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현숙 위원입니다. 아까 이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올해 목표는 540%, 전년도 목표는 672%였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참가한 인원은 4만 2,000명 정도 되고 올해 3만 5,000명으로 오히려 6,500명 감소하였습니다. 단순히 목표 대비 달성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전년 대비 증감과 그다음에 지역 경제 파급 같은 부분을 평가 혹시 하셨습니까?

못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혹시 인원이나 숙박 일수, 지역 소비액, 이런 경제 효과와 연계하는 평가지표라든지 그런 부분은 있으십니까? 이게 그래서 성과 목표를 무조건 500%, 600% 이렇게 잡는 것보다는 이거 산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1박 2일, 2박 3일 하면 그 인원들이 숙박하고 식사하고 이런 부분들 다 내용이 바로 확인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지표를 한번 계획하셔서 하시면 어느 체육 활동이 비용이 많이 파급 효과가 있다든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치를 하시더라도 그런 위주로 파악하셔서 유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영하고 복싱훈련장 이용객이 전년 대비 한 2만 5,000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렇죠?

성과보고서에 보면 보수 공사가 원인이라고 하시긴 하셨는데요. 시설 보수에 예산이 계속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순 이용뿐만 아니라 만족도 조사나 재이용률, 이런 부분은 혹시 성과지표 같은 게 있으십니까?

그러면 단순히 인원이 준 거는 그냥 수영장 개보수 때문에 그러신 거네. 그렇죠? 여기에도 시민 만족도 조사나 성과지표를 평가할 만한 자료는 없으시다.

그렇죠? 체육과는 전반적으로 예산은 많이 투입이 되는데 성과지표 같은 거는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에 목표 11건, 실적 11건, 달성률 100%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보면 소규모 운동기구 수리도 1건, 대규모 시설 개선도 1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조건 설치 보수의 건수만 세우면 100% 달성인 것 같이 평가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것도 성과지표는 없으실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체육 관련 민간 보조 사업도 굉장히 많더라고, 이 뒤쪽에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혹시 매년 관행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보십니까? 이 부분은 보조금 정산할 때 보통 영수증 확인만 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이 잘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도 참가 인원이나 사업 성과 같은 평가지표는 없으시겠죠? 제가 성과지표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체육진흥과는 전반적으로 평가지표나 그런 건 없고, 그러니까 예산이 집행하고 그냥 성과만 마치는 그런 위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사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마련하시고요.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고 대회를 많이 개최하는 것보다는 시민이 얼마나 혜택 볼 수 있고 외부 참가자가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성과지표도 만드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현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212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신규 책정자 목표가 470명인데요.

실제 982명으로 달성률이 209%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도 146%였는데 2년 연속 크게 초과하고 있습니다. 크게 증가한 원인이 실제 저소득층이 증가한 것인지 아니면 기준 완화에 따른 신규 유입이 많이 된 것인지, 그걸 먼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배 이상이 증가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목표 성과율도 변경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성과보고서 18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기금인데요. 예산 5억 1,000만 원 중 결산 2억 1,700만 원 사용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대한 재원인데 왜 집행 금액이 절반을 미치지 못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사실 저소득층이라서 그럼 홍보가 덜된 거는 아닐까요?

왜냐하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가요, 이 사업을?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189페이지, 자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은 26억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성과지표에 보면 참여자 수 95명 이거밖에는, 성과지표에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뒤쪽에 물론 다양한 게 있긴 있지만 성과지표를 이 인원만으로 파악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활 참여자가 줄어서 참여하는 거에 최고 목표를 많이 두시나 보죠? 그러면 참여자가 적은 이유가 원래 자활사업의 본래 목적은 자립이나 탈수급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부분보다 그냥 단순 참여자가 없다는 말씀이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보통 한 90명 정도에서 탈수급으로 이어지는 사람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률인데요.

이게 24년도 목표는 88%인데 실적은 90%였고 25년도는 85%인데 실적을 87%로 낮췄습니다, 오히려. 그렇죠? 85%로 낮춰서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작년 목표 88%, 올해는 아예 목표치를 낮춰서 하셨거든요, 85%로.

혹시 설정을 특별히 낮춘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걸 줄여서 달성을 102.3%로 낮춘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 참고하시기를 부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