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응숙 의원 발언

제261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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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4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보건소의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손중일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건강증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우지연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순서는 13-3쪽 공통사항 스물두 개 항목과 13-4쪽 개별 사항 열한 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지연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물 한잔하십시오. 자,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대하위원

예, 과장님 세세하게 설명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물 한잔 드셨습니까?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잘 마셨습니다.

박대하위원

예, 박대하입니다. 저는, 13-37쪽이죠. 거기 보면 과태료 부과 실적, 1년에 한 건뿐이네요? 이게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하기야 단속하기가 애매하죠? 나가면 단속대상자하고 또 실랑이도 오가야 되고 여러 문제점이 있죠? 또 이제 경찰 같으면 정복을 입고 얘기하기도 쉬운데,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한 건이라고 올라오니까 단속을 안 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실제 이제 단속을 나가보면, 저희 금연지도원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일단은 신분 확인을 먼저 해야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단속을 당하는 사람들이 보통 자기 신분증 제시를 잘 안 합니다. 예, 그런 상황도 있고,

박대하위원

그렇죠.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또 자기들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발뺌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단속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박대하위원

예, 아마 단속에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박대하위원

그리고 13-40쪽에, 제가 언제 담당 팀장님한테도 아마 전화를 한 번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신나는 웰빙 건강체조 있죠?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박대하위원

이게 전에는 강변공원 그다음에 황산공원 밑에서 실시했죠?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박대하위원

실시했는데 그때 주민들 전화가 굉장히 왔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산책 나가면서 거기 건강체조도 하고 굉장히 좋았다, 그런데 지금은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해보니까 ‘통합보건소를 지으면서 거기에 공간이 좋아서 통합 쪽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1년에 몇 번 합니까, 매월? 하는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합니까?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이제 매번 주에서, 보통 1주에 한 3회 정도 운영하는데 지금 강변공원 거기에서, 감천에 강변공원이라 합니까? 거기에서 할 때보다는 훨씬 횟수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하고, 또 우천 시에는 보면 거기는 또 할 수 없는 야외이다 보니까 제한이 있거든요.

박대하위원

그렇죠.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저희 보건소는 그런 제한 없이 일기에 상관없이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대하위원

예, 그것은 이제 유리한데 보건소에 할 때는 대부분이 낮시간일 것 아닙니까?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박대하위원

낮시간에 하죠?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박대하위원

그런데 이제 강변공원이나 황산공원에는 주로 저녁으로 전부 주민들이 오시거든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박대하위원

그래서 이걸 굳이 만약에 보건소에서 해야 된다면 보건소에는 그대로 하고, 강변공원이나 황산공원 밑에서는 또 따로 시간을 만들어줄 수 없느냐,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그 관계는 이제 저희가 운영을, 일단은 각 강사 문제도 있고 또 심야에 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안전요원으로 배치가 되고 또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한테 이제 혜택을 주려다 보니까 저희로 봐서는 운영 횟수를 늘려주고 또 외부 기상 환경에 변함없이, 이제 보건소에서 하면 직원들이 이제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훨씬 낫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박대하위원

이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마는 또 현장에서 하시던 분들은 또 하고 싶어 하잖아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강사분들인데, 강사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그만하겠다는 이런 의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박대하위원

26년도에는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더라도 27년도에는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박대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치종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송치종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치종입니다. 저는 40페이지, 건강마을 조성사업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취약지역으로 해가지고 2019년부터 감문면을 선정하였고, 2026년도 올해까지 8년째 건강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흡연율 및 고위험 음주율 그리고 건강지표가 취약하여 감문면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8년째 감문면 건강마을 사업을 실시했는데 건강지표 변화는 크게 어떤 게 되어있습니까?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전반적으로 이제 지표상으로, 저희들이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조금씩 나아지는, 확연하게 나아질 수는 없지마는 조금씩 지표는 나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문면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이제 몇 군데 신청을 받았거든요. 저희가 받은 개수가 총,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5개소가 신청을 했었어요. 그중에 건강취약지라든가 안 그러면 주민의 사업 수행하려는 의지 그런 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점수를 매겨가지고 그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그 결과로 이제 감문면이 선정되었고, 물론 이제 다른 데 비해가지고 흡연율이라든가 그다음에 음주율 이런 게 이제 감문면이 조금 타지역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문면이 선정되었습니다.

송치종위원

그렇게 선정됐는데 그리고 또 보면 이제 구성면하고 부항면, 증산면 이렇게 순으로 감문면이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노인인구가. 그런데 이제 부항면이나 증산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내하고 거리가 멀다 보면 아무래도 병원에 오기가 힘드니까 이제 우리 또 과장님께서 이제 또 우리 멀리 있는 증산면이나 대덕면이나 부항면도 한번, 이제 지역의 고령화가 심각하니까 한번 건강지표를 정기적으로 비교·평가하셔가지고 한 번 더 세심하게 멀리 있는 그 세 개 면은 한번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참고적으로 대덕면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실시를 했었거든요.

송치종위원

예.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그래서 그 5년 하고 난 뒤에 그분들은 이제 더 할 의지가 없어서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다시 건강마을 그것 선정을 새로 하도록, 추가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치종위원

이제 증산하고 부항면 같은 데는 시내 나오는 데 한 시간 가까이 걸리니까 어른들이 병원도 잘 안 가시려고 하니까,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송치종위원

한번 또 과장님께서 좀 잘 살펴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치종위원

예.

우지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은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전은애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전은애 위원입니다. 29페이지에 보시면 시정홍보란이 있는데요. 보니까 너무 선심성 홍보 상품이라고 해야 될지, 사실은 작은 것이지만 이렇게 또 많아지면 그것도 사실은 무시 못 할 건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가 싶어요. 저번에 행사할 때도 제가 가서 봤는데 과연 이게 필요가 있을까 싶고 너무 이렇게, 사실 시민들도 ‘여기 가면 많이 준다.’ 이런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사실, 그 뒤쪽에 보면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있죠?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전은애위원

예, 그런 예산은 적은 것이라도 이런 쪽에 합치는 게, 이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이제 각 사업들 특성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다양하다 보니까, 또 시민 참여율도 높여야 되고 또 사업이 어떤 것은 시 자체예산으로 편성되어있고 어떤 것은 또 기금으로 편성되어있고 어떤 것은 국비로 편성되어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사업에 시민들을 이제 참여시키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가지고 이제 홍보 물품을 많이 활용하는 편인데 앞으로는 이것도 조금 검토를 해서,

전은애위원

별로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효과 높은 것을 다시 한번 더 상의를 해서, 예.

전은애위원

예, 그리고 48페이지 봐주시면 여기 자살 예방 관련해서 자살위기자 치료비 지원이 있고 외래진료, 이런 자살위기자는 일반 시민이죠, 저소득층이 아니죠?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예, 이것은 시도했던 사람이나 안 그러면 시도자 이런 분,

전은애위원

예, 시도자.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전은애위원

그리고 50페이지에 보면 애도지원금이 나와요. 자살고위험군 예방지원사업인데 애도지원금은 7명 해서 4,500만 원이죠?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450만 원.

전은애위원

아, 450만 원.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전은애위원

450만 원이면, 사실은 이미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위로차 이렇게 위로금인 것 같은데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이분들이 보통 보면 이제 가족구성원 중에 한 분이 안 좋은 일로 돌아가시게 되면 또 가족구성원이 붕괴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전은애위원

예.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말은 이제 애도지원금인데 가족구성원들을 저희들이 이제 외부로,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또 잘못된 판단을 안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그런 돈입니다.

전은애위원

예, 자살유가족, 사실은 이제 자살자의 유족은 또 자살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시는 것은 수긍이 갑니다.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53페이지에 보면 치매가족 있는데, 치매가족 25년 것·26년 것 마찬가지인데요. 치매 사업에 가족교실 및 자조모임이 있는데 보니까 25년에는 24회 71명이고, 그런데 24회 71명이면 몇 명 안 돼요. 다 합쳐서 71명이잖아요, 그렇죠? 한 번 할 때 몇 명이나 오나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이것도 이제 치매가족이다 보니까, 질환군을 이제 앓고 계시는 분들을 저희가 상담도 많이 해드리고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은데 저희도 그분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참여 의사가 있는 분에 한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실적이 조금 그렇습니다.

전은애위원

예, 제가 몇 년·매년, 사실은 그런 게 현수막에 보면 치매가족 휴가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한 1박 2일이라도·2박 3일 정도라도 이렇게 치매가족을 대신 봐드리고 치매환자를 케어하는 가족을 휴가 보내드린다, 이런 의도로 알았거든요. 그 사업은 계속하고 계시나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국립치유의숲이라고 있거든요.

전은애위원

예.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거기에서 치매가족하고 돌보는 환자 이런 분들을 힐링 프로그램 해가지고 저희 시 같은 경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은애위원

아니, 힐링 프로그램 말고 이제 쉴 수 있게 휴가 줄 수 있는 그것은 안 되나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휴가는 별도로 저희가, 예.

전은애위원

힘든가요, 그게?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전은애위원

좀 해보면 어떨까요? 원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만약에 그것을 이제 한다면,

전은애위원

사실 24시간 365일 치매환자를 돌봐야 되는데 정말 휴가가 절실하거든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그게 이제 하게 되면 이제 그분들을 돌볼 수 있는 인력도 문제고,

전은애위원

예, 그렇죠, 인력이 문제죠?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또 예산이 부수적으로 따라와야 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은애위원

예, 그래도 한번 연구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혹시 타 시군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저희도 한번 알아보고 만약에 어떻게 운영하는지, 운영하는 데가 있다면 저희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전은애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용덕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권용덕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권용덕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과 관련해가지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김천 지역에 정신질환자 응급입원과 관련해서 공휴일을 포함한 24시간 입원이 가능한가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는 24시간 입원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있습니다. 정신질환자 관련 병의원이 지금 2개소 있거든요.

권용덕위원

예.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2개소 거기에서 충분히 수용 가능합니다.

권용덕위원

그런데 작년 25년에 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응급 출동 현황을 보니까 총 열한 건이 나갔고요. 응급 인원이 여덟 건 그리고 귀가 조치가 세 건인데, 이 여덟 건의 응급 인원은 다 김천 지역으로 갔습니까, 아니면 타지역으로 간 경우도 있나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대부분 이제 타지역도, 저희 같은 경우는 칠곡으로 이제 많이 가거든요.

권용덕위원

예.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칠곡병원에 많이 가는데 그것은 본인의 희망도 있을 수 있고, 또 저희가 있는 데가 신애정신병원 같은 경우는 어모면에 소재하고 있다 보니까 접근성 그런 문제도 있고 뭐 그런,

권용덕위원

이 응급 출동을 했을 때 출동 요청은 주로 이제 가족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경찰이나 안 그러면 인근에 그런 사항을 목격하신 목격자라든가 그런 분들이, 경찰이나 뭐 이런 분들,

권용덕위원

그러면 경찰서에 협력체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가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혹시 이제 자살시도자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저희가 가가지고, 저희는 또 상담 위주로 하지마는 서로 협력해가지고 업무가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권용덕위원

예, 이제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정신질환자의 응급 상황은 말 그대로 응급이니까 발 빠른 대응이 환자의 안전뿐 아니라 가족과 또 우리 김천시 주민분들의 안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나 소방,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의료기관이 하나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협력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이런 것들이 좀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권용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