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28만 서구민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오병관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는 구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와 함께 지난 예산이 내실 있게 쓰였는지 살피는 결산안 예비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눈높이에서 꼼꼼히 심사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추석 풍성한 명절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일반안건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성 의원 발의)

존경하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김인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명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아픈 아이 병원 동행 서비스’사업의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반영한 조문 정비를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아픈 아이 병원 동행 서비스’를 신설, 긴급 진료 등 병원방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일가정양립을 지원함으로써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서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둘째, 출산 및 양육지원사업의 대상과 지원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지원사업의 전문성과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탁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희 통합돌봄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국장 김성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병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에서 우리 구의 든든한 출산ㆍ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인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출산 및 양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최근 지속되는 인구감소 위기 속에서,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서구만의 차별화된 돌봄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함으로, 인구전략 기본법 제11조, 제13조, 제15조 등에 부합하며, 특히 개정 조례안 제2조 및 제8조에 아픈아이 동행서비스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위탁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함께 키우는 양육 환경 조성과 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합돌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성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통합돌봄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일자리국장 허후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 생활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양성평등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평등에 대한 요구가 다양해지고 일과 가정의 양립, 돌봄의 사회적 책임 등 양성평등 정책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1조 제3항에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을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양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양성평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일자리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한원식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병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된 목적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과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재난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재난 발생 초기부터 소방ㆍ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재난수습 홍보와 개인ㆍ위치정보 활용, 비상근무 등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8조의2에서는 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구청장은 재난피해의 심각성과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재난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정보 안내와 치료ㆍ장례ㆍ심리ㆍ법률지원, 이재민 구호 등 필요한 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현장 여건에 따라 지원센터를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재난수습 홍보 업무를 총괄하는 대변인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제9조와 제14조에서는 상황판단회의와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 소방서와 경찰서 등 현장 대응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 초기부터 관계 기관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넷째, 제13조에서는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하여 피해자와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ㆍ위치정보를 요청ㆍ제공 및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4조에서는 재난 발생에 따른 비상근무 시 시간외근무 상한 시간과 비상근무자의 휴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아, 예, 김인성 위원님 먼저.

아, 예, 먼저.

하셔요. 말씀하셨으니까 하셔요.

예, 김수영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수영 위원입니다. 사실 의정활동하면서 우리 서구 관내에 있는 뭐 재난 상황이 갑자기 발생하는 아이파크 붕괴라든지 도서관 붕괴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 상황이 발생한 것을 실제 목격하고 또 현장에서 활동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피해자 가족들이 찾아와서 굉장히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좀 알고 싶으나 어디에다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당황스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재난지원센터를 이번에 다시 둬서 그런 가족들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것은 잘 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4조에 보시면 신설을 대변인이 구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대변인이 된다고 했는데, 이 대변인은 예를 들어서 지금 대책본부장이 누가 되나요?

구청장님이.

구청장이 되면 구청장님께서 지정한 분이 대변인이 된다. 그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해당, 뭐 실제적으로 해당, 예를 들어서 건축이면 건축, 건설이면 건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실과장이나 국장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씀이시죠?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홍보실장님이 대변인이신데요. 재난 상황에 따라서 홍보실에서 파악을 하기 어려운 재난도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해 놓은 겁니다.

지정한 한 분이 되신다. 그 말씀이시죠? 그다음에 8조를 살펴보시면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 규정으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임의 규정으로 해 놓은 이유가 예를 들어 사실은 지원센터를, 필요에 의해서 지원센터를 만들고자 한다면 강행 규정으로 해도 상관이 없을 텐데 임의 규정으로 둔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난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름에 폭염도 있고요. 호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저희들이 호우라거나 폭염이라거나 이런 경우에도 재난대책본부는 구성합니다. 그럴 때는 실제적으로 피해자가 발생 안 했는데 강행 규정으로 지원센터를 두게 한다면 필요 없는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상위법에서도 그걸 염두에 두고 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 한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조례도 조례지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고 상황이 발생해서 대변인이나 이런 상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한다고 했는데, 그럴 때 그 상황에 어떤 피해자들이나 궁금한 사항을 가진 사람들이 연락할 수 있는 상시연락처를 그 상황에 맞게 게시를 해서 거기 누가 와도 내가 원하는 답을 들을 때 어디에다 연락을 해야 되는지 이런 상시연락처를 게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반전화로 연락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구에서 뭐 불특정다수가 사용할 수 전화를 핸드폰이나 이런 거를 몇 개 만들어서 그 상황에 맞는 대상자한테 그 핸드폰을 하나씩 지급해서 그 상황이 끝나면 그거는 그 업무에서 종료하는 이런 방안을 하나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차후에 검토 한번 해 볼 상황인데, 저희들이 그전에 재난 발생 상황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있었을 때 피해자들하고 단체 톡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공지를 했고요. 거기에서 문의사항 있을 때는 또 답변을 드렸고, 유가족별로 저희들이 담당 직원을 지정해가지고 소통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좋은데 톡이나 이런 거에서 말씀드리는 것도 좋은데, 개별적으로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해서. 그리고 전혀 관련이 없는 일반인도 문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사생활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렇다고 공무원이 그걸 자기 핸드폰을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그 담당자가 이런 업무는 누가 담당한다. 이렇게 게시를 해서 이거는 언제까지 여기 업무에 대해서는 언제까지만 한다든지 어떤 명확한 게시를 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예, 그 방안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볼랍니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춘희 위원님.

기춘희 위원입니다. 재난 발생 시 피해자가족, 이 지원센터를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아주 좋은 방안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기간이 언제까지, 복구 끝날 때까지입니까?

피해지원센터는 상설기구는 아니고요. 재난대책본부하고 같이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복구, 피해자들이 수습이 완료될 때까지는 유지를 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연장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보면 아이파크나 대표도서관 재난 발생 시 그런 것들이 신속하게 안 이루어지고 지금까지도 사실은 뭐 진상규명이라든지 이런 게 안 돼가지고 많이 피해자들이 고통 속에서 많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현대건설이나 이런 대규모 기업에, 대기업에 상대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신속하게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상시 다른 부서에 좀 이관해가지고 그걸 살펴볼 수 있게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입니다. 재난피해자지원센, 기존에 재난, 아니죠? 기존에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와의 차이점과 그에 따른 실무반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와의 차이점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은 구청장이 상황 판단을 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구 청사에 만들어지고요. 관련 부서나 유관기관이 와서 상황을 판단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토탈적으로 지시하고 이렇게 케어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통합지원본부는 현장에서 부구청장님이 본부장님이 되셔가지고 현장에서 복구 그리고 수습, 피해자 수습하는 데에 지원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유관기관하고 업무 협조체계를 하는 것이고요. 두 기관은 틀립니다. 재난대책본부는 구청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는 거고, 통합지원본부는 현장에서 복구를 관장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피해자지원센터라는 것은 그전에는 이런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통합지원본부에서 업무를 보면서 했었는데요. 이거를 재난안전대책본부라거나 통합지원본부에 한 반을 만들어가지고 집중적으로 피해자 유가족을 케어한다는 의미입니다.

예, 피해자에 대해서 더 지원을 강화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한원식입니다. 다음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앞서 설명드린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 개정과 연계하여, 재난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재난현장에서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지원센터와 통합지원본부 간 연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재난현장 대응단계와 지휘ㆍ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관계 기관 간 역할과 협업체계를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현장조치와 긴급복구 중심의 대응단계를 상황전파, 현장출동, 긴급구조 지원, 수습ㆍ복구 단계로 개편하여 실제 재난 현장의 대응 흐름을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부단체장이 통합지원본부장을 맡아 현장 대응과 수습ㆍ복구를 총괄하도록 하고,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상황총괄반, 현장대응반, 자원지원반 및 대민지원반 등을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난 초기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유형별 소관 부서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지정하고, 통합지원본부가 가동되기 전까지는 현장책임관이 그 임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긴급구조 단계에서는 긴급구조통제단의 현장지휘를 지원하고, 긴급구조 종료 후에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수습ㆍ복구체계로 전환하도록 하는 등 단계별 협력체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특히, 재난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피해자 가족 지원ㆍ소통 전담팀을 표준편제에 반영하고, 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되는 경우 통합지원본부 실무반과 연계하여 이재민 구호, 심리ㆍ생활안정 및 장례지원 등이 현장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재난현장의 대응단계와 지휘ㆍ지원체계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재난피해자 지원과 관계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7조 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도 있고 9조에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사실 그 재난안전대책, 재난피해자지원센터 내용하고 사실은…… 이제 이 조례는 좀 총괄적으로, 포괄적으로 둔 거죠? 7조에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실무반들이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상황이나 뭐 재난에 대한 뭐 규모라든지 그리고 내용, 이런 것에 따라서 실무반들을 구성해야 되는데 평상시에 그 실무반들을 구성해 놓지 않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 실무반들을 구성한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은 뭐 안전총괄과가 맡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뭐 보건위생과가 맡을 수 있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이랬을 때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 이 실무반들을 만드는지 아니면 기본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결했던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별표1의2를 보시면요. ‘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가 피해지원 상황 관리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매해 재난안전대책본부장님의 결재를 받습니다. 이 업무는 무슨 부서에서, 무슨 부서에서, 결재를 받는데, 왜 결재를 따로 받냐면은 조직 개편에 따라서 업무가 서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해 년마다 결재를 별도로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치료지원은 무슨 과에서 한다. 예를 들자면 장례지원은 무슨 과에서 한다. 별도로 결재를 받고요. 임무만 별도로 별표에 집어 넣어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예. 왜냐면 그게 구체적으로 조금 평상시에 기본적으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꾸린다면 좀 늦지 않겠냐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그래서 피해신고와 지원 등 안내를 비롯한 이재민 구호 따로 분야별 실무반을 통해서 수행하게 돼 있고요. 따로 수행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모든 실무반이 일률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 유형과 피해 규모에 따라 필요한 실무반을 다시 또 선별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무를 담당 부서, 관계기관 협력으로 탄력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한원식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병관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공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한정되어 있는 광고시설물 민간위탁 범위를 가로등 현수기와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전자게시대 등의 디지털광고물까지 확대하여, 광고시설물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어서 주요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제8조의 제목을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위탁 등”에서 “광고물등의 관리위탁 등”으로 변경하고, 기존 현수막 지정게시대 외에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전자게시대 등의 디지털광고물과 가로등 현수기를 관리위탁 대상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광고시설물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 대상과 범위를 확대ㆍ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안은 향후 운영 여건에 따라 관리위탁이 필요한 경우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오병관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지금 기존에 저희들이 현수막 관련 위탁업체가 서구 옥외광고물 협회에다가 지금 위탁을 주고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개정된 이 조례가 디지털광고물 그리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가로등 현수기로 확대하고 광고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법인 또는 단체에다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위탁업체가 달라지나요? 아니면 같은 업체에다 위탁할 생각이신가요?

아닙니다. 뭐 민간위탁을 즉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고요. 실제 위탁 여부는, 범위는, 방식, 수탁기관 선정되는 시설 운영에 따라 필요해서 별도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지금 조례만 만들어 놓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대책은 좀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우선 조례에 근거만 만들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어디를 뭐 염두에 두고 이렇게 내용을 넣는달지 이런 사항들은 아니고요.

예.

가로등 현수기랄지 전자게시대까지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함께 향후에 민간위탁이 가능하다면 그런, 저희가 전문적으로 민간위탁을 하실 수 있는 분들한테 나중에는 공개모집 공고 등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인데요. 그런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조례에 넣었습니다.

위원님, 덧붙이자면,

위탁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사회도시위원회를 초창기에 이렇게 할 때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사회도시위원회 이번에 검토를 하면서 게시대 관련해서 위탁업체에 대한, 그, 아까 진태호 전문위원님의 전문성을 요하는 이런 부분이 또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위탁을 하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대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김인성 위원님.

기존에 거기 항목에 없었던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저희 요즘에는 의원님들이나 어떤 개인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광고물 설치대에만 설치를 하게 돼 있잖아요. 안 그러면 제재를 많이,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최소한에 어떤 자기 표현을 할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드리는 거는 최소한 명절에라도 명절 인사라도 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저희, 그, 뭐야, 위탁하기 전에 비워서, 어느 개인이든 뭐든 차별을 두지 않고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만이라도 최소한 그 기간에 인사 정도 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비워둘 수 있는 거를 사전에 위탁할 때 그거를 좀 향목에 넣어서 거기에 그 날짜 정도는 비워서 이렇게 위탁을 하는 방법과 그리고 어느 광고물협회나 어떤 한 부분에 통으로 위탁하게 되면은 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으면 좋은데, 좀 경쟁력의 어떤 차원에서 최소한 서구에서 전체적으로 위탁을 하기보다는 뭐 서구의 절반 정도를 나눠서 타 업체와 나눠서 위탁을 한다든지 해서 약간의 어떤 경쟁심을 유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검토내용인데요. 위원님이, 씁, 저희들이 옥외광고협회가 한 30년 동안,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관리업태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광고물 게시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전예방, 쉽게 광고물이 강판도 같은 거 다 거기서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안전위험도 검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사실. 옥외광고협회 이외에는. 근데 그것도 저희도 찾아봤는데 쉽게 하나의 풍수해나 이러, 이랬을 때 그 협회하고 같이 이루어지거든요. 장비뿐만 아니라 모든 위험시설을 그쪽에서 다 수십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찾아봤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좀 녹록지 않아서 지금 현실이 그렇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지은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기술자문 제도 이것은 이 제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 관리 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민 간에 공사 관련해서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별한 장치로써 실제 이 환경 속에서 피고름을 짜내듯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 주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은 이 기술자문 제도가 누구 쪽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그 내용들을 자문받는 과정 속에 내용들도 기록화되면 좋겠다. 그래서 차후에 더 이상 추가적인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고히 그 내용들을 좀 기록하고 정리하고 투명성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형식적인 자문이 되면 이것 또한 그냥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어서 주민들의 공감을 사기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문적인 자문위원이 배치되어서 실제로 분쟁이 있을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리 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와 주민 간의 분쟁일 수도 있겠지만 이 기술자문이 우리 집행부에서 개입하게 된다면 또 주민과 집행부 사이의 분쟁으로 재점화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관리 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와 집행부의 갈등으로 또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주민분들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말씀드려도 본인들의 입장이나 감정을 먼저 내세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좋은 제도로써 분쟁을 줄이려고 만드는 제도인데 오히려 여기에 이 제도로 인해서 다른 부분에 또 분쟁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민간, 집행부, 그리고 관리 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이 삼각 구도가 이 제도로 인해서 유기성 있게 잘 소통이 돼서 분쟁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공고히 마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급하게 이거를 추진한다기보다도 좀 구체화해서 정말 정확하고 투명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할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사실 공동주택지원사업 관련해서는 많은 심의도 들어가 봤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내에 입주자대표회의 때 이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 서류 검토라든지 용역사 관련해서 예산 들어가는 것들, 굉장히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공동주택지원사업 신청하는 데에 상당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는 그런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소장님이 비치되어 있지 않는 곳이 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 서류제출, 뭐 이런 것에, 또 공사에 뭐 여러 가지 적정성 문제, 너무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지원하는 것을 봐왔고 그동안 우리 과장님께서 상당히 그 부분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지원을 많이 해주고 또 많이 도와주고 그런 것을 보고 있었는데요. 결국은 보니까 어떤 전문가가 하시는 게 기술자문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하시게 되네요? 기술자문은?

예, 기본적으로는 저희 공무원이 하고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은 별도 자문위원한테 자문을 받도록 조례안에도 돼 있습니다.

그 기술자문을 반드시 5,000만 원. 예를 들어서 공사 규모가 5,000만 원 이상 될 때 기술자문, 자문 신청을 해야 되네요? 반드시.

예, 맞습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고요.

예, 신청자 한에서.

신청자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근데 내용을 보면 5조를 살펴보면 공동주택 단지의 각종 공사ㆍ용역과 관련한 설계도서 등 자문. 그다음에 공사 발주 및 계약과 관련한 입찰방법, 낙찰방법 및 업체 선정 적정성 등 자문. 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표 작성 및 평가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 그래서 이 내용들을 조금 보면, 또 잘못 오해가 되면 예를 들어서 업체 선정을 하는데 혹시 뭐 관계 공무원들이 개입이 될 염려나 우려를, 또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또 염려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조금 설명 바랍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에서 행정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데 관여하는 게 아니고요. 이 조례 개정안을 추진했던 배경도 올해, 금년 관내 아파트에서 이미 아파트에서는 일정 공사나 용역을 추진하게 되면 자체 평가위원을 5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평가 기준도 이미 관리 규약에 명시돼 있고, 그걸 근거해서 아파트에서 입찰을 띄웁니다. 입찰 띄운 이후에 방금 말씀한 평가위원들의 정량 평가, 정성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평가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량 평가 자체를 잘못 계산해서 실제 업체가 뒤바뀌고, 업체가 뒤바뀜으로 인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이 과다하게 지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검토하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할 수 있는 정성 평가를 검토하는 게 아니고요.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정량 평가 부분이 제대로 돼있는가를 검토한 거기 때문에 행정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데 관여하거나 특정 편에 치우칠 리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객관적인 자료가 제대로 평가됐는지만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정량 평가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해라. 뭐 이런 설명 같은 거……

정량 평가 기준은 관리 규약에 적격심사평가표가 아파트별로 있습니다.

예.

그걸로 공고를 띄웠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할 때 기준을 잘못 적용해서 평가 자체를 잘못해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주자대표회장님이 본인이 그래도 제일 경험이 많다 보니까 나머지 위원님들한테 ‘자기가 평가해 보니까 이렇게 평가가 나옵니다’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위원님들은 ‘아, 그게 맞구나’ 하고 동일하게 평가를 해버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위원님, 이런 제도가 있으면 아파트에서 우리가 평가했던 것이 맞는지를 다시 한번 행정청에 확인하기 위한 거죠. 그걸 함으로써 행정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면 입주민 간의 분쟁도 사전에 예방이 되고요. 낙찰에서 떨어진 업체도 행정에서 이미 검토됐기 때문에 별도로 입주자대표회의에다가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을뿐더러, 결국은 이게 관리 주체하고 입대위의 역할이 올바르게 함으로써 그 입주민들한테 신뢰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가 기술자문 자체가 행정에서 일체 어떤 특정 업체한테 치우치거나 관여할 소지가 일체 없습니다.

그 기술자문제도를 둠으로써 사실은 그 해당 과에서는 업무가 조금 더 늘어나지는 않겠어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안을 모든 사업에 하면 좋겠지만 행정수요에 저희가 다 대응을 못 하기 때문에 비교적 큰 공사에는 5,000만 원 이상으로 했고요. 방금처럼 이게 의무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 될 수가 없고요. 의무사항이 돼버리면 공동주택관리법에 관리비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은 반드시 관리 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 권한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대부분 아파트가 잘하고 있습니다. 적격심사제를 운영을. 그렇지만 신설된 아파트나 위원님들이 고령층에 계신 분들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신청하게 되면, 물론 행정에서는 업무 외에 추가로 생기기 때문에 직원들이 피로감을 느낄 수 있지만 조례 개정 이후에 실질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추후에 인력 수요에 따라서 추후에 관련 예산이나 인력 부분도 증원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만 항상 공동주택 지원금을 요청하고 신청할 때 서류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그리고 이것을 다시 용역을 맡기면 돈을 또 주고 이 서류를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상당히 조금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서류도 조금 간소화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정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정산 부분 역시도 집행에 있어서 정산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런 부분도 조금 자문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특히 공동주택이지만 입주자, 아니, 소장이, 관리소 소장이나 경리가 없는 데가 아주 몇 군데 있어요, 저희 지역에는. 그런 부분에는 입주자대표회장님이…… 그러나 5,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 소규모 아파트는 5,000만 원 이상짜리 사업이 많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 전체 도색을 한다, 도장을 한다. 뭐 이랬을 경우를 빼고는 간단한 사업들은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도 조금 접근해서 기술자문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공동주택팀에서 1년에 입주자대표와 관리 주체를 교육을 한번 시키고 있거든요. 그 교육 기간에도 충분히 설명해 갖고 위원님 말씀 충분히 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할랍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오지은 위원님.

64쪽, “구청장은 기술자문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이 ‘필요한 경우’라는 것이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라는 건지 아니면 관리 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필요한 경우인 건지, 그리고 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이라는 것은 어떤 관계 전문가의 의견인 건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궁금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인 부분은 저희 행정 공무원이 다 검토를 하고요. 저희 과에 흔히 말하는 기술직들이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공사 관련된 우리 건축이나 토목, 기술 파트가 근무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검토할 수 있는데, 방금처럼 어떤 건일지는 아직 예상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행정에서 업무나 이렇게 파악하기 곤란했을 경우에는 지금도 저희가 광주광역시 주택관리사협회하고 협업 체계가 구축돼 있는데요. 우리보다 훨씬 더 경험이 많은 주택관리사협회의 자문 또는 방금처럼 저희가 아닌 건축사 등 기술사들한테 추가로 설계도서에서는 자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방금처럼 이렇게 신청이 됐을 때 거기에 그 건의 사안별로 자문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넣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정애 위원님.

기춘희 위원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다 해줄 수 없는 상황이고, 신청을 해야지만 이걸 받을 수 있는 기술자문이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 됐을 때 잘 안내해 가지고 받을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면 적극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별도의 예산을 책정 안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원하는 경우에 공무원들로 안 되는 전문적인 기술 자문을 하려면은 예산이 투여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올해가 한 4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말한 것처럼 이 자문 수요에 따라서 분명히 예산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그전까지 운영을 해 보고요. 우리 과에 있는 다른 위원회에 있는 각종 자문 수당, 그런 것을 일단은 우선 활용할 수 있고요. 자문 수요가 대폭 증가하게 되면 별도로 자문 수당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입대위나 주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누수되거나 차별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 지식이 있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분들이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자문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좋은 조례 개정안으로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