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28만 서구민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오병관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는 구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와 함께 지난 예산이 내실 있게 쓰였는지 살피는 결산안 예비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눈높이에서 꼼꼼히 심사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추석 풍성한 명절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일반안건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성 의원 발의)

존경하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김인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명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아픈 아이 병원 동행 서비스’사업의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반영한 조문 정비를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아픈 아이 병원 동행 서비스’를 신설, 긴급 진료 등 병원방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일가정양립을 지원함으로써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서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둘째, 출산 및 양육지원사업의 대상과 지원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지원사업의 전문성과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탁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희 통합돌봄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국장 김성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병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에서 우리 구의 든든한 출산ㆍ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인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출산 및 양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최근 지속되는 인구감소 위기 속에서,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서구만의 차별화된 돌봄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함으로, 인구전략 기본법 제11조, 제13조, 제15조 등에 부합하며, 특히 개정 조례안 제2조 및 제8조에 아픈아이 동행서비스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위탁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함께 키우는 양육 환경 조성과 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합돌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성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통합돌봄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일자리국장 허후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 생활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양성평등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평등에 대한 요구가 다양해지고 일과 가정의 양립, 돌봄의 사회적 책임 등 양성평등 정책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1조 제3항에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을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양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양성평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일자리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한원식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병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된 목적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과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재난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재난 발생 초기부터 소방ㆍ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재난수습 홍보와 개인ㆍ위치정보 활용, 비상근무 등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8조의2에서는 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구청장은 재난피해의 심각성과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재난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정보 안내와 치료ㆍ장례ㆍ심리ㆍ법률지원, 이재민 구호 등 필요한 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현장 여건에 따라 지원센터를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재난수습 홍보 업무를 총괄하는 대변인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제9조와 제14조에서는 상황판단회의와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 소방서와 경찰서 등 현장 대응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 초기부터 관계 기관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넷째, 제13조에서는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하여 피해자와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ㆍ위치정보를 요청ㆍ제공 및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4조에서는 재난 발생에 따른 비상근무 시 시간외근무 상한 시간과 비상근무자의 휴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셔요. 말씀하셨으니까 하셔요.

예, 김수영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저는 조례도 조례지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고 상황이 발생해서 대변인이나 이런 상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한다고 했는데, 그럴 때 그 상황에 어떤 피해자들이나 궁금한 사항을 가진 사람들이 연락할 수 있는 상시연락처를 그 상황에 맞게 게시를 해서 거기 누가 와도 내가 원하는 답을 들을 때 어디에다 연락을 해야 되는지 이런 상시연락처를 게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반전화로 연락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구에서 뭐 불특정다수가 사용할 수 전화를 핸드폰이나 이런 거를 몇 개 만들어서 그 상황에 맞는 대상자한테 그 핸드폰을 하나씩 지급해서 그 상황이 끝나면 그거는 그 업무에서 종료하는 이런 방안을 하나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차후에 검토 한번 해 볼 상황인데, 저희들이 그전에 재난 발생 상황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있었을 때 피해자들하고 단체 톡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공지를 했고요. 거기에서 문의사항 있을 때는 또 답변을 드렸고, 유가족별로 저희들이 담당 직원을 지정해가지고 소통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좋은데 톡이나 이런 거에서 말씀드리는 것도 좋은데, 개별적으로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해서. 그리고 전혀 관련이 없는 일반인도 문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사생활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렇다고 공무원이 그걸 자기 핸드폰을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그 담당자가 이런 업무는 누가 담당한다. 이렇게 게시를 해서 이거는 언제까지 여기 업무에 대해서는 언제까지만 한다든지 어떤 명확한 게시를 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예, 그 방안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볼랍니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춘희 위원님.

기춘희 위원입니다. 재난 발생 시 피해자가족, 이 지원센터를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아주 좋은 방안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기간이 언제까지, 복구 끝날 때까지입니까?

피해지원센터는 상설기구는 아니고요. 재난대책본부하고 같이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복구, 피해자들이 수습이 완료될 때까지는 유지를 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연장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보면 아이파크나 대표도서관 재난 발생 시 그런 것들이 신속하게 안 이루어지고 지금까지도 사실은 뭐 진상규명이라든지 이런 게 안 돼가지고 많이 피해자들이 고통 속에서 많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현대건설이나 이런 대규모 기업에, 대기업에 상대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신속하게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상시 다른 부서에 좀 이관해가지고 그걸 살펴볼 수 있게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입니다. 재난피해자지원센, 기존에 재난, 아니죠? 기존에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와의 차이점과 그에 따른 실무반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와의 차이점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은 구청장이 상황 판단을 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구 청사에 만들어지고요. 관련 부서나 유관기관이 와서 상황을 판단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토탈적으로 지시하고 이렇게 케어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통합지원본부는 현장에서 부구청장님이 본부장님이 되셔가지고 현장에서 복구 그리고 수습, 피해자 수습하는 데에 지원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유관기관하고 업무 협조체계를 하는 것이고요. 두 기관은 틀립니다. 재난대책본부는 구청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는 거고, 통합지원본부는 현장에서 복구를 관장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피해자지원센터라는 것은 그전에는 이런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통합지원본부에서 업무를 보면서 했었는데요. 이거를 재난안전대책본부라거나 통합지원본부에 한 반을 만들어가지고 집중적으로 피해자 유가족을 케어한다는 의미입니다.

예, 피해자에 대해서 더 지원을 강화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한원식입니다. 다음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앞서 설명드린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 개정과 연계하여, 재난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재난현장에서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지원센터와 통합지원본부 간 연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재난현장 대응단계와 지휘ㆍ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관계 기관 간 역할과 협업체계를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현장조치와 긴급복구 중심의 대응단계를 상황전파, 현장출동, 긴급구조 지원, 수습ㆍ복구 단계로 개편하여 실제 재난 현장의 대응 흐름을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부단체장이 통합지원본부장을 맡아 현장 대응과 수습ㆍ복구를 총괄하도록 하고,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상황총괄반, 현장대응반, 자원지원반 및 대민지원반 등을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난 초기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유형별 소관 부서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지정하고, 통합지원본부가 가동되기 전까지는 현장책임관이 그 임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긴급구조 단계에서는 긴급구조통제단의 현장지휘를 지원하고, 긴급구조 종료 후에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수습ㆍ복구체계로 전환하도록 하는 등 단계별 협력체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특히, 재난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피해자 가족 지원ㆍ소통 전담팀을 표준편제에 반영하고, 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되는 경우 통합지원본부 실무반과 연계하여 이재민 구호, 심리ㆍ생활안정 및 장례지원 등이 현장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재난현장의 대응단계와 지휘ㆍ지원체계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재난피해자 지원과 관계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거기 항목에 없었던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저희 요즘에는 의원님들이나 어떤 개인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광고물 설치대에만 설치를 하게 돼 있잖아요. 안 그러면 제재를 많이,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최소한에 어떤 자기 표현을 할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드리는 거는 최소한 명절에라도 명절 인사라도 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저희, 그, 뭐야, 위탁하기 전에 비워서, 어느 개인이든 뭐든 차별을 두지 않고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만이라도 최소한 그 기간에 인사 정도 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비워둘 수 있는 거를 사전에 위탁할 때 그거를 좀 향목에 넣어서 거기에 그 날짜 정도는 비워서 이렇게 위탁을 하는 방법과 그리고 어느 광고물협회나 어떤 한 부분에 통으로 위탁하게 되면은 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으면 좋은데, 좀 경쟁력의 어떤 차원에서 최소한 서구에서 전체적으로 위탁을 하기보다는 뭐 서구의 절반 정도를 나눠서 타 업체와 나눠서 위탁을 한다든지 해서 약간의 어떤 경쟁심을 유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검토내용인데요. 위원님이, 씁, 저희들이 옥외광고협회가 한 30년 동안,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관리업태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광고물 게시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전예방, 쉽게 광고물이 강판도 같은 거 다 거기서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안전위험도 검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사실. 옥외광고협회 이외에는. 근데 그것도 저희도 찾아봤는데 쉽게 하나의 풍수해나 이러, 이랬을 때 그 협회하고 같이 이루어지거든요. 장비뿐만 아니라 모든 위험시설을 그쪽에서 다 수십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찾아봤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좀 녹록지 않아서 지금 현실이 그렇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현수기 외에 전광류, 네온류까지 포함시킨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서구에 전자게시대가 2기가 있잖습니까? 우리 광주 시내에는 광산구하고 동구가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위탁관리하고 있는 전자게시대가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구가 선례적으로 하고 있는데 동구도 지금 직영으로 전부 다 본인들 부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단 말씀인가요?

예. 직원들이 광고 홍보 내용부터 해가지고 요즘에 AI가 많이 도움이 돼가지고 ‘천원광고’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천원광고 홍보가 좋아서 한 8만 건에 조회수가 나왔거든요. 지금 그래서 다 직원들이 일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정게시대 서구 관내에 있는 것은 아무래도 고장률은 많이 없어요. 근데 전자게시 같은 경우는 특수 전기랄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향후 위탁관리 해서는 정말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수반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최정애 위원님 평소 관심 많으신 분야에 대한 질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한원식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병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주택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동주택은 다수의 주민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으로 공사ㆍ용역 시행 및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절차상 분쟁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동주택 기술자문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정산 및 검사 절차를 구체화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업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은 첫째, 안 제5조의4에 공동주택 기술자문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5,000만 원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기술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사ㆍ용역 관련 설계도서 검토, 입찰방법 및 업체선정 절차, 적격심사 평가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기술자문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기술자문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자문 결과는 참고자료의 성격을 가지며 최종 의사결정 권한은 사업 시행 주체에게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제8조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정산 및 검사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사업 완료 후 현장조사, 정산서 검토, 사업 수행 결과 확인 등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검사 및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여 보조금 관리의 체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안은 사전 기술자문을 통해 현장의 법적ㆍ절차적 미흡사항을 보완하고,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분쟁을 예방하며, 보조금 집행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은 기존 인력과 제도를 활용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지은 위원님.

오지은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기술자문 제도 이것은 이 제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 관리 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민 간에 공사 관련해서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별한 장치로써 실제 이 환경 속에서 피고름을 짜내듯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 주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은 이 기술자문 제도가 누구 쪽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그 내용들을 자문받는 과정 속에 내용들도 기록화되면 좋겠다. 그래서 차후에 더 이상 추가적인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고히 그 내용들을 좀 기록하고 정리하고 투명성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형식적인 자문이 되면 이것 또한 그냥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어서 주민들의 공감을 사기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문적인 자문위원이 배치되어서 실제로 분쟁이 있을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리 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와 주민 간의 분쟁일 수도 있겠지만 이 기술자문이 우리 집행부에서 개입하게 된다면 또 주민과 집행부 사이의 분쟁으로 재점화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관리 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와 집행부의 갈등으로 또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주민분들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말씀드려도 본인들의 입장이나 감정을 먼저 내세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좋은 제도로써 분쟁을 줄이려고 만드는 제도인데 오히려 여기에 이 제도로 인해서 다른 부분에 또 분쟁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민간, 집행부, 그리고 관리 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이 삼각 구도가 이 제도로 인해서 유기성 있게 잘 소통이 돼서 분쟁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공고히 마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급하게 이거를 추진한다기보다도 좀 구체화해서 정말 정확하고 투명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할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64쪽, “구청장은 기술자문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이 ‘필요한 경우’라는 것이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라는 건지 아니면 관리 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필요한 경우인 건지, 그리고 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이라는 것은 어떤 관계 전문가의 의견인 건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궁금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인 부분은 저희 행정 공무원이 다 검토를 하고요. 저희 과에 흔히 말하는 기술직들이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공사 관련된 우리 건축이나 토목, 기술 파트가 근무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검토할 수 있는데, 방금처럼 어떤 건일지는 아직 예상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행정에서 업무나 이렇게 파악하기 곤란했을 경우에는 지금도 저희가 광주광역시 주택관리사협회하고 협업 체계가 구축돼 있는데요. 우리보다 훨씬 더 경험이 많은 주택관리사협회의 자문 또는 방금처럼 저희가 아닌 건축사 등 기술사들한테 추가로 설계도서에서는 자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방금처럼 이렇게 신청이 됐을 때 거기에 그 건의 사안별로 자문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넣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정애 위원님.

최정애 위원입니다. 기술자문 제도를 신설하는 취지가 지금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들에게 기술적인 부분을 아마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5,000만 원이라고 지금 대상을, 공사 용역을 해놨어요. 그렇게 된다면 그런 뭐 특별한 근거나 뭐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소규모 아파트랄지 이런 노후된 아파트가 사실은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데 자금이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 그 5,000만 원에 미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전문적인 기술 검토가 더 필요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소외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저희 관내에 아파트 단지가 약 237개소 정도가 있고요. 이 중에서 관리사무소장이 배치된 곳은 약 한 170여 개소 됩니다. 약 한 67개소 정도가 관리사무소장, 법에 있는 주택관리사가 없어도 되는 곳이 그 정도 되는데요. 지금 저희 구청에 우리 관리팀에 팀장님 빼고 한 세 분 정도 근무하는데 모든 아파트의 모든 공사 용역을 행정에서 다 해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희가 5,000만 원을 선정한 이유는 5,000만 원은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5,000만 원짜리 이상 공사가 되면 대부분 적격심사제를 갖고 평가를 하고요. 그 밑에 금액은 대부분 아파트에서 최저가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적격심사할 때 이 평가위원들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이 부족해서 평가를 잘못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를 저희가 예방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파트에서 최저가 입찰하기 때문에 금액이 낮은 업체가 선정이 돼버립니다. 이것은 내역서 입찰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처럼 큰 금액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요구되고, 아파트 주민들도 관심을 갖고, 아파트 입대위에서도 그만큼 신경을 씀에도 불구하고 평가, 순수하게 평가를 잘못해서 그런 행정, 순번이 바뀌어버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다 했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금액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면 행정에서 그 수요를 다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기춘희 위원님.

기춘희 위원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다 해줄 수 없는 상황이고, 신청을 해야지만 이걸 받을 수 있는 기술자문이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 됐을 때 잘 안내해 가지고 받을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면 적극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별도의 예산을 책정 안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원하는 경우에 공무원들로 안 되는 전문적인 기술 자문을 하려면은 예산이 투여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올해가 한 4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말한 것처럼 이 자문 수요에 따라서 분명히 예산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그전까지 운영을 해 보고요. 우리 과에 있는 다른 위원회에 있는 각종 자문 수당, 그런 것을 일단은 우선 활용할 수 있고요. 자문 수요가 대폭 증가하게 되면 별도로 자문 수당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입대위나 주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누수되거나 차별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 지식이 있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분들이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자문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좋은 조례 개정안으로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