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태균 의원 발언
김경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경이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26년도 구정업무현황을 청취하고, 2026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보건소소관)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6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구정업무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선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장시화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이경자 의약과장입니다. 정재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종임 보건지소장입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속 팀장들을 각 과장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과장이 팀장 소개) 이상으로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건소)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이위원장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보건소 구정업무현황 보고와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희 위원님.
장선희위원
먼저 힘쓰고 계신 많은 부처의 노력에 감사를 표합니다. 자료 요청은 방역 관련해서, 20페이지 방역소독사업. 차 대수가 11대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예.
장선희위원
25개 자치구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 전체 현황을 받고 싶은데요.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25개 구 차량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죠, 대수를?
장선희위원
예, 그것이 오늘이 꼭 아니더라도 제가 방역차가 증액된 지 얼마 안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예, 작년에 4대를 추가했습니다.
장선희위원
그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한번 요청을 드린 것이고요. 오늘이 아니더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장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경 위원님.
박윤경위원
박윤경입니다.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하며, 고생 많으십니다. 건강관리과에서 지금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하고 계신데, 성북구 HPV 예방접종도 하고 계세요.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예.
박윤경위원
대상 남아 인원수, 현재 인원. 그리고 현재까지 접종한 인원과 접종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예.
박윤경위원
그리고 에이즈 예방 홍보를 네 번 한다고 자료에서 봤는데 홍보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홍보자료 요청이 가능할까요?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예, 장소마다 다르기는 한데 드리겠습니다.
박윤경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선행 위원님.
허선행위원
허선행 위원입니다. 보건소 방문민원 처리 현황을 보니까 매일 431건, 431명의 구민께서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구민의 보건과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하는데요. 방문민원 현황 말고 이용하시면서 보건소에 다른 진정 민원이나 그런 민원이 혹시 있을 것 같은데, 없을 수도 있고요. 있다면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어떤 내용들의 민원이 있는지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품이용 신고 이런 것은 제외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이위원장
허선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서 직제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2026년 주요업무보고 책자 몇 쪽인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강정책과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경위원
박윤경입니다. 9쪽에 농식품바우처 사업에 추진내용에 보면 전체 1,259가구 중 1,257가구가 이용해서 99.8%인데 사업 지원금은 92.8%예요. 3,616만 원 정도가 사용되지 않았는데 그 미사용 이유가 가구별로 파악되고 있을까요?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생계급여 가구 중에서 영유아부터 임산부, 청년가구가 해당되는 세대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세대 인원수별로 지원을 하는 건데 이거를 저희가 바우처로 지원을 합니다, 한 달 동안. 그러면 그분들이 인터넷이나 직접 가셔가지고 농산물을 구입해서 하는 사업인데 신청가구가 거의 99% 신청한 거는 저희가 동에도 공문을 보내고 하지만 혹시 신청 안 한 가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직접 방문해서 그 원인 파악해서 신청을 다 해 드리고 그러고 나서 본인들이 직접 구매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왜 얼마나, 조금씩은 못 쓰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하기는 어렵고 신청은 거의 100% 가깝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윤경위원
그런데 사용처를 보면 정해져 있어요. 편의점이 있는데 모든 편의점이 가능한 건가요?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모든 편의점은 아니고 그 품목에 있는 해당사항, 과일류나 국산채소나 흰 우유, 알류 여기에 해당되는 물건이면 가능합니다.
박윤경위원
모든 편의점에서 그 품목이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네.
박윤경위원
그러면 동네에 해당 매장이 없거나 거동이 불편해서 나가지 못하시는 경우에, 물론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접근성이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완하고 계시는지.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1월에 우수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습니다.
박윤경위원
자랑해 주세요.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연락을 해도 받지도 않고 신청이 안 된 가구가 있어서 저희 직원이 방문을 해서 그 댁을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어르신 한 분하고 장애인 아드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몸이 좀 불편하셔서 신청을 못 하고 있는 상태였어가지고 우리 직원이 직접 가서 안내를 해 드리고 직접 그 자리에서 핸드폰으로 ARS로 신청을 해 드리고 모시고 나가서 이런이런 종류 살 수 있다 하고 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파악이 되면 저희가 당연히 괜찮은데 안 되는 가구까지도 찾아서 그렇게 해서 저희 집행률이, 신청률이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1등 하고 있습니다.
박윤경위원
칭찬도 드리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경이위원장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경 위원님 계속 해 주십시오.
박윤경위원
박윤경입니다.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에서 비만예방, 저는 이거 읽으면서 늘 걸리는 게 비만예방인데 사실 비만예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살이 쪘다는 게 낙인, 특히 여성의 경우에 살찐 것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하는데 자꾸 이렇게 비만예방을 얘기하는 게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다는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여기 추진내용에 보면 이를 테면 어린이집 키즈요가 12회 2,521명 이렇게 인원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인원인가요, 연인원인가요?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이거는 횟수 누적이니까,
박윤경위원
연인원이겠죠?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네.
박윤경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추진평가나 실적이 아직 연말이 아니라서 써 있지 않은 것 같은데 프로그램 참여 후 신체활동이나 생활습관 변화 이런 것들 평가 성과지표는 연말에 나오는 건가요?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네, 저희가 프로그램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그 평가지표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전후 이렇게.
박윤경위원
그래서 이게 중간이라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숫자로 정량적인 평가 외에 정성적인 평가, 그리고 만족도 이런 평가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서 실제 변화들을 성과로 나타내고 이후에도 좀 더 많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네,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장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선희위원
11쪽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 관련입니다. 이 사업을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분들은 한 번쯤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구비 100% 사업인 만큼 굉장히 자부심도 느껴집니다. 현장에서의 만족도, 수요도, 그리고 그에 따른 본예산 확대 예정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먼저 궁금합니다.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이 사업은 우리 성북구가 최초로 추진한 사업이고요. 2018년부터 했기 때문에 최초로 하고 있는 좋은 사업인데 65세 이상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어르신들이 대상이고 직접 그분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분들이 직접 나의 주치의병원을 선택해서 꾸준히 나의 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하면서 관리를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특별히 많이 증액을 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전출입이라든지 사망 이런 게 있고 65세 이상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이 직접 병원을 찾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이 단계가 조금 지나신 분들은 직접 활동 못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빠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원이 항상 거의 648명에서 왔다 갔다 비슷비슷 이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많이 올려달라는 의사선생님들의 요구는 조금 있지만 우리가 이것만 하는 건 아니고 올해부터 통합돌봄사업도 하고 있고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거를 원만하게 다 해 주지는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선희위원
저도 두 번째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통합돌봄 시행을 시작하면서 비슷한 면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비슷한 사업들이 어떻게 통ㆍ결합 되는지도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상을 충분히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면서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경이위원장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균위원
안녕하세요? 김태균입니다. 10페이지에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에서 궁금한 부분이 좀 있는데요. 우선 영유아, 아동까지 돼 있고 성인 및 어르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관내에 실질적으로 직장을 다니는 삼사십 대에 대한 프로그램은 크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그 이유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신체활동 프로그램은 전 생애주기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분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30대에서 60대 대상으로 갱년기 프로그램을 또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지만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직장을 찾아가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기는 한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 공간이 또 필요하고 그 회사에서 호응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이라든지 키스트 건물도 하고 있고 그리고 아파트에서도 요청하면 거기도 가고 있고, 지금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원하는 대로 다 되지는 않고 공간과 제약, 참여인원이 다 감안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수용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삼사십 대 참여도는 좀 낮은 편이죠?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네, 실제로 저희가 프로그램이 있어서 방문을 하면 직장은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직장에서는 꾸준히 그 인원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하는 데를 가 보면 그 아파트 상황에 따라서 그분들 개인적인 생활이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우선이 되지는 않고 나의 계획된 그게 더 먼저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이 있는 날에 나의 다른 스케줄이 있다 그러면 빠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영유아 및 어린이에서 어린이집에서 하는 이런 활동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사업 진행공간이 보건소가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하시는 거죠?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네.
김태균위원
그럼 모집은 어떻게 하세요? 그냥 국공립어린이집 전체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저희가 연초에 공문을 다 뿌려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김태균위원
그러면 이건 전문인원이 출강을 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네, 운동하시는 기간제 선생님도 계시고 그리고 실제로 나갈 때는 외부강사도 초빙해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경이위원장
김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강정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건강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지연위원
저는 15페이지 임산부ㆍ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추진계획 마지막에 보면 서울아기 건강첫걸음사업 엄마모임 운영이라고 있는데요. 저는 막 출산한 엄마들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두렵기도 하고 정보도 많이 필요로 해서 이런 모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홍보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어떻게 홍보하고 계신지 그리고 실제로 많은 엄마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이거는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 참여율이 많고요.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면 보건소에 와서 사전진찰을 받고 또 접수를 하잖아요. 사전접수를 하고 임산부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희가 홍보를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나을 때까지 연결이 되니까 그때까지 해 주셔서 거의 100% 정도 이용을 하시고 있고요. 또 참여율이 되게 좋은 사업입니다.
한지연위원
그럼 엄마들끼리도 모임을 가질 수 있게 이렇게 엮어 주시는 거죠?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예, 본인들끼리도 자조모임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같이 연락을 해서. 그리고 저희가 보건소에서 분기마다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신청해서 하거든요, 예약률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들끼리 연락을 하고 공유를 많이 하시는 그런 편입니다.
한지연위원
아무래도 개월 수도 비슷하고 하니까 너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김경이위원장
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선희위원
대상포진 관련돼서 질문드립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이게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사업인데 지역에서 다들 반가워하세요. 너무 관심갖고 계시고 자세하게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 가지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와서 물어보는 사업이 몇 안 되는데 그중의 하나인 만큼 굉장히 많은 인기를 느끼고 있어요. 보건소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진행현황이라든가 집행률을 포함한 반응 같은 것들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사실은 저희가 작년 후반기에 조례를 제정해서 올해 연초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가 한편으로 걱정하고 준비했던 게 뭐였냐면 저희가 1만 9,610원이라는 본인부담금을 받아야 돼요. 저희 관내 136개소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무료라는 그 관념이 있다 보니까 1만 9,610원을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되게 염려를 하고 저희 나름대로 홍보도 사전에 하고 또 작년에 현장구청장실 운영하면서 청장님도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다행히 그런 관련된 민원은 없었어요. 왜냐면 평생에 한 번 접종이다 보니까 그렇게 홍보가 돼서 저희가 지금 현재 시작한 지 거의 8개월 정도 지났는데 지금까지 접종률이 53%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한 번 접종하신 분들은 못 맞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접종비가 많다 보니까 많이 맞지 않으실까 했는데 다행히 많이 맞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홍보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요. 현수막이라든지 그건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차량에까지, 버스까지 홍보를 하고 복지관이라든지 노인정 또 동주민센터에 방문 찾동 간호사들 통해서도 하고 있고 다방면으로 하고 있는데 접종률이 53%밖에 되지 않는 이유는 그전에 맞으셨기 때문에 지금 접종률이 우리 생각보다는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장선희위원
저도 처음에는 본인부담률에 대한 문제 제기를 듣긴 했거든요. 현수막에 무료접종이라 해 놓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런데 의외로 자리잡아 가는 과정에서는 그런 소문 없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요. 취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갑고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것들이 있으면 좀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리면서, 접종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이유를 주셨지만 그럼에도 마련된 만큼 혹시 닿지 않는 정보에 뭐가 있는지 잘 확인하면서 올해도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네, 말씀 감사합니다.
김경이위원장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경위원
박윤경입니다. 20쪽 방역소독 사업 이 덕분에 저희가 올 여름도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나 다섯 분의 인원이 전문인력도 있고 자율방역단 분들이 각 동 자율방역단에서 대단히 열심히 해주셔서, 오늘 아침에도 하고 오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예, 저희 새벽에 돌고 왔습니다.
박윤경위원
옆에 계시는 위원님도 하고 오셨다고 들었는데 각 동 자율방역단 지원이 방역소독용 약품, 유류 및 소모품 정도예요. 마스크나 조끼 이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 것 같던데 실제로 저는, 자원봉사니까 인건비를 지급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유해한 물품을 취급하시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살충제, 확산제, 휘발유, 저희가 일상적으로 만지거나 쓰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 관련해서 자율방역단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건강체크나 건강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은 준비가 보이지 않아서 그것과 관련된 준비, 고민은 좀 하고 계시는지 여쭙습니다.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거기까지는 아직 예산이 없고요.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그분들한테 식사비라든가 목욕비 그런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돈은 조금 있는데 건강검진비까지는 저희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박윤경위원
어쨌든 건강검진 크게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런 건강검진은 아니더라도 실제로 간단하게 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건강체크,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연말에 인플루엔자 독감 접종은 해 드리고 있거든요.
박윤경위원
그렇군요. 근데 좀 연계성 있는 건강체크 정도는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윤경위원
감사합니다.
김경이위원장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선희위원
같은 사업 내용이라서 바로 질문드립니다. 방역소독 사업을 저도 한 달 전쯤에 같이 트럭을 타고 정릉 언덕을 작은 트럭으로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가지’ 싶은 데까지 올라갔는데요. 제가 너무 낯 뜨거웠던 상황이 있었어요. 분무기 하는 장치가 있잖아요. 그게 5분, 10분마다 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꾼 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하셨거든요. 그분은 오히려 저한테 같이 하자고 해놓고 이런 모습 보여서 너무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연거푸 하시는데 오히려 제가 미처 신경을 같이 못 쓴 것 같아서 마음이 죄송스러웠는데, 같이 옆에서 작동을 하면서 간 것이었거든요. 나중에 화가 나더라고요. 너무 더운데 트럭을 언덕길에서 멈춰서 다시 껐다가 켰다가, 안 되면 밸브를 맨손으로 석유를 빼냈다가 다시 끼웠다가. 다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것은 물론 현장에서 대처가 가능하다는 것에 감사함도 있지만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거든요. 아까 차량대수를 얘기했는데 그것은 우선 넘어가더라도 그런 관리 관련해서도 같이 파악해 주시고 현장에서 그런 어려움 없이 뿌듯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관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경이위원장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하겠습니다. 장선희 위원님께 동감을 하는 게 살충기와 해충기 자동분사기를 일주일에 두 번씩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연한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보다 한번 확인해서, 자원봉사자잖아요.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정말 이분들한테 박수를 보내요. 제가 저번에도 같이 한번 했는데 마음이 뭉클해서 집에 가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기기 같은 것을 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 새롭게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해 주시고, 정말 방역하시는 분들한테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관리하시는 분한테 모기 유충제 제품이 있잖아요, 정말 칭찬하고 싶어요. 제가 주민참여에서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충이 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어서 구충제 하신 것에 대해서 진짜 박수를 보내요.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경이위원장
저희 같은 단독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감사하거든요.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처럼 단독에 사는 사람은 건강관리과에서 정말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과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냅니다.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장
박윤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윤경위원
22쪽 방문건강관리 사업인데요. 적지 않은 예산으로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사회적 고립이나 고독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것은 비단 올해 만의 일은 아니고 계속되어 온 문제이고, 그 영역에서 보건소가 상당히 애쓰고 계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 건강관리와 함께 사회적 고립대응을 위해서 복지교육국 어제 보고를 받았지만 다양한 활동들을 통합돌봄이 아니라 1인가구 돌봄이나 다양한 층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건강돌봄과 생활지원사들이 방문을 해서 하는 돌봄들 이렇게 유기적인, 대상자는 같을 것 같아요. 같은 분들이 대단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나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저희는 동에 찾동 간호사 선생님들이 한 분이나 두 분이 지금 나가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대상자 선정을 해서 그분들 관리를 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분들은 현장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그런 상황들을 잘 알고 또 어르신의 상황이라든지 병명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저희가 어르신 프로그램으로 해서 건강상담도 하고 또 그분들이 필요한 영양이라든지 운동, 이번에 신규로 보이스피싱을 당하신 어르신도 있고 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저희가 건강도 상담해 드리고 또 거기에 맞는 운동이라든지 영양, 또 경찰과 같이 보이스피싱 교육도 시키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접촉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가지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워낙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집에 혼자 계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일단 저희 찾동 간호사 선생님들이 일일이 찾아뵙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윤경위원
예, 그런데 생활지원사는 그런 분들도 방문을 하고 계시잖아요. 일상체크들을 하고 계시는 것인데 찾동 간호사님들도 한 분이나 두 분 정도가 사실 한 동을 책임지시는 것인데 사실 굉장히 인원수도 많고 손이 닿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생활지원사 등 다양한 돌봄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를 포함해서 하고 계실 텐데 그런 각각의 정보들은 찾동 간호사님이 허브가 되는 건가요?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예, 주가 돼서 관리를 하고 계시고 또 나가신 생활지원사도 계시지만 분야가 사회복지 쪽은 사회복지 담당이 하시고 저희가 하는 것은 건강 쪽에 전념을 하고 있는 거죠.
박윤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는데, 박윤경이라는 사람이 케어를 받고 있다면 방문관리도 받고 있는데 그 외에 일상적으로 돌봄을 받고 있다고 할 때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통합적으로 보일 수 있는 허브가 있느냐는 질문이었어요. 어디에서 허브 역할을 하는지.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동 주민센터의 돌봄팀에서 주가 돼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분야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생활,
박윤경위원
생활지원센터.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예, 그쪽에서 하면 그쪽에서 관리를 하시고 저희는 저희 쪽으로 해서 통합적인 관리를 그 팀에서 하는 거죠.
박윤경위원
어쨌든 모든 돌봄이 굉장히 소중하고 애쓰고 계시는데, 분절적으로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고 한 사람의 돌봄이 다양한 루트로 이루어진다면 이 통계가 하나의 허브에서 관리되고 이분을 계속 케어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주셔서 이후의 계획들을 만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이위원장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균위원
안녕하세요? 김태균입니다. 16페이지를 보시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항목이 있는데요. 대상이 임신, 출산 시기에 모성 및 영유아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따로 소득수준이나 이런 것은 구분이 없는 건가요?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이것은 소득 수준은 상관이 없습니다.
김태균위원
사실 저는 건강관리과장님께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먼저 말씀드렸는데 난임부부 지원부터 해서 저희는 철분제, 엽산, 유축기 대여 등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끊이지 않고 많은 임산부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적극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장
김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위원
박윤경 질의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장
박윤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윤경위원
31쪽 재난 응급의료관리 사업에서 추진실적에 “설치기관에 관리책임자 지정하여 월 1회 자체점검 및 장비관리 안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은 너무나 주민들도 많이 알고 있고 많은 교육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있는데, 가끔씩 자동심장충격기가 작동이 안 될 때도 있는 것을 보았는데 설치기관 관리책임자만으로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소가 실제 관리점검 체계는 가지고 계신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월 1회 점검을 하는 것은 맞고요. 거기에서 미비한 경우에는 직접 나가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경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문제가 있을 때 보건소에 보고해서 고칠 수 있도록 한다고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예.
박윤경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장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균위원
안녕하세요? 김태균 위원입니다. 심장제세동기 설치 운영에 공동주택 등 415개소에 577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혹시 전통시장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잠시만요. (자료 확인)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전통시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태균위원
감사합니다.
김경이위원장
김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선희위원
28페이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귀한 사업을 진행하시는 과장님과 팀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료만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취지에 대한 것이나 의도는 잘 파악이 돼서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발굴’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어떻게 대상 안에 들어오고, 제가 읽은 게 맞다면 184명이 올해 상반기에 해당하는 인원인지,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후에 관리라는 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업의 효용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이것이 의미가 있었다는 것은 어떤 지표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저희가 사례관리라든가 고위험군 발굴은 주로 생명의전화에서 자살 상담 및 유가족 관리 등을 통해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험군 발굴도 마찬가지로 자살사고가 있는 사람들을 연계를 통해서 발굴하고 있고요. 사례관리는 상담 연계가 대부분이고 기타 여러 가지 유가족 관리라든가 병의원으로 연계라든가 기타 연계를 통해서 사례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용성은 저희가 보통은 자살률 감소라든가 우울증 유병률 감소라든가 이런 쪽으로, 대체적으로 자살률 감소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선희위원
우선 추가 질문드리면, 그 연계라는 게 뭔지 예시를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대상자가 분명히 있음에도 전체 자살률로 지표를 활용하는 게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추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2번 항목은 저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정신건강증진사업과는 조금 차별이 되는 사업이고요.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사업이라서 자살률에 대한 지표를 저희가 체크를 한다는 그런 뜻이었고요. 1번에 쓰여진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조금 다른 분야이고요. 또 하나는 연계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자살 고위험군으로 발굴이 되면 일단 상담을 실시하고 그중에서 치료가 필요하신 분은 병원으로 의뢰를 드리고요. 또 유가족 사업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행정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라든가 법리적인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런 것도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연계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선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좀더 촘촘하게, 이미 하고 계시겠지만 이분들이야말로 ‘관리’라는 표현이 참 조심스러운데 다루어지는 과정에서 더 조심해야 되는 대상분들이라 어려움이 있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장선희위원
그분들이 연계해 준다고 해서 감사하다고 느끼지 못할 수 있는 정서적인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하다 보니 ‘연계했으니 됐다’ 수준에 좀더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고민이 되는데요. 앞으로 같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경이위원장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추가 하나만 할게요. 병원이 연계되어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예.
김경이위원장
그 병원이 우리 성북구와 체결된 병원이 있나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내년에 저희가 하나 체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경이위원장
어떤 병원이에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멘토스병원이라고 성북구에 위치하지는 않고 성북구에 근접해 있는 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동대문구에 있습니다.
김경이위원장
동대문에? 우리 성북구에는 없고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예,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없습니다.
김경이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선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선행위원
방금 장선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자살예방사업과 비슷한 것인데요,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27페이지입니다. 유사한 내용이니까 생략하고. 보면 아래쪽에 추진실적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관리 39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계속 누적돼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정신건강이 염려되는 그런 분들을 조기 발견하고 정책적인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과정이 앞에 자살예방과 마찬가지로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정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저희가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 발견은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은 일반상담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학교라든가 주민센터라든가 어떤 기관 등을 통해서 연계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병원에서 연계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조기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허선행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위험군이라고 선정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허선행위원
그러면 현재 구 내에 정신건강 고위험군이 391명이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건가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전체 환자 수는 391명은 아니고 그중에 저희가 등록하시는 분이 391명이라는 뜻이고요. 보통 인구의 한 1% 정도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인데, 그중에서 병원 쪽으로 예를 들어서 계속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그중에서 일부분이 저희가 취약계층이라든가 필요하신 분들을 발굴해서 서비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허선행위원
추가적으로 병원에 의료정보는 사실 아무리 정책기관이라도 쉽게 공유할 수 없는 거잖아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허선행위원
반대로 우리 구에서는 병원하고 의뢰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예.
허선행위원
그런 사례가 어느 정도 되나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명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허선행위원
예,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정확한 명수는 추후에 저희가 자료를 조사해서 알려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원에서 연계된 명수.
허선행위원
병원 기관 리스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알겠습니다.
허선행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이위원장
허선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윤경위원
아까 연결해서 질문드리려고,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에서 자살예방 사업과 관계기관들의 네트워크 구축이 박스 안에 있는데요. 관계기관 네트워크 기관들을 알 수 있을까요? 여기 자료에는 볼 수 없어서요. 어떤 기관들과 네트워크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저희가 주로 네트워크되는 기관은 경찰과 소방 그리고 다른 기타 정신센터라든가 이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박윤경위원
아, 그렇군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그래서 예를 들어 자살을 시도했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가 되거나 소방에 신고되면 저희 자살예방 사업하고 연계가 돼서 저희가 추후 관리를 해 드리는 그런 식으로 지금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박윤경위원
큰 틀에서의 네트워크네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박윤경위원
저는 마음 관련해서 예방하기 위한 기관별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아까 자살예방사업에서 마음건강평가 339건은 뭘 말씀하시는 건지.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마음돌봄 대상자 복지연계 말씀하시는 거죠?
박윤경위원
네.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저희가 지역 내, 예를 들어서 특히 노인층에서 우울 및 자살 고위험군을 저희가 마음돌봄이라고 해서 우울검사라든가 이런 검사들을 실시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래서 주 1회 그 대상자를 대상으로 이후에는 전화를 한다든가 방문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건강평가라는 것이 우울검사나 자살
박윤경위원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 339건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박윤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이위원장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균위원
김태균입니다. 31페이지에 심장제세동기에 관해서 좀 궁금한 게 더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내용에 다중이용시설 등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중이용시설이라는 것이 실내 실외 둘 다 있는 건가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실내 설치 기준으로 하나만 설치하도록 보통 아직은 되어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혹시 실외 설치도 있나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실내 설치입니다.
김태균위원
밖에 실외.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김태균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장
김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선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선행위원
27페이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해서요. 아까 다 여쭤봤기 때문에 간단한 겁니다. 여기에도 일반상담이 있고 뒤쪽 자살예방에도 상담이 있고 한데 앞에 직원현황을 보면 이 상담 관련 생각되는 분이 안 계신데, 어떻게 어떤 분이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지.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6층에 정신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고 있는 거고요. 2번에 있는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은 저희가 자살예방센터라고 위탁기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따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5명 있습니다.
허선행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장
허선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경위원
35쪽 식품접객업소 관리 및 위생점검 강화에서 전체 5,452개소인데 위생점검은 1,080건이에요. 20% 정도 수준인데 나머지는, 남은 올해 기간에 하실 건지 아니면 왜 20% 수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재환
정재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생업소가 5,452개소인데 1년 동안 그걸 전체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민원 들어오거나 또는 시에서 성수기 때, 명절 때 특별점검이 내려옵니다. 그때에 한해서 점검하고 있고요. 전체를 다 하는 건 아닙니다.
박윤경위원
민원사항만 하신다는 거군요?
재환
정재환보건위생과장
네.
박윤경위원
그러면 여기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지속적 정비 연중 개소’ 추진계획 맨 밑줄에 있는데요.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적발된 내용 그런 것들, 그래서 조치를 했거나 한 사항들이 있나요?
재환
정재환보건위생과장
예, 저희가 주로 민원에 의해서 적발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특사경에 의뢰를 해서 특사경에서 고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신고 업소 12개 업소가 있고 그거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윤경위원
별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이위원장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지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장위ㆍ석관 보건지소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 및 소셜네트워크 해서 카페 운영을 하잖아요. 근데 왜 보건지소는 다른 지소는 하지 않고 장위ㆍ석관 지소만 카페를 운영하나요? 그게 궁금하네요.
종임
김종임보건지소장
보건지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정릉도 다음카페에 활발하게 더, 사실 여기 장위ㆍ석관보다 더 활발하게 회원 수도 많고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김경이위원장
아, 그래요? 근데 여기만 표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종임
김종임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장
네이버에 저도 카페회원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종임
김종임보건지소장
44페이지 보시면 ‘온라인 커뮤니티(카페) 회원 수’ 해 갖고 정릉 거 나와,
김경이위원장
이게 나와 있는데 보시면 ‘카페 운영’ 하면서 ‘카페 네이버 점 컴’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는 다음 점 얼마 이게 나와 있으면,
종임
김종임보건지소장
예, 다음에 참고해서 넣겠습니다.
김경이위원장
왜 이렇게 보게 됐냐면 저도 이렇게 핸드폰을 딱 들고 많이 봐요. 근데 우리가 구청 페이지에 들어가서 참여마당 들어가서 이렇게 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네이버나 다음이 있으면 누구나 한 번쯤 이게 뭐가 들어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확인할 수 있고 뭐 유아에 대해서 뭐가 나와 있네 하면서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꼭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하고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종임
김종임보건지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경이위원장
이상입니다. 장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선희위원
43페이지 정릉아동보건지소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도 질문인데 이게 굉장히 저희 구만의 독특한 하나의 활동이자 보건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아동친화도시에 걸맞는 이런 활동해 주시는 거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고, 예산 또한 구비 100% 편성해서 계속 해 오시는 걸로 아는데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조금 더 궁금한데 오늘이 아니더라도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것,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이 해 오던 것을 하는지, 사람들의 요청을 어떤 식으로 수렴해서 프로그램에 변화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궁금한 면이 있어서 오늘이 아니더라도 한번 별도로 좀 보고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종임
김종임보건지소장
네, 별도로 시간 내서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장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포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직원현황 있잖아요. 2페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과부족한데 보건소가 운영하기 힘들지 않으실까 하고.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부족이 6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간호직, 보건직, 약무직은 저희 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인사를 합니다. 왜냐면 이게 기술직 통합인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지금 25개 자치구가 공히 아마 다 조금 조금씩 과부족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부족이기 때문에 업무를 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저희 직원들이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고 이 부족인 인원을 한 사람이 한 1.5배 일을 하면서 다 지금 채우고 있습니다. 좀 부족하지만 서울시에 지속히 요구를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11월 정도에 신규를 뽑아서 배치한다고 하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장
그러면 그동안 너무 고생이 많겠네. 보건소에 일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3명 정도는 알겠는데 6명 정도가 과부족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선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선행위원
허선행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아까 오전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채용이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직원현황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정원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왜 그런 건지, 건강복지센터가 정식 직제가 아니다 그런 말씀인가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직원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거든요. 행안부에서 직원 정원을 정해 놨습니다. 성북구청의 공무원은 몇 명이다, 이게 총액인건비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식 정규직원을 무한정 늘릴 수 없어서 약간은 편법이지만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공무원이지만, 총액인건비에는 들어가지만 정원 총량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직영을 하고 있거든요. 직영을 하면 공무원으로 뽑아야 되는데 정식 직원의 인력 수는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해서 뽑는 겁니다.
허선행위원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원이 임기제이신 건가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네, 전원이 시간선택제임기제입니다.
허선행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장
허선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경위원
박윤경입니다.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은 주민들에게 홍보를 통해서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자료 요청을 좀 했었는데 실제로 건강과 관련된,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여서 용어 사용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일 수 있고 그래서 그 용어 때문에 상처받거나 낙인 받는 그런 상황들이 없었으면 해서 인권이나 성평등, 낙인예방 점검 여부에 대해서 그때 질의드렸었고, 그리고 그걸 하기가 힘든 상황이기도 하여서 실제로 이와 관련된 매뉴얼을 만들어 주십사 하였거든요. 그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이거는 보건소 전체 부서에 모두 포함하는 일이라서 지금 질문드리는데요. 매뉴얼 작성과 관련해서 준비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때 건강정책과장님이랑 면담을 했었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홍보물 관련해서 위원님과 말씀드리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진행하는 보건소 프로그램과 사업들이 너무나도 많은 사업이어서 거기에 저희가 담당자, 팀장, 과장, 소장님을 비롯해서 다시 한번 검증을 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쓰겠고요. 특히 용어 관련 순화하는 식으로 해서 하는 쪽으로 저희가 부서에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윤경위원
기준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혼동스럽지 않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장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5분간 정회고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보건소소관)(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4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예산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참고)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이위원장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미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한미경전문위원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성북구 보건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검토보고서)
김경이위원장
한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심사 진행에 앞서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선행 위원님.
허선행위원
결핵환자 관련해서 최근 뉴스 중에 결핵이 OECD 중에서 한국이 2등을 했다, 숫자는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3년 정도 결핵환자 발생현황하고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관리 상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내용을 보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관리현황,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발생이 되면 6개월 정도 약을 복용하시면 완치가 되기 때문에.
허선행위원
그래서 발생현황하고 현재 상태, 관리현황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최근 3년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허선행위원
예.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장
장선희 위원님.
장선희위원
현재 성북구 내에 공공이 아니더라도 심야로 약국이 어느 정도 운영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된 자료 부탁드립니다.
김경이위원장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괄로, 세출은 부서 건제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와 개요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 책자 몇 쪽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 주신 후 질문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입을 총괄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53쪽부터 16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3부터 1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세입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세출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79쪽부터 381쪽까지, 사업설명서 441쪽부터 44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선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선행위원
주무과인데 질의가 없어서 제가 궁금한 것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448페이지 설명자료이고요. 동행센터 방문간호사 인건비 관련인데요. 맨 아래 추진현황에 보면 방문간호사 인건비를 16명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오른쪽에 전체 추경에서 감액이 됐어요. 아마 인건비 2명분이 감액이 된 것 같은데요. 사유에는 시비 보조금 기준 인원이 14명으로 2명이 감소해서 그렇게 감액이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궁금한 것은 올해 본예산 편성해서 16명인데 그러면 1월달에 채용이 이루어진 건가요? 16명이 채용이 이루어진 건가요?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아니요.
허선행위원
만약에 채용이 이루어졌다면 나중에 14명으로 줄이면 2명은 어떻게 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인력운영비 동행센터 방문간호사 인건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 부서 내 정책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저희 부서에 편성이 돼 있지만 실제 내용은 건강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관리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선행위원
예.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저희가 동에 나가 있는 간호사 선생님이 지금 열네 분이신데, 그분들이 보건소의 인력을 채우고 나서 그다음에 배치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저희가 인력이 보건소에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추진을 법정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직하고 찾동 간호사 선생님들이 두 직이 있는데, 그래서 한 동에 한 분이 있으신 경우도 있고 한 동에 두 분이 계신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현황이. 그런데 그런 분들이 시비 100%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를 거기에서 줘서 근무를 하시다가 저희가 보건소의 인력이 부족해서 보건소로 데려오면서 보건소에서는 자체적으로 인력운영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두 명분이 빈 것이었습니다.
허선행위원
그러면 연초에 16명이 채용돼서 현재도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예, 찾동 간호사 숫자로 봐서는 그렇게 하는데 근무지가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인건비는 그쪽에서 14명분만 나가는 것이고, 나머지 2명분은 보건소에서 지급하고,
허선행위원
계획은 16명인데 추경에서 감액이 되니까 2명분이 궁금했습니다.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허선행위원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선행위원
감사합니다.
박윤경위원
박윤경 위원입니다.
김경이위원장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경위원
연결해서 질문드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2명의 인건비는 보건소에서 나간다고 하면 보건소에서 2명의 인력을 더 올해 뽑으신 건가요?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뽑은 것은 아니고요, 발령이 났다가 이쪽으로 옮기고 그런 상황이지 기본적으로 오래 일을 할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저희 정규직 직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저희가 신규로 뽑는 것은 아닙니다.
박윤경위원
어쨌든 16명을 기정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다가,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예, 시에서 줄 때는,
박윤경위원
2명이 이렇게 되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는 지금도 살짝 이해가 부족하기는 합니다.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기본적으로 시비 100%다 보니까 찾동 간호사 인건비는 시에서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배정할 때는 16명분이 있어서 16명분을 받았는데 도중에 저희 보건소로 발령이 오고 하는 과정에서 2명이 남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기준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것을 줄여서 하는 것입니다.
박윤경위원
그러면 나머지 두 분에 대해서는 구비 편성해서 인력을 여기에는 보이지 않지만 구비로 2명의 인건비는 지급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예, 저희 직원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다.
박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장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경위원
연결해서, 서울체력장 사업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1억 5,700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공간도 정해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인건비, 운영비, 유지관리비까지 편성되어 있는 금액으로 1억 5,700인데 향후에도 시비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운영 유지관리비가 내년이나 후년부터는 구비로 운영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체력장 사업이 서울시장님이 시민의 건강이 가장 우선이라고 해서 주력사업으로 전 자치구에 다 하나 이상 설치하도록 하면서 예산을 특교로 1억 5,700을 일단 내려주었는데요. 이것이 설치비용으로 줬었고, 그때 당시에는 내년에 대해서는 기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치비용에는 기본 인건비까지 포함된 예산인데 자치구마다 예산 여건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만약에 서울시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이 설치로 끝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많아서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내년부터는 5대5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받았습니다.
박윤경위원
그러면 대응투자 50%를 구비로,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예, 지금 설치하고 올해 인건비는 시비로 다 충당하고 내년에 들어가는 것은 추가 인건비가 반영이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5대5로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박윤경위원
그러면 구비 50% 하는 것에 대해서 무리는 없는 건가요?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이것은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50%를 주는데도 못 하겠다고 저희가 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박윤경위원
편성이 가능하다?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박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장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선희위원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381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내역 중에 농식품 바우처 사업 비용이 꽤 큰데요. 앞서 살펴서 설명해 주신 것에 의하면 추진실적이 굉장히 좋은 편으로 보입니다. 금액이 애초에 내려온 것이 커서 집행률이 이렇게 좋음에도 큰 숫자일 수는 있겠으나 그럼에도 굉장히 큰 금액이 아까운 면도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혹시 좀더 잘 쓸 방안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일단 작년에 이게 처음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93% 정도 신청을 받아서 하기는 했으나,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다 100% 사용하지 못하면 자동 소멸이 되고 예산으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고요. 이 안에는 금액이 두 사람이 지원을 받고 있어서 두 사람의 인건비가 또 포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에 그렇게 방문해서 신청까지 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난해보다는 더 열심히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선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경이위원장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79쪽에 동선지소에 장애인 차량 구매를 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저희 장애인차량도 우리가 동선보건지소에서 운영하는 차량으로 예산을 당초에 편성했었는데 그게 감안이 안 돼서 지소에서 추경을 더 작성했지만 예산이 정책과로 들어 있어서 지소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임
김종임보건지소장
보건지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너무 타이트하게 예산을 책정했는데 올해 보니까 그게 단종이 돼서 조달 구매단가 상승이 한 18%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살 수가 없어갖고 불가피하게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김경이위원장
그러면 주차 자리가 충분해요?
종임
김종임보건지소장
예, 저희가 장애인 주차 차량 2대를 확보해 놨고요. 현재 있는 차량은 폐기가 아니라 구청에서 판매나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 거고 새로운 차 1대만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경이위원장
새로운 차량만?
종임
김종임보건지소장
예.
김경이위원장
여기 주차대수에 보면 보건소 57대, 지하 몇 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면 장위ㆍ석관 지소에도 딱 이렇게 몇 대라고 돼 있는데 동선지소에는 없는데 구매가 돼 있는 걸로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종임
김종임보건지소장
동선지소에 2대의 차량이 댈 수 있고 1대는 여기 항상 이 차량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장
그러면 다음에 이걸 할 때 주차대수에 넣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 가 좋을 것 같은데, 보시면 여기 주요업무보고에 없어요. 그런데 장애인 차량을 구매한다고 그래서 주차할 곳이 없는데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종임
김종임보건지소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강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입니다. 예산안 385쪽부터 393쪽까지, 사업설명서 457쪽부터 48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지연위원
안녕하세요? 한지연입니다. 사업설명서는 460페이지고요, 예산안은 386페이지입니다.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거 보면 전액 감추경됐더라고요. 여기 사업 수행기관 미참여 때문이라고 써 있는데 작년에는 고대에서 진행한 걸로 돼있는데 맞나요?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예, 고대 안암병원에서 했습니다. 거기 감염병 내과에서 결핵환자 진료를 하시다가 환자 발생하면 PPM 간호사가 그분들 관리를 전화해서 약 복용상태라든지 회복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형태로 됐는데, 그쪽 안암병원에서 작년까지만 하고 못 하겠다고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관내에 종합병원이 없어서, 그전에 저희가 복지부에 안 한다는 얘기를 먼저 통보를 하고 나서 PPM 간호사가 병원에 없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가 예산에서 2명을 받아서 올해 예산을 올려서 보건소에서 2명 추가해서 PPM 간호사 5명이 지금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는 관련 의료기관이 없어서 그래서 이번에 감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한지연위원
이게 전부 국비인 사업이더라고요.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네.
한지연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의료기관의 발굴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종합병원이 없으니까?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일단 거기의 취지에 맞는 병원이 저희 관내에 없어서, 근데 25개 구 봤을 때 종합병원이 없는 데는 보건소에서 이렇게 저희처럼 하는 데도 있어서 저희는 지금 그래도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관련된 병원이 없어서 아쉽게, 안암병원에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독려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아직 답변을 못 주고 있습니다.
한지연위원
다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장
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선희위원
추가로 고대병원이 안 한다는 이유가 뭔가요?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그거는 따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기에는 그쪽에서 잘못된,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어서 그런 상황이어서 그 부분은 여기서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는,
장선희위원
알겠습니다.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많지 않나 네트워크가, 그래서 혹시나 이유를 알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 여쭤봤는데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이위원장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선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선행위원
결핵 관련 추가로요, 그러면 고대병원에서 하지 못하면 현재는 자체로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네, 현재 저희 PPM, 근데 거기 취지가 저희는 보면 결핵환자가 발생하면 약이 원체 독하기 때문에 약 복용하기를 꺼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또 이게 공기 중으로 전파가 되기 때문에 가족 접촉자들의 건강이 염려돼서 가족들까지도 검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방안들이 조금 미약해서 저희가 체크를 계속하면서 약을 계속 드실 수 있게끔 6개월 정도 전화 통화하고 확인하고 그런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5명의 PPM 간호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선행위원
자체로 하시는 게 어렵지만 할 수는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일단 현재로는 저희가 도와줄 병원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상황이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선행위원
감사합니다.
김경이위원장
허선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경위원
박윤경입니다. 사업설명서 456쪽 에이즈 예방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등록 감염인이 319명이에요. 그런데 올해 433건 진료비 지원이 있었고, 그러면 실제 진료받은 인원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실제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요?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실제로 한 사람이 약을 계속 지원을 두 달 했으면 두 번 받으셨으면 두 번으로 해서 그래서 건수가 이렇게 된 겁니다.
박윤경위원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319명이 다 치료를 받은 건 아닌 것 같아서요.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네, 그러기는 합니다. 등록이 된 건수고요. 의료비 지원은 그분이 두 번 올 수도 있고 세 번 올 수도 있고 그건 다르기 때문에,
박윤경위원
그렇다면 지원을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지원을 받지 않는,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근데 저희한테 등록은 돼 있어도 다른 데서 약을 드시기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윤경위원
그러면 그런 경로나 이런 것들은 319명에 대해서 어디서 치료받고 있는지 어디서 지원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갖고 계신 건가요? 그래서 관리하고 계신 건가요?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네.
박윤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에이즈 구비로 예방상담 108만 원, 118만 원뿐이더라고요. 그 옆에 홍보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그리고 상담실 운영은 48만 원. 이거 가지고, 지금 제가 그래서 홍보자료를 보니까 홈페이지에 조금 다른 내용으로, 같은 3월에 홈페이지 게시한 거 한 번씩 2회, 그리고 성북구청에서 6월 달에 두 번 홍보부스 운영한 거 이렇게 이 정도 홍보하신 거더라고요. 4회 홍보하셨는데, 이렇게 홍보하는 것만 가지고 이게 가능할까, 그리고 감염인들이 실제 지원제도나 이런 경로들을 좀 알아야 신청을 할 수 있을 텐데, 물론 더 많은 분들이 감염되었다는 불행한 사실은 없어야겠지만 어디에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이를테면 홍보가 미비해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까 봐.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근데 그런 부분은 이해는 되는데요. 병원에서 어차피 진료를 해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병원 측에서 환자분한테 설명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끔 돼 있고, 병원도 신고를 저희한테 하게끔 돼 있고.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내용을 얘기는 드리고 있습니다, 환자분한테.
박윤경위원
제 말씀은 검사를 받는 것의 진입장벽이 사실은 높잖아요,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인 편견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검사부터 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홍보들이 실시간은 아니고 어쨌든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지금의 이 홍보 4회 가지고는, 저는 4회가 전반적으로 어디 공간에서 하거나 어디에 상시적으로 포스터가 붙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라고 추측했는데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을 2회로 쳐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들어가서 보실지는 잘 모르겠으나 사실은 접근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접근성 있는 홍보 방법을 선택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의미 있게 이 예산이 쓰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윤경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이위원장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선희위원
470페이지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주신 문서상 내용을 보면 추진현황에 건수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2,600건에 달하는 수가 청구된 건수인데 여기 아래 보시면 출산당 25회, 한 사람당 다수의 횟수를 받을 수 있는 거라면,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예, 25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장선희위원
이 숫자만으로는 대상자의 수를 좀 헤아리기가 어려워서 혹시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각 항목별, 그러니까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이런 종류 혹은 냉동난자 해동비 등 전혀 다른 항목에 대한 비용도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장선희위원
그래서 최종 저의 질문은 대상에 대한 현황이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지, 각 항목에 대한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번에도 추경이 꽤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어떻게 확대하거나 이 수치들을 고려해서 반영할 계획이신지까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8월 말인데 예산이 거의 소진됐거든요. 그거는 지금 거의 돈이 없어서,
장선희위원
예, 돈이 없어서겠죠. 돈이 없어서 추경을 했겠지만 그러면 차근히 하나씩 보면, 대상 수가 어떻게 되나요? 건수 말고 몇 명의 사람이 이 혜택을 받았나요?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지금 보면 저희가 그걸 체외수정이 있고 인공수정으로 나눠지거든요. 수술비 지원은 체외수정은 2,318명, 인공수정은 340명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성공률은 현재 올해만 거의 체외수정은 15.1%, 그리고 인공수정은 10.9%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선희위원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요. 그리고 애써 주신 데 감사함을 표하면서, 다만 예상치 못한 금액이 추가되는 거겠죠. 근데 본예산 때 이런 추이를 잘 반영해서 애초에 잘 반영하면 어떨까, 곧 있을 본예산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이거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25개 구 현황을 해서 시에서 내려주고 거기에 매칭으로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해마다 해 보면 이 사업이 호응도가 되게 좋아서 지금 예산이 97.9% 소진됐거든요. 그걸 반영해서 서울시에서 내려주는 대로 하고,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에 소급해서 드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장선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 질문을 드린 데는 이게 전환사업이라고 써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앞으로 이게 점점 구에게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저희가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인기가 있고 수요가 있다면 앞으로 저희도 이 예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당장에 내년도 내년이지만 앞으로 좀 고려해서 대상자라든가 항목별 비용 같은 것들이 잘 반영된 예산들, 추경을 애초에 고려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장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경위원
박윤경입니다. 사업설명서 462쪽 국가예방접종 실시와 관련해서 아까 제가 자료 요청드려서 남성 청소년 12세, 1,526명이네요? 그리고 접종건수가 371건으로 접종률이 24.3%로 좀 낮은 편이네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보니까 낮은 이유가 여러 가지로 있는, 이번에 8월 14일자 신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홍보현황이 어쨌든 남성 아이들, 남성도 HPV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라는 홍보를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확인은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의 문제라고 이 신문에도 실려 있기는 한데 이렇게 접종률이 낮은 상황들을 어떻게 타개하는지, 지금의 홍보 방법으로 이 정도의 접종률이라고 한다면 좀 더 홍보를 넓고 깊게 하셔서 접종률을 높이는 게 필요하잖아요.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보도자료를 제출했고요. 또 이거는 어쨌든 초등학교 6학년 정도에 맞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각 학교에 공문을 다시 보냈고 보건선생님들하고 1 대 1로 전화통화를 해서 좀 독려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연락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학교 개학을 이번에 해서 저희가 보건선생님들하고 계속 1 대 1로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윤경위원
시기를 놓치면 좀 어렵다는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예, 저희도 올 지나면 13세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1차, 2차를 맞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차는 12월까지만 맞으면 2차는 내년으로 넘어가도 되니까 그 시기를 안 놓치기 위해서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윤경위원
감사합니다.
김경이위원장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지연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480페이지에 영구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보건복지부 사업이라 사업명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런 ‘불임’이라는 단어는 난임부부에게 정말 큰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불임이라는 단어를 포함해서 다른 단어들도 홍보물이나 안내문구에서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장
박윤경 위원님.
박윤경위원
연결해서 같은 내용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서 이 2개의 단어도 좀 걸립니다. 늘 써 오는, 써 왔던 단어이긴 한데 국가가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문서상 이렇게 쓰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저희 위원들은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당사자들에게, 주민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를테면 미숙아는 조산, 저체중아 이렇게 순화된 표현으로 쓸 수 있도록 홍보지에는 그렇게, 그리고 특히나 선천성이상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 문서를 보면서. 그래서 선천성 질환이 있는 영유아라든지 조금이라도 당사자들이 덜 상처 입을 수 있는 단어들을 신경 써서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장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선희위원
484페이지 돌봄 통합지원 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기간제근로자 1명 채용 건 추경 맞죠?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네.
장선희위원
이 1명이 관리해야 할 범위,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저희가 1명 채용하게 된 동기는 서울시의 통합 돌봄사업이 올해 추진하다 보니 인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애로사항들이 제일 많아서 갑자기 시에서 1명 기간제 채용하라고 내려왔는데 기존에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1명이 더 채용돼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선희위원
그분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일단은 저희가 통합돌봄 대상자가 오면 거기에 대한 사전조사도 필요하고 현장조사도 필요하고 그럴 때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장선희위원
성북구에서 가지고 있는 돌봄 통합지원 사업 종합계획에 따르면 수요, 그러니까 대상자로 보이는 숫자가 결코 작지 않거든요.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장선희위원
그래서 지난, 어제도 같은 질문을 드리긴 했고 거기에 대한 어려움도 충분히 설명이 되긴 했는데요. 거기는 5명인데 여기는 1명이에요. 그래서 1명 추가된 부분이 진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고, 이게 불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저희가 간호사 요청을 해서 11월 정도에는 신규 간호사가 9명 정도 배정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간호사 선생님들이 찾동 간호사 선생님 빈 곳에 배정이 돼서 같이 통합돌봄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사업을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그렇게 과부하로 많이 그러지는 않고 저희가 담당 보건소 내에도 관련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장선희위원
추가로 9명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예.
장선희위원
통합돌봄이라는 말이 되게 쉬우면서도 현장에서도 헷갈릴 수 있는 시기가 될 것 같아요. 그때 인력이 부족해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질문이었고요. 혹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의회에도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경이위원장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경위원
그냥 추가로 의견을 더 드리면, 장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관련해서 ‘한 분의 역할이 너무 방대하고 모호하네’라는 것을 제가 메모를 했었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구체적인 업무를 주셔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쓰여있는 사업내용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일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뒷바라지하는 정도 수준의 일밖에 못 할 수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이것은 추가로 1명의 예산이 올라온 것이어서 저희가 추경에 올렸고, 기존에 저희가 통합돌봄과 관련해서 근무하시는 분은 계세요, 영양사도 있고 운동처방사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혼자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과부하가 걸리거나 혼자 추진할 수 없는 일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윤경위원
역할이 명확하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쓰여있는 내용이 방대하거나 모호해서 정확한 역할을 갖고 있는가.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통합돌봄과 관련된 인력풀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가가 시행하는 통합돌봄법에 의해서 4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업명으로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인건비잖아요.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예.
박윤경위원
그 인건비로 운영되는 인력인데 그렇다면 이름에 걸맞는 자기 역할이 작더라도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후를 준비하는, 한 사람의 인건비도 그렇게 크지 않고 한 사람 인력이 크지 않지만 그냥 단순히 연결되는 브리지의 역할로서 이분이 일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통합돌봄을 준비하는 이후에도 좋은 자원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인력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어서요.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장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선희위원
453페이지 방역소독사업인데요. 산책로에 스스로 방역하는 분무기 같은 것 있잖아요.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예, 해충기피제.
장선희위원
안 되는 게 많다는 민원이 꽤 있는데요.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저희가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처리하고 있고요.
장선희위원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은 어떻게 되죠?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시스템이 연동되어 있어서 관리업체에 연결되어 있어서 약이 떨어지면 거기에 신호가 가거든요. 그러면 그때 와서 약을 채워주고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선희위원
사용을 못 했다는 의미는 약이 떨어졌을 때를 의미하는 건가요?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장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이위원장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예산안 397쪽부터 401쪽까지, 사업설명회 491쪽부터 50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윤경위원
박윤경입니다. 사업설명서 494쪽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과 관련된 질문드립니다. 2개의 약국 모아약국, 온누리민우약국이 지원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약국 지정은 어떻게 하고 계시고, 사실 죄송하지만 제가 심야약국 두 군데의 이름은 듣지 못해서 이것 또한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지, 심야약국이 운영되고 있다는 홍보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신청을 받고 있고요. 구별 1개 내지 2개소 지정 운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야시간 운영 부담으로 지원자에 한해서 하고 있고, 약사회의 협조로 지정 및 운영 중이고요. 예를 들어서 온누리민우약국은 성북구약사회 회장님이 운영 중이고, 모아약국은 하월곡동에서 월수금 주 3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보건소 홈페이지 및 기타 여러 가지 SNS 등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윤경위원
홍보를 조금 더 전방위적으로 늘려서 많은 주민들이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사실은 밤에 발 동동 구르면서 이 정보를 모르면 그냥 응급실로 달려가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더 홍보의 폭을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장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선희위원
이어서 공공심야약국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아직 안 와서 급하게 인터넷으로 찾아본 바로는 야간운영 약국이라고 만약에 했을 때 저희 성북 안에 36개 정도의 약국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약국은 보통 10시 정도 전후로 끝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공공심야약국이라고 별도의 명칭을 주는 것은 지원도 지원이지만 시간대가 조금 더 폭넓다는 것이 차이점인가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시간대가 오후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로 지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맞추어서 시간대로 저희가 지원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선희위원
아까 설명해 주신 바를 이해했을 때 신청한 약국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을까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장선희위원
그러면 위에서 내려온 예산 금액에 맞춰서,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선희위원
예를 들어 딱 ‘이번에는 2개만 신청이 가능해’ 하는 limit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2개의 약국이 신청이 들어와서 2개만 하게 되는 경우인가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서울시에서 2개 정도로 지정하라고 내려왔고요. 그리고 신청하시는 분도 사실 2개 정도밖에 없으셨습니다.
장선희위원
약국 2개만 보더라도 편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많고 앞으로 이게 좀더 확장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2개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차이가 뭔지 앞으로도 관심 있게 볼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도 관련해서 관심 있게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예.
김경이위원장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 왜냐하면 제가 공공심야약국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을’에만 있어요. ‘갑’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안타까운 거예요. 성신여대 쪽이나 이쪽에 하나만 있어도 될 것인데 좀 알아보고. 이게 ‘을’에만 두 군데 있고 ‘갑’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 쪽에 하나가 있었으면 하는 게 제 마음인 거예요. ‘갑’에 사시는 분이 ‘을’까지, 돌곶이 쪽이거든요. 거기까지 넘어오셔야 되니까. 그런데 저는 좀 이해를 해요. 약사분이 근무를 하셔야 돼요. 이게 걸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것을 신청해 놓고 약사 아니신 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약사가 꼭 있어야 돼요. 약사분들이 대개 보면 우리 동네 분한테 “8시 20분에 끝날 것 같은데 뭐 좀 사러 가도 돼요?” 하면 “저 8시에 문 닫아요.”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가요, 8시 10분. 적어도 내가 그 전 아침에 말을 했으면 기다려주겠지! 아니에요. 정확해요. 8시에 문을 잠그고 가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봉사정신이 좀 있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갑’에 한 군데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의약과장님.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윤경위원
496쪽 국가암 조기검진에 관하여 질문드릴게요. 국가암 조기검진 2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 그냥 추측건대 검진대상자 수가 늘었나? 아니면 내려오는 비용 때문에 이렇게 증액을 한 건가?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2026년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암 검진 미지급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누적이 되고 있는 미지급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보조금을 대폭 증액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매칭비에 맞춰서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박윤경위원
미지급액이라는 것은 어떤 미지급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 암 검진비를 예탁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선지급 검진비용을 검진기관에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해마다 이월되는 미지급액이 있었습니다.
박윤경위원
그럼 이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박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는 거죠? 그러면 다음은 보건위생과입니다. 예산안 402쪽, 사업설명서 505쪽부터 50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윤경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의약과에서 질문 하나를,
김경이위원장
포괄 질의.
박윤경위원
예.
김경이위원장
보건위생과로 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경 위원님, 허선행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그러면 다음은 보건지소입니다. 예산안 409쪽, 사업설명서 509쪽부터 51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윤경위원
박윤경입니다.
김경이위원장
박윤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윤경위원
511쪽 대사증후군관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AI 측정존을 만드는, 센터 안에 AI 측정존을 만드는 사업인 거죠?
종임
김종임보건지소장
보건지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 건강정책과에서 서울체력장 사업과 같이 연계된 거고요. 저희 보건지소는 AI 체력측정존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같이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하나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3m, 3m 되는 공간만 있으면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운동 모션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모션대로 AI가 측정을 해줘서 운동처방사가 그것에 맞게 종합적으로 이 사람한테는 무슨 운동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처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서울시 특교로 내려왔고 저희가 사실 원한다기보다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윤경위원
그렇죠, 그런 사업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의 하나의 사업인 것 같은데, 결국은 이것을 같이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기존의 직원이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거겠죠?
종임
김종임보건지소장
예, 저희 대사증후군 직원 중에 운동처방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처방사가 대사증후군 검사와 같이 병행해서 이것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윤경위원
업무량이 어쩔 수 없이 받은 일이기는 하지만 기왕에 들어온 거라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애써야 할 텐데 기존에 대사증후군센터가 운영했던 사업과 AI 시스템이 같이 연동되어져서 여기를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조금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계획하고 계시나요?
종임
김종임보건지소장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서울시에서 추가로 내려올 예정이고요,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서울시 손목닥터라고 예약시스템이 있는 중인데 그것과 연계해서 온라인으로 예약을 받고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대사증후군 관련하여 오는 분들에 한해서 예약을 받아서 진행을 지금 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윤경위원
애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손목닥터 얘기를 하셔서 그것도 결국은 휴대폰이나 디지털 기기를 잘 활용하시는 분만, 저는 물론 손목닥터를 통해서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것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손목닥터를 통해서 자기 건강관리나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좀더 많은 구민이 알고 연동해서 지금의 이 사업과 같이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임
김종임보건지소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장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지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포괄 질의하겠습니다. 포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윤경위원
아까 제가 놓쳐서, 의약과에 심리상담바우처사업 501쪽입니다. 마음건강 돌봄사업도 대단히 중요한 사업으로 말씀하셨고, 본 위원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 1,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어요. 감액된 사유는 국시비가 줄어서 감액된 거죠?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박윤경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이 사업의 중함은 몸 건강관리만큼이나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구비로라도 예산편성을 할 상황은 아니었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감액되었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심리지원센터도 있어서 구비 100%로 하는 심리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것으로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그쪽으로 전환을 시켜서 꼭 필요하신 분들은 그런 심리지원을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이위원장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복지교육국과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논의한 대로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교육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