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일정에 따라 재무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정의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4일 재무과장 이세훈 세정팀장 김옥향 징수팀장 김회진 경리팀장 허우석 재산관리팀장 정미경

재무과장은 발언대에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세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무과 담당 팀장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팀장 인사) 존경하는 이상국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지역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특히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태수 위원입니다.

신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우리 사실 상습 체납자 이 건에 대해서, 세금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게 그 받아내는 게 더 어려운 업무 때문에 업무가 가중이 되고 이 부분을 민간 협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료를 보시면 상습 체납자가 1건, 2건도 아니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무려 최고 많은 거는 908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에는 지금 법인이 부도나는 상태입니까, 아직까지 운영하는 업체들입니까?

예. 다 같이 부도도 있고 일부도 운영하고 그렇게…….

그렇습니까? 부도 났는 거는 이거는 정리로…….

나중에 저희가 결산처리…….

그렇게 하고 지금 보면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는 물론 돌아가신 분도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게 더 체납을 줄여줘야만이, 우리 공무 업무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좀 순환될 수 있게끔 지금 외부하고 전문가들 좀 해 갖고 협력으로 해서 지금 잘하고는 계시는데, 아니면 그 부분을 저기 1팀, 2팀, 3팀 더 여기도 체납에 따라 갖고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그 분류가 다르기 때문에 팀을 나눠서라도 더 보강을 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전자계약 보면 최근에 우리 의성군의 언론 보도가 조금 뭐 공정성에 우려 제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일부도 있을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각 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면장님들이 일하기 편하려면 가격이 일단 저렴해야 되고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와야 되고 하자가 없어야 되고 또 뭐 요청이 있으면 자다가도 뛰어나올 정도 편한 사람한테 많이 주는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본인이, 이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 방법은 좋지만 사실 또 공개해 놔 놓으면 이것만 또 들여다보고 저 업체는 몇 건 했고 나는 몇 건 했고, 이거를 비교를 하기 때문에 아예 문의가 있을 때 요청 시에 자료 제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군에서도 수의계약 관련이, 잘 관리를 하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바람직한 최적의 방법은 업체당 계약 건수로 한도를 지어서 같은 공사가 유사할 경우에는 원 플러스 하나 정도는 더 할 수 있는 그 방법만 채택하면 그 자료는 누가 도 경찰청이든 감사원에 제출해 주더라도 투명성이 안 있겠나. 그리고 항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1억짜리 공사를 나눠서 분할로 해갖고 2천만 원씩 나눠서 그 계약만 없으면 수의계약은 어차피 1인 계약 거의 없고 2인 계약이라도 금액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문제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조금 더, 우리 지금 언론 쪽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홍보과에서 기자들도 연초에든 한 번 모아서 교육이라면 좀 그렇고 설명회 비슷하게라도 해서 이런 부분은, 사실 이번에 그 기사가 몇 년째 계속 도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나가니까 의성이 꼭 뭐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보였는데, 이런 부분이 행정에서도 홍보과든 뭐 좀 잘 저거 해서 사전에 미리 설명회를 한번 거쳐주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건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귀애 위원입니다.

이귀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아마 여러 가지 힘들고 또 공무원 하면서 진짜 뭐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과장님 저는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 활성화에 1페이지 보면 이게 2023년도부터 우리가 모금을 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모금해서 첫해에는 사실은 얼마 모이지 않았다, 그렇죠?

예.

얼마 모이지 않았고 한 5억 정도. 그다음에 2024년도에 4억 정도 모았는데, 2025년도에는 유독 26억까지 많이 모아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되게, 좀 뭐 작년에 정말 너무 많이 모여졌는데 이게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 출향인들이 의성군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그런 건지 그거 한번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작년은 저희가 특별한 의성의 상황이 생겨서, 재난 산불 때문에 그때 전국에서 의성을 많이 좀 도와주신다고 모든 전국 분들이 여기 한 1만 명 이상이, 저희가 한 2만 명 정도가 저희 쪽에다가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성금 모금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금액이 좀 높은 겁니다.

이게 뭐 다른 성금으로 안 들어오고 지금 고향사랑 기부제로 많이 들어왔는가…….

기부제로도 들어오고 일반적인 성금도 들어왔는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한 80억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고향사랑 기부제로 한 26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하기야 작년 3월에 산불이 있고 하니까…….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관심들이 많아서…….

맞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참 인정이 있는 나라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약 업무 추진 관련해서 8쪽 보면 우리 업무 추진 실적의 8쪽이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31쪽인데 저는 지역 업체 활용하는 분야로 해서 엄청 지역 업체를 많이 해줬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역 업체, 왜냐하면 뭐 이게 단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지역 업체를 안 쓰고 바깥의 업체를 쓰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런데 뭐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차이가 조금 난다면 저는 지역 업체를 거의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그래야만 의성의 업체들도 살고 소상공인들도 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과장님 보시기에 어차피 재무과는 전체 통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역 업체 활용하는 게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봤을 때 공사는 저희가 대부분 한 95퍼센트, 저희가 조사했을 때 95퍼센트 이상이었고 다만 용역과 물품은 관내에 업체가 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물품 같은 경우에는 조달 제품 같은 경우에는 관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좀 현저히 좀 낮습니다, 낮고요. 용역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건축이라든지 토목 관련은 괜찮습니다마는 다른 문화재라든지, 그리고 또 이렇게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러한 용역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외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관내에 있는 업체나 면허에 관련된 돼서는 전부 다 관내로 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성에 업체가 없거나 아니면 꼭 외부에서 해야 될 것 이외에는 보시고 혹시라도 관내에 해도 될 사업이나 어떤 물품 구입이나 있는데 혹시 관외로 나가는 부분이 있으면 내년부터는 진짜 우리가 관내에, 우리 소상공인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조금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11쪽인데, 우리 공유재산 활용가치 증대 쪽인데, 저는 이 공유재산 관리하는 부분에 우리 보통 국유재산 그래서 이 공유재산, 일반재산과 행정재산 이외에도 국유재산이라고 또 전체 통괄하는 의성군의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혹시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관리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작년부터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해서 그렇게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몇 년 전만 해도 이게 그냥 수기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빠진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전산화가 됐기 때문에…….

토지와 일반적인 거는 다 돼 있긴 한데, 작년에도 유휴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부서에 전산화는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부서에서 정확하게 어떤 건물이라든지, 어떤 토지라든지 이런 게 잘 알 수가 없어서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다 일괄적으로 재산 등재를 다 하고 현행화를 다 시켰습니다.

그래요? 그럼 만약에 우리 일반 주민들이 의성군의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이나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열람이나 이런 권한, 그거는 가능합니까? 지금.

저희 쪽에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열람을 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구를 해야만 가능한 거다,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 또 찾기가 조금,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의성군 땅인지 여부에 대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이 필지가 어떤 소유자라는 거는 찾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의성군 땅을 찾겠다라고 하면 좀 너무나 방대해서 좀 찾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렵겠지만 앞으로 혹시나 우리 주민들도 자기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누구 땅인지 국유지인지 아니면 군유지인지 어떤 땅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가끔씩 물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그걸 보면서 ‘아, 이거는 군의 땅이니까 군에 문의하면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한번 정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성현입니다.

김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 8페이지인데요. 투명 회계 업무추진 계약 관련인데 우리가 재무과에서 보통은 계약을 추진하실 텐데 지금 연간 계약하는 건수에서 보면 실과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재무과로 올라와서 계약을 대행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재무과 자체에서 계약하는 경우도 있죠?

계약은 저희가 다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수의계약 건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추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 실과에서 업체를 추천을 안 받고 재무과에서 업체를 정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그 비율은 한 어느 정도 되나요?

그 경우는 저희가 정확하게는 안 맞는데 저희가 대략으로 봤을 때는 한 60퍼센트 정도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과에서 추천받는 거는 한 40퍼센트 정도 되는 거고 그러면 계약을 하고 나중에 용역을 하거나, 공사를 하거나, 물품을 하거나 뭐 하고 대금을 또 지급하지 않습니까?

예.

대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그 중간에서 업무추진,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맞아야 대금이 지급될 텐데, 재무과에서 추천하는 업체가 서류를 챙겨 오는 거 하고 실과에서 추천해서 했는 업체가 서류를 챙겨 오는 거 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까?

그 차이는 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업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보통 실과 부서에서 추천해서 와서 재무과로 다 서류를 챙겨서 재무과로 줬을 때는 서류가 미비한 게 좀 많아서 그 서류를 보완, 보완, 보완하다 보니 재무과에서 업무가 로드가 걸리고 그리고 또 업체에서는 거기에 처음부터 그러면 이 서류, 이 서류, 이 서류를 다 챙겨 오라고 했으면 한 번만에 일을 할 수 있는데, 또 업체는 거기에 대한 로스를 불만을 말하고 그래서 서로서로 업무에 부하가 걸리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실과에 재무과 계약이나 대금 내보내는 분들 부서에서 실과를 상대로 한번 그 어떤 계약부터 해서 완료될 때 대금 지급하는 청구 서류까지, 그거를 한번 뭐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또 상황, 상황마다의 서류가 계약 금액에 따라서, 아니면 뭐 이거에 따라서 필요 서류가 다 틀리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좀 명확하게 구분해서, 교육이나 이런 거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불만이 공직자분들도 불만이 생기고 그다음에 업체에서도 그런 불만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거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자료 보다 보니까 지난 행감에도 보니까 이 계약 업체들이 보통 읍 쪽에 편성되는 저도 그거를 보고 이 계약 업체를 보면 그냥 육안으로 봐도 한 80퍼센트 이상은 읍의 업체들 계약이 많거든요. 그래서 읍면 단위, 면 단위나 다른 지역도 그 업체가 있다면 좀 골고루 어떻게 편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이 자료에는 보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조치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25년도 기준 계약되어 있는 걸 봐도 거의 한, 그냥 제가 정확하게 카운팅은 안 했는데 거의 업체거든요, 보면요. 그렇고 그것도 좀 한번 신경 좀 써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면사무소하고 지금 12페이지입니다. 공공청사 태양광 발전 시설 지금 총 여섯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면사무소하고 의회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태양광이 지금 총 7개의 149킬로가 설치됐다는 거죠?

맞습니다.

제 그냥 단순, 보통 태양광 설치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또 관에서 설치하는 거 하고 개인이 설치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150킬로 그러면 7개 같으면 1개소에 좀 양은 달라지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20킬로…….

맞습니다.

정도 설치됐을 거고 비안에도 제가 설치됐는 거를, 면사무소 주차장에 이렇게 구조물을 올려서 그 위에 설치되는 걸 봤는데 20킬로 구조물 해서 20킬로 하는데 1억 6천 같으면 킬로당 금액이 엄청 높아지지. 보통 우리가 태양광 구조물 해서 태양광 올리는데 100킬로에 한 1억 7, 8천 정도 보는데 20킬로 설치하는데, 개인이 설치했을 때 100킬로에 한 1억 7, 8천을 보는데 관에서 한다고 20킬로 설치하는데 1억 6, 7천 비용이 나왔다하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건데, 다른 이유가 있었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일단 관에서 저희가 설치를 할 때 종합 쇼핑몰에 올려져 있는 그런 제품을 저희가 의무 구매를 하다 보니까 그 단가 자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정할 수 있는 거는 부대 공사 비용만 저희가 설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데, 물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단가에 대해서,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저희가 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그래서 뭐 이게 그러면 이 태양광 패널을 살 때 조달을 통해서만 사야 되는 거였나요?

맞습니다. 조달 제품 우선 구매 원칙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직까지 저는 이게 좀 그런데, 그러니까 관에서 하면 어쨌든 단가가 올라간다하는 거는 보통 사람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선이어야 되는데 이게 킬로당으로 봐 서는 이게 몇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혹시 과장님 이거 계약을 재무과에서 했나요?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조달하고 얼마가 차이가 나길래, 나는 이게 되나 싶었고 이게 만약에 지금은 이게 지나갔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앞으로도 다른 데도 또 계속 설치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조달 우선 구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단가 차이가 너무 크게 나고 막 이게 하면 그 개인, 어떤 특정 업체하고 입찰을 붙인다든지 해서 좀 같은 스펙의 모듈을 조달하고 입찰하고 가격을 분석해서 이쪽이 훨씬 같은 조건의 모듈이라면 공공조달 우선 안 하고 이렇게는 할 수 있나요?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그건 절대 불가인가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그게 또 어쩔 수 없다 하면 방법은 없는데 이 외에도 다른 것들도 물론 그런 사례들이 저는 많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지금 자료에 이것만 있으니까 이거를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도 그런 쪽에서도 좀 신경을 쓰셔서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신태수 위원입니다.

신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지까지 아까 그 두 가지, 그 상습 체납자하고 수의계약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 뒤에 보시면 수의계약 쪽에요, 48페이지 보면, 217항에 보면, 설계 금액은 600만 원인데 계약 금액은 2200만 원, 그다음에 잠시만요. 48페이지 232항 보면 쓰레기산 생태 복원 공사에 설계 금액이 700만 원이고 계약 금액은 2200, 47페이지 그렇고요. 그다음에 48페이지가 그렇고 47페이지는 아까 217항 봉양 신평리 대신 소하천이 설계 금액은 600인데 또 계약 금액은 2200,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수의계약 공정성 때문에 그런데 이 자료부터도 아마 다른 사람이 보면 ‘설계 금액은 낮은데 왜 계약 금액은 높지’ 이렇게 판단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아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설계 금액만큼만 하든가 아니면 그 설계를 취소를 하고 다시 올려 갖고 해야 투명, 그다음에 공정성을 우리가 확보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설계 금액이 원래 높게 잡히고 계약 금액이 낮게 잡혀야 ‘이거는 제대로 했다’는 일반적인 시각이고요. 그래서 설계 금액이 낮고 계약 금액이 높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207항, 지금 46페이지도 마찬가지지만 고운사 208항, 고운사 약사전 복원 실시설계 용역, 아니 원단사 산불 피해 현장 정리, 물론 설계 금액은 이만큼 나왔겠지만 계약 금액이 2600만 원으로 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 금액으로 그냥 계산을 하고 한 번 더 해서 맞춰주면 그래도 공정성이 좀 더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의성군에 재난 폐기물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38페이지, 39페이지 보면 재난 폐기물 처리가 동성환경, 도암산업, 주식회사 도암 이렇게 있는데 다 이 정도 설계 금액보다 배 이상이 계약 금액으로 다 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 두 번을 나누더라도 계약 금액, 설계 금액하고 유사하게 하고 한 번 더 재발주를 해갖고 정리를 하면 그래도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다, 투명하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서류부터도 사실 다시 해야 될 게 124항목 같은 경우에는 설계 금액 400만 원인데 2200 하면 누구라도 견적서 보자, 왜 이렇게 했노, 질문할 수 있는 다분한 그거를 우리가 제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각 면이든 아니면 군이든 이거를 한 번 더 짚어줘서 공정성,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서류적으로도 공정할 수 있도록 한번 진행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여기 조금, 목차 부분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약간 설계 금액과 최종 계약 금액, 준공 금액으로 아마 좀 표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폐기물이다 보니까 당초 계약 금액보다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좀 높아져서 최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 좀 오해 소지 없게 저희가 서류를 다시 한 번 좀 꼼꼼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귀애 위원입니다.

이귀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태수 위원님의 이게 연장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것만 봤을 때는 설계 금액보다는 계약 금액이 항상 낮아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거는 룰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룰인데, 이거를 이렇게 설계 금액 때 계약 금액에서 계약 금액이 높다 하는 거는, 그거는 그렇다면 이거를 자료를 만들 때 설계 변경이 됐으면 설계 변경 금액을 넣어서 그 밑에 하단에다가 당구장 표시해서 이게 ‘당초 예산보다 설계 변경이 돼서 예산이 이렇게 됐다’하는 거를 표시를 해주면 이렇게 오해는 없을 텐데, 이런 부분은 조금 과장님께서 이렇게 자료 작성하실 때 좀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료 작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귀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윤형호 위원입니다.

윤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주민 맞춤형 교통 운영 현황에 보면 행복택시, 이 부분에 보면 이 주민들의 민원이 좀 많습니다.

예.

횟수를 늘려 달라 그러는 거는 당연한 거고, 또 이용하시는 분이 특정 분만 또 이용을 많이 하시고 또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거 좀 개선할 부분은 없겠습니까? 감사 자료 7페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택시는 그 마을 주민의 인원수에 따라서 마을 전체의 인원을 제한하도록,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를 몇 회로 하거나, 제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저희가 담당 팀장님한테 제가 들은 바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바우처 카드로 할 것인지, 어떻게 개선에 대한 지금 계획은 되어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뭐 더 많은 민원이 또 생기기 전에 좀 조속히 실천을 좀 해 주십시오.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주민들이 더 많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 사항을 좀 더 연구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형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태수 위원입니다.

신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방금 윤형호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행복택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을에서 500미터가 떨어져 있는 마을에 대해서만 운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동네에서, 요즘 시골에서는 연세들이 다 높기 때문에 허리나 무릎이 안 좋은 분들이 너무 많고 그러면 500미터보다는 300미터라도, 우리 지금 규정에서 좀 조정이 가능하면 어르신 복지 차원에서 거리 제한을 좀 완화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 개발 분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2022년도부터는 사실 개발 부과금도 많고 그다음에 징수도 많았는데 그 햇수가 지날수록, 2024년도 보면 지금 감사 자료의 10페이지입니다. 금액이 많이 줄여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더 개발 부담금을, 제가 건의 하나 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마을 내에, 보통 시골에서 여기 보면, 추진실적 4페이지 보시면 절차 및 개발 부담금 부과징수, 여기 보시면 도시에는 300평이고 비도시 지역에는 500평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 동네 안에서, 마을 중심지에서 짓는 거는 조금 낮춰주고 동네 말고 들 가운데도 보면 요즘 창고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거든요. 그런 부분은 부담금을 높여줘야 되는, 왜냐면 거기에 또 지어 놔 놓으면 나중에 ‘수도해달라’, 뭐부터 요구 조건이 너무 많아 갖고 농사짓는데 또 들판 가운데 창고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환경도 안 좋고요. 그래서 개발 부담금을 그런 쪽에도 더 높게 부담을 하면 그래도 징수되는 금액이 좀 높아질 수가 안 있겠나, 그리고 마을 안에 와서 짓는 거는 대폭 낮춰주고 그렇게 해야 마을에서도, 공동체에서 마을 인구든 시설도 집중이 돼야 되는데 분산이 되다 보니까, 요즘 마을 공동체가 좀 붕괴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담금에 대해서는 개발사업 인허가 사업은 또 인허가 부서가 따로 있고 그렇게 개발한 후에 저희들이 부담금을 부과하는 부분이고 또 개발 부담금은 저희들이 임의로 부과하는 게 아니라 법률로 지정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허가 부서와 협의를 해서, 서로 협조를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에 집중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저희들이 그거를 임의로 또 할 수도 없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예.

신태수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귀애 위원입니다.

이귀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일자로 와 갖고 지금 아직까지 현황 파악은 거의 지금 많이 못 하시고 계시죠?

예.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답변을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셔도 되고 하니까, 일단은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4쪽에, 밑에 전화 친절도 조사가 있는데 이게 종합 만족도 조사는 95.7퍼센트고 전화 친절도는 91.3프로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만족도 조사도 하고 우리 교육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유독 이 전화 친절도가 이렇게, 아니 우수기 때문에 그렇게 낮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그래도 진짜 최우수로 항상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게 91퍼센트밖에 안 나왔다 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지금 현재 이 정도로 좀 낮은지 그것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전화 친절도 같은 경우에는 세 번 울리기 전에 받고 세 번 울린 후에 받으면 늦게 받아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른 담당자가 부재중이어서 당겨 받을 때는 “담당자가 없어서 당겨 받았습니다. 전하실 말씀 있으면” 이렇게 정해진 멘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민원인과 대화를 하다가 보면 마칠 때 정해진 답변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답변을 자연스럽게 전화를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문조사할 때 그 “감사합니다”라는 답변 종결이 없다 보니까 그게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제일 많아서 그 부분이 제일 부족한 부분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화 친절도 점수를 매기는 그거를 뭔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그렇죠?

예.

저도 이렇게 할 때 미처 “감사합니다” 아니라 다른 멘트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멘트는 “감사합니다”라는 멘트를 안 한다고 마이너스를 하게 된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좀 편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얽매여서 너무 또 딱딱하게 될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 전화 친절도 조사하게 할 때는 좀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좀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해도 어느 정도 점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바꿔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용역을 드릴 때 안 그래도 담당 팀장님하고 담당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해도 점수를 감 안 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점수에서 이렇게 따지다가 보니까 그 부분이 가장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용역을 주거나 이런 설문조사를 할 때 참고를 해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 그리고 우리 추진업무 실적에 6페이지에 보면 고령 운전자 자진 반납 교통비 지원안 있잖아요. 6페이지, 6쪽.

예.

내가 우리 과장님 안 계실 때 한수민 팀장님한테도 내가 한 번 얘기를 한 건데, 올해 보니까 이게 반납하시는 분도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100퍼센트 다는 못 해준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아니 반납하라고 이야기를 해놔 놓고 반납하면 지원도 안 해주면 이거는 진짜 어떤 반납의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반납을 하게 되면 예산을 추가 추경에 세우더라도 전체 분들인데 다 반납하게 되면 이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15쪽입니다. 불용 처리 내역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다른 거는 뭐 불용 처리가 10퍼센트 이상 되는 건데, 이거 버스 2대 사는 이 돈은 불용이 아니라 삭감을 했는 것 같은데 왜 여기 불용 처리에 들어갔는지 내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 부분은…….

1억 2천만 원이 집행이 하나도 없고 잔액이 다, 그러면 이게 뭐 사정이 생겨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예산이 감액되는 거지 이게 불용 처리 10퍼센트 이상으로 들어갈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그거 한번…….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그것도 서면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제가 여기에 들어갈 것이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귀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