는 또 거기에 맞는 시민들 행동 요령을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석혜순위원

당연히 송출을 했겠죠. 송출하고 나서 그 주민들의 행동 요령에 변화가 있는지, 이런 건 혹시 성과지표로 측정한 게 있나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성과지표로는 위원님,

석혜순위원

아직 없더라고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걸 이렇게 보시면서 시민들한테 그런 경각심은 불러일으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혜순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안전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등급이. 그렇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석혜순위원

그런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지금 저희가 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관계 기관하고 협력을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상향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혜순위원

그러면 그거를 주민들한테 어떻게 전달, 무엇이 전달됐는지? 그리고 행동 요령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만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어떤 성과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석혜순위원

지금 보니까 읍면동에 다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만한 예산이 투입됐으면 정말 우리가 어떤 재난이 왔을 때 이게 주민들의 대피라든가 이런 행동 요령이, 대처율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이걸 행동 요령에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도 성과지표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위원님.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혜순위원

갑자기 요즘 전광판에 대한 이게 너무 많아서 이게 사후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지난 거기서도 보면 경로당에 이런 걸 많이 설치를 했었어요. 하지만 이게 실제 시민들이 체감, 이걸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건강한 삶으로 이어지는지 그거를 지금 실질적으로 잘 체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만한 예산이 투자가 됐으니까 추후에 이런 성과지표를 내서 시민들의 안전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석혜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오기위원장

석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금원섭 국장님, 박미선 과장님. 먼저 박미선 과장님은 부임되자마자 풍기 수난자 관련해서 사건 수습을 매끄럽게 잘해 주셔서 애를 많이 쓰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물론 팀장들하고 다 고생한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저도 몇 번 뵙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신 점에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오늘 안전재난과가 왔기 때문에 저는 결산하고 조금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안전재난과 관련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금 굉장히 주무 부서지 않습니까?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번에 또 인삼축제도 있고 무섬축제도 있고 이런데. 그리고 대규모 행사 1,000명 이상이면 저희들은 무조건 중대재해처벌과 관련해서 규정을 지켜야 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교육이라든가 부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무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제가 사실 아까 관광진흥과라든지 여러 가지 부서에다가 원래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국장님이 또 계시고 하니까 이 부분에서는 각 부서에 그 부분을 전달을 해서 여러 가지 그런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세입은 제가 보니까 지금 상임위에서 지금 총무과와, 전체 부서입니다. 총무과와 또 안전재난과 그리고 보건소 일부 부서에는 미납액이라든지 지금 이런 비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깨끗하고. 세출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거 한두 가지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234쪽에 지금 제일 밑에 재난상황실 운영 관련해서 이월된 사유가, 지금 1억 1,300만 원이네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사유가 재난상황실 공사가 12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가 돼서 그렇습니까?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낙찰 차액 이런.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지연된 게. 이월된 거.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렇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정리추경에 이 부분은 삭감을 못 한 게 있어요, 사유가? 그리고 235쪽에, 제가 같이 질의를 드릴게요. 재해예방 활동 부분에 3억 6,100만 원도 그렇고. 정리추경 때 이 부분을 삭감을 했어도, 굳이 안 될 사유가 있었나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이거는 위원님, 이게 응급 복구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사실은 잔액이 발생했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잔액 발생한 거는 내용은 알아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그런데 이게 또 겨울철에 어떤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정리하는 게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금액이 큰데?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추후에는 고민을 해서 제가 봐서는 일부 금액이라도, 제가 봐서는 추경에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기금 쪽에 지금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해 주셨나 모르겠네, 내가 아까 다른 데 정신이 있어서. 442쪽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중간 부분에 재해위험지구 개보수 사업이 있죠? 2억 200만 원, 그렇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확인됐습니까?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사업이 재해예방 경보시설 설치 사업 맞습니까?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출이 5,800만 원밖에 안 됐네. 그렇죠, 이 부분도? 저희들, 이거는 제가 미리. 일반회계에 보면 재해취약지구 가가호호 시스템 설치 사업 있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 사업비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가가호호 시스템 사업? 7,5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업하고 차이점이 혹시 있나 싶어서. 이 예산을 기금으로 2억 정도 이상 세워 놓고 지출액은 5,800만 원밖에 안 돼서. 차이점이 크게 있습니까?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시설은 별로 차이점이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개보수 사업이라서 저는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월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게 예산이 지금 편성을 해 놓은 건.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관련사업이 1,100만 원 그리고 수정을 해서 14억이라 돼 있네요. 이 사업비 중에서 보면 재료비가 있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재료비 있습니다. 염화칼슘하고 자재.

풍림

전풍림위원

제설 자재 구입?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얼마 지출했죠? 9,900만 원 지출하고 한 1억 정도가 남았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억 1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1,900만 원을 또 이월을 시켰어요. 그렇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나머지 1억에서 1,900만 원 이월시키면 8,800만 원을 불용 처리했습니까?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불용 처리는 못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한 2,000만 원 정도만 이월을 시켰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25년도에 재료비를 왜 많이 못 썼지? 그때 눈이 덜 왔나?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25년도에 그랬는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뒤에 443쪽에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사업에 보면 지출액이 없는 게 있죠? 재난안전상황실 시설개선, 마을순찰대 운영 지원 그리고 고립예상지역 안전한 겨울나기 대책 시설 부대비 그리고 마락소하천 정비사업. 이거 다 지금 불용 처리 했습니까?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재난안전상황실 시설 개선비가 지금 이게 이월액이 얼마죠? 1억 5,000이네요, 그렇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1억 5,000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나머지는 다 불용이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기금 관련해서도 사실 재난관리기금이 물론 재난이 발생이 되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야만 쓸 수 있는 금액은 맞습니다. 금액은 맞는데 그런데 자산취득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은 제가 봐서는, 보상금이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자산취득이나 이런 거는 제가 봐서는 예산을 과하게 추계를 안 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여러 가지 예산 편성하고 이런 부분, 기금도 저희들도 다 저희 그건데 잘 그렇게 예산 편성하실 때 추계를 정확하게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까 성과관리, 우리가 성과 평가 관련해서 233쪽이거든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내용 보셨나요, 민방위 시설 및 자원 관련해서?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여기 측정산식에 보시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분기별 수질검사 및 경보시설 월 단위 점검 횟수 합계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성과지표가 경보시설 점검 횟수입니다, 그렇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먹는물관리법에 보면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의무 사항입니다. 이거를 측정산식에 넣는 거는 100% 이거는 달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표를 변경을 했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민방위교육 이수율, 전체 대상자 중에서 이수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든지 이게 성과보고서상에 보면 25년도에 최종 이수율이 97%입니다. 낮지는 않아요. 물론 아까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아마 사이버교육이 이 부분도 근거는 저희들이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기본법과 시행령과 그리고 거기에 보면 행안부 현행 운영 규정에 따라서 위임 구조로 내려와서 이렇게 지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원인분석을 보시면, 그 밑에. 이거 보면 원인분석 사실 기재를 안 하셔도 됩니다. 워낙 충실하게 해 놓으신 것 같은데 100%로 했으니까 안 하셔도 되는데 이 성과지표 상황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건 통합방위협의회 업무예요, 업무. 그렇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고 첨부서류 1개, 내가 이거는 말씀을 드려야겠다. 시간이 다 돼가네. 386쪽입니다. 여기 물놀이안전관리지원하고 388쪽에 안전예방 활동이 있고 390쪽에 안전정책운영이 있어요. 이게 또 안전관리과 업무인데 이게 성인지 분석 그건데요. 여기 보시면 성평등 효과분석에 사업 대상자하고 사업 수혜자하고 관련 자료가 전혀 누락이 됐습니다. 보시면 3개 사업 다. 그리고 여기 사업들이 안전예방 활동, 물놀이안전관리지원, 안전정책지원. 성과목표하고 성인지하고 이게 지금 연관성이 있는지는 의문스러워요. 없앴어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26년도에 없앴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없앴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건 잘하셨네요. 어쨌든 간에 25년도 자료로 봐서는 지금 이 부분은 약간 수정이 필요하다. 그래도 26년도 빨리 개선을 했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여하튼 안전관리 관련해서 우리 부서 여러 다 전 직원들이 애를 많이 쓰시고 노력을 많이 하신 건 충분히 또 의회에서도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보다 우리 영주를 안전한 영주 그리고 시민들에게 정말 편안함을 줄 수 있도록 업무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감사합니다.

권오기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딱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5년 안전예방 활동 시설비. 이게 첨부서류에 189~208쪽에 나와 있습니다. 약 3억 4,900만 원 단산면 행정복지센터 등 준공 후 4개소 설치할 예정이라고 이월됐습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전광판,

권오기위원장

설치됐습니까, 지금?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4개소 설치. 올해 연도 내로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권오기위원장

집행이 안 됐는데, 그렇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권오기위원장

12월 달에,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연도 내에,

권오기위원장

설계 완공, 착공 예정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됐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권오기위원장

빨리 완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연도 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권오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세무과

12:01 정회

12:5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주요 내용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금원섭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보고)

권오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때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석 위원입니다. 먼저 최근에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지역에서 또 대상이라든지 농식품부 장관상을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노력을 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앞서도 저희가 많이 논했듯이 잘하고 계시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 독려를 할 수 있다, 그런 수준인데 앞으로는 지금까지 계속 문제점은 10만 원 단위의 기부가 주를 이루다 보니, 그렇죠? 한계점이 보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더, 아마 법령도 바뀌려는 부분들이 있고 하니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5년도에는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어떤 내역들을 사용하셨죠?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답변을 세무과장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석위원

예.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종근입니다. 2025년도에는 탄소중립카페 시범 조성 사업으로 해서 텀블러를 세척하는 기계를 7대를 구입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경북전문대, 동양대 그다음에 또 하망동 도서관, 시 본청 그다음에 보건소 이렇게 7개 정도 설치를 하였고요. 두 번째 사업은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사업으로 해서 기독병원의 신생아 청력기하고 황달 검사기를 구입해서 설치하였습니다. 2건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정석위원

올해 26년도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 청소년, 비정규 학교 환경 개선이라든지 푸드트럭이라든지 관련 내용들을 사용하고 계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텀블러 이게 논의가 조금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진행을 하셨었네요, 세척기를. 그렇죠?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환경과에서 7대를 설치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이정석위원

알겠습니다. 다 과정이 있었을 거고 그러하니 잘 사용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혹시 택배는 언제 발송을 하세요? 매월 며칠, 이런 기준이 있는가요?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지금 답례품에 대한 내용 말씀하십니까?

이정석위원

예, 답례품 택배.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기부자가 휴대폰이나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대략적으로 물건은 한 7일 이내 정도 도착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이정석위원

7일 이내 정도?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예.

이정석위원

그러면 매월 신청하시는 부분에 따라서 그때그때 발송을 하신다는 거죠?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아닙니다. 매일매일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매일매일?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예, 답례품 업체에서 그 내용을 전산으로 확인하고요. 매일매일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특히나 최근에 많이들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 고향사랑기부제를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물론 대응으로 기부를 해 주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정 부분 영주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인데 기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택배 내부에다가 풍기인삼축제 요즘 최근에 많이 홍보를 해주시느라 공무원분들도 고생을 하시는데 그 내용을 일부 같이 A4용지 1장의 홍보물이 됐든 그런 부분을 같이 동봉해서 보내는 부분은 어떤가, 조심스럽게 논의를 드려봅니다.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지금 사전에, 말씀하셔서 사전에 그런 내용 등이 의견이 나와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담당과에다 논의를 한 번 미리 드렸던 적은 있었어요. 그래서 진행이 어떻게 되시는지. 그리고 최근에 결산 내용들을 보니 또 의회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었던 카카오라든지, 그렇죠? 스마트 땡큐라든지 이쪽을 통해서 전자 송달로 하시다 보니 또 세수가 그만큼 아껴지는 것 같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남았다고 비판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고생이 많으셨다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이정석위원

이상입니다.

권오기위원장

이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현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현숙 위원입니다. 2025년 미수납액이 81억 7,8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5억 4,000만 원 감소한 거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미수납액 가운데 납세태만이 30억 5,800만 원으로 전체의 37.4%나 됩니다.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미수납액 자체는 줄었는데 무재산이라든지 폐업, 부도 이런 부분들이 구분을 해서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유별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현숙위원

예.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사유가 되면 대체로 무재산입니다. 이분들은 실제 재산이 없는 걸로 판단되는 납세자이고요. 행방불명은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아니면 있는데도 연락이 안 되는 분을 또 구분을 하고요. 납세태만이 문제입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영주시 세무과에서 압류하고 체납 처분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분들이 납부를 하지 않는, 저희들 물건은 확보를 했습니다. 이분들을 저희들이 독려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폐업, 부도는 말 그대로 폐업, 부도 해서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불가하고요. 격리나 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현숙위원

제가 그거는 다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요. 납세태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분들이 30억 가운데 고액 납부자나 상습 체납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대략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저희들이 100만 원 이상이나 500만 원, 1,000만 원 이상으로 구분을 해서 고액 체납자로 분류해서 이분들은 특별 관리를 저희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세금 내는 분들이 실제로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형편이 안 되는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또 납세에 대해서 지연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절차상으로 보면 자동차나 재산이나 이런 데 압류는 다 시행을 했지마는 이게 실질적으로 납세하는 부분하고는 또 별개에 대한 문제라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현숙위원

여기 감사 자료에도 보면 이런 분들에 한해서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체납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재산이 있는데도 체납하시는 분들은 명단을 공개한다든지 출국 금지를 한다든지 간혹 사업 제한을 한다든지 감치 장치를 하라든지 이런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상황들이 폐업, 부도, 자금압박, 무재산 이런 분들은 우리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납세태만에 대해서 37.4%는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위원님께 잠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은 공개하고 있습니다. 1월 달부터 준비를 해서 6개월 동안 소명 기회를 주고요. 그다음에 10월 달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11월 달에 명단을 공개하고 있고 작년 2025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누적으로 57명의 명단이 공개되어 있고요. 26년도에 올해 17명 포함해서 74명이 지금 공개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출국 금지 부분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액자 출국 금지 부분은 체납액이 한 3,000만 원 이상 되는 분은 출국 금지를 하고요. 이분들은 상반기, 하반기 저희들이 검토해서 의뢰를 하면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은 출국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2025년도 말 현재는 5명이고요.

조현숙위원

3,000만 원 이상이요?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출국 금지된 부분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올해 상반기에 4명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9명입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 감치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현재는 해당 없이 실적은 없습니다.

조현숙위원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미수납액 중에 기타 사유가 38억입니다. 그렇죠?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예.

조현숙위원

그런데 이 기타 사유는 분류가 너무 포괄적이지 않은가요? 이게 왜냐하면 38억이면 전체 미수납 금액의 47% 정도의 수준인데 오히려 이 부분이 납세태만보다 더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타 사유는 주로 어떤 사유를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리고 이 기타 사유도 어떻게 원인별 세분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 기타 부분이 실질적으로 금액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이유는 현재 세금이 많아서 본인이 형편이 안 돼서 분납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분납하는 분도 기타 부분으로 분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난 연도 말고 현 연도에 1회 정도 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 연도 분하고 또 분납 중인, 있는 분들은 이쪽에 포함하고 있다가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위에 무재산부터 국외 이주로 분류를 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많은 부분은 사유가 기타 사유는 그렇습니다.

조현숙위원

그러니까 기타에서 있다가 나중에 이쪽 옆으로 분류로 또 들어갈 수도 있다, 그 말씀이다, 그렇죠?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예.

조현숙위원

그리고 결산승인의 건 38페이지입니다. 환급액이 전체 20억 4,6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가운데 행정기관 착오에 따른 환급이 1억 8,700만 원 정도입니다. 특히 세외수입은 전체 환급액 2억 9,000만 원 중에서 행정 착오가 1억 8,500만 원 정도로 6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환급이 이렇게 발생한 구체적인 원인이 있을까요?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급액 중에서 2억 9,000만 원인데 1억 8,500원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부분은 담당자들이 세무과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보다는 본청하고 실과소 읍면동의 전체에서 세외수입을 징수하고 부과하고 하는 부분이라서 자주 업무도 바뀌고 그다음에 또 인사이동도 많아서 업무연찬이 덜 돼, 숙지가 덜 돼서 이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으로 보면 회계 과목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세외수입은 회계 과목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이 회계 과목을 착오를 해서 A라는 과목을 해야 되는데 B라는 과목으로 해서 이 부분이 여기에 실적이 잡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과하고 금액하고 납기 같은 그런 내용들을 부과 오류를 해서 다른 또 환급도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이 말하자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 착오이고요. 그다음에 너무 자주 인사이동도 있고 업무 분장이 되다 보니 또 세목도 워낙 다양해서 본청하고 읍면동에 있는 전 업무를 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있듯이 이 부분을 개선하려고 매년 실과소 읍면동의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현숙위원

그게 감사 자료에도 있는데요. 회계 과목 착오가 주요 원인이긴 한데 이게 이러면 부과를 잘못했다가 다시 돌려주게 되는 행정 비용뿐만 아니라 환급가산까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이동 이런 문제로 이게 오류가 난다는 거는 저는 이 부분은 단순히 담당자 교육으로 끝날 게 아니라 부과 단계에서 오류를 사전에 걸러내는 시스템 점검이나 부서별로 환급 오류 관리 방안이 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업무 종류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납세자의 불편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착오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현숙위원

결산서 238페이지입니다. 성과 자료에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율이 33%, 실적으로 52.7%, 달성률 159% 달성을 했다고 되어 있고요. 세외수입도 지난 연도 체납액 정리율은 목표 16%, 실적 37.5로 234% 달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미수납액은 여전히 81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성과지표 달성률만 보면 이게 굉장히 세무과도 열심히 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체납 관리가 미수납액이 있는 만큼 이게 달성률이 과연 맞나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알고 지난해에 비해서 징수를 더 하신 것도 알지만 이 성과지표 달성 이거는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체납 징수율이나 그다음에 지난해 체납 징수율은 지난 연도에 대한 부분이 이월돼서 확정이 되고 도에서 전반적으로 징수 목표율을 22개 시군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초과해서 달성을 하고 있지만 전체 금액으로 비하면 조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현숙위원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영주가 재정 자립도가 10%가 무너져서 9.98%로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영주시의 징수 노력 부족으로 어쨌든 26년 보통교부세 32억이 예산 페널티로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죠?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예.

조현숙위원

매년 관리를 철저히 하신다고는 하지만 경기도 안 좋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납세태만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액 체납, 상습 체납자 등 이런 부분은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서 앞으로는 영주시가 세금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원활하게 그런 방안이 되어서 이렇게 페널티를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만 해 주십시오.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세입이 전체적으로 작년 기준으로 한 800억 정도, 결산 기준 한 8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체납을 많이 줄여서 저희들 재정 상황도 어려운데 열심히 노력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지방세도 그렇지만 고향사랑기부금도 같이 실적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현숙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권오기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명정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정 위원입니다. 페널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참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미수납이 11억 원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도 이게 지금 세입금 환급 현황 보고 있었거든요. 첨부서류 43페이지에 보니까 지금 환급액이 20억가량 되고, 그렇죠?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예.

김명정위원

제일 많이 차지하는 사유가 행정기관 착오랑 납세자 착오가 있는데 행정기관 착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회계 과목의 착오라든지 중복 부과된 거 이런 부분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보 입력 부적정인 항목도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제가 본 자료에는. 주민번호 같은 거 잘못 기입 이런 것 같은데.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있습니다.

김명정위원

이런 거는 사실 이게 읍면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하다 보니 정확하게 기입하지 못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이거는 사실 조금만 주의를 줘도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정위원

납세자 착오 수도 24년도에 비하면 많이 증가됐어요.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예.

김명정위원

그래서 납세자 착오가 증가하는 거는 이게 건수나 금액이 증가한다는 게 단순히 납세자의 책임으로만 볼 수 있나 싶거든요.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실질적인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납세자 착오는 저희들이 주로 대형 폐기물에 대한 부분들이 시민들께서 대형 폐기물을 미리 하고 또 변경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수수료 환불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또 동일 부과 건인데 한 번 더 내는 분도 계십니다. 아니면 또 다른 부분도 있고 해서 이중 납부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환불이나 환급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납세자분들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시는 분도 있고 해서 그런 착오들이 조금씩 발생합니다. 그래서 금액은 한 6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열두 달 동안 들어오는 게 상당히 많은 수준입니다. 저희들이 민원인이나 납부할 때 확인을 더 추가로 한 번 더 해서 납부자 착오 금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명정위원

고지서 납부된 거는 전산 납부할 때는 결제 버튼이 활성화가 안 되게 지금 돼 있죠?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예.

김명정위원

그런데 이중 납부 방지 시스템 같은 거는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요즘에 미리 체험 서비스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납부자가 납세자 착오 부분을 개선할 수 있게 안내나 이런 정확하게 시스템을 사용한다든지 이중 납부같이 이런 거는 사실 실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납세자 측면에서 실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안내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세무과에서 1년에 두 번씩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 점검하고 컨설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예.

김명정위원

수고를 아주 많이 해주시는데 보니까 체납 관리에 당해 연도에 독촉장이 미발송된 건수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독촉장 부분은 한 달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본세 나가고 그다음에 1차 또 한 번 나가고 두 번째, 석 달째 저희들이 독촉장을 그렇게 보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착오 없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정위원

그래도 세무과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애써주셔서 미흡 사항이 많이 개선되는 거는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고맙습니다.

김명정위원

아무래도 이게 다른 부서나 읍면동에서는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많이 나타날 수 있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 교육이라든지, 막상 닥쳤을 때 담당 부서에서는 해도 또 지나고 이게 또 돌다 보면 장시간 또 지나고 나면 잘 활용을 못 해서 못하는 착오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보통은 납세자 착오나 독촉장 미발송이나 아니면 행정적인 착오가 많다는 것은 사실 이게 약간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비용은 많이 낮아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유념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그다음에 교육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통해서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정위원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고맙습니다.

김명정위원

이상입니다.

권오기위원장

김명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삼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재위원

김삼재 위원입니다. 하여튼 언론이나 매체를 보니까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발로 뛰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박수를 쳤는데.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고맙습니다.

김삼재위원

우리 직원분들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삼재위원

앞으로도 조금 더 노력 부탁드리고요. 저는 성과보고서 238페이지 보면 정리보류액 중에서 세외수입에서 정리보류액이 가장 많네요. 그렇죠, 전체 금액에서?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삼재위원

정리보류액 구체적으로 어떤 연유로? 연락이 안 된다든가 재산이 확인이 안 된다든가 그런 부분입니까?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리보류 대상은 5년 이상 되면 저희들이 과세권이 소멸되고 그다음에 또 이런 부분도 있어서 주로 무재산이나 아니면 재산이 있지만 저희들이 처리 비용을 따지면,

김삼재위원

마이너스.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실익이 없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조금 부진한 부분도 사실입니다.

김삼재위원

그럼 결론적으로는 징수가 어렵네, 그렇죠? 정리보류?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예.

김삼재위원

하여튼 어렵더라도 찾으실 수 있는 만큼만 찾으셔서, 그렇죠? 수납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관련해서 연납을 내면 할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예, 할인됩니다.

김삼재위원

1년에 몇 프로 정도가 선납을 하십니까?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전에는 5%로 했었는데 지금은 11개월간 해서 4.78%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연납 신청하는 기간에 따라서 6개월 남으면 6개월만 저희들이 연납을 감해줍니다.

김삼재위원

그러면 전체 자동차 수에 비해서 프로 수가 대략 어느 정도?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자동차세 내는 납부자를 기준해서 한 30% 정도는 저희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건,

김삼재위원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네요, 그렇죠?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예, 효과가 있습니다.

김삼재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를 안 내서 번호판 영치라든가 공매에 넘긴다든가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저희들이 자동차는 납부자하고 협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생계 부분도 있고 해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그쪽에서도 사실 처분하는 게 실익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자동차 이외가 없어도 다른 부분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공매를 통해서 우리 시가 직접 공매를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재산은 저희들이 경매를 통해서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삼재위원

본 위원도 다니다 보니까 아직 몇 달째 방치된 차량이 더러 있더라고요. 하여튼 자동차세 납부 안 한 분도, 또 연락 안 되시는 분도 있고 아까 말씀한 대로 처분해도 그 금액에 못 미쳐서, 그렇죠?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도 파악 잘하셔서 최대한 징수와 수납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삼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기위원장

김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석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혜순위원

석혜순 위원입니다. 결산서 230쪽에 보시면 이번에 고향사랑 이것 때문에 큰 상을 수상하셔서 영주를 알리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신 것 같습니다.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석혜순위원

너무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이 고향사랑기부금 여기를 보니까 23년도에는 4억 기부가 됐고.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4억 3,000만 원입니다.

석혜순위원

그러면서 24년도에 보니까,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8억 정도 됩니다.

석혜순위원

8억으로 지금 82%가 증가를 했더라고요.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예.

석혜순위원

그래서 25년도에는,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43억.

석혜순위원

43억 정도로. 그렇죠?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그래서 거기 보면 답례품 비용으로 예비비를 쓰셨더라고요.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석혜순위원

예비비를 쓰셨는데 그래, 여기는 또 갑자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예비비까지 쓴 거는 이해를 하는데 거기 보면 또 집행잔액이 2,4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예.

석혜순위원

이게 그럼 이거는 어디에 남은 잔액인지요?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이게,

석혜순위원

이 돈은?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5년도 예비비 쓴 거는 2024년도에 미지급된 그런 2023년도에서 기부를 했는데 저희들이 미처 예산을 반영 못 해서, 2024년도에 했는데 미리 예산을 반영 못 해서 예비비 쓴 걸 2024년도 분을 저희들이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집행잔액이 남았는 부분은 2025년도 예산을 반영을 해서 집행하다가 남았는 부분은 그 부분은 12월 말에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 또 답례품 업체에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배송은 대략적으로 한 7일 정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업체하고 저희들 시에 확정하는 기간은 대략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미진해서 그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석혜순위원

갑자기 이게 기부자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거기 변화에 맞춰서 하시느라고 고생은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또 26년도 예산을 봤어요. 26년 예산도 별 차이 없이 또 세워 놓으셨더라고요. 이걸로 가능할까요?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그 부분도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2025년도 12월 달에 대략적으로 한 90%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6년도 본예산도 들어오기 전에 보통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11월 말 정도에 자료를 제출을 하거든요.

석혜순위원

그거는 이미 24년도에 예상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는 너무나 열심히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맞습니다.

석혜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걸 계속 그전에 했던 걸 그대로 숫자만 조금 바꿔서 하지 말고 어떤 이런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을 해서 우리가 계속 반복적인 이런 예산을 하시지 말고 이런 걸 우리가, 저는 이걸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큰 상까지 받고 했는데도 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활발한 세무과에서 제가 가장, 왜 다른 부서가 아닌 세무과에서 이런 행정력의 어떤 무기력증 같은 이런 증상이 딱 보이는 거예요. 가장 활발한 이걸 해야 되는 지금 부서인데. 그래서 이 변화에 대응해서 정말 본예산 편성하실 때 많이 이거를 감안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히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석혜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오기위원장

석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지금 점심 먹고 졸음이 와서 질의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도 질의를 주셨고 또 일부 지적이 있었는데 저도 거기에서 보충 질의를 드릴게요. 예비비 관련해서 석혜순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관련해서 지금 기타보상금, 결국은 이게 답례품 전산 비용이지 않습니까?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또 조종근 과장님께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서 안 보시고 다 답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4년도에 7억 9,900만 원 모금 그거 관련해서 답례품 정산 비용이 25년도 본예산 초과를 했더라고요. 맞죠?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방금 지적을 해 준 동료 위원님이 계시는데 이 예비비를 아마, 이게 지금 25년도에도 굉장히, 특히 연말에 우리가 집중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26년도 본예산 초과됐을 겁니다. 맞죠? 또 그러면 아마 26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10억 5,000만 원 정도 지금 예비비 또 지출했죠?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사실 여러 가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큰 폭으로 증액이 돼서 부서에서도 조금 혼란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27년도 하여튼 예산 부분에서는 적용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예비비가, 물론 부서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건 있습니다. 이게 고향사랑 예산이 일반회계하고 고향사랑기금하고 분산돼서 있잖아요.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아마 그런 부분도 있어서 유기적으로 연계가 지금 제가 봤을 때 잘 안될 것 같아, 그렇죠? 그런 약간의 고민스러운 부분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향후에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다 비슷한 말씀인데 제가 453쪽에 대상 받은 거 또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축하를 해 주셨고. 그런데 이 대상을 받으면서 가장 큰 원인들에 대한 분석은 아마 부서에서 어느 정도 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이번에 기부 대상 받으면서 원인분석이 뭡니까, 가장 요인이?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첫째 원인분석은 우리 시의 담당 부서에서 발 빠르게 거기에 대해 민간 플랫폼을 또 도입을 미리 자치단체 중에서는 앞서서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플랫폼 도입을 2개소를 했고요. 또 두 번째는 영주시에는 답례품이 우수합니다. 답례품 자체가 지금 영주시 소백산 아래에 나오는 사과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브랜드 가치도 있고요. 또 맛도 있고 또 가격도 적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에서,

풍림

전풍림위원

여하튼 25년도에 전국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주민 체감형 기금 사업, 그러니까 지정된 기부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를 많이 발굴을 하시던 게 굉장히 요인이 있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한 게 있는데 답례품 우리가 보시면 클레임 발생률이 있죠?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영주가 전국 최하입니다, 0.16%. 아주 이거는 좋은 거예요. 0.18%네.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고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단계별 관리 체계, 아마 이 부분은 전국 최우수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대한 시상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 이 부분은 특히 굉장히 제가 고마워해야 될 부분이에요.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전에 또 환경보호과 탄소중립카페 시범 조성 사업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텀블러 세척기가 여섯 군데 입점이 돼 있다고 그랬죠?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7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혹시 이거 활용도 여부를 우리 부서에서 파악한 게 있습니까?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저희들이 한번, 저희들이 직접 파악은 못 했고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환경보호과하고 한번 이거는 왜냐하면 이 사업비로 어차피 고향사랑기금으로 우리가 이게 집행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또는 사업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필요하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 부분의 활용도는 지극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도 신중하게 해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어차피 이 기금을 좋은 데 써서 저희들이 유용하게 활용을 하는 게 가장 우선인데. 지금 방금 말씀처럼 과장님께서 답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봐도 전국 최우수가 맞습니다, 다양성이라든지 물건 품질이라든지. 그런데 기금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우리 전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서 같이 아이디어를 내주고 거기에 대해서 협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결산서 첨부서류를 잠깐 볼게요. 이것도 아까 전에 벌써 동료 위원님들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앞에 말씀을 다 하셨더라고. 27쪽에요. 세입금 정리보류 현황 아까 이거 질의를 하셨나? 아까 제가 잠깐 졸아서 누가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다.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했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했었습니까?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일부 했죠?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예, 아까 일부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무재산하고 아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그런데 우리가 징수하지 못한 세입을 정리보류로 주로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맞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대안은 우리 부서에서 만들어 놓은 게 없습니까?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저희는 아직까지 다른 부서는 특별한 뾰족한 방법보다도 저희들이 5년 이상 된 부분들에 대한 거를 저희들 정리보류를 하고 있지만 매년 저희들이 정리보류돼 있는 납부자들도 같이 5년에서 10년 정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이 확보하는 대로 징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노력하는 방안을 강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노력은 계속하죠. 그런데 어떻게 원인분석을 하고 예를 들어서 소멸시효 도래 전에 채권 그런 부분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로 본세 나가고 그다음에 체납되고 그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징수를 하거든요. 그 부분들이,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혹시 정리보류가 되고 난 다음에 또 이분이 만약에 채권자가 재산이 있을 때는 회수할 수 있죠?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예, 바로 채권 압류해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영주시에서는 별도로 관리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하면 아마 세수 수입에 도움이 안 될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관리 소홀로 인해서 소멸되는 부분, 회수가 안 되는 비용 이런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세입금 미수납액도 아까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내가 이거 보긴 봤는데. 33쪽에 세입금 미수납액 아까 기타를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설명을 쭉 하셨어요. 그렇죠, 과장님이? 기타 부분에 여러 가지가 있다, 그렇죠?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적지가 않습니다. 얼마입니까? 38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이거를 사유를 구분할 수는 없을까요?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몇 가지나 됩니까?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현재 분납 중인 것도 있고 그것도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타 부분이 너무 금액이 많으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금액이 예를 들어서 1, 2억, 2, 3억 같으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30억 엄청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서.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납 중인 거하고 그다음에 또 현재 체납액이, 현 연도 체납액인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서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폐업 또는 부도 관련해서 미수납액이 한 5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4년도에 얼마 정도 됐죠? 한 11억 4,000만 원?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배 이하로 감소가 됐어요. 그렇죠? 굉장히 전년 대비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아무래도...

풍림

전풍림위원

21년도부터 감소가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체납팀하고 시 세무과에 세외수입관리팀이 또 신설돼서 그 부분도 지금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보니까 저희들이 자금압박하고 기타가 지금 계속 증가 추세죠?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5년도 발생분 보통세 525만 원. 여하튼 납세태만, 아까 전에 보니까 공유재산 임대료라든가 각종 사용료 수입 이런 부분에 납세태만인 부분은 문제가 됐으니까 강제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서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성과보고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아주 잘 쓴 건 아니신데 성과보고서 한 군데는 약간 제가 지적할 부분이 있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래도 작년보다는 변화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질의를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 세수 수입 그리고 관련해서 또 영주에 큰 상을 수상을 해서 저는 굉장히 한편으로는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연구단체를 운영해서 그때 상당히, 어떻게 보면 큰 역할을 못 했습니다마는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져서 저 개인도 굉장히 뿌듯합니다. 뿌듯하고 여하튼 앞으로도 세무행정 관련해서 우리 전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고맙습니다.

권오기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세무과장님?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예.

권오기위원장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영주시의 지방 자립도를 높이는 데 상당히 기여도가 높은 부서입니다. 세비 미수금이나 재원 확보에 앞으로도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권오기위원장

감사합니다.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권오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노인장애인과 ※출연기관 출연금등 정산 및 반납결과 보고(효문화진흥원)

13:50 정회

13:5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 예비 심사에 앞서 영주시 출연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출연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 결과를 먼저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권오기 시민행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보고에 앞서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 정산 검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기관 출연금 등 정산 및 반납 결과 보고)

권오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문화진흥원의 출연금 등 정산 및 반납 결과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문화진흥원의 문은미 행정지원팀장님께서 배석하셨으니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을 때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효문화진흥원 운영지원 출원금 관련해서 정산 검사 결과가 제가 보니까 타 부서에 대해서 굉장히 충실하게 작성이 아주 잘 됐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반납 금액도 보면 주요 사유별로 딱 기재가 돼 있고 그리고 정산 검사에 따른 오지급도 보니까 다 환수를 했고 업추비 사용, 카드 포인트 환급금도 이렇게 했더라고요, 반납을 했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이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또 검토를 하고 적합 사용도 통보를 해줬고 여하튼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성실하게 작성이 잘 돼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혹시 그리고 원장님이 지금 부재중이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운영은 지금 전반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없습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입니다. 현재 지금 원장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공석 중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원장님 안 계셨을 때 저희 문화복지국장님께서 직무대리로 되어 있어서 지금 국장님께서 직대로 하고 계시고 나름대로 직원들이 아직은 다 그 구성원들이 자기 일에 전부 다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얘기는 들었는데 여기에 효문화진흥원이 아직까지 저희들이 개원된 지가 그렇게 많은 기간이 흐른 것도 아니라서 지금은 저는 아직까지 과도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팀장님들 그리고 거기에 직원분들이 부서하고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서 서로 간에 불편함이 있고 이런 부분을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사업비 중에서 광고선전 사업비라고 1,840만 원인가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맞죠? 이 진행은 집행을 어떻게 하는지, 혹시? 그 부분은 사업 팀장님 답변을 들어도 될까요? 1,843만 원 예산에서 1,830만 원을 집행을 했어, 그렇죠?

권오기위원장

팀장님, 질의하신,

풍림

전풍림위원

헬로비전하고 동영상을, 그러면 그 동영상을 그쪽으로 아주 다 대역을 해서?

그러면 송출 시간이나 이런 게 있었겠네요?

그래요? 그럼 헬로비전TV 그쪽은 몇 회나 송출했습니까? 혹시 그건 얼마나,

그리고 SNS도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시나요?

어느 정도 지금, SNS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가입자 수라든가 이런 파악이 된 게 있나요, 혹시?

구독자?

안 그래도 제가 이걸 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SNS 관련해서 홍보가 지금 제가 봐서는 25년부터 지금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다소 부진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 부분에 홍보에 조금 더 집중을 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오기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수익, 환수금 및 기타수입 해서 약 700만 원 정도가 돼 있네, 그렇죠? 698만 2,000원. 여기 표에, 26페이지에. 그 뒷면에 보면, 도표에 보면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업수익, 환수금, 기타수입 나와 있고. 그런데 이게 집행금액은 6억 3,700. 사업수익, 환수금, 기타수입 합쳐서 698만 2,000원. 이거를 국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이게 사업수익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거기서 지금 반납액이 9,800만 원 중에 우리가 지금 출연금으로 준 사업에서 지금 9,300만 원이 발생했고요. 사업수익에서 반납액이 49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납액이라면 저희들이 준 출연금에서 집행잔액이 반납한 것을 시로 반납한 금액이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오기위원장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사업수익으로 인해서 이게 흑자를 내야 한다는 그런 말씀보다 이게 지금 효문화진흥원이 홍보가 안 됐거나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거나 시에서 뭔가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거나 혹시 이런 면은 없습니까? 이 효문화진흥원이 선비세상하고 같이 인접돼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직원들도 꽤 여러 명이 지금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그 속에 묻혀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갔다가 들리는 것 같은데. 맞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사실은 선비세상은 건물이 크고 효문화진흥원이 아랫부분에 있어서 특별하게 효문화진흥원에 와서 교육을 받거나 이러지 않으신 분은 사실은 잘 모르는 분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선비세상 축제할 때도 효문화진흥원에서 한 부분을 맡아서 역할을 하면서 자기 역할을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오기위원장

지금 이것을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와 연대해서 존재감을 드러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게 돈을 벌라는 얘기를 하기는 솔직히 조심스럽고 조금 더 인지도를 높여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권오기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손창석입니다. 존경하는 시민행복위원회 권오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시민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권오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님과 효문화진흥원 팀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때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석 위원입니다. 사실은 영주시에서 가장 많은 세수를 이용하시면서 가장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노인장애인과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결산서 217페이지부터 볼게요. 종합장사시설은 최근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 그 문제점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를 주셨고요. 지금 현재 5곳이 신청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정석위원

추후에 지금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지금 평가 용역을 실시해서 최종 선정지에 대해서 협의 조정해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석위원

기간은 얼마나, 혹시? 그 협의 조정까지?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한 3개월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3개월? 올해 말까지 협의 중인 과정에서 그러면 후보자가 2개 군 정도로 압축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석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에서도 다들 관심이 많으셔서. 동일 페이지에 노인복지 증진 내용에 보면 언급을 주셨지만 노인 건강증진비 지원이 지금 몇 프로 정도나 어르신들께서 받고 계십니까? 전체 어르신 대비?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95% 정도 지금.

이정석위원

95%요?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산액 대비 사용률이 95%입니다.

이정석위원

예산액 대비 사용액이 95%다?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석위원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런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서. 현장에서는 어르신들께서는 그 내용을 모르시는 분도 많고요.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대상자 대비는 86%고요. 예산액 대비는 95%.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끼리 알음알음 그 내용을 공유하셔서 행정복지센터로 찾아오셔서 오히려 역으로 그런 내용이 있느냐, 내가 대상자가 되느냐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시다시피 어르신들께서 이게 해당이 되는데 안 찾으실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이정석위원

1회 먼저 카드만 한 번 발행이 되면 진행이 계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매번 찾아뵙는 것도 아닌데 읍면동에서 한번 내용 확인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하여튼 읍면동을 통해서 한 번 더 독려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이 노인사회활동참여지원 내용인데요. 금액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22명에 대해서 취미 활동 참석, 교육 참석 여비인데 과다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어떤 내용이신지?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노인의 날 기념으로 노인대학 연합 체육대회 때 나가는 사업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여비...

이정석위원

노인의 취미 활동 참석 여비랑 노인 관련 행사 및 교육 참석 여비가 있습니다. 스물두 분에 대해서 있는데 한 분당 여비가 과다 책정된 느낌이 있어서 어떤 과정인지? 혹시 관외로 가시는 건지?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위원장님, 그 상세한 내용은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권오기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입니다. 노인사회활동참여지원은 저희가 지금 현재 노인대학, 작년에는 6개소가 운영이 되었는데요. 행사실비 지원금은 이게 자체적으로 개소당 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어서요. 그 600만 원 범위 내에서 각종 행사를 하면서 사용하는 금액이고요. 밑에 민간 행사 사업 보조 부분에서는 한 번 전체 체육대회를 개최할 때 사용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이정석위원

체육대회 관련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위에 여비가 한 분당 과다 책정된 내용이 있어서 혹시나 특정 어떤 분에 대해서 대상으로 하고 계신 건지? 논의가 어려우시면 추후에 본 위원에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이거는 행사실비 지원금이라고...

이정석위원

본 위원이 보고 계신 서류가 이전 건가, 그럼? 잠시만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지금 관내 노인대학생한테 지원을 하는 건데요. 이게 자체적으로 노인대학에서 다른 데로 역량강화 식으로 한 번씩 밖으로 나갈 때가 많거든요.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게 관내냐, 관외냐. 왜냐하면 한 분당 책정된 금액이 조금...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금액으로 저희가 책정해 놓은 건 아니지만 600만 원의 예산 안에서 그 기간마다 조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각각의 여비를 얼마 정도로 산정해서 빼서 한 번 나갈 때 쓰는 금액까지를 제가 지금 위원님, 이게 파악이 안 돼서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석위원

예. 비용이 한 분당 책정된 금액이 조금 과해 보여서 자꾸 600만 원 전체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그런 내용은 한 분당 단가가 세 보여서 혹시 관외냐, 관내냐 이 부분은 추후에 따로 논하시죠, 그럼.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대부분 관외입니다.

이정석위원

관외입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나가는 건 관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관외로 나가신다?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정석위원

그래서 비용이 조금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이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정석위원

알겠습니다. 관내라면 사실 이해가 되기 어려운 금액이어서, 한 분당. 다른 이유가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218페이지 조부모손자녀돌봄사업. 이 부분이 혹시 1년에 몇 분 정도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비용적으로?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40명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사십 분 맞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정석위원

지원하시려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는 67명 신청했습니다.

이정석위원

지원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고 재산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과정이 아예 안 되셔서 포기하신 분들도 있다고 하시고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신청을 하셨다고도 하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매칭 부분이다 보니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조금 더 그분들에게 잘 설명이 돼서 그분들께서 상실감을 많이 느끼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나는 왜? 나도 하고 있는데.”라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고 논의를 드렸습니다.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정석위원

219페이지에 경로당어르신행복밥상지원. 지금 1곳이죠? 올해 1곳?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정석위원

추후에 확대될 논의가 있으십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이 경로당어르신행복밥상지원은 작년에 저희가 1개소 운영하고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올해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올해는 없습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정석위원

운영을 하고 계시던데? 다른 부분으로 하고 계신가요? 상망동 교동경로당 맞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자체적으로 가고 계십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정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분들이 노인회에 추가적으로 인력이라든지,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인력을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신다든지 혹은 타 경로당에서도 “왜 우리는 안 되냐.”라는 논의를 노인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계세요, 노인회에다가. 그래서 그 내용을 많이 옆에서 들어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그런데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도에서 반찬을 일괄 나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하고 있는데. 그럼 그게 없어졌다는 거죠, 올해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여기 자력이 가능하고 하는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교동경로당을 선정을 했었고 그렇게 1곳만 하다 보니까 경로당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도 얘기가 많고 하니까 도에서도 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도에서부터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저희도 이거를 계상을 하지 못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이해도 됩니다. 저 역시도 어르신들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고 그 많은 경로당을 다 감당을 하시기에 힘드시다는 것도 이해를 하고 있지만 또 너무 어르신들의 말씀을 배척할 수는 없어서 어떤 방향성이 있는가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내용들이 사실 많이 있긴 한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른 논의해 주실 것 같고. 항상 고생하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제일 바삐 움직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또 요구 사항도 제일 많으실 것 같고 한데 어쨌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권오기위원장

이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정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정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193쪽 볼게요. 성과보고서에 이게 다른 부서에서도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이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과보고서 193쪽에 현대식 친환경 종합장사시설 건립에서 목표, 실적 전부 다 100% 지금 이렇게 표기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거 지금 올해 집행률 0%인 이것을 갖다가 목표 측정산식에다가 연도별 절차 이행률, 이행건수, 계획건수에 대비해서 지금 100%면 1건 이행건수 해서 지금 하셨다는데 이 1건 내용 뭔가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작년에도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연도별 절차 이행률을 연도별 추진 계획에 투자심사를 받는 걸로 저희가 그거를 계획을 올려놔서 작년에 1건 투자심사를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행률이라서 100% 이행이 됐다고 보고 또 100%,

김명정위원

보통 지금 이게 지표명이 종합장사시설 건립이잖아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김명정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00% 달성했다 이러면 이게 실제 공정률이나 착공 여부를 지표로 각각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성과지표에 이 측정산식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 다음에는, 이게 지금 친환경 종합장사시설이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라서 다음번에 만약에 이게 또 성과보고서에 이렇게 지표가 올라온다는 거 이건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개선할 생각입니다.

김명정위원

결산서 219쪽에 폭염대응 경로당 냉방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도비 100% 사업인데 3회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이게 편성된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김명정위원

그런데 이거 예산 57%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잔액 발생 이유는 뭐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 그때 폭염 대비로 해서 특별히 개소당 10만 원 한도 내에서 예산을 받은 건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지급을 하고자 했지만 지원 기준이 실집행액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과도하게 많이 나온 데는 최대 금액 10만 원을 드리지만 2만 얼마, 몇천 원 나오는 데는 그 금액밖에 신청이 안 되는 금액이라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명정위원

그러면 이게 모든 경로당에 지급은 아니고 그 조건에 대한 경로당이, 아니면 신청을 하나요? 아니면,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모든 경로당은 맞습니다. 맞는데 경로당마다 전기요금이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실집행액,

김명정위원

실집행액으로?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실제로 집행하는 금액만큼만 신청이 가능해서.

김명정위원

그러면 선지급으로 10만 원씩 다 지급되는 건 아니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아니고.

김명정위원

실집행액의 그 금액만큼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후 정산으로.

김명정위원

산정을 해 주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김명정위원

그럼 올해도 지금 10만 원, 경로당 얼마 전에 했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나갔습니다.

김명정위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잔액 발생이 또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산을 해야 됩니다.

김명정위원

이게 조건이 도비를 받다 보니까 그 조건이 일률적으로 내려온 거죠? 다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도비 100% 사업입니다.

김명정위원

그리고 그 밑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있어요. 이거 2회 추경에 편성된 건데 지금 노인전문요양원 개보수 공사에 3억 4,100만 원, 새희망실버힐스 개보수 공사에 지금 9,0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이게 다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김명정위원

이게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 있나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지금 그때 말씀하신 대로 2회 추경에 예산이 내려온 부분이라서 저희가 설계하고 이러면서 지연이 되면서 전액을 다 이월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지금 다 완료했습니다.

김명정위원

현재는 완료는 했고 그러면 이 해에는 전혀 지금 사업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김명정위원

그런데 추경 편성, 예산 편성할 때 설계 기간이랑 관련 인허가 행정 절차적인 기간이랑 이런 게 미리 예상이 안 됐을까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후차적으로 추가 지원 요청을 해서요, 작년에. 그러면서 2회 추경 때 내려오는 바람에 그 일정상 맞지는 않게 된 것 같습니다.

김명정위원

그래요? 노인복지시설에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행여나 어떤 서비스적인 공백이 생긴다든지 어떤 그런 피해가 없었나 싶어서 여쭤봤거든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시설에서 잘 조율해서 어르신들이 어차피 계시기 때문에 아마 운영에 방해가 되도록 공사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명정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 편성할 때 신중히 기해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명정위원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김명정위원

이상입니다.

권오기위원장

김명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삼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재위원

김삼재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193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 실적 여기서 노인일자리 참여 인원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이게 예산에 맞춰서 신청을 받습니까? 안 그러면 조건에 충족하면 예산하고 상관없이 합니까, 1년?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어르신들?

김삼재위원

예, 어르신 일자리.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어르신 신청했을 때 선정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삼재위원

예, 선정.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인원을 정해놓고요.

김삼재위원

정해놓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뽑고 있습니다

김삼재위원

규정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이 작년 기준으로 28개 사업으로 지금 3,030명을 모집을 했기 때문에 파트별로 공익형이 있고 역량활용 파트가 있고 시장형 파트가 있는데 그 규모별로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

김삼재위원

이게 물론 공정하게는 선정했겠죠. 그런데 어르신들이 경로당 갈 때마다 “나는 왜 안 됐어? 저분은 되었는데.”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길래 또 제가 내용을 알고 있어야 답도 드리고 그래서. 그래도 또 혹시나 하다 보면 미흡했을 수 있으니까 선정하는 데 공정을 더 기회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삼재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196페이지, 관내 경로당 노인신문 및 지역신문 구독료 지원인데 지역신문은 그러면 어떤 신문?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시민신문.

김삼재위원

시민신문이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삼재위원

시민신문이 여기 벗어난 건지 몰라도 경로당 말고도 일반 단체 회원들도 가는 게 있더라고요, 맞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단체로 가는 거 말씀하시는가요?

김삼재위원

단체에서도 예를 들어 통우회나 이런 데 보더라고, 벗어난 얘기지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저희는 경로당에.

김삼재위원

그래, 여기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김삼재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예산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이게 한 부당 저희가 작년에는 3,500원 그렇게 측정을 했습니다.

김삼재위원

한 부당?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삼재위원

하여튼 저는, 물론 이게 필요하겠죠. 지역신문 알리는 거고 그 신문이 또 저도 볼거리는 있더라고. 그런데 의외로 경로당에 갔을 때는 이 신문이 잘 안 보여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하여튼 지역을 알리고 그 신문이 또 지역에 돌아가는 소식을 알리는 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권오기위원장

김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석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혜순위원

석혜순 위원입니다. 이거는 과장님. 결산서 220쪽에 보시면 최중증 주간그룹 일대일 바우처 지원 사업이 있다, 그렇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석혜순위원

이게 지금 우리 영주시에는 24년도, 25년도 계속 불용액으로 남는데 이게 맞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석혜순위원

불용액으로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계속 국비 반납되는 사유가?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작년까지는 최중증 주간그룹 말고 개인 일대일도 있었는데요. 이 두 가지가 저희가 아무리 모집을 해도 제공 기관이 신청을 안 했었고 그랬을 때는 거기에 따른 시설 부담하고 여러 가지 운영에 있어서 문제, 그리고 또 발달장애인 주간 서비스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아동이 중복되다 보니까 또 이 부분이 최중증이다 보니까 어려워서 제공 기관이 신청을 안 하는 바람에.

석혜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지금 보니까 안 그래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 기관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는 지금 최중증 장애는 없어요? 전부 다 발달장애인?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석혜순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지금 최중증 발달장애인 수하고 그냥 발달장애인 수하고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저번에도 저희가 최중증에 대해서 신청받아서 제공하고 이런 부분이 없어서 최중증에 대한 파악은 조금 힘들고요.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석혜순위원

우리 시에. 주간활동 서비스하는 제공 기관을 선정할 때 지금 이거 파악을 안 하고 하셨나요? 그러면 지금 이거 최중증 발달장애인 수하고 지금 이게 국가에서 24년도에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그 수가 지금 조사가 안 됐다는 것도 의문이고요. 그러면 최중증 발달장애인 수, 그냥 발달장애인 수 이거를 해서 나중에 제출 부탁드리고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석혜순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발달장애인센터가 영주에는 지금 없고 안동에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혀 수행 기관이 없어서?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최중증은 저희가 수행 기관이 없고요.

석혜순위원

그러니까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발달장애인 제공 기관은 있습니다.

석혜순위원

그럼 이걸 못하는 이유가 수행 기관이 없어서 지금?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수행 기관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발달장애하고 이건 또 별도로 사업이 내려온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모집하는데 수행 기관이 없는 거예요.

석혜순위원

그러니까 이거 주간 그냥 발달장애인 수행 기관은 보니까 공고를 했더라고요. 공고를 해서 제공 기관을 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분명히 이 서비스에 대해서 요구하는 장애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장애인들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서비스 요구도가 더 다양해질 거고 정말 최중증 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은 우리가 모르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엄청나게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거라 생각해요. 이게 보니까 이 사업이 전부 국비 반납이 그대로 지금 이게 되고 있는데 전에 그거 의료요양 통합 돌봄도 그러고 이것도 그러고 지금 이런 중소 도시일수록 이게 더 많이 서비스가, 안 그래도 의료시설도 열악한 데다가 또 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마저 안 되니까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받아야 될 서비스를 이런 도시에 살면서 더 못 받고 있으니까 정말 이 어려운 걸 먼저, 일자리라든가 이런 거는 수행 기관이 있으니까 다 잘 됩니다. 이거 결산도 보니까 전혀 지금 이거 명시이월, 사고 하나도 없이 집행잔액이 완벽하게 되지만 이렇게 정말 어려운 사업들. 국비가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지금 발도 못 떼고 있으니까 정말 힘들어요, 이게. 그렇죠? 힘들어요, 이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석혜순위원

힘들지만 조금 더 안동에 있는 그 센터하고 해서 안동 장애인센터에서 할 역할, 우리 시에서 할 역할을 구분해서. 거기에 보니까 서비스 종류가 많더라고요, 이거 일대일 최중증 발달장애,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해서 빨리 이게, 의료요양 통합 돌봄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해서 국비 반납이 안 되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석혜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권오기위원장

석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한번 볼게요. 83쪽에 수수료수입이 있습니다, 중간 부분 위에. 확인하셨어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이 화장장 수수료 맞죠? 1억 800만 원.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어떤? 200...

풍림

전풍림위원

83쪽 세입.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세입에요? 기타사용료 말씀하시는지?

풍림

전풍림위원

수수료수입.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수수료수입이요?

풍림

전풍림위원

1억 800만 원. 맞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실제 징수하고 수납을 어디서 합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징수는,

풍림

전풍림위원

수납하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새마을봉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읍면동에서?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화장장 증지수입 부분이라서 읍면동에서 그거를,

풍림

전풍림위원

읍면동에서 발급을?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발급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결산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풍림

전풍림위원

읍면동에서 받아서 새봉, 봉사과로 간다?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새마을봉사과로.

풍림

전풍림위원

혹시 수납 금액은 얼마인지 확인이 됐어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부분 추후에 보고를 주시고 성과보고서에 보면 25년도 화장 실적이 한 1,590건으로 나와 있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맞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예산은 아마 이게 노장과에서 편성하고 아마 수납 징수하고 수납은 읍면동에서 대부분이 할 거예요, 읍면동에서.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세입 현황 파악에 문제가 안 될까 우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84쪽에 보시면 기타과태료가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 위반 과태료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징수액이, 결정액이 5,425만 원. 몇 건 부과한 건지 혹시 알 수가 있을까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총 493건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몇 건?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493건이요.

풍림

전풍림위원

493. 꽤 높네. 그렇죠? 건당 한 10만 원 이상 되네. 주차 위반이 요새 지금 추세가 어떻습니까? 증가 추세입니까? 어떻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감소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감소 추세예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수납액 미수납액 345만 원 아까 이 부분은 지금 조치를 해놨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세출을 한번 볼까요? 217쪽에 종합장사시설 관련해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이 사업 관련해서 종합화장장 시설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 투입된 게 얼마나 될까, 혹시 추계가 돼 있나요? 계상이?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예산이 많다면 많을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

풍림

전풍림위원

기간이 꽤 돼서. 얼마쯤 계상이 됐을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2,500만 원 정도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1,971만 원은 하수도 정비 용역했던 부분이라서.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이 부분 말고 이제까지 전체 종합장사시설에 관련해서 들어간 예산이 대략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2,500만 원 정도 될 것 같다고.

풍림

전풍림위원

그거밖에 안 돼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저희들 심의위원회 수당도 준 거 해도 많고 다 많은데?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수당을 작년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못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일부 조금 나갔더라고, 그래도.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일부 조금 있었고 그다음에 선진화 시설 간 부분이 저희가 그게 6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서 제가 2,500만 원 선이라고 말씀을,

풍림

전풍림위원

용역비하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용역비랑.

풍림

전풍림위원

애당초 우리가 처음에 용역 안 했어요? 타당성 용역 처음에 했잖아.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타당성,

풍림

전풍림위원

애당초 처음 시작할 때, 23년도에.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타당성 용역만 플러스하면 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만 하면 금액이 제가 봐도 훨씬 넘어.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타당성 용역도 저희가 알기로는 한 1,900만 원 정도 되고.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저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여기에 소모되는 행정력이 조금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또 비용도 매몰 비용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신중하게 투명성을 발휘해서 잘 진행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18쪽에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 있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내용 아시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우리 노인회장님들 월 3만 원씩 활동비 지원 사업인데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이 1,550만 원 정도 발생이 됐어요. 이게 추계가 정확하게 안 나옵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시작하면서요. 1월부터 예산을 잡았는데 저희가 사전 준비하느라고 2월부터 집행하느라고,

풍림

전풍림위원

2월부터 줘서 지금 남은 금액이다?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남은 금액이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 사업 가서 본 위원이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BF 기간이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과장님?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 기간의 BF 기간을 적정하게 산정을 해서 그렇게 기간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계속 이거 연장되고, 연장되고 또 사실 이게 앞으로는 제가 봐서는 본예산 세워도 그해에 마무리되기가 쉽지가 않잖아.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서 그런 부분은 아예 준공이 이렇게 된다, 그렇게 보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하여튼 BF가 생각보다 너무 장기간 소요되는 바람에 참 그게 어렵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요. BF 기간을 저희들도,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기간을 산정을 해서 그렇게 공기를 잡아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결산 서류 한번 봅시다, 첨부서류. 337쪽. 이거는 제가 별거는 아닙니다. 별거는 아닌데 조금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성과목표 달성 현황 보시면 25년도의 목표치가 36명, 실적치가 2명으로 돼 있죠? 맞습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저도 한번 봤는데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입력 자체가 아무래도 잘못,

풍림

전풍림위원

오타예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내가 이해됩니다. 이게 또 그 밑에 보면 참여 인원은 남성 비율, 337쪽에 사업 수혜자에 보면 그렇죠? 49명. 실적치 이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오타예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죄송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난 그래서 뭔 의미인지 내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서류 앞으로 자꾸 이런 거 제가 질의드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저희들 관련된 의회 제출 서류니까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그렇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또 담당자를 너무 몰아치지 마시고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는 한두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 네 번 넘어가면 그게 습관이 돼 버리면 안 되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과장님들, 하여튼 여러 가지 일도 노인장애인과가 사실 굉장히 일이 많은 부서로는 저도 잘 알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드신 만큼 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또 사업을 하시면서 완성도가 되어 가면 그 부분은 충분히 부서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다 그 부분은 충분히 또 성취도가 있을 것이다. 그게 또 우리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하니까 더 열심히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권오기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정산 26~30쪽입니다. 한국효문화진흥원의 2025년 출연금은 7억 1,886만 원 중 6억 2,785만 원이 집행됐고 인건비 항목에서 6,014만 원이 남았습니다. 정산 자료가 설명한 중도 퇴직, 채용 일정 변경, 퇴직급여 차이 등을 고려하면 잔액 전부를 결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인건비가 많이 남은 사유가 뭡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중도 퇴직자가 3명에 이르러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권오기위원장

3명.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제가 이거 상의를 한번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장애인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태료가 장애인 주차장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기위원장

장애인 주차장에 정상인이 환자를 후송하기 위해서 장애인 주차장을 잠시 이용하거나 또 버거운, 정말 버거운 짐을 잠시 내리거나 싣기 위해서 잠시 주차 중이거나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장애인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근거가 영주시에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장애인 주차장은 장애인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정말 이유가 많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할 수 없고 법으로 규정하기를 장애인 주차만 할 수 있고요. 딱 할 수 있는 시간은 1분 내에 가능합니다.

권오기위원장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제가 대전을 갔는데, 대전에요. 대전에 가서 잠시 무거운 짐을 싣기 위해서 장애인 주차장을 세워 놓고 이 짐을, 가까운 데 세워 놓고 싣는 과정에 사진이 찍혀서 적발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대전에 이의 제기를 하니까 이게 적합하다고 공문이 날아왔어요. 그다음에 정상일지라도 환자를 후송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태울 수밖에 없는 사정을, 그런 사유가 있다면 이것도 장애인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법률을 검토해서 영주시도 조례나 여기에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무가내 이삿짐을 나르기 위해서 장기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내가 정말 임산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짐을 들고 싣거나 할 때 이 또한 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위원장님.

권오기위원장

이거를 고려해서 현실성 있게 검토를 해 달라. 안 되면 의회에서 이걸 바꾸겠습니다.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위원장님, 저희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일단 부과는 하되 의견 제출서를 받아서 충분히 감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오기위원장

이거를 나중에 검토해서 이런 것은 과태료에서 해제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물론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권오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김삼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재위원

갑자기 저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셔서 내가 갑자기 생각나서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저 얘기를 얼마 전에 제가 전화 왔는 얘기가 시각장애인이 이런 경우가 많답니다, 시각장애인. 본인은 운전을 못 해서 누구한테 부탁해서 급하게 병원을 가거나 어떻게 관공서 서류 떼고 갈 적에 부탁해서 갔는데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하는 모양이래요, 적발되는 경우가. 하여튼 그런 것도 또 이런 경우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의 신청하면 면해준다든가 이런 것도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삼재위원

이상입니다.

권오기위원장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효문화진흥원 팀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영주시 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영주시 아이신나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영주시 아이돌봄지원 사업 서비스 제공 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59 정회

15:0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아동청소년과 소관 결산 심사에 앞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아이신나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 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현재 아동청소년과 과장이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으로 인해 부재중인 관계로 여성가족팀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배정애여성가족팀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 여성가족팀장 배정애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권오기 시민행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은규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에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참석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주시 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아이신나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 영주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 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권오기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이연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영주시 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아이신나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 영주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 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권오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팀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업무 담당인 보육팀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때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석 위원입니다. 오늘 과장님도 부재중이시고 팀장님도 또 개인 사정으로 있으셔서 팀장님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거 사실 본 위원 사무실에서 본 위원하고 논했던 내용이지만 장난감도서관이 지금 이전을 하게 됩니다. 12월 말까지 이전이 가능하십니까?

정애

배정애여성가족팀장

현재 12월 7일 준공 예정이고요. 리모델링이 12월 7일 준공 예정인데요. 준공을 하게 되면 12월까지 이전 예정입니다.

이정석위원

현장은 아직 많이 미흡해 보이는데. 제가 지방시대정책실 내용이라서 현장을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확인을 부탁드리고 아마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장소,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리모델링을 할 때 고려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반영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면서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중간에 리모델링이 필요해 보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 부분은 그 부분인데 평가 결과. 본 위원하고 그때 사무실에서 논의했던 부분이지만 평가단이 세 분. 내부 두 분, 외부 한 분. 외부에 계신 평가단은 제가 논하지 않겠습니다. 내부는 아동청소년과 여성가족팀장, 보육팀장 평가가 됩니까?

정애

배정애여성가족팀장

평가가... 내부 위원을 그래도 이 일에 잘 아는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선정을 했는데요. 객관성이 약간 결여될 수 있어서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라든지 다른 과의 팀장님이나 아니면 교수님 등 외부 위원님들을 더 늘리겠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외부도 어린이집 관련된 분이 한 분이 하셨는데 전 항목이 만점입니다.

정애

배정애여성가족팀장

예.

이정석위원

그때 현장에서 저랑 논하셨지만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부분이고 꼭 수정하시기 바라고요.

정애

배정애여성가족팀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석위원

거기 이전 내용, 그렇죠? 임대주택에 가보셨죠?

정애

배정애여성가족팀장

임대...

이정석위원

임대주택 내 커뮤니티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가보셨습니까?

은령

전은령보육팀장

보육팀장 전은령입니다. 제가 가보지는 못했고요. 어제 지방시대정책실을 통해서 했는데 어제 착공일이고요. 12월 7일에 된다고 그랬고 저희가 여기 설계안을 받았거든요, 실별하고. 받아서 지금 최대한 빨리 지방시대정책실에도 조속히 공사를 해서 저희가 12월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그 설계안을 저는 7월 달에 받았거든요. 7월 달에 받아서 내용 확인을 했는데 2개 동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면. 1개 동은 신혼부부동이고 1개 동은 청년동입니다. 그런데 청년동에 있어요, 신혼부부동이 아니고. 아마 아이들하고의, 청년분들이 조용히 지내고 싶은데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꼭 확인해 주시고요.

은령

전은령보육팀장

알겠습니다.

이정석위원

진척도가 생각보다 느린 부분이 있습니다. 꼭 12월 달까지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령

전은령보육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석위원

이상입니다.

권오기위원장

이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석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혜순위원

석혜순 위원입니다. 그러면 팀장님, 12월 말까지 이사를 한다 했는데 여기 위탁 기간도 12월 말까지네요?

은령

전은령보육팀장

12월 말까지입니다.

석혜순위원

그러면 이거를 조율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은령

전은령보육팀장

저희가 지금 10월에 모집을 해서 11월에 심사를 해서 위수탁 계약은 체결할 예정이고요.

석혜순위원

10월에?

은령

전은령보육팀장

10월에 공개 모집을 통해서 11월에 수탁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석혜순위원

그리고 보니까 면적 수가 많이 늘어났네요?

은령

전은령보육팀장

예, 2.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석혜순위원

기존에는, 2배 이상이 늘어났는데 그러면 시설은 그대로 가나요?

은령

전은령보육팀장

여기가 저희가 지금 보면 실별로 대여실이 73.68㎡. 그다음에 도서 공간이 68.97㎡. 실내놀이터,

석혜순위원

도서관? 지금 여기는,

은령

전은령보육팀장

도서 공간.

석혜순위원

기존에는,

은령

전은령보육팀장

책 대여하고 하는 도서 공간이 68.97㎡고요.

석혜순위원

도서 공간으로 새로 생겼네요?

은령

전은령보육팀장

예, 도서 공간을 여기에 지금 배치를 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실내놀이터가 89.71㎡, 그다음에 장난감 수리 및 소독실이 29.46㎡, 그리고 상담실이 7㎡하고 프로그램실이 1, 2 해서 32.31, 20.98㎡이고 수유실 및 기저귀 교환실이 9.9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석혜순위원

저는 평수가 이만큼 늘어났으니까 엄마하고 아이하고 같이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은령

전은령보육팀장

예.

석혜순위원

그러면 이런 수요 조사를 해서 잠깐이라도 더 필요한 공간을 하나 더 만들어도 될 것 같은 그게 보이네요. 그렇죠, 공간이?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 한번 기존에 있으면서 불편했던 걸 조사를 해서 하나 더 다른 공간을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은령

전은령보육팀장

예.

석혜순위원

지금 여기 기존의 자리에는 공동육아나눔터가 이쪽으로 온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걱정이 장난감은 강동에서 빌려서 아이를 데리고 이쪽으로 와야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여기 평수가 넓으니까 그쪽에다가 공간을 하나 더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해보고요. 안 그래도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에 저도 여기 보다 보니까 지금 평가, 14쪽에. 이게 이상해서. 장난감도서관 평가 결과를 보면 이용자 만족도 난에 보면 내부 위원들은 5점, 5점이에요. 그런데 외부는 10점이에요. 이게 지역사회 연계가 어떻게 이런 점수 차이가 이렇게 나는지 이것도 조금 아이러니하네요. 이게...

은령

전은령보육팀장

사실 여기 장난감,

석혜순위원

이것도.

은령

전은령보육팀장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외부적으로 연계는 크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 저희 여기 장난감도서관에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연계하는 의미에서 쉼표 가족데이트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앞으로 여기 지역사회 연계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혜순위원

안 그래도 저도 동료 위원님과 마찬가지 평가단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어떻게 이렇게 반 이상의 차이가 나는 평가 결과가 있을 수 있는지. 하여튼 이게 궁금해서 여쭤봤고 다시 한번 이거를 조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령

전은령보육팀장

다음에는 보육 관련 부분은 제외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혜순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오기위원장

석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간담회 때 다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요. 장난감도서관 위탁제 심사 기준표가 있습니다.

은령

전은령보육팀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1, 2, 3, 4, 5가 있는데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자산 및 부채 현황, 사실 이 부분은 심사 기준표에 들어가서 이게 과연 적절한지 부적절한지는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적절하지가 않은 심사 기준입니다.

은령

전은령보육팀장

저희,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안 그래도 이거 개선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개선 방안을 마련했죠?

은령

전은령보육팀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다음에는 이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게 맞습니다. 법률에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 이런 기준은 없거든요.

은령

전은령보육팀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오기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의견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아이신나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 담당인 보육팀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때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석위원

이정석 위원입니다. 아이신나실내놀이터 저랑 같이 가셨죠?

은령

전은령보육팀장

보육팀장 전은령입니다. 예, 함께 갔었습니다.

이정석위원

비 오는 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비가 엄청 많이 왔었는데. 사실 아이신나실내놀이터도 동일한 내용이 또 있어요. 평가 내용이 또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앞서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수정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당일 날 팀장님, 과장님하고 현장에 갔을 때 놀이터 이용객이 있었습니까?

은령

전은령보육팀장

그때는 없었고 바로 다음 타임에 예약된 인원이 온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정석위원

온다고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그만한 평수에 그만한 시설에 2024년도 이용객은 어린아이 기준으로 3,621명입니다, 2025년. 2024년은 2,803명. 본 위원이 당일 날도 이걸 가지고 열두 달을 나눠서 그럼 한 달에 도대체 몇 명이냐, 30명.

은령

전은령보육팀장

하루에 10여 명, 많게는 30명 이랬었습니다, 1일 나눴을 때.

이정석위원

아니, 지금 이 기준이 있어요. 내용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문제점들이 많다고 그 자리에서도 본 위원하고 많이 논했었고 타 민간 시설과 물론 다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이만한 비용을 들여서 왜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서 시설 관련이든 보완이 많이 필요해 보인다는 게 그게 본 위원의 의견이고요. 25년도, 24년도 관련 프로그램도 현장에서 했던, 한 달에 한 번씩 프로그램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내용들이 비슷합니다, 24년, 25년. “내 나이만큼 블록을 쌓아요. 내 키만큼 블록을 쌓아요. 파라슈트 놀이를 해요. 파라슈트로 겨울바람을 만들어요.” 비슷한 내용이 많습니다. 시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역에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한테 “그래도 영주시에서 이런 공간을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는구나.” 좋은 소리를 들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은령

전은령보육팀장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해 보니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고 해서 아이들이 몇 번 가면 조금 싫증을 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문제점 등을 파악해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위원

프로그램도 그렇고 시설도 일부 그렇고 부모님들께서 계실 공간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개선 사항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하고 같이 현장 확인을 했고 같이 논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잘 고민해서 수정하시리라 믿겠습니다.

은령

전은령보육팀장

알겠습니다.

이정석위원

감사합니다.

권오기위원장

이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명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명정위원

안녕하세요? 김명정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 말씀하셔서 또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시설의 종사자 일하시는 분 세 분이 있으시잖아요. 이 세 분의 임무가 뭐죠?

은령

전은령보육팀장

거기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안전관리까지, 시설 운영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정위원

그러니까 역할 분담이 되지는 않고 직원 세 분이 계시고?

은령

전은령보육팀장

세 분에서 한 분은 총괄 관리를 하시고 두 분은 애들 프로그램이랑 안전관리까지 같이하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김명정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이 기관에 대해서 활용도 부분에서 지금 앞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위탁을 하지만 이 부서에서 또 신경을 써서 이게 프로그램을 매번 계절성을 맞게라든지 아니면 연령대라든지 이거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아쉬운 게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연령 제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은령

전은령보육팀장

맞습니다.

김명정위원

그러면 연령 제한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영주시의 가족들이 지금 아동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1명만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도 계시지만 형제가 있거나 이러는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싶고 그 연령이 초과한 학생들은 또 같이 입장이 안 돼서 활용을 아예 못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은령

전은령보육팀장

맞습니다.

김명정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셔서 활용할 수 있는 폭을 조금 더 넓혀 주시는 건 어떤지 제안드려봅니다.

은령

전은령보육팀장

저희가 일단은 의논을 드려 봤는데 기존에도 그런 민원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부모가 두 자녀인데 예를 들어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를 다닌다 하면 지금 사실 그렇게 이용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거를 또 같이 이용을 하게 되면 노는 활동 그게 달라서,

김명정위원

맞아요.

은령

전은령보육팀장

또 안전에 우려가 있다 보니,

김명정위원

안전상.

은령

전은령보육팀장

사실상 양쪽에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더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정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는 공간 분리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거기 지금 종사자분이 몇 분이신지 제가 여쭤본 것도 그게 따로 관리를 될 수 있는 그거를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 보시면 그게 또 안전상의 이유라고 그냥 내버려두기에는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은령

전은령보육팀장

맞습니다.

김명정위원

그래서 그것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령

전은령보육팀장

알겠습니다. 깊게 고민하겠습니다.

김명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기위원장

김명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삼재위원

김삼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많이 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 평가 결과에 대해서, 그렇죠? 이거 아까 아이누리 장난감이나 신나나 이거 평가위원이 혹시 같은 분이었어요?

은령

전은령보육팀장

예, 같은 분이셨습니다.

김삼재위원

그거는 그냥 점수를 주려고 한 거지. 물론 100점이 나올 수는 있는데 어떻게 100점이 나올 수 있어요?

은령

전은령보육팀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김삼재위원

이거는 솔직히 저도 이거 면접관으로도 들어가고 몇 번 해봤는데 100점 준다는 거는 이거는 성의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이거는 이런 위원은 다음에 또 혹시나 선정할 때 한번 생각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령

전은령보육팀장

알겠습니다.

김삼재위원

이거는 ‘안면 비추니까 그냥 100점 주고 말지.’ 이런 것밖에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은령

전은령보육팀장

저희가 관련이 없는 외부 위원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김삼재위원

다른 거는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서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오기위원장

김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아이신나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 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석위원

이정석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드립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 기관 지금 어디서 맡고 계시죠, 제공 기관이?

정애

배정애여성가족팀장

영주시가족센터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렇죠, 천주교안동교구사회복지회?

정애

배정애여성가족팀장

예.

이정석위원

이 기관하고의 기간이 끝나고 추가로 공고를 해서 수탁을 받을 기관이 또 있습니까? 해당하실 만한 기관이 있으십니까?

정애

배정애여성가족팀장

현재는 사실 이 기관밖에 없습니다.

이정석위원

이 기관이 잘한다, 못한다를 논하자는 부분은 아니고 못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잘하시고 계신데 너무 한 기관에 계속 그런 부분이 있다. 영주시에서도 다른 기관들을 발굴한다든지 발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애

배정애여성가족팀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석위원

한 기관이, 지금 현재 이용하시는 학부모님들을, 부모님들을 여럿 뵀어요. 뵀는데 장기간 한 기관이 하다 보니 우리 아이들이 너무 따른다. 혹은 부모님 입장에서도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다는 평도 있어요. 있지만 기관 입장에서는 ‘우리가 당연히 또 하는 건데.’ 그런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단 말이죠.

정애

배정애여성가족팀장

맞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평가라든지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해 주셔서, 그 기관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못한다는 부분은 아니지만 추후에 생길 그런 매너리즘이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사전에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배정애여성가족팀장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정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기위원장

이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정위원

김명정 위원입니다. 이게 수탁 기관이 가족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영주시에서는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게 수요는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정애

배정애여성가족팀장

예, 맞습니다.

김명정위원

그런데 이게 아이돌보미에 종사자분들의, 지금 노조 문제도 있고, 그렇죠?

정애

배정애여성가족팀장

예.

김명정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정애

배정애여성가족팀장

현재 계속 협의 중입니다.

김명정위원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황이에요?

정애

배정애여성가족팀장

예, 맞습니다.

김명정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이 지원 사업을 사실 수탁 기관으로 나서려고 하는 기관이 없는 게 현실인 것 같고 영주시에서는 지금 수탁 기관에서 해 주지 않는다 하면 참 난처한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정애

배정애여성가족팀장

예, 맞습니다.

김명정위원

위탁은 아주 힘든 부분이죠?

정애

배정애여성가족팀장

예.

김명정위원

그리고 또 그렇다고 직영을 할 수는?

정애

배정애여성가족팀장

예.

김명정위원

없고 이래서 이 부분에 말씀하신 대로 관리 감독도 철저한, 필요가 있을 수 있는데 수탁 기관의 입장도 또 보니까 아주 힘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중재를 어렵겠지만 담당 부서에서 잘 맡아서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요구에 대한 문제는 계속적으로 민원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애

배정애여성가족팀장

예, 맞습니다.

김명정위원

그런 부분은 수탁 기관에서 자체 내에서 해결이 다 잘 되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정애

배정애여성가족팀장

사실 이게 국비 보조 사업이라서요. 저희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사항입니다.

김명정위원

그러니까요. 기관에서도 어떤 중재적인 역할을 돌봄 선생님들한테 들어오는 민원들을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그럼 해결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정애

배정애여성가족팀장

예, 맞습니다.

김명정위원

그래서 기관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다시 또 연장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담당 부서에서 1년에 한 번씩 관리 감독의 그 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신경은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애

배정애여성가족팀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명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배정애여성가족팀장

감사합니다.

권오기위원장

김명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혜순위원

여기, 아니, 궁금해서 그러는데 전담 인력이 4명밖에 쓸 수 없나요? 국비가 4명만 지원되나요?

정애

배정애여성가족팀장

예, 전담 인력이 4명입니다.

석혜순위원

안 그래도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그런데 이분들이 전부 영주시에서 정말 옛날부터 해오던 분들이고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계시는데 어떤 처우라든가 이런 게 자기들이 하는 거에 비해서, 자기들 전부 최선을 다하려고 하더라고요.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그럼 4명 이상은 어떻게 지원이 없네. 아니면 시비로 해야 되네, 그렇죠?

정애

배정애여성가족팀장

예. 시비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석혜순위원

완전 시비로 해야 되네, 그렇죠?

정애

배정애여성가족팀장

예.

석혜순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었죠? 지금 그런 민원이 되게 많았었는데. 담당자들이 어떤? 이 수탁 기관에서 인력에 대한 거는 말이 없었나요? 전담 인력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고. 너무 과다해서. 하지만 이분들이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영주 시내 관내에 이 업무를 감당할 만한 이런 사회복지사들이 드물어요. 제가 봐도 너무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안타깝더라고요.

정애

배정애여성가족팀장

현재 기준이 아이돌봄사가 106명이라서요. 4명 거기, 아이돌봄사 숫자에 따라서,

석혜순위원

돌봄사의 숫자에 따라서 그러면 인력을 더 쓸 수 있는 건가요?

정애

배정애여성가족팀장

예, 맞습니다.

석혜순위원

이거는 더 지원자가 많지 않나요, 아이돌봄사는? 없어요?

정애

배정애여성가족팀장

예.

석혜순위원

전부 이거 하려고 그러던데?

정애

배정애여성가족팀장

일단 아이돌봄사 300명 이상이 되어야 여기서 1명을 추가, 전담 인력을 더 추가할 수 있어서 현재로서는,

석혜순위원

300명 이상이어야 돼요?

정애

배정애여성가족팀장

예. 그래서...

석혜순위원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돼서.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위탁만 줬다고 하지 말고 이분들의, 네 분들의 업무 고충에 대한 걸 여기 아동청소년과에서도 자주 가보고 꼭 관리, 지도 감독할 때만 가시지 말고 이분들의 고충을 안에서 최대한 헤아려 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애

배정애여성가족팀장

예.

석혜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애

배정애여성가족팀장

잘 알겠습니다.

권오기위원장

석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언급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고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민간위탁 상위 법령에 위탁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명확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을 제기한 바가 있었고 왜 그런가 하면 영주시 조례가 상위 법령보다 수탁 기관의 범위를 더 넓혀서 해석하는지 아닌지 하는 부분에서는 사실 의아합니다. 의아한데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 담당 팀장님하고 말씀을 드렸을 때 개선을 하기로 했다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만들어서 추후에 본 위원에게 보고를 부탁을 드릴게요.

정애

배정애여성가족팀장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수탁 기관 관련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용자도 그렇고 제공자도 그렇고 양쪽이 만족도를 같이 높여주는 방안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더 치우치다 보면 또 부분에서 상대방 쪽에서 약간의 불편함도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대응 방안을 꼭 마련해서 서로 간에. 여기 보면 불편 상황도 크게, 실태 조사를 제가 봤어요. 보니까 서비스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높더라고요. 높은데 여하튼 거기에 수탁자든 그리고 이용자든 간에 같이 양측이 함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운영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애

배정애여성가족팀장

잘 알겠습니다.

권오기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 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아동청소년과

15:53 정회

15:5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손창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2025회계연도 결산 검사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 계획 보고)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권오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때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팀장님들, 오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먼저 보겠습니다, 202페이지. 영주시가족센터 프로그램 참여자 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과분석 아래쪽에 보니까 많은 이용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시겠다고. 145%를 달성하셨는데 얼마나 더 개선을 하실 건지?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꾸준히 프로그램을 반영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확인을 한 번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논의를 드렸고요. 205페이지에는 측정산식 방법이 너무 두루뭉술합니다. 어떤 느낌으로 하신 건지는 알겠는데 정원 대비 현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 놓으면 조금 더 알아보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린이집 선정 개소율은 그렇지만 아동센터 이용아동 이용률, 드림스타트 이용아동 이용률, 이런 것보다는 정원 대비 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09페이지 이 부분은 제가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부분인데 성과지표에 청소년 상담실적, 청소년 및 부모 등 상담 사례 관리 건수. 이 부분은 퍼센티지인데 중요한 건 이게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퍼센티지를 잡으신 거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목표 대 상담실적이라고 보시면,

이정석위원

목표 대 상담실적이라 하시면 그러면 그 목표가 오히려, 그러니까 상담 건수가 줄어들어야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닌가요? 큰 트러블이 없었다고 보여질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지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우리의 실적이 좋다고 하는 거면 우리한테 상담 온 전체 건수 중의 몇 분이나 우리한테 좋은 상담을 받으셨는지라면 우리의 실적이라고 따질 수 있겠지만 상담실적이라면 만약에 상담을 하는 인원이 그만큼 줄었다는 건 영주 시내에 그만큼 문제가 더, 트러블이 줄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래서 이게 맞는 부분인지 싶어서 한번 확인차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 이 부분도. 원체 고생이 많으셔서 제가 또 다 논의드리기도 어려운 사정이고 몇 가지 질의만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보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 제일 위에 외국인아동어린이집보육료지원입니다. 이게 지원 대상이 몇 명입니까? 결산서 228페이지 제일 위쪽 외국인아동어린이집보육료지원.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사업 실적은 저희들이 3명인데요. 영유아가 감소도 되고 또 외국인 영유아도 어리다 보니까 이용률이 많이 낮은 것 같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그럼 예산에 비해서 지출액, 그렇죠? 결과론적으로 그 부분이 너무 집행률이 떨어져서. 이게 24년도에도 그랬죠? 24년도에도 그렇고 25년도에도 그렇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아동이 몇 명인지 확인이 되면 예산은 거기에 맞춰서 세울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도에서 도비를 배정할 때는 시군마다 여유 있게 항상 국도비는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정석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연말 되면 또 조정해서 한 번 더 내려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석위원

영주에는 외국인 아동이, 외국인 아동이라면 국내에 주민등록이나 이런 부분들이 등록이 안 된 아동이겠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지금 현재 38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영유아 아동 숫자가.

이정석위원

영유아가?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이정석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을 다 이용하지는 않는다?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작년에는 3명이 이용해서 7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럼 그 아이들은 어디서 지금 어린이집이라든지 다른 보육을 받고 있습니까? 혹시 파악은? 그러니까,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은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런데 외국인 아이들은 집에서 가정 보육을 하게 되면 따로 보육료가 나가고 그런 부분은 없나요?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없습니다.

이정석위원

외국인 아이들은 없다?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이정석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아이들에 대한 부분은 원체 중요한 부분이라 항상 신경이 쓰입니다. 부모급여가... 226페이지에, 이것도 국비라, 그렇죠? 그런데 국비인데 바로 아래쪽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중간에 정리추경을 한 번 하셨어요? 226페이지 아래쪽입니다. 부모급여 영유아수당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0~2세. 영유아보육료 지원 0~2세는 정리추경을 한 번 하셨네요?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0세 미만.

이정석위원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사실 걱정입니다. 매년 330명 정도 영주에 태어나고 있어서 여기 지금 준비하고 계신 대부분의 그런 정책들이 아이들을 위한, 혹은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내용인데 볼수록 답답하기만 하고 예산이 줄어도 걱정, 늘어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면 아이들이 줄어서 그런 건 아닌가, 늘면 다른 문제가 있는가 싶기도 한데 여러 가지 질의드릴 내용이 많지만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질의를 많이 준비하고 계셔서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기위원장

이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정위원

안녕하세요? 김명정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먼저 보겠습니다. 성과보고서 209페이지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청소년 상담실적 건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 청소년 유해업소 계도 활동. 저는 이거 지금 홍보 횟수로 측정산식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25년 달성성과에 1,206 이거 지금 어떤 숫자죠? 홍보 활동 1,206회 횟수라면 하루에 3, 4개씩 365일을 계속하셨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산정하는 겁니까?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순찰하고 한 숫자까지 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 순찰 횟수까지 포함됐습니다.

김명정위원

순찰 1회 다 포함. 그리고 또 어떤 게 들어가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청소년 유해 환경이라는 게 유흥 주점이나 오락실 등 캠페인하고 이런 숫자가 다 들어가다 보니까,

김명정위원

어떤 기관인지는 아는데 이 계도 활동하는 게 그냥 순찰 횟수로 그럼 봐야 되나요?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순찰도 따로 하고 또 구분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찰이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정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되는 거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캠페인도 하고 경찰하고도 같이하고 그렇습니다.

김명정위원

그래요? 그러면 홍보 횟수는 얼마나 돼요? 홍보 방식은 그러면?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업체에 전단지도 돌리고 직접 방문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명정위원

업체에 전단지 돌리고 방문을 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청소년 유해업소 계도 활동이라고 하면 사실 홍보하고 업체 방문 그 정도로 어떤 많이 개선이 된다는 결과물을 어떻게 산정할 수 있나요?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그래도 저희들이 경찰하고 가거나 또 공무원이 가게 되면 업주 입장에서도 조심해서 또 신분증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늘어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명정위원

물론 효과가 없지는 않겠지마는 이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성과지표라면 이게 홍보했고 그다음에 또 아까 방범 순찰 말씀하셨는데 그 횟수 대비해서 점검했을 때 단속 건수라든지 아니면 위반 업소 시정 조치율이라든지 아니면 얼마나 횟수가 왜 청소년계도 업소에 위반되는 부분이 얼마나 또 줄어들었는지 이런 성과적인 내용이 포함돼야 성과지표가 되지 않냐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측정산식은 일반 횟수로만 하기에는...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건 청소년 유해업소는 경찰에서 단속해서 우리에게 통보가 오다 보니까 1년에 한 10건 정도밖에 안 오거든요. 그래서 또 사실은 너무 많이 단속하면 업소의 영업 방해라는 관점일 수도 있고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김명정위원

그런 부분을 같이 그럼 고려를 하셔서 그래도 측정산식이나 이거는 560%의 달성률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방식이 잘못됐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서 행정이나 경찰이 나가는 걸로만 하든지 그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정위원

고민을 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결산서 보겠습니다. 결산서 228페이지에 조금 전에 외국인아동어린이집보육료지원, 이 외국인 아동이면 우리가 지금 다자녀 가족이랑은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다문화 구성 아동하고는...

김명정위원

다문화 가정에,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김명정위원

별개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김명정위원

그래서 지금 숫자가 너무 적어서 아까 깜짝 놀랐는데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지원이 지금 3명이라고 아까 하셨거든요?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김명정위원

그러면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지원 사업이 또 따로 있어요, 이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는 거?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위원님, 다시 한번 설명 주시면.

김명정위원

229페이지에 보면.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시에서 자체로 또 지원하는 친구는 23명이 있고요. 외국인만 3명이라고 보시면.

김명정위원

229페이지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원받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지원 이거는 대상 인원이 얼마나 돼요?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나이가 구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2세.

김명정위원

그래서 지원 인원, 지금 지원받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0~2세는 한 13명 정도.

김명정위원

지금 외국인 아동이 13명?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3~5세는 3명.

김명정위원

3~5세는 3명. 그러면 전체 우리 자료에 있는 게 현재 영주시의 외국인 아동 자녀 수인 거죠? 그렇지는 않나요? 이거는 지금 지원받는 수.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지원, 예.

김명정위원

그러면 실제 그 수에 비해서 이게 지원받는 아동 수가 너무 적은데 이게 별다르게 이럴 이유가 있을까요?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저희들이 하여튼 홍보를 해서.

김명정위원

혹시 신청 절차가 까다롭거나 이러진 않아요? 인원수를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이게 지금 집행률이 워낙 낮게 나오는데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인원수 고려해서 이게 예산이 세워질 거고 그런데 그 예산 세워진 거에 비해서 물론 도비가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은 있기는 해요. 그런데 홍보에 부족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게 또 외국인 아동은 의사소통에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어떤 이게 지원하는 아이가 적다는 거는 신청 절차가 복잡한 거로 하지 못한다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면밀하게 더 살펴서 그런,

김명정위원

그거 지금 어떤 사유가 있어서 지금, 사실 이거 지원받을 수 있으면 지원받으면 가정에도 혜택을 보고 우리 시에서도 이게 점차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혜택은 해 주면 좋을 텐데 이거 도비를 그대로 또 나중에 반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활용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행정 절차에 어려움이나 이런 거는 혹시 가족센터에도 이런 외국인 담당 인력이 있는 걸로 아는데 협업이 안 되나요?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거기하고는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명정위원

협의를 하고 있어요?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김명정위원

그러면 이게 한 가정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어떤 사유로 지금 지원을 다 못하는지 그것도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명정위원

이상입니다.

권오기위원장

김명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삼재위원

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마지막인데 또. 저는 성과보고서 206페이지. 제가 이거 나름대로 제가 또 복지 쪽에, 봉사 쪽에 있었는데 아픈아이 병원진료 동행서비스, 이거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서 이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인터넷 신청을 하면 그 수행 기관에서 애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겁니다.

김삼재위원

그럼 수행 기관이 지금 어디죠, 이거는?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삼재위원

가족센터에서 합니까, 이거?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김삼재위원

이것도 병원 동행서비스같이 이거 아픈아이 병원진료 동행서비스 이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장려해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작년에는 194명이 이용했습니다.

김삼재위원

올해는 혹시나 나온 게 있습니까?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129명입니다.

김삼재위원

그래요?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7월 13일 기준으로.

김삼재위원

이거 저만 몰랐는지 안 그러면 이게 다른 학부모들도 모르고 있는지 하여튼 이런 건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삼재위원

그리고 밑에 아동학대 대응 추진 이게 실적도 있고, 이거 실적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죠?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실적이라고 하는데 신고 건수가 103건에 판정이 40건 나왔는데 이게 판정이 나오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접수는 경찰서나 시청으로 하고요. 조사는 신고 내용 확인 후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사례 판단도 통해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치가 되면 전담 공무원이 지정이 되고 그 공무원은 또 피해 아동 보호 계획을 수립해서 피해 아동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삼재위원

상담도 하고, 그러면. 그렇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그리고 나중에, 아동이다 보니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족하고 분리하는 게 좋을지 그 판단도 여기서 하기 때문에.

김삼재위원

맞아요, 이게 이렇더라고. 어린애 입장에서는 부모가 학대를 해도 부모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위에 또 학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차마 옆에서 신고를 못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그런 것도 잘 살피고 해 주셨으면 좋다고 제가 하는 겁니다. 하여튼 아동이나 이런 학대나 이런 게 없도록 잘 행정적으로 부탁드리고 저는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감사합니다.

권오기위원장

김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혜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석혜순위원

석혜순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책 205쪽에 보시면 드림스타트 이용률이 실적이 지금 달성률도 거의 100% 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드림스타트 운영에 보시면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에 이 아이들한테 지원한 게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 프로그램, 이 전체에 대한 어떤 사례 관리가 있었는지?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드림스타트에서 신체건강과 관련된 문의가, 어떤 이 사례가 몇 건인지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석혜순위원

이 실적 중에 신체건강과 관련된 사례가 몇 건 있었는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석혜순위원

그리고 이거 아동청소년과는 보니까 거의 보조금 집행이 다 잘 되었고요.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제가 잘 몰라서요. 유일하게 지금 집행이 안 된 게 보면 결산서 227쪽 국공립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이 이게 보조금 반납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에 지금 보조교사가 몇 명당 1명 이렇게 됩니까? 국공립어린이집에 보조교사를 둘 때. 이게 지금 우리 영주시의 국공립어린이집에 그러면 보조교사가 다 충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남는 겁니까? 결산서 책 227쪽에 국공립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국장님 아니면 팀장님?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담당 팀장님이.

석혜순위원

팀장님. 그러면 0세 반은 몇 명에 1명입니까, 보조교사가?

은령

전은령보육팀장

보육팀장 전은령입니다. 위원님,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자세하게 파악을 못 해서 별도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석혜순위원

팀장님, 0세 반은 3명당 1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농어촌 지역은.

은령

전은령보육팀장

1 대 3 그거, 예.

석혜순위원

1 대 3으로 돼 있는데 이게 다 충족되어서 지금 남은 금액입니까?

은령

전은령보육팀장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실하게 이것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석혜순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현장에서는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라 하고 다른 데는 보면 10원도 안 남고 이게 보조금이 다 나갔습니다. 지금 잔액 남는 것도 없고 보조금 반납금도 없고 전부 다 집행이 너무나 잘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정말 이 보조금 집행만 하시지 말고 이 집행된 사업, 사업 건건이 정확하게 그 사업에 집행이 되었는지 그것도 꼭 한번 현장 나가셔서 지도 감독하실 때 살펴주시고. 안 그래도 이번에 아동청소년과에서 현장 지도 점검하면서 영주 시내가 한번, 이제까지 역대급 현장 지도 감독을 하셨다고 너무나 좋아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세요. 공무원들이 이렇게만 해 주시면 정말 우리가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원장님들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보조금 반납도 없어요, 여기는. 다 집행이 돼. 정말 이 돈이 정말 아이들한테 집행이 되었는지 그것도 봐주시고 이것도 그러면 추후에 팀장님, 국공립어린이집의 교사들이 완전히 그렇게 충당이 돼 있는지 부족한 데가 없는지 그거 검토,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위원님, 지금 방금 상의를 해보니깐요. 어린이집에 지금 72% 정도가 차 있기 때문에 잔액 남은 것도 보육교사도 그래서 금액이 남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상세한 거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석혜순위원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결산서 226쪽에 보면 이거 또 보니까 이거는 좋은 것 같은데요. 청년한부모자녀 양육비지원이, 결산서 226쪽. 제가 연도별로 뽑아보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양육비지원 사업이. 혹시 우리 영주시에 청년한부모에 해당하는 가족 수가 몇 가구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하여튼 죄송하고요. 작년에는 총 2명을 지원했는데요.

석혜순위원

청년한부모가족 양육비지원 사업.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청년한부모?

석혜순위원

예.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저는 청소년으로 봐서,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48가구에 총 88명 지원이 됐습니다.

석혜순위원

이게 지금 계속 감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우리 지역에, 국장님, 이게 한부모가족이라든가 이게 줄어드는 거는 좋은 현상 아닌가요? 그렇죠? 정말 한부모가족이 줄어든다는 거는 그만큼 정상적인 가정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는 그걸로도 보는데 혹시 한부모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원이 안 될 때는 정말 둘, 부부가 지원을 해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한 분이 어떤 아이들 키우기 위해서 할 때는 정말 많은 도움이 필요하니까. 제가 이게 줄어들어서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빠짐없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대상 되시는 분이 하여튼 놓치지 않도록 저희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석혜순위원

국장님, 말로만 그러지 말고 제발 정확하게 이거 수치를 내서 꼭 적재적소에 지원이 되도록 정확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석혜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오기위원장

석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보고서에 보면 저희들이 수치가 상이한 게 있어요. 그리고 성과목표를 수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정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결산서 225쪽에 제일 위에 영주 어울림가족센터 운영, 국장님께서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집행잔액에 냉난방비 이런 부분이 추계가 과다하게 됐다. 그래서 4,100만 원을 집행잔액 했는데 사실 굉장히, 30%가 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추계가 부적정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예상이 되는 사업비, 지출이 충분히 예상이 되었죠? 그러면 이거는 정리추경 때 삭감을 했으면 좋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그 밑에 거는 어울림가족센터 건립 이 관계는 이월된 금액이 감리비라고 그랬습니까?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감리비라고 올해 예산실에서 집행이 됐다?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리고 성과 평가 관련해서는 질의를 하셨나 모르겠다, 내가 잠깐 나갔다 와서. 성과보고서 202쪽에 성과지표 밑에 보면 시민이 행복한 지역봉사 사업 있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지금 사업 내용이 뭐죠? 여성단체, 봉사단체에서 지금 봉사 사업 추진 내용이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지금 정책사업목표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정책사업목표에 지금 이거 부합한 거는 고민이 필요하다. 차라리 이 부분은 지표를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취업 연계를 해서 건수,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것도 검토를 부탁드리고 초과 달성했는 부분에서는 원인분석이 누락이 됐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뒤쪽에 205쪽에도 보면 성과분석 작성이 미흡합니다. 서식이 안 맞아요. 사업 실적 내용이 지금 전혀 기재가 안 돼 있고 지금 보통 내용들이 보시면 어린이집에 관한 운영, 지역센터에 관한 운영, 드림스타트 운영에 대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서는 서식에 맞춰서 작성을 해 달라, 그렇게 제가 요구를 드릴게요.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장시간 고생하셨고 오늘 또 과장님도 안 계시고 팀장님들 업무가 또 많고 하겠지만 과장님 또 돌아오시면 각자 업무에서 충실하게 해서 우리 지역이 또 아동친화도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조금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오기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몇 가지가 있지만 동료 위원들이 다 질의를 했고 중요한 것 같아서. 우리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은 25년 예산 현액이 4억 5,500만 원 중 2억 5,047만 원을 지출했고 보조금 반납이 1억 5,315만 원과 집행잔액 약 5,138만 원이 발생했어요. 편성할 때 예상한 지원 개소, 기간, 기준, 실제 지원을 비교하고 지정 변경이나 폐원, 지원 대상 감소 등 어떤 사유로 이 금액이 발생했는지? 폐원이 많이 됐습니까? 아니면 지원 대상이 감소했습니까? 약 2억 원의 집행 차액이 발생하는데. 이게 어디냐 하면 성과 207쪽입니다, 성과 207쪽. 결산 228쪽.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오기위원장

예, 팀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령

전은령보육팀장

보육팀장 전은령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에는 보육교사 급여 상승분이랑 유아반 운영비, 교육 환경 개선비가 있는데요. 보육교사 급여 상승분은 기본 보육반 각 1개 반당 돈을 지원하는 건데 이게 인원이 줄면서 애들이 반 수가 줄었고요. 그다음에 유아반 운영비도 이거 3~5세 반 1개당 해서 60만 원씩 지원하는데 이것도 반 수가 줄면서 금액이 약간 줄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환경 개선비는 재원 아동 1인당 1만 5,000원을 지원하는 건데 이것도 아동 수가 줄다 보니까 금액 잔액이 많이 남았고 일단 배정해 주는 것도 국토부 거기서 줄 때 금액도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권오기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비 심사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9월 11일 제4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11일 제4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보고 준비 및 질의에 성실히 답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위원회는 9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3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