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혜순 의원 발언

석혜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책자 10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여러 가지 사업 중에 10페이지에 지역 전시 활성화 사업이 실제 관람객이 제일 많이 오셨더라고요. 3,565명이 관람을 해서 178%라는 달성을 하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거는 시비도 500만 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정말 이거는 국비 사업으로 공모사업 중에 되게 괜찮은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러면 3,565명이 어떤 연령대가 오셨는지 혹시 만족도 조사하신 게 있나요?

이게 이렇게 많은 관람객이 오셨는데 이런 부분의 성별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이런 거 만족도 조사를 해서 앞으로 공모사업이 있을 때 이 정도로 정말 최저 투자를 해서 이렇게 고효율을 내는 사업이면 앞으로 정말 우리 연내에 어떤 공모사업이 있는지 미리 예측을 하셔서 이걸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시비 500만 원밖에 안 들었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그래서 엄청 이게 괜찮은 사업인데 앞으로 이런 사업이 많이 할 수 있고 유치되도록 많이 부탁드립니다.

석혜순 위원입니다. 결산서 198쪽에 보시면, 중간쯤 보시면 전통사상체험 관리 예산이 2억 8,500만 원이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집행 잔액이 4,000만 원 정도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 대비 14%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저번에 의회 회의록에도 보면 이미 그게 폐관되어서 중단되었다고 나오더라고요.

되었는데 그러면 이거를 정리 추경 때 정리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닌가요? 됐는데 그대로 이게 남아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이거는 꼭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거는 집행 잔액이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잘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근대역사문화거리, 이런 거는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시민들도 빨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쯤 문화거리가 제대로 조성될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계속 별 변화는 없습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물론 국가유산청하고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고 이래야 되니까 사업이 지연되지만 또 시민들은, 이미 이게 거리가 됐다고 하는데 시민들은 체감하는 그거는 못 보니까 시민들도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다른 거는 다, 첨부 서류 433쪽에 보시면, 성과지표 첨부 서류 434쪽. 거기 보시면 우수문화예술단 공연에 대한 성과 목표 달성 현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 실적치가 공란으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뿐만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보고하고 성과를 보고하는 이건데 성의 있게, 미작성으로 돼 있어서 이건 왜 이렇게 됐을까 싶어서 면밀히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향 선생하고 금성대군은 여전히 똑같은 질의라서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혜순 위원입니다.

요즘 축제 준비로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하지만 또 성과보고서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164쪽에 보시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보면 운영 건수로 목표를 정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운영 건수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관광상품 개발해 놓은 건수로 해서 12개를 다 해서 100%로 목표 달성을 해 놓으셨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운영 건수로 그러면, 아까 또 동료 위원님이 해 주셔서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또 성과보고서 165쪽에 보면 우리가 상품별 실적이 나와 있어요.

몇 명이 방문했다는 것도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서 이런 관광상품을 이용하면서 여기서 숙박이라든가 쇼핑이나 관내에서 얼마를 소비하고 갔는지, 이런 자료는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아니, 사후에 여기 와서, 이 상품을 이용하면서 와서 여기서 소비한 자료가 있는지요.

지원하셨으면 또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하신 게 있습니까? 그러면 만족도 조사 내용에 이 관광상품의 만족도, 불편 사항, 개선 사항 그다음에 재방문할 수 있는 의향,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나요? 그래서 저는 여기 성과보고서를 보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상품을 개발하고 이런 거는 우리의 행정 활동 실적이지 이걸 성과 보고, 이용자의 실적을 놓아야 성과 목표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성과지표에. 그러면 2027년도에는 이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꼭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164쪽에 보면 관광상품 개발 중에 첫 번째 보면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영주 관광 택시 운영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등록 대수가 지금 몇 대인가요? 22대면 이분들을, 택시 기사분들 할 때 배차 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 기사분이 지금 22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순번대로 하는지, 기사들한테 줄 때 어떻게 주냐는 거죠.

그런데 여기 164쪽에 성과 분석에도 보면 “내외부 지적 사항이 전혀 해당이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왜냐하면 물론 우리 찾아오시는 관광객들 만족도도 높은 게 중요해요. 하지만 맞이하는 영주 시민들도 이런 관광상품에 참여해서 하면서 이분들도, 시민들도 기분 좋게 다닐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배차 순서라든가 배차 횟수라든가 이게 균등하게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이거 활동하시는 분들이 직접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등록 대수하고 배차 횟수하고 그걸 따로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많은 상품이 전부 영주 시민들이 참여해서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는 우리 영주 시민들의 불만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27년도에는 성과예산서 작성도 제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혜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6페이지에 제8조를 보시면, 8조 위탁에 보면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애인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전부를 장애인 체육단체에 위탁한다는 거는 이게 민간 위탁으로 가는 건가요? 그러면 과장님, 영주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에 보면, 여기 위탁하잖아요.

위탁관리, 제24조에 보면 여기 보면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우리 영주시체육회도 관리 위탁을 주고 있고. 이러면 이게 장애인 단체에 그냥 바로 주겠다는 말씀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우리 시설 조례에 이거 보면 사용 조례법 위탁관리가 이렇게, 지금 아직 장애인체육회도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태고. 그렇죠? 이것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 위원들하고 논의를 해서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석혜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07쪽, 208쪽에 보면 지연되던 사업들이 많았는데 그러면 국장님, 이거 영주 스포츠 클라이밍 사업하고 체육센터 방수 공사는 완전히 다 끝났다. 그렇죠? 완전히, 지연되던 사업이 다 끝났네.

그렇죠? 지금 여기는 잔액이 없는 거 보니까 다, 계속 지연돼서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다른 거는 다 거의 끝났는데 공공체육시설 운영을 보면, 207쪽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적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 잔액이 또 남았네요.

왜 이게 남았을까요? 결산서 207쪽. 이걸 다 했어요?

이것만 24년도보다 줄여서 예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남아서 이거 집행을 왜 못하고 있나 싶어서 다, 석혜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364쪽. 364쪽에 갑자기 이번에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외수입이 엄청 늘었네요.

이유가 뭐예요? 갑자기 다른 연도에 비해서. 안 그래도 보니까 한 사람의 노력이 얼마나, 세외수입을 많이 증가시켜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이 세외수입이 늘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많이 칭찬해 주세요, 과장님. 과장님, 결산서 441쪽. 441쪽에 자활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중간쯤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000만 원이 예산이 있네요. 안 그래도 제가 그걸 보고 저게 우리 시에서 우리 시 자활기금으로 한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그런데 이게 중앙에서 내려왔네요, 기금이.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매출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경로당 반찬 말고 다른 것도 하는 게 있습니까?

그리고 옆에 보면 시니어에서 하는 식당이 있고 또 행복, 반찬, 찬스가 있는데 그쪽에는 너무나 활성화가 되는 것 같은데 이쪽에는 올라가다 보면 너무 조용해서 제가 걱정이 돼서 또 저러다가, 전에도 자활사업으로 여러 가지 창업을 하다가 또 없어지고 이래서 단순히 지원만 해 주고 또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사후 관리를 해서 이분들이 정말 거기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반도 마련해 주시고 잘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과장님은 복지 정책을, 너무나 사업이 많잖아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복지 정책 사업 중에 정말 자활이 잘되기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자활기금에도 아까도 보니까 여기 결산서 214쪽에도 보면 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 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이거는, 결산서 214쪽.

아니, 그거는 근로 사업이었고 거기 보면 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 사업은 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이거는 자활센터하고 협약을 해서 구성을 하는 건가요? 그런 거예요?

아까 과장님이 탈수급 하는 사람이 적고 참여도가 낮다고 그랬는데 사실 자활사업 하는 게 지금 잘되는 게 저쪽에 북 카페 쪽에 거기도 지금 잘되고 있고 가 보면 보기가 좋아요, 정말 성심성의껏 잘하고 메뉴도 좋고. 보면 시니어에서 하는 사업들은 다 성공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수급권자들이 정말 자립을 잘할 수 있도록, 진정한 자활이 잘되도록. 우리 옛날에 신나는빗자루 정말 잘됐지 않습니까?

이거 그래서 정말 자활을 하고 영주 시민들이 다 인정하는 사업으로 자활을 해서 나갔듯이 앞으로도 영주 시민들이 다 인정하는 자활사업이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물론 탈수급 하는 사람들도 적고, 왜 참여도가 낮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런 자활사업에? ‘차라리 수급권자가 되는 게 낫다, 이거 일하는 것보다.’ 그런 생각을 바꿔 주는 게 복지 정책의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항상 그런 사고 관념, 이런 거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성과를 좋게 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 이런 거를, 여기 자활센터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기존에 하는 그걸 롤 모델로 해서 사업 아이템을 해서 제2의 신나는빗자루 사업장이 탄생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참여자들의 일하는 모습을 보면 옛날에 신나는빗자루 처음에 참여했던 분들이 자기들이 신이 나서 일을 했거든요. 자기들이 하루에 1건이라도 더 찾아다니면서 일하려고 하는 참여도들이 신이 나서 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행복찬스도 마찬가지고. 그럼 CJ에 밀키트 들어왔는 게 지금 들어왔나요? 그때, 그렇듯이 CJ뿐만도 아니고 다른 데도 협업을 해서 다양한, 그래서 시민들한테 거의 홍보가 덜 된 듯하지 않나 싶은.

이쪽에는 너무나 조용하고 시내는 너무나 북적거리는데 그래서 좀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우리 복지직 공무원분들이라든지 자활센터 직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서 판매도 해 주고 이래서 참여자들이 신이 나서 할 수 있도록, 정말 자활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앞으로 그런 기반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