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3.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돌봄정책팀장 박미진입니다. 돌봄정책과장의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에 따른 부재로 대신 설명드리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병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 돌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적극적인 협력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돌봄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6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53억 2,900만 원으로 수납액은 253억 7,6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4,000만 원, 보조금 249억 5,6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22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272억 5,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67억 7,5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3억 5,4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17억 9,800만 원,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10억 5,000만 원, 고령자 스마트케어 서비스 운영 8,700만 원, 긴급돌봄 지원 8,000만 원 등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추진에 30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에 따른 통합돌봄정보지원에 3억 4,700만 원, 주거급여, 아동주거빈곤 지원 등 주거 취약계층 지원 활성화에 226억 300만 원, 저소득층 의료생활 보장 1,000만 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와 보조금 반환 등에 7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플랫폼 고도화 비용 등 전산개발비와 시스템 유지보수비, 클라우드 임차료 등 고령자 스마트 케어 시스템 사업비 집행잔액 1,100만 원, 아동주거빈곤지원 사업은 총 35가구를 지원한 가운데, 15가구에 대한 지원금 3,000만 원을 서구아너스 기금으로 집행함에 따라 집행잔액 2,200만 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600만 원, 여비 등 기본경비 집행잔액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344쪽, 세입 예산현액은 10억 200만 원이고, 수납액은 10억 7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9,300만 원, 보조금 9억 3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100만 원입니다. 368쪽, 세출 지출액은 10억 원으로 주요 집행내용은 의료급여 운영 2,500만 원, 의료급여 사업 7억 9,000만 원,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8,500만 원, 보조금 반환 등 보전지출 1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오병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일부 사업의 경우 추진 계획 변경과 집행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사업의 집행 여건 등을 보다 더 세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돌봄정책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돌봄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봄정책팀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미 집행된 예산입니다마는 그래도 이 결산 심사를 통해서 예산이, 세입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그리고 세출은 제대로 됐는지, 이런 부분을 지금 검사하는 그런 시기인데 행안부 결산심사 기준을 살펴보면 세입에 대해서는 세입 예산대로 확보 여부, 그다음에 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세출 예산대로 집행 여부, 이 부분에 가장 중점적으로 결산 심사를 하라는 기준이 나와 있어서 묻습니다. 86쪽을, 세입 예산에 86쪽을 참고해 주시면 기타수입에 있어서, 중간쯤입니다. 전년도 제가 기획총무위원회 상임위에 있을 때도 지적을 많이 했던 그런 사항인데 세입 예산이 기타수입에서 없어요. 지방행정제재ㆍ 부과금이라든지 그외수입이라든지. 그래서 이 세입 예산이 없는데 징수결정액 같은 경우는 수납 총액하고 2,300만 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죠?

예.

그래서 이 기타수입이지만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올 것이다. 예산을 잡아놓고 징수결정액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수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현액이 없는 이유가 어떤 사유에서 없습니까? 예산액이 없는지? 왜 없는지?

일단 제가 알기로 그외수입은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을 예상하는 거라 저희가 타 과목에 대한 수입이 없을 거라고 예상하고 아마 여입을 잡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발생이 됐고, 수납 총액도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그러면 예산액을 잘못 잡았다는 결론이거든요.

예, 저희가 다음에는 좀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리고 다른 해당 과 같은 경우에는 보면 또 지방행정제재금이라든지 부과금, 이런 부분이 예산액이 있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출 예산에 있어서 2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과지표 관련해서요.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성과지표 달성률이 115.6%입니다. 115.6%요. 그래서 예산액 대비 결산액을 사실은 제대로 잘 집행은 했었어요. 했는데, 조금 초과해서 집행이, 아니, 좀 덜 했구나. 그랬는데 이 목표액 대비 달성, 실적 그다음에 달성률을 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에서 목표가 1,900이었는데 실적은 2,197로 이렇게 됐어요. 그다음에 달성률이 115.6%가 발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과지표 개선이 조금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설명에도 들었지만 아동빈곤지원 지출 잔액이지 않습니까? 223쪽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액은 7,7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었어요. 잡혔는데, 예산 지출액이 5,42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는데 아까 설명에 22개는 총 32개 중에서, 32개 중에서 22개는 서구아너스 지원으로 예산이 2,283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럼 지금 이 지금 주거빈곤지원 사업 예산액은 이게 지금 국시비, 구비 중에 어떤 비용인가요? 예산이.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전액 구비 사업이에요?

예.

그래서 이 구비를 좀 아끼기 위해서, 절약하기 위해서 서구아너스 지원 사업으로 집행했다 그 말씀이시네요?

예.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춘희 위원님.

결산서 223쪽 보시면은 주거지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관련해서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예산이 1,280만 원 중에 610만 원 정도를 집행하고, 669만 원이 남았기 때문에 집행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않은데 혹시 이게 이사비 지원 신청자가 적었었는지 아니면은 홍보 부족으로 실제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했는지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신청자가 적어서 예산이 반납하게 됐고요. 저희가 앞으로 좀 더 홍보 부분에 신경 써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물론 신청을 안 했다고 해도, 주거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지표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해서 혜택을 좀 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홍보에 좀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홍보에도 신경을 쓰는데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LH에 해당되는 있으니까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취약계층 서비스로 해가지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저희가 취약계층 같은 경우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동을 들리게 돼 있고, 동에 저희 사회 담당들이 아마 한 번씩 홍보는 연락을,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 누락된 부분은 좀더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는 좋은데 그러면 다음에는 언제……. 뭐 이렇게 집행률을 90%까지 이렇게 올린다든가 이런 목표 설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도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지은 위원님.

오지은 위원입니다. 222쪽, 고령자 스마트케어 서비스 구축과 운영 사업의 예산이 두 가지가 총 1억 9천 정도 되는데 1억 8천, 1,8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했습니다. 10% 정도의 보조금을 반납했는데 좀 아깝잖아요. 사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예, 고령 스마트케어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2019년부터 통합돌봄 선도 사업을 시작해서 많은 시범 사업에 공모를 했었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22년도에 20억으로 공모를 해서 받아왔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올해 3월에 통합돌봄 본 사업이 시행되면서 시범 사업 종료를 하고, 작년 연초에 이미 본 사업이 시행되기로 하고 이게 일몰이 예상되는 사업이라 더이상 투자하는 거는 조금 예산 낭비 부분으로 생각이 돼서 저희가 기존 시스템만 12월 말까지 운영하고 추가로 전산 개발 부분은 중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집행 잔액도 7,600만 원 정도인데 그중에 또 예산 절감액이 6,500만 원이거든요. 이게 예산 절감액 사유도 관계가 있는 건가요?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

약간 절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이게 올해 본 사업이 3월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시스템을 이렇게 배포했거든요. 배부를 했기 때문에 더이상 올해 3월까지 끌고 왔어도 중앙에 있는 새 시스템을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결단이 조금 빨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애 위원님. 아, 오지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최정애 위원님.

유주숙 위원입니다. 222쪽, 고령자 스마트케어 서비스하고 고령자 스마트케어 서비스 운영이 있는데, 구축하고 운영이 있는데 스마트 링이라고 있었죠?

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하. 제가 실은 올 7월달에 와서 실제 실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올 7월에 추경에서도 아너스, 서구아너스 스마트 밴드 100개를 후원했거든요?

예.

근데 그때 7월달에, 올 7월에 추경할 때 저희는 앞에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스마트 링이라는 말을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집행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처음 시작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이 스마트 링이 언제부터 시작했냐면은 22년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아까 오지은 위원님할 때 답변 드렸는데 저희가 22년 10월달에 공모에 결정이 돼서 실제적으로 전산개발하고 실용화하는 데 23년부터 저희가 착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은 한 1년 9개월 정도 사용했고요. 이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저희는 시범사업이어서 많은 가능성을 검토해 보는 단계 중 하나였고, 스마트 링도 저희가 배부를 150개 정도 했는데 사용하신 분들이 잘 사용하신 분도 일부 계셨지만 이걸 사용하시는데 저희가 워낙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스마트 기기 이용이 익숙지 않아 가지고 불편해하신 분도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고령자 스마트케어 종료함과 동시에 일단 종료를 했고요. 밴드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이번에 100개 시범적으로 배부를 했는데 좀더 사용이 가능한 연령층으로 저희가 접근을 했습니다.

더 향상됐다. 이 말이죠?

예.

근데 이거 하시면서 그전에 22년부터 시작하고 22, 24…… 그때도 다 예산도 나오고 150대 하고, 또 불편 사항 이런 거 다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까지 해서 중단할 것인지 어쩔 것인지 하는데 다시 또 추경을 받아갖고, 그것도 아너스 기금으로 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저희가 19년도부터 시범 사업을 하면서 많은 분야에서 약간 선도적인 역할을 했고, 다른 사람들이 걷지 않는 그런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물론 시행착오도 있었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도 있고, 생각만큼 기대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멈춰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항상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밴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링 했던 분들 있잖아요? 150명.

예.

150분은 어쨌어요? 그분들이 다시 이 밴드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뉴, 새로운 분들이 하신 거예요?

중복되신 분도 있고 새로운 분도 있으실 겁니다. 저희가 기존에 고령자 스마트케어 같은 경우는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 위주였고요. 이번에 저희가 밴드 같은 경우는 노인맞춤돌봄이라고 그래서 좀더 아직은 건강이 악화되지 않는 분들, 약간 예방적 효과가 발휘되실 분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시행착오가 있지만 좀더 나은 방향을 찾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때 24년도, 25년도 추경할 때도, 추경도 했잖아요? 그렇죠? 추경할 때도 아주 얘기가 사회도시에서 말이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위원님들도 불편하다. 현장에서 쓰신 분들이 여러 효과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이걸 또 계속한다는 것은 많은…… 이제 시행착오도 필요하죠. 집행부에서는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괜찮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가시는데, 그래도 이것은 아주 고려의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편리성도 중요하고, 뭐 케어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서 했던 또 100개 있었잖아요. 기금에서 한 것. 그거 제가 계속 지켜볼 겁니다. 효과성이라든가. 우리 같이 해요. 잘하는 방향으로. 뭘 막 꼬집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좋은 방향으로……. 집행부에서는 좋은 제도고 아마 취지도 좋은 취지로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계속 나가는 데 한번 계속 지켜볼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언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결산 위주로 말씀해 주시면, 질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돌봄지원과장 이세란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병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발로 뛰는 현장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돌봄지원과는 2025년 1월 13일자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서로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복지정책과, 양성평등과, 아동청소년과 총 4개 부서로부터 업무를 이관받아 추진하였으며 예산 집행에 있어 일부 사업별 분리이체가 어려운 경우 기존 타부서 지출로 처리된 사항이 있습니다. 또 올해 1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돌봄정책과로 이관하였으나, 세입・세출 결산은 돌봄지원과에서 설명드릴 것을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봄지원과 소관 2025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8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60억 8,100만 원으로 수납액은 57억 2,5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3,900만 원, 보조금 54억 6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으로, 결산서 224쪽입니다. 돌봄지원과 예산현액은 69억 원으로 지출액은 67억 8,2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2,900만 원, 집행잔액은 8,8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구ㆍ동 통합사례관리 등 맞춤형 통합복지지원을 위해 1억 9,400만 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 우리동네이웃돌봄단 운영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추진에 4억 3,600만 원, 취약계층 아동통합 서비스 지원 및 지역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등 아동복지사업 추진에 1억 6,900만 원, 맞춤돌봄사업 추진에 51억 7,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에 3억 7,800만 원, 기본경비 1억 8,100만 원, 마지막으로 보조금 반환금에 2억 4,7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은 지역사회통합돌봄추진 7,200만 원, 아동복지사업추진 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300만 원, 기본경비 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돌봄지원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돌봄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봄지원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기춘희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결산서 866쪽 보시면 공영장례서비스 지원이 1,490만 원 중에 282만 원을 집행했고 실제 지원은 16건으로 나타납니다. 일단은 그 예산이 많이 집행률이 낮은 거 하고, 866쪽요. 공영장례서비스 같은 경우는 독거노인이나 이렇게 장례를 가족들이 치러줄 수 없을 때 이렇게 치러주는 그런 서비스, 좋은 서비스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집행률이 아주 낮고 또 1건당 20만 원 정도 지원이 된 거라서 사실 우리가 장례를 치른다고 보면 훨씬 더 많은 돈이 들 텐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공영장례서비스는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아, 그래요?

예.

죄송합니다. 하하. 그러면 저희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지원 사업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데 10쪽…… 이따 하겠습니다. 제가 복지정책과.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돌봄지원과 같은 경우에도 기타수입에 있어서 예산액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입 예산 88쪽입니다. 돌봄지원과에서 그러나 징수결정액과 수납 총액이 3,60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되었는데 이 예산액이라는 것은 기타수입에서 이 정도 예산이 발생할 것이다, 들어올 것이다. 하는 지금 책정해 놓은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액에는 없는데 징수결정액이나 수납 총액에 있는 경우가 사실은 이렇게 하면은 예산 지금 행안부 기준에 조금 어긋나거든요. 분명히 매년 기타수입이 얼마 정도 발생할 것이다. 그다음에 올해 징수결정액은 얼마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수납 총액은 얼마 정도 될 것이다. 이것은 그 기준의 표준액에 맞게 결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타수입이나 그외수입이 예산액이 없어요. 그러면 이 3,600 징수결정액이 발생했는데 이 기타수입은 돌봄지원과에서 어떤 수입으로 발생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님 정말 예리한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기 기타수입, 그외수입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저희 과에서 지출한 금액은 퇴직급여 충당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과에 9명 공무직 직원이 있는데 이분들 퇴직하실 때에 퇴직적립금 지급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급여 구성이 국시비 보조, 구비 포함해가지고 우리 그 밑에 세입 항목 보면 국고보조금 항목 예산현액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인건비 지출, 퇴직적립금 부분을 지출해서 징수결정액 같은 경우는 서구청의 세외수입 계좌에 그분들의 퇴직적립금을 적립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조금에서 예산을 지출해서 이쪽 세외수입으로 지출해서 그 세외수입 항목에 그분 한분 한분의 퇴직적립금을 지출했다가 퇴직하실 시에 그걸 지원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예산 현액이 한 번 더 들어가게 된다면 퇴직적립금 예산액이 두 번 산정이 되게 돼 있어서 여기에서는 반영이 안 돼 있고 징수결정액만 퇴직적립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89쪽 한번 참고해 주시면 전년도 이월금이 1,927만 5,000원 정도 예산액이 잡혀 있어요. 근데 징수결정액, 수납 총액이 또 없는 이유도 설명 필요합니다.

저희 부서가 작년에 새로 신설될 당시에 4개 부서로부터 저희가 그 예산을 이체받았는데요. 하다 보니 국시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큰 기존 부서에 하고, 저희 부서하고 예산이 한꺼번에 쓰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타 부서 예산으로 쓰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필요에 의해는 있었으나 징수 결정은 지금 타 부서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솔직히 저희가 이렇게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4개 부서와 함께 예산 같은 경우는 서로 주고받으면서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로 조금 이 부분이 예산은 들어가 있으나 징수가 타 부서에 들어가 있는 경우라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파일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 부분을, 이런 부분을 사실은 제가 기획총무 위원 때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총무위원회는 나름대로 많이 개선이 좀 됐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도시위원회 처음 이번에 결산액을 보면서, 결산 심사를 하면서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입 예산을 잡았으면 징수결정액이나 예를 들어서 수납 총액이나 이 부분이 반드시 세입 예산에 편성이 돼야 된다. 그러니 타 부서하고 한번 조율을 좀 하셔가지고 어떤 부서에 이 예산을 두고 징수 결정이나 수납액을 하는지, 이 부분을 서로 고민해서 이건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세출 예산 2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쪽입니다.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으로 고독사 예방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 관련해서 이 성과지표를 살펴보시면 예산액 대비해서 결산액도 나름대로 잘 이렇게 집행을 했어요. 성과지표 보십시오. 여기에도 지금 통합사례관리 사업 선정 대상자 수가 사실은 목표액이 611명이었습니다. 근데 실제 실적은 942명이었어요. 그래서 달성률은 154%가 됐습니다.

예.

성과지표 보고 계시나요?

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이런 사업들을 하다 보면 물론 그 인원수를 동등하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나 한 330명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목표액을 조금 제대로 세워서 그 달성률에만 우리가 급급하지 말고 그러고 나서 실적, 이 부분과 함께 성과지표…… 저는 성과지표 목표를 하향으로 잡아 놓고 달성률을 높이지 않았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성과지표 개선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선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이거 솔직히 달성을 위해서 작년에 조금 동 모니터링하고 컨설팅을 했더니 동 담당자들이 관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 체계가 안정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역 복지 평가나 이런 방향에 맞춰서 올해는 성과지표를 변경하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성과를 더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표액을 제대로 잡고 실적 그다음에 달성률, 이렇게 하면 비슷하게 나올 건데 달성률이 터무니없이 높아 버리고 또 실적이 높으면 이거 목표액이 제대로 설정이 안 됐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서 개선 요청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애 위원님.

231쪽, 아이둘맘 행복택시 지원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5,000만 원인데,

다음 고령사회정책과입니다.

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너무 과가 많아가지고 저도 지금 헷갈렸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이윤주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병관 위원장님! 그리고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0쪽부터 92쪽, 세입 결산안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세입 예산현액은 1,593억 6,5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588억 3,3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2억 2,300만 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등 2,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억 800만 원, 보조금 1,570억 3,5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4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7쪽부터 231쪽, 세출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734억 9,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699억 4,0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 4,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31억 2,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8,6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 내역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 등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에 38억 8,800만 원, 양로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지원 사업 36억 6,300만 원. 기초연금 지급 등 노인복지증진 사업에 1,132억 6,4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등에 321억 8,900만 원, 그리고 가족센터 운영 등 가족복지증진 사업에 123억 6,000만 원, 첫만남이용권 등 출산정책추진 및 지원 사업에 29억 8,9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는 4,200만 원, 보조금 반환 등 재무활동에 15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입니다. 경로당운영지원 사업에 2,800만 원, 노인복지시설지원 사업에 700만 원, 기초연금에 1억 8,700만 원, 가족복지증진 사업에 3,500만 원, 출산정책추진 및 지원 사업에 2,300만 원, 보조금반환금에서 8,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결산서 228쪽, 첨부서류 128쪽입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명시이월 2건 총 4,000만 원으로 매산경로당 및 금호1동 빛여울채경로당 환경개선비 지원 사업입니다. 2025년도 10월 30일 교부결정으로 당해연도에 사업 추진이 어려워 이월하였으며 해당 사업은 2026년 상반기에 모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447쪽 기금결산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소관 기금은 노인복지 증진 사업을 위한 노인복지기금으로 2024년도 조성액은 2억 1,840만 원이며, 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은 950만 원입니다. 대한노인회 서구지회 이사회 및 정기총회 운영비로 35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억 2,440만 원입니다. 집액잔액의 주요 사유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대상자 변동이나 국시비보조사업 정산 등에 따른 불가피하게 발생한 잔액이 대부분으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상임위원회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세입 예산 90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역시도 기타수입을 살펴보시면 기타수입, 그외수입에서 609만 원 정도가 예산액입니다. 근데 징수결정액이 6,10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되었어요. 그다음에 수납 총액도 그렇고요. 그러면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과 수납 총액이 10배 이상 차이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액에 609만 원 편성해 놓은 거는 저희 기초연금 과오납분 환수액으로 저희가 편성을 해놨는데요. 지금 6,100이 지금 징수결정액이 된 이유는 저희 가산경로당이 작년 11월에 갑자기 이전하게 돼서 그 이동하는 과정에서 전세 보증금 차입금이 5,700만 원이 발생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3회 추경 때 반영이 안 돼가지고 11월에 이전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지금 징수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3회 추경에 이걸 정리를 못 했군요.

예,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91쪽 보시면 보조금 환급액이 10만 원 정도가 발생되었어요. 이 사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건강 검진비인데요. 그 대상자가 지금 퇴사로 인해서 못 받았거든요. 그것 10만 원입니다.

대상자가 퇴사했다고요?

예.

그다음에 90쪽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의 과징금과 과태료, 지방행정제재금, 이 부과 금액이 2,00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되었는데 징수결정액하고 수납 총액이요.

예.

우리 이 고령사회정책과 같은 경우에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어떤 경우에 발생이 되나요?

저희가 재가복지센터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인건비 관련해서 부당청구 경우에 지금 발생한 건이고요. 지금 과징금은 저희가 보통 영업 정지가 있으면 그 영업 정지를 10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과징금으로 낼 것인가 선택을 해요, 복지센터에서. 그래서 저희는 과징금으로 하겠다 해서 1,500을 지금 1개소에 대해서 부과를 한 거고요. 과태료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부당청구에 대해서 7개소에 대해서 과태료 청구한 건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기본적으로 만약에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라서 예산을 잡지 않는 겁니까?

예, 이거는 어떻게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는 갑작스럽게 생긴 상황이라서 저희가 예산액 잡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세출 예산 2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사업비 예산액 대비 결산액은 나름대로 한 2,000만 원 정도만 집행을 하지 않았고 잘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목표액을 프로그램 참여 경로당 개소수,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

예.

프로그램 실적이네요?

예.

경로당에서 참여한 실적을 살펴보면 목표가 62.5예요. 근데 실적은 88.9%, 그리고 달성률은 142%가 발생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성과지표 달성률이 다소 높게 나타난 부분이 있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1회 추경 때 측정 산식하고 목표가 보완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참여 경로당 개소수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자 만족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측정 산식을 개선하였고요. 그다음에 목표값도 90으로 해가지고 좀 보완했습니다.

예, 이건 좀 보완이 필요합니다. 제가 매년 이 성과지표 달성률,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목표액을 제대로 조금 세우고 측정 산식 또한 잘 계상해야 된다. 아니, 편성을, 아니, 측정 산식을 잘 만들어야 되지 목표액이나 실적이나 달성률이 비슷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세심하게 더 챙기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인성 위원님.

김인성입니다. 227쪽, 대체적으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참 좋아요. 그런데 보니까, 비교해 보니까 약간 지적하다 보면은 4년이나 대비해서 실적을 너무 낮게 잡은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년도에는 실적이 확 올라가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은 실적을 위해서 목표를 잡은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보여요. 그래서 성과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나. 그런 것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안 나더라도 그 목표는 확실하게 해 주시고, 그 목표를 위해서 또 노력해야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공무원들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딱 집어서 이렇게 지적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제가 이 페이지를 얘기했으니까 어느 정도인지는 아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적절히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정애 위원님.

228쪽 보시면 새몰마루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유덕동에 있는 그런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해마다 계속 사용자가 줄어가지고 지금 예산액이 줄고 있는 혹시 상황인지. 지금도 355만 원이 남았거든요?

이 부분은 거기에서 지금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집행 내역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공공운영비요?

예,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그럼 이 새몰마루센터가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시는지?

이게 2023년에 개소가 돼가지고 계속 운영 계획들이 뭐 7명이라는 이런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새몰마루센터는 SOC복합사업으로 저희가 경로당이 1층에 있고요. 생활문화센터가 2, 3층, 작은도서관이 3층에 있어서 지금 경로당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생활문화센터는 문화예술과, 작은도서관은 저희 도서관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경로당 관리랑 관련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집행만 하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지은 위원님이 하시려고 했는데 안 하셔가지고 여기…… 예, 그럼 하십시오. 예, 택시.

오지은 위원님.

예. 231쪽, 아이둘맘 행복택시 지원 사업이요. 아이둘맘 행복택시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5,000만 원인데 집행액이 2,800만 원 정도 됩니다. 50% 정도가 집행되었는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저희가 지금 아이둘맘 행복택시 지원이 원래는 1만 원권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그 부모님만 사용하게 됐기 때문에 집행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계속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족도 조사 통해가지고 올해 1월부터는 5,000원권으로 하고, 그다음에 아이돌봄 가족한테도 확대를 했더니 지금 현재 거의 85%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개선이 된 사항입니다.

질문드렸던 이유가 제가 확인해 해본 바로 24년도 그때 예산은 2,500만 원인데 그때 집행액이 680만 원이었던 걸로 돼 있어서 전년도 집행률하고 또 올해 집행률을 따져봤을 때 혹시 과대 계상한 것은 아니었나 해가지고 한번 질문드렸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다고 하니까 충분히 이해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25년도부터 원래 24년까지 아이셋 맘이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적았던 거고, 25년부터는 아이둘맘으로 확대하다 보니 저희가 예산액을 좀 더 높게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확대가 있었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셋맘에서 둘맘으로 확대돼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새몰마루는 좀 입지가 안 좋아요. 안 좋긴 한데 그래도 부처 간에 협의 통해서 활성화 방안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활동지원팀장 이용희입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의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에 따라 대신 설명드리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병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3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846억 4,700만 원으로 수납액은 857억 6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은 9억 5,800만 원, 조정교부금등 16억, 보조금 789억 8,4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9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32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924억 7,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839억 5,800만 원, 계속비이월액 77억 9,7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6억 2,200만 원, 집행잔액은 9,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자활근로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역자활센터운영 등 자활사업추진에 128억 5,4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공동생활가정 운영, 냉난방비 지원 등 장애인시설 운영 지원에 113억 3,200만 원, 장애수당 및 연금 등 장애인 복지급여,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 장애인재가안정지원에 121억 1,9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 주간활동서비스,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 장애인 재활자립 지원에 438억 3,500만 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7,400만 원, 보조금 반환 등 재무활동에 37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자활근로 사업에 800만 원, 자활성공지원금에 1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특별수당지원사업에 100만 원, 장애인복지카드개별우편배송서비스지원 100만 원, 장애인복지지원 업무추진 사업 잔액 1,400만 원, 보조금반환금 집행잔액으로 5,2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은 결산서 233쪽, 첨부서류 138쪽입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계속비이월 3건 총 77억 9,700만 원으로, 서구장애인복지관 건립에 2023년에서 2025년까지 구비,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확보 후 착공 일정에 따라 2026년으로 이월되었으며, 2026년 상반기에 복지관 건립 관련 공사업체 선정 후 이월사업비 대부분을 원인행위 완료했으며, 공정에 따라 선금 및 기성금 지급중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내역은 결산서 447~450쪽입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은 총 3종으로 자활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4,400만 원이며, 예치금 이자 수입 등으로 2억 600만 원을 조성하였고, 자활사업단 전세점포 임대지원 등에 1억 4,000만 원을 집행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900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자활자립지원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억 2,000만 원이며, 예치금 이자수입 등으로 900만 원을 조성하였고, 장애인인식개선사업으로 600만 원을 집행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억 2,300만 원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과태료기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과태료 수입을 장애인 주ㆍ정차 여건 사업 및 일자리 창출 등에 활용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억 6,100만 원이며, 출연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1억 2,200만 원을 조성하였고, 청각언어장애인 맞춤형 수어기반 권리증진사업 등에 7,700만 원을 집행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억 6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오병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일부 사업의 경우 추진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집행 여건 등을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장애인활동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팀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팀장님 너무 열심히 또 하시는데 설명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입 예산 93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수입이 지금 86만 3,000원이 예산현액이에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4억 4,400만 원이 발생됐는데 또 수납 총액도 그렇고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기타수입이 올해 예산이 86만 3,000원인데요. 이 예산은 저희 서구가 지금 자활 민간위탁사업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023년 사회보험료 정산 반환금으로 86만 3,000원을 세웠었는데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4억 4,400만 원인데요. 이 부분을 살펴보니까 그 가사간병지원 사업 그리고 자산 형성 지원 사업 부분을 세입을 잡고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제가 못 잡아 가지고 늦게 수납한 케이스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실과 착오였네요?

예. 그 시기가 한다라고 하면 그 전년도라든가 편성해서 해야 하는데 편성을 못 해서 이번에라도 지금 세입에 올려놓고 진행하는 겁니다. 부서에서 업무가 세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물론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지만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인정하시고 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바로 밑에 보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이 지금 2억 5,000만 원 예산현액이에요. 징수결정액이 지금 과태료인가요? 이게 지금.

예.

5억 9,000만 원 정도 됐는데 그리고 수납 총액이 4억 9,000만 원 정도 됐고 그중에서 환급액이 172만 원이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미수납액이 1억 정도 또 미수납액이 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과태료인데 이게 혹시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해 놓고 그 과태료 부과 금액이 이렇게 지금 발생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에 대해 말씀드리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과태료 부과는 크게 불법 주차 최대 10만 원, 그리고 주차 방해 행위 50만 원, 표지 부당 사용이 최대 200만 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2024년도에는 특히 표지 부당 사용이 60건이었는데요. 2026년, 2025년도에는 196건으로 약 136건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추계는 2억 5천 했지만 실제로 징수된 금액은 그 배로 그렇게 나온 그런 케이스고요. 그리고 환급액 부분은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잘못 부가돼 가지고 그 부분을 환급액이 172만 원 나온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1억 얼마는 저희가 계속 독촉하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계속 저희가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10만 원에서 우리가 부과 금액이 얼마, 최대가 얼마입니까?

200만 원……

200만 원까지예요?

예.

장애인 주차 구역에 지금 주차했을 경우에 또 주차를 방해해도 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 50만 원 부과됩니다.

예. 앞에다 이렇게 가로막아놔도요?

예.

그래서 우선은 이 환급액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환급액이 발생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나 집행 기관의 착오로 발생한 환급액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미수납액이 지금 1억 정도가 미수납액 되었는데 이 부분 역시도 그러면 만약에 이 미수납하지 않고 과태료를 내지 않는 경우는 몇 년, 예를 들어서 몇 년간 이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에 어떤 행정적인 제재를 하시나요?

제가 할게요.

예.

당해연도 것은 당해연도에 과태료 부과되는 것은 장애인 희망복지과에서 징수하고, 해가 넘어가면 그거 세무2과로 넘어가서 거기서 과년도치 체납세금 징수 절차에 의해서 다른 건과 같이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도 해당 실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당해연도에 이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징수하는 데 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춘희 위원님.

결산서 232쪽이고요. 장애인 일자리 제공 실적이 목표 214명에서 실제 220명으로 102% 달성됐는데요. 장애인 이렇게 일자리 확대는 중요한 사업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후에 혹시 사업종료 이후에도 민간 기업이나 일반 시장으로 취업을 한다거나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적 관리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답변할까요?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 저희한테 일자리를 구청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참여하시는 장애인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는 또 개인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건 지금 현실적으로 극소수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 추후에 어떻게 뭐 일을 몇 분이 취업했고 그분이 어떻게 다니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추적적으로 사후 모니터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혹시 그런 부분은 장애인고용공단이라든가 장애인 복지관, 저희가 같이 연결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현순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병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으로 결산서 95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 예산현액은 103억 4,7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08억 9,2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이 1억 3,4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2억 8,500만 원, 보조금 97억 6,6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으로 결산서 238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44억 3,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39억 8,4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2억, 보조금 반납금 6,6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8,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회복무제도 지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회복지관 운영 등 지역사회복지지원에 129억 9,900만 원, 기초생활보장사업추진에 3,100만 원, 서구민한가족 운영, 서민생활도우미제 운영 등 소외계층지원에 8,600만 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와 보조금 반환에 8억 6,1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참석수당 및 여비 등 1,000만 원, 사회복무요원보상금 4,500만 원, 보훈단체지원 보조금 등 5,900만 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지원 수당 등 1,500만 원,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600만 원, 복지한마당 운영 등 2,100만 원, 서민생활도우미제 운영 기타보상금 등 600만 원, 공영장례 서비스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200만 원, 공무직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이체입니다. 결산서 381쪽입니다. 2025년 1월 13일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정」시행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으로 긴급돌봄지원 사업비 등 26건, 총 9억 3,2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첨부서류 119쪽입니다. 명시이월 1건의 내역과 이월사유는 사업 기간이 다음 연도까지 지속됨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금호종합사회복지관 지하 유휴공간 리모델링 공사비 2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내역은 결산서 426쪽, 435쪽, 450쪽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44억 8,8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 4억 3,3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2억 2,800만 원으로 차인잔액 46억 9,300만 원입니다. 이 중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은 총 2종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6,300만 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은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억 6,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세출 예산 238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이웃이 이웃을 살피는 서구민한가족 나눔운동 확산 및 서민생활도우미제 운영으로 복지체감도 향상 관련 예산이 1억 2,522만 2,000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결산액을 살펴보니까 8,551만 4,000원을 집행했어요. 그러면 예산액 대비 결산액이 68.98%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런데 서구민한가족 나눔운동 실적을 보니까 지금 870인데 목표가,

8억 7,000만 원.

8억 7,000만 원이고.

예.

근데 실적이 18억 8,000만 원이 들어왔나요? 실적이 됐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달성률을 높이는 것은 사실은 칭찬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예.

다만 후원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올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실적이 이렇게 좋았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 그러나 예산액 대비 결산액 집행이 저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성률은 이렇게 높게 나와 있는데 그다음 해에는 성과지표 개선을 조금 해야 되지 않겠냐?

예.

예. 216% 정도가 사실은 달성률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터무니없이 달성률이 또 나온 상태가 되니까 목표액을 조금 더 높게 잡아서 실적과 달성률을 조금 맞추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목표를 잡을 때 저희가 실적을 3년간 평균을 잡아서 그 목표를 잡았는데 저희가 아너스를 많이 발굴하다 보니 이 실적률이 높았습니다. 이런 부분 현실에 반영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이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너스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연도별로 ‘아, 올해는 목표를 몇 명 정도 이렇게 참여를 시킬 것이다.’ 하는 그런 노력을 할 것이다. 이런 기본 계획이 조금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것 대비해서 목표액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9쪽 보면 금호종합사회복지관 지하 유휴공간 리모델링비가 2억 예산이에요. 그중에서 명시이월이 2억이 다 됐는데 그 사유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교금으로 해서 작년 10월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도 내에 저희가 사업을 완료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 하고 지금 공사 거의 막바지에 있습니다.

공사 지금도 아직 진행 중인가요?

거의 마무리 준공 곧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춘희 위원님.

결산서 239쪽 그리고 866쪽 보면은 공영장례서비스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서 예산은 1,490만 원 중에 282만 원을 집행해서 지금 집행률이 낮고, 또 실제 지원은 16건에 나타나, 하기 때문에 건당 2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된 건데 저희가 장례를 하다 보면은 그거보다 더 많을 텐데, 그리고 연고자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 장례를 치러주는 건지 아니면 그냥 20만 원만 이렇게 그 지원해준 거죠?

예, 지금 이 집행 잔액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저희가 16건을 공영장례서비스를 지원을 해 드렸는데요. 이게 일반 무연고자가 있고 수급자 장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건이 수급자 장례여서 복지급여과에 별도로 또 80만 원 내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그 선에서 장례가 충분히 치러질 수 있어서 저희가 일반 장례로 해서는 3건, 총 해서 4건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집행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건당 2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된,

저희가 15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수급자 장제비는 더 저렴하기 때문에……

3건에 대한,

80만 원.

3건에 대한 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좀 더 대상자를 발굴해 가지고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동에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결산서 238쪽 보훈단체 지원 및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관련해서 3,098만 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대상자가 감소해서 따른 자연적인 잔액인지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시비까지 같이 받아서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여유 있게 시에서 이렇게 편성해 줍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66명 정도 대상으로, 166명이 아니고 저희가 한 1,400, 1,500명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편성했었는데 실제로는 연령이 고령이시다 보니까 사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전출 가시는 분도 계셔서 자연 감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회 추경 때 이렇게 감액을 시켰지만 그래도 남은 부분이 8,800 정도 됩니다. 보니까 94% 정도 저희가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예산편성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급여과장 허성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병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소득 주민의 든든한 버팀목인 생활보장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급여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결산서 97쪽입니다. 복지급여과 세입 예산현액은 724억 6,400만 원으로 수납액은 732억 9,3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이 3,900만 원, 보조금 727억 8,8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으로 결산서 24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754억 7,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751억 9,2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2억 6,600만 원, 집행잔액은 2,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긴급복지지원 등 저소득층 통합조사에 67억 800만 원, 생계급여 등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추진에 678억 6,800만 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와 보조금 반환에 6억 1,100만 원, 재해구호지원에 4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납금의 주요 내용입니다. 생계급여 등 2억 4,000만 원, 이재민 구호 및 재해복구 지원비 2,6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입니다. 복지대상자 생활지원 업무 추진비 200만 원, 생계급여 700만 원, 서구형 기초생활보장 급여 800만 원, 공무직 인력운영비 3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복지급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급여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9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관련해서 예산액이 전혀 없는데, 징수결정액은 3,846만 6,393원이 발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부정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중에서 부정이익환수금이 지금 3,697만 원이 발생이 되었거든요. 이 복지급여과 부정이익환수금 관련해서 이렇게 발생된 사유를, 근데 이제 또 보니까 징수결정액이 3,697만 4,000원인데 수납 총액이 3,700만 원이 또 발생이 되었어요. 이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수납 총액이 더 많은 사유도 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저희가 세외수입 부분에서 예산 현액이 지금 작성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 먼저 해주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예산 시점하고 결산 시점이 다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세밀하게 2차 추경까지 세입을 좀 세밀하게 살펴서 사실 맞춰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반드시 이 예산 수입에는, 세입예산에서는 예산액이 기본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전혀 예산액은 없는데 징수가 이렇게 많이 되면 이런 돈들이, 지금 생각도 안 한 돈들이 사실 발생한 거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예상은 분명히 세입예산으로 예산액에 좀 편성을 한 게 맞다. 이 말씀을 드리고 방금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저희가 징수결정액하고 수납 총액의 차이는 사실은 이게 과년도 생계급여보장비용에 대해서 부정수급 된 부분에 대한 환수금이거든요? 그래서 총 148건의 금액이 3,697만 4,400원인데요. 그 1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어떤 한 분이 사실은 187만 원을 환수를 해야 되는데 197만 원으로 잘못 납부를 하셔가지고 그 10만 원은 과오납으로,

환급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제가 질의 안 했는데 곧 질의할 것인데, 지금.

하하.

아, 아까 질의하신 것…….

아니, 예. 환급액 안 했고 징수결정액이 사실은 이 정도 징수, 총 징수결정액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징수, 뭐 이렇게 부과를 하겠잖습니까? 그런데 수납액이 오히려 더 많아버려요. 그래서 이런 경우. 지금 방금 좀 전에 설명했던 그 내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환급액 발생 부분도 지금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 환급액은요? 설명을 조금 다시 한번 해주세요.

어떤 한 분이 사실 187만 원을 환수를 받아야 되는데 10만 원을 더 납부를 해가지고, 다시, 예.

아, 본인 스스로가 지금 과오를 하셨다. 그 말씀이시죠?

예, 과오를 하셨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적하다시피 전체적으로 수입에 대해서 예산액을 좀 편성해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을 같이 조금 세입예산에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후 다음 예비심사는 오후 2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성아동복지과장 이형숙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병관 위원장님, 그리고 구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 평등한 일상과 촘촘한 돌봄으로 온 가족이 행복한 서구 실현을 위하여 양성아동복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양성아동복지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으로, 결산서 99쪽입니다. 양성아동복지과 세입 예산 현액은 946억 2,300만 원으로 수납액은 944억 8,5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이 2,6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2억 원, 보조금 908억 3,9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4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으로, 결산서 243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1,060억 7,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037억 1,7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4억 4,5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4억 5,900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5억 2,6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생활가정 지원, 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등 건전 아동 육성에 278억 4,100만 원, 여성권익신장 및 여성친화도시조성,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등 여성권익 증진사업에 18억 100만 원, 부모급여 지급,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어린이집 지원 및 유지관리에 394억 8,000만 원, 영유아 보육, 누리과정 지원 등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과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통한 아동복지 증진에 304억 1,900만 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와 보조금 반환에 41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 잔액의 주요 내용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생활가정 등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2억 4,500만 원, 아동급식 및 아동수당, 요보호아동 지원에 1억 5,000만 원, 여성권익신장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1,200만 원, 보육교직원 지원 및 어린이집 유지관리에 9,400만 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1,000만 원, 아동복지교사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2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이체입니다. 결산서 384쪽입니다. 2025년 1월 13일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정 시행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으로 총 147건, 1,032억 5,400만 원이 양성아동복지과로 예산 이체되었습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첨부서류 119쪽입니다. 명시이월 5건, 3억 8,000만 원, 사고이월 2건, 6,500만 원으로 사업별 내역과 이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파크마륵공원 다함께돌봄센터는 25년 12월, 그리고 상무센트럴자이 국공립어린이집은 25년 4월 준공되었으나 수탁자 선정 등 사전절차로 인해 연내 집행을 하지 못하고, 또 서구중앙어린이집은 2025년 10월 교부 통지됨에 따라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했습니다. 농성동 건강지원센터 1층에 설치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는 건물 공사 기간 연장으로 리모델링과 기자재 구입이 어려워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내역은 결산서 453쪽입니다. 양성아동복지과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복지증진 등을 위한 양성평등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억 1,7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5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억 1,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양성아동복지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양성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9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산 이자수입 있잖습니까?

예.

거기 보면은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한 65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은데 뭐 무슨 차이,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는 보통 2024년도 사용계좌라든지 이 부분에서 이자수입이 발생되는 부분인데요. 2024년도 사용분은 이자수입이 2024년도 12월 말 정도에 이자 정산이 되는데 저희가 2025년도 본예산 편성은 9월경에 합니다. 그래서 예산액 편성은 2025년도 결산서에, 그니까 예산서에 편성을 할 수 없고 2025년도에 발생된 이자는 2025년도 징수결정액으로 먼저 불입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2회 추경에 세입을 정산해가지고 세입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2025년도 정산서에 예산액이 0원으로 처리되어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기 집행한, 먼저 집행한 징수결정액을 잘 관리해가지고 2회 추경 때 반영해서 세입액과 징수결정액을 맞추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김수영 위원입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세입예산 99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비 반환수입 같은 경우에 지금 예산액이 3만 2,000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예.

징수결정액과 수납총액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저희 직원들 착오인데요.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예산을 세웠으면 위탁비 반환수입에서 징수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위에 항목인 지자체보조금 반환수입에서 징수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착오로 어쩔 수 없이 위탁비 반환수입은 징수결정액은 0원입니다. 이번 올해부터는 철저하게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바로 지적을 하려고 했더니 바로 그냥 착오를 인정해 주셔가지고. 결산,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결산 심사를 이렇게 심도 있게 하는 경우가 작년부터 처음으로 도입해가지고 이렇게 결산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전년도에 집행했던 예산들이지만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또 결산 심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예산에 세입은 세입대로 또 세출은 세출대로 집행을 잘했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결산 심사를 통해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런 착오들이 나오고 또 직원들의 불찰도 나오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지적 사항들은 또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행정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관련해서도 양성아동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물론 예산은 뭐 작습니다만, 지방행정 과태료도 10만 원이 발생이 됐는데, 징수결정액이? 예산액도 이거 역시도 예측하지 못하는 사업들이신가, 아니, 예산인가요? 수입인가요?

예. 그외수입에 10만 원 같은 경우에는 본청 자체 감사에서 여비 반납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측 불가,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비여서 징수결정을 먼저 했고, 이자와 마찬가지로 추경 때 이거를 체크해서 세입에 넣었어야 되는데 세입에 넣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좀 더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물론 예산액은 없는데 징수결정이나 수납액이 발생한 경우에 상당히 많은, 지금 전 과를 보면 많은 예산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물론 이런 세입에 대해서는 사업을 그 목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은 할 수 있으나 이런 남은 예산들은 발생한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이 예산액을 분명히 잡아놓고 징수결정액, 수납액을 이렇게 잡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병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일자리청년지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으로 결산서 101쪽입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 세입 예산현액은 56억 8,800만 원으로 수납액은 53억 1,5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2,500만 원, 보조금 51억 8,9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으로 결산서 250쪽입니다. 예산현액은 79억 7,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68억 6,8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억 9,700만 원, 집행 잔액은 2억 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3억 1,300만 원, 사회공헌 활동지원, 서구형 내일채움공제지원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에 2억 7,5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 4억 2,400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에 2억 6,300만 원, 청년센터 운영,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등 청년정책 기반조성에 29억 8,4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 잔액의 주요 내용입니다. 서구 일자리센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유관기관 연계 취업박람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서구 스타트업센터 운영비 등 일자리 인프라 구축에 4,200만 원,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참석수당, 마을공방 운영비, 마실길 이음장터 운영 등 사회적경제운영지원에 1,200만 원, 디지털뉴딜로더나은내일을꿈꾸다 참여청년 인건비, 인센티브 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에 7,1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및 보험료 부담금 등 인력운영비에 2,7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예산의 이체입니다. 결산서 383쪽입니다. 2024년 12월 23일자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 발령에 따른 부서 정원 1명 감소로 기본경비 2건, 총 1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집행현황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20쪽입니다. 명시이월 총 2건, 7억 300만 원으로 사업별 내역과 이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기간이 다음 연도까지 지속됨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디지털뉴딜로더나은내일을꿈꾸다 300만 원,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비 7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2025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일자리청년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101쪽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 같은 경우에 지금 환급액은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미수납액이 166만 7,300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기타수입에 있어서 예산액이 2,0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이 2,100만 원이 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급액 8,800만 원은 저희가 착오 부과를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8,800만 원인가요?

8,800원.

8,800원입니다.

그니까 8,800원.

예산액이 2,000만 원인데요. 이게 광주청년센터 민간주도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 사업비를 받았는데요. 이 사업비 일환으로 멘토링 수업을 했고 강사비에 소득세를 원래는 세입ㆍ세출의 현금 공공계좌로 입금을 했어야 되는데, 착오로 저희가 그외수입으로 입금을 해서 반환해서 이거는 정상납부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1만 6,900원은 농성역 지하에 서구스타트업센터가 있는데요. 입주기업 사무실이 있습니다. 입주기업들은 무상으로 들어와서 사용하는데 전기료를 납부합니다. 전기료의 10월분하고 11월분 두 달분이 늦게 납부를 하다 보니까 미수납액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액 2,000하고 징수결정액 2,167만 5,000원이 약간 차이가 난 부분은요. 농성역, 아까 말씀드린 스타트업센터 입주기업 전기료 부분인데요. 금액이 작기도 하고 예측이 어려워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한 부분이 있었는데, 적기에, 지난해에 반영을 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을 좀 놓쳤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결산을 보면서 해당 실과도 실수가 나온 것을 아시겠죠?

예.

그런 부분이 2027년도에는 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250쪽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권익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 기여 관련해서 성과지표입니다. 예산액이 지금 1억 400만 원 정도 되는데 결산액이 7,4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예산집행률이 한 70%? 예, 70% 정도밖에 지금 집행을 못 했어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물론 목표나 성과지표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낮은 것도 있지만 높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면 당초 이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조금 과다편성된 것은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결산액은 좀 많이 남았, 아, 집행액은 좀 적게 됐지만 달성률은 좀 높게 나왔습니다. 측정산식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서구청년센터는 24년도 6월에 개소를 하였습니다. 개소 초기이다 보니까 저희가 목표치 설정에 약간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은 적게 쓰면서 달성률이 좀 높게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럼 이 예산액 대비해서 결산액을 하다 보면 잔액은 남았나요?

예, 잔액은 남았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올 기준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단 이 목표치도 그래도 최대한 전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했는데요. 이 부분까지 감안해서 목표치를 조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정하게 설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예산이 70%밖에 집행 안 한 이 사업을 내년도에도 예산을 이 정도 반영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그것을 묻고 있거든요?

이 부분의 일부가 요즘은 대학마다 앵커사업을 하는데요. 앵커사업과 연계해서 특강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좀 절감한 부분은 좀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찌 됐든 본예산에 편성이 이렇게 1억 400만 원 됐는데 과다하게 편성해 놓은 사업에 집행을 못 하면 다른 사업을 그만큼 차질이 생기거든요.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있어서. 그다음에 노사민정협의회 및 생활임금심의회의 운영 관련해서 지금 목표를 11회를 잡아놨단 말입니다? 이거 수당인가요? 지금?

아, 운영횟수입니다.

횟수, 예.

운영횟수에, 참석을 하면 참석 수당이,

횟수인데, 11회를 횟수를 했는데 실적은 8번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달성률을 72.7%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노사민정협의회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노사 관련 또는 지역일자리 관련된 현안들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관련 국비라든가 시비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 국비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지만 선정이 안 돼서 위원회 회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올해는 국비사업에 선정되다 보니까 위원회 횟수가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측정산식이나 이런 부분을 잘 하셔가지고 목표액을 좀 제대로 잡아서, 이게 지금 상대적으로 실적이 너무 낮거든요. 이 부분 잘 참고해서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춘희 위원님.

기춘희 위원입니다. 결산서 252쪽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에서 7억 원을 명시이월했고 광주시 청년정책과의 사업 기간에 따라 이월했다고 이렇게 첨부서류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7억 원은 굉장히 큰 금액인데,

예.

그럼 26년에는 어느 정도 집행이 되고 있나요?

이게 청년 월세는 국토부에서 2022년도에 한시적으로 5개년만 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끝나는 게 맞는데, 지난해 정부에서 좀 더 계속하자고 해서 계속사업으로 바뀌면서 7억을 저희가 명시이월 시켜놓고 계속해서 또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지원금이 계속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집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 반응이라든지 이용률 정도는 어느 정도, 좋을 것 같은데.

아, 지금 계속사업으로 돌린 이유가 그만큼 반응이 좋고 만족도가 높아서 정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일단 소득과 재산 기준은 있습니다. 그래도 신청자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도 900여 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뭐 전년도 뭐 결산서라든가 보면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101쪽 기타수입 항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기타수입 말씀,

예, 101쪽 기타수입 이 구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기타수입 2,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광주청년센터라는 민간에서 주도하여 공모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지난해.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2,000만 원의 사업비를 좀 받았고요. 그 사업비 일환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했고 아까 일부 강사수당 중에 소득세를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반환금이 환급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에 좀 100여만 원이 추가로 나와 있던 것은 농성역 스타트업센터에 입주기업이 있는데, 전기요금을 받아서 저희가 입금을 해야 되는데, 세입ㆍ세출에 현금으로 입금을 했어야 됐는데 그외수입으로 착오 입금을 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아, 유주숙 부위원장님.

마무리가 돼 가는데, 일자리청년지원과 뿐만 아니라 앞선 과에서도 저희가 지적한 건에 대해서 착오, 전년도 결산 미제출, 그런 것이 너무 많이 나온 거 같아요. 저희가 지적한 것만도 이렇게 나왔는데 지적 안 한 건 얼마나 숨어있을까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다음 회계연도에는 정확히 책임감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건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오늘 일자리, 복지일자리국 전체 과장님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했고요. 관련 계장님들 전부 다 미팅해가지고 올해 금년도에 차질 없도록 하자고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눈 상태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하.

이제 뭐 행정 하다 보면 또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럴 거 같긴 합니다. 예, 김인성 위원님.

김인성입니다. 뭐 같은 얘기니까 뭐 계속 하다가 얘기는 안 하고 있었는데요. 대부분이 뭐 중간중간에 끼어있는 것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아까도 다른 과에서 말씀드렸는데 계획 대비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 계획이 좀 적게 잡히지 않았나. 하는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실적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거기에 좀 소신껏 계획 잡고 실적을 맞춰서, 예를 들어서 일반 기업에서는 그러거든요. 많이 해서 100%를 달성한다는 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근접한다.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서 최대한 실적을 100에 맞춘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최대한 전년도 실적보다 좀 떨어지게 잡았다가 올해는 올라갔다가 내년에 또 많이 잡히면 그게 또 떨어지고 막 이런 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앞으로는 소신껏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제343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자원순환과부터 소관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 조〉 Ο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