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인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세입결산안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877억 8,300만 원, 수납액은 1,860억 4,0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억 9,400만 원, 지방교부세 182억 1,4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644억 6,50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 4억 2,600만 원 그리고 보전수입등내부거래로 1,027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1쪽,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70억 6,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54억 9,000만 원, 사고이월 2,200만 원, 보조금반납금 300만 원, 집행잔액 15억 5,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주요 집행내역과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내역입니다. 조직진단 및 정책개발,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등 44억 100만 원, 건전재정 운영, 지식행정 활성화 사업 4억 1,500만 원, 정확한 통계자료 구축사업에 1억 8,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1,700만 원, 보조금반환금 3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상환 등 내부거래 지출로 2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입니다. 예비비 9억 원, 시설관리공단 직원 퇴사ㆍ휴직 등 결원 발생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 4억 5,000만 원, 집중관리예산 등 9,500만 원, 관내 대형사고로 인한 워크숍 취소 등에 따른 여비 2,4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휴직에 따른 인력운영비 2,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427쪽,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기획실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ㆍ관리하고 있으며,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계정 전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2,000만 원, 당해 연도조성액은 특별회계 및 개별기금 여유자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 61억 1,000만 원이며, 사용액은 예수금 이자상환액인 3,000만 원으로 2025년 말 조성액은 73억 원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전년도 말 조성액은 91억 6,000만 원, 당해 연도조성액은 이자수입으로 2억 원이며, 사용액은 예수금 원금 상환액인 45억 9,000만 원으로 2025년 말 조성액은 47억 7,000만 원입니다. 첨부서류 117쪽, 예산이월 내역입니다. 지역발전시책추진 2,200만 원으로 사고이월하여 연초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회계연도에는 적극적인 세입 확충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 지속적인 예산 절감을 통해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더욱 높여 한정된 재원이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안 위원님.

이호준 기획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61쪽을 보면 기타이자수입 관련해서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작년에도 비용추계가 예산현액 대비 수납 총액이 10배 정도로 확인을 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세입 추계 기준이 있을 건데 어떻게 된 건지 혹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 지방보조금 등 위탁비를 포함해서 정산이자 반납수입을 받는 세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180만 원을 이렇게 세입예산으로 계상을 했던 거는 예측이 됐던 뭐 재정시스템 정산분이나 공단전출금에 대한 이자 그 잔액분에 대해서 이걸 예산을 세웠는데 그 연도 말에 공단 운영에서 운영 이자수입을 어떤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연도 말에 세입으로 입금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는 이미 추경이 다 끝나고, 결산 추경이 끝난 이후에 공단에서 저희 쪽으로 그 이자 부분을 입금을 함으로써 이렇게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기담 위원님.

어제 뵙고 또 오늘 뵈니까 반갑기도 하고요. 어쨌든 예산을 기획실에서 가장 또 효과 있게 절감하면서 없는 살림에 많은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에 보면 예산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는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 맞습니다.

사업의 좀 더 세밀한 계획이라든지 조속한 집행 이렇게 훈령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 만큼 기획실은 어떤 재정을 총괄하고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불용액이라든지 또는 이월 이런 것들이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이게 24년에도 지적이 돼 가지고

맞습니다.

이야기를 한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181쪽에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예산현액 약 70억 6,600만 원에서 54억 9,100만 원을 집행해서 약 15억 5,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상황이거든요. 이걸 %로 보면 22% 정도가 이렇게 잔액으로 지금 남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집안 살림을 아껴서 잘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기획실은 예산과 관련해서 예견성이라든지 정확성

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기반으로 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특히 182쪽을 보면 창의실용제안 제도 운영이랑 학습동아리 이것이 굉장히 주민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활성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거의 한 50% 육박하게 잔액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불가피하게 예산 절감이나 낙찰률을 줄여서 이렇게 효과적인 측면을 볼 수 있으나 너무 차이가 좀 나서 혹시 이유가 무엇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15억 5,000만 원은 기획실 총괄로 했을 때는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기획실은 예비비라는 큰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에서 9억 원 정도가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집중관리예산으로 부서에서 예측할 수 없는 어떤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그 경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 9,500 그리고 공단 인건비가 한 4억 정도 발생해서 일단 좀 금액이 크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창의활동제안제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에게서도 제안을 받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채택이 되면 그에 따른 이런 포상금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편성이지만 집행이 되지 않아서 창의실용제안제도 부분은 예산이 좀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해가 가고요. 그러더라도 예산의 정확성들이 좀 필요한 거라서요. 그러려면 수요에 대한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철저하게 현실성 있게 또 현장성 있게 좀 감안을 해가지고 하거나 또는 홍보가 부족하거나 뭐가 좀 전달이 잘 안 돼서 오히려 동아리 같은 경우도 하는데 잘 모르고 있거나 또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이런 지점에서 한번 고민할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아까 김유안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나 더 여쭤볼께요. 이자수입에 대한 설명은 들었는데 공단 운영 이자수입이 8,700이나 된다는 말이 맞나요?

지금 공단이 총예산이 한 280억 정도 됩니다, 운영비가 그래서 그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도에도 보면 그때도 이자수입이 한 2억 넘었잖아요?

예.

그러면 올해…… 이것도 지금 공단 이자수입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을 했을 때 분명히 예측 가능하게 수입을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왜 180만 원만 잡으셨는지.

그 예측이 공단에서 예금을 적립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성이 있는 적금을 해서 약 2억 원 정도가 됐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단 점검을 할 때 지적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위험성이 있는 적금을 못 넣고 일반 예금을 하다 보니까 예측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한 번 더 공단하고 얘기를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자수입이라는 게 되게 보수적으로 책정하는 건 아는데 이건 보수적이 아니라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61쪽 하단에 보면 그외수입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

61쪽.

224.

224에 07 말씀하시죠?

예.

여기는 지금 예산액은 9,849만 3,000인데 징수결정액은 9,867만 5,000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요.

이게 18만 2,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저희가 통계조사 기간제근로자 고용보험이라고 넣었는데 그게 좀 환급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액이 18만 2,000원 정도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니, 저희가 궁금한 건 그외수입의 항목의 내용에 대해서

주로 일단……

연구용역비 차액이라든가 포인트 이런 건가 아니면 다른 건가 해서요.

그외수입은 기타세목에 포함되지 않는 세입을 여기에 넣습니다, 이 세목에 기타세목에 포함되지 않는 어떤 세입 부분을 그외수입으로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하나는 성과지표에 대한 건데요. 또 기획실이 전체적인 거를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서구가 보니까 데이터나 AI행정 성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기반행정 우수기관으로 또 되셨더라고요.

예.

어쨌든 이런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 거를 성과지표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들은 되게 긍정적인데 아직은 전반적으로 성과지표를 봤을 때는 주민참여도라든가 만족도 이런 거보다는 주로 뭐 얼마를 썼냐, 몇 건을 했냐. 이런 거 중심으로만 하니 서구의 행정이 주민들에게 얼마나 만족도를 가져오고 그런 거가 좀 성과지표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제안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내년도 그 부분도 한 번 더 고려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인기 위원님.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3쪽을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면 2025년도 회계연도 관련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산액 351억 2,281만 원보다 지금 26억가량 증가를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자료를 봤을 때 뭐 작년 대비는 좋아졌지만 그래도 26억이라는 한 77.4%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혹시 이거에 관련된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현재 이 순세계잉여금은 2024년도에 결산해서 남은 집행잔액이나 뭐 세입초과분이나 아니면 연도 말에 들어왔던 보조금, 특교금, 특교세 이런 부분이 총 499억 원이었습니다. 그 499억 원 중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지정된 재원, 연말에 들어왔던 국ㆍ시비 등 지정재원이 72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377억 원이고요. 나머지 351억은 저희가 편성한 거는 이 지정재원 외에 순수하게 저희가 다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작년 대비 물론 좋아졌지만 제가 회의록을 봤을 때 뭐 전년, 전전년에도 계속 이 부분이 매번 언급이 됐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입ㆍ세출도 이런 균형에 맞게끔 원칙에 맞게 계획해서 과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신중하게 예산 편성과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기담 위원님.

먼저 막 결산서가 여러 군데 나오다 보니까 충분하게 시간을 두고 넘기면서 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해를 해주시고요. 결산서 181쪽하고 206쪽, 217쪽인데요.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예산현액이 45억 6,900만 원이고 181쪽에 나와 있습니다. 지출액은 41억 1,700만 원 정도로 해서 집행잔액이 4억 5,3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 비율이 약 1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부서외 공단 지원에도 서빛마루가 1,800만 원, 생활체육 2억 1,5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을 해서 3개 항목을 보면 약 6억 8,5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히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보면 아마 용역조사도 작년에 해 가지고도 여전히 지금 해결이 안 되고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청소 차량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특히 또 일반직 시설관리공단의 인원들을 봐봤더니 북구가 64명 중에 현장관리 인력이요.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인력이 약 2.7명 정도가 되고, 광산구가 49명 중에 4.2명 정도 되는데 서구는 32명밖에 안 되면서 하다 보니까 1인당 약 6.7명의 현장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억 8,500만 원이 물론 돈이란 건 적재적소에 잘 써야 되는데 어쨌든 또 굉장히 노동강도라든지 차량이 부족해서 그 다음에 일반직에 있는 분들은 현장관리 인력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계시고 하는데 이런 데는 좀 비용이 남아서 그러는 겁니다. 오히려 이걸 잘해야 행정서비스라든지 현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청소 문제든 이런 것도 뭔가 좀 서비스 차원에서 또 노동 강도를 해서 안전사고 위험도 줄이고 이렇게 가는 건데 그리고 또 하나 성과급은 여기만 지급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자긍심이라든지 자존감이 얼마나 그 어려운 여건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들으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많이 남은 거는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직원의 퇴사, 휴직 등으로 인해서 인건비 4억 정도가 집행액이 남은 겁니다. 그리고 차량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공단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뭐 내구연한은 지났지만 현재 사용이 가능하고, 차량 1대가 보통 1억 5,000에서 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계속 차를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급 말씀드렸는데요. 아니, 먼저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직관리 관련해서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24년에 아마 용역을 했고 그 적정 인원에 저희가 최대한 맞추려고 현재 노력하고 있고요. 인력 관련해서는 공단과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이번에도 결원 발생에 대한 별도 정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급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설립한 지 사실 많이 오래되지는 않았고요.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는 그 성과에 대해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 자체급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을 하는데 저희가 워낙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계속 올해도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만 아까 용역조사를 통한 인력 문제를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현실이라는 것은 다른데 시설관리공단하고 비교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용역이랑 이런 거 안에서도 일리성과 객관성 이런 게 있겠지만 다른 데는 그럼 인원이 많아서 특별하게 그럼 인원이 남아돈다는 거냐. 그렇게 단순 수치로 되는 거고 다른 데 비교했을 때 차이가 너무 나는 거잖아요. 차이가 지금…… 아까 말했듯 현장인력 관리가 6.7명이고 다른 데는 2명, 4명 되는데 거의 배 이상씩 이렇게 차이가…… 물론 인구수 대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로 봤을 때는 해명이 잘 안 돼서 좀 더 인력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사기진작 관련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주 위원님.

이어서 한 말씀 추가하면 작년 말에 용역연구조사 보니까 차량이 그때는 저희가 한 6대 정도 순차적으로 지금 바꿔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하면 사람도 이제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부서나 공단이나 다 약간씩 입장이 조금씩 다르다고 해야 되나? 용역은 했는데 뭔가 다 같이 정리를 해서 어쨌든 한 번에 6대는 다 안 되더라도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건 사실은 기획실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드시 올해는

그러겠습니다.

시작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182쪽에 학습동아리 운영에 보면 이거는 우리 직원분들이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좀 많이 예산 집행이 안 돼서 혹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이 부분도 아까 제안설명에서 한번 말씀은 드렸는데요. 작년 연말에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상식이나 이런 부분이 연말에 하면서 어떤 포상으로 해서 워크숍을 가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좀 남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임수아 위원님.

62쪽에 정리보류액이 한 13억 정도 나와 있는데 이 정리보류액이 사실 무엇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81쪽에 지역발전시책추진 해서 이월된 금액이 다음 연도로 2,200만 원 정도 발생했던데 이 이월된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한 번 질의드립니다.

저도 처음 정리보류액을 보고 “아, 이게 왜 우리 기획실에 있지?” 했는데 이거는 지금 서구 전체의 합계액입니다. 사실 기획실에는 정리보류액이 없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첫 번째 부서이다 보니까 이 합계가 맨 앞에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세무과에서 정리 세입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 보류액으로 확정되지 않은 그 금액이 이렇게 총괄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2쪽에 2,200 이월은 11월에 MBC 타운홀 미팅을 했는데 그에 따른 언론재단과 저희 홍보실과 기획실 간에 조금은 내부적인 행정적인 절차가 좀 미스가 있어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월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부터는 더 신중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인기 위원님.

홍보실.

기획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섯 분의 우리 위원님들이 적시에 중요한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기획실이 명심 좀 해주시고요.

예.

저는 2가지만 당부사항을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전체 사업 중에 몇 군데 중도 포기한 사업들이 몇 개 있어요?

예.

그것도 있으면서 조치사항 및 추인계획처럼 사업을 수시로 점검해서 이월하고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전에 관리감독 좀 해주시고요.

예.

지금 공사 지연과 같은 불가피하게 현재 이월이 발생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주민들이 좀 알권리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특히 홍보도 많이 해주셔서 또 행정의 투명성을 더 많이 높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기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서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법인카드 결제계좌 이자수입으로 4만 5,2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2,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억 7,7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은 구정 홍보활동 강화 3억 7,000여만 원, 뉴미디어를 활용한 주민소통 강화 1억 5,000여만 원, 구정소식지 함께우뚝서구 발행 2억 3,000여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1,800여만 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은 뉴미디어 활용 부문에서 콘텐츠 제작 관련 낙찰차액 등으로 1, 300여만 원, 구정 소식지 발행 부문에서 낙찰차액 등 700여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서 공무직 인사이동에 따른 호봉 변경 등으로 1,70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인기 위원님.

홍보실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184쪽을 보시면……

180 몇 쪽이요?

184쪽을 보시면 지금 뉴미디어를 활용한 주민소통 강화사업이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예산 증액이 됐거든요? 근데 보면 결산 결과 전체의 12%가 불용이 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당초 예산보다 지금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만큼 지금 사업 추진이 필요한 건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좀 발생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뉴미디어에서 추가경정으로…… 올해 추경 말씀하시는가요?

작년……

작년 2025년 1차 추경에서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당초 예산보다 추가로 예산을 확보했다는 거는 그만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왜 또 이렇게 12% 불용이 된 거에 있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해서 추가경정으로 그때 웹서비스 기반에 이전 사업이 별도로 진행이 되는 건데 그게 본예산 때 저희가 적용이 안 됐었는데 전국적으로 같은 지침이 내려오면서 웹페이지 이전에 따른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뉴미디어팀 안에 홈페이지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추경이 세워졌었고요. 전체 예산으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거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SNS 활용하는데 있어서 서포터즈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증액된 예산 관련해서 불용잔액이 남지 않도록 잘 부탁을 드리고요. 항상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끔 잘 쓰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수아 위원님.

SNS 운영 실적을 보면 SNS 콘텐츠 제작하고 홍보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주셔셔 대단히 감사하고요. 특히 8월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한 복비 관련 숏폼이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세 분이서 율동하고 너무 재밌게 해주셔서 사실 보는 내내 거의 스타되시겠다고 생각할 만큼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천원복비라는 영상 업로드로 이런 짧은 요즘에 릴스 되게 유행하던데 앞으로도 이런 영상 홍보하는데 있어서 지금처럼 노력해 주신 만큼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예산액, 결산액 해서 성과지표 달성 현황 보면 너무 목표 치에 가깝게 달성률도 하신 것 같아서 지금처럼 노력해 주신만큼 또 앞으로도 저희 구정활동들을 구민들에게 잘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아까 김유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잔액이 발생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 편성 시 한 번 더 충분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기담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정 소식지 발행 관련인데요. 이게 업무보고 때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결산서를 작년 치 보면서 뭐 반복될 수는 있겠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84쪽에 홍보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요. 소식지가 12회 발행이 됐고 약 3만 5,000부 배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약 2억 3,000만 원 정도 집행이 돼 있는데요. 홍보실 예산액이 약 9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소식지로 해서 25% 정도가 예산에 이렇게 잡혀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AI 시대네 뭐 어쨌든 미디어시대고 온라인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액수도 또 늘어났어요?

예.

작년 24년도보다 그리고 보면 성과지표에는 나와 있는데 이 소식지는 전혀 없어요. 예산이 그만큼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에는…… 또 649쪽에 보면 대다수가 온라인이나 이런 데 SNS 이렇게 돼 있는데 소식지 관련해서는 딱 추진실적에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소식지 배포, 이거 외에는 아무 지금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성과지표라든지 뭔가 평가가 어쨌든 주민들에게 도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구독이 되고 있다는 건지, 얼마나 잔여들이 돼 있다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저는 한번 평가를 세밀하게 좀 해서…… 만만치 않은 게 있습니다. 온라인은 보이는 거니까 이거는 좀 더 다른 측면이지만 그렇지만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이것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져서요. 지금 뭐 소식지를 발간하지 말자,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으면서도 효과적 측면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다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런 비용을 오히려 온라인 이쪽으로 좀 더 하면서 거기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더 많이 주민들이 보면서 홍보들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되어져서 한번 평가를 면밀하게 해서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소식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 주셔서 저희가 하반기에 배부할 때마다 어느 정도 소요가 되고 있는지 또 남는 건 없는지 계속 확인 작업을 하고 있고요. 만족도조사도 같이 실시를 할 거고 사실 저희 소식지를 다들 보셨겠지만 뒷부분은 또 서구의회하고 같이 이걸 발행하는 서구의회 지면이 있다 보니 저희가 지금 추세라고 하면 온라인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또 광주특별시 같은 경우는 계간지로 이미 전환을 하는 추세이고 종이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이런 비율들의 변화가 있으면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하고 있는데 추후에 의회 그 부분도 같이 있기 때문에 함께 그 부분들의 발전 방향을 고민해서 위원님에게 보고를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주 위원님.

질의입니다. 성과지표 두 번째 SNS 운영 실적 이거는 목표가 3만 9,684에 실적이 4만 2,365라는 게 목표도 되게 구체적이고 끝자리까지 있는데 이게 뭐 조회수 중심인가요?

예, 측정산식 보시면 게재 건수와 콘텐츠들을 얼마만큼 게재를 하는지에 대해서 또 성실한 면과

구독자 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구독자 수는 저희가 계속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면서 구독자들이 늘어나야지 이만큼 확산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뉴미디어팀은 대표 성과로 생각을 하고 있고, 1년 치를 계산하다 보니 정확히 끝자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4만 2,000이 넘었다는 얘기죠? 여기는 중복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가요?

그 SNS별로……

만약에 제가 카톡 채널로 서구청을 구독하고 있어요. 그럼 블로그도 구독을 하면 이게 중복으로 카운트가 되나요?

그렇죠. 중복으로 되는데 그분들이 중복인지 아닌지 저희가 사실 그게

알 수는 없죠.

개인정보까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의 영역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반응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댓글이라든가 좋아요의 반응까지는 우리가 성과지표로는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예, 사실……

그거는 어렵고.

진짜 온라인에서 좀 부정적인 의견이나 비판을 하고 싶을 때는 정말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는데 찬성을 하거나 동의를 하면 침묵으로 그걸 동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뭔가 지표화했을 때 공정성이 있냐는 논란이 있어서 저희도……

개인적으로는 카톡 채널을 아주 알차게 잘 보고 있고요. 저는 5개 구청을 다 구독 신청을 해가지고 서로 좀 보고는 있는데, 서구청의 정보를 아는데서는 저는 카톡을 되게 잘 보고 있어서 그걸 좀 더 확대하고 많이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성과지표의 적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한번 또 기획실 중심으로 반영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고기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디지털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소식지의 혹시 남아 있는 잔량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한번 하셔서 주민의 혈세가 혹시 낭비되지 않도록 잘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입 예산현액은 4,500만 원으로 수납액은 4,5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이 3,30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200만 원입니다.  다음은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7,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억 6,100만 원, 집행잔액 1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용으로는 사전예방적 감사에 7,100만 원, 깨끗한 공직문화 확립에 2,900만 원, 규제개혁 추진에 2,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법규 정비 및 소송 업무 지원에 1억 5,100만 원, 특이민원 대응 및 민원공무원 보호에 5,4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500만 원, 보전지출에 1,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패신고보상금 상환 등 300만 원, 규제개혁 유공공무원 국내연수 등으로 400만 원, 변호사 선임료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배상금 등 집행잔액 9,000만 원, 악성민원 피해공무원 의료비 지원 등 특이민원 대응 집행잔액 8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내용은 구민감사관 청렴교육 및 전체 회의 개최 시 행사장 대관료 증가에 따라 행사실비지원금 15만 3,000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65쪽 아까 세입 부분 얘기 들었는데요. 세외수입이 3,300이고 전체 4,500 중에 근데 예산액에는 전혀 이런 게 잡히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세입 말씀하시는 거죠?

예, 65쪽 세입예산액에는 잡히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이자수입 뭐 이런 건데 좀 특이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재작년쯤에 뭐 말씀드리기 좀 민망하긴 한데 범죄행위가 좀 있었습니다, 구청에 그래가지고 그거를 회수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급여?

아니, 급여는 아니고 돈을…….

아, 예.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런 거는 전혀 저희가 세입예산으로 잡을 수가 없으니까 갑자기 들어오는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예를 들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소송 같은 거가 있으면 저희가 승소하는 경우 다시 돈을 돌려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사실 소송에 이길지, 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세입예산에 잡지 못하다가 소송에 승소하게 되면 그것도 세입 처리하게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게 금액이 가장 큽니다. 3,000만 원 이상으로 가장 크고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이 사실 세입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

그쵸, 없죠.

예외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으로 잡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발생 가능성이 충분히 예측되는 예산은 아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항상 감사담당관은 세입예산은 잡지 않나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그래서 갑자기 4,500이 어디서 나왔지?

그러니까 좀 예외적으로 중앙 부처나 이런 데에서 인센티브로 갑자기 지급해 주던가,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닌 그런 사안들이 많아서 예산으로 잡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뭐 세입 있을 게 거의 없다 보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여쭤봤는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부분이요. 2023년도에 발의가 돼서 그때 위원장, 부위원장 한 이후로는 지금 1번도 개최된 적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예산이 여기 185쪽을 보면 위원회 운영에 200만 원 예산은 있으나 지출액은 1번도 안 돼 있고.

예.

그래서 올해 2025년도 본예산도 50만 원 삭감해서 150으로 올려놓으셨던데 그러니까 고충 처리할 게 없어서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왜 운영이 안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문의가 들어와서 안내를 해드리는 케이스도 있는데 결국에는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접수를 이제 안 하시더라고요. 이게 구민들은 사실 잘 몰라서 그러시나 해 가지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통장 회보 같은 걸로 해서 회보로 돌리고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용하시라고 안내는 하고 있는데, 최근에 한 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홈페이지에도 한번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홈페이지에도 이걸 게재해서 좀 더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보자, 그런 내부적으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아파트 다니다 보면 아파트에 있는 게시물을 제일 잘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뭐 무료 노무사, 무료 법무사, 무료 건축사 이런 거는 전단지되게 많이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문의해서 혜택을 받으셨다는 주민들도 많으셔서 일단 서민생활고충처리위원회면 되게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홍보를 해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내년도 할 때는 하여튼 홍보를 좀 해서 지금 3년 동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면 절차가 좀 복잡한 건지.

그건 아닌데……

이런 건 검토를 해서 한번 홍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기담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송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85쪽에 소송지원사업을 보면 2억 1,700만 원 정도 해서 약 1억 4,200만 원 집행하고 7,5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요.

예.

특히 공익소송비 관련해서요. 공익소송비 지원은 580만 원인데 한 푼도 지출이 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몇 가지 묻고 싶은 것이요. 일단 공익소송 비용이 얼마까지입니까?

심급별로 1,000만 원 이내인데 예산 사정이 안 돼서 580만 원…….

근데 어째 580만 원이라는 것은 1,000만 원 이내라면 최소한 1,000만 원은 예산에……

저희도 그렇게 올리려고 했는데……

맞질 않잖습니까? 이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송을 했을 때 580만 원 그 기준에 심의위원회가 결정을 해주라는 건데 물론 1명 할 수도 있고, 2명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는 하는데 그러더라도 최저 비용으로 1,000만 원이라도 해놔야 이게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되어 있지 않는 이것 관련해서는 조례 위반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꼭 1,000만 원 해 줘야 된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가 판단해서 소송 비용이 뭐 1,000만 원…… 지원하시는 분이 1,000만 원 이상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1,000만 원을 다 지원해야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 정도는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위원회 같은 것을 개최했을 때 거기서 판단해서 금액이나 이런 거는 좀 재량 있게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도 그래도 1,000만 원을 한번 세워보려고는 했었는데……

제가 이건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는 겁니다. 제가 뭐 2,000만 원, 3,000만 원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어쨌든 1,00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뭐 999만 원까지 하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안의 정도에 따라서 다른 거잖아요.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러나 1,000만 원 정도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야 심의위원회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만약에 1,000만 원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할랍니까?

1,000만 원이 만약에 필요하게 되면 추경을 통해서 사실 집행은 가능합니다. 이게 신청하면 즉시 금액이 지급되는 건 아니고 위원회 같은 걸 거쳐서 저희가 예산은 사실 추경을 통해서 확보는 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작년 본예산을 세울 때 저희도 1,000만 원으로 시도를……

아니, 그래서요. 고생하셨는데 기획실이든 어디든 이건 조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맞잖습니까?

예.

건에 따라서 사건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하나 집단민원인 경우에는 그만큼 소송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공익소송 지원 조례인 건데 이거에 맞춰서 뭔가를 준비해 주셔야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건 좀 다른 문제라고 해서요. 반드시 올해에는……

내년 본예산 할 때는 강하게 좀 더 어필을 해서

조례 위반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자치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구정 발전을 위해 늘 힘써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자치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9,4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0억 2,9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3억 900만 원, 조정교부금 1억 원, 보조금 5억 3,200만 원,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5억 7,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48억 3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으로는 주민편익증진 환경개선,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 지원 등 원활한 동 행정 업무 지원을 위해 20억 1,400만 원, 명절 연휴 종합대책 추진, 효마을어울림센터 건립에 3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사업 추진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7억 200만 원, 사회단체 운영 지원에 3억 2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8억 1,400만 원, 공유도시 조성으로 9,30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으로는 통장 평균 연령 상승, 국가장학금 확대 등 통장자녀 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감소하여 통장활동 및 후생지원사업에서 1,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2025년 전국주민자치박람회가 개최되지 않고,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우수사례 공모전으로 대체 추진함에 따라 사업 규모가 축소되어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건립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기 사고이월된 효마을어울림센터의 특별조정교부금 2억 5,700만 원은 재이월이 불가하기 때문에 2026년 예산에 재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상ㆍ하반기 3회로 예정되었던 마을공동체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의 마을활동가 워크숍을 1회로 축소함에 따라 2,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워크숍은 다양한 우수사례 기반 강의로 대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사고이월 2건, 21억 3,000만 원이며, 이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편익증진 환경개선사업으로 양동 동청사 이전에 따른 표지판 설치, 서창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 전광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 1,6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올해 3월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효마을어울림센터 건립 사업은 골조공사 진행 중 동절기 품질관리를 위한 공사 일시정지 등을 사유로 공사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21억 1,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지난 7월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결산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억 4,900만 원으로 수납액은 2억 6,0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2억 4,0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0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82억 4,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75억 6,8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으로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및 마을환경정비 등 동 정부 활성화 사업비 22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통장 활동보상금 및 주민자치회 회의수당, 마을의제사업 추진 등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비 37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16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회계연도 결산안은 당초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자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일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집행하지 못한 사업도 있었습니다. 올해 추진하는 사업들은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안 위원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결산서 188쪽을 보시면 양동 다목적센터 건립 관련해서 사고이월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건립 사업 같은 경우는 뭐 설계나 공사 관련해서 그래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예측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사고이월 관련해서 어떤 부분으로 인한 이런 경우가 발생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양동 다목적센터 건립 사업이 22년부터 추진이 된 사업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장기간 길어졌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사이에 뭐 BF인증이라든가 주차장 부지 확보 이런 면에서 주민들과 계속해서 설명회 이런 다양한 어려운 점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극복하면서 저희가 5년여에 걸쳐서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 사업비가 계속 이월이 될 수밖에 그러니까 공사가 준공 예정일이 연장이 되다 보니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고요. 그 사이에 뭐 감리라든가 이런 건설사업용역 관련해서 법이 또 개정되기도 하면서 감리비 상승 부분이 발생을 했고 이런 과정에서 조금 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 올해 최종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사안 같은 경우는 정말 주민들이 우리 동네도 왔으면 좋겠을 만큼 굉장히 부러워하고 모두가…… 저 역시도 저희 지역에 이렇게 다목적센터가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만큼 주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도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꼭 잘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월된 예산 역시 불용되지 않도록 점검, 체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주 위원님.

예산 66쪽을 보면 수수료 수입 관련해서요. 223번 수수료 수입, 이게 동 주민센터에 뭐 인지 이런 거죠?

예.

작년에는 예산액에 있던데 올해는 없어요. 근데 징수결정액은 많잖아요. 이유가 어떻게 된가요?

우선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관행적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라든가 주민등록 과태료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주민자치과에 계속 편성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납은 동에서, 각 동에서 증지수입으로 처리가 되다 보니까 작년 결산검사 과정에서 주민자치과에는 예산현액만 있고 동에는 예산현액 없이 수납액만 잡히고 이런 식으로 결산이 되다 보니 사실 저희들이 조금 그거는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부터는 수정을 하고자 작년 추경 때 주민자치과에 있던 모든 예산현액을 평균 치로 나눠서 각 동으로 안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쪽으로 받은 수납도 삭제를 하고 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또 이 부분도 약간 미흡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들어온 수납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먼저 계산을 하고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으로 옮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아예 수납도 안 잡히고 예산현액도 각 동으로 다 안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회성 수입이 아니라 매년 발생하는 경상적인 세입인데 이 부분이 없다가 사라져…… 1억 9,300이면 적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예.

그래서 본예산에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밑에 220번 임시적 세외수입에도 예산현액이 6,300하고 징수결정액이 1억이 넘는데 이거의 차이는 어떻게 된가요?

우선은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에 잡힌 금액은 24년도에 수탁사업으로 해 가지고 보조금으로 나갔던 건데요. 주로 뭐 간사 수당이라든가 간사 인건비라든가 프로그램 이런 부분을 저희가 동으로 배정을 해준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24년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자치프로그램이 농성2동에서 그 전에 청사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미운영된 사례 그리고 간사가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공백 기간이 발생을 해서 인건비를 집행 못 한 부분들 해서 그런 부분들의 잔액이 남아서 지금 반환수입으로 잡힌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해마다 약간은 발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예산하고 조금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189쪽에 마을공동체 주민역량프로그램 이게 대선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못 하신 거죠? 그런가요? 선거……

우선은 여기가 큰 사업이 마을자치학과 뭐 기획자 과정 이런 데서 강의를 하고 그 다음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워크숍 부분을 사실 계획을 다 했었는데, 선거의 영향도 있고요. 상반기에 그렇게 모이는 행사를 아예 진행을 못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저희들이 강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워크숍 부분을 3번 계획했었는데 1번으로 축소 운영을 해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사실은 선거가 예상돼 있었는데 조금 예상치 못한 부분으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대선은 예상치 못한 거기 때문에……

예.

올해는 보니까 예산을 조금 거기에 맞게 조정을 하신 것 같고

예, 줄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거가 거의 2년에 한 번씩이니까 그때는 잔액이 남지 않게 거기에 맞게 예산을 세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인기 위원님.

미수납액이 8,500 정도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미수납이 발생했는데 왜 발생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 사업들은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좀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물론 시비 교부금 등이 늦게 배정되어서 사업이 조금 추진 못할 수도 있겠으나, 당해 연도 사업들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에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미수납액은 저희가 8,573만 9,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작년에 금당산에 불법행위 관련해서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는데요. 그때 5,100만 원을 그 행위자에게 청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미수납이어서 이 부분은 세무과에서는 압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로수 변상금이 45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26년에 납부 완료했고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2,900만 원 정도 미납이 됐었는데 금년 6월까지 납부는 완료됐고 지금 행정대집행 비용 5,100만 원에 대해서는 세무2과에서 압류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사업이 너무 많고 그래서 직원들도 엄청 연내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민의견 청취를 통해 좀 더 만족도 높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조금 단축해서 주민들에게 빨리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기담 위원님.

저도 민원을 많이……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항상 빠르게 민원 처리들을 해주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예산이 없어서 항상 고민하고 있는 모습에 함께 의원들도 고민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먼저 655쪽, 656쪽에 성과지표 관련해서요. 도시공원관리사업 집행률이 예산 27억 8,300만 원 대비 집행이 약 33억 7,000만 원 해 가지고 121%나 됐어요.

예.

근데 또 한편으로는 세출결산 관련해서 193쪽에 공원관리사업이 전년도 이월액까지 합쳐서 75억 9,800만 원, 지출액이 53억 5,200만 원으로 집행 비율은 70% 정도 나오는데요. 지금 같은 두 예산과 지출이 지금 같은 공원 관리로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중복되거나 아니면 뭔가 좀 중복되면서 또 차이가 있거나 뭐가 한 건지, 완전히 차별화된 사업인 건지 관리 예산이……

성과지표에 지금 당초에 들어갔던 처음에 추경까지 예산은 반영돼 있는데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 추후에 교부되는 예산이 조금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 앞에 정산한 금액하고 성과지표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이거 발견하고 이번에는 성과지표에 대해서 공원사업 예산집행률하고 그 예산하고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다시 하려고 저희도 그 부분 이번에 보고 체크해서 수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유안 위원님.

저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민원을…… 아무래도 주민들의 삶에 가장 밀접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진짜 이정경 과장님께서 너무 빠르게 또 계획 세워서 피드백까지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닙니다.

주민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결산서 69쪽을 보면 지금 수수료 세입 관련해서 예산현액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수납 총액이 지금 없는 상황인데 징수 관리 체계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는 건지 아니면 징수결정액, 수납액이 없는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이 부분 설명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우면서 세입 부분이나 징수액을 맞췄어야 됐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징수결정액으로 해가지고 결정된 예산현액은 있는데 수납 자체는 저희가 부담금으로 해서 일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까지는 저희가 손을 못 댔었는데 올해 예산부터는 예산현액하고 징수액을 맞추려고 세입 과목까지도 지금 정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조금 예산현액이 비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부담금으로 해서 저희가 많이…… 예산현액은 없고 징수결정만 된 금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보고 이게 작년부터 문제가 됐었는데 올해에는 이 부분을 예산 부서랑 해서 조금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앞으로도 민원 관련해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주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조절하려고 합니다. 69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김유안 위원님과 조금 비슷한데요. 여기는 또 예산현액이 없이 징수결정액만 5,800 정도가 되죠?

예.

그리고 수납 총액은 900이고 또 미수납액은 5,100이고.

예.

여기 설명을 좀 해주십사 하고, 일단은 어떻게 된 건지 예산액도 없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세입 자체에는 예산액을 잡을 수는 없었고요. 징수결정액으로 결정된 거는 저희가 가로수로 인한 화물차 피해 관련 소송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승소해서 소송 비용이 한 120만 원 정도 환수가 됐고요.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료 4대 보험료 정산 금액이 한 290만 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상무시민공원 푸드트럭 부지사용료가 한 230만 원에서 지금 실제로 수납된 건 640만 원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관녹지 금당산 불법행위로 인해서 행정대집행하면서 발생한 5,100만 원 정도가 잡혀서 저희가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5,800만 원 정도 되고요. 미수납액이 한 5,100만 원 정도로 지금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상무시민공원 매점 수익률은 어디로 들어가요?

지금 상무시민공원 매점 사용료는 공원운동장 사용료로 해 가지고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해서……

징수교부금 수입.

그쪽에서 1,500만 원 정도 지금 세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0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등 여기도 예산이 3,000 있고 결정액이 3억 3,000 맞죠?

예.

차이가 좀 많은데 작년에도 좀 이렇게 징수결정액이 7억이 넘게 발생을 했던데, 이거의 차이는 왜 그런 건가요?

지금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 이설이나

아까……

그리고 3억 3,000정도 발생한 거는 교통사고나 가로수 이식할 때 나오는 원인자부담금에 한 3억 정도 잡혀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행위나 그걸 통해서 임야를 다른 용도로 쓸 때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부과됩니다. 이게 한 3,000만 원 해서 3억 3,200 정도 지금 징수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해마다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금액이네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한 7억 정도가 되어 있던데, 징수결정액이 작년에도 7억이던데

예.

근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예산액이 예상이 좀 가능한 작년, 올해 해서 가능하다면 이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 할 때는 이걸 좀 적절하게 이것도 좀 판단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가장 주민들과 밀접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나오고 또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서 과장님이 그것을 적시 적시에 또 시인도 해주시고 그리고 내년에 대한 그런 것도 하신다고 하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결산서 657쪽에 보시면 산림조합 그런 문제인데요. 산림교육프로그램이 참여인원 성과지표 관련하여서 25년도 목표와 24년도 실적 목표가 1,600명 정도 낮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작년에 비해 많이 줄어서 그런 건지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산림교육프로그램은 주민들의 참여와 만족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만족도를 수시로 점검해 주시고 또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600 정도 낮게 책정이 돼 있던 것을 설명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교육프로그램은 우리 구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요. 산림교육프로그램이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유아숲하고 숲해설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는 산림청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한 3,000만 원 정도…… 24년에 비해서 25년도에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줄다 보니까 목표하는 인원이 조금 줄었고요. 그리고 24년도에는 달성률이 94%인데 25년도에는 122%가 된 이유는 저희가 맨발 축제할 때 체험부스하고 그 다음에 억새축제할 때 저희가 별별체험프로그램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다 보니 조금 참여율이 많이 증진된 것 같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맨발 걷기가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요.

예.

거기 사후관리도 좀 더 세심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주 위원님.

한 가지 확인만…… 71쪽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3,800이 남아 있는 거, 제가 전에 서창누리길 조성반환금이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이게 맞죠?

70쪽, 말씀하신가요?

71쪽.

예.

서창누리길 조성반환금 맞나요? 이 내용이……

잠시만요. 서창누리길 조성사업하고 보조금 집행잔액하고 이자까지 해서 3,800만 원 정도……

이게 도시공간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예, 같이 중복으로……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이게 국토부 개발제한구역사업이다 보니까 도시공간과에서 예산을 받고 집행은 공원녹지과에서 했는데, 사업하고 집행이 별도로 되다보니까 집행잔액을 2과에서 같이 세워서 도시공간과에서 반납을 하시고 저희가 잔액으로 좀…….

그럼 원래는 도시공간과에서 하는 게 맞죠? 이게?

개발제한구역사업인데 사업 신청은 저희가 해서 예산 자체가 도시공간과에 세워져 있다 보니까 조금 이런 부분에 저희가 소통이 조금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같이 중복으로 세워진 것 같습니다.

반환금이 중복으로 세워져 있어서……

예.

작은 금액도 중요한데 또 3,800이란 돈이 양쪽에서 반환금이 세워져 있어서 이 부분 다음에는…… 어쨌든 이 부서가 협업해서 하는 일이 많은데 이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복교육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23억 9,100만 원으로 수납액은 25억 2,0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4억 6,000만 원, 보조금 18억 5,9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0억 500만 원으로 사업비 77억 3,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 1,900만 원, 보조금반납금 3,8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1,1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은 공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 공모사업과 학교 교육 환경개선사업 등 교육지원사업 추진 2억 6,400만 원, 서구장학재단 운영 사업에 따른 출연금 5억 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3억 2,800만 원, 학교 무상급식 및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초ㆍ중ㆍ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사업 15억 4,600만 원 등 교육명문도시 육성추진사업에 28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서구 아카데미 운영 등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 5,300만 원,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 1억 700만 원,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서구 운영에 1억 8,500만 원, 동캠퍼스 운영지원사업에 1억 7,400만 원 등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에 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공사, 청소년자율공간 조성 등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에 9억 8,100만 원, 서구청소년문화의집, 쌍촌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운영 등 청소년 건전 육성프로그램 운영에 24억 5,900만 원, 청소년 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등 청소년 선도활동사업에 5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입니다. 교육명문도시 육성추진사업에서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등 2,600만 원, 서구 아카데미, 국가평생학습박람회·미개최 및 홍보물 제작비 예산 절감 등으로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에서 9,200만 원,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사업에서 6,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사고이월 1건, 1,900만 원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118쪽 및 134쪽, 2026년 1월 농성동 공공복합청사 준공에 맞춰 평생학습관 이전 및 기존 공간철거 복구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1,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회계연도 결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하려고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사업계획 변경 등 일부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하지 못한 사업도 있었습니다. 올해 추진하는 사업들은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교육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행복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교육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안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200쪽을 보시면 청소년 자율공간 운영지원비 관련해서 사업비 42%가 불용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자율공간사업은요. 24년도 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됐고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확보하는 과정 중에 저희가 공사를 최대한 기간 안에 25년도 사업추진계획에 맞춰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중간에 현장점검을 하다 보니 석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공사 일정이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사업비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대한 25년도 이내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또 어찌 됐든 목적사업으로 딱 정해져서 온 사업비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운영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실제 운영을 안 했는데 다 집행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 공사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최대한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 다 반영을 했지만 남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 세부계획을 봤더니 조성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에도 이월이 됐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뭐 석면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이 공사 완료 시점을 늘 고려를 해 가지고 운영비를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러한 기간이 축소가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이런 예비 상황에 대비를 해서 공사와 운영을 별개로 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시설 조성부터 실제 운영까지 이게 하나의 사업으로 봐서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문제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추경을 통한 예산 조정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용하는 뭐 청소년과 주민들이 불편사항 없도록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기담 위원님.

서구 을의 행복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시고요. 감사드립니다. 661쪽하고 812쪽, 200쪽인데요. 먼저 661쪽을 보게 되면 청소년 건전육성 보호정책의 성과지표는 유해환경 점건 건수 이게 하나만 있단 말이에요?

예.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보호정책을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가 성과지표에 반영이 돼야 될 건데 하나만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유해환경 점검으로 해서 동에 청소년지도위원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동에서 직접적으로 유해환경 활동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별도로 저희가 경찰서와 그 다음에 민간기관과 함께 점검하는 그런 쪽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보호정책은 그렇게 잡았는데 그 부분은 한번 추가로 더 검토해 가지고 지표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청소년들이 미래를 책임지고 가야 할 계층이니까 더 열심히 이렇게 성과지표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더 나가서 예산은 812쪽에 청소년 선도활동 지출액이 5억 4,100만 원에서 5억 8,900만 원으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상담은 오히려 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가 인원이 좀 줄어든 이런 것들인데 뭐 어쨌든 청소년들의 유해 관련해서 학교밖에서 건전한 활동들을 하면 좋은데 그런 걸 좀 상담을 하지 않는 것은 좋은 거겠죠. 유해한 거 관련해서

예.

그래서 혹시 이렇게 건수라든지 인원이 줄어든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 건지, 성과들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한번……

일단은 성과 부분에 있어서 내부지표가 성평등가족부에서 조금씩 변화되는 그런 부분들을 또 반영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어찌 됐든 건수가 약간 변동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추계가 됐습니다.

혹시 위기가 해소돼 가지고 청소년들이 한 사례가 있긴 합니까?

어찌 됐든 현장에서 적발되는 그런 건수보다는 실은 경찰서 통해서 저희한테 적발이 돼 가지고 오는 그런 경우 수가 더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편의점이나 이런 데에서 주류 판매를 했는데 요새 잘 아시는 것처럼 청소년들이 겉모습만 보고 성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판매를 하시는 그런 경우들도 좀 많이 있고, 악의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아이들도 좀 있고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상가에 계도활동 위주로 가는 거고요. 실제적으로는 경찰서에서 신고로 인해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경우의 수가 훨씬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임수아 위원님.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659쪽에 25년 민간기탁액이 700만 원 모금되었는데요. 장학기금 모금 실적이 459%라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성과를 거둔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홍보 다각화와 모금 방식의 다양화를 위해서 애써주신 노고에 대해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질의 하나 궁금한 거는 73쪽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예산액은 있는데 징수결정액하고 수납 총액이 하나도 발생되지 않는 거 그리고 아래 하단부에 전입금하고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에 대해서 세입예산은 2억 한 1,000여만 원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징수결정액하고 수납 총액이 없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지금 이번에 결산하면서 세입 부분을 꼼꼼히 살피다 보니까 25년도니까 그 이전에 과년도에 실제 시설로부터 돈을 환수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25년도에 팀 하나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저희 팀으로 들어오면서 업무 인수인계상에 약간의 좀 그런 하자가 있었던 것 같고요. 징수결정액이 0으로 나온 부분은 저희가 최종 확인을 해봤더니 세입 과목을 약간 잘못 여입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다 여입을 했는데 지금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그외수입에 3억 3,200 정도가 들어와 있고 뒤에 교육비특별회계는 0인 게 약간 과목을 잘못 여입을 해서 그렇게 해서 된 건으로 파악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저도 성과지표 궁금해서요. 장학기금 모금 실적이 459% 그리고 전반적으로 달성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으세요?

예.

일단 잘하신 건 또 잘하신 거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성과지표의 목표치 적정성이라든가 측정 방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더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이게 목표치가 적정한 거 그러니까 아마 또 올해 연말에 목표치를 정할 때는 이거 기준으로 하실 테니까 부담이 상당히 또 크실 수도 있는데 그리고 항상 프로그램하시고 나서 주민들 피드백을 하실 텐데 이런 내용들 주민만족도라든가 반영까지 성과지표에 넣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세큰대 그거 이월 남은 거는 지금 농성 그거 때문에 그러셨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청사 때문에…… 근데 그 전년도에도 명시이월이 또 920이 남아 있던데 계속 그 문제 때문에 계속 이월되고, 이월되고 그러는 건가요?

그때 명시이월은 세큰대 운영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7월에 계약을 해서 집행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그렇게 다음 해로 옮겨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사업 집행액 자체에 과다편성이 됐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321만 원이며 수납액은 5억 7,391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5억 321만 원, 보조금 6,856만 원, 보존수입등및내부거래 213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6,274만 원이며 지출액은 4억 1,276만 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담당공무원 사기진작, 무인민원발급 창구 운영, 365민원봉사실 운영 등 민원행정업무 추진에 2억 8,728만 원, 가족관계등록 업무의 정확한 관리에 5,198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7,08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민원행정업무 추진 2,373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2,57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수아 위원님.

74쪽에 670여만 원의 환급발생액이 조금 크게 생겼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환급액은 민원 접수하시다가 취소 민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민원수수료를 착오로 징수하는, 수입하는 부분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세입을 받을 때 세목 과목을 잘못해서 저희들이 환급하는 그런 종류들이 좀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기담 위원님.

결산서 202쪽, 203쪽에 보면 기본경비 예산현액이 3,191만 원인데 집행은 1,661만 원으로 거의 50%도 이렇게 지출하지 않은 걸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기본경비라고 한다면 업무 과정에서 어떤 사기진작일 수도 있고,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고려돼야 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은데 50%도 이렇게 집행이 안 된 이유가 좀 있습니까?

기본경비 중에서도 인건비도 좀 많이 반납이 됐는데, 인건비는 공무직이 중간에 전입ㆍ전출이 일어났는데 공무직의 어떤 호봉 수 차이로 인해서 잔액이 좀 발생했고요. 저희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는 편성을 할 때 사실 여비 같은 경우가 같이 좀 편성이 되는데 업무 특성상 민원 부서라 여비 반납액으로 남은 금액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민원 부서는 지금 국고보조금으로 여권하고 가족관계등록 업무가 좀 들어와 있거든요. 국고보조사업으로 들어온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용지라든가 토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쪽을 우선으로 사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경비에서 그런 부분들도 약간 잔액이 좀 남고 그렇습니다.

기본 경비는 매년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잡히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경비에서 충분하게 예상되어지는 거 관련해서는 지원이 좀 돼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면서도 이렇게 예산 관련해서 지출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좀 더 예측가능한 과정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주 위원님.

202쪽, 성과지표에 유기한민원 처리 기간 단축률이 있잖아요? 이게 기한을 이틀이라고 정해 놓고 처리를 하다 보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기는 해요. 작년 대비는 그래도 좀 올라갔던데 어쨌든 미처리 5.4% 그러니까 달성률이 94.5라고 하면 미처리가 5.4%라고 하는 거는 주로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지금 실적이 50점……

달성률이 94.6%로 올라왔던데요. 202쪽 맨 윗줄……

아……

그러니까 법정 이틀이라는 기한 내에 이걸 서비스를 처리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민원 처리 단축을 위해서 사실 마일리지라는 것을 저희들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저희가 법적 민원은 각 개별법에 의해서 민원을 처리하는 기한을 두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그런 처리 기한을 다 끝까지 안 가고 단축하는…… 단축을 매년 저희가 분기별로 고시를 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단축률을 산정하는데 이에 따라서 물론 부서나 개인들한테 어떤 그런 실적에 대해서 포상을 저희들이 유도를 해 가고는 있는데, 사실 민원 처리 이틀이라는 것은 유기한민원에 대해서 민원 처리 단축률을 정하거든요. 그런데 산식이 모든 복합민원이라든가 이렇게 이게 여러 부서라든가 그 다음에 기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다 어떻게 저희들이 산출할 수 있는 공식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산출공식이 좀 단순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좀 반영을 사실 저희가 못 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율 대비 실적이 이렇게 못 미치는 그런 현상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축률은 매년 올라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부서 것뿐만 아니라 전체를 지금 여기서 총괄하는……

예, 서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성률 그래서 작년에 89.6%에서 올해 94.6%로 올랐더라고요. 조금 조정한 것도 있긴 하던데, 전년도 실적하고 민원 처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목표를 설정해 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수아 위원님.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어 가지고요. 74쪽에 216 이자수입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산액은 없는데 징수는 11만 원인데 수납 총액이 굉장히 차이가 커서 이게 왜 이렇게 크게 발생하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 세입 부분에서 환급액이 전체 679만 6,200원이 발생했는데 환급액 내역 중에서 세입과목 여입을 잘못 해 가지고 착오한 부분이 10건에 447만 원, 이 돈이 이쪽에 포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하고 이 금액하고 포함해서 된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공직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잘못 여입된 것은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또 그런 거 같습니다. 거기에 또 변명에 변명해 버리면 또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제343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예술과부터 소관 예비심사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