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건강국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병원장님 그리고 공무원ㆍ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올여름 폭염과 폭우 속에서도 현장을 누비며 시민의 안전을 챙기시는 위원님들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애써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상화된 기후재난 속에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고 필수의료 및 응급의료체계를 공고히 하여 시민들이 적시에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임신ㆍ출산 지원, 마약류 대응, 정신건강 돌봄 등 시민건강국이 추진 중인 다양한 보건정책의 성과가 시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번안(위원회안)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강공원 수영장 및 물놀이장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간접흡연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과 같이 한강공원 수영장 및 물놀이장 시설과 그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시민들의 건강증진 도모라는 본 개정안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5호 김영옥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한강공원 내 수영장 및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설과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시설과 그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권을 강화하기 위한 본 조례 개정안에 집행부도 취지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시민건강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9호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진흥기금 용도 및 융자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 사업에 관한 조항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 사항을 정비하고 기금심의위원회 위원 자격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확대하여 우리 시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규정을 반영하여 기금의 용도 및 융자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이것을 검토했을 때 쟁점사항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삭제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식품위생법령 및 동 법령의 위임을 받은 식약처 고시에서만 정할 수 있어서 조례로 대상사업을 추가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에서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문 2009-86호에서도 같은 내용이 기지적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모범업소 정의 신설에 관련하여서입니다.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제47조가 법률개정을 통해 삭제가 확정되었고 2028년 7월 1일에 삭제 효력이 발생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8년 7월 1일 전까지 지속적으로 서울시가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재정비 사항입니다. 조례와 조례 시행규칙에서 산재되어 있던 부분들을 통합ㆍ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부분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의 회계관리 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회계관직명은 지방기금법 시행령 제4조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동 식품진흥기금과 관련해 가장 먼저 적용되어야 하는 법령은 특별법인 식품위생법령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식품기금 조례상의 회계관직명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제4항에 부합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회계법 제3조제2호 및 제4조에 따르면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서 특별히 정한 회계 관련 규정을 제외하고는 지방회계법이 일반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 제5조제4항과 같이 지방회계법 준용 규정을 둔 사항은 실익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의 회계관직명이 식품위생법에 부합하지 않고 지방회계법이 직접 적용되므로 관련 표현이 정비가 필요하여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123호 「서울특별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은 서울시 및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있으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지원단은 심뇌질환 예방 관련 기술지원, 지역사회 민간자원 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위탁사무의 사업 수행방식과 지원기능이 유사한 점을 고려하여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을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세부사업으로 포함하여 건강증진사업 간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본 지원단 운영사무는 해당 분야 전문인력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민간위탁을 통해 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금일 상정된 동의안은 2026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관이 종료되는 서울특별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민간위탁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통합증진 지원단 운영은 기존에…….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를 빼고 와서……. 기존에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지원단의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서울특별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세부사업으로 포함해 일원화하여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재위탁 동의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동의안입니다. 서울시가 사무 통합을 추진하고자 하는 심뇌혈관 지원단 사무의 경우에는 이미 12개의 통합증진사업 중의 하나로 기존재함에 따라서 통합 운영이 가능하고 법적으로도 동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통합증진 지원단 사무의 민간위탁예산은 총 3개의 세부사업에서 각각 일부 예산을 각출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통합증진 지원단 사무 자체가 단일 세부사업으로 존재하지 않고 관련 여러 세부사업의 예산에 동 지원단 민간위탁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 다소 복잡한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구조의 복잡성 문제는 이미 과거 2019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서도 기지적된 바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뇌혈관 지원단 사무가 추가되어 총 4개의 세부사업에서 민간위탁금을 각출하는 예산구조로 바뀐다는 점에서 이는 기존의 예산구조 복잡성을 더욱 심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다음 쟁점사항으로는 통합사업 외에 별개의 사업 추진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통합증진 지원단 사무는 1. 통합사업, 2. 금연사업, 3. 방문건강관리사업 그리고 이번에 들어가는 4. 심뇌혈관예방 지원단 사무가 통합되어 4개가 운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미 통합사업 12개 안에 나머지 3개 사업이 기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별도의 사업추진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업무수행 인력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동 통합증진 지원단 사무에 대한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통합증진 지원단의 인력 대비 업무량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여기에 업무를 추가하면서 한 명의 인력만 충원하는 것에 대해서 업무수행의 인력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통합을 하는 과정 속에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가 7월 14일에 열렸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합의 필요성은 알겠고 조건부 적정이 성과지표를 재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성과지표는 어떻게 재설정되었나요?

그때 당시에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아까 수석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세부사업들에 대해서 통폐합과 그리고 다시 재편성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12월 31일까지 민간위탁기간인데요 그 기간 내에 저희가…….

그럼 아직 설정은 진행 중에 있는 거네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다만 설정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성과지표 재설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시민건강국 주요 업무보고 6. 서울특별시 광역심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7. 시민건강국 예산 전용 보고 8. 시민건강국 예산 간주처리 보고 9. 보건환경연구원 주요 업무보고 10. 서울의료원 주요 업무보고 11.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주요 업무보고 12.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서부장애인치과병원 주요 업무보고 13. 고양정신병원,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주요 업무보고

존경하는 김경우 위원장님, 이인애 부위원장님, 주수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조영창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39회 임시회를 맞아 시민건강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민건강국은 시민의 건강한 삶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저출생 대응을 위한 건강관리 지원, 어르신 방문진료 등 통합돌봄 강화 및 공공의료 확충 등 시민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주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올 하반기 남은 기간 동안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제시해 주시는 지적과 조언은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더 나은 정책과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건강국 및 소관 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주환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배종은 스마트건강과장입니다. 함현진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김영인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송은철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민선희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은진아 공공의료과장입니다. 이어서 소관 기관 참석 간부입니다. 박주성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이현석 서울의료원장입니다. 남민 어린이병원장입니다. 박유미 은평병원장입니다. 이창규 서북병원장입니다. 송경준 보라매병원장입니다. 이평원 동부병원장입니다. 송관영 북부병원장입니다. 표창해 서남병원장입니다. 이상 참석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1쪽입니다. 생활권 중심 서울체력장 확충 및 상시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운동습관 형성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자치구 보건소를 중심으로 7월 말 기준 1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력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 및 맞춤형 운동처방을 하고 건강증진사업과 연계 운영하고 있으며 증가하는 이용 시민 대응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연말까지 점진적인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찾아가는 체력장, 설맞이 및 어린이 체력장, 쉬엄쉬엄 모닝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서울체력장 이용 인원은 7월 말 기준 총 5만 4,581명이며 좀 더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서울형 기준수립 용역을 통해 예약부터 체력측정, 사후관리까지 연계되는 사용자 중심의 통합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겠습니다. 23쪽 손목닥터9988 시민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고도화입니다. 손목닥터9988은 2026년 7월 말 기준 누적 참여자 294만 명을 넘어서는 등 시민들의 대표적인 건강관리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자료 24쪽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비만관리 바우처를 시범운영하여 운동 실천을 지원하고 민간 체육시설과 협력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건강관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시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손목닥터9988 앱 기능에 민간 개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 관련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공공주도의 건강관리 챌린지에서 벗어나 민간협력을 바탕으로 시민 참여 콘텐츠를 다양화해 나가겠습니다. 25쪽 금연도시 서울 만들기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금연환경조성과 금연지원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사항을 홍보하고 전자담배 판매소 664개소를 합동 점검하여 청소년 판매금지 안내 부착ㆍ계도 및 위조신분증 미식별 문제 개선 건의 등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26쪽입니다. 흡연자들의 금연 성공을 돕기 위해 금연클리닉 운영과 저소득층 금연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설치한 실외 흡연시설 현황을 조사하여 스마트 서울맵을 통해 흡연실 위치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금연클리닉과 손목닥터9988 연계 확대하여 온ㆍ오프라인 금연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대시민 인식개선 캠페인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금연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7쪽 외식도 건강한 잡곡밥으로 통쾌한 한끼 추진 사업입니다. 잡곡밥 제공 식당을 발굴ㆍ인증하여 시민들의 외식할 때도 건강한 한끼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7월 말 기준 4,460개 식당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시민 서포터즈가 인증식당을 직접 모니터링하여 인증 품질을 높이는 한편 식당 정보를 민간ㆍ공공 지도와 연계 표출하여 시민들의 통쾌한 한끼식당을 더욱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쪽 현장 중심의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상반기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 및 배달음식점 등 총 6,179개소를 선제적으로 점검하였으며 식중독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신속 대응 방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아울러 계절별 특성을 고려하여 식중독 예방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 정보 문자 알림, 취약시설의 집중관리, 모의훈련 등 식중독 예방 활동 및 신속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 보건의료분야 통합돌봄 사업 추진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통합돌봄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건소 전담 조직 구성, 담당자 교육,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보건의료ㆍ건강분야 통합돌봄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공공부문에서는 건강장수센터와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통해 퇴원환자, 재가 어르신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에서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방문진료 대상자가 상담과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ㆍ건강 서비스 1만 2,773건을 제공한바 이는 전체 통합돌봄 서비스의 42.9%에 해당하고 전국 평균으로 봐서는 약 2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앞으로도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어르신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보건의료ㆍ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35쪽 장애인 구강진료 연계체계 마련입니다. 서울시는 장애인 환자가 장애 정도와 진료 난이도에 따라 적절한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립 장애인치과병원, 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장애동행치과 간 환자 의뢰ㆍ회송 연계체계를 마련하여 시범 운영 중입니다. 36쪽입니다. 시립 장애인치과 및 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진료실적은 7월 말 기준 1만 5,452건이며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민간 치과의원 69개소를 장애동행치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의 구강의료 접근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37쪽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시범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출산 과정의 산후조리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5개소를 최종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서울시 1년 이상 거주 임산부이며 이용대상별 지원금액은 최대 390만 원부터 최소 14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영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시민 마음건강 지원 강화입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일상적인 마음건강 관리에 예방부터 정신질환과 자살 고위험군의 발굴ㆍ치료ㆍ회복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마음건강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문심리상담과 마음상담소 등의 마음돌봄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민 1만 9,000여 명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 고위험군에 대해서 조기발견과 치료비 지원, 정신응급 현장 대응, 집중 사례관리와 재활, 자립 지원까지 지역사회의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살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챗봇 서비스 도입을 통한 24시간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자살유족의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41쪽 서울시 마약류 대응 강화입니다. 서울시는 마약류 확산을 차단하고 미래 세대를 보호하고자 예방부터 감시, 치료, 재활을 아우르는 전방위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과 청소년층 눈높이에 맞추어 뮤지컬,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 체험형 특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오남용이 심각한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서는 숏폼 영상과 인플루언서 협업 캠페인을 통해 경각심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24시간 가동되는 CCTV 통합관제센터와 SNS 점검을 통해 날로 지능화되는 마약류 불법유통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 마약관리센터가 권역치료보호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되어 마약 치료ㆍ재활 거점기관으로서 역할이 한층 강화되었으며 현재까지 검사 2만 3,634건, 외래 2,219건을 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가까운 진료 지역에서 외래진료를 받도록 동행의원을 40개소로 확대하여 치료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45쪽 서울형 응급의료체계 운영입니다. 중증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중증자 및 질환 특성에 따라 골든타임 응급의료체계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소아환자가 야간이나 휴일에도 진료받을 수 있도록 우리아이 안심의원ㆍ병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특히 올해 달빛어린이병원 3개소를 추가 지정하는 등 지역별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 3년 주기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을 차질 없이 완료하여 안정적인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47쪽 일상적 감염병 대응 및 관리 강화입니다. 법정 감염병 91종에 대해 치명률과 집단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4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각 등급에 따라 감시 및 격리 수준을 차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8쪽입니다. 특히 계절별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발생추세를 파악하고 선제적인 방역과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전파를 차단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에게 올바른 감염병 예방정보를 제공하여 감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9쪽 신종감염병 조기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신종ㆍ재출현 고위험 감염병 18종에 대해서는 24시간 신속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아프리카지역의 에볼라 바이러스 관련 감염병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대응을 맞추어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시체계와 대응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치료 병상과 방역물자를 철저히 관리하여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과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쪽 시립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입니다. 시립병원은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 인력이 입원환자에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7개 병원에서 1,514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말까지 26만 8,000여 명이 이용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간병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들이 안심하고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질 높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쪽 시립병원 노인진료센터 운영입니다. 초고령사회에 따른 노인성 질환 증가에 대응하여 시립병원 중심의 노인진료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말 기준 서울의료원 및 보라매병원 등 4개 시립병원의 진료실적은 총 2,619명이며 노인환자의 복합질환 특성을 반영한 포괄적 다학제 협진 기반 전문진료를 통해 진료의 질을 높이고 공공의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53쪽부터 94쪽까지 부서별 서면보고는 허락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예산 전용 및 간주처리 등 총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 서울시 광역심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리지원 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갖춘 현 수탁법인인 사단법인 한국심리학회와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98쪽 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올해 3월에 개원한 서부장애인치과병원의 초기 운영에 필요한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사업의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 2억 5,000만 원을 서부장애인치과병원 위탁운영 사업의 민간위탁금 예산으로 전용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99쪽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제4차 간주처리를 통해 총 2건, 1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동료지원인 활동 지원 국비 3,000만 원, 중독자 치료지원 및 기반구축 국비 7,000만 원입니다. 향후 간주예산 편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편성 과정에서 중앙부처와 좀 더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시민건강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역심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시민건강국 예산 전용 보고서 시민건강국 예산 간주처리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영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우 위원장님, 이인애 부위원장님, 주수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건강 서울을 비전으로 먹거리와 감염병, 생활환경 등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촘촘하고 든든한 보건환경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더 건강한 선택을 위한 다소비 식품 영양성분 검사입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저당ㆍ제로 식품이나 단백질 음료, 말차ㆍ녹차 제품 등의 소비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물성 원료와 단백질 보충 음료 55건의 영양성분과 안전성을 검사했으며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저당ㆍ제로 식품의 인공감미료와 말차ㆍ녹차 제품의 당과 카페인 함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추어 시민들이 보다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10쪽 기후변화에 따른 매개감염병 대응 강화입니다. 기온 상승과 강수량 증가 등으로 모기와 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뎅기열, 말라리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의심환자에 대한 신속 진단과 함께 모기, 진드기 감시망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감염병 매개 모기가 평균보다 1~2주 일찍 출현함에 따라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예방수칙도 적극 홍보했습니다. 앞으로도 감염병 발생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시민건강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11쪽 수변감성도시 구현을 위한 건강한 시민 여가 물환경 조성입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한강공원 수영장과 물놀이장 등 수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쉬엄쉬엄 한강축제 수영구역에 대해 행사 전 10차례의 수질을 조사한 결과 모두 국제철인3종협회의 수질기준에 적합했습니다. 뚝섬과 여의도 수영장, 잠실, 난지 등 한강 물놀이장도 수질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한강 친수공간 구간의 조류독소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질검사를 지속하여 안전한 수변여가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12쪽 생활환경 주변 환경유해요소 조사 강화입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과 신축 공동주택, 도시 철도차량의 실내공기질을 검사하고 있으며 지하역사에 대해서는 라돈 농도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물재생센터와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의 악취, 석면 해체ㆍ제거 사업장, 생활소음과 야간 빛공해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 유해요소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3쪽 기후변화에 따른 오존 증가와 과학적 대응체계 마련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와 함께 고농도 오존 발생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서울시 6개 측정소에서 오존 생성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 56종을 조사하고 있으며 온실가스도 상시 측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오존주의보가 19회 발령된 만큼 고농도 오존의 발생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예측과 경보를 강화하여 시민건강 보호와 서울시 저감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4쪽 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유통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강화입니다. 축산물의 보존료와 동물용의약품 등 유해잔류물질, 식중독균을 검사하는 한편 한우 여부와 소고기 DNA 동일성 검사 등을 통해 원산지와 등급 표시의 진위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미생물 검사와 위생진단 컨설팅을 함께 실시하여 단순한 적발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위생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5쪽 도매시장 경매 및 유통 농산물 안전성 검사입니다. 가락ㆍ강서 공영도매시장의 경매 농산물과 대형마트, 전통시장, 온라인 유통 농산물 등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적합 농산물은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신속하게 차단하고 있으며 학교ㆍ공공 식재료에 대해서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적합이 자주 발생하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집중 검사를 실시해 시민 먹거리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16쪽 연구성과의 시민 확산을 통한 연구원의 공공 가치 제고입니다. 연구원은 연구성과를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연구원의 공공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올해는 시민과 만나는 보건환경톡톡을 통해 시민 600명 이상을 직접 만났으며 참여자 만족도 96%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보도자료와 전문가 기고, 유튜브, 뉴스레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연구성과와 보건환경 정보를 시민 눈높이에 맞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실 안에서 연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연구성과가 시민의 일상과 정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민과의 접점을 더욱 넓혀가겠습니다. 19쪽부터 62쪽까지 분야별 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주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의료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우 위원장님 그리고 이인애 부위원장님, 주수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의료원장 이현석입니다. 지난 9월 1일 서울의료원장으로 다시 취임하여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울의료원이 시민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339회 임시회에서 2026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게 된 데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서울의료원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의료원 일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미션 및 비전은 기재된 바와 같습니다. 2쪽 시설 및 위치입니다. 서울의료원은 중랑구 신내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관, 권역응급센터,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병상은 총 651베드이며 의료장비는 MRI, CT를 포함하여 2,229종 3,520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쪽 주요 연혁입니다. 2026년 서울의료원은 공공의료 AI 선도병원 비전 선포를 통해 미래 의료 혁신을 선도할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방사선종양학과 및 암센터 개설을 통해 서울 동북권 지역의 암정밀치료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5쪽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조직은 6부 7실 1본부, 10센터 26진료과 27팀, 1지원단, 1연구소, 2위원회이며 인력은 정원 1,958명, 현원 1,879명입니다. 6쪽 진료 현황입니다. 2026년 7월 기준으로 진료 인원은 36만 명이며 진료과목별 환자 실적은 하단의 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7쪽 예산 현황입니다. 2026년 총예산은 2,855억이며 2025년 2,550억 대비 12% 증가하였습니다. 수입예산과 지출예산 세부내역은 8쪽과 9쪽을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10쪽 비상경영체계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료원은 의ㆍ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경영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경영체계를 운영하며 재무 건전성 확보와 현금 손실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상 가동률 회복, 외래환자 증가, 검진 활성화 등 수익 향상과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인력 운용을 중심으로 경영 정상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공의 공백 등 대내외 경영환경의 영향으로 단기간 내 경영 성과를 회복하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료원은 필수의료 제공이라는 공공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수익성 개선과 비용 효율화를 병행하여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서울의료원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한 목차입니다. 1. 생애책임 포괄병원, 2. 중증진료 강화병원, 3.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병원, 4. 시민체감형 공공의료 혁신, 5.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사업, 6. 주요 시정 협력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시스템 구축입니다. 서울의료원은 초고령사회 도래에 대응하여 노인 중심 특화 진료체계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노인진료센터를 신설하였으며 진료과와 영양사ㆍ사회복지사가 협업하는 다학제 진료체계를 구축하여 노인환자 맞춤형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올해 4월에는 노인진료센터 전문의료진을 확보하여 센터를 정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환자의 특성에 최적화된 전문 진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저출생 극복을 위한 난임 치료ㆍ소아 진료 수행입니다. 출생률 회복을 위한 시정 정책에 발맞춰 서울의료원도 난임 치료 및 소아 진료를 굳건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난임 치료를 통한 임신 지원을 위해 서울의료원 가임센터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 매년 가임센터 내원 환자 수 증가 및 체외수정 성공률이 최근 3년간 50%를 상회하는 등 안정적인 치료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 성적은 전국 평균과 비교할 때 18~23% 정도가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임신 및 출산 치료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연계 치료에 대한 노력으로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소아응급환자를 대상으로 24시간 진료를 제공하는 우리아이 안심병원을 운영하여 소아 필수의료 및 응급진료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5쪽 암 질환 치료 인프라 구축입니다. 서울의료원은 동북권역 암 치료 편중을 해소하고 중증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사선종양학과를 금년 4월에 개소하였습니다. 지난해 증축공사를 마치고 최신 선형가속기 등 최신 장비 도입과 인력 배치를 완료하여 지난 4월부터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통합 암 진료를 위한 암센터 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전문부서 간 다학제 협진을 통해 암 치료의 거점병원으로서 차질 없는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6쪽 응급질환 치료 체계 유지입니다.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는 서울동북권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에 따라 응급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24시간 진료기능을 수행 중입니다. 특히 중증 응급환자를 우선적으로 진료하는 체계를 확립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권역정신응급센터, 고압산소치료실, 시민공감응급실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응급의료 특화 시설을 운영하여 응급환자 대상 의료 접근성 보장 및 응급의료 기능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8쪽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을 위한 중증 진료 수행입니다. 서울의료원은 내원 환자 중증도 증가에 따라 전문 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의 중심의 진료 체계 전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원전담전문의 및 중증 필수의료 진료과 전문의를 우선 확보하여 진료지원간호사 제도를 운영하여 전문의의 진료를 지원 및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의 중심의 진료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중증환자 대상 최상의 전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의료 접근성 보장을 통한 이용 장벽 해소입니다. 서울의료원은 공공병원으로서 의료약자 의료기관 이용 접근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약자 친화적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 지정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9월부터는 봄ㆍ가을로 특정 날짜를 지정하여 일반인은 검진을 받지 않고 장애인 및 그 가족만을 대상으로 검진을 수행하여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도 도입하였습니다. 장애인화장실 보강 및 벽부형 손잡이 설치 등 원내 건물 전반에 걸쳐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물리적 접근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20쪽 의료취약계층 대상 개입형 공공의료 수행입니다. 서울의료원은 의료 접근이 힘든 대상에 대하여 개입형 공공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나눔진료봉사단 운영을 통해 2026년 7월 기준 2,925명을 대상으로 14회에 걸쳐 노숙인 등 의료취약계층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료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숙인 및 쪽방 거주자 대상으로 예방접종 지원 및 서울시 안전망병원 의료지원사업 협력기관 의뢰 환자 대상 의료비 지원 등 의료취약계층 대상 의료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건강안전망 기능 수행입니다. 학대ㆍ폭력 피해자 및 의료취약계층의 건강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대보호위원회 운영을 통해 학대 피해 환자 발생에 대응하고 있으며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 및 권역응읍급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의 진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전체 입원환자의 28%에 해당하는 의료급여환자의 진료를 수행하는 등 공공병원으로서 건강안전망을 책임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2쪽 AI 기반 공공의료 혁신입니다. 서울의료원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의료환경 변경에 발맞춰 AI 기반 공공의료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I 관련 위원회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AI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 또한 환자관리, 맞춤의료, 의료경영 분야에 AI 도입을 추진하여 정부의 AI 전환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공공의료 혁신을 지속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시민 참여형 소통 강화입니다. 서울의료원은 환자의 내원 유도와 이미지 제고를 위해 다양한 시민참여형 홍보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공연 및 찾아가는 시민건강강좌 등 대시민 소통을 위한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앞으로 병원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SNS 채널 및 버스, 지하철 등 생활권 내 홍보를 실시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공공병원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사업입니다. 서울의료원은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의 건강현황 분석 및 정책연구를 통해 보건의료 정책 수립과 시행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법정 계획 수립과 보건사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립병원의 경영 및 성과관리, 통합돌봄 등 의료복지 공공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AI,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공의료 혁신연구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건강돌봄네트워크 사업입니다. 퇴원환자의 질병 악화와 재입원과 같은 악순환 방지를 위해 건강돌봄네트워크 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역사회 의뢰환자와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의료기관 인증입니다. 의료 질과 환자 안전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지난 5월 4주기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현재는 인증체계가 현장에서 내실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8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성 평가입니다. 서울의료원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총 22개의 등급 산출 항목 중에서 19개 항목에서 1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지표 관리와 개선 노력을 위해 적정진료를 제공하여 의료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의료원 주요 현안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의료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현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어린이병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병원장 남민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우 위원장님 그리고 이인애ㆍ주수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어린이병원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2페이지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린이병원은 현재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체 총 진료분야는 5개 진료과로서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영상의학과, 치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병원 입원시설은 8개 병동에 182병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2026년 장기입원환자 전원 추진으로 현재 1개 병동을 폐쇄하고 9월 이후 153병동으로 조정 예정에 있습니다. 3페이지 주요 연혁 말씀드리겠습니다. 1978년 4월에 현 위치로 이전했으며 2009년 4월에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으로 개칭한 이후로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현재 전 병동으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난 7월에 보건복지부 4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4페이지 조직 및 인력입니다. 조직은 2부 11과 그리고 5개 진료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현재 인력은 정원 297명에 현원 28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료 현황은 약 12만 명의 입원 및 외래환자를 진료를 하고 있으며 전체 비중은 건강보험환자가 약 70%, 의료급여환자가 대략 30%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과목별로는 소아청소년과가 약 50%, 정신건강의학과가 30% 그리고 재활의학과가 17%, 치과 8%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업무 네 가지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 건강안전망 병원 7가지 사업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서부터 시작하는 부분들입니다. 12쪽 소아ㆍ청소년 필수 공공보건의료 지원 강화 사업과 그리고 단기 입원병동 시범운영을 통한 소아진료기능 강화 그리고 장애ㆍ비장애 아동 맞춤형 의료서비스 운영 세 가지 사업을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외래진료 실적은 7월 말 기준 연간 목표 대비 약 84.9% 달성하였으며 입원실적은 57.6% 달성하였습니다. 2026년 1월부터 단기 입원병동 시범운영을 추진 중이며 소아진료기능 강화를 위해 병원의 상황에 맞게 단계적 기능 전환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장애아동 구강건강 지속 관리 및 치과치료 강화 부분입니다. 올해 외래 및 검진실적은 연간 목표 대비 149.6%를 달성하였으며 장애아동 우선예약제 실시 및 원내 발달장애환아 대상 구강 관리 그리고 치과적응훈련 등 보호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사업을 확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복합중증장애환자 맞춤형 전인간호서비스 제공과 17쪽 간병비 부담 없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입니다. 입원환자 대부분이 중증 그리고 만성 와상 상태의 장애환아인 병원 특성을 반영해서 지난해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 병상으로 확대하여 실시 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157병상에 대해 안정적 운영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발달장애 치료 수요 부응을 위한 치료 인프라 확대입니다. 본관동 폐쇄병동 일대 및 발달센터 3, 4층의 병원 유휴공간을 활용한 발달치료 인프라 확장공사를 금년 말 준공하여 발달장애 치료 대기 수요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다섯 가지 사업입니다. 19쪽과 20쪽의 4주기 의료기관 인증 획득 및 유지ㆍ관리 강화와 의료 질 향상 활동을 통한 양질을 의료서비스 제공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보건복지부 4주기 의료기관 본조사 수검을 완료하였고 올해 7월 4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인증 과정에서의 경험과 피드백을 토대로 환자 안전과 그리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병원 감염 관리 사업입니다. 면역에 취약한 장기입원 환자 특성을 감안하여 지난해 병실 간 감염차단망 및 병실 입구 자동문을 설치함으로써 유행성 감염병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남아있는 병동들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2쪽 임상간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입니다. 2023년 최초로 자체 임상 교육훈련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표준화된 간호 매뉴얼을 제작하고 직원교육을 하는 등의 중증도 높은 장애 입원환자에 대한 특화된 전문 간호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23쪽 환자 중심 의약품 안전관리체계 운영입니다. 병동별 책임약사제를 운영하고 있고 복약지도 프로토콜을 운영하는 등의 환자 안전 조제로 안심할 수 있는 약제 서비스를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업무보고 세 번째로 최고의 소아 발달ㆍ재활 치료 다섯 가지 사업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발달장애 소아ㆍ청소년 발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올해 발달센터 치료실적은 1만 1,830명으로 연간 목표 대비 65.9%를 달성하였으며 발달장애 조기진단과 적기 개입을 통한 맞춤형 치료지원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발달장애 생애주기별 의료형 예술심리센터 강화입니다. 2025년부터 예술심리센터를 신설하여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예술치료 및 교육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예술센터 발달장애 예술브랜드 아르피쉬를 론칭하였고 치료ㆍ교육뿐만 아니라 재능 발굴 그리고 취업까지 연속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26쪽 의료기반 대안학교를 통한 학교 부적응 아동의 해소입니다. 학교 부적응 아동 대상 의료기반 예술형 대안교육기관으로 초등학교 4학년과 5학년에 이어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6학년 학급까지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7쪽 어린이 재활 집중 치료체계 구축 및 공공성 강화입니다. 올해는 방학기간 동안을 이용해서 단기 집중 재활치료를 확대해서 특성화 치료강화 및 그룹 치료 확대를 통해서 환아와 보호자의 요구도를 최대한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29쪽 데이터 기반 로봇치료 운영 및 소아 재활 고도화입니다. 올해 치료실적은 1,427명으로 연간 목표 대비 62%를 달성하였고 기립 보행에서 상지까지 다양한 최첨단 로봇 재활장비를 보강하여 데이터 기반의 치료 고도화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 소통 협력하는 병원 세 가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쪽의 의료취약계층 보건ㆍ의료ㆍ복지 통합 지원 강화입니다. 무연고 환아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아동을 적극 발굴하고 민간자원을 연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의 실질적인 의료ㆍ돌봄ㆍ복지 통합지원 서비스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31쪽 발달장애인 부모 역량 강화 및 돌봄 지원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부모 교육과 그리고 가족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발달장애인가족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어린이 재활 시범사업을 통한 최적 치료환경의 조성입니다. 2024년 어린이 재활기관 시범사업 이후에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을 하고 있으며 환아와 가족 중심의 최적의 치료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병원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어린이병원에 대한 말은 지원과 격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고) 어린이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남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평병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은평병원장 박유미입니다. 제339회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김경우 위원장님과 이인애 부위원장님, 주수현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님들께 은평병원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병원 발전에 힘쓰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은평병원의 중점사업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은평병원은 시민 정신건강을 위한 치료체계 강화, 정신건강 의료 서비스 질 향상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공보건의료 강화 마지막으로 전문화된 어린이발달센터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정신응급 365일 24시간 상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은평병원은 올해 3월부터 24시간 진료실을 통한 365일 정신응급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병상가동률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7월 복지부로부터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으로 지정되어서 집중치료병상 28병상을 운영 중에 있고 앞으로도 환자의 불편함 없이 입원 및 진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전 주기 정신건강 진료기반 마련을 통한 병원운영 정상화입니다. 은평병원은 정신응급을 적극 수용하고 퇴원 후에는 사회복귀 재활 및 사례관리까지 연계되는 전 주기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건강검진센터를 신설하고 마약관리센터 활성화, 어린이발달센터 기능 강화 등 정책 수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발달장애 조기진단 각종 특수클리닉 운영으로 진료실적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년 대비 외래환자는 21.3% 증가하고 입원환자 수는 111.9% 증가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마약관리센터 운영 정착화ㆍ고도화 추진입니다. 서울시 마약관리센터는 전문 치료기관입니다. 지금 현재 의료용 마약류까지 검사를 확대하기 위해서 정밀분석기기를 도입하였고 또한 1 대 1 집중 사례관리를 통해 지속 치료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여성, 청소년 등에 대한 대상별 맞춤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 검찰, 보호관찰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문 치료기관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정신건강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의 두 번째 부분으로서 청년 낮병동인 청년온(On) 운영 확대입니다. 초기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 특화 낮병동인 청년온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기술 훈련, 직업교육, 작업치료, 또래모임 등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업과 직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정신질환 동료지원인 일자리 잇기입니다. 정신질환에서 회복된 경험을 가진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동료지원인을 양성하고 취업과 연계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8명의 동료지원인을 양성하였고 현재 10개소의 정신건강증진시설에 파견하여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환자 중심의 약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안전한 약물 사용과 치료 효과 향상을 위해 마약관리센터, 어린이발달센터 환자 대상 의약품 사용 교육을 신규로 실시하고 정신재활시설 교육은 2개소에서 6개소까지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병원 현대화 리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은평병원은 2002년에 현 위치에 신축되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작년부터 시설 노후화 개선 및 증가하는 정신건강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 말 기준 공정률이 90%이고 앞으로 중단 없는 안정적인 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진료실 및 병동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일부 병동하고 로비, 외벽 등 공사비 부족으로 인해 공사가 중지 중에 있습니다. 공사비 부족에 따른 필요예산은 금번 추경을 통해서 확보할 계획으로 원활한 사업 마무리를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22쪽입니다. 의료취약계층 사회복귀 지원 건강돌봄네트워크 운영입니다.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연계체계를 통해 사회ㆍ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에서 소외되는 지역주민을 발굴하여 치료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랑의열매 등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 입원환자 건강 증진 및 회복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 퇴원 환자를 위한 통합돌봄 방문서비스 제공 마지막으로 당사자와 가족 동행 모임을 운영해서 7월 말 기준 총 7,010명한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은평병원 정신질환자 통합돌봄 사업 추진입니다. 기존 정부에서 하고 있는 통합돌봄법은 65세 이상 노인, 신체질환자 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은평병원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재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안착을 위해 선도적으로 병원 기반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원에서 퇴원한 환자이거나 외래 예약하고 난 다음 90일 이상 미진료자를 대상자로 해서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정신 증상관리 복약지도, 복지자원 연계, 경제지원 등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입니다. 발달장애 조기발견과 개입을 위한 어린이발달센터 기능 강화입니다.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그다음 간호사, 치료사로 구성된 다학제 팀을 운영하여 발달장애 아동을 조기진단하고 맞춤형 계획 수립을 통해 발달 증진 및 재활치료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발달센터의 낮병동인 꼬니발달학교는 종일반과 반일반으로 운영하고 있고 외래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꼬니마음자람센터는 꼬니 방과 후 교실, 행동치료실 프로그램 등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은평병원은 시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은평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유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북병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북병원장 이창규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우 위원장님, 이인애ㆍ주수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북병원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병원의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쪽입니다. 저희 병원은 2024년 3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서울시 최초로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아 중증치매환자들을 치료해 오고 있습니다. 7월 말까지 4,100여 명이 입원하였으며 전문의료서비스 외에도 가족지원 프로그램까지도 함께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임종을 앞둔 말기 암 환자들을 위한 39병상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92.6%의 병상 가동률을 보였으며 통증 조절과 더불어 정서적 지원 및 가족돌봄을 포괄하는 전문 완화의료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회복기 재활 환자들을 위하여 주간 재활 병동을 신규로 운영하여 연인원 821명에 7,600여 건의 재활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로써 보다 효율적인 재활치료를 제공함으로써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줄여주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지역사회의 통합돌봄을 위한 건강돌봄네트워크 사업을 통해서 94명에게 2,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178명의 통합돌봄 연계 대상자를 발굴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장애인, 노숙인 및 노약자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형 검진을 추진하고 있으며 7월까지 목표 대비 66%인 791명을 검진하였고 보다 유연하게 검진항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시민의 간병 부담 해소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2개 병동 85병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환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의료영상 AI 판독 보조 시스템을 신규 도입하여 평가 결과 전문의 판독과 99%의 높은 일치율을 보였습니다. 즉각적인 판독이 어려운 야간이나 응급 검사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내년에는 보다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의료용 마약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의약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퇴원환자의 맞춤형 복약 상담을 통해서 보다 안전한 약물 복용환경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7월까지 마약 1만 4,000여 건, 향정 9,500여 건의 사용을 식약처 마약관리시스템에 보고하였으며 총 14회 비상마약류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제기구 및 국내 여러 대학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차별화된 공공의료 특성화 임상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월 초에는 이종욱 펠로우십의 국제 감염병 전문가 임상교육 과정으로 가나 외 9개 국 40명이 방문하여 결핵 연수를 받고 갔으며 9월에는 코이카를 통해서 케냐 보건부 고위공무원 17명이 방문연수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한양대, 이화여대 의과대학생들의 공공의료 임상 실습을 실시하고 있고 동국대, 중앙대, 숙명여대, 명지대, 경북전문대생들의 간호 및 약물 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및 운영을 위해서 10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므로 장애인들의 건강검진 접근성을 제고하여 지역 건강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북병원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북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창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라매병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우 위원장님, 이인애ㆍ주수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장 송경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시간을 내시어 우리 보라매병원의 주요 현안을 보고드릴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소중한 고견은 향후 병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업무보고를 책자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장 환자 서비스 헌장부터 10페이지 이자수입 관리 현황까지는 업무보고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현황입니다. 12페이지 공익 진료 실적입니다. 보라매병원은 행려환자를 비롯한 6만 6,451명의 의료급여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였으며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약 14억 3,000만 원의 진료비를 감면 및 지원하였습니다.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 예방적 의료복지 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를 돕는 희망디딤돌 사업은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총 79건을 지원하며 목표 대비 101.3%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 서울시 남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총 61회의 건강권 교육과 31건의 건강주치의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맞춤형서비스를 통해서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증진병원 사업입니다. 환자 및 직원과 더불어 지역주민 전체의 건강한 삶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0월에는 다채로운 체험부스가 마련된 건강증진 캠페인 및 체험행사를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유익한 건강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진료 실적입니다. 입원환자 12만 명과 외래환자 50만 명 등 총 62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였으며 진료 정상화 노력에 힘입어 약 2,222억 원의 의료수익을 확보하였습니다.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 홍보 및 시민 건강정보 제공사업입니다. 방송 및 신문보도 1,949건, 유튜브 콘텐츠 241건을 발행하여 시민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라매병원의 뛰어난 진료 및 연구 역량을 홍보하고 긍정적인 병원 이미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33페이지부터 34페이지 시립병원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11년째 이어오고 있는 시립병원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보라매병원의 선진 운영 노하우를 다른 시립병원에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비상 진료 장기화에 따라 일시중단되었던 서북병원에 대한 교육 및 협진 사업을 재개해서 7월 말까지 총 세 차례 지원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38페이지 서비스디자인 사업입니다. 전자문진 시스템 도입과 주요 외래 공간 개선을 통해 내원객의 편의를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7월 말 기준으로 50% 정도가 진행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모든 서울시민에게 최상의 진료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45페이지 의료 질 향상 사업입니다. 의료기관 인증 기준을 바탕으로 전 부서 자체 점검과 개선 활동을 상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9월로 예정된 정신의료기관 현지평가도 철저한 대비를 통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 업무보고 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니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라매병원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보라매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송경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병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우 위원장님, 이인애ㆍ주수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장 이평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공공의료 현장에 관심을 가지고 격려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동부병원이 앞으로도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에 이어 주요 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동부병원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실현하는 최고의 공공병원을 미션으로 하며 비전은 지역사회의 자랑이 되는 병원, 신뢰와 감동을 주는 병원 그리고 열정과 자부심으로 일하는 병원입니다. 2쪽입니다. 동부병원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학로에 위치하여 총 204병상으로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 인공신장실 등을 갖춘 종합병원입니다. 3쪽 주요 연혁입니다. 동부병원은 1957년 동두동 현재 위치로 이전하여 2004년부터 서울의료원이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노인진료센터의 개설과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의 확대를 통해 인구 고령화에 따라 시민의 건강수요를 반영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조직은 3부 1사업단 1센터 17개진료과 14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346명에 현원 334명입니다. 주요 구성원으로 의사가 35명, 간호사는 175명입니다. 5쪽 진료 현황입니다. 2026년 7월 말 기준 진료 환자 수는 외래 4만 8,920명, 입원 3만 4,369명으로 총 8만 3,289명입니다. 6쪽입니다. 2026년 예산 규모는 추가경정 27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498억 3,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9% 증액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수익 406억 8,000만 원, 의료비용 465억 8,500만 원입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은 보고서 7~8쪽에 담았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노인성 질환 특화 병원으로서 동부병원의 첫 번째 과제는 노인진료센터 백세클리닉입니다. 고위험 노인 환자에게 특화된 맞춤형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울형 노년기 토털케어 역할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서울케어 건강돌봄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다학제 전담 인력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강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의 확대입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 기존 19개 병상에서 29개 병상으로 10개 병상을 확대하는 공사를 지난 5~6월에 두 달간 시행해서 완료하였고 현재 7월 1일부터 29개 병상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통해 말기 암 환자가 집처럼 익숙한 공간에서 마지막 생을 평안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진료 질 향상을 위해 먼저 진료실적을 향상하고 경영수지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기존 환자 회복 및 신규 환자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료과별 성과관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감염병전담병원 이후에 떨어진 의료수익 및 진료의 정상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검진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동부병원은 올해부터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지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설 및 장비 개선을 하여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이용 편의성을 향상하고 검진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올 10월~11월에 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서울형 시민공감응급실 사업입니다. 본원 응급실을 내원하는 의료취약계층 환자에 대한 선별 및 개입, 유관기관 지원을 통해 환자들의 지역사회 복귀를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의료 질 향상 부분입니다. 동부병원은 의료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위해 부서별 QI 활동 및 QI 경진대회, 환자안전교육 등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획득한 4주기 의료기관 인증의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MRI 등 노후화된 의료장비 교체 및 통합의료 서비스 시스템의 안정화를 이루어 앞으로도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세 번째 업무인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참여 병원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관리 프로젝트 우리동네 건강지킴이입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지역사회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주민, 원내 환자 및 직원들의 다양한 건강증진 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네 번째 업무인 맞춤형 공공의료서비스 병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알코올해독클리닉 사업입니다. 문제 음주자의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거점병원으로서 의료ㆍ자활ㆍ치안의 3각 협업을 통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응급실 내 경찰이 상주함으로써 응급실 도움이 필요한 많은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3쪽 두 번째는 노숙인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노숙자들의 탈 노숙과 자립 기반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본원에서는 현재 9명의 의무보조원이 환자 이송 등의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 편의 지원 사업입니다. 청각ㆍ시각ㆍ발달장애인의 진료 및 검진 예약부터 수납까지 동부병원 이용 전 과정에 대한 이용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입니다. 건강 형평성 제고 및 의료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료사회 복지상담 및 연계 사업, 북한이탈주민 의료 사업 등의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마지막 업무는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 병원입니다. 직원 소진 방지를 위해 산림 치유와 같은 정기 힐링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직원의 업무 스트레스 해소방안으로 직원상담실 선샤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9쪽입니다.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월 열린보고회를 개최하여 모든 직원에게 경영실적 등을 공유하고 있고 시민참여위원회 등 외부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동부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평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병원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부병원장 송관영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우 위원장님과 이인애ㆍ주수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북부병원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북부병원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북부병원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과 3쪽입니다. 북부병원은 지역주민에 대한 재활과 노인보건의료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2006년 5월 15일 설립되었습니다. 서울시 소재 병원급으로는 최초로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으며 노인 특화 병원에 걸맞게 지난해 7월에 호스피스 병상을 54병상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 조직 및 인력입니다. 북부병원은 3부 1단 12팀 1실 6진료과 1센터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295명에 현원 268명입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진료현황입니다. 2026년 7월 말 기준 외래환자 1만 3,499명, 입원환자 3만 9,137명이며 병상 가동률은 93.9%입니다. 6쪽 예산현황입니다. 북부병원의 2026년 총수입과 지출은 385억 6,300만 원이며 균형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7쪽과 8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서 13쪽입니다. 북부병원은 노인성 질환 특화 병원으로서 재활의학센터 중심의 전문 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재활 낮병동을 운영 중이며 입원형ㆍ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입원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쪽에서 18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위해 노인부터 학생까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사회기관과 연계하여 건강돌봄네트워크 사업 수행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19쪽에서 20쪽입니다. 공공병원으로서 중대재해 예방과 고객 안전을 위하여 노후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보수를 실시하여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21쪽에서 23쪽입니다.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직원들의 스트레스와 피로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쪽 진료실적 향상 및 경영수지 개선입니다. 북부병원은 현재 93% 이상의 병상 가동률을 달성하고 있으며 협력병원 간 연계체계를 활성화하여 환자 전원 및 전출업무와 함께 적극적인 환자 유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25~26쪽 병원의 올해 핵심 추진 사업으로 행정동 구역을 병동으로 전환하여 호스피스 병상 확대로 줄어든 운영 병상을 회복하고 200병상으로 운영하는 공사를 앞두고 있으며 20년 넘게 사용 중인 병원 전산시스템을 차세대 통합의료정보시스템으로 교체하여 고객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끝으로 27쪽 의료서비스 질 강화입니다. 저희 북부병원은 지난 4주기 의료기관 인증 본평가를 7월 말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공공병원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부병원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며 서울시민의 건강과 공공의료를 위해 힘쓰시는 김경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북부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송관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남병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남병원장 표창해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우 위원장님, 이인애 부위원장님, 주수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님들께 서남병원의 주요 현안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고견을 바탕으로 공공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사항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시설 및 위치입니다. 음압격리병실, 중환자실을 포함해 297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19개 진료과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종합병원으로서 기능 강화를 위해 현재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쪽 인력현황입니다. 7월 말 기준 전문의 51명을 포함하여 총 5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래 진료현황입니다. 2026년 7월 말 기준 환자 연인원은 11만 7,259명입니다. 진료과별 환자현황은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예산현황입니다. 2026년 총예산은 958억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먼저 12쪽 급성ㆍ중증 진료기반 확보를 위한 증축 및 기능 보강입니다. 지역책임 공공종합병원으로서 진료기반을 확보하고 치료 중심 의료 제공을 위한 역량 강화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며 7월 현재 공정률은 69.3%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3쪽부터 15쪽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 의료취약계층 건강 격차 해소입니다. 서울케어 서남병원 건강돌봄네트워크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소외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수행하며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건강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7쪽부터 29쪽까지는 취약계층 대상 공공의료 사업 내용입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미충족 필수의료 부족 해소입니다. 지역책임의료기관 및 포괄 2차 종합병원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보건의료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공공의료 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공공종합병원으로서 포괄적 진료 역량의 강화를 통해 지역 내 의료 완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23쪽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을 통한 응급의료 공급 개선입니다. 필수의료 제공에 대한 필요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축과 시설ㆍ장비 현대화를 통해 중증ㆍ응급환자 수용 및 치료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의 공급 불균형 해소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내년에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 지역사회 홍보 및 협력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병원 이미지 개선 및 홍보입니다. 서남병원은 공공병원 성격에 맞는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홍보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TV 의학 자문 방송 등을 통해 공공병원을 적극 홍보한 바 있습니다. 28쪽과 29쪽은 책자의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남병원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남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표창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 병원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서면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장애인치과병원 업무보고서 서부장애인치과병원 업무보고서 고양정신병원 업무보고서 백암정신병원 업무보고서 축령정신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수현 위원입니다. 서울의료원장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20페이지에 의료취약계층 대상 개입형 공공의료를 수행을 하고 있다는 사업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게 서울시 나눔진료봉사단 운영을 통해서 하신다고 해서 이 나눔진료봉사단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봉사단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이거를 다 같이 직원분들이 나눠서 같이 봉사를 하고 계신 것인지 여쭤봅니다.

저희가 취약계층을 위한 팀이 세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들이 자기가 나가서 필요한 곳이 있으면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고 자원봉사자들도 일부 참여하고 있고요. 또 서울시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리고 병원 자체 예산으로도 하고 있지만 또 저희가 개인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 기부하는 것도 매년 한 2,000~3,000만 원 정도 모금을 해서 취약계층 지원을 최대한 극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저는 이제 봉사단이라고 해서 만약에 자발성이 있는 분들만 하는 거면 운영이 어렵지 않으신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물론 필요하지만 일단 저희 병원 직원이 중심이 되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자원봉사단만 갖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28페이지 의료 질 향상 추진 내역에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에서 총 22개 항목 중에서 19개 항목을 1등급 받아서 결과가 좋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등급 2개 지표, 3등급 1개 지표가 있어서요 이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개선 계획이 있으신지?

그 3개 지표 중에서 하나는 중환자실 관련된 것으로 인력이 조금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완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개 지표는 암이랑 관련된 지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 제일 취약한 분야가 암 쪽인데 저희가 강남구 삼성동에 있다가 중랑구로 이전하면서 저희 병원에서 차로 한 5분, 10분 거리에 원자력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병원이 우리나라 최초의 암 전문 병원이었기 때문에 서로 간의, 거기는 공공병원은 아니지만 준공공병원이어서 업무상 겹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암 쪽을 좀 그동안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암 환자가 옛날에 피해서 워낙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의료진을 확보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하고 있지만 의정사태 이후에 필수인력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 관련된 2개 지표는 약간 구조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사선종양학과가 개설되고 진료가 시작되면서 어떻게든 늘려보려고는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단기간 내에 개선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노력해서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은 모든 병원이 모든 분야를 다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집중하는 분야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여건상 지금 원자력병원이 가까이 있기도 하고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전문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로 환자들이 가고 그런 면이 있는 부분을 설명해 주셔서 일단 이해가 됐고, 혹시 만약에 그래서 이게 애초에 주력 분야가 아니어서 단기간에 개선의 필요성이 없는 부분이면 계획대로 하시겠지만 혹시 개선이 필요한데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면 시의회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위원님들과 고민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한 군데 더 질문 있습니다. 은평병원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4시간 진료실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해서요. 11페이지에 정신응급 365일 24시간 상시 대응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입원 중에 행정입원의 비율이 지금 현재 은평병원에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행정입원을 시ㆍ군ㆍ구청장이 정해서 이 사람이 응급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행정입원을 진행하다가도 병실이 없어서 입원을 사실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입원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행정입원이 왔을 때 아무래도 시립병원이다 보니까 응급환자가 행정입원으로 올 때 병실을 이 행정입원을 위해서 따로 마련해놓은 항상 비워놓고 있는 병실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병원의 지금 입원 유형을 보면 자의입원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응급입원이 많고 그다음 행정입원 자체는 퍼센티지로 보면 2~3% 이하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는 정신병원이지만 자의입원이 가장 많은 상태이고 응급입원은 한 27%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행정입원으로 오는 환자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일단 저희 병원은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이라든지 환자들이 왔을 때 그 병상 자체를 지금 현재로는 24시간 내에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있고 리모델링이 끝나면 공공병상이라는 이름으로 병상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있는 병상 활용하고 있고 리모델링이 끝나는 내년 되면 공공병상이라고 해서 지역사회에서 행정입원이라든지 필요로 하는 입원들을 채워나갈 생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아무튼 행정입원이 민간에서는 사실 커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병상 가동률도 중요하니까 다른 병실을 비워놓을 수도 없고 그다음에 병실이 없어서 실제로 행정입원 진행하려고 해도 못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제도가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긴급한 환자를 경찰이나 시ㆍ군ㆍ구청장이 이것을 결정해서 보내더라도 진행이 어려워서 결국 진행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서 이런 절차들이 공공병원에서 역할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 앞으로 그쪽으로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수현 부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드리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저희 시립병원들이 병원들마다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계시고 시 차원에서 보면 병원들이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시의 공공의료 정책의 주요한 정책수단 또 추진체계라고 볼 수 있는 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시립병원들을 담당하는 과로 보면 공공의료과가 주 과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보건의료정책과도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정책 추진체계ㆍ수단으로 본다면 보건의료정책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 고민이 있었고, 그래서 예전에 공공의료지원단이 공공의료재단이었던 시절에 제 기억이 맞다면 공공의료재단을 담당하는 과가 보건의료정책과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연관성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재단이 했던 역할들 이제 지원단으로 축소되고 통폐합되면서 지금은 공공의료과 소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다, 고민해 보셔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도 올 말에 내년도 조직개편이 있을 거라고 알고 있고 어쨌든 그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 내용들은 들은 적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런 고민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의료지원단이라고 하는 역할들이 공공의료과만 국한되는 게 아닌데 예전에 또 공공의료재단으로 있을 때에는 보건의료정책과에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 공공의료정책에 있어서 컨트롤타워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그것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를 보면서 쭉 보면서 오늘은 다른 방향으로 봤는데 각 병원들의 업무보고의 차례라고 할까요, 이거를 봤어요. 서울의료원부터 보면 서울의료원은 주요 업무를 보고 하시기 전에 맨 처음에 일반현황에 비상경영체계 운영현황 이것들을 제일 먼저 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업무보고의 내용들을 어떻게 구성하시고 어떻게 배치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앞에 있다는 것들은 그만큼 중요한 거고 주요한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서울의료원은 맨 처음에 비상체계 운영현황, 그만큼 경영이 어렵다는 거고 그런 경영이라는 것들을 신경을 많이 쓴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주요 업무를 보니까 큰 목록을 보면 생애책임 포괄병원, 중증진료 강화병원,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병원, 이런 목록을 보면 시립병원들이 지향하는 점을 또 어떤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봤거든요. 그렇게 서울의료원 봤고요. 그다음 주요 병원이라고 생각하는 보라매병원은 업무보고를 보니까 소외계층의 건강을 선제적으로 돌보는 병원 이게 맨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성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신 거고 또 중증질환의 공공의료 전달체계를 이끄는 병원, 그러니까 필수의료, 중증의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역시 공공의료가 담당해야 하는 역할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담으셨고, 그렇게 쭉 봤습니다. 그리고 북부병원하고 동부병원을 봤는데 주요 업무의 맨 처음이 노인성 질환 특화 병원, 그러니까 지향점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노인성 질환 특화 병원. 그리고 또 북부병원도 노인성 질환 특화병원 주요 업무의 첫 번째가 이 차례예요. 이걸 보면 병원들의 지향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지금 제가 하면서 뭔가 우리 시민건강국 차원의 또 우리 공공의료의 시립병원들의 전략이라는 것들이 잘 안 와 닿는다, 각계 병원들이 해야 할 역할들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쨌든 우리 특수목적병원들을 제외하고 서울의료원 그다음에 보라매병원 또 북부병원 동부병원, 서남병원들이 그 병원들이 뭔가 지향점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전략이. 그리고 시립병원들의 주요한 역할이 뭐고 뭘 할 것인가, 그런데 각 업무보고를 보면 각 병원들이 각자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보고를 보면. 말씀을 일단 하시죠.

위원님, 역시 굉장히 깊은 통찰력으로 제가 시민건강국장 8개월 되어가는 과정에 갖고 있는 고민들을 짧은 통찰력으로 지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공통적으로 코로나라든지 의정 갈등을 겪으면서 겪었던 경영에 대한 고단함과 그리고 개선에 대한 것은 병원별로 동일한 부분이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병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로케이션 위치 그리고 주변과의 여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병원의 오래된 특성과 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전략들을 삼아서 나름대로 저희가 병원별 특화 전략 방안, 집중적으로 해야 할 방안들에 대해서 지금 많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듬어지면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다른 표현으로든 오랫동안 해 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국장님이 계시지 않을 때 전임, 전전 국장님이 용역도 했었고 그런데 용역의 내용들이 이런 것들의 방향을 제시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체계, 서울의료원이 다른 병원들까지 위탁해야 한다 이런 체계에 대한 얘기가 아니였거든요, 저는. 전략이 있어야 한다, 시립병원들이 각각의 역할들을 하고 특수목적 병원은 있으니까 위탁방식이 다 다르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주요한 공공의료 정책의 정책 수단인데 각각 병원들의 고민에 맡겨놓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전략이라고 하는 것들을 누군가는 수립해야 하는데 재단도 이제 지원단으로 하면서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못 하는거 같고 또 이제 보건의료정책과가 아니라 공공의료과에 가니까 경영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자꾸 강조하게 되는 것 같다. 다만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고 오늘 업무보고의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보니까 역시나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것들을 빨리 정리하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완성된 것은 아니더라도 어떻게 이것들을 앞으로 마련할 것인가라는 방법론적인 거라도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제가 오랫동안 고민했던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오늘 업무보고 주요한 목차를 보면서 많이 느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북부병원에서 이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북부병원만 담겨있는 건데 북부병원 주요 업무의 4번 꼭지 조직문화 개선활동이라는 게 있거든요. 조직문화 개선활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 공공의료병원이 다들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업무보고에 담겼다 안 담겼다를 넘어서 특히 서울의료원이나 보라매병원 같은 것들이 더 그럴 텐데 굉장히 큰 조직이잖아요. 2,000명이 넘는 조직들 그 조직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의료현장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고 바쁘고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공의료병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져야 할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지만 또 조직문화라는 측면에서 민간병원보다 훨씬 좋은 어떤 조직 여건이, 의료진들도 뭔가 좀 더 안전하고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 것도 또 공공의료가 해야 할 역할이고 그래서 조직문화 개선이라는 게 북부병원에 담겨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병원들도 업무보고에 담기지 않았더라도 하시겠지만 뭔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닐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큰 고민들을 말씀드렸고, 그다음 하나 드리고 싶었는데 이따 예산 때 말씀을 좀 드릴까 하다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건강총괄관 이번에 예산 중에서 감추경 내역에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채용을 보니까 8월 10일 자로 채용이 끝나는 걸로 처음에 계획을 봤는데 지금 채용이 됐어요, 안 됐어요, 건강총괄관이?

지금 아직, 최종면접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쳤는데 이게 최종 되기까지는 또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 컨펌을 받는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진행 중이라고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는 계셨고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과정은 남아있다…….

그렇습니다. 공식적인 이렇게 좀 확정이 안 되어서…….

그래요. 이것도 국장님이 계시기 전에 된 건데 그때 건강총괄관이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게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조례까지 바꿨고 그리고 취임하신 지 4개월 만에 약간 불미스러운 그런 사건으로 중도에 사퇴하시고 그래서 제가 지난 대에 있으면서 3월에 제가 질문드린 것은 아닌데 다른 보건복지위원님이 질문하셨거든요. 12월에 사퇴하셨으면 그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었다, 조례까지 만들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면서 했는데 12월에 사퇴하시고 3월에 질문드렸는데 왜 그러면 그렇게 필요하다고 만들었는데 그분이 나가신 지 3개월이 되도록, 채용계획이 있냐고 했을 때 그때 국장님께서 아마 지금으로서는 채용계획이 없다…….

네,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그분이 없더라도 여러 가지 추진했던 것들이 시민건강위원회를 통해서 잘 진행되고 있고 당분간 채용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또 7월에 공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논란이 있었던 건강총괄관이라는 그 제도 혹은 그분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이 굉장히 자주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건강총괄관 제도라는 것들이 처음 생길 때도 저희가 그런 의혹도 말씀드렸어요. 아니, 모시려고 하는 분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기사도 났었고, 오셨던 분이 가기로 했다,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렇게 해서 어렵게 어렵게 논란이 됐음에도 만들었는데 꼭 필요한 제도라면 공석이 생기면 빠르게 채용이 되는 게 맞거든요, 꼭 필요한 그런 제도라면. 그런데 3월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없어도 잘 돌아간다” 그런데 또 선거 끝나고 새로 또 되니까 7월, 8월에 또 어떤 분이 오시기로 하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것은 너무 고무줄 잣대고 이거는 어쨌든 어떤 분을 모셔오기 위한 그런 큰 제도인가…….

좀 행정 실무적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입장이 자주 바뀌는 것인지, 국장님도 3월에 그렇게 답변하셨던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럼요.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요.

그때만 해도 없어도 잘 돌아가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건강총괄관이 지금 당장에는 없다 하더라도 시민건강위원회이라든지 기타 전문기관 자문위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자문을 받아서 지금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고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은 분명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연초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짜서 정상화해서 예산을 태워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또 진행하는 과정에 다양한 정책들과 또 의견들과 또 전체 봐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초기와 지금 1년이 되어가서 중간에 들어가는 이 시기에 좀 시기적인 차이가 있다는 건 조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누구를 선정했고 했다라는 부분까지는 제가 특별히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건강총괄관님이 있다는 부분, 필요한 부분은 행정가로서 시민국장에 앉아있는 비의료인 저로서는 이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마지막 정리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좋은 역할 하실 분들이 오시는 것은 좋은데 저희가 봤을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의혹이 있었고 문제 제기했었고 다만 거기서 입장이 계속 바뀐다는 것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꼭 조례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빨리 채용을 하셨고 그러면 그게 정말 꼭 필요한 제도라면 공석 없이 빨리 채용하는 절차를 갖는 게 그 전의 입장에 비하면 저희들은 납득이 되는데 7개월 정도 공백이 있다가 지금 와서 또 채용한다는 것들은 ‘이게 꼭 필요한 제도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정도 말씀드리고 이후 또 추가질의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인애입니다. 저는 시민건강국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것 중에서 46페이지를 보게 되면 야간ㆍ휴일 소아 의료기관 진료실적에 대해서 기재해 놓은 걸 봤는데요 지금 이게 1차, 2차, 3차 이렇게 기재된 걸 다 합산해서 만든 실적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야간ㆍ휴일 소아 의료기관에서 비율상 1차 의료기관이 굉장히 많고 어떻게 보면 1차 의료기관에서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야간ㆍ휴일 소아 의료기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그중 제일 문제되는 것 중 하나는 자치구별 편차가 존재한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저보다도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서 성동구나 도봉구 같은 경우에 인구 비율이 거의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성동구에는 안심의원도 있고 그다음에 달빛어린이병원도 있는 반면에 도봉구에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자치구 조례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보게 되면 자치구별 편차에 대해서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니까 야간ㆍ휴일 1차 소아 의료기관 홍보 및 추가 확충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향후 계획에. 이 계획에 대한 것들이 자료가 있나요, 혹시 정리된 게?

홍보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네, 홍보계획이나 향후 추진 방침이나 이런 것들도 있나요, 혹시?

이 부분은 다시 정리해서 따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치구별 편차에 대해서 지금 시민건강국은 어떻게 해소하시려고 방침을 마련 중이십니까?

위원님, 정확히 보셨고요 사실 앞에 김명희 위원님 말씀하신 그 바닥에도 어떻게 보면, 지금 권역별로 나눴을 때의 소아 어린이 수 대비 소아과 전문의 수를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동북권이 사실 가장 열악한 게 사실이고요 또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도봉구도 거기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안심의원이나 특히 달빛어린이병원 같은 경우에도 지정을 할 때 그 권역에 우선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신규기관을 집중 발굴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요. 일단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문의가 꼭 없어도 일반의든 진료의사가 포함된 경우에도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도록 해서 그쪽에 1차 의료기관에 어린이 관련 병원들이 지정될 수 있도록 문을 연다든지 그렇게 해서 지역 안배는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서울시의사회랑 자치구 협력을 통해서 적극 홍보하면서 결국에는 들어오게끔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다 보면 인센티브도 필요하지 않냐는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인센티브라고 하면 결국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쟁점이 생길 것 같아서 저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적정한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지원방안이나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위원님, 맞습니다. 당연히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아이 안심의원하고 달빛어린이병원 크게 투 트랙으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아이 안심의원은 시비하고 구비가 포함돼서 한 개소당 최대 9,840만 원 정도 저희 지원이 들어가고요. 달빛어린이병원 같은 경우 국비가 내려오는 체제입니다. 야간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에는 한 개소당 해서 최대 3억 6,000 정도 지원을 해서, 저희가 신청 모집을 할 때 이 지원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같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 모집을 했을 때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있나요, 아니면……. 그리고 중간에 하다가 또 해지를 하시는, 해지라는 표현이 적정한가 싶긴 한데 안 하시는 분들도 있거나 그런 건가요, 혹시 병원에서 포기를 하거나?

해지하신 사례는 별로 없고요 신규로 들어오는 건 서로 들어오려고 하는 데가 또 지역이 몰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받아보면. 좀 있는데 더 하겠다고 들어오는 쪽 지역이 있고 또 없는데 신청이 조금 덜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데가 있고 해서 저희가 그게 안타깝긴 합니다만 어쨌든 야간병원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병원과의 거리 그리고 지역 이걸 종합적으로 보고 선정하는 절차로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홍보랑 추가 확충 방안 마련해 주신다고 하니까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추가 확충되는 곳들이나 지정된 곳들 자료 정리된 거 있으면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인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공의료지원단 관련해서 계속 많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통폐합 과정에서 공공의료재단이 공공의료지원단이 됐고 현재 지원단이 공공위탁이라는 형태로 서울의료원에 위탁이 되어 있는데 여러 과정 속에서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조직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부침을 겪었잖아요. 구성원들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서울의료원도 어쨌든 고민들이 많이 있으실 거고 또 지금 현재 새로 단장님 오셔서 하고 계시지만 직원들도 그렇고, 그런데 보면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잘 가르마를 타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이런 게 있어요. 우선 첫 번째, 지원단으로 보면 재단에 있었던 구성원들이 계속 있는 분도 있으니까 독립적인 운영을 하다가 어쨌든 위탁이라는 형태로 가서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한 답답함이라든가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쨌든 재단의 형태로 있을 때랑 지금 공공위탁으로 서울의료원에 위탁하고 있을 때랑 다를 수밖에 없는데 예전에 재단인 시절이 있었으니까 분명히 그런 목마름이 있을 것이고, 또 그걸 위탁하고 있는 서울의료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의료원의 조직 논리가 있으니까 서울의료원의 여러 다른 구성원들과의 형평성이라든가 조직 논리라던가 이런 것들이 양립할 수밖에 상황이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재단 시절에서, 제 입장이니까 이거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재단 시절보다도 지원단으로 이렇게 되면서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축소되고 후퇴됐다는 것들을 느껴요, 저는 많이. 제가 아까 앞서서 질문드렸던 공공의료의 어떤 전략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역할을 많이 못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고 느끼고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가르마를 잘 타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우선. 말씀하시죠.

일단 금년 10월 15일 자로 말씀하신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공공위탁 3년 기간이 만료가 돼서 재계약을 지금 준비 중입니다. 아마 당초에 공공위탁했을 때 위탁에 대한 계약서가 있었을 테고 그 계약에 의거해서 지금까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살림을 끌고 온 것 같은데요. 이번 재계약을 앞두고 저도 들어와서 봤을 때 지원단의 역할과 위상 그리고 또 시민건강국에서 전체적인 공공보건의료를 봤을 때 이 지원단이 해 주는 서포트 역할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조금은 더 자율성과 여러 가지 면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는 게 일단 저 시민건강국장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계약을 추진할 때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챙겨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지금 다양한 연구용역들을 시민건강을 위해서 많이 해 주셨고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연구기능도 좀 더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기본적인 방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련히 잘 하시겠지만 특히 여러 가지 중에서 이런 것들이 우려가 돼요. 그러니까 시립병원의 평가기능, 서울의료원도 평가의 대상인데 서울의료원에서 평가를 담당하는 공공의료지원단을 수탁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 평가기능, 그다음에 의료장비 공동구매 이런 부분들 이게 굉장히 병원들로 보면 민감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잘 챙겨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특히 민감할 수 있고 예민할 수 있으니까, 여러 병원들이.

맞습니다.

그것들에 대해 납득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한번 드리고 싶어서 이거는 그냥 제가, 저의 밀접한 분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다가 굉장히 치료가 잘 안 되셔서 되게 어려웠었어요. 어려운 지경에 이르셨는데 우리 시립병원, 어떤 특정한 병원을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약간 민감하니까. 우리 서울시립병원에서 잘 치료받으셔서 잘 완쾌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만큼 우리 시립병원들이 민간병원에서 잘 치료를 못 받았던 제 밀접한 분이 치료받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우수한 의료진과 병원이 있다, 그리고 저처럼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시민들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 병원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함께 노력해 주시고 여기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 병원장님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훈훈하게.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손목닥터9988 사업 분명히 순기능은 있었다고 본 위원도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이게 2021년도에 시작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벌써 한 5년 이상 시간을 지나오면서 비슷한 민간 앱들도 많이 나왔고 충분한 가이드 역할도 했고 그래서 이제는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이런 사업에서 조금은 정책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이고요. 이게 지금 1년 예산이 거의 한 5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회원이 290만 명을 넘어서서 엄청난 좋은 정책적인 효과가 있었다,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이렇게 회원 수가 다른 민간 앱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다른 민간 앱들에 비해서 포인트를 많이 줘요. 쉽게 얘기해서 현금을 많이 주는 거예요. 당연히 많이 들어오죠. 현금 많이 주는데 안 들어올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한 정책목표가 가입자 수 늘리고 시민들의 걸음 수 늘리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건강 개선과 또 결국은 건강 개선이 됨으로 인해서 의료비가 절감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 조사를 통해서 효과가 있었다고 계속 저희들한테 말씀을 주시지만 그게 객관적인 검증을 통한 효과인 것인지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실제로 290만 명 가운데에는 대부분이 건강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걸 해요, 평상시에도 자기 건강에 관심이 많고 걷기 좋아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당연히 들어가서 응답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걷기가 건강에 좋다고 하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 거고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와서 느낀 거지만 정말 한정된 예산으로 정말 해야 할 사업들이 정말 많고 지켜야 할 정책들도 참 많더라 이거인데, 1년에 500억 이상씩 이렇게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 현금을 주는 방식으로 가는 게 옳은가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말씀 한번 주세요.

일단 위원님, 손목닥터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손목닥터가 걷기로 시작한 앱은 맞습니다. 사실은 민간 앱도 사실 걷기로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다만 민간 앱이 제공하지 못한 우리 여러 가지 건강ㆍ보건의료 정책과 또 여기 들어와서 본인들이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민간 앱으로 가던 분들이, 포인트를 더 많이 줬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보면 민간도 상당히 주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광고성보다는 공익성에 치중한 손목닥터의 정책방향이 먹혀 들어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재정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공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포인트 제도도 변경을 좀 한 바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또 올해 하반기에 2021년에 가입하고 나서 인증에 대해서 조금 다시 재인증을 해서 지금 조례안의 범위에 지원되지 않을 사람들을 걸러내는 작업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들을 해서 조금 내용들을 정리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큰 틀에서는 저희가 정책방향은 걷기 앱을 넘어서서 스마트폰에 있는 손목닥터9988을 통해서 나의 건강을 확인하고 나의 건강 나이와 그리고 내가 앞으로 5년, 10년 후의 나의 중요한 질병들이 어떻게 예측이 되는 것까지 해서 건강보험공단하고 저희가 사업을 연계해서 지금 이 서비스가 곧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서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현금 지급 방식의 포인트 지급 방식이 아닌 가능하면 건강취약계층들, 어르신들부터해서 취약계층들 고위험군들 있잖아요. 당뇨, 고혈압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건강돌봄 플랫폼으로 방향 전환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방향으로 좀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강돌봄 플랫폼으로 방향 전환을 해서 이 건강취약계층들이 우리 공공의료 복지하고 연계할 수 있는 이런 방향들로 정책적인 전환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리는 거예요.

좋은 제안이십니다.

그러면 예산도 좀 줄이고 조금 더 효과적인 사업을 할 수 있고 훨씬 더 의미 있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걷는 것 플러스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공적인 의료정책 그리고 또 민간의 협업을 끌어내서 예산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 좀 준비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수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현 위원입니다. 저도 9988 듣다가 질문을 드립니다. 9988 건강한 사람들 한 것에 대해서 효과가 검증이 됐는가 질문을 하셔서 저도 그 지점이 궁금해서 여쭙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효과성 검증을…….

주수현 부위원장님, 마이크 잡지 마시고…….

마이크, 네. 효과성 검증 결과 데이터 분석을 해서 현재 이 9988로 걷기운동을 한 사람들이 어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어떤 지표가 개선된 부분이 있나요?

있습니다. 제가 아까 강동길 위원님 답변에 그게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도 이 사업을 하면서 효과성 분석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경희대학교 산하 의료협력단하고 해서 건강보험공단 의료비 결합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온 자료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참여한 사람들이 비참여한 사람들에 대비해서 사업 전후 이렇게 했을 때 의료비 지출이 개인당 한 4만 5,345원이 덜 증가한 그러니까 참여했던 분들이 비참여했던 사람보다 의료비를 적게 썼다는 효과가 나오고요. 이를 참여자 규모 그때 294만 명에 적용을 하면 연간 약 1,334억 원의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게 나왔습니다. 다만 이게 모수가 좀 적다 내지는 한 번의 일회성이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결과가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쯤에는 어느 정도는 조금 윤곽이 나와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연구라는 게 연구대상자 표본 수가 많을수록 그 결과를 더…….

신뢰도가 높죠.

네,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모집된 사람들이 많으니까 더 많은 대상자를 가지고 연구 결과를 도출하면 좋겠고,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 의료비가 증가하는 부분이 덜 증가했다 이것 말고 건강지표 중에서 예를 들면 체중이나 허리둘레나 아니면 BMI나 혈당이나 이런 부분에서 유의한 건강지표 중에 좋아진 개선된 점이 도출된 것이 그 전 연구에서는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허리 둘레 같은 경우는 참여자의 허리 둘레가 비참여자에 비해서 포인트가 더 낮게 나왔고요. 그리고 참여자의 혈당수치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개선된 게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질병청에서 전국 시도 걷기 실천율이라고 정하는 게 있습니다. 일주일에 30분 이상 5일 이상을 걷는 것을 백분율로 해서 정한 게 있는데요. 서울은 약 69 정도 나오는데요. 이게 전국의 2위가 59여서 2위 지자체와 저희가 압도적인 실천율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지금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보면 손목닥터가 2024년에 100만 명을 돌파하면서 피크를 치고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확 벌어지기 시작해서 어쨌든 손목닥터의 걷기 실천율과 힘이 시민들에게 걷도록 유지하고 운동을 유도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고 저희들은 내다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도 강동길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동시에 취약계층한테 더 지원이 필요하고 동시에 더 고도화된 특화된 건강 플랫폼폼으로 가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도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건강할 때 일단은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초고령화 사회에서 전체의료비를 줄이는 차원으로 이런 특화된 특수한 취약계층 혹은 특별한 환자집단 전에, 그 환자가 되기 전에 건강한 사람들을 위한 어떤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일단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 논란이 있기는 하니까 이게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검증이 되는 작업이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지표는 제가 저도 연구를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장에서 의료적으로 효과가 있다라고 치료하면서 느끼는 것도 결과를 내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는 결과를 낸다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의 일인데, 일단은 통계적으로 허리 둘레가 줄었고 아까 혈당이었던가요? 공복혈당이 줄었다는 건 일단은 의미가 있는 결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다음의 후속 연구들도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잘 검증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주수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희가 용역들 보고를 같이 받았고, 일단 용역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제가 그 용역자료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자의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비 지출이 줄었다는 것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입원을 포함하냐, 암 환자가 포함되냐 이렇게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그중 일부가 의료비가 줄었다는 걸로 나왔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통계를 내면 의료비가 오히려 또 느는 것도 나왔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그 용역 결과가 확실하게 손목닥터9988이라는 사업들이 의료비 지출을 줄였다고 결론적으로 얘기하기에는, 그렇게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분명한 용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고, 그때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고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당시 용역 결과를 제대로 보지 않았다고 해서 확실히 용역 결과가 의료비 지출이 줄었다라고 단언하시기에는 분명히 논란이 있는 그러한 용역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한번 용역 결과보고서 두꺼운 것 있으니까 한번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통계를 어떻게 냈는지 분명히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샘플이 얼마였고 어떻게 통계를 냈고 분명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바로잡아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손목닥터9988 계속해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효과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됐단 말씀하시는데 물론 제가 그 용역 결과보고서를 안 받아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으나 늘 우리 행정이 가끔 가다 착오에 빠져 있는 게 정책 성과 평가를 할 때 선택편의를 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9988 이 사업에 대해서는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집단 자체가 처음부터 답은 뻔한 거예요. 당연히 참여자들은 건강에 관심 많고 그 사람들은 당연히 체중이 줄어들고 의료비, 허리 둘레 줄어들죠. 그러나 비참여자들은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기에 변화가 적은 거예요. 모수가 작은, 그다음에 그런 처음부터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성질이 완전히 다른 집단을 가지고 이걸 비교해서 허리둘레가 줄었다, 의료비가 줄었다 이것을 객관화시키고 그것을 마치 성과가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선택편의적인 겁니다. 용역 결과를 주시면 제가 다시 읽어는 보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저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정책 방향을 전환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위원님, 조금만 설명드리면 용역 보고서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만 참여한 사람과 비참여한 사람도 있지만 참여를 했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과 소극적 참여한 사람도 가지고 또 같이 용역에 태워서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용역 결과를 보고 제가 다시 한번 행감 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결과를 말씀하셔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전임 국장님 계실 때 용역 결과를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산 심의 앞두고 저희가 용역 결과 달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안 주시더라고. 준공이 되게 늦어지고, 늦어지고 그래서 결과를 급박하게 봤는데 어쨌든 용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저희도 많은 용역들을 발주하고 용역 내용을 보지만 그 용역을 의뢰한 분들의 의도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용역을 수행하는 데도 되게 고심을 했던 흔적들이 많았어요, 왜 이렇게 늦게 줬나라고 하고 봤을 때. 의료비라고 하는 것들이 입원비를 포함했냐 포함하지 않았냐, 암 환자를 포함했냐 하지 않았냐 또 조금 전에 적극 참여자와 비적극 참여자 했는데 5,000보냐 6,000보냐 그걸로 적극 참여자, 비적극 참여자 그러니까 그 기준 자체가 굉장히 여러 가지 모호한 게 많았고 굉장히 자의적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 용역 결과 그렇게 자신 있으시면 이번에 저희 본예산 예산 심의할 때 그 용역 결과 가지고 하시죠.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확실하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만약에 효과가 불투명하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 심의 결과에 반영하고, 그렇게 자신 있으시면. 제가 그 용역 결과를 분명히 봤고 그때 그렇게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들을 알고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 위원님들 계신데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게 저로서는 의문이 들고 어쨌든 이번 본예산 심의할 때 용역 결과 가지고 와서 다 보시고 하시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때 작년에 한 것 플러스 또 올해 표본조사를 넓힌 용역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아까 지난번 결과가 굉장히 단호하시길래 자신 있어 하시길래 저도 같이 본 사람으로서 해석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추가로 용역하고 있으니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길게 말씀드릴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장애인들분 중에서 정신장애인들, 다른 장애유형들은 다 복지실에 있는데 정신장애인들은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가 있다 보니…….

맞습니다.

정신장애인분들의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장애유형별로 다 특성이 있겠지만 우선 사회적으로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뭔가 터부시되는 경향, 이것들을 드러내고 그 정신장애인들의 가족들이나 친지들도 이것을 드러내는 게 터부시되는 경향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아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힘들고 또 그분들이 당사자들도 그런 터부시되는 것과 장애유형의 특성상 그분들의 권익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부서의 특성상 예산 규모 전체로 보면 복지실이 좀 예산 규모가 크고 또 시민건강국이 상대적으로 예산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런 정신장애인분들 또 정신질환자분들의 여러 가지 지원 같은 것들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오시면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2025년에 젊은 층에서 대학 서클 안에서도 마약이 굉장히 많이 확산됐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민건강국에서 마약재활팀이라는 걸 신설했습니다. 그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 팀이 9개월 만에 다시 통폐합이 됐습니다.

네.

그렇게 통폐합이 됐다는 건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우리 서울시 마약팀이 대응을 너무 잘해서 마약에 관련된 사건이나 사람들이 줄어들었거나 뭔가가 있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눈에 띄게 잘해서 줄였다기보다는요 조직적으로 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재활 쪽 이 업무가 은평에 있는 시립병원에 마약관리센터가 들어가면서 저희 행정 쪽에서 하는 기능들에 대해서 실행 쪽으로 그쪽 기능이 강화되면서 안에 있는 재활팀의 업무를 그쪽으로 이관시키고 또 내지는 약간 효율적으로 통폐합하면서 재활팀이 조정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마약센터가 이렇게 출범하는 건 그전에도 알고 계셨죠? 알고 있으면서도 팀은 신설이 됐었던 거고 팀은 만들어졌는데 은평구에 마약팀이 들어옴으로써 그걸 없앴다, 재활팀이 생겨서 없앴다는 얘기신 건가요?

이게 마약대응팀이, 그러니까 마약관리센터가 2025년 7월에 처음 오픈해서 진행되고요 그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 그런 과정이 되다 보니 마약재활팀의 업무를 좀 그쪽에서 커버할 수 있다는 조직적인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여진 건데요. 지금 위원장님이 어떤 말씀이고 의도가 있다는 걸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솔직히 하고 있어서 그래서 아까 이병도 위원님께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하셔서 일단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직과하고 지금 이야기를 나눈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별도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어떤 의도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이 줄어들고 늘어나는 건 시대 상황의 문제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건데 현재 마약이라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100% 동감합니다.

그리고 조직이 같이 뭉쳐있어야 일이 힘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 옛날에 2000년도에도 마약법, 대마법 이렇게 마약에 관련된 향정신성의약품법 해서 법이 세분화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일 처리하는 게 효율적이지도 않고 너무 힘들어서 이걸 통합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통합한 법을 현재까지 쓰고 있는데 보니까 조직조차 이렇게 다 세분화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건 보건의료정책과에 들어가 있고 어떤 건 정신건강과의 마약대응팀에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많이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게 효율성이 과연 상승될 수 있냐, 그렇지 않다고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계시다니까 나중에 따로 답변을 주시면 좋겠고요.

네, 따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때 통합되면서 서울체력9988이…….

네, 팀이 하나 신설됐습니다.

신설됐죠?

네, 맞습니다.

그 팀 정원이 서울체력9988로 갔는데 이게 국가사업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처음에 국민체력100이라는 국가사업을…….

시스템을…….

네, 시스템을 저희가 문체부에 양해를 구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서울시에도, 서울시가 시민들에 대한 체력 검증과 또는 활성화 기회를 드리고자 시스템을 같이 쓰겠다고 양해를 구해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금 참고로 국민체력100은 서울 두 곳에서만 하고 있고요 하루에 소수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두 군데만 하고 있나요? 계획상으로는 2025년도까지 50개소…….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국민체력100 말씀하셔서…….

아니, 서울시. 서울체력9988.

그건 현재 7월 말 19개소 거점센터가 확정이 됐고요 국민체력100은 두 곳밖에 되어 있지 않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국민체력100은 서울시에서 그 센터를 같이 이용하는 거죠?

국민체력100은 별도로…….

국가에서 문체부에서 하는 건데…….

네, 시스템은 저희가 같이 쓰는데…….

시스템을 같이 쓰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거기 문체부에서 하는 인증형을 그대로 서울시가 갖고 와서 사용하면서 대상이 좀 확장됐다고 저번에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 대상이 확장됐는데 이 속에는 굳이, 허리디스크,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도 측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가능한가요? 디스크 앓고 있는 분들이 체력을 검사할 때는, 국민체력100에는 측정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질문지가 있습니다. 신체에 관련된 질문지에 통과해야지만 체력검사를 할 수 있는데 이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해서 우리 서울시형의 서울체력9988을 만드셨는데 거기 대상을 모든 사람들에게 어르신뿐만 아니라 사용하게끔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나 이렇게 만성질환이 있는 분 또는 허리디스크나 근골격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사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시려고…….

현장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것 이상으로 저도 상당히 최우선으로 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체력100에서 오면 사전 선별하고 현장 확인하는 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같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요.

질문지를 통해서 그러면 측정할 수 있는 대상과 아닌 대상을 이렇게 구별하신다는…….

네, 정도가 너무 심할 정도면 저희도 할 수는 없는데 국민체력100에서는 그게 굉장히 타이트하고 엄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스포츠과학 교수하고 재활학과 전문의 선생님들 모시고 상당히 자문을 많이 받아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리 통증이 조금 일부가 있다고 하면 국민체력은 아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심한 경우는 할 수 없는데, 교차 윗몸일으키기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국민체력100에. 그런데 저희는 그걸 푸시업으로 선택이 가능해서 좀 열어드려서, 본인들은 되게 하고 싶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체력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 드리자는 기본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국민체력100이랑 서울시에서 하는 건 인증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국민체력100은 국가 취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가 발급되고요 승무원들이나 이럴 때 꼭 체력이 필요한 분들한테는 그 증서가 인정이 돼서 사용할 수 있는데 서울체력9988은 그게 가능한가요?

위원장님, 서울체력9988도 국민체력…….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하고 느슨하게…….

아닙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오후에는 지금 그렇게 인증형을 똑같이 쓰고 있어서 저희에서도 인증이 나오는 게 국민체력100에서 인증 나오는 인증서와 똑같이 나와서 오후에는 그 인증형을 가지고 쓰고 있고요. 오전에는 저희가 체험형이라고 해서 조금 여러 가지 방향으로…….

체험형으로…….

네, 그래서 국민체력100은 그렇게 타이트하게 보다 보니까 한 센터에서 많아야 12명에서 24명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걸 문체부하고 협의해서 저희는 두 가지 형태로 열어서 가겠습니다 해서 양해를 받아서 그래서 오전에는 여러 가지, 꼭 인증형을 해서 채용시장에 가지 않는 분들, 중장년층도 그렇고…….

일반분들한테 체력측정을 해 주시겠다는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몇 개소가 있는 건가요, 서울체력9988은?

지금 7월까지는 19개소인데요 그동안 하나 생겨서 20개소가 거점센터로 운영 중입니다.

잘 운영,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계신 건가요?

전체 서울체력장을 이용한 숫자는 오늘 9월 1일 자로 한 6만 1,000명이 되는데요 그중에 센터로 오는 건 한 4만 3,560명 정도가 옵니다, 센터별로요. 그래서 최근에 생긴 센터는 조금 적게 오고 그래도 알려지고 여건이 좋은 데는 많이 오시고, 다만 계절ㆍ날씨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센터별로 전체적으로 애버리지를 낸다면 센터별로 평균 35명 내외 정도는 오시는 걸로…….

하루에 35명?

네.

하루에 몇 분 정도 측정, 오후에만 개인적으로 일반분들한테 오픈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오후에는 인증형으로 가고 오전에는 일반 체험형으로 두 개가, 그러니까 저희는 채용도 되고 일반 체력측정도 되는…….

보통 평균 30명 정도 지원하는…….

네, 두 개 합쳐서 35명 정도 내외로…….

그러면 가서 그 당일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스템을 통해서 예약제인가요?

기본은 앱을 통해서 예약을 해야 됩니다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앱 사용이 어렵고 그래서 당일에 오시는 분들도 꽤 됩니다. 국민체력100은 그게 다 안 되는데 저희들은 오시면 오시는 대로 현장에서 수기로 접수를 받아서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형별 이용 센터를 봤는데 하루에 무슨 구는 4명, 6명, 구마다 이게 이용객 수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30명이 최대 많을 때 한 구 있네요, 은평구. 은평구는 많은 분들이 거길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대부분 평균이 10 미만,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정도 되는 곳도 있으니 이게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숫자는 제가 말씀드린 전체 날을 개소해서 쭉 운영했을 때 평균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평균이라고 얘기하셔서 그 사이트에 가서, 평균은 14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트에 가서 예약을 하려고 보니까 그달, 그러니까 8월이었습니다. 8월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아니, 9월이니까 8월이 얼마 안 남은 8월 말쯤에 예약하려고 했는데 좌석 1,500, 1,408석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8일쯤에 시범 삼아 갔더니 그러니까 거의 다 빈 거예요. 이게 사용을 안 한다는 의미도 되는데…….

위원장님, 그거는 이렇게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요 저희가 지금 체험형이라는 걸 도입하기 전에 1, 2월에 저희도 예약이 순식간에 마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8월에 제가…….

아니, 8월 말고 1월, 2월……. 잠깐, 죄송합니다. 그때는 순식간에 3월까지도 마감이 된 거예요. 왜 그랬냐면 국민체력100이 하듯이 똑같이 한번 저희가 따라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받아들이는 숫자를 12명, 열몇 명으로 한정해서 올려놓은 거예요, 포션을. 열어놓지를 않은 거죠. 그러니까 채용을 하고 싶거나 뭐 하는 사람들, 앱을 잘 쓰는 사람들이 다 예약을 가져가서 예약을 할 수가 없는 게 됐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저희가 제도를 바꿔서 체험하고 프로그램 넣어서 이 케파(capa),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는 포션을 많이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스템상 보기에는 빈 공간이 많아 보이는 게, 저희도 국민체력100은 거의 예약이 다 차버려요 마감이. 그런데 그것은 이용객의 숫자를 한정해놓고 열어놓기 때문에 그러고 저희는 많이 열어놓은 거고요. 그리고 또 조금 약간 그렇습니다만 8월에 혹서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8월이 이용객 수는 저희들이 봐도 방문하고 더운 날에 찾아가고 그런 것은 더딥니다. 그런데 날이 좀 선선해지고 그렇게 되면 이용객이 팍 올라가는 이런 효과가 있어서 9월, 10월은 한번 저희들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글쎄, 제가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나오는 수도 굉장히 낮고 이게 3개월을 반영했을 때 평균이 14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정말 미미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손목닥터를 통해서나 시스템을 통해서 오신 분들의 카운팅을 다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1, 2, 3월에 그렇게 반응이 폭발적이면 7, 8월에는 더 커야 하지 않을까, 8월 말인데…….

아니, 갈수록은 더 폭발하는데요. 1, 2, 3월에 폭발했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숫자를 적게 열어놨기 때문에…….

아, 적게 열어놔서 폭발했고 지금은…….

지금은 케파를 많이 열어서 예약을 하면 충분히, 저희들이 예약을 안 된다는 민원을 너무 많이 받아서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열어놓을까 하다가 체험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형체력9988을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굳이 국민체력100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을 만드시려는 의도가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국민체력100의 시스템이 지금 거의 15년, 20년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체력100의 문체부하고도 수없이 미팅을 좀 많이 했는데 그쪽도 이런 변화되는 환경에 종목도 바꾸고 여러 가지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은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 시스템을 만든다는 게 국민체력100 시스템을 완전히 다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종목들 중에서 시민들이 오셔서 ‘나 이 종목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나는 몸이 이래서 이거 대신 이런 걸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저희들이 현장의 많은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조금 반영을 시켜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이런 종목들을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는 제안을 문체부에 했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문체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면서 국가에서 정해준 범위 또 내지는 저희들이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아서 시민들의 욕구를 받아서 하려면 저희들이 그런 시스템이나 변경된 시범 테스트베드가 필요하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굳이 서울시, 국민체력100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상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굉장히 잘 만든 프로그램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전달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것만의 따로 만든다? 그게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나 이런 것도 해 보고 싶어’라는 말 한마디에 새로운 것을 도입을 한다, 그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민체력100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형태가 아니고요 국민체력100이 갖고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약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고 해서 변경된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는 시도고요. 참고로 국민체력100은 서울에 딱 두 곳만 남아 있어서 국민체력100에서 수용할 수 있는, 소화시킬 수 있는 시민들의 수나 국민들의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문체부도 서울시에 그 부분을 상당히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증형을 같이 열어서 해 주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윈윈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고 저희들이 지금 시스템의 종목에 대한 변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체부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국민체력100 좋은 거를 저희가 다 포기하고 아주 새로운 것으로 간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틀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렇습니다.

안의 일부에서만 변경해서 가겠다는 얘기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종목과, 그런데 그거 바꾸는 것도 굉장히 스트릭트하고 어려워서 저희들이 같이 협의하되 조금씩 변경을 해가면서 한번 해볼 생각으로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어린이병원 남민 원장님.

어린이병원 남민입니다.

정말 그동안 발달장애 아동들을 위해 치료뿐만 아니라 교육ㆍ예술 활동 그리고 취업까지 굉장히 영역을 확장하면서 꾸준히 노력해오신 것 공공병원의 의미를 역할을 정말 잘해오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지금 어린이병원에는 여러 가지 수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안학교, 음악,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미술, 다양한 부분을 이렇게 수업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니까 음악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술선생님은 단 한 분이 계시는데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까?

병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발달센터와 예술심리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적인 수요가 일단 음악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소아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그다음에 조기 성인기까지 확장하는 과정에서 부모님들의 욕구가 발달장애인의 취업 관련한 요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우리나라 시스템에서 기업들을 연결하다 보면 제일 많이 협조가 이루어지는 게 음악 분야이기도 해서 그쪽이 조금 더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술이나 다른 체육 그런 분야들도 더 확장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은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춤적으로 도와주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요? 너무 좋은데 미술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대안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초등학교 6학년까지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4, 5, 6학년 3개 학년에 33명의 정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과정을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

학교 위탁기관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 신청해서 교육청에서 허가해 주는 상황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현재 학교를 학년을 확충하거나 운영할 때에는 다음 해 2월 정도에 서류 접수를 하고 3월 바로 개학하기 직전에 허가가 나고 그리고 한 달의 기간을 먼저 학교에서 적응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4월에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가 중학교를 신청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4학년 신청을 해서 5학년, 6학년을 신청하는 과정에서는 지금까지 노력해온 결과가 인정을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만 중학교 과정은 현재 좀 더 앞으로 진행을 해봐야 협의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부모님들을 만나 뵙는데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가는 것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다음 단계 중학교까지 이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는지, 우리 시민건강국장님께서…….

네, 위원장님의 생각에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그 방향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민 원장님이 은평병원에도 계셨었잖아요?

네, 은평병원에 8년 11개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평병원에 계실 때도 어린이발달센터를 운영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평병원 원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남민 원장님이 은평병원을 떠난 이후에 어린이발달센터 여기가 안정적으로 잘 운영이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어린이병원으로 가시고 난 다음에 다행히 소아정신과 전문의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의와 함께 운영을 해왔고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어린이발달센터는 치료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남민 원장님께서 잘 구축을 해놓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틀에 맞추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기본 프로그램 바탕이 우리 남민 원장님이 이루어놓으신 틀 안에서 계속 꾸준하게 지금 문제없이 잘 운영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어려움이나 이런 거는 없으실까요? 남민 원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어려움…….

어린이병원이나 지금 대안학교, 예술센터 이렇게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나 힘든 점…….

조금 전에 은평병원장님 말씀해 주신처럼 정신과 의사로서의 역할은 진단과 그리고 약물치료의 처방 그리고 치료사들을 관리하고 치료 비전을 통해서 치료의 질을 유지하는 역할들을 같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의회 대에 예산 지원이 약 30억가량이 되어서 올해 공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공사가 진행이 되면 치료실이 확장될 것이고 그리고 현재 치료하는 과정에서도 치료 인력이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을 해서 기간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단발성인 치료사 인력으로 유지를 하다 보니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치료사의 인력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시스템을 돌리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인력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린이병원이 지금까지 잘해왔던 것을 지속적으로 잘 이끌어 가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 역할을 우리 시민건강국장님이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남민 원장님이 잘 가꿔온 어린이병원을 시스템으로 해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병원을 누가 운영하냐, 누가 어떻게 경영하냐에 따라서 병원이 잘나갈 수도 있고 반면에 그 프로그램 자체가 삐걱거리면서 잘 운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건강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평병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남민 원장님이 떠나시고 나서 은평병원에서 그 후속 조치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끌고 왔듯이 어쨌든 이 어린이병원은 시스템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부족한 점 챙겨보고 또 관련부서의 협의도 필요하면 더 하고 이렇게 해서 위원장님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잘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남민 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부족한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 주셔서 잘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긴 건 아니고요. 국장님, 들어오실 때 이 업무보고서 한 번씩은 다 체크하고 오시죠?

그렇습니다.

87페이지 한번 펴보실래요?

네.

한 단위사업에 조 단위 사업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라서…….

아, 네. 이거…….

이런 것들 잘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 업무보고 자리이고 회기인데 저희가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받아들이는 기준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 2026년도 제2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조영창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우 위원장님 그리고 이인애 부위원장님과 주수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출생과 양육부터 돌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 전반에 공공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지원과 더불어 시민의 일상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은 직면한 현안에 적극 대처하고 시민들의 수요가 높은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2026년 시민건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901억 2,500만 원 대비 15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국고보조사업의 국비 교부액 변경에 따라 총 8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형 헬스케어(손목닥터 9988) 운영 기부금수입으로 2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133억 4,500만 원 대비 514억 5,400만 원 증가한 8,647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방향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생 및 양육 관련 사업 지원, 취약계층 필수의료를 위한 시립병원 지원 및 인프라 구축, 일상 건강을 위한 서울체력9988 직영센터 설치 및 손목닥터9988 사업의 건강취약계층 인센티브 확보 등 시정 현안 추진에 따른 증액 편성과 기타 사업 추진 내용 조정에 따른 감액 편성 및 국고보조금 교부액 변경에 따른 예산 반영 등입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안의 세부 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 현안 추진을 위한 증액 편성 내용입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생 및 양육 관련 사업 지원을 위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난임부부 지원 사업 등에 264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시립병원 2개소 운영비 및 손실보전금 지원을 위해 2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 인프라 조성을 위한 서남병원 및 은평병원 건설 사업에 12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민의 365일 일상 건강관리를 위한 서울체력9988 직영센터 설치에 6억 2,700만 원, 손목닥터9988의 비만 고위험군 체육시설 바우처 지원 등에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 내용 조정 등으로 인한 감액 편성입니다.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 2억 4,000만 원, 중증응급환자 공공이송체계 구축 2억 6,000만 원 등 총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교부액 변경에 따른 예산 반영을 위한 추경 편성 내용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7억 5,000만 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6억 9,0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6억 8,000만 원 등 총 65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심리상담 바우처 18억 3,000만 원, 농식품 바우처 지원 4억 3,000만 원 등 총 29억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우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민건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 2026년도 제2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국장님, 사업별설명서 935페이지를 보면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알기 쉽게 난임 지원 사업은 두 분야로 나눌 수 있죠? 쉽게 말해서 양방과 한방 난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양방 난임 사업에 추경을 이렇게 올리셨는데요 양방 난임 사업의 총액이 얼마나 되죠?

이번에 올린 건 97억을 올렸습니다. 당초 예산이 315억 3,900만 원이고요 이번에 97억을 증액 올렸습니다.

이유가 뭐죠?

아무래도 지금 난임시술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좋은 일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한방은 어떻게 된 상황이죠? 2025년도의 결과,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2025년도 말씀이시죠?

네.

2025년도 결과, 잠시만요. 2025년도는 279명이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치료 종결자는 193명으로 되는데요. 예산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산은 99.7%, 거의 100%를 다 집행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311명이 신청했고 212명한테 지급을 했고 31명은 예산 부족으로 미지급했다, 이들이 기대하고 참여했는데 지원을 못 받은 상태예요.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겠어요. 그리고 68명은 다음연도까지 치료했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한방은 추경에 올라왔나요?

너무 안타깝게도 이번 추경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네, 추경에 반영을 못 했죠. 2026년도 지금 현황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지금 2026년도에도 사업은 2억 6,400만 원인데 지급 완료가 7월까지 1억 6,600만 원 됐고요 접수 대기자가 71명, 아무튼 금년에도 작년과 비슷하게 좀 부족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이 부족했는데 증가액은 별로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산도 잘못 편성됐을 뿐만 아니라 모자라는 건 눈에 보이는 건데, 이번에 모자라고 또 전년도와 같이 미지급액이 생길 위험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편성이 안 된 건 왜일까요?

저희 시민건강국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노력을 했습니다만 반영까지는 못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미지급분과 그리고 또 대기자들한테 모두 다 지급해야 되는 예산이라면 추경에 얼마나 올려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약 9,000만 원 정도는 추가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제가 자료로 받기에는 9,500만 원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네, 위원님.

이걸 실무부서에다 올리셨어요, 추경을?

네,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만 저희도 작년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인 노력은 좀 했었습니다.

올리진 못하고?

아니요…….

그냥 요청했는데 반영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예 안 올리신 겁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요청을 안 했겠습니까. 요청은 했습니다.

반영이 안 됐을 뿐이다?

저희가 좀 부족해서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노력을 더 했었어야 되는데 올렸는데 아무튼 설득이 덜 됐는지 반영을 못 했습니다.

양방이나 한방이나 난임 지원 사업 두 사업은 모두 모자보건법 제11조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서울특별시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고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희망하는 임신ㆍ출산 지원이라는 목적도 동일합니다. 시술방법이 양방이냐 한방이냐의 차이일 뿐 정책 목적과 법적 근거는 완전히 같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양방은 예산도 크고 그리고 아직도 잔액이 25억 얼마가 남아있다고 들었습니다. 지원 횟수도 출산당 25회까지 계속 확대해 왔습니다. 2006년부터 실시가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방이 조금 늦게 시작됐는데 2018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도 미지급사태가 발생했고 이번에도 미지급사태가 발생하면 안 되겠죠?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원횟수가 생애 2회에 묶여 있습니다. 예산도 제도 설계도 한쪽으로만 확장되어 왔던 걸로 보입니다. 정책적인 우선순위가 한쪽에 쏠려있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다음 회계연도에는 한의학 지원 사업도 지원 횟수나 기타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토해 주시고, 더하여 한ㆍ양방 병행 시 성공률이 42.8%에 이른다고 들었습니다. 양ㆍ한방 협력을 통해서 출생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도 가능하면 9억 5,000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500…….

아니, 9,500. 죄송합니다. 9,500만 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우선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서울시 청년과 통하는 건강 식사 지원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그래서 담당과에서 내부 보고를 7월 29일에 받았습니다. 좋은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데 최근 추경예산안에 이거와 관련된 설계용역비가 올라왔더라고요, 청년식당을 운영한다는 취지로요. 그래서 설계용역비가 올라와서 제가 그때 내부 보고를 받았을 때는 지하철역사 5개 중 한 군데 지금 정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런데 제가 그때도 걱정을 했던 건 임대료와 더불어서 설계용역 관련해서 추경에 넣을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일단 정해진 게 있냐고 물었을 때 다섯 군데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번 추경안에 올라와서 내용을 보다 보니까 7월 15일에 행정1부시장님의 사인까지 된 공문서가 있더라고요.

네.

이 내용을 빼고 저한테 두 페이지짜리로 내부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허위 보고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위원님, 관심 가져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따로 보고드린 건 맞고요. 부시장님 방침을 했을 때에도 사실은 정확히 한 스폿을 100% 정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런 안을 열었을 때, 지금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어떤 특정한 역 쪽으로 가겠단 방향을 했던 게 왜냐하면 현장의 설비라든지 배관이라든지 이걸 조금 더 들여다볼 시간들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내부 보고를 해 주실 때에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얘기는 해 주셨어야 하는 거죠.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100%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혹시나 말씀을 실수할까 봐, 저희가 방침이라는 게 방향성이고 가서 현장에서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위원님께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정해지고 지금 설계용역비까지 올라왔다고 하면 이미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었을 건데 그러면 그 추진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추후에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 이게 지금 제가 그냥 대충 관심 있어서 보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실 때에는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실 때에도 좀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지점 얘기하고요. 그런데 제가 7월 15일 것을 보다 보니까 저한테 그때는 지하철역사를 했는데 이게 보니까 간판 있는 식당, 간판 없는 식당 이렇게 해서 지금 그때도 저한테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임대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보니까 ‘간판 없는 청년식당 활성화’해서 서울교통공사에 있는 구내식당 7개소를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저도 제가 봤을 때 유튜브나 이런 데서 서울교통공사 안에 구내식당들이 좋다더라 그래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셨는데, 이게 원래 취지 자체가 민원인분들이 오셨을 때 점심식사를 하실 공간이 없어서 따로 서울교통공사 안에 있는 구내식당을 열어서 하신다는 취지로 8,000원을 하게끔 하는데 이걸 지금 청년식당하고 연계를 해서 운영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여기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획 중의 하나에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과연, 간판 없는 것은 뭐고 이게 청년식당으로서 활성화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과 이게 맞는지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집단급식소에 대해 식품위생법에 연계해서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요. 다만 이 보고서에 넣었던 이유를 좀 설명드리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유튜브라든지 그 상황들이 그대로 맞습니다. 사실은 교통공사에 있는 지하철역에 민원으로 오시거나 기타 이렇게 관련된 분들이 와서 직접 급식소에서 식사를 하고 가시는 게 계속 퍼져서 많이 유행처럼 퍼져있길래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오는 청년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그런데 그러면 제가 그 취지는 너무 이해하겠는데 그럼 일반인들한테 오픈된 건데 그게 청년 특화 식당이라고 할 수 있는 개념과 맞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청년식당이라는 이름하에 말 그대로 그 당시 ‘거지맵’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맞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건강하고 저렴한 한 끼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취지 자체에서 시작된 개념이라면 이게 지금 청년식당이라고 하는 그 취지에서 과연 이 서울교통공사에 있는 것들을 오픈하는 것이 적정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게 비근한 예로 제가 지금 다른 것을 얘기해서 조금 송구스럽기는 하지만 여성가족실에서도 더 아름다운 결혼식이라 해서 수많은 결혼식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정말 이게 여기서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건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곳에서도 결혼식장을 한다고 운영이 되고 있어요, 실적은 안 나오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이걸 자꾸 보게 되면 당연히 의도는 그렇지 않겠지만 의구심이 드는 건 결국에는 ‘청년식당이라고 하는 것을 서울시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전시성 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제가 그때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서울교통공사와 하게 되는 어떤 이유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하철역사 안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임대료일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임대료를 청년식당을 입점시켰을 때 청년식당이 과연 할 수 있겠느냐, 다 부담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때에도 저한테 서울교통공사 안에 있는 지하철역사로 들어가게 어느 정도 임대료 감면받을 수 있다고 보고를 해 주시긴 하셨는데 이 내부방침에도 임대료 50% 감면 계약 체결해서 저렴한 식사 제공 가능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제가 임대료나 이런 것들을 결국 어떻게든 마련하기 위해서 서울교통공사에 있는 지하철역사를 이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굳이 지하철역사 안에 있는 거였냐는 거죠. 어쨌든 건강하고 저렴한 한 끼를 먹겠다고 하면 특히나 대학가 인근에 있는 인프라상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할 수는 없었나라는 생각이 우선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때도 5개를 얘기하셔서 어디 정해진 게 있냐 했는데 정해진 게 없다 했는데 지금 내부방침들 다 보게 되면 한 군데 건대입구역이 얘기가 나왔어요. 이 건대입구역을 선정하게 된 배경이, 제가 뒤에 있는 후보지 현황 5개를 보니까 기후동행카드 청년 분석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후동행카드로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역사를 콘택트했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보게 되면 결국 애초에 서울교통공사 안에 있는 지하철역사로 해서,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역사에서 이것을 실행하겠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지금 이 5개를 정하고 거기에서 건대입구라는 것을 만들게 된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임대료 깍아주겠다는 좋은 취지이지만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도 적자 계속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청년식당, 청년들에게 결국 임대료라고 하는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보니까 식품의약안전처장에게 공문까지 보낸 게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식품진흥기금을 활용을 해서 지하철역사 안에 청년식당 들어가게 되면 시설 공사하려고 질의를 했는데 답변은 당연히 안 된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취지들은 너무 좋은데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어떤 방식이나 이런 게 과연 본래대로 만들고자 하는 목적성에 부합한가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네.

저희가 추진하는 서울시 정책 방향의 청년식당의 방향은 어쨌든 간에 양질의 저렴한 가격으로 청년들에게 제공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대학가에 있는 건물이라든지 어떤 스폿을 일단 잡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민간 건물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도저히 임대료라든지 이런 여건이 좋은 대학가 이런 데 민간 건물에는 도저히 협상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스폿을 잡기는 너무 어려운 거고요. 어쨌든 공공이 갖고 있는 시설 중에 대학생들 기후동행카드, 아까 데이터 분석한 겁니다, 저희들이.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동하면서 대학가가 있고 그런 쪽에 있는 공공시설이 어디 있겠는가를 가지고 검색에 들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 지하철역에 유휴공간이 있다, 그러면 그 유휴공간을 지금 지하철이 쓰고 있느냐, 안 쓰고 있고 유휴공간이 남아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좀 활용하면 안 되겠는가 이런 접근으로 점점 모아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정책 방향이 교통공사를 찍었다라기보다는 어쨌든 공공시설들을 열어놓고 찾아보고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개입을 해서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공공과 이렇게 해서 접점에서 청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시설을 찾다 보니 교통공사까지 가게 됐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궁금했던 것은 뭐였냐면 그러니까 그 취지도 다 알겠다는 거예요. 저도 이게 제발 잘됐으면 좋겠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고맙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지원계획에도 청년센터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 유휴공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활용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게 실제로 지하철역사 안에서 먼지도 많이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취지대로 위생적인 건강하고 저렴한 한 끼를 먹겠다고 하면 그 지하철역사가 맞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이미 있는 청년센터들 안에서 실제로 주방이나 이런 게 잘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여기 계획에도 나와 있긴 해요. 그런 데를 오히려 활용해서 가는 방안으로 더 갔으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수많은 임대료, 결국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여쭤본 것도 그 임대료를 어떻게 하겠냐, 그 수많은 부담을 어떻게 안겠냐는 취지하에서 이것까지 물어본 거잖아요, 결국?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저는 적정하다는 것에서 말씀을 드린거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가 있냐면 지금 청년식당에 대한 기술용역 자체 타당성, 이게 지금 수의계약 설계 공모에 대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설계 공모 전에 이게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가 나와야 되고 그 타당성조사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제가 이 실시설계 용역 산출내역서를 달라고 해서 봤는데 이게 산출내역도 제가 지금, 자료를 나중에 한번 따로 국장님께서 좀 봐주셔야 되겠는데, 이게 직접인건비에 건축사 이런 단가들은 잘 맞추셨어요. 그런데 2.2일, 그런데 이게 3개월로 분명히 과업지시서를 내렸거든요. 그런데 2개월로 산정되어 있고 중급기술자에 대해서도 2개월 산정되어 있고요. 그런데 2.2일이라고 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술료를 20%로 곱하기해서 산출한다고 해놓고서는 뒤에 비고란에는 또 오탈자가 있어요, 30%로. 그리고 여기에 지금 예산 삭감률이 40%나 들어가 있고요. 60%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단수조정이라고 해서, 저는 이 단수조정이라는 것도 참 그런데 단수조정이 보통은 원 단위에서 절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칠십몇만 원을 지금 삭감을 시켰어요, 단수조정한다고. 그렇게 해서 2,00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 이렇게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산출내역서를 보더라도 내부 타당성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만든 이 산출내역서라고 하는 것들을 봤을 때 과연 내부 타당성조사가 심사가 잘 되었는가라는 의문도 드는 거예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이 건들이 결국에는 이 좋은 취지와는 다르게 굉장히 졸속적으로 그리고 부실하게 정책 방향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추경예산에 이것을 넣는 것이 과연 적정한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우선 청년센터에 있는 유휴공간 활용하자는 것은 위원님 말씀 100% 동감하고 그것도 활용할 겁니다. 다만 거기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만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거기도 그런 오픈된 일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한정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런 곳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다니는 곳에서 쉽게 저렴하게 양질의 식사를 먹을 수 있는 곳을 찾아보자는 뜻에서 교통공사에 찾아본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용역 세부 산출내역서는 저도 지금, 죄송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많이 동감합니다만 저희가 사실은 그냥 이렇게 서류적으로만 본 게 아니라 수없이 몇 군데를 다 갔었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지하철 먼지 나는 데 그래서 지하가 있는 것은 다 뺐습니다.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좀 좁아지다 보니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지상에 있는 부분 중에서 환기구가 있고 배관공사 다 가능한 것을 찾다 보니까 찾으면서 그런 한정된 내에서 할 수 있는 설계 용역을 받은 것인데 여기에 한곳이 지금 러너스테이션이나 펀스테이션 하는, 많이 해주는 그쪽 업체여서 저희들이 일단은 선정을 했다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자문을 받는 비슷하게 산출내역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약간 서류적으로 봤을 때 졸속해 보이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좀 송구스럽기는 합니다만 그런 지난한 과정을 저희들이 거쳐서 나름대로 완성도를 높였다, 그런데 자세한 사항을 그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위원님께 설명을 못 드렸던 점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발언을 하면 취지는 너무 알겠고 지금 이것을 노력하시려는 것도 너무 알겠는데요. 마치 산출내역서의 2,200만 원을 결국 맞추려고 지금 이렇게 한 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잘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지금 계속 청년센터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했던 것은 결국 청년들이 청년센터라고 하는 것들을 몰라서 활용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지금 이런 좋은 정책들을 만들고자 하신다면 적어도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돈을 많이 들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때로는 이미 좋은 청년센터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니 지금 일반인이 접근 가능한 곳이 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씀은 하셨지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랩 앤 고(Grab & Go)라는 방식이 결국 왔다가 가는 방식이잖아요. 받고 가는 방식이잖아요. 그런 방안들을 활용해 주셔서 조금 더 내실화되어 있는 사업계획으로 만들어서 다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인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추경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문드리면 어쨌든 추경이라고 하는 기본 취지가 필수불가결한 이런 예산들을 담아야 하는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많은 것 같은데 서울체력장 인증센터 관련해서 신규로 직영센터 4개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6억 2,700만 원이 책정됐고 그러면 이게 설치비 그러니까 시설비나 자산및물품취득비하고 여러 가지의 인건비나 운영비 또 공간에 대한 임차료 이런 것들이 포함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라는 것들을 봤을 때 인건비랑 일반운영비, 임차료 이런 것들은 몇 개월분이 반영된 거예요?

공사는 4개월 정도 되고요. 운영은 1개월 정도 반영된 겁니다.

그러니까 1개월?

네.

그러면 이게 내년부터는 운영비라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한 개소당 얼마 정도 들어가요, 인건비랑 임차료, 운영비가 1개월에 한 곳당?

한 개소당요?

1개월에 한 곳당……. 1년으로 할게요, 1년. 네 곳인데 한 곳당 인건비, 운영비, 임차료, 장비 렌털비 이런 것들 포함해서 얼마나 들어가요, 한 곳당?

처음에 개소할 때가 한 1억 7,000~1억 8,000에서 2억 정도 저희가 잡고 있고요. 그 이후에 기본 인프라는 빼고 운영 인건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랑 운영비나 임차료가 다 책정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센터당 한 6,700만 원 정도 편성할 예정입니다.

6,700?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곳으로 하면 1년에 운영비조로 약 2억 5,000 이상 들어가는 거네요?

네, 그렇게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쨌든 6억 2,700에는 설치비 위주로 되어 있고 운영비는 1개월분만 반영되어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왜 질문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추경이라고 하는 것들은 꼭 필요한 것들만 올리는 건데 예산 규모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6억 2,700이라고 하지만. 설치비 플러스 운영비가 1개월밖에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실제로 지속 예산들이 더 들어간다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이후에, 맞습니다.

이게 당연히 설치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본예산 때 편성하는 게 맞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인증센터도 운영이 그렇게 썩 잘되는 것 같지 않아요. 일평균 방문인원들 여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면 평균적으로 우리가 한 센터당 하루에 한 40명 정도가 방문할 걸로 전망했는데 실제로 19개 센터의 평균 실적을 보면 하루에 15명 이하, 10명이 되지 않는 센터도 7개. 이렇게 체력인증센터라고 하는 것들이 지난번에도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오면서 계속해서 제기했지만 우리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 국민체력100과 유사하다, 국가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우리 예산을 들여서 우리 브랜드를 자꾸 만들려고 하느냐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해 왔고, 그리고 또 운영실적도 애초에 실적보다도 낮고 그리고 이 센터에 어쨌든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신규사업은 아니지만 결국 신규사업과 같은 효과를 주는 거예요, 새로운 직영센터 4개를 설치해서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추경으로 올린다? 이게 과연 설득력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이고…….

조금…….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식품정책과가 하는 청년과 통하는 건강 식사 지원 사업 서울 청년식당 조성 비용인데 이것도 결국 설계용역비인 거잖아요, 2,400?

그렇습니다. 설계하고…….

그러니까 이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설계용역비가 잡힌다는 것들은 이후에 사업을 계속하는 것들을 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을…….

심의를 할 때는 그 이외에 사업에 얼마나 규모가 들고 이게 어떻게 운영될까를 봐야지만 정확한 심의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2,400만 원만 올려서 이거는 뭔가 좀 정확한 심의를 저희가 하기에는 어려운 거고, 이런 사업들은 정확하게 앞으로 어떻게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고 설계용역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만 저희가 정확한 심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스마트건강과의 서울형 헬스케어 이것도 2억 9,000을 잡으셨는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의회는 지속적으로 ‘이 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하다, 사업의 금액 규모가 너무나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의 대상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또 포인트 지급 액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늘리는 예산인 거예요.

이거는 생명보험협회 기부금을 활용해서 이번에 세출예산 편성…….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렇게만 보고하셨는데 그렇게만 보고하실 게 아니라 결국 이게 만들어지면 계속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이 2억 9,000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큼의 운영비인 거예요?

아니, 이번에 이거는 단발성으로 끝나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BMI 30 이상 3,000명에게 5만 원짜리 쿠폰 주는 것하고 그다음에 고립청년들 나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챌린지나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이런 건 기부금을 활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올해 안에 단발성으로 끝나는, 이렇게 쓰는 금년 안에 다 해결할 사업입니다, 2억 9,000만 원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이게 이번에 들어온 6억 2,000이라고 하는 것들이…….

2억 9,000 맞습니다.

2억 9,000이라고 하는 것들이 올해에만 이 내용들로 집행되는 단발성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2억 9,000은 지정기탁 기부금 반영을 해서 협의를 해서 용도를 지정했기 때문에 이 용도로 저희가 쓰려고 지금 계획을 잡았고 그 범위가 이 사업이 올해 안에 다 소진이 될 사업으로 지금…….

그러면 내년부터 이 내용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비만 체육시설 바우처는 내년엔 예산이 없으면 못 하는 거죠, 이거는 별도 편성 안 하면. 이건 기부금 사업으로 올해 잡은 거고요. 그다음에 고립은둔청년 저희가…….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 2억 9,000의 사업 내역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2억 9,000의 사업 내용 중에서 대사증후군관리 포인트 이건 포함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대사증후군은 아닌데요. 지금 비만 BMI 30 이상 시설 바우처하고요 그다음에 고립은둔청년 생활습관 형성하기 위해서 자살이라든지 기타 요주의군 끌어내는 쪽에 한 4,000만 원, 4,000포인트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치구별로 협업 기반 걷기 인증이라든지 이런 자치구 신청이 들어오면 좀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구하고 같이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좀 쓸 거고 그렇게 해서 2억 9,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운영 관련 홍보 좀 예산 들어가고 해서 이거는 올해 연말까지 집행을 목표로 해서 생명보험협회하고 용도를 지정했기 때문에 2억 9,000만 원 이걸로 끝내는…….

다시 한번만 확인할게요. 그러면 이 2억 9,000이라고 하는 것들은 올해 일회성으로 단발성으로 기부금을 받아서 올해 단발성 끝나는 사업이고 이것들은 내년에는 계속할 계획이 없다?

네, 그렇죠. 이 사업 내용으로는…….

그래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다르게 포함을 하더라도…….

제가 사업 내용을 잘못 이해한 거라고 말씀드리고, 아까 질문했던 거랑 결이 다른 게 앞의 두 가지 사업들은 그렇게 말씀드린…….

쭉 답변을…….

그 두 가지 사업들은 제가 추경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추경이라고 하는 것들은 필수로 필요한 사업들, 꼭 필요한 사업들 하는 건데 이 두 가지의 사업들은 신규사업의 내용들이 있다, 또 정확한 예산도 일부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추경에 올리는 게 맞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말씀하시죠.

일단 지금 위원님들께서 체력장을 말씀하시면서 국민체력100이 있는데 왜 굳이 또 이렇게 하느냐는 말씀 그다음에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데 센터가 있는데 굳이 직영센터가 필요하느냐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실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저희 서울체력9988은 크게 보면 국민체력100과 비교하면 확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서울에 2개소만 있고 채용 인증을 위해서 채용시장에 뛰는 청년 위주로만 앱을 통해서만 하고 있는, 그래서 하루에 12명에서 24명 내외만 하고 있는 걸 많은 서울시민들에게 그 좋은 프로그램을 서울에 유사하게 도입해서 주자는 취지로 해서 지금 19개 거점센터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확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자치구에서 19개가 있는데도 굳이 해야 될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운영센터별로 실적은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개소 시기가 다 달라요. 한꺼번에 똑같이 문을 연 게 아니라 어느 센터는 미리 열어서 좀 잘 다져진 곳, 어떤 센터는 문 연 지가 한 달밖에 안 된 곳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또 열어놓고 보니까 19개를 보건소 위주로 열어놨는데 어떤 곳은 교통이 만만치 않고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영센터 4개소를 적었는데 성북 같은 경우를 예로 들자면 성북구는 지금 하월곡동 보건소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자치구 특교를 타서 오픈해서 열었어요. 그런데 그쪽에 있는 한 곳만으로 성북구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어렵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저희 센터 다른 데로 체력장 하러 오시면 우리 지역도 만들어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자치구별로 한 두 군데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구에서 그런 좋은 공간을 찾는 데 거의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시설을 갖고 들어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취지대로 하면 추경이라고 하는 것들은 꼭 필요한 사업들 위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우리가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들어갈 사업의 내용까지 또 사업 규모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심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것 하나랑 작년에 새롭게 추진된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때도 많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그러면 속도 조절을 하고 그리고 이왕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소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실질화되는 것과 함께 그것들이 잘 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새로운 규모 확대라든가 내용을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태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시민건강 사업뿐만 아니라. 하나 새로운 무대를 만들게 되면 그것들을 쭉 속도 조절하면서 잘 진행되는지 보면서 해야 되는데 손목닥터9988도 마찬가지였죠. 갑작스럽게 시장님이 관심을 가진다든가 새롭게 된 서울 브랜드의 사업이라고 하면 그냥 이게 브레이크 없이 계속 확대되는 거예요, 잘되는지 안 되는지 효과성 검증이 안 된 채로. 계속해서 그런 경향이 반복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우선 이번이 추경이지만 저희가 예산서를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이 국비 확정내시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내시 그다음에 각 과에 대한 변경 확정 등 이런 걸로 인해서 추경은 불가피하다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 자체 사업에서도 이렇게 추경이 빈번하게 이뤄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 예산을 수립하실 때 좀 더 정확한 데이터와 근거를 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비ㆍ구비 매칭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서울시의 사업이 자꾸 이렇게 변경되고 증액이 있고 감액이 있고 그러면 구비 매칭사업에서도 영향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우리 서울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고의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번에 보니까 시설 등 기능보강사업 그다음에 개보수사업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 사업들에 있어서 신경을 쓰셔서 한 번 공사를 하시고 보수를 하실 때 제대로 잘 이루어지게끔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특히 병원의 시설이나 신규 장비들에 대한 목소리가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원장님들께 고견을 잘 들으셔서 전문성이 좀 더 있게끔 그리고 의료종사자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 쓰시는 예산 집행을 올해 잘 마련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주문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인애 위원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 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6년도 제2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선 시민건강국 세출예산안 가운데 감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청년과 통하는 건강 식사 지원 사업 등 총 2개 사업에서 1억 2,400만 원을 감액하고 증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한의학 난임 치료 지원 사업의 경우 1억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 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논의된 바대로 2026년도 제2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증감의 사업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 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나머지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인애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인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인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증액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제2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이인애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건강국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병원장님 등을 비롯한 공무원ㆍ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이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일 보고한 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 반복되거나 시민의 세금으로 어렵게 편성된 예산이 부주의로 인하여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3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인애 주수현 강동길 김명희 송순효 이병도 이승미 송건우 이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