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풍림 의원 발언

전풍림 위원입니다. 김명자 과장님, 팀장님들도 많이들 오셨는데 하여튼 결산검사 자료 만들고 준비하시느라고 애썼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가 사실 굉장히 업무가 방대합니다.

저도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힘든 부서다. 그런데 사실 좀 이따가 우리가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질의가 있겠지만 저는 문화예술과뿐만 아니고 관광진흥과도 있고 선비세상 국장님도 오셨고 담당 팀장도 오셨는 거 같아요. 공기관에 대한 정상적 위탁사업비가 보시면 대부분이 예산이 혹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전세경 국장님, 저희들 축제라든지 이런 예산이 혹시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까? 축제 예산이? 축제 예산이나 아니면 경상사업비 예산이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보시면 내가 이 과뿐만 아니고 관광진흥과에도 분명히 제가 질의를 드리겠지만 정산이 완벽합니다. 10원짜리 1개 안 남습니다, 대다수가, 사업들이. 이렇게 1,000원짜리 단위까지 맞출 수 있는 게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맞출 수가 있나.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업비와 예산과 그리고 집행액을 맞추기밖에 안 보여요.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에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사업비 보시면 기껏 남아 봐야 1만 4,000원, 어떤 거는 1,000원 남고 이러는데 2,000원 남는 사업도 있고.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이렇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정산에 대해서는 사실 의구심을 가지고, 솔직한 자리로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를 과연 견뎌낼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좀 들고요. 그리고 5페이지에 148아트스퀘어 관련해서 운영 지원 관련해서 했는데 시설 대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나요, 이게? 내가 다른 생각 하느라고 못 들어서.

시설 대관 관련해서요. 570회를 했네요, 25년도에. 맞습니까, 과장님?

혹시 24년도에는 시설 대관 몇 회인지 알고 계세요, 24년도에 시설 대관 횟수가? 184회를 했습니다, 시설 대관을. 184회를 했는데 저희들 25년도 보면 세외수입으로 대관료가 1,467만 4,000원이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24년도에 대관료가 도대체 얼마인가 저는 궁금한데 이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해서. 혹시 내용을 알고 계세요? 시설 대관이 제가 봐서는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면 24년도에는 과연. 제가 봐서는 한 500 미만으로 대관료가 잡혔을 것 같아요, 정량적인 수치로 보면. 그렇죠?

하여튼 그 부분은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뒤 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인영주365 운영 위탁사업비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업 혹시 개최 시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언제쯤 했습니까? 12월에 했는데 혹시 이 사업 10월 달에도 운영을 했죠? 그 당시에, 확인을 내가 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때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7788페스타 할 때 같이 연계가 돼서 안 했나?

잘 몰라요? 그 부분은 추후에 본 위원이 또 확인을 해 봐야겠네. 저희들이 사업들이, 왜냐하면 이렇게 문화 공연 사업, 약간의 소규모 우리 지역 축제들이 계속 중복성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한 장소, 특히 역 쪽에서 도시재생사업 해서 모두의 거리 페스타, 7788, 너무 사실 혼잡스럽게, 물론 문화 공연 자체 좋습니다. 좋은데 이렇게 중복성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향을 해야 되지 않나. 각 부서끼리 협의를 하셔서 기간을 분산을 하든지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주셨는데 11페이지에 아까 답변 내용을 보시면 30% 이상 사업비 변경 진행이 있을 때 우리가 변경 승인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근거가 있나요? 이거 출연금 교부 당시에 보시면 승인된 사업 계획 있죠?

그거 비교해서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예산 변경 사전 승인 절차를 제가 봐서는 어긴 겁니다. 어긴 거고 그 뒤에도 보면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포함 제출 기간을 준수해야 된다.” 준수를 안 한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화관광재단에서 기본적인 우리의 절차를 모르고 그냥 진행을 했다,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금액이 총액이 변경됐는지 아니면 세부 사업 간에 또 예산이 전용이 됐는지, 아니면 비목 간 변경이 됐는지 부분도 저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마 제가 봐서는 후자일 가능성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여하튼 승인을 우리가 절차에 대한 승인 없이 이렇게 예산을 타 용도로 쓰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의 사전 절차라든지 승인 계획이라든지 예산 집행 계획이라든지에 맞춰서 명확하게 집행을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또 과장님하고 제가 중간중간에 답변이 이해가 좀 부족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대규모 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렇죠? 세입 먼저 한번 볼까요? 7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입장료 수입이 있죠, 500만 원. 있죠? 76쪽.

위에서 중간 부분. 입장료 수입. 확인했습니까?

그런데 5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은 472만 6,700원인가, 그렇게 돼 있네요. 수납도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 혹시 천지인사상체험관의 입장객 수를 알고 계세요?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제가 그냥 불러드릴게요. 25년도에 13,081명입니다. 맞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24년 대비해서 방문객 수가 한 216명. 그렇죠?

이게 감소가 됐는데 퍼센트로 치면 한 1.6%입니다. 그렇죠? 크게 감소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입장료 수입을 보면 24년도 예산액이 얼만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료 찾기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24년도 예산액이 640만 원에 저희들 실제 수납액이 934만 9,000원입니다.

맞죠? 그러면 25년도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예산 현액에 472만 6,000원. 그러면 24년 대비해서 한 배 가까이 줄었습니다. 46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맞죠?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입장료라는 거는 방문객 수에 따라서 입장료가 정산이 됩니다. 정량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어떻게? 아니요. 방 탈출이 아니고 입장료, 순수한.

입장객이 있잖아요. 입장객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24년도보다 이백열여섯 분밖에 안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퍼센트로 치면 1.6%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입장료 수입은 반 이상 가까이 줄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무료로 입장하신 분들도 물론 있겠죠. 그렇죠, 국장님?

원인 분석을 한번 해 보시는 게 맞아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질의를 드렸고. 문화예술과 집행률, 이월률, 제가 한번 조사했는 게 있습니다.

예산 대비 집행률이 66.4%입니다. 24년도에는 63.3%, 그리고 예산 대비 이월률이 76억이 넘습니다. 24%입니다.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월액은 22년부터 조금 감소되었어. 그거는 좀 고무적입니다, 제가 봐서는.

그런데도 규모가 굉장히 크고. 여하튼 문화예술과는 장기 사업, 대규모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국가유산청이라든지 사전 절차 협의하는 내용도 많고 그 부분에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매년 보시면 20~30% 이월이 계속되고 있어요. 공무원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장기 미집행 사업이 굉장히 과다한 부분도 정말 이거는 제가 봐서는 예산 편성할 때, 그리고 사업 관리를 할 때 문제점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개선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서는 집행이 가능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연내에 혹시라도 집행이 어려우면 단기적으로, 연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편성을 또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장기, 여러 가지 유산청하고 협의라든가 사전 절차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마 소요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편성 시기, 실제 사업을 언제 할 것인가. 그때 가서 예산 편성 시기를 조정을, 협의를 해라. 그렇게 하면 아마 이런 이월 금액도 좀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상당히 많이 됐네요. 문화예술회관 세입 한번 볼게요. 125쪽이죠?

중간에 보면 입장료 수입 밑에 기타 사용료가 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 ***1 (01:28:40) 예.

기타 사용료라는 게 아마 이게 대관료 같아요. 그렇죠? 대관료 수입 맞습니까? ○ ***1 예,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과지표 보면 있겠네. 입장료 수입이 많이 들었어요. 24년도 얼마인 줄 아세요? 545만 5,000원.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분석을 보면 “입장료 수입은 24년도에 비해서 시민 관람률이 증가하여 일부 수입이 증가함.”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지표 보시면 24년도에는 기획 초청 시민 관람률이 24년도에 75.2%, 25년도에 82%입니다.

그리고 대관 건수가 24년도에 49건 맞죠? 25년도에 40건. 그렇죠?

기타 사용료 수입이 그런데 차이가, 대관 건수가 오히려 줄었어. 그런데 수입은 더 늘어나는 구조가 제가 이것도 이해가 어려워서. 물론 각 단체별, 인원별로 조금 상이한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제가 해석이 좀 어려워서, 이해가 좀 어려워서 제가 드렸고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본 위원에게 한번 제출을 부탁을 드릴게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네요, 문화예술과.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계속비 사업을 사실은 근대문화역사거리라든가 안향 기념공원 조성사업, 사실 이런 사업 저희들이 원래는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을 하고 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런 부분들을 인지를 안 하신 건지 아니면 놓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분명히 지방재정법 42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거가.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시라도 이렇게 많으니까 우리 부서에서 예산 지침을 마련을 따로 별도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기획실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들, 이게 문제가 좀 많죠? 금성대군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보면 이 사업들이 지출 행위 없이 사고이월을 시킨 적도 있고 이런 사업들이에요. 알고 계시죠?

여하튼 이런 부분에서, 또 199페이지 한번 제가 실례를 드려볼게요. 199쪽 한번 보십시오. 아까 비지정 유산 보존 및 보수정비 관련해서 자부담 관련해서 자부담이 조금 문제가 발생이 돼서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됐는데 자부담은 애당초 사업 계획을 할 때,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전년도 이월액을 보십시오. 전년도 이월액이 비지정 유산 보존 및 보수정비하고 밑에 도 지정 유산 보수 사업이 25년 예산보다 더 많아요. 그렇죠?

전년도 이월 사업을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월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정말 관성적 이월이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 부서에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대안과 조치는 분명히 마련하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결산서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누가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결산서 첨부 서류 있죠? 320쪽 확인되나요? 성과지표, 성과 목표 보시면 이게 아마 전국아동미술공모전 사업인데 여성 아동 참여 비율이 성과 목표입니다.

맞죠? 목표치가 몇 프로죠? 100%죠?

그렇죠? 그런데 실적치는 76%예요. 그 밑에 321쪽에도 보면 사업 수혜자가 62.14%.

이게 실적이 왜 이렇게 차이 나지? 차이 날 수가 없잖아요, 76%, 62.14%. 아니, 여기 왜 밑에도 보면 사업 수혜자 여성으로 돼 있잖아요, 밑에.

남성, 여성 밑에도 보면 구분이 돼 있어요. 좀 차이가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 뒤 페이지, 322쪽에 보면 성과 목표 보시면 이게 영주 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맞나요, 322쪽에?

여기 보면 성과 목표가 프로그램 참여자 수 통계입니다, 통계. 이거는 예산만 있으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성과지표 목표를 개선을 하세요.

제안을 제가 드려보면 프로그램 참여자 중에서 여성 비율로 성과지표 하는 게 제가 봐서는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성 인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정리를 해주는 게 맞고 그렇게 만약에 되면 24년도에 아마 55% 정도 될 것 같고 25년도에는 한 52%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정을 했으면 싶고. 문화예술회관도 아까 있던데 어디 갔지.

찾지를 못하겠다. 문화예술회관은 그냥 넘어가면 섭섭할 것 같아서. 몇 페이지지?

문화예술회관 넘어가고 성과보고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151쪽 볼게요. 여기도 보시면 측정 산식이 문화예술 행사 지원 수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산만 있으면 당연히 목표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도 개선을 만약에 하면 문화예술 행사 참여 인원수로 아마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희들 늘, 제가 부서에는, 다 알고 계시죠? 작년도에도 말씀드렸고 초과 달성 30% 이상이면 원인 분석을 하라고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또 이게 안 돼. 우리 지방자치단체 성과보고서 작성 기준이 있어요, 명확하게.

그러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누락됐고 24년도에도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또 그래.

하여튼 그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목표치도 상향 조정을 해 주세요. 그러면 원인 분석할 필요 없잖아. 지금 내가 보기엔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놨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보니까 굉장히 많은 퍼센트의 초과 달성이 됐는데 이게 아마 천지인사상체험관이죠? 맞나? 맞네.

그렇다고 이게 목표가 145% 정도 달성을 했는데 천지인사상체험관이 운영이 잘 됐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나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개선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려봐야겠다. 1개만 할게요. 156쪽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도 보면 전략 목표 달성 기여도가 없어요.

없죠? 목표를 단위 사업별로 쭉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근대역사문화의거리, 안향 기념 선생 공원 조성, 금성대군 신단 정비사업, 다 문제가 있는 사업들인데, 이월액이 많은. 제가 더 말씀은 드리지 않지만 성과지표도 이거는 개선을,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여기에 보면 협의 및 회의 계획 보고 등 사업 추진 실적, 이거는 지금 대규모 사업이 많습니다. 제가 봐서는 예산 집행률로 변경을 하는 게 맞아요, 예산 집행률로.

지금 집행률이 42%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니다. 근대역사문화거리조성이 30%네요.

안향 선생 기념공원도 35%, 금성대군 신단 주변 정비사업도 35%, 진도율이 전혀 개선이 안 돼요. 24년도하고 똑같습니다. 맞죠, 과장님? 24년도하고 1도 지금 진척이 없어요.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갈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부서에서도 갑갑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보는 것도 갑갑하고 시민들도 아마 굉장히 여기에 우려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정리를 해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이제 부탁을 드릴게요, 부탁을. 158쪽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위에 보시면 문화유산 보수정비 관련해서 준공 건수로 하면 안 됩니다. 준공 건수, 아까 전에 말씀을 쭉 주셨던데 예산 편성된 사업 수의 준공 건수를 해서 몇 프로, 이게 안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여기도 이 사업들을 보시면 이월액 보조금 반납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많아요. 이 사업도 아마,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 밑에 세계유산 및 국가유산 활용 사업 추진 실적도 이 부분도 세계유산 활용 사업이 지금 2개소 있죠?

부석사하고 소수서원. 그렇죠? 국가유산 활용 사업이 몇 개소입니까? 5개소?

이 부분도 170% 달성을 했는데 또 원인 분석도 없어. 원인 분석은 됐네. 원인 분석은 있네.

그런데 원인 분석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여기 문화유산 보수정비에 대한 사항이잖아요, 원인 분석이. 그렇죠?

이게 조금 분석 내용이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목표치도 아까 말씀처럼 상향 조정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는 정말 개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다른 타 부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무 담당하시는 한 분이 이 업무를 다 하시다 보니 굉장히 힘들고 불편하고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타 부서의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의 업무 분장을 조정을 해줘서라도 이 부분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국장님하고 담당 우리 부서 과장님들 계시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전달을 하고 아니면 그렇게 방향으로 업무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삼축제 관련해서 굉장히 우리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그리고 전 직원분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신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특히 관광진흥과가 주무 부서고 이러다 보니까 애를 많이 쓰고 계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문화예술과 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사업비 보시면 대부분의 위탁 사업이라든지 경상경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너무 잘되고 있어요. 재료를 거의 다 만들고 하니까 이 부분은 한번 정말, 오늘 문화관광재단의 전세경 국장님도 여기 배석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을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혹시 문화관광재단 이사 선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까 문화예술과에 제가 못 여쭤봐서. 의장님한테는 명단이 아마 보고가 됐는 것 같은데 저희들 잘 몰라서 추후에 그 부분은 한번 공유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저희들도 누군지는 아셔야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같이 또 협의할 거는 협의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같이 또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축제 관련해서 집행을 잘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이 모든 축제에 성과평가보고회를 하고 있죠? 그러면 거기에 관광객들, 방문자 수 그리고 여러 가지 체류 기간, 시간, 소비액 다 정산은 일부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관광객, 외지인과 영주 시민과의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분리가 되고 있습니까? 못 봤는 거 같아요? 이런 분석 자료가, 예를 들어서 성과평가를 하기 위해서 분석 자료는 제가 봐서는 조금 필요는 할 것 같습니다.

필요는 할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신용카드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출 날짜라든가 지출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장소라든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분석 자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들이 축제를 통해서 관광 활성화 그리고 결국은 또 영주시 홍보를 병행을 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리고 경제 활성화, 이 부분도 한몫을 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은? 축제의 성과의 중요성에?

산업 축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물론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사실 축제를 통해서 영주시를 홍보를 하고 좋은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재방문율이라고 봅니다. 영주를 다시 찾고 싶고 다시 오고 싶게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축제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그 부분은 유념하시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2쪽에 영주장날 농특산물대축제 관련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기 정산 검사 결과 제일 아래쪽에 보면 “계약 추진 방법 등 세부 운영 기준을 개선, 보완하여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 반영하겠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올해는, 26년도 같은 경우는 농특산물대축제가 방향이 많이 급선회가 됐지 않습니까? 대도시로 가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이거를 여기에서, 혹시 그때 25년도 기준에서 운영 기준을 개선, 보완할 사항이 있었나요?

어떤 부분에, 내용을 모르십니까? 그러면 방향이 완전히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그 당시에, 25년도, 작년도의 아마 여러 가지 추진 과정이라든지 운영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개선, 보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집행 방식 그리고 축제 운영 방식은 달라졌지만 보완을 해서 올해 축제를 또다시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여기에서 농특산물대축제 관련해서 사과축제는 영주시에서 올해는 별도로 추진을 합니까? 작게나마 예산이 한 6,000, 7,000만 원 됩니까? 물론 부석면에서 여태까지, 지금까지 잠시 중단이 됐다가 다시 또 재개가 되고 이런 반복적인 현상이 있었는데 가을철에 아마 농특산물대축제 기간 중에는 아마 그때 부석 쪽이 상당히 여러 가지, 행락 철이기 때문에 그쪽이 또 유명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객분들이 많이 오시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지역에 함으로써 또 다른 지역에 대한, 사과가 예를 들어서 부석에만 재배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재배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의 공감대를 어떻게, 다른 지역 주민들과의 그걸 맞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지 않느냐,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이며. 하여튼 그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제대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 옆에 23쪽에 쇼핑관광 편의서비스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24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까? 2,000만 원 정도 늘었어요? 9,000만 원으로 사업이 돼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사업 추진 실적이 트래블라운지 영수증 및 SNS 팔로우 이벤트의 참석 인원으로 표기를 해 주셨어요. 2,368명 맞죠? 총인원이 한 3,000명도 안 넘어요? 3,272명으로 제가 집계를 알고 있는데.

영수증 제출하고 SNS 팔로우 이벤트 했는 게 1,400명이다? 그러면 이게 예산이 증액된 게 맞아요.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좀 더 많은 걸로, 3,0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한번 본 위원에게 자료를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788페스타 관련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또 주셨습니다. 주셨고 이게 일회성 사업에 사실 이 당시에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우려를 많이 했는 사업입니다.

결국은 어차피 일회성 사업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런 사업들이 이게 바람직한지는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우리 의회에서도 이 예산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사업입니다. 됐던 사업인데 그때 같이 할 때 싱싱콘서트를 재단에서 한 겁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대라든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음향이라든가 전기라든가 텐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같이 공유를 했습니까? 저는 그게 같이 운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정산서가 과연 싱싱콘서트, 세계유교문화재단에다가 주는데 저희들 시비가 투입이 됩니까? 시비가 일부 지원이 되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제가 궁금한 게 정산을 과연 어떻게 했을까, 중복 집행이 안 됐을까? 공통 경비인데. 어차피 그런 거는 기존에 한 번 설치를 해 놓으면, 이 부분은 고민이 필요하고 제가 한번 서류를 봤으면 싶다는 생각이 있고요.

이 행사를,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할 때 여기 보면 영주역의 상징성을 알리고. 사업 목적이. 상권과 구도심 활성화 기여 및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세대 공감형 콘텐츠로 관광 수요를 창출하겠다, 여기도 그러면 일회성이라서 전혀 피드백 자료는 없겠네요?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정산보고서만 있고 예를 들어서 정산보고서 외에 저희들이 성과평가를 사업을 ***(02:11:06) 사실 사업비가 9,500만 원입니다.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이 당시에 사업을 3일 했습니까? 9월 31일부터 10월 2일까지 했는 게 맞죠?

여기에는 제가 봐서는 이 행사를 하고 나서 그리고 행사를 하기 전에 영주역의 이용객이라든지 아니면 외지 관광객이 좀 늘었다, 아니면 주변 그쪽의 상권에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다소 늘었다는 이런 예를 들어서 성과 분석이 저는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음부터는 이런 축제 안 하실 거죠? 페스타.

말 그대로 축제입니다, 축제.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물론 사업비를 가지고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하고 잘 고민을 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행사장 성격의 경비 사업은 조금 지향을 했으면 좋겠고 부서에서도 여러 단체에 대해서 아마 그런 부분을 필요성을 얘기하고 당위성을 얘기하고 오지만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도 잘 확인을 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전에 차단을 하는 것도 맞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장시간 시간이 꽤 많이 흘렀네요. 12시 6분, 7분. 세입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78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재산임대수입에 공유재산 임대료 있죠? 7,980만 원인가 있네요. 예산 잔액이 7,980만 원, 징수결정액이 7,980만 2,032원.

이게 장수발효체험마을 관리 위탁료하고 여우골 글램핑장, 소백산역 캠핑장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시면 그런데 환급액이 736만 3,000원 정도 돼 있어요. 발생 이유가 뭐죠, 환급?

환급액. ○ ***2 (03:00:10) 과오납입니다. 과오납 발생.

관광진흥과 관련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 대비 집행률이 70%가 안 됩니다. 맞죠?

작년보다 조금 나아졌어요. 24년 66.19%인데 올해는 69.2%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대비 이월비가 얼만 줄 아세요, 혹시?

한 64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국장님? 64억 6,400만 원 정도 돼요.

여기 보시면 명시이월이 30억 7,600, 사고이월이 33억 8,700, 사고이월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늘어났고 이월 관련해서 제가 22년부터 현황을 쭉 보니까 역대 최대입니다. 역대 최대, 올해가. 22년도에 51억 정도, 23년도에 40억, 24년도에 37억.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여러 가지 정황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고려가 되지만 이월액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재정 건전성 관계에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업무에 더욱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관광객 편의 지원사업 중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쭉 설명을 주셨는데 이 사업도 제가 봐서는 올해에도 완료가 안 될 사업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내용을 알고 계시죠? 사고이월 가능성이 또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빨리 사전 절차와 협의를 거쳐서 조속하게 진행을 시켜줄 수 있으면 좋겠다.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관광 개발 시설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있죠? 4,000만 원, 제일 아래쪽에, 205쪽.

타당성 조사 용역이면 학술용역입니까? 학술용역이 전년도 이월액이 594만 원 정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예산 잔액이 4,590만 원인데 지출이 1,980만 원 그리고 594만 원 또 이월을 시켰어요, 명시이월. 그렇죠? 그리고 2,000만 원 반납했어.

그렇죠? 집행 잔액으로 2,000만 원이 남았잖아요. 2,020만 원인가요? 2,020만 원 집행 잔액. 4,590만 원인데 집행이 얼마 안 됐잖아.

절반도 안 됐는데? 이거는 제가 봐서는 사업비를 너무 과다 추계한 거 아닌가요? 지출 잔액 2,020만 원.

그리고 바로 위에 서천 수변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있죠? 말도 많고 이게 예산 편성 때부터 저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준공이 어떻게 됐어요?

착공이 지난번 업무 보고 때는 9월 전, 8월 말쯤, 9월쯤 정리가 된다고 했거든요. 당시에 이게 사실 원래는 서천 변에 우리가 여러 가지 축제 때문에 주 무대를 만든, 사실 그 용도잖아요. 용도인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크게 활용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당시에 저희들 의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 결국은 사업 시행이 돼서 이렇게, 저는 사실 굉장히 예산 낭비적인 성격의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본 위원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는 반대를 했지만, 이 사업을 안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도. 그리고 성과 분석 관련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30% 이상 안 되는 부분도 원인 분석을 알뜰하게 해 주셨더라고, 164쪽에. 30% 이상 우리가 달성 성과가 목표보다 실적이 증가가 되면 원인 분석 써줘야 되는데 아주 잘 이렇게.

그리고 정말 꼭 써야 될 때는 또 안 썼어요. 167쪽 같으면 풍기인삼축제하고 영주장날 농특산물대축제 관련해서는 달성률이 엄청나죠. 165%, 160%입니다.

써야 될 부분에는 원인 분석을 안 하고 안 써야 될 때는 쓰시고 이랬는데. 170쪽에 보시면 관광시설물 유지 보수 건수가 있습니다, 성과지표가. 그렇죠?

측정 산식을 보시면 관광시설물 보강 개선 및 유지 보수한 건수로 돼 있죠? 그렇죠? 이거는 사업비만 있으면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측정 산식이 이건 사업비만 있으면 100% 달성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요.

성과지표 개선을 제가 제안을 드리면 여기에 관광시설물 유지 보수 관련하면 보통 장수, 아까 발효마을, 여우골 글램핑장, 소백산 별빛캠핑장 등의 이용객 현황을 기재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한번, 그거는 검토를 하시고 내년도에는 이런 건, 측정 산식은 변화를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하튼 축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이 힘들고 부서장부터 직원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여하튼 응원하고 제가 끝까지 격려를 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많이 협조를 할 테니까 너무 힘에 부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석혜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관리 위탁을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우리 영주시체육회 형태가 운영 방식이 어떻게 되죠, 과장님? 영주시체육회. 그러면 체육회 회장님과 장애인체육회가 생겨버리면 명예 회장님은 명예 시장님이죠?

그런데 이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가 똑같은 맥락의 사업을 하고 비슷한 맥락의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은 민간 위탁, 또 관리 위탁, 그리고 민간 위탁이라는 거는 제가 봐서 안 맞는 게 7조의 운영비 지원을 보시면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3항에 따라 영주시 장애인체육회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그러면 장애인체육회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특정 단체에, 특정 법인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제가 봐서는, 그리고 우리 영주시 체육진흥 조례에 보시면 시 체육회 등 체육단체 또는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법인·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관리 등 특정 사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탁 근거를 두고 있죠?

일부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사실 이게 굉장히 복잡할 수는 있어요. 내가 우리 집행부에서 무슨 의도로 해서 왔는지 알아요.

그런데 8조에는 또 여기 보시면 위탁,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애인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위탁과의, 7조도 그렇고 괴리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있다. 보조금 지원하고 민간 위탁하고 적용 범위가 제가 봐서는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양 체육회의 지원 방식이 차이가 발생해버리면 굉장한 혼선이 올 수도 있고.

그렇죠? 기존에 영주시체육회는 보조금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보조금 형식으로. 그런데 우리가 체육회가 기존의 체육회는 민간 위탁이 아닌 관리 위탁 형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걸 또 민간 위탁으로 간다.

굉장한 혼선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그리고 집행부하고 의견을 한번 교환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국장님, 아까 전에 성과보고서 관련해서는 국장님 답변이 좀 명확하지가 않네.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돼.

이거 아까 전에 목표를 상향 조정해 달라고 그러니까 검토해 보시겠다고 그랬는데, 고민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고민할 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뒷장에 보면 원인 분석을 보십시오, 176쪽에. 체육 환경 조성률 초과 달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산불로 인한 전반기 주요 행사가 취소되기도 하였으나 추후 행사 유치 및 개최로 초과 달성을 했다. 산불이 난다고 했으면 더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납득이 안 돼, 이해가. 만약에 산불, 이게 전반기에 안 났으면 제가 봐서는 한 10, 20%도 참석 안 했겠어요.

이건 현실성 있게 조정해 주는 게 맞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예산 잠깐 볼게요. 80쪽입니다, 80쪽.

기타 사용료 중간 부분에 있죠? 기타 사용료. 사용료 수입에, 위에 상단 부분에.

찾았습니까? 10억 정도 있죠, 예산액이? 10억 395만 원.

그렇죠? 예산 현액이. 그렇죠?

그런데 그거 보면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좀 나죠? 차이가 좀 납니다. 이 부분은 정리 추경 때 조정을 해야 돼요.

추후에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차이가 좀 나는 부분이 있으면 정리 추경 때 해 주시고 환급이 또 4,500만 원입니까? 글씨가 작아서 너무 안 보인다. 4,535만 원인가.

환급 사유가 혹시 뭡니까, 이게? 그러면 이용료를 환불했을 때는 거기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약 관리 및 대관 절차가 잘못됐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

단순 변심이에요? 그러면 단순 변심이면 그 부분도 있을 테고 그럼 행정기관에 대한 귀책에 대한 사유는 전혀 없었습니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하여튼 그 부분은 아마 분명히 일부는 있을 겁니다. 일부는 있을 건데 그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체육진흥과 관련해서 집행률과 이월률은 우리 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조서에 나와 있는데 집행률이 65.5%예요. 그렇죠? 작년보다 조금 낮습니다, 24년도보다는. 24년도 62.6%인데.

그런데 이월률이 너무 높아요. 30%가 넘습니다. 31% 정도 됩니다. 134억 정도.

그래서 24년도 대비해서 굉장히 증가가 됐다. 하여튼 부서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 계획을 세울 때 계획을 면밀하게 세우시고 그다음에 예측을 잘하시고 관리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아까 전에 우리 위원님들 동네 체육시설 관련해서 질의가 많았어요. 마지막 480만 원이 전기세 일부 남은 거 최소 비용으로 남았어요,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 또 이 예산이 신규 예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의회 위원님들이 역할이 아마 70% 이상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또 AS하고 관리 비용 다 포함된 금액이잖아요. 맞죠?

그리고 그 밑에 실내 수영장 관련해서 총사업비 관련이 26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내 수영장 운영 부분, 207페이지에.

전체 금액을 봐서는 집행 잔액이 조금 많다, 적다고 하기는 좀 뭐해요. 한 2억 1,50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집행 잔액 나올 게, 이게 어느 통계목에서 가장 많이 나왔습니까? 207쪽,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쓸 수가 없었으면 예측이 됐네. 이 부분도 정리 추경 때 정리했어야지, 그러면. 하여튼 이런 부분도 정리 추경 때 삭감을 하시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도비로 영주시민운동장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시던데. 질의를 주신 게 아니구나. 이 예산이 2억 2,300만 원 맞습니까?

밑에서 세 번째, 시민운동장 생활체육공원 조성, 도 전환 사업, 207쪽. 안 보여요? 2억 2,300인데 이 예산 편성이 언제 했죠? 1회 추경 때 했습니다, 과장님. 1회 추경에 하고 전액 명시이월 시켰어요.

명시이월 사유가,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연도 말까지 못 했다? 그러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또 이월시켜야 된다? 그렇죠? 사실 이게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 하면 추경 편성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더 잘 아실 겁니다.

예산의 시급성, 이 부분을 굉장히 저희들이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는데 이게 제가 봐서는 이것도 사전 사업 계획의 분석을 제가 봐서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렇게 보여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11쪽에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네요.

국비 사업, 어르신 스포츠 이용료 지원사업이 있죠? 1억 2,000만 원. 보셨나요? 211쪽.

이 사업도 우리 2회 추경에 민간위탁금으로 아마 1억 2,000만 원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맞죠?

그런데 이 사업의 효용성 때문에 여쭤보고 싶은데 이거 지원 가능한 대상자가 얼마나 됐어요? 혹시 분석한 게 없습니까, 예산 집행은 다 했는데? 그럼 이 부분에 실제로 지원 가능한 대상자가 몇 명이고 실제 사용을 한 분이 몇 분이고 그리고 관내에서 혹시 사용 가능한 가맹점 수가 있습니까?

몇 개나 됩니까? 이게 결제하고 이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르신들이 사업을 제대로, 돈은 집행은 다 됐는데 사용을 할 수 있을까 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1개는 결산서 첨부 서류 관련해서 이거는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324쪽입니다. 남녀 운동기구 활용 증대, 그리고 그 뒤에 327쪽에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사업 4차분 착공, 329쪽에 생활체육 종목 육성, 이게 3개 사업지 모두 지표가 사업 대상자하고 사업 수혜자의 출처가 전혀 없어요. 이거는 추후에는 출처를 분명히 기재를 해 주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사업 있죠? 이 사업하고 성 인지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 인지하고 제가 봐도 연관성이 없어. 그렇죠? 이 사업도 조정을 해 주시고 329쪽에 생활체육 종목 보시면 목표치는 또 있어요. 35명이라고 돼 있는데 작성치가 없어.

이거 누락이 됐어요. 하여튼 이런 서류도 문서 부분의 제출 부분이라서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방향이나 지표 설정이 다르면 변경을 부탁을 드릴게요. 전풍림 위원입니다.

정근섭 과장님, 팀장님들, 결산 깔끔하게 정리 잘하셨네요. 세입도 밀린 수납액도 없고 지적할 게 별로 없습니다, 이 부서는. 215쪽 세출 한번 볼게요.

중간 부분에 대한광복단 학술회의 지원사업을 25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몇 회 하셨죠? 이거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계속 지속을 할 건가요, 아니면 일회성 사업입니까?

학술회의를 개최를 했어요.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연구라든지 활동이라든지 나아지고 개선된 점이 있나요? 간단하게 나온 부분도 한번 지금 알고 계세요, 어떻게 나왔는지?

오케이. 그다음에 354쪽에 의료급여 특별회계 잠깐 볼게요. 예산이 징수결정액이 한 3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수납 총액은 28억 8,600만 원. 정리보류액이 조금 는 게 있죠, 예년에 비해서?

올해 25년도에 4,200만 원 정도 돼 있네요? 그런데 그때 하여튼 정리보류액이 제가 보기에는 갑자기 확 늘어서. 그런데 여기 보시면 미수납액은 어떻게 지금 감소 추세죠?

많이 감소를 했는데 그런데 무재산 비율은 좀 낮아지고 폐업 부도율은 좀 높아졌던데, 25년도에. 그렇구나. 368쪽에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특별회계 잠깐 볼까요?

하단부에 보면 민간 융자금이 있죠? 예산이 5억 800만 원이네요. 그렇죠?

집행은 한 2억 1,600만 원 정도 됐는 것 같아요.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아까 전에 이거 설명을 주신 것 같아. 수급자가 선호하지 않는 사업이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이게 보니까 영구임대주택이 국토교통부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라고 21년도부터 시작했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성과보고서에도 그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진행되면서 신규 입주 제한이 되어서 융자 수요가 감소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신규 입주 제한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그런데 이게 보면 제한 기간이 있어서 융자 수요가 분명히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예산 편성이 좀 감소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과장님께서는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 별로 수급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사업이다.

그리고 이게 24년도에 불과 3억 400만 원 정도 예산인 것 같아요. 25년도에 5억 900만 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그런데 이거 예산 편성에 왜 제가 의심을 가지냐 하면 본예산이 얼마 잡았죠, 25년도에?

특별회계로 돼 있는데 본예산 2억 7,800 세우고 1회 추경에 2억 8,800, 그리고 3회 추경에 5억 800으로 갑자기 증액을 해버렸어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융자 실적이 뻔히 나올 건데.

그렇죠? 3회 정리 추경 때 예산을 증액을 확 했더라고. 그 사유가 뭔지 제가 궁금해서.

이게 왜냐하면 3회 정리 추경 때 갑자기 이렇게 한 2억 이상을 증액을 해버리니까 그거는 예산 편성이 제가 봐서는 잘못됐다고 보이고. 441쪽에 자활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릴게요. 자활기금이 기금 총액 중에서 사업비 편성액이 얼만지 혹시 아세요? 2,700만 원.

그러면 자활기금에서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4%가 안 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행안부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에 보면 자활기금 사업비 편성 비율이 지금 저희들이 3년 연속 10% 미만으로 지적을 계속 당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고민을 하시고. 발굴하셔서 행안부에 계속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3년째 계속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자활기금이 영주시정조정위원회에서 운영 심의 받고 있죠?

운영 심의 받고 있는데 올 25년도에 심의받으신 게 몇 번 받으셨어요, 횟수가? 대면하십시오.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뭔 내용인지 과장님께서 빨리 이해가 되시니까 됐고.

하여튼 그 부분은 회의도 명확하게, 심의를 하는 운영심의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성과보고서 한번 잠깐 볼게요.

많지는 않습니다. 1, 2개밖에 없는데 제가 빨리 말씀드릴게요. 183쪽에 성과지표가 저소득 주거안정기금 융자 책정률이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있죠?

이게 측정 산식에 보시면 저소득 주거안정기금 융자 신청자 수에 대한 융자 지원자 수죠? 이거는 신청자 수가 적더라도 신청자 전원이 지원해버리면 100% 달성할 수밖에 없어요. 다 100%예요, 무조건.

맞잖아요.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게 분명히 한계는 제가 보기에 있을 것 같은데 차라리 이거 지표를 개선, 제가 제안을 드리면 융자금 집행률이나 실제 지원 가구 수, 신규 대상자 발굴 실적, 그런 식으로 해도 안 되겠나 싶기도 한데.

하여튼 여러 가지 성과지표 관련해서 본 위원이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187쪽에 취약계층 관련해서 지역사회 성과지표가 아니고 지역사회 이용률이 있고요. 그리고 이건 사실 여기 원인 분석을, 또 성과 분석이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이렇게 또 친절하게 넣어 놓으셨어. 그런데 원인 분석을 넣으시려면 사실 이거는 제대로 넣어야 되는데 원인 분석이 뭡니까?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그리고 차세대의 전자바우처 시스템 자료, 이거는 자료 수집 방법이에요. 맞죠? 수집 방법이에요.

이거는 원인 분석이 아니거든요. 이거 24년도에도 제가 동일한 내용으로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그대로 또 올라왔고. 191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인 분석 보시면 이것도 사실 할 필요도 없는데 “보훈 대상자 운영 및 사업 지원 건수 매년 상승함.” 24년도, 25년도 비교했을 때 상승한 게 전혀 없죠? 21건, 21건 동일한데. 그렇죠?

이런 부분, 오류, 오타일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이게 24년도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조정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 보기에도 좀 그러니까.

하여튼 문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게 또 2년, 3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또 돼버리면 사실 그거는 집행부에 너무 성의가 없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을,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서로. 그렇게 업무를, 예산 잘 쓰셨어요.

잘 쓰셨고 집행도 잘했고 대부분 잘하셨는데 이런 부분의 1, 2개가 좀 문제가 된다, 그런 부분을 개선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