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영채입니다. 서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유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36쪽, 세입결산 승인안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27만 3,550원입니다. 수납액은 과지급된 출장여비 환수금 27만 1,500원 등 총 27만 3,55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96쪽, 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21억 7,866만 5,000원으로 17억 7,293만 3,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억 573만 1,000원입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및 의원 능력개발지원의 예산현액은 2억 8,119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7,806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자매결연 의회합동수련회 및 국내외 여비 등 1억 312만 9,000원입니다. 이어서 의사진행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4,020만 1,000원에서 3,100만 3,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기간제근로자 속기요원 인건비와 국내여비 등 919만 7,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의정정책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3,031만 원에서 1,029만 7,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토론회 개최 비용 및 국내여비 등 2,001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의정홍보입니다. 예산현액 2억 4,707만 1,000원에서 2억 1, 579만 5,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홍보 책자 발간 및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료 등 3,127만 5,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0억 299만 6,000원에서 8억 6,062만 1,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의원국외여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등 1억 4,237만 4,000원입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5억 7,689만 2,000원에서 4억 7,714만 8,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공무직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9,974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김유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산부 배우자의 임신검진동행휴가 제도를 반영하여 임신ㆍ 출산에 대한 배우자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가족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 제10항,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배우자의 임신 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는 공무원에게 임신 기간 중 총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동행휴가를 부여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유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안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은주ㆍ기춘희ㆍ고기담ㆍ유주숙 의원 공동발의)

발의 내용 잘 들었고요. 목적과 정의에 관한 내용들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서구의회가 사실 타지역과 다르게 우리가 뭐라고 하죠.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 있는 의회가 아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예산 문제와 공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지금 저희 공간도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예산은 첫째 대표의원한테 지급되는 어떤 활동비나 이런 게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간 문제가 어떤 당이나 대표를 하려면 실질적인 공간 제공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구의회 전체적인 공간이 의원들의 공간도 좀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하나의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도 어렵고 그 다음에 둘째는 각 정당이나 각 교섭단체들의 대표의원에 대한 활동비를 별도로 또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예산이나 공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사한다고 해서 또 지금 외부에서도 참 안 좋게 보고 있거든요. 뭐 의회를 몇 년이나 했다고 이걸 또 공사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런 문제는 심도 있게 토의해서 차후에라도 그런 문제들을 제거한 후에 이 문제는 토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반대의견인데요. 의사운영의 효율성 저해 문제가 우려되기도 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교섭단체와 협치를 통해서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하고 또 정책들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대립이 있을 때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엄청난 지연과 또 시간 낭비라는 이런 소모적인 부분들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서 일단 반대하겠습니다.

임수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정애 위원님.

저도 소수정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의회 안에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그런 점에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례로 최근에 남구의 운영 사례를 보면 교섭단체가 원구성 안에서 약간 중요한 역할도 하긴 하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 구성하면서 이후에 또 해체되는 경우가 발생이 됐어요. 서구의회가 14명이라는 약간 적은 구성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교섭단체가 협의하는 과정이 복잡해져서 안건 처리나 의사결정 과정이 오히려 지연되지 않나 이렇게 또 대립될 수 있고 이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지만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한 번 더 해 보고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주숙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요. 최정애 위원님, 임수아 위원님, 김인성 위원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나 공간은 아까 전에 말씀하신 이은주 의원이 예산 많이 필요하지 않고, 공간도 필요없다. 그 다음에 임수아 위원님은 의사진행 효율성 저해를 굉장히 우려하셨어요. 그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의사진행을 일방이 하는 것보다 이런 공식적인 교섭단체가 있음으로써 그동안에 일방만 갔으면 계속 속으로는 표현을 안 했을지라도 감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나중에 그게 폭발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교섭단체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하면 의사진행에 대한 의견이라던가 감정이라던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에서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율성 이런 거 의사진행 또 의견, 상호 협치 이런 것을 위해서는 교섭단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인성 위원님.

제가 예산이나 공간을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은 필요 없죠. 당연히 지금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위원님들 보시기에도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서도 필요가 없는데 이게 저희들이 어떤 선례로 해놓다 보면 다음 의회에서는 “야, 뭔소리냐, 내놔라” 이러면 줘야 됩니다. 예산, 당연히 올해는 편성된 예산 안에서 쓰게 되지만 다음 회기에 가면 미리 더 편성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지금 말씀하신 어느 상대 당의 단체도 대표의원을 만들어야 되고 양쪽에 2개, 3개가 되더라도 거기에 대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예산은 증액해야 됩니다. 물론 예산 증액으로 커버가 되는 거니까 상관은 없는데 결국 공간과 예산은 당연히 늘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는 뭐 지금 아니라고 그래서 아닌 건 아니고요. 아까 유주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저도 공감이 가요. 여러 가지 상대 당의 협력과 협치를 원하는 것 그다음에 어느 대표든 그 협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 이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과연 우리 서구의회에 그게 지금 필요한가, 물론 대표발의를 하실 때는 지금 당장은 필요 없지만 앞으로의 어떤 전망을 보시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당장 필요한가를 말씀드리는 거고, 조금 더 숙의하고 토의해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조금 미루더라도 더 좋은 안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