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은 의원 발언

예, 고령 스마트케어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2019년부터 통합돌봄 선도 사업을 시작해서 많은 시범 사업에 공모를 했었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22년도에 20억으로 공모를 해서 받아왔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올해 3월에 통합돌봄 본 사업이 시행되면서 시범 사업 종료를 하고, 작년 연초에 이미 본 사업이 시행되기로 하고 이게 일몰이 예상되는 사업이라 더이상 투자하는 거는 조금 예산 낭비 부분으로 생각이 돼서 저희가 기존 시스템만 12월 말까지 운영하고 추가로 전산 개발 부분은 중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절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이게 올해 본 사업이 3월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시스템을 이렇게 배포했거든요. 배부를 했기 때문에 더이상 올해 3월까지 끌고 왔어도 중앙에 있는 새 시스템을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결단이 조금 빨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애 위원님. 아, 오지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최정애 위원님.

다음 고령사회정책과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이윤주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병관 위원장님! 그리고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0쪽부터 92쪽, 세입 결산안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세입 예산현액은 1,593억 6,5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588억 3,3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2억 2,300만 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등 2,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억 800만 원, 보조금 1,570억 3,5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4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7쪽부터 231쪽, 세출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734억 9,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699억 4,0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 4,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31억 2,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8,6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 내역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 등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에 38억 8,800만 원, 양로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지원 사업 36억 6,300만 원. 기초연금 지급 등 노인복지증진 사업에 1,132억 6,4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등에 321억 8,900만 원, 그리고 가족센터 운영 등 가족복지증진 사업에 123억 6,000만 원, 첫만남이용권 등 출산정책추진 및 지원 사업에 29억 8,9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는 4,200만 원, 보조금 반환 등 재무활동에 15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입니다. 경로당운영지원 사업에 2,800만 원, 노인복지시설지원 사업에 700만 원, 기초연금에 1억 8,700만 원, 가족복지증진 사업에 3,500만 원, 출산정책추진 및 지원 사업에 2,300만 원, 보조금반환금에서 8,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결산서 228쪽, 첨부서류 128쪽입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명시이월 2건 총 4,000만 원으로 매산경로당 및 금호1동 빛여울채경로당 환경개선비 지원 사업입니다. 2025년도 10월 30일 교부결정으로 당해연도에 사업 추진이 어려워 이월하였으며 해당 사업은 2026년 상반기에 모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447쪽 기금결산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소관 기금은 노인복지 증진 사업을 위한 노인복지기금으로 2024년도 조성액은 2억 1,840만 원이며, 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은 950만 원입니다. 대한노인회 서구지회 이사회 및 정기총회 운영비로 35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억 2,440만 원입니다. 집액잔액의 주요 사유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대상자 변동이나 국시비보조사업 정산 등에 따른 불가피하게 발생한 잔액이 대부분으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상임위원회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지금 아이둘맘 행복택시 지원이 원래는 1만 원권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그 부모님만 사용하게 됐기 때문에 집행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계속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족도 조사 통해가지고 올해 1월부터는 5,000원권으로 하고, 그다음에 아이돌봄 가족한테도 확대를 했더니 지금 현재 거의 85%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개선이 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도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25년도부터 원래 24년까지 아이셋 맘이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적았던 거고, 25년부터는 아이둘맘으로 확대하다 보니 저희가 예산액을 좀 더 높게 잡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새몰마루는 좀 입지가 안 좋아요. 안 좋긴 한데 그래도 부처 간에 협의 통해서 활성화 방안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활동지원팀장 이용희입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의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에 따라 대신 설명드리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병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3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846억 4,700만 원으로 수납액은 857억 6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은 9억 5,800만 원, 조정교부금등 16억, 보조금 789억 8,4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9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32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924억 7,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839억 5,800만 원, 계속비이월액 77억 9,7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6억 2,200만 원, 집행잔액은 9,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자활근로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역자활센터운영 등 자활사업추진에 128억 5,4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공동생활가정 운영, 냉난방비 지원 등 장애인시설 운영 지원에 113억 3,200만 원, 장애수당 및 연금 등 장애인 복지급여,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 장애인재가안정지원에 121억 1,9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 주간활동서비스,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 장애인 재활자립 지원에 438억 3,500만 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7,400만 원, 보조금 반환 등 재무활동에 37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자활근로 사업에 800만 원, 자활성공지원금에 1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특별수당지원사업에 100만 원, 장애인복지카드개별우편배송서비스지원 100만 원, 장애인복지지원 업무추진 사업 잔액 1,400만 원, 보조금반환금 집행잔액으로 5,2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은 결산서 233쪽, 첨부서류 138쪽입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계속비이월 3건 총 77억 9,700만 원으로, 서구장애인복지관 건립에 2023년에서 2025년까지 구비,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확보 후 착공 일정에 따라 2026년으로 이월되었으며, 2026년 상반기에 복지관 건립 관련 공사업체 선정 후 이월사업비 대부분을 원인행위 완료했으며, 공정에 따라 선금 및 기성금 지급중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내역은 결산서 447~450쪽입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은 총 3종으로 자활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4,400만 원이며, 예치금 이자 수입 등으로 2억 600만 원을 조성하였고, 자활사업단 전세점포 임대지원 등에 1억 4,000만 원을 집행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900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자활자립지원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억 2,000만 원이며, 예치금 이자수입 등으로 900만 원을 조성하였고, 장애인인식개선사업으로 600만 원을 집행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억 2,300만 원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과태료기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과태료 수입을 장애인 주ㆍ정차 여건 사업 및 일자리 창출 등에 활용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억 6,100만 원이며, 출연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1억 2,200만 원을 조성하였고, 청각언어장애인 맞춤형 수어기반 권리증진사업 등에 7,700만 원을 집행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억 6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오병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일부 사업의 경우 추진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집행 여건 등을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장애인활동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팀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