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정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김명정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앞에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 궁금했던 부분인데 그거 자료에 대한 거는 저도 제출 부탁드리고요. 4페이지에 보면 4페이지에 정산 검사 결과에 집행 잔액 반납 조치 이행 그다음에 정산 증빙 자료 보완 개선이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이거 미비했던 증빙 자료나 이거에 대한 종류가 어떤 거였는지, 몇 건이었는지 알려주세요.

문화재단국장님께서 말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4쪽에 있는 변경 말고. 아까 말씀드린 건 변경이고 4쪽에 증빙 자료의 어떤 부분인지, 보완할 사항은 물론 다시 준비를 하시겠지만 증빙 자료에 보완해야 되고 집행 잔액 반납 절차에 대해서 이거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이 어떤 사업명에 대한 내용이었는지 그다음에 집행 잔액이 얼마 정도였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럼 지금 반납 조치에 대한 거는 전부 다 이루어진 건가요? 이거는 과장님께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11페이지에 나왔던 예산 변경에서 사전 승인 절차라든지 제출 기한 준수를 못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수행기관의 문제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문화예술과에서 사전 관리나 점검에서 이행 착오가 있었다고 봐야 됩니까?

이게 예산에 대한 출연 기관에 관한 거는 워낙 철저하게 관리가 안 되면 이게 출연 기관에 대한 문제도 될 수도 있고 이게 집행부의 문제도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히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영주문화인양성소 운영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이거 시민 크리에이터가 5명, 전시 기획자가 10명, 전시 해설자 8명, 이렇게 교육 과정을 수료했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수료하신 분들이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확인이 되는 겁니까? 현장에서는 활용될 만큼의 교육 수준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본인들의 의사가 없는 건지, 그런 부분은 혹시 파악이 되실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매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교육이 계속 이루어지고 보니까 26년도에는 사업명이 또 조금씩 바뀌어서 1인 크리에이터 실천 과정, 영주 에디터 과정, 아트 헬퍼 이렇게 또 과정명이 많이 변경돼서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그냥 시민들에게 교육을 주기 위한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아요?

이것을 실제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을 만큼 인력이 되려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마추어 정도 수준이라서 현장 투입이 힘들다고 그러면 이게 교육이 연계가 돼서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전문가 수준까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연계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1년에 그 교육하고 2년에 또 다른 교육하고 그러면 전부 다 맛보기만 하고 그게 이어지거나 활동으로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실제로 문화관광재단에서, 보니까 목표도 문화관광재단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시작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현실성이 있게 수업 잡아주시고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정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를 먼저 잠깐 볼게요. 성과보고서에 154쪽, 156쪽하고 제가 158쪽을 보면서 156쪽에 역사문화 자원개발 사업 추진 실적, 이 성과지표에 대한 측정 산식이 협의 및 회의 계획 보고 등 사업 추진 실적,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목표에 17, 18 이렇게 수치는 회의한 횟수입니까?

성과보고서 156쪽에 달성 성과표 봐주세요. 역사문화 자원개발 사업의 추진을 위한 건데 회의 계획 열여덟 번 세워놓고 열여덟 번 회의하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목표 달성률 100% 채워진 걸로 성과를 지표를 했다는 것은 너무 보여 주기 식 아닌가 싶은데 이게 성과지표나 이런 거는 어떤 일을 회의를 해서 어떤 일을 추진을 몇 건을 했고 이런 식으로 추진했는 거나 아니면 사업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계획이 된 거나 이런 게 성과지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을 열심히 하셨는데 결과물이 또 나왔는 것까지가 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게 노력을 하고 그 사업을 위해서 회의를 하고 이거는 많이 애써주시는 걸 아는데 사실 이게 측정 산식에서 이 성과지표를 둔, 회의의 횟수로 둔다는 거는 맞지 않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향후 개선 사항에도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 이거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향후 개선 사항에, 우리가 어제도 그렇고 부서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성과보고서가 너무 형식적으로 작성이 되고 있다는 거, 이거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58페이지에 보면 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 준공 및 완료 건수에 대해서 이게 달성률이 104% 그다음에 세계유산 및 국가유산 활용 사업 추진 실적 170%,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결산서 200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화유산 보수정비 보면 실제로 집행률이 한 59%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집행된 거는 59%인데 성과 달성 목표는 100%를 넘어서 104%가 나타나 있다는 거는 이게 뭔가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준공 건수가 다, 그렇다면 이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고 준공의 건수에 대해서는 완료가 됐다는 건 준공 건수의 목표도 잘못 설정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보이는 부분이 같이, 결산 내용과 목표 달성과 이게 맞춰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성과보고서 자체 작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인 분석 내용이나 향후 개선 사항이나 보면 위에 있는 달성 목표의 내용과 또 맞지가 않거든요. 그거 참고해서 다음번에 개선된 성과보고서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보겠습니다.

결산서 197페이지에 지역특화 문화콘텐츠개발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결산서 197쪽에 지역특화 문화콘텐츠개발 지원사업. 이거 덴동어미 화전놀이라든지 뮤지컬 정도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거 같이 공연되고 있는 내용 다 사업 부분이잖아요.

이거 예산은 다 집행이 돼 있어서 저는 이거 잠깐 제안을 하고 싶은 거는 이게 뮤지컬 정도전 그다음에 음악극 상여소리, 뮤지컬 금성대군 그다음에 마당놀이 죽계선비뎐, 우리가 지금 되고 있는 공연들이 되게 많은데 실제로 이게 우리가 선비문화축제 때라든지 풍기인삼축제 때라든지 이럴 때가 사실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공연되는 부분이 시기적으로 조금 많이 어긋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홍보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금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게 적지 않은 금액인데 마당놀이 죽계선비뎐 같은 경우에도 국비로 5억이 돼 있고 시비로 뮤지컬 정도전 그다음에 음악극 상여소리, 이것도 2억 2,000 정도 들어가 있고 한데 이게 우리 전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짧게 짧게 우리가 요즘 각색하거나 팝업 형태로 만드는 방법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선보여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고려가 되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 공연마다 중복된 관광객들이나, 저도 보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대부분 있고 그리고 공연 횟수를 전반적으로 길게 되는, 아마 관광객 수나 이게 집계가 되는 게 있을 거예요. 시기적으로 많을 때랑 적을 때랑 조절을 하셔서 이게 그런 비용을 마련해서 더 많은 콘텐츠를 만들고 젊은 세대나 아니면 외부 관광객이 많이 유입되는 시기에, 축제 기간이나 이럴 때 홍보가 되는 그것도 한번 방법적인 것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9쪽에 비지정 유산 보존 및 보수정비, 이거 보면 이월된 게 명시이월이 1억 7,9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보통은 이거 보존, 보수정비는 예산 편성할 때 그 해의 보수량이라든지 정비나 어느 정도 규모가 예상되지 않나요? 공사를 자부담하는 부분에서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건가요?

그런 게 사업자 신청을 받는 부분도 그렇고 이게 어느 정도 예상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25년 같은 경우에는 3차까지 추가 선정해서 수요 조사도 안 됐으니까 그렇게 3차까지 선정하는 과정에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이유도 있지만 수요가 그만큼 또 없어서 예산을 사용을 못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전에 수요 파악이나 그다음에 사업 계획할 때 이렇게 이월 금액이 많이 생기는 거는 예산 집행할 때 조금 더 정확하게 예산 책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문화예술과에 너무 많은 내용이 있어서 다 얘기는 못 드리는데 아까 앞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안향 기념공원 사업이라든지 근대역사문화거리 조성이라든지 특히 이것도 전통문화체험단지 조성, 이 사업도 22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집행률은 거의 20%, 18%, 25년도에도 집행률이 22.4% 정도 나오고 안향 기념공원도 25년도에는 아예 집행을 하나도 못 했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전부 다 금액들이 큰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문화재에 관계된 거고 그다음에 용역의 문제도 있지만 이게 문화예술과의 사업 특성상 많이 이월될 수도 있고 기간이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이랬는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매해 반복되는 이월. 그런데 예산액은 또 큰 금액으로, 전통문화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이 3억이었는데 25년에는 8억 9,000 예산을 또 잡았어요. 거기다가 또 이월이 21억이나 있었고.

이거는 너무 현실성 없게 사업 계획이 세워지고 예산이 세워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이 너무 많지만 일단은 하여튼 사업을, 예산을 그 해에 할 수 있는 예산으로. 이게 왜냐하면 이월 금액은 너무 많고 집행은 안 되고 이게 또 불용액도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안향 공원도 이전이 되고 했다고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낭비되는 예산이 또 생겨요. 사업이 길게 가지고 가다 보면 용역 했던 것도 취소되는 것도 많고 새로운 용역을 또 해야 되고 지금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큰 금액 같은 경우에는 사업 자체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게 현실성이 있게 그 해에, 당해 연도에 사용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간이 길게 가는 거는 왜 계속비로, 계속비 이월로 사용돼야 될 부분도 보면 거의 명시이월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거 국가지정유산 보수 문제도 있고 제가 드릴 말씀이 많지만 일단은 예산 책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26년도가 이제 결산 끝나가고 27년도 예산이 또 세워질 텐데 많이 개선된 모습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정 위원입니다. 앞에 이정석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안빈낙도 사업이 전부 다 집행이 0이잖아요. 0%로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됐고 사업 특성상 진행 못 한 것도 알고 있는데 이게 안빈낙도 사업이 지금 처음 시작하는 사업도 아니고 계속 진행해 와서 그 과정에 어려움과 예산이 다 집행되지 못하는 것도 다 예상될 수 있었던 부분인데 2022년도에 세웠던 거는 이 사업비가 왜 필요했었는 건지, 애당초 처음 세울 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집행 금액은 0원이라는 말씀이세요? 아무튼 예산을 제가 앞에 문화예술과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집행이 되어서 잔액이 될 수 있으면 발생하지 않는 게 원칙적인 부분인데 문화예술과에서 계속 세워지는 예산이랑 남아 있는 집행 잔액이랑 항상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이게 자꾸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처음부터 예산 책정을 할 때 그거 한번 예상되는 부분을 다 감안해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이 행사가 영주역에서 7788페스타 진행될 때 행사 기간 동안 참여자가 대략 어느 정도 규모로 있었나요? 4만 7,000명의 참여자 혹시 설문지나 이런 거 분석 같은 거 한 게 있을까요? 만족도 조사라든지 아니면 어느 연령대가 비중이 어느 정도 됐다든지 이런 거 자료가 혹시 있나요?

이게 원래 사업 목적이 구도심 활성 그리고 영주역의 상징성 알리고 이런 사업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 사업이 일회성이라고 하셨으니 반영된 결과물까지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에 여쭤봤는데 그게 기여도 정도는, 만족도 정도라도 결과지가 나올 수 있게 그것도 일회성에 끝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같이 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 이후에 또 비슷한 사업이 추진이 된다고 하더라도 또 반영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정 위원입니다.

결산서 203쪽에 문화관광해설사 관련 있습니다. 이거 집행 잔액이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6,000만 원 정도였는데 집행 잔액이 한 33.6%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관광해설사가 관내에 지금 몇 분 계시죠?

그러면 작년에 활동하신 분은 몇 분이세요, 24년도에? 그래요? 그럼 이게 문화관광해설사분이 대략 몇 분이 활동하실 거고 이게 다 예상이 될 텐데 집행 잔액이 이만큼 남았는 이유는 뭘까요?

관광 성수기와 관광 비수기가 우리가 보면 항상 예측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분도 수가 정해져 있고 모든 게 예측이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204쪽에 있는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관광해설사의 활동비 지급하는 사업인 걸로 아는데?

이게 2023년도부터 제가 보니까 예산액은 계속 같은 금액이에요. 항상 집행 잔액은 많이 남아요. 이게 집행 잔액이 23년도, 24년도, 25년도, 4억 5,500만 원 정도가 계속 예산이 세워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잔액도 보면 4,900만 원, 6,200만 원, 5,000만 원 지금 이렇게 계속 남아 있는 걸 알면서 예산 세울 때는 계속 같은 금액으로 세워지는 이유는 뭐예요? 예산 편성이 올해는 조정됐다고 하시는데 수요보다 이게 항상 많이 편성되는 이유는 뭘까요? 아니, 본인들한테 지급되는 예산이 깎이는 게 아니라 저는 영주시 전체 1년의 예산을 세울 때 왜 이렇게 세우시냐고 물어보는 거고 활동으로 하시는 분의 급여를 줄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활동이 만약에 적어서 덜 집행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내부적인 요인이 있는지, 그런 게 예산 편성될 때 다 추계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앞에 문화재단에서 문화인양성소라고 해서 문화해설사분 또 양성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지금 이게 다 별도의 사업으로 나가고 있는데 문화재단에서 하는 부분이지만 문화예술 담당에서 협업을 하게 해서 연계를 시켜서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또 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세워서 변함없이 똑같은 예산으로 계속 집행 잔액을 남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4쪽에 있는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이거는 아까 문화예술과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장기간 공모사업인데 계속 이월액도 많고 이월액이 다시 누적되고 예산액은 또 많아지고 잔액이 또 많아지고 계속 반복인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부터 하고 있던 거죠? 2021년도에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계속됐는데 이게 제가 이 사업 금액을 조사하다 보니까 21년도에는 120억, 2024년도에 되니까 121억, 2025년도에는 115억 9,000만 이렇게 사업 규모가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사업비가 어떤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 거예요?

기반이 조성된, 그럼 2026년도에 이게 사업비 명칭이 아예 안빈낙도 유니크타운 조성사업으로 바뀌었잖아요. 애당초에는 이게 사업명이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이었어요. 그 일부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안빈낙도 유니크타운 조성이었는데 이건 지금 별도로 빼내셨잖아요.

그럼 같은 사업으로 이걸 봐야 됩니까, 다른 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그럼 사업명을 변경을 하면서 사업 기간 변경 승인이나 총사업비 변경 내역이나 이런 것들 다 자료가 되어 있을까요? 그러면 이게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으로 되어 있던 게 이월 금액이 많잖아요.

그게 집행이 되고 사업명이 바뀌고 다시 진행이 됩니까, 아니면 이월 금액은 어떻게 집행이 됐습니까? 이게 25년도에 원래 종료돼야 될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무리는 올해 된 겁니까? 시설 관련 마무리되면, 모든 사업 마무리가 시설만 마무리돼서 되는 건 아닐 텐데, 이 사업의 준공이 안 됐는데 할 수 없는, 준공되는 거는 우리가 늦게 된다는 걸 예상을 하고 있었고 콘텐츠 개발이나 그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한 거는 준공이 되면 바로 될 수 있게 준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업 기간이 너무 많이 뒤로 딜레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건 단축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셔서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일찍일찍 준비를 하고 사업 기간을 짧게 단축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단축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27년도에 또 가져가서 계속 진행이 돼야 된다, 이러면 사업비가 또 변경이 될 것 같거든요. 실제로 유니크타운에 올해 51억 정도 투입된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26년도 걸로는. 그러면 이게 실제 참여 관광객 수나 프로그램별 만족도나 이런 게 예측이 되고 나오고 있습니까?

그거 그냥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양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영주가 지역적인 특성상 비행기를 태워 와서 이동을 하고 그거는 대도시적인 구조로는 가능한데 영주는 또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 거 관여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을 거거든요. 그거 정책 나오고 나서 이후에 다시 또 고민 들어가고 용역 들어가고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계획해 주시고 그거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객 편의 지원사업,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길래.

이것도 지금 반복적인 이월이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어떻게 예산이 조정이 안 되나요? 집행률이 매년 50% 안팎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설을 설치를 하거나 정비를 하거나 그다음에 환경 정비 이런 거는 항상 계획이 다 되어 있을 거고 시설물 보수야 갑자기 생기면 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금액이 그렇다고 치더라도 집행률이 한 50% 된다는 거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 계획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연간 계획에서. 갑자기 발생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집행률이 한 10, 20% 정도 차이, 잔액이 남는다면 갑자기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매년 50% 안팎으로 집행률이거든요.

예산 세부 사업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셨으면 집행 잔액이 덜 남을 것 같은데 실제 수요하고 집행률을 분리해서 한번 어느 부분에서 집행이 많이 되고 안 되고, 그거 구체적으로 짜셔서 이게 큰 사업 덩어리라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보고 예산을 우리가 세우진 않잖아요, 예산 세우실 때.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실제 집행 가능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장수발효체험마을, 앞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잠깐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숙박 시설도 지금 다 되어 있고 우리가 활용하려면 얼마든지 그 기간을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주말 체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해서 숙박을 유도한다든지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농산물 있잖아요.

사과라든지 인삼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농산물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으로 체험을 하는 거를 만들면 홍보도 하고 그게 또 판매로 연계도 되고 하면 농가나 영주시 전체 경제적인 부분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주말 체험에 그다음에 지역 농수산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고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가족 단위로 체험 활동 많이 다니는데 주말 시설 이용해서 숙박도 되고 농산물 판매도 체험을 하다 보면 그게 또 판매로 연관이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김명정 위원입니다. 조례안 준비하시고 또 반다비체육관 BF 인증 때문에 많이 또 기간이 연장되기도 했었고 그래서 오랫동안 준비하신 걸로 아는데요.

조례안 통과 이후에 어떤 프로그램으로 연결해서, 장애인체육회가 사실 관내 체육시설을 딱히 이용한 게 없었지 않아요, 영주시에는? 그동안 반다비체육관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 장애인체육회 운동회나 이런 걸 했을 텐데 어떻게 운영이 됐었죠?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이후에 나중에 성과 보고를 볼 때 어떻게, 기존에 체육관 시설을 사용함에 따라서 이 체육관이 비용을 우리가 들여서 지어놨으면 어떤 성과 보고를 또 나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비교되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이게 많이 기간이 연장되었는 만큼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좀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셨을 텐데 어떤 연계를 해서 이 체육시설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혹시 계획된 게 있을까요?

제가 시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게 우리가 특히나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해서 시설이 만들어지는 만큼 실제 사용하는 주 대상자들이 만족감을 또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 이전에 이 시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되고 많이 좋아졌다는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정 위원입니다.

결산서 207페이지에 나와 있는 동네 체육시설 운영,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1억 9,900만 원 예산 중에서 약 400여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렇죠?

예, 동네 체육시설. 신규 설치했는 게 2025년도에 몇 건이었죠? 그럼 이게 노후가 되면 또 교체를 하고 수리를 하고 이런 관리도 계속되고 있죠?

매년 신규 설치되는 게 보통 몇 건 정도 되나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그게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대장이라든지 전산 시스템이라든지 이게 되고 있죠? 그러면 거기에 지금까지 계속 관리되고 있는 거 보면 어느 정도 지나서 교체가 할 때 또 보수가 필요한데, 이런 게 예측이 되잖아.

그렇죠? 그런 거를 예측해서 예산을 세워서 잔액 발생을 막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설치를 하고 실제로 이용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혹시 관리가 되나요?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냐 하면 이거 만들어졌는데 제가 지나다가 보면 풀이 우거져서 사람이 지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곳에 운동기구가 버려져 있는 게 간혹 발견이 되거든요. 그거는 전혀 관리를 안 한다는 뜻이고 그거는, 물론 사람들이 다니지 않고 이용하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을, 또 시간이 지났다고 누가 지나가다 봐서 저거 바꿔야 되지 않냐, 이러면 또 교체하고 이러면 비용이 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신규로 자꾸 만들어 내는 것보다는 실제 이용률 같은 거 파악을 하셔서 빈도수가 많은 곳은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되고 거의 방치되고 있는 곳은 통폐합 정도로 해서 이거를 관리하는 게, 자꾸 만들어 내는 것보다는.

이게 한 번 만들어지면 또 그 뒤에 유지 보수 때문에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거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활용도 하고 유지관리 비용까지 생각하면 계속 만들어 내는 거는 민원이 들어와서 만들어 달라고 한다고 만들어 줄 수 있는 그건 아니고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러면 활용되고 있는 정도까지도 관리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버려져서 못 쓰거나 이런 것들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설치부터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207쪽에 풍기읍 동부리 생활체육공원 조성, 이거는 2022년도부터 원래 2024년도에 완성된 사업이었어야 되는데 2022년도, 2023년도는 진행을 다 못 했고. 그렇죠? 2024년도에 9억 2,200만, 2025년도에 23억 4,600만 이렇게 비용이 들어갔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지금 완공 아직 다 안 됐죠?

준공이 났어요? 2026년도에 그러면 집행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됐나요? 지난번에 이거 진입로랑 주차 문제랑 이런 거 언급됐었던 기록이 있거든요, 의회에.

그거는 해결이 다 돼 있어요? 정리 다 됐어요? 우리가 이 사업 진짜 시간도 오래 걸렸고 비용도 많이 들여서 해놨는데 실제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서도 또 이게 만족도나 성과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활체육공원 조성 자체가 목적은 아니니까 운영될 수 있게, 실제로 운영 수요 조사나 이런 거 이제 막 시작했고 이 단계에서 꼼꼼하게 수요 조사도 해 주시고 운영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많이 연계해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사업, 이것도 앞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이건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10년 정도 된 대형 사업이거든요. 이런 거는 왜 계속비 사업으로 관리하지 않는지, 누차 계속 제가 얘기 드리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이 문화예술과에서도 계속비 사업하기에는 국비를 확보 때문에 좀 어렵다고 하셨는데 사업 기간이 여러 해에 걸쳐질 게 처음부터 예상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건.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계속비 사업으로 연차별 사업비하고 공정률을 관리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방법이 더 적절하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생각에 어떠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언급이 됐던 부분이라서 신경 많이 쓰고 계실 줄 알아서 제가 다른 말씀은 드릴 게 많지만 하여튼 유사한 대형 사업이 계속 만들어져요.

금액도 많이 들어가고 국비가 지원되면 우리가 또 큰 사업을 하게 되고 하는데 그 해에 예산 집행될 수 있는 거 제발 꼼꼼하게 추계를 하시고 집행 이월 때문에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예산이 쓰이지 못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정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지금 앞에 동료 위원님이 봐주셨는데 183쪽에 달성 성과에 측정 산식이 기초생계급여 신규 책정자 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신규 책정자 수, 아까 설명을 들어서 기준 중위 소득이 완화된 면이 있어서 많이 늘었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이게 신규 책정자 수를 발굴해서 그 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달성 성과율을 높다고 보기에는 이게 내용적인 면도 그렇고 만약에 사각지대에 있는 수를 우리가 발굴을 많이 해서 높아진 거면 성과 목표 달성률이 높다고 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수급 대상자가 늘어서 발급자 수가 많아졌다고 하면 그거는 지역적으로 봤을 때 그게 결코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성과 목표의 측정 산식 방식을 신규 책정자 수로 하지 않고 전체 발굴자 수 중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던 부분을 얼마나 더 많이 발굴을 해서 지급을 했느냐, 이렇게 방식을 바꾸는 건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기초생계급여 신규 책정자 수, 이걸로만 하기에는 이게 초과 달성이 됐다고 평가하기에는 그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거기에 탈수급률이나 탈수급자 수나 자립 자활 수가 같이, 물론 복잡하고 그게 여러 기관에 나누어져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진정한 성과 목표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성과보고서 바로 밑에 저소득 주거안정기금 융자 책정률 이것도 보면 그 밑에 달성률이 높은 거는, 위에 209% 이렇게 돼 있는 건 원인 분석이 안 돼 있고 그 부분이 달성률 100% 돼 있는 거는 원인 분석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성과보고서 양식도 신경을 써서 갖춰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130%로 이상 된 게 원인 분석이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들어가야 될 건 안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도 될 거는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말씀드리고 여기에 영구임대주택 원인 분석에 보면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신규 입주가 제한되는 바람에 이게 돼 있다고 원인 분석에 돼 있거든요. 지금 그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완공은 돼 있는 건가요?

이게 혹시 아직까지 완공이, 2025년도에 이미 돼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 안 돼 있다고 하면 주거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지원 대책이나 아니면 기금을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혹시 강구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게 혹시나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하고 성과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결산서 215쪽에 보훈예우수당, 이거는 전액 도비로 5,500만 원 예산인데 집행액이 260만 원 정도, 4.8%의 집행률이거든요.

이거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시에 전체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6명뿐이라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게 지나치게 차이가 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