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정석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내용들을 직접 참석해 본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많아서 명확히 옳고 그르다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아 질의드릴 부분이 많지 않은데 11페이지에 붙임 8번,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내용 중에 정산 검사 결과가 그럼 사업 예산 변경 신청을 안 하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뜻입니까? 정산 검사 결과에 사업 예산 변경 시 반드시 사전 승인을 득하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럼 사업 예산이 목적에 맞지 않게 쓰이고 난 다음에 보고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검사 결과는 무슨 내용입니까?

검사 결과에는 분명히 “변경 시 반드시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러면 변경 승인을 하지 않고 변경된 채로 사업을 진행하시고 추후에 변경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여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난 다음에 추후에 변경 신청을 했다는 뜻인가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서류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본 위원이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조금 더 확인하고 추후에 또 같이 활동을 하면서 다음번에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전부 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내용은 25년도 내용이라서 다시 확인하시기도 힘드셨을 건데. 먼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더 잘 아시겠지만 이월된 내용들이 좀 많으시다, 그 과정 속에서의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영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금액이 크시니까. 그렇죠?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사전 행정 절차 승인 후 집행 노력을 하신다고 그러고 향후 개선 사항을 항상 적으시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챙겨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풍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풍물은 문화원에 주시죠, 풍물 내용은 전부 다? 풍물은 문화원에 주시고 전체 1년 풍물 3,000 예산, 그리고 읍면동 풍물 대회를 2,000, 그리고 도 풍물 대회를 700으로 예산을 하셨어요. 그렇죠?

물론 결산서 안에 다 숨어 있어서 내용이 명확히 보이지는 않지만 영주시 전체 풍물 10곳을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2,000만 원에 대해서. 그렇죠? 딱 200만 원씩 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째 계속 8곳만 지원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제가 팀장님하고는 한번 논의를 했었기 때문에 내용을 아실 건데 그러면 2곳에 대한 부분은 환수 조치를 하십니까? 과거에 보니까 일단 먼저 문화원으로 주시고 난 다음에 결산할 때 정리를 하시고 하신 것 같던데, 이 부분을 목표를 항상 10곳으로 잡으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원이 많으신 곳도 많아요.

그런데 조건 내용을 모르셔서 지원을 못 받으시는 곳도 많다, 그리고 실제로 읍면동 풍물 대회는 2,000인데 1년 전체 운영이 3,000만 원이다. 그런데 각 읍면동당 1년에 200만 원씩 배정을 하신다. 너무 내용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풍물 대회하고 그리고 도 풍물 대회 700 나가시는 것하고 영주시 전체에서 1년 주시는 내용은 본 위원이 확인을 했고 그 2곳에 대한 내용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아 보인다기보다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각 읍면동에서는 200의 1년 운영비가 너무 작다는 논의가 많고 대회에 대한, 읍면동 풍물 대회는 지난해 같으면 인삼축제 때 같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 전 해는 문화원 앞에서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 비용은 2,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계속 내용이지만 금성대군 신단하고 안향 선생하고는 계속 이월이신데 금성대군은 최근에 시작을 하신 걸로 본 위원이, 확인을 하고 있고요.

안향 선생 기념공원은 내용을 어떻게, 지금 전혀 진척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단체 분들과의 소통 내용도 본 위원이 들었고 그리고 단체도 명이 최근에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랑 다르게. 그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는 있고요.

그런데 단체 분과의 소통도 좋지만 중요한 건 영주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진행을 하실 건지 마실 건지에 대한, 안향 선생 기념관도 위치가 조금 변경된 사항이죠, 당초와는? 지역구라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혹시 지방재정투자에 대해서 심사 내용을 다시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투자심사 내용을? 2곳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성대군 신단, 안향 기념공원 조성 관련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받은 부분 말고요. 추후에 다시 받으셨는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아니,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2020년도에도 받으셨고 23년도에도 받으셨는데, 그러니까 금성대군 같은 경우는 2020년도, 그리고 안향 기념관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받으신 내용이 있는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에 보면 투자심사 후 4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투자심사 후 사업부지의 위치가 투자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 뒤에 내용을 주실 수 있을까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처음에 진행하시고 추가적으로 진행된 부분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되어서, 금성대군 신단도 2020년도에 조건부로 심사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추가로 심사를 받으신 내용을 본 위원이 확인을 하지 못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추가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내용이 조금 방대한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월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부탁드린 몇 가지 서류들은 추후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석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한마디만 하고 식사 시간이라. 안빈낙도가 지금 너무 사업이 진행이 더디다 보니 결산적으로도 그렇지만 진행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이 부분들이 26년도 12월까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다 완료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굉장히 부족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이해는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홍보 마케팅 같은 경우에도 이 비용을 12월 달까지 다 소진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가 아닌가요? 다 되신다고 하셨으니 그러면 제가, 특히 붙임4 같은 경우에는 홍보 마케팅이 9억입니다.

본 위원이 끝까지 과장님 말씀을 믿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장 가보면 아직도 많이 미흡한 부분이 많고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이 보여서 질의를 드렸고요.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은 지난해에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 부분이 안 됐네.

그렇죠? 내용은 확인했는데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은 추가로도 신청 공모하실 생각은 없으시고 타 지역에서는 추가로 매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역에 여기 말고도, 선정된 곳 말고도 여러 곳이 많이 있어서 추가 공모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신지? 지역에 다른 관광지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인근에 있는 안동시 같은 경우에는 3년 연속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는 결과도 있고 하니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석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7788페스타 이거 아까 방문 인원이 4만 7,000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싱싱콘서트, 제가 다른 부분하고. 실제로 만약에 그렇다면 이 비용이 그 정도면 굉장한 효과가 좋다, 그래서 내용을 확인하고 싶었는데, 안녕하십니까. 이정석 위원입니다.

먼저 최근에 축제 때문에 고생이 너무 많으신데 또 이런 시간을 가져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저희 성과보고서 167페이지 볼게요. 인삼축제 유치 실적, 선비문화축제 관광객 유치 실적, 영주장날 농특산물대축제 관광객 유치 실적, 실적이 너무 좋으십니다.

이게 너무 소극적으로 목표를 잡으신 건 아닌지 생각부터 들고요. 특히나 영주장날 농특산물대축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서 실패한 행사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목표 달성률은 160%나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목표도 사실은 너무 작게 잡으셨던 부분도 있었지만 달성률이 지난 24년도에는 170%였는데 오히려 더 소극적으로 목표를 잡으셨다. 달성을 위한 목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내외부 지적 사항이 해당 없음.” 해당이 없을 수도 있지만 지난해에, 그렇죠? 24년도에 137%, 풍기인삼축제는.

영주장날 농특산물대축제는 171%인데 오히려 목표치를 더 하향 조정했다는 부분부터 목표 달성을 위한 목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달성을 하셨으면 오히려 상향 조정했던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매출 내용도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축제를 하게 되면 물론 관광객들이 얼마나 찾았는지도 중요하지만 매년 저희가 드린 재원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수익이라든지 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이 놓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일정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게 더 좋지 않냐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173페이지인데요.

죽령주막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실제로 거기 단양하고 경계다 보니 단양에는 엄청 활성화가 되어 있고. 그렇죠?

실제로 바로 죽령 넘어서 단양 쪽에 있는 커피샵에 사업을 영위하고 계신 분도 영주 분입니다. 영주 분께서 커피샵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최근에도 본 위원이 죽령주막에 다녀왔었지만 아무런 내용도 없이 그대로 있었던 내용이라서 과장님하고도 일부 통화를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많으세요. “왜 저렇게 계속 놔두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건지.”라는 문의까지도 주시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수발효체험마을이, 혹시 현장은 가보셨습니까, 최근에?

많이 가보셨고 최근에도 가보셨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발언이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라서 그런 것보다도 저희 시에서 들인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비해서 전혀 활성화되지 않고 그 과정에 문제점도 있지만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라서, 비용적으로나 위치적으로나 굉장히 좋고 지역에 오시는 관광객분들도 문의를 주시는 분도 많고 숙박이라든지 다른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많아 보이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른 부분도 많이 있지만 원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셔서 다 잘 마무리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석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무래도 반다비체육관이 과거부터 빠른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BF 관련 문제도 좀 있었고 해서 진행을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신설되는 내용에서, 잠시만요. 4조에 1항에서 “3.

그밖에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시설의 체육시설.”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혹시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범위 규정이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이 “1. 장애인 체육을 전문으로 하는 체육시설, 2.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체육시설.” 외에 그밖에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시설의 체육시설이 어떤 부분이냐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조례에는 “1, 2.” 해서 1항, 2항 내용이 다 나와 있을 건데. 그렇죠? 향후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도 반다비체육센터에 대해서 필요하니 조례를 개정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수반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조항을 넣어 놓을 필요가 있냐는 부분이 고민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7조에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밖에 시장이 체육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상근 직원 인력 운영비, 관서 운영 기본 경비 외에 필요한 부분이 또 어떤 부분인지를 오히려 명확히 규정을 해 놓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밖에.”라는 너무 포괄적인 단어가 비용을 어디든지 무난하게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내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시다면 그 조항을 더 준비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포괄적으로 할 수 있지만 너무 끝이 없다는 거죠. 시가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하면 어떤 단체든 어떤 시설이든 다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조례 재개정을 따라서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싶어서 논의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동료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을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석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영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 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7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하고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안 제7조 제3항 중 “시 체육회.”를 “체육회.”로 하며 안 제8조의 위탁 규정은 장애인 체육 관련 사무를 장애인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나 장애인 체육시설의 운영 관리는 영주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고 그 밖의 사업은 본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포괄적인 위탁 근거를 두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조례인 영주시 체육진흥 조례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 제8조를 삭제하고 안 제9조를 제8조로 하며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각각 제9조 및 제10조로 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너무 오래 계셔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짧게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75페이지에 사실 누가 봐도, 달성률이요. 24년도에 672%를 달성하셨는데 25년도에 540%를 달성하셨습니다.

너무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목표 자체가?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면 24년도 달성 성과가 670%가 나왔다고 그러면 목표를 거기에 맞추시든, 저희가 보면 1년에 영주시에서 하고 있는 전국 규모 스포츠 대회가, 그렇죠? 전국 규모만 합쳐도 복싱이라든지 궁도, 사이클, 배구, 탁구, 많습니다.

나열하기도 다, 그렇죠? 힘들 만큼 많은데 이 많은 스포츠 대회들을 개최를 하시는데 거기에 선수, 지도자, 대회 관계자, 임원까지 포함해서 인원을 목표를 잡으셨는데 너무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목표를 잡으셨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여서, 물론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또 질의를 해 주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보여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문제죠. 스포츠 콤플렉스와 그 내에 있는 스포츠 클라이밍장이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연내에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될, 사실 입구 쪽 문제가 토목이 문제였는데.

그러기에는 9월이고 조금 있으면 추워지면 또 토목 공사가 어려울 건데. 연내에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라서 원체 시간적으로나, 그렇죠? 시간도 오래 걸렸고 또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들, 그리고 시의 재정에 대한 문제들, 1, 2억짜리 사업도 아니고 하다 보니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 다른 부분은 원체 잘하시고 또 고생하시는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속히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석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 국장님, 오늘 장시간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원체 노고가 많으신 과고 또 힘드신 과고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213페이지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집행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과거에 집행률이 그래도 한 1억 이상 갭이 있었는데, 항상. 어떤 과정으로 갑자기 이렇게 집행률이 좋아지신 건지?

그러니까요. 21년도, 22년도도 그렇고 23년도 점점 예산액은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 따라 집행률이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한 70% 정도 수준이었는데 예산이 올라가면서 집행액도 점점 커지고 집행률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서 이게 주변 홍보로 인한, 아니면 알림인지 아니면 그렇다고 갑자기 대상 세대가 늘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21년도하고 25년도하고 거의 배 가까운 내용이라서. 그럼 그쪽 분들이 미스를 하신 건지 아니면 저희가 더 나은 발굴을 하신 건지, 제가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바로 밑에 일상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일상돌봄이 사실은 저희가 알고 있는 돌봄과는 조금 다르죠?

보통 돌봄이라고 하면 65세 이상의 어르신 혹은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이 많은데 일상돌봄은 그 이전의 청·중장년이나 아니면 가족 돌봄 청년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인데 25년도 처음에 예산이 1억 1,720만 원이었는데 지금 결산에서 보니까 2억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추경이 된 건가요? 제가 내용 확인을 못 해서. 24년 10월 달에 집행액이 4,000만 원 정도였는데 25년도의 결산 내용을 보니 비약적으로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했다는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발굴하시는 과정이 그래도 나머지 일들도 많으실 건데 발굴하셔서 내용이 많이 좋아지셔서 제가 고생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자는 과정이지 잘못하셨다는 건 아닙니다. 그랬구나. 바로 뒤편에도 재해구호기금 응급구호비 지원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과거에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5,000만 원 예산에도 1,000만 원, 1,500만 원 정도밖에 집행을 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4,000만 원 가까운 금액을 집행을 했다는 건 그만큼 주변에 어려우신 분들을 많이 찾아냈고 어려운 분들께 많은 도움을 드렸다는 내용 같아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내용입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시니까. 더 자세한 거는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또 질의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