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권용덕 의원 발언

제261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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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5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복지교육국의 가족행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정수미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우지연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가족행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행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치종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송치종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치종입니다. 81페이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예산 조기 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26년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급식비를 포함해서 총예산이 1억 9,664만 7,000원입니다. 그런데 6월 말 기준 이미 벌써 1억 8,282만 2,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93%나 됩니다. 6개월이나 남아 있는 상황에 연간 예산의 대부분이 상반기에 집행되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예산으로 하반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겠습니까?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이 부분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에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우리 과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이미 예산을 다 집행하여 그쪽에서 지원하는 것이라서 지금 이렇게 우리 과에서 집행한 실적으로 거의 90%가 넘는 예산을 집행한 상황입니다.

송치종위원

예, 그리고 보면 발굴 연계 학교 밖 청소년 11명은 어떤 방법과 경로를 통해서 발굴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서비스 지원사업에 발굴 연계, 페이지는 똑같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81페이지,

송치종위원

예, 학교 밖 청소년.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아, 학교 밖 청소년은 보통 이제 자퇴나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이제 그런 아동이 발생하면 우리한테 연계가 되어서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치종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직업훈련 관련해서 또 질문하겠습니다. 2026년 6월 현재 대학 진학은 여기 보면 19명으로 이미 벌써 전년도 대비해서 18명을 넘어섰고, 자격 취득도 5명에서 9명으로 증가한 반면에, 직업훈련은 2025년 4명에서 현재 이제 2026년 6월 현재까지 1명에 불과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진로나 대학교나 검정고시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취업을 희망하는 청소년을 위해 직업 체험·직업훈련 및 지역기업과 연계한 취업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직업훈련 실적이 낮은 이유하고 같이 두 가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예, 보통은 이제 우리가 매년 청소년 학생들 중에 학업 중단 발생하는 명 수가 한 100명 정도 발생합니다. 그중에서 초등학생·중학생은 30% 되고 나머지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있는데 그중에 이제 자발적으로 대학 학업을 위해서 자퇴하는 경우가 지금 좀 증가하는 추세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 진학 실적이 많은 상태이고, 또 학교 적응 문제 때문에 자퇴하는 애들에 대해서 직업훈련이나 그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자격증 취득까지 되는 경우는 실적이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송치종위원

마지막으로, 그러면 급식 지원도 있는데 이제 급식 지원 인원은 2025년에 83명에서 2026년도에는 87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예산은 1,447만 2,000원에서 2,195만 4,000원으로 51.7%가 증가했습니다. 이게 이제 증가한 이유가 지원 단가 인상인지, 안 그러면 지원 일수·횟수 등의 증액 사유입니까? 어떤 이유로 증가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일단 급식 단가도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또 애들이 여기 청소년문화의집에 와서 활동하는 프로그램이나 활동하는 횟수를 좀 늘려서 지원을 많이 하려고 해서 급식비가 좀 증가한 사항입니다.

송치종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용덕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권용덕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권용덕입니다. 저는 K-보듬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혁신에 운영되고 있는 경북보듬공동체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K-보듬, 다함께돌봄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용덕위원

예, 전체적으로 다.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K-보듬사업은 이제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어린이집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주중에 저녁 12시까지, 그리고 주말·공휴일 이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혁신도시에 있는 것은 율곡 다함께돌봄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용덕위원

예, 그리고 어린이식당하고 어린이보듬밥상과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어린이식당은 이게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한테, 식당은 옆에 이제 공간을 마련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거고요. 어린이보듬밥상은 K-보듬을 하는 공동육아나눔터와 다함께돌봄센터에서 도비로 내려와서 방학 중에 중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권용덕위원

예, 안 그래도 학부모님들이 방학 중에 아이들 점심을 먹이기가 힘들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린이보듬밥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6대 특화 서비스로 해서 돌봄통합정보 앱과 우리아이 안심길 앱이 있는데 이게 개발 구축이 완료되었나요?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아직 완료됐다는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뒤에 팀장님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권용덕위원

예. (

수철

윤수철가족여성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가족여성팀장 윤수철입니다. 아직 앱 같은 것은 개발은 안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신규사업에 우리아이 안심길 앱과 돌봄통합정보 앱을 개발한다고 이제 계획에 나왔는데 아직 개발이 안 되어있으면 언제 착수하실 예정이세요? (

, 공무원석에서 – 통합돌봄 저거는 통합돌봄센터 홈페이지 구축할 때 홈페이지에 이제 아이돌봄 관련 시설 현황하고 저거 할 계획이고 아직 앱은 저희가 아직 추진을 지금 현재 개발 추진은 지금 진행은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떤 필요에 의해서 계획이 세워졌으면 거기에 따른 수반되는 일단의 개발이나 어떤 실행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노란버스는 운영되고 있나요?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예, 지금 율곡마을돌봄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용덕위원

그 운영 횟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하루에 3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용덕위원

그러면 안전 인력도 배치,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예, 동승자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권용덕위원

예, 그래서 25년에서 26년으로 넘어가는 사업을 보면 확대가 된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그 특화형 신규 인프라 조성계획이 어린이집이나 다함께돌봄센터 등을 지정 시설로 편입하는 방식으로 구조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시설을 재편하는 것으로 축소나 변경된 것은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김천돌봄문화센터에 1개소를 신규 설치해서 1개소가 확대되어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K-보듬 일환으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저녁 돌봄을 하는 기관으로 선정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용덕위원

예, 그리고 ‘행복을 꿈꾸는 청소년 자원봉사단’ 운영이 되고 있나요?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몇 페이지인지,

권용덕위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아, 잠시,

권용덕위원

그러니까 25년 신규사업인데 26년에는 자료가 없어가지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용덕위원

예, 그러면 ‘대학생 재능기부 돌봄교실 봉사단’도 운영이 되고 있나요?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아, 어린이집에서 하는,

권용덕위원

예.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아, 그것은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이제 발굴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김천에 대학교가 2개소가 있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하려고 했는데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참여율이 많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권용덕위원

아, 그리고 ‘자연 품 안에 아동위탁가정 유대감 힐링캠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작년에 이제 처음에 시작했고요.

권용덕위원

예.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올해도 이제 할 계획입니다.

권용덕위원

아, 아무래도 자연 품 안에 아동위탁가정 유대감 힐링캠프는 위탁가정아동에 심리·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잖습니까?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권용덕위원

그래서 어떤 단발성 지원보다는 지속적인 관리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권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이승우위원

과장님 이승우입니다.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예.

이승우위원

17-57페이지, 결혼이민여성 국적취득 비용 지원, 300만 원이에요?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예, 300만 원 있고,

이승우위원

작년에 열 분 취득하셨어요?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예, 3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이승우위원

30만 원?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예.

이승우위원

이거 요즘 국적취득이 예전보다 힘들죠?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예, 조건이 좀 까다로워서,

이승우위원

까다롭죠?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예, 하기가 좀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승우위원

다른 지역에는 얼마씩 지원해 주시나요, 인근에?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아, 인근에, 잠시만요.

이승우위원

예, 담당 계장님. (

수철

윤수철가족여성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적취득 비용은 다른 지역도 거의 다 30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30만 원이 우리 국적취득 할 때 인지대입니다. 인지대 비용만 전국적으로 다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좀 특이하게 이렇게 좀 많이 여기 지금보다 더 많이 지원하는 데는 없나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저희도 이제 한번 확인해 봤는데 30만 원 인지대만 다른 시군도 되어있고 그 이상 국적취득 추가 비용 지원하는 시군은 제가 확인을 지금 현재까지 못 한 상황입니다.) 김천시가 한번 해볼까? (

, 공무원석에서 – 안 그래도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토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검토했는데 지금 인지대는 30만 원이고, 법적으로 정해놓은 인지대 비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국적취득 하는 비용이 항공료 있고, 일부 나라마다 틀리지만 이제 공증받고 그다음에 또 번역비가 추가로 10·20만 원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사실은 소수잖아요? 이분들이 목소리 내기가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지역에 같이 계시면서도. (

, 공무원석에서 – 예.) 자기들 권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표현하기 힘든 분들인데 저희가 먼저 좀 대응해서, 이 국적취득이 굉장히 힘들다고 알고 있는데 동기부여, 또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좀 더, 이것보다는 좀 높은 금액을 책정해서 드리면 생각 없던 분들도 ‘아, 나도 국적 따야 되겠다.’라는 그런 동기부여를 할 수 있게끔, 그래야지 그분들이 여기 우리 지역에 정착을 하고 안정이 돼서 좀 더 가정에 더 충실하시고 더 편안하게 서로 지역민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좀 해봐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청소년문화의집, 우리 지금 25년도 연간 이용객이 얼마나 되시죠?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청소년문화의집 2025년도에는 56,321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이승우위원

오, 많네.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예.

이승우위원

24년도 혹시 알고 계세요?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아, 24년도에는 제가 아직,

이승우위원

없고요? 이건 어차피 25년도 행감 자료니까, 좀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계속?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예, 그 정도 수준에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승우위원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예.

이승우위원

그래도 꽤 많이 사용하시네, 청소년들이.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예, 주말에 이제 많이 와가지고,

이승우위원

주말에?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예.

이승우위원

그러면 주말에 집중되면 그 도우미 선생님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요?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주말에는 이제 그래서 직원이 한 명 와서 같이 하고 대체 휴무나 이런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승우위원

괜찮아요? 제가 봐서는 좀 모자랄 것 같은데, 아이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역량이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이제 프로그램도 하지만 대부분 이제 그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을 이용하는 애들이 많아서 그 시설관리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승우위원

한번 살펴봐 주세요, 과장님.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우위원

아마 힘에 부치다고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니까 힘에 부치다고 알고 있거든요. 팀장님 개인 생각은 어떠세요? (

원식

주원식아동청소년친화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아동친화팀장 주원식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공무직 한 분으로 기존에 하다가 기간제가 한 분 더 보충됐거든요. 두 명으로 운영하고 시설관리 같은 경우도 공익이 두 명 있습니다. 그거 나눠서 하면 지금까지는 무리가 없고,) 팀장님 혼자만의 생각 아니에요? (

, 공무원석에서 – 제가 이제 직접 운영을 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 그렇게 믿어도 되겠어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시설관리는 공익하고 같이하면 되고 프로그램 자체가, 움직이는 게 이제 공무직하고 기간제인데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무리는,) 충분하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예, 그리고 국장님.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예.

이승우위원

좀 어른들한테 제가 욕먹을 얘기인지 모르겠지마는 사실 노인복지 예산보다 저는 이 청소년 예산이 좀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예.

이승우위원

할머니·할아버지들 편하신 것도 좋고 즐거우신 것도 좋은데 손주들이 편하고 더 많은 교육 혜택을 받으면 오히려 또 할아버지·할머니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손주들이 다양한 교육을 받아와서 또 할머니·할아버지한테 ‘제가 배운 것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재롱도 떨고, 그냥 예입니다.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제 앞으로는 청소년 예산이 좀 더 보강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 더 예산에 좀 더, 내년 예산에는 좀 더 비중을 더 높여갔으면 좋겠어요, 청소년 쪽으로. 개인적인 생각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예, 노인복지나 아동복지·청소년복지가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서부터 관리하고 지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위원

투표권이 있다고 해서 사실 어른들은 목소리가 크시거든요, 어른들은 저희한테.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예.

이승우위원

사실 이 방송 들으면 또 ‘이승우 점마 말을 왜 저렇게 하나?’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마는 미래를 봐서는 청소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또 많은 도움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다시 드립니다.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우위원

예.

우지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은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전은애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전은애입니다. 잘 들었고요, 과장님. 저는 91페이지하고, 같이 볼게요. 지금 91페이지, 보호종료 아동 취업 지원하는 것하고 대학생활 안정자금하고 그것 좀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데요. 지금 직업 체험을 아까 또 말씀하셔가지고, 대학생활 안정자금이 지금 1인당 200만 원이에요. 1년에 200만 원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아니요, 이제 대학에 입학하면 한 번 1인당 200만 원 지원하는 거고요.

전은애위원

그냥 한 번, 1회?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그리고 이제 매달 지원하는 것은 자립수당으로 해서 월 50만 원,

전은애위원

예, 이제 대학 들어가면 월 50만 원 지원되나요?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아니요, 그것은 보호종료된 아동들,

전은애위원

보호종료 아동요?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예, 50만 원이고, 대학생활 안정자금은 대학에 입학하면 2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은애위원

예, 그러면 등록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보통 이제 보호아동은 다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다 국가장학금으로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은애위원

예, 국가장학금으로 하고 이제 한 달 생활비가 50만 원 가는 거네요?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예.

전은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문제는 보호종료 청년이 이제 시설에서 지내다가 나오잖아요? 시설에서 나오면 거주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거주는 그냥 2천만 원 주면 알아서 하는 건가요?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아, 예, 이제 거주는 본인이 원하는 대학, 타지가 될 수도 있고 김천이 될 수가 있는데,

전은애위원

예?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타지에 가더라도 본인이 이제 원하는 곳에 거주지를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은애위원

예, 아, 어느 지역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 월세가 어떤지 전세가 어떤지 해야 되잖아요?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예.

전은애위원

이제 그런 것은 왜냐하면 김천에 만약 있다 그러면 그것은 본인이 알아서 결정하는 거죠?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예, 이제 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 선생님하고 나가기 전에 상의해서, 그리고 또 교육도 이제,

전은애위원

예, 나가기 전에 이제 어디서 할 건가,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예, 교육도 이제 하면서,

전은애위원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사실 이제 혼자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독립을 해서, 일단 지원되기는 하지마는 독립해서 혼자 살아야 되는데 굉장히 이제 두려운 마음이 크다고 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정서적으로도 불안정하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대책은 좀 없을까요? 만약에 이제 김천에 거주한다고 하면 그런 것도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예.

전은애위원

예, 그게 제일 많이 힘들다고 그래요, 사실. 당장 일단 이렇게 지원이 되면 살아 나가는 데 크게 문제는 없겠죠. 그리고 굶을 일도 없고, 사실 요새는. 그렇기는 한데 이제 그런 심리적인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했으면 좋겠고요.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예.

전은애위원

또 앞 페이지 보면 아동학대 쪽에 좀 볼게요. 아동학대 그 앞에 보면 25년도에도 신고 접수가 70건이고 학대가 18명이에요, 그렇죠?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예.

전은애위원

그런데 보면 양육시설에 있는 아동은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실 학대 아동은 25년도에 18명인데 이 아동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신고 건수 중에 이제 학대로 판명되면 우리가 보호 계획을 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해서 얘들을 시설에 입소해서 보호하는 경우도 있고요. 가정위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원 가정에 복귀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거는 이제 사례관리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은애위원

그러면 이제 매달 보시나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매달 점검한다든지 언제 한 번씩 간다든지, 가서 눈으로 좀 봐야 되잖아요?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예,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은애위원

그냥 주기적으로? 아니, 한 달에 한 번·두 번 이런 말씀을 원하는데,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아, 한 달에 한 번은 아니고 초창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한 달에 한 번 가지만 이렇게 좀 안정이 되면 이제 분기별로 한 번씩 그렇게,

전은애위원

분기별로요?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예, 이제 끝으로 가면 그렇습니다.

전은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안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아이들은 한 1년 정도는 계속 좀 더 자주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예.

전은애위원

그래서 1년 안에는 분기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1년 안에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봐야 되지 않을까, 가서 잘 있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동수당인데요. 96페이지요. 지금 보면 양육수당하고, 2세 미만에는 또 부모급여가 나가요.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예.

전은애위원

그러면 지금 아동수당이 8세 미만에는 월 10만 원이죠?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예.

전은애위원

그런데 2세 미만일 때는 부모급여가 나가니까 50만 원 이상 있겠죠?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예.

전은애위원

예, 그게 추가가 되는데 그러면 3세부터 8세까지는 10만 원 이상 안 되나요?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아동수당만 나가고 있고요.

전은애위원

그렇죠, 10만 원씩만 나가는 거죠, 3세부터 8세까지는?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예, 10만 원씩.

전은애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10만 원은 너무 적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아이 키워본 사람이고 정말 힘든 때도 많았고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아동수당은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좀 한 30만 원까지 주면 좋겠어요, 사실. 안 되더라도 하여튼 최대한 좀, 10만 원이라도 좀 내년에는 더 늘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전은애위원

예, 한번 애써주십시오.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예.

전은애위원

감사합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순식위원

예, 우리 김천의 사회적 취약계층하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애 많이 쓰시고 계십니다. 17-1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도비 반납(불용), 집행잔액 30% 이상 나와 있죠? 보면 전부 다 사업 참여자 부족, 대상자 감소, 대상 아동 미발생, 휴업·폐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반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자체가. 이건 수요예측을 좀 잘못 하신 거죠?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예, 처음에 할 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예산이 예를 들어가지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예.

이순식위원

수요예측을 해서 반납을 한다는 자체는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그,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집행이 안 된다는 그런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수요를 갖다가 예측을 잘하셔야 됩니다.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식위원

그래서 전문가 아닙니까?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연습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잖아요?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예.

이순식위원

그래서 세심하게 꼼꼼하게 체크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체크 부탁드리고요.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순식위원

그리고 17-85번 한번 보겠습니다. 요보호아동 자립 지원 있죠?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예.

이순식위원

여기에 보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4명·2명·2명, 임마누엘 4명, 베다니 2명, 사랑의집 2명 있는데요.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이 요보호아동 자립 지원은 시설 내에 경계선 지능장애 의심 아동 대상으로 이제 진단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순식위원

우리가 이제 김천에 보면 세 군데에서 아동학대부터 해가지고 가정폭력부터 해가지고 전부 보육원 세 군데가 담당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고아원이라 그랬는데 그 고아는 거의 없어지고, 지금 제가 거기다 후원을 제가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가보니까 아동학대 쪽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제 굉장히 역할이 좀 중요해졌는데 이분들이 근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제가 봐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분들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부모 역할도 해야 되고, 이분들 손에 이제 이 애들 장래가 달려있어요. 그 부모한테 학대받고 나왔는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이분들이 따뜻하게 품으려고 하면 그분들한테 충분한 지원이 가야지 애들한테도 제가 봐서는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보육 종사자들한테 세심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78페이지 보면 직업훈련입니다. 저는 제가 직업훈련 교사를 좀 오래 했었습니다. 학교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학업을 그만두거나 중도 포기자들을 갖다가 제가 교육을 많이 시켜가지고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하고 대학 진학까지도 제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시켜봤었어요. 이런 것도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훈련을 받아가지고 직업을 삼을 수도 있고 사회생활을 갖다가 원만하게 할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직업훈련에 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좀 세심하게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관 기관에 이거 전부 다 위탁교육인데, 지금 이제 청소년들이 어디 집중할 수 있는 일을 하나 찾아가지고 집중하면 굉장히 창의성도 나오고 뛰어난 역량을 가진 사람도 저는 많이 봤어요.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세심하게, 홍보 부족 같아요, 제가 봐서는. 홍보를 해가지고 직업훈련을 통해가지고 그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다가 삼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좀 부탁드립니다.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식위원

그리고 우리 가족행복과에서 하는 것은 남성만 합니까, 여성도 합니까?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가족이니까 여성·남성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남성에 관한 정책은 제가 보니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좀 역차별 같습니다. (웃는 이 있음) 요즘 남자들이 너무 치여가지고요. 좀 남성에 관한 것도 아빠교실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해가지고 우리 남성들이 기를 좀 펴고 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전부 여성·여성·여성 나가는데 이것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역차별받는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성친화도시 사업 이런 것도 하지만 남성에 관해서도 사업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식위원

남자들이 학습이 부족해가지고 전부 여자들한테 져요. 여자들은 계속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남자들은 직장생활 때문에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가지고, 처음에는 남성이 지식적인 우위에 있다가 갈수록 여성들한테 밀려가지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도 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예.

이순식위원

그리고 이제 학교급식이 중단됐을 경우에 보면 좀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아요, 학교급식이. 그래서 이제 어린이보듬밥상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이제 우리가 시에서 신경 써서 하고 있는데, 이거 어디 식당을 정해놔도 애들이 좀 창피스러워가지고 못 가는 경우도 있고, 자기들 표시가 나니까. 그래서 이게 점심 때·방학 기간 때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애들이 인스턴트로 때우고 그런 일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섬세하게 자존심 안 상하고 자존감이 안 상하고 끼니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전문가 과장님께서 나서셔가지고 애들을 세심하게 좀 보듬어줬으면 좋겠어요. 이 좋은 시절에 굶거나 지원이 있어도 제대로 활용을 못 해가지고 애들이 영양결핍이라든지 이런 게 생겨가지고 사회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얘들이 드러나지 않고,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내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또 어디 가면 그 시선을 갖다가, 출입하게 되면 좀 그런 사람들이 가는 식당이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게 표시가 안 나게끔 섬세하게 지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건 가슴에 평생 상처가 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유아 돌봄을 하는데, 외국에서 실험을 해보니까 보모가 애들을 갖다가 안고 우유를 먹이는 것하고 그냥 먹이는 것하고 나중에 범죄율이 엄청나게 차이가 났어요, 범죄율 자체가. 그게 뭔가 하면 부모가 애들의 체온을 느껴가지고, 모유는 아니지만 우유를 먹이더라도 체온을 느껴서 안아서 먹였을 때하고 그냥 혼자 먹도록 했을 때 범죄율이 엄청나게 차이가 났어요. 제가 봐서는 프랑스에서 그 실험을 한 것을 봤는데, 영유아 종사자, 특히 유아들을 다루는 이분들한테 교육을 하셔가지고 우유를 갖다가 먹이더라도 품에 안아가지고 따뜻한 온기를 갖다가 해가지고 먹이면 애들한테 정서적으로 나중에 보면 굉장히, 연구 결과에 보면 범죄율도 낮고 또 폭력성도 저하되고 그런 게 있으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교육을 좀 하셔가지고, 우리 사회문제가 어릴 때부터 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 행위 하나가 엄청나게 나중에 영향을 주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입양을 보내놓으니까 미국에서 사고 친 사람들이 전부, 거의 90% 이상이 체온을 안 느끼고 우유를 먹인 사람들이 사고를 다 쳤다고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과장님 영유아 종사자들한테 꼭 교육을 하셔가지고 우리 사회문제를 좀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미

정수미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