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손종호 의원 발언
손성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업지원실 등 11개 부서의 2026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 기금 운용 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업지원실장님 기업지원실 소관 추가 경정 예산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실장 정교윤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 증진과 권익 신장에 애쓰시고 특히 기업지원실의 많은 관심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기업지원실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보고)
손성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최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찬위원
네 최종찬 의원입니다. 뭐 이게 삭감 부분인데 좀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81쪽 모빌리티 부품 트라이볼로지 기술 고도화 관련된 삭감인데 부지 매입을 완료를 하셨다고요?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81쪽이죠?
최종찬위원
예예 81쪽입니다.
부지 매입이 완료가 됐어요.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예 우리가 올 연초에 그 부지 갈산 산업단지입니다.거기에 이제 주광이라고 21억원의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나머지 집행 잔액 전액 감액 처리한 것 같습니다.
최종찬위원
이거 뭐 그러면 국비는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까? 어떻게 지금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국비 공모 사업 신청 중에 있고 내년 3월달에 공모가 뜨면 그때 신청을 해서 7월달에 최종 공모가 선정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최종찬위원
어 이게 물론 이게 삭감이라서 좀 덜 하긴 하지만은 이게 그러면 만약에 이게 우리가 공모 사업에 선정이 안 됐다. 그렇게 될 경우는 이 부지나 이런 거는 추후에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할 계획이신지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거기까지는 지금 생각 안 해 봤는데 이번에는 아마 이번 될 걸로 판단하고
최종찬위원
뭐 확정적인 어떤 대가라는 그런 게 있으셨어요?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예 그래가지고 매입을 했습니다.
최종찬위원
결국은 이게 트라이블리지가 이게 마찰 윤활 그거 관련해서 지금 연구하는 그런 사업 아닌가요?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이 트라이볼루지 이제 단어가 좀 어려운데 아는데 이게 접촉면에서 발생하는 마찰 마모 마모 그다음에 윤활 작용 이거를 이제 완화하는 기술 고도화 사업을 이제 트라이볼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찬위원
그럼 그러한 사업이 만약에 이게 어쨌든 국비를 받아서 그런 기반 구축이 됐다 그러면 이게 정말 수요라든가 이런 거는 한번 예측을 해 보셨는지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저희들이 이 사업 지금 주체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인데
최종찬위원
같이 지금 하시는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예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공기업 나중에 선정되면 공정 위탁 줄 건데 이제 이거 하는 사업비 주로 하는 게 그 건물 짓는 거하고 또 장비 구입하는 거 하고 기업 지원에 그 기술을 해가지고 기업 지원 사업 하는 게 이제 세 가지가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찬위원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차피 그 베어링 산단이 지금 들어와 있는 입주 기업체도 없고 사실상은 그렇죠.그러면 적어도 우리 관내에 이 사업을 만약에 기반 구축을 했을 때 관내에서 수요가 어느 정도 발생될 거라는 건 예측은 한번 해 보셨죠?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예 어차피 이게 베어링이니까 우리 산단내 기업 유치하는 데도 이 사업을 하면 유치도 좋고 수요조사서도 당초에 산업부에 기 제출한 상태입니다.
최종찬위원
이게 제가 이제 사업이 이상해서 여쭤보는 건 사실이 아니고 이 사업이 전략적으로 어떻게 봤을 때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저도 인정을 하고 맞는데 이게 이제 어쨌든 간에 부지 매입을 먼저 하기 위한 그러니까 공모 절차를 하기 위한 선행 조건이 반드시 이거를 해야만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되면 당연히 좋은데 혹시라도 안 됐을 때 어떤 그 위험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의원님 염려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보통 공모 사업할 때 부지가 확정이 되면 공모 사업 선정되기가 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최종찬위원
그렇죠 그런 거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일단 꼭 하여튼 그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찬위원
이 84쪽 한번 볼게요. 보존 지출 제가 이거는 뭐 여러분들 궁금해서 여쭤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이게 보니까 23년도에 정산 연도에 보니까 이게 이자가 쉽게 얘기하면 원금보다 더 많은 어떤 그런 상태가 돼 있는데 이게 지체 보상금이 그러면 이자 부분에 포함이 돼서 그런 건가요?아니면 이게 어떤 사유 때문에 그러니까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23년도에 이제 베어링 산업 제조 기반 구축 1단계 이자 말씀하시는 거죠
최종찬위원
그렇죠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이게 이제 보통 이게 우리가 이제 10년 사업이었는데 1단계가 15년부터 20년 또 21년도 21년도부터 또 25년도까지 2단계 사업이었는데 거기서 또 1차에 21년도부터 23년도 1단계 사업의 전체 집행 잔액의 이자 3개 연도를 잡아서 이자가 많이 발생했고 집행 잔액도 많이
최종찬위원
그다음 연도에 바로 반납을 하거나 하게 되면 될 텐데 지금까지 가지고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예 보통 당해연도 하고 그다음에 반납하는데 이거는 산업 기술 혁신 사업 공통 운영 요령 산업부 고시에 보면은 이거는 사업비 정산 기준이 단기 정산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이때 3년도로 돼 있어 가지고 3개월이니까 이자하고 집행 자금이 많이 발생한 그래 보시면 됩니다.
최종찬위원
그래서 지금 이자가 더 그런데 제가 이제 아까 질의드린 것처럼 이자 부분이 오히려 더 크기 때문에 이게 시 도비도 이게 같이 반납되는 금액이 포함이 된 건가요?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주로 도비 사업입니다.
최종찬위원
도비사업.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최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10
속개 10:11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정병곤입니다. 존경하는 손성호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는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
손성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선희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1페이지에 우리 영주사랑 상품권 할인 보증 관련해서 사업이 나옵니다. 16억 8548만 원이 지금 요구가 되었는데요.어 그 아래 추진 경과 향후 계획을 보면은 어 11월에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연말까지 집행한다고 네 나와 있는데 가능한가요?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정병곤입니다. 저희들이 그 영주사랑 상품권 운영 계획은 전년도 11월달에 운영 계획을 세워서 그다음에 본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희위원
지금 이제 들어오는 거는 그러면은 본 해에 12월까지 이게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되는 몫이잖아요.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최선희위원
네 가능합니까?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예예 가능합니다.
최선희위원
보면은 예산안을 보면 국비가 이제 13%가 들어가고 시비가 87%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본 예산과 그 우리 추경 성립 전에는 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도비가 포함이 안 된 이유가 있어요.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추경 성립 전에 한번 예산이 벌써 내려와 있었습니다.국비하고 도비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 미리 보고를 드리고 이거는 집행된 내용입니다
최선희위원
집행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예예
최선희위원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민선 9기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지금 용역이 계획이 되어 있어요. 네 근데 보니까 2200만 원 그리고 사업 기간이 9월에서 12월 한 3개월 10 11 12 3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지금 2200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너무 가볍게 접근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우려스럽습니다.혹시 본 예산에서 더 확실하게 예산을 세워서 차라리 용역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저희들 실무진 입장에서는 3개월 정도의 용역 기간을 거쳐서 하는 것도 충분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있고 우리가 이제 영주시가 가지고 있는 산업 구조라든지 인구 구조 그다음에 이제 고용 현황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저희 빅데이터가 있습니다.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접목해서 어떻게 그 값을 가져올 건지 그런 것만 용역하기 때문에 그렇게 용역 기간이 길지
최선희위원
지금까지 근데 이런 용역이 많이 되지 않았나요?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여기 와서는 처음입니다
최선희위원
처음이라고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 용역이 4년마다 한 번씩 시행하는 법정 용역이라는 또 말씀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선희위원
4년에 한 번씩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입니다. 사업 설명서 4페이지에 보면은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에 있죠. 그렇죠 105페이지 쪽 찾았어요. 예 찾았습니까? 설명서 4페이지 여기 보면은 4억 중에 국비가 2억이고 도비가 6천만 원 우리가 1억 4천이잖아요. 그렇죠 시비가
전통시장 두 군데 2개소에 지금 사용하는 금액이죠. 이 금액이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시내 골목 시장에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근데 이게 꼭 이렇게 두 군데만 이렇게 두 곳만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손성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입니다. 이 사업은 중기부 공모 사업인데 공모 신청할 때 골목 시장하고 선비골 시장이 합동으로 공모를 신청해서 2개의 시장이 선정됐기 때문에 현재 이 2개 시장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공모 신청을 할 때 어떤 사건 구역 범위를 정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역을 정해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전규호위원
이 사업은 보니까 참 괜찮은데 다른 시장에도 이렇게 함께하면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차후에 이런 공모 사업이 계속 있으면 그 다른 시장도 한번 공모에 선정될 수 있게끔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
할 때 같이 한 꼭지만 더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은 신영주 번개시장 예를 들어 서부시장 이런 식으로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어 지금 현재 관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내 상권에는 문화 관광형이 선정이 돼 있고 또 후세형 시장 파트 쪽에는 지역 상권 활성화 그다음에 번개시장 같은 경우에는 글로컬 사업이 선정돼 있기 때문에 아마 중복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선정에 다소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전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은 설명서 10페이지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이 있죠 업체가 어디예요? 영주야 지금 여기 정확하게 몇 군데 지금 업체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6개소가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전규호위원
사회적 기업 영주에 몇 군데 있습니까?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전체 사회적 기업은 협동조합까지 포함하면 영주시에 한 129개 정도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선정 방법은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선정 방법 이건 저희들 도 공모에 선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했는 것은 아닙니다. 도에서 직접 기업에서 신청을 해서 도에서 선정됐는 상황입니다.
전규호위원
선정 요건이 있어요. 따로 다른 요건이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
전규호위원
100몇 군데 중에 그럼 6군데만 했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한 20군데 해서 6군데 선정이 된 겁니까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그 사회적 기업 가치 평가 지표라는 게 있는데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관련 협회에다가 이 지표를 신청을 하면 신청하는 기업이 탁월이냐 우수냐 그다음에 미흡이냐 양호냐 이렇게 구분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지표를 신청을 해서 거기에 맞는 등급에 따라 가지고 그 공모에 신청을 하면 그 등급에 맞게끔 아마 사업비가 선정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이다 그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2004년도에 중단되었다가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전규호위원
전에도 우리가 선정이 돼서 지원받은 부분이 있습니까?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아마 2023년까지나 4년까지는 아마 선정돼서 지원이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근데 예산 밑에 현황이 전혀 없어서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과거에 시행하다 중단되었다가 올해 새로 신규로 생겼습니다.
전규호위원
우리 시 하고는 무관하다. 이를 태면은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선정은 도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전규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찬위원
예 최종찬 위원입니다. 어 자 설명서 4페이지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 사업 내용 및 성과 부분에 보면은 이 사업 내용이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개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시설 개선이 이제 통상 우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개보수 건물의 개보수에 국한이 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 예를 들면 키오스크라든지 그런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하는 건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여기에 시설 개선 사업은 현재 골목 시장 안에 있는 간판 개보수라든가 그리고 야시장을 위한 기반 시설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찬위원
아 그럼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한 개보수 차원에서 말 그대로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기존에 있는 시설 개보수하고 지금 현재 행사 진행하고 있는 야시장 개최를 위한 매대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종찬위원
그럼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는 제가 앞서 질의드린 그러한 내용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새로운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해서 그 시스템에 맞는 장비를 구축을 한다.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맞습니다.
최종찬위원
다 포함이 되는 이런 저기 새로운 프로그램 구축 비용에 대해서 신청한 시장이 있나요? 여기 2개 시장 중에서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무광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2개 시장만 공모에 신청을 했고 나머지 시설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노후 시설 노후 시장 시설 개보수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사업도 신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각 시장마다 어떤 자부담 부분이 5%에서 10% 정도 있다가 보니까 어 시장에서 참여는 곧 자부담을 생각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뭐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종찬위원
전체적인 걸 말씀하셨고 제가 질의드린 거는 그런 프로그램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서 시설을 신청을 한다는 그런 시장이 있었나 그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어떤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그 시설 개보수 사업은 어떤 이런 이제 국비의 어떤 이런 프로그램과 시설 개보수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어야만 보통 신청을 많이 합니다.
최종찬위원
그거는 어디까지나 국한이 된 게 시설 개보수에 대해 국한이 된다 그 말씀이시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예 맞습니다.
최종찬위원
페이지 10페이지 가 보겠습니다. 방금 그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해서 여기 보니까 이제 SIUE V 이거 일반 우수 해가지고 이게 이제 등급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종찬위원
그러면 이제 등급을 시 차원에서 이러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에 대한 등급을 향상을 시켜서 어떤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뭐 사업이 있다면 혹시 주관 부서에서 이 등급 향상을 위해서 어떤 계획이 되어 있거나 어떤 교육을 지도하고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어떤 정부의 동향 이런 게 있으면 늘 유기적으로 또 사회적 기업 협의회라는 그 자생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 협의를 통해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늘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찬위원
그러면 그 기관은 집합 교육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1대 1 교육을 합니까?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어떤 집합 형태의 교육을 할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개별적으로도 이제 지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최종찬위원
교육의 참여도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교육 참여도까지는 제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봐야 되지만 늘 사회적경제센터에서 협의회를 통해서 늘 소통은 지금 현재 원활하게 잘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종찬위원
제가 이제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 피교육생 입장에서는 교육이라는 것 자체부터 하마 약간 거부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사실은 그런데 이제 실질적인 성과로 그게 이어진다고 그러면 교육을 받지 말아라 그래도 교육을 받겠다고 스스로 나서는 경우가 또 반대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교육을 하게 되면 단순히 교육이라고 해서 그 자체로 끝내지 말고 이러한 등급 성과를 받은 기업들이 어떠한 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혜택을 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셔야만이 나머지 기업들도 향후 교육부한테 보다 적극적이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종찬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저기 있었죠 109쪽인가 추경 사업 명세서 109쪽 연구 용역비 민선 9기 일자리 대책 물론 저희도 뭐 알고는 있습니다.이게 집행부가 바뀌어지면서 4년마다 거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 자체가 좋다 나쁘다 그걸 떠나서 그럼 그거를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22년 용역 하셨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5대 추진 전략 30대 세부 과제가 추진 과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유지라든가 혹은 그 용역 결과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어떤 실천 방향이라든가 그런 거는 한번 해 놓은 게 따로 있나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 용역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일자리 공시 종합계획을 공시를 하고 어 거기에 대한 평가는 도 평가와 조항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도나 조항 평가를 받으면서 그 우수 시군으로 평가를 받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들 이번 용역을 통해서 보다 체계적인 일자리 계획을 수립하고 또 거기에 따른 공시 거기에 따른 실천 계획을 면밀히 분석하고 성과를 내어서 차후년도 2027년도에는 우수 시군이 선정될 수 있게끔 한번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최종찬위원
제가 뭐 말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우수 용역에 포함이 안 된 근본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물론 저희들 이제 공공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늘 목표를 달성을 할 수가 있는데 어 어떤 투자 유치나 개인 기업 쪽의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는 늘 저희 계획대로 투자 유치가 되고 그 투자 유치가 이루어지고 나서 정상적으로 기업이 들어와서 일자리가 생기면 되는데 그런 투자 유치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착오 일정이 약간 지연되다 보면 저희들 민간 일자리 부분에서는 늘 그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최종찬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22년도 용역 결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이 동안에 사업으로 실질적인 사업으로 추진이 된 게 한 비율적으로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면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목표치는 지난번에 저희들 결산할 때 성과 부분에서 한번 저희들이 한 현재 목표는 한 105% 정도로 달성은 되는 걸로 일단 예 목표는 달성이 되었습니다.
최종찬위원
목표를 너무 낮게 잡으신 건 아니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 이제 성과 목표는 저희들이 그때 한 110%를 달성을 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우고 했었는데 목표는 달성했지만 그 성과에 대한 지표는 조금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최종찬위원
이게 어쨌든 용역 결과에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저기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바로 적용을 하고 아니면 장기는 장기대로 단기는 단기대로 구분해서 좀 로드맵을 갖고 그 용역 결과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고심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최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34
속개 10:36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추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산업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정병곤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
손성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찬위원
예 최종찬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이게 삭감이지만 좀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120쪽입니다. 사업 명세서 120쪽 거기 보면 풍기 온천 휴양단지 매각 관련 수수료 예산 절감하신 거는 뭐 다행인데 이게 그 휴양단지 매각을 하려고 하신 거는 결국 사전에 매입 의사나 이런 게 타진이 된 건가요?국장님 말씀하십쇼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네 경제산업국장 정병곤입니다. 그 사실 저희들이 이거를 온비드에 띄워서 뭐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녹록한 실정은 아니고 그 다각도로 지금 시에서 노력은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찬위원
그럼 이게 매각 관련 공고 띄운 거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온비드에 저희들이 위
최종찬위원
올려놓은 거죠?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최종찬위원
아직까지 그럼 저 매입을 하겠다는 의사는 아직은 하나도 없었고 이게 그러면 저기 온비드 올리신 게 언제쯤 올리셨죠?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보통 예산이 있으면 연초에 저희들이 올립니다.
최종찬위원
이게 규모가 몇 평 평수로 대략 몇 평 정도 되지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호텔 부지 저희들이 남아 있는 3천 평 정도 그렇게
최종찬위원
호텔 기존의 무인 호텔 말고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지금 기존에 아니 그거는 빼고 빼고
최종찬위원
3천 평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예예
최종찬위원
이게 뭐 사실은 지역의 의원으로서 걱정이 돼서 사실 드리는 말씀이에요.이게 뭐 예전부터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이어져서 지금까지 왔는데 아직까지 정말로 이게 뭐 말 그대로 빈 터로 그냥 돌고 있다 보니까 지역의 의원으로서 참 마음 아파서 한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질의를 한번 드렸고요. 121쪽 트랙터용 제설기 구입 트럭용 이거는 뭐 차량은 아니고 해당되는 말 그대로 용 기계 장비 구입하는 거네요.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최종찬위원
이전에는 이런 장비가 없었어요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없었습니다.
최종찬위원
전혀 없었어요.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없어 가지고 해당 읍면에서 제설 작업을 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농공단지 고 이제 협회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기계를 사주면은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좀 제설 작업에 동참을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구입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최종찬위원
금액이 그렇게 아주 비싼 금액은 아닌데 그렇죠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예예 맞습니다.
최종찬위원
그러면은 이런 장비를 해주면 충분히 제설 작업하는데 유효하게 쓸 수 있다고 합니까?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최종찬위원
장비만 해주면은 관리는 관리처는 누가 관리를 합니까?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그거는 우리가 사주면은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최종찬위원
그쪽이 어디야 그러니까 농공단지 협의회라든가 협의회에서 직접 관리한다 이거죠.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예예
최종찬위원
자 돌아와서 119쪽 보겠습니다. 이게 2억 5천 2억 연내에 완료 가능합니까?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은 연내 완료는 안 될 것 같고
최종찬위원
그럼 명시이월 하려고 생각하고 지금 하신 거 아니에요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올해 계약을 하고 사고 이월을 할 계획입니다.
최종찬위원
사고 열로 예 그런데 이게 하단에 보면 공업용수 확보 방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인데 이게 공업용수라 하면은 우리 예전에 베어링산단 한다 했을 때 이와 관련해서 기본 조성시에 관련한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제가 알아보니까 한 104억 정도 들여가지고 용수 계획을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그거는 제가 그 용역 자료는 못 봤습니다마는 산단 개발할 당시에 그쪽에 관련된 그 용수 개발이고 저희들은 우리 시 전체적으로 공업용수가 이제 확보가 모자라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이렇게 극복할 건지 거기에 대한 방안을 저희들이 수립
최종찬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시 전체라고는 말씀하시지만 시 그러면 베어링 산단을 빼놓고 나머지 우리 시 전체의 필요량이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은 앞으로 신규 투자 유치할 수 있는 기업들은 우리가 전에 한번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그 1조 2천억 우리 발전소가 이제 건설이 되면은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이런 기업이 들어오면 굉장히 많은 공업 용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용수를 미리 확보를 해 놓지 않으면 그 기업이 온다고 해도 저희들이 유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좀 준비를 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찬위원
이게 저는 이 이거를 미리 이제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야 반대할 일이 전혀 없죠.없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산단 베어링 산단 했을 때 기본적인 용역 계획하에 기본적인 데이터는 갖고 있는데 그걸 또 중복해서 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당연히 겹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빅데이터로 해서 조금 더 발전시키는 용역이 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최종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최선희 위원입니다. 120 페이지 명세서 120페이지 어 맨 아래에 그 산업단지 시설물 관련해서 국가 배상금 등 하고서 어 어 3억 3500이 나와 있습니다.이거 좀 상세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손성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요건은 23년도 그때 강우가 많이 왔었을 때 그 봉현에 있는 영주 일반 산업단지 내에 산 사면에서 붕괴가 되면서 붕괴된 토사가 공장으로 유입되었고 그러다가 공장 외벽 파손되고 공장 내에 있는 제품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다음에 기계 그다음에 자재 이런 것들이 피해를 입은 내용입니다.그래서 그에 따른 피해를 저희들한테 요청했고 저희들이 소송으로 갔고 소송에서 명확하게 판결 금액이 나온 이런 상황입니다.
최선희위원
네네 우리가 지금 1심 판결 내용으로 보는데 혹시 시에서는 항소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받아드리나요?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당연히 저희도 항소를 고민했었고요. 그 항소에 따른 법률적 자문을 좀 받아가지고 어 항소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실익이 없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최종 판정을 받고 저희들이 이렇게 배상금을 예산 추경에 반영한 상황입니다.
최선희위원
네 네 어 막대한 돈이 배상금으로 들어가서 조금 씁쓸하긴 한데 얼른 추경을 통해서 빨리 해결돼서 혈세 낭비를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46
속개 10:49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받는 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정병곤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
손성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선희 위원입니다. 132페이지에 보면은 그 소규모 영세 사업장 방지 시설 추경된 부분은 아니고 삭감된 부분이긴 한데 음 방지시설 설치 지원 관련해서 지금 위에 민간 자본 이전하고 해서 전액 삭감된 부분이 두 군데 보입니다.이게 국비가 66.7% 정도 가지고 온 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 어찌 이게 집행이 안 되고 전액 삭감이 됐을까요?네 우리 담당 과장님
손성호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 환경보호과장 김우열입니다. 말씀하신 사업은 원래 우리 IoT 부착률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100%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사실 사업비 편성 교부를 일방적으로 해서 저희가 일시적으로 받았었는데 이 사업비 조정을 다시 하면서 감액된 내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최선희위원
도에서 일방적으로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우리 시에서는 IoT 부착률이 100%입니다.
최선희위원
도에서 일방적으로 했더라도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된다면 집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았나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우리 소규모 영세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달아야 될 시설이 예를 들어 10개 있다면 10개 다 달려 있습니다.
최선희위원
그러면은 우리 하나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139 페이지에 그리고 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영농 폐기물 위탁 처리 관련해서 지금 추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액 시비 9900만 원으로 추경이 됐는데요. 그 사업 내용에 보니까 매립장 내에 보관 중인 영농 폐기물 약 300톤을 보관 중인 이라고 사업 내용에 나와 있어요. 이거를 얼마 동안 보관을 했기 때문에 했을까요? 왜 보관 중일까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 지금 여기 영농 폐기물이라고 표현이 된 거는 실제적으로는 생활 폐기물인데 이게 어떤 폐기물이냐면 저 부직포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물 대주는 그 호수 같은 종류거든요.이런 종류는 사실 가연성 그 폐기물로 분류가 돼서 맑은누리 파크로 가야 되는데 이 말구 누리파크에는 전처리 시설이 없어서 길게 늘어지는 성질의 어떤 폐기물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주로 농가에서 발생하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호수 종류나 부직포 종류는 따로 모아 놨다가 저희가 일정량이 돼서 그 입찰에 입찰이 가능한 금액까지 되는 물량이 생기면 그때 처리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매년 처리를 하고 있고 일부 좀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렇게 새롭게 예산을 편성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선희위원
근데 이게 보면은 이제 26년도 11월달이 이제 사업이 완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우리 농가에서 이제 추수가 끝나고 나면 아마 이런 영농 폐기물들이 많이 나올 텐데 이게 정산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그 따로 구분해서 또 보관을 했다가 내년에 따로 보관을 했다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선희위원
그렇게 반복되는군요. 그리고 하나 보면은 그 위에 보면은 혹시 반사필름 위탁 처리 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사업이 있어요. 이게 그 추경이 된 건 아니지만 어 영농 폐기물 안에서는 반사필름은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죄송합니다. 반사필름 같은 경우에는 그 농민들 그 어떤 경제적인 부담이나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사과 추수를 하고 난 후에 폐반사필름을 무상으로 집중 수거하는 기관을 운영합니다. 수확기 철 지난 다음에 모아놔서 이거를 한꺼번에 이제 위탁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최선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손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호위원
예 손종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133조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올해 지원 금액이 아까 100억 정도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 차량 대수로 어떻게 되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 제가 답 지금 현재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집행이 165대 되어 있고요.지금 이번에 추경으로 298대 더하기 그리고 추가 공고 사업으로 70대 총 533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손종호위원
그러면 지금 저 후반기에 298대 하고 110대 포함되는 겁니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298대랑 70대
손종호위원
70대하고 그러면 지금 후반기에 추경 세우면은 그러면 한 370대 정도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370대 분량으로 나가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그 집행이 어떻게 되냐면 국비가 원래 비율대로라면 5 대 2 대 3인데요.실제적으로 아이오닉이나 이런 국내 차 중에서 국고 보조금이 높은 차량도 있고요.그러니까 국비를 더 지출해야 되는 사업도 있고 그 차량도 있고 더군다나 택시를 산다든가 그리고 취약계층 가족이 많다든가 또 이런 부분에는 국비 지원금이 추가로 또 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실제 도비하고 시비하고 그 비율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서를 받은 수량보다는 조금 더 적게 나가고 있습니다.
손종호위원
나가는 숫자가 있죠. 근데 지금 이걸 신청받는 그러니까 이제 수요층이 어느 정도인지 이 예산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 네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최근 유가 폭등으로 인해서 신청자가 엄청나게 늘었고 이건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어떤 현상입니다. 내년에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종호위원
예 근데 저 인근 지역하고 한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 해봤습니다.
손종호위원
저희가 적지는 않습니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그 중간 정도 됩니다. 시군 단위에서는 중간 정도 되고 물론 안동이나 뭐 우리보다 인구수가 많은 구미나 이런 쪽보다는 훨씬 적은 건 맞습니다.
손종호위원
그러니까 아니 저 뭐 군이나 이런 데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동네에서도 우리보다 더 많다라는 얘기를 인근 지역에 많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우리 지역도 수요가 많으면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국비 이제 먼저 따오는 게 가장 급선무인데요.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종호위원
그리고 또 이 문제점이 일반 개인들인데 신청자들인데 가는 게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업체들이 대량으로 이렇게 구매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뭐 시민들인데 개개인인데 가는 게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그런 부분들은 조금 제한을 둔다든지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우리 시 같으면 개인 위주로 먼저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있거든요.
손종호위원
아 예 그렇게 하고 계세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대규모의 어떤 신청이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손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손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규호입니다. 음 수질 개선 특별회계에 보면 152 페이지 설명을 제가 다시 한 번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어. 예비비에 9억여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유가 뭐예요?이렇게 많은 예비비가 제약된 이유가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그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저희가 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이제 더 늘었는데요.이거는 저 사업하고 남은 금액은 저희가 반납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잉여금으로 예비비 아니 죄송합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시 편입을 시켜놔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전규호위원
아 남은 금액을 다시 예비비로 편입을 시켰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133쪽에 기자동차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비율이 화물차랑 승용차랑 뭐 정해진 게 있습니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그 정해져 있습니다. 그 승용차 같으면 국비 300만 원 도비가 200만 원 시비 3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화물차 같은 경우에 국비 1,000만 원 도비 240만 원 시비 36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대수는 정해진 게 없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대수는 그 예산을 편성할 때 원래 이 예상 금액에 맞는 대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말씀드리면 승용차는 884대 화물은 220대입니다.
전규호위원
그 비율이 한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화물 승용과 화물의 비율은 사실 저희가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전규호위원
아니고 정해진 게 없고 그럼 차종에 따라 이제 지원 비율이 조금씩 다르다.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전규호위원
그게 아까 다시 한 번 그거 설명해 주세요. 차종에 따라 이제 지원되는 비율이 아까 승용차는 몇 프로 말씀하셨잖아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그 차종이 사실 굉장히 많아서 제가 표를 안 가져왔는데 그거 제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06
속개 11:19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참고로 금일 교통행정과장님은 교육 관계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셨으며 질의에 답변은 해당 담당 팀장님께서 대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정병곤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손성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손종호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호위원
예 손종호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서 책자 제 1페이지 우리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 사업을 하시는데 보면 70세 이상이신데 그 자율적으로 이제 신청을 받는 거잖아요.그렇죠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예 경제산업국장 정병곤입니다. 저희들이 70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운전면허 자진 반납하는 분에 대해서 차량 미소유자 같은 경우는 우리 차량 영주사랑상품권 20만 원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차량 소유자 같은 경우는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종호위원
예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 자진으로 반납하면은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되나요? 받으시면 좋아하시는지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예 지금 봐서는 저희들이 그 대중교통 이용 시 저희들이 70세 이상 같으면 무료로 지금 하고 있고 이 정책과 맞물려서 지금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납하려고
손종호위원
반납하려고요.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예 그래서 이번에 추경 예산에서 조금 3300만 원 증액해 놨는 현황이고 그렇습니다.
손종호위원
저는 이제 반납하지 않으시는 연세 고령자분들 그러니까 70세보다 훨씬 넘으신 어르신들이 그 분들이 어떤 만약에 85세 이상이다라고 하면 그거는 자진 반납 안 해도 운전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손종호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사실 우리 영주의 사고율 중에 고령자분들 사고율 봤을 때 뭐 몇 프로 정도 되나요?우리 사고율에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손종호위원
한번 그거를 한번 분석해 보시고 그 연령대가 많으신 분이 사고율이 많다면 그 최대 이제 몇 세까지는 어떤 신체 검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운전을 하는데 이상이 없는지를 체크한 후 그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이렇게 자진해서 반납하셔서 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렇고 그리고 또 이 20만 원 30만 원인데 좀 더 이 금액이 어차피 하신다 6명 소진되고 하는데 조금 더 늘릴 수는 없나 싶어서요. 이것도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늘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또 다른 시군이나 또 봐야 되고 또 그리고 우리가 또 70세 이상 고령자 같은 경우는 이제 대중교통 무료로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 조금은 불편하시겠지만 그러나 이동하시는 데 그렇게 큰 제약은 없다고 보고 저희 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저희들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종호위원
적당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사업들을 보면 국비 도비 시비 하는데 이 비율적으로 봤을 때 아주 예를 들자면은 보자 설명서 2페이지에 보면 택시 감차 보상 지원 사업에 보면 국비가 5%고 도비가 3%인데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다 뭐 시비로이죠?되는데 이런 비율이 너무 적은 것들은 도비 받고 국비 받아서 어떤 사업하는 데 보면은 제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따를 수 있잖아요.그러니까 많이 받으면서 어느 정도 받으면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정말 너무 그 비율이 차이가 많다면 미미하다라면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게 더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영주시 실정에 맞게끔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그래도 뭐 5% 3%지만은 그래도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은 뭐
손종호위원
그렇죠 도움 되면은 뭐 10원이라도 받아야 되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 영주시 실정하고 맞지 않는데 그걸 받는다라는 건 또 잘 안 맞는 것 같아서요.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감차 이거를 하는 게 저희들이 이게 용역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연도별 감사 계획을 이제 용역을 했었는데 그때 적정 영주에 이제 운행하는 택시 대수가 322대인가 뭐 그렇게 이제 확정이 됐는데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몇 개냐 나누어서 이렇게 감차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은 이게 조금 이제 계획대로 안 되니까 택시 법인이나 개인이나 뭐 이렇게 좀 이월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또 한 해에는 좀 이렇게 몰리고 하면 이제 예산이 조금은 또 증액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여기 보면 시비 추가 부담금 85%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은 사실은 이제 이월돼서 넘어오는 택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조금씩 부담되고 있습니다.
손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 예산에 보면 저기 추경에 보면은 주차장 조성에 대한 그런 추경은 전혀 없는데 저희가 시내에 다녀보면 가장 민원이 많은 게 시민들께서 이제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급한 곳이 있다라면 추경을 세워서라도 좀 확보를 해 줘야 되는데 너무 없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저희들 알고 계시겠지만 용역을 저희들이 이제 해놓은 게 있습니다.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우선순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지역이 어떻게 이제 시급하다는 정도는 이 표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이제 순서화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공용 주차장을 저희들이 집을 막 이렇게 뜯고 이렇게 대규모로 하는 거 되면은 좀 이렇게 나대지가 있고 하면은 임시 공용 주차장으로 해서 조금 이렇게 활성화하는 게 우리 시 예산에도 조금 도움이 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도 좀 편리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통 보면은 30대 40대 뭐 이렇게 대규모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주택과 요소요소의 짧은 거리에 좀 이렇게 10대 이내에 되는 이렇게 주차장이 많을수록 주민들 이용하는 데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도 한번 그렇게 한번 그 방향을 좀 틀어서 공용 주차장을 이렇게 뭐 잘 만들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임시 주차장을 여러 군데 많이 만들어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주차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희들 방향을 좀 이렇게 좀 선회해서 예산도 좀 줄이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잡아볼까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손종호위원
지금 말씀처럼 그렇게 임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서 대수가 적더라도 이렇게 많이 만들면은 주민분들이 편리하고 좋은데 현실적으로 제가 이 임시 주차장을 만드는 데 이 조건을 한번 여쭤보니까 그 어떤 임대를 해서 임시로 주차장을 만드는데 그 임대료라는 건 없고 어떤 지료에 대한 세금 그것만 지원해 준다 하더라고요.그런데 정말 우리가 계획하는 것처럼 그게 많을지 걱정이 돼서 그게 만약에 없다라면 많지 않다라면 어떤 추가 예산을 세워서라도 불편함을 해소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지금 건축과에서 빈집 정비 사업을 하고 거기에 이제 오래된 거는 허물어 내고 또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거는 사용하고 그런 그 맥락에서도 보면은 그쪽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거기에 특별하게 행위를 안 하고 그냥 나대지로 놔둘 것 같으면은 우리가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거기에 임시 공용 주차장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제공해 준다고 하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손종호위원
예 저도 지금 계획대로라면 최고 좋다고 봅니다. 우리 예산도 많이 절감하고 하여튼 잘될 수 있도록 신경좀 써주십시오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하여튼 건축과하고 협업을 해서 한번 이 부분도 꼼꼼하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손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위원
네 최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서에 4페이지에 설명서 4페이지에 보면 운수 사업자 유가보조금 관련 사업이 나옵니다.기존 예산이 45억 6900만 원이 있고요. 이제 추경이 7억 9100만 원이 된 상황이네요.어 그런데 이제 맨 아래에 집행 현황을 보다 보면은 어 현재 7월 말까지 사용된 금액이 어 기정 예산이 45억 6900만 원인데 어 집행된 금액이 27억 3238만 2천 원이 됩니다.그러면은 지금 1 2 3 4 5 6 7 7개월 동안 27억을 썼고 나머지 이제 남은 것이 8 9 10 11 12 5개월이 남았는데 이제 5개월 동안에 이 남은 금액을 써야 된단 말이죠.그래서 아마 좀 부족하니까 추경을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최선희위원
처음에 예산을 세웠을 때 이게 추측이 되지 않았었나 봐요. 45억의 예산을 세웠을 때 12월까지 썼을 때 요 금액을 쓰겠노라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그 유가가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개장할 때 이제 정부에서 내려온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대로 하다 보면 유가 변동이 생깁니다. 중간에 그래서 그 유가가 내려가면 저희들이 이제 지금은 세금으로 지금 깎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깎아주고 있는 그 세금 그만큼 저희들이 보존을 해 줘야 됩니다.그 업체에다가
최선희위원
아 유가가 문제군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지금 그 당초에 종료 예정되었던 그 정부의 유류세 인하가 인하 조치가 그 유류세 탄력세율 적용하면서 9개월간 지금 인하를 묶어 놓은 상태죠.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아 네 맞습니다.
최선희위원
이번에 또 추경 신청했는데 다시 한 번 요 묶여져 있는 유류세 인하 조치 생각하셔서 세밀하게 다시 한 번 추가 추경해 주시면 저희가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규호 위원입니다.156쪽 중간쯤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구입에 2100만 원을 추경에 올렸었는데 이 금액이 차량 가격 상승으로 이제 추경을 하셨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몇 대예요? 이 차가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이 차가 1대입니다.
전규호위원
1대 이렇게 많이 오르나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예예.
전규호위원
이 차는 지금 부름콜에 사용하는 거죠.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그 차량을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전규호위원
사주는 데가 부름콜이죠?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전규호위원
부름콜이죠. 부름콜에 총 지금 우리 영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가 몇 대예요?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12대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이거까지 나오면 그럼 13대다. 그렇죠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예예.
전규호위원
여기에 이용 방법이 이 안에 근무하시는 분이 혹시 몇 명인지 알아요 직원들이 아 됐고요.거기를 그 지금 부름콜을 이용할 때 뭐 일반 택시 같이 이렇게 이용하지 못하겠지만 약간의 불편함이 좀 있는가 보더라고요. 민원이 가끔씩 들어오는데 한 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 번 가서 그 사용자들의 어떤 어려운 부분도 한번 그 사무실에 들려서 들러봐요.들러보면은 이용하는 방법들 한번 물어보시고 하면 여러 어려운 부분이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루 전날 이틀 전에 해야 된다.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우리가 보통 내일 당장 특별 정기 검진을 한다든가 하면 예약된 날짜에 갈 수 있지만은 갑자기 몸이 아프다든가 갑자기 갈 일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하루 전날에 예약을 해야 되면 하루 전에 예약을 해야 그걸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조금 불편함이 많거든요.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예 저희들이 법정 대수는 저희들이 지금 15대를 지금 운영해야 되는 그런 이제 기준이 있는데 지금 올해 이제 구입을 하면은 13대 되고 연차적으로 좀 구입을 해서 좀 그런 좀 불편함을 좀 덜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
추경에 이런 질문은 좀 안 맞는데 그래도 우리가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들은 그때그때 해소를 해야 되니까 살펴보도록 한번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 최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찬위원
예 최종찬 위원입니다. 그 동료 의원 질문한 것 중에서 뭐 저희 제가 개인 사견인데 한번 잠깐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고령자 아까 보조하는 사업이 있었잖아요. 지금 고령자 연령을 딱 정부에서 지정이 돼 있는 게 있나요?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제가 그거는 뭐 파악을 좀 못 해 봤습니다.
최종찬위원
그럼 70세라는 기준은 어떻게 설정을 하신 거죠?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이게 그
최종찬위원
통상적으로 그냥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제가 그냥 알고 있는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통상적으로 인근 시군이나 보통 보면은 70세 이상에서 고령자라 해서 이제 저희들이 대중교통 이용하시는데 이제 교통비를 무료로 해주고 우리 시에서 보존해 주는 그런 지금 제도를 하고 있어
최종찬위원
통상적으로 이제 주위 시군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이게 70세면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얼마든지 한참 또 활동하실 예정인데 오히려 아까 금액도 지금 지원 금액도 사랑 상품권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지급 하는 것보다 연령을 좀 상향을 시키실 그런 계획은 없어요.가령 한 75세 정도로 하고 그 이제 거기에서 발생되는 추가분을 더 20만 원 30만 원에서 업을 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을까 이 몇 가지 개인적인 사견을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반납했는 이 운전 면허증에 이제 어느 연령대에 많은 분들이 몰려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한번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파악해 보고 그러나 이제 70세 이제 도래되신 분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운전면허증은 가지고 계시는데 사용 못하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이런 혜택을 좀 받고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는
최종찬위원
그럴 수 있겠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어차피 그거 하려면 아까 우리 동료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관내에 이제 교통사고의 전체 연령별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전제 조건을 한번 그걸 확인하고 한번 파악을 해보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임시 주차장은 상당히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사실은 이게 공용 주차장을 확대해서 하는 것보다 이게 요즘은 사람 심리가 내 집 혹은 가고자 하는 데 끝까지 주차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규모의 어떤 임시 주차장을 활용하는 게 그 활용도가 훨씬 높다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 쪽으로는 많이 좀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종찬위원
네 그리고 15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명세서 사업 명세서에 운수업계 보조금 여기 보면은 전세버스가 본 예산에 빠져 있다가 이제 이번에 추경안이 들어왔는데 이게 빠진 이유는 누락이 된 겁니까?아니면 새로운 어떤 사유가 발생이 된 건가요? 올해 새로 들어왔나?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전세버스는 올해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최종찬위원
그럼 본 예산에는 왜 안 세우셨고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올해 신규로 들어왔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안 맞았습니다.
최종찬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택시가 지금 보면은 뭐 한 40% 정도 이렇게 금액이 이제 삭감이 거의 이제 줄어들었는데 이게 뭐 택시가 갑자기 40% 줄 일은 없을 거고 아마 이게 전기 택시라든가 어떤 그런 쪽에서 너무 많이 치중이 되다 보니까 줄었는지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그 부분도 있고 그 부분도 있고 저희들 또 택시 감차 하는 그 부분도 있습니다.
최종찬위원
제도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전에 남은 집행 잔액하고 추가로 해서 한 26억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연내 소집이 가능하시다고 답을 하셨는데 그 어떤 우리가 사실상 한 7개월 썼는 것보다 앞으로 5개월 쓸 게 지금 한 26억인데 어떤 근거에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저희들 지금 그 자료는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한번 꼼꼼하게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종찬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삭감이 되고 또 증액이 되고 하는 거는 뭐 상황에 따라 그럴 수 있다 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남아 있는 금액에 대한 소진 그런 거를 파악을 해서 증액도 하시고 삭감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예예
최종찬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어떤 운수업계 보조금 전체가 지금 보면은 변동 폭이 커요. 그죠? 다른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본 예산 추계를 할 때 추계 자체가 사실상 수요 예측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그 반증도 된단 말이에요. 사실상 물론 이제 갑자기 이제 제도가 또 바뀌고 뭐 그래서 이유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내년 새해 예산을 새롭게 수립할 때는 좀 감안을 해서 수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찬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최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41
속개 11:43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정병곤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
손성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에 감사드리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우리 설명서 1페이지에 보면은 산불 진화차 구입이 있습니다. 그 기존의 기존 예산이 지금 4800만 원이 있고 어 뭐 작은 금액이긴 하나 800만 원가량 지금 추가 추경을 신청을 하셨습니다.근데 요 추가 신청하신 주경 신청하신 부분 그 800만 원이 어떠한 이유에서 신청이 됐는지 뭐 차량이 가격이 올랐는지 아니면은 진화 장비가 더 탑재가 됐을까요? 뭐 어떠한 이유에서 800만 원을 800만 805만 원을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예 경제산업국장 정병곤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올릴 때는 저희들이 경유차를 구매하고자 이렇게
최선희위원
어떤 차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경유차
최선희위원
경유차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예 보장 예산을 올렸는데 저희들이 경유차가 이제 환경 오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지양하는 그런 이제 차종이고 해서 저희들이 LPG 차량으로 이제 대차해서 구매를 하려고 하니까 금액이 조금 초과가 됐습니다.
최선희위원
그랬군요. 네 지금 11월 달에 구매를 한다 그렇지요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최선희위원
네 진짜 이거는 빨리 좀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언제나 이제 가을이 되면 산불 때문에 우리가 늘 고민이고 근심이고 하니까 시급성을 요하는 사건이다 보니 우리가 우리 집행부와 또 우리 의회가 시급하게 추경해서 구매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예 예 잘하겠습니다.
최선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최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찬위원
예 동료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서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불 진화차가 영주에 지금 우리 집행부 얼마 몇 대가 있어요?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전체적으로 7 대 있습니다.
최종찬위원
7대 그 용도는 다 똑같습니까? 그게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예 똑같습니다.
최종찬위원
똑같은 차에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최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규호 위원입니다. 176쪽 두 번째 시설비에 산지 사방 토석류 유도벽 설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두 군데인데 산사태 취약 지역 대피소에요. 여기가 안 그러면은 경로당입니까? 두 군데가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아 여기 저희들이 그 위치 정해놓은 거 아니 아니 요 위치 위치 위치는 평은 오운 한 군데 하고 여기 경로당이 어디죠?
전규호위원
경로당이에요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예예예 경로당 한 군데 하고 삼거리 회관 풍기에
전규호위원
삼거리 회관을 새로 지은 데죠. 작년인가 지은 데 거기 아니에요.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전규호위원
근데 이거 지을 때 유도 벽 같은 경우에는 본래 지을 때 시작을 하는 거 아닌가 아예 설계 도면이 없었는 모양이지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이게 당초에 이 회관을 지을 때 그런 걸 좀 이렇게 잘 이렇게 파악을 해서 뭐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지금 이 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 그래서 시범 사업입니다.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설치를 해서 좀 이렇게 안전성도 확보하고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
앞으로의 안전성을 위해서는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51
속개 11:52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일 공원관리과장님은 교육 관계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담당 팀장님을 대신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관리과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정병곤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
손성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찬위원
예 최종찬 의원입니다. 구학공원 가겠습니다. 아 이게 지금 다 보상비잖아 그렇죠 보상비로 다 지금 9억 5600이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정병곤입니다. 보상비 맞습니다.
최종찬위원
이 보상비 보니까 보상비가 전체 사업비의 한 78% 거의 80% 정도 되는데 이게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그 면적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토지가 10필지 되고 건물이 11개
최종찬위원
토지가 몇 필지요?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10필지 예예 건물이 11개동 그 안에 이제 거주자가 있는데 세입자 포함해 가지고 16가구 그렇게 있습니다.
최종찬위원
여기 세입자도 다 동의가 된 건가요?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예 동의 다 됐습니다.
최종찬위원
그럼 앞으로 27년도에 만약에 나머지 한 필지라도 이제 보상이나 동의가 안 되면 사업을 사업이 중단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다.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동의를 이미 다 받아놨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최종찬위원
전체 다 받았고? 저기 보면은 사전 절차에 보면 이게 투자 심사가 비대상이라고 돼 있어요. 예 이유가 뭐죠 아 네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손성호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공원조성팀장
예 저 공원조성팀장 이상호입니다. 투자 심사 비대상에 대한 조건은 급경사지 관련 법률에 의거해서 지정이 되어 있으면 투자 심사 대상 제외 대상이 되겠습니다.
최종찬위원
이게 그러면은 위험 지역으로 지정 고시를 받았습니까?
상호
이상호공원조성팀장
받았습니다.
최종찬위원
언제 받으셨어요?
상호
이상호공원조성팀장
작년 12월경에 다 됐습니다. 사전 행정절차는 저희가 다 완료 했습니다.
최종찬위원
그럼 정비 중기 계획에는 반영이 됐습니까?
상호
이상호공원조성팀장
됐습니다.
최종찬위원
그러면 이상 없습니다. 저는 혹시 이게 근데 이제 여기 사전 절차에 보면 투자 심사는 비대상으로 돼 있는데 재난 안전 예산 해당에도 비대상으로 돼 있어요.이게 사실 자체 용어 자체는 좀 모순 아닌가요?
상호
이상호공원조성팀장
어 이제 급경사지 지정이 되고 올해는 비세상이 내년도에는 정부 예산안이 9월 8일날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해서 본 예산에 세울 때는 이거는 이제 대상으로 넣어야 될 거 같습니다.
최종찬위원
그 차원에서 그러면 뭐 큰 문제는 없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제 봤을 때 이게 물론 이제 지금 진행을 잘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 사업비 중에서 한 24억 정도가 보상비 그렇죠 공사비는 사실상 한 7억 정도 안돼요. 이게 경제적으로 안전한 어떤 그런 대책인지는 조금 의문이 가요.솔직히 그냥 그냥 우리가 공유 재산을 매입하겠다는 그 목적이라면은 뭐 그렇다 치는데 이게 사실상 이게 보상비에 너무 치중이 돼 있다 보니까 공사비에 비해서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하고 싶은데 설명을 해주시죠.
상호
이상호공원조성팀장
본 위치는 저희가 23년도에 영주시가 집중호우가 발생되었을 때 인명 피해가 상망동이나 풍기읍이나 이렇게 발생이 된 곳이 있습니다.따라서 대부분의 위치가 산하고 인접한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저희 영주시 차원에서 먼저 24년도에 재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재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이분들이 비만 오면 문자 대피나 실제로 하고 특히 이 지역은 바로 옆에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주민들이 문자를 받으시면 실제로 대피를 하던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서 재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국고 보조 사업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급경사지 위험 지역으로 지정을 하면은 국고 보조 사업을 받아서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찬위원
국비가 50%
상호
이상호공원조성팀장
예 맞습니다. 확보 다 됐습니다.
최종찬위원
지금 경제적인 것보다는 안전 차원에서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이
상호
이상호공원조성팀장
맞습니다.
최종찬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최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금방 추가로 제가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금방 16가구라 했죠. 16가구 대상자들이. 그런데 여기 보면 이사 비용하고 물건 총 받은 분이 13가구밖에 안 돼 나머지 3가구는 그러면 보상 안 해줬습니까?
상호
이상호공원조성팀장
주거 이전비가 한 16가구 되고요. 일부 올해 예산으로 보상을 또 주거 이전비를 실제로 나갔습니다.
전규호위원
일부 나가고
상호
이상호공원조성팀장
예예
전규호위원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상호
이상호공원조성팀장
예예 맞습니다. 이 정도 됩니다.
전규호위원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성호위원장
네 전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호위원
예 손종호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이 질문한 거에 이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보면 이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동일하게 지급된 게 아니고 틀린데 이게 틀린 이유가 뭐죠?
상호
이상호공원조성팀장
가구원 수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고요. 예 그런 맥락입니다. 세입자도 틀리고요. 가구원 수에 따라서
손종호위원
인원수에 따라 좀 차이가 있다는
상호
이상호공원조성팀장
예 맞습니다.
손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손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위원
네 구학공원에서 그 평가 결과가 68점이 나오고 D등급이 나왔잖아요.그런데 제가 이제 몰라서 여쭙는 건데 D등급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공원조성팀장
D등급이라고 판명되면 어떤 의미를 얘기를 하냐면 정비 사업 계획이 필요한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선희위원
정비 사업이 필요한 지역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01
속개 12:59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도시 건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 옥외광고정비기금(도시과)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김형수입니다.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에 앞서 항상 도시 건설을 위하여 도와주시는 손성호 경제도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 예산, 세출 예산, 기금 계획 변경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
손성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선희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시작 전에 잠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 398페이지에 가흥 신도시 세무서 사거리 도시계획 개설공사 그 불용액 재계상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요.지금 용역비가 남은 게 이제 5억 원에 대해서 집행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신다 그렇죠 제가 보니까 이 공정률이 60%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제가 14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잖아요.그런데 14억 원의 예산 중에 60%라고 하면은 한 8억 4천 정도 계산하니까 나오더라고요.그러면은 어 8억 4천인데 이미 우리가 60%가 넘는 9억 원에 이미 지급된 금액이 9억 원을 저희가 지급을 했거든요.그래서 한 푼이라도 한 푼이라도 아끼려면은 남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뭐 계약을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과업을 축소를 하거나 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뭐 이런 타절준공하거나 이런 식으로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과장님이 답변을
최선희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손성호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네 도시과장 권기혁입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강 신도시 세무사거리 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전체 용역비가 3억 96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요.지금 현재 용역은 중지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타절 부분을 고려하는 부분이 기본 설계까지는 하고 실시 설계는 또 장례로 어 계획으로 하게 되면 본 용역은 결국에는 한 10월경에는 다시 이제 변경을 해서 사업비를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선희위원
그러면 사업비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추경에 요청하는 5억의 예산은 전체 계약 금액에 대한 작년도에 불응된 5억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재계산 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타절을 하고 계획을 한다고 그러면 사업비는 좀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최선희위원
네 지난번에 우리 이제 8월 3일날에 가흥1동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이제 시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밝히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이 용역 부분에 대해서도 한 푼이라도 우리 영주시가 절감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선희위원
그리고 398페이지 거기 아래에 보면은 시민운동장 인근 인도 정비 공사가 예정되어 있어요.네 추경에 지금 2억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아마 도민체전을 앞두고 우리 이제 시설 정비를 하는 걸로 네 맞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직까지 설계가 된 건 아니잖아요.그렇죠 10월 달에 설계가 되고 11월 달에 착공이 되고 12월에 준공이라는 일정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12월이 되면 동절기가 되잖아요.네 혹시 동절기에 공사를 할 수 없는 기간이 있지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통 동절기가 영주 같은 경우에는 12월에서 익년 2월까지는 사실 2월 중순까지는 공사를 중지를 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도체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는 못했지만 지금 그 동사무소하고 같이 해서 기초 조사는 완료된 상황이라서 최대한 추경이 세워지면 바로 그 설계 용역하고 해서 올 하반기에는 그 12월 전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선희위원
네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차피 이제 도민 체전용 미관에만 미관 정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잘 다닐 수 있도록 또 우리 어르신들이 또 보행기 보조기 끌고 잘 다닐 수 있도록 끊김없이 다닐 수 있도록 턱도 좀 낮추시고 안전하게 점자 블록 같은 것도 만드시고 해서 잘 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이제 8월 3일날 있었던 가흥1동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이 시장께서 그 가흥 신도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의지가 없음을 밝히셨고 또 하나 이제 도민체전을 준비하면서 그 시민운동장 옆에 있는 주공 아파트가 있어요.주공 아파트 벽면이 그 그림을 플랫카드인지 거기다가 그림을 그려놨어요.그것이 한 20년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 정비를 해 주시겠노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준비해서 선제적으로 예쁜 그리고 아름다운 영주시 만들어서 도민체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영주의 진가를 맛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차질 없이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호위원
손종호 의원입니다. 398페이지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명품 병원 도시 계획 도로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정말 이제 시작하고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정말 제가 이 다니면서 이거는 하루빨리 진짜 시급한 걸 치자면 이 구간이 참 저는 이제 진짜 우선순위에 꼽혀야 되는 그런 공사인데 이 사업을 지금 진행 상황이 토지는 다 매입된 상태인가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올 초에 보상비를 세워서 진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보상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어 건물 2동에 토지 한 3필지 정도가 그 보상비가 부족해서 올 예산에 지금 5억 원을 책정을 하게 되면 추경만 세워진다고 그러면 보상은 다 완료될 것이고요.내년도 본예산으로 해서 공사비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는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종호위원
예 하여튼 이 공사도 본 위원도 신경을 쓸 테니까 이거는 꼭 좀 시급한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좀 차질 없게 잘 진행 좀 시켜 주십시오.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네 잘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손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찬위원
네 최종찬 의원입니다. 402페이지 보겠습니다. 공공자산 활성화 동네 계획 및 정책 랩 운용해서 추경 성립 전 사용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기금이 지방 소멸 특별기금입니까?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네 도시과장 권기혁입니다.
최종찬위원
402페이지.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네 공공자산 활용 그 동네 계획 그 정책랩 운영은 올해 저희가 그 공모 사업을 해서 그 선정이 된 부분이라서 추경 국비는 지금 내려왔는 상황이고요.그 국비 외에 시비를 책정하는 예산입니다.
최종찬위원
이 5억 5천이 지로 써 있는 게 이게 기금인가요? 그럼 뭔가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기금은 아니고요. 시비입니다.
최종찬위원
밑에 시비 5억 5천 원 뭐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네 네 지 지특 국비입니다.
최종찬위원
그러면 이게 이게 입금이 돼서 사용을 했습니까? 아니면 입금 전에 사용을 했나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지금 그 국비는 내려와 있고요. 국비 내려온 걸로 해서 지금 그 전체 마스터플랜 용역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추경에 지방비가 세워지면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그 사업 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최종찬위원
국비는 이제는 입금이 된 상태에서 사용했다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최종찬위원
이게 정책 내용 운용이라는 게 사업 설명을 잠깐만 좀 해 주실래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추경 성립 전 사업 내용
최종찬위원
사업 내용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사업 내용에 대해서요? 저희가 전체 사업명은 다부처 협업 지역 역량 성장 거점 활성화 사업이고요.거기 안에 이제 공공자산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공자산 활용을 해 가지고 동네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위치는 그 현장에 그 하망동 일원이고요. 그 하망동 일원에 공공자산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성장 거점으로 좀 활용할 계획으로 해서 거기에 동네 생활권 계획이라든지 다른 부처하고 연계할 정책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그 일대에 대해서 주민 전문가 행정이 함께 그 부분에 대한 행정 수요라든지 정책 수요 발굴 사업을 해서 혁신 모델을 준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최종찬위원
설명대로 이해를 제가 잘 못하겠는데 사업 내용에 대해서 이게 저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그 세부 내용으로는 이제 거기서 정책랩이라는 부분이 그 자산을 지금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동부초등학교 인근이다 보니까 뭐 보행로 정비라든지 그런 계획도 이 사업에서 같이 그 발굴을 해서 사업 실행도 할 수 있는 재연 다 같이 포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찬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컨트롤 센터를 운영을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그 부분을 활성화시킬 계획 그리고 그 거점을 활용해서 어 다른 부처의 사업들도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올해 행안부 공모 사업에서 전국 2건 중에서 영주가 선정되어서 지금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찬위원
그러면 이게 저기 매칭 비율이 5 대 5인가요? 이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종찬위원
11억이나 금액이 들어간다.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종찬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최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3:18
속개 13:20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예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6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
손성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도시과를 도시재생과로 정정합니다. 질의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위원
아 네 안녕하십니까 최선희 위원입니다. 410페이지 방금 말씀하신 청년 정착형 로컬 관광 생태계 구축 사업 에 관해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지금 1억 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설명서에 보면 산출 내역을 보면 9200만 원이 나오거든요. 2페이지에 설명서 2페이지에 그래서 그 계획이랑 사업비랑 차이가 800이 나요. 그래서 이 800만 원이 어디에 편성될 것인가 이 부분이 조금 펑크가 나거든요.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이동희입니다 고 설명 자료에 지금 8천만 원 있나요? 1호건 표시 안 돼 있나요? 혹시
최선희위원
지금 거기 산출 근거를 보면은 이제 교육 아카데미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집계서요.
최선희위원
네네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중간에 홍보 및 마케팅 쪽에서 좀 거기 그 오타가 좀 있었습니다.1200이 2천으로 표기돼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좀 오타가 있어서 집계가
최선희위원
여기가 그럼 마케팅 지원이 그러면은 2천만 원으로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네 그리 합치면 1억이 될 겁니다. 죄송합니다.
최선희위원
그렇게 하면은 1억이 되는데 그리고 보면 이제 그 사업 시행 주체가 영주시 마을 기업이라고 그냥 되어 있거든요. 혹시 특정 마을 기업이 이미 결정이 된 부분이 있나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참고로 영주시 전체에 있는 마을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요. 전체 10개소가 지금 마을 기업이 운영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선희위원
그럼 그들이 그러면 공모로 공모를 하고 여기에 네 그러면 혹시 공모할 때 뭐 조건 같은 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기본적인 내용에는 세부 사업 내용에는 청년 귀양 프로그램 또는 청년 관광 창업 기획이라든가 또 영주 관광 아카데미 또 영주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을 큰 그림으로 그려 가지고 좀 계획을 세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그에 따라서 뭐 여러 개 사항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최선희위원
보면은 지금 제목이 청년들에 대한 귀향 프로그램이잖아요.그러면 모든 마을 기업이 다 공모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아니면 그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공모를 할 수 있다는 말씀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그 마을 기업이면 누구나 공모를 할 수 있고요. 마을 기업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계획이다 보니까 그 뭐 지원하는 건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최선희위원
어 그러면 이게 이름이 청년 로컬 관광 생태계 구축으라고 이름을 지으면 안 되지 않나요? 그러면은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아니 반대로 제가 한번 반대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에 용역을 하는데 이 사안 용역 회사가 나이 많은 사람이라고 청년에 대한 거를 지원 못한다 이런 개념으로 해석하는 거하고 비슷한 의미가 안될까요
최선희위원
그러면 자격은 특정 마을기업이면 가능하다.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그렇죠 마을 기업에서 이제 거기 우리가 계획하는 사업 내용에 청년을 대상으로 담느냐 안 담느냐 그게 핵심 내용인 거 같습니다.
최선희위원
아까 조건을 물어봤는데 그래서 다른 말씀하시는데 네 마을 기업이면은 공모가 가능하다 이 말씀이다.그렇죠 8개의 마을 기업 중에서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10개의 마을 기업 중에서
최선희위원
10개의 마을 기업 중에서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것은 잠시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최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네 전규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전규호 위원입니다. 411쪽 제일 하단부에 2027년 영주 우리 동네 살리기 남산지구 이게 인의예지 집행 잔액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지 나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그 사업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 잔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규호위원
전체적으로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이게 82억 정도
전규호위원
인재 그러면 사업이 다 끝난 거예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예 다 끝나서 이제 정산을 해 하고 나니까 최종 이제 도하고 부처하고 확정됐는 금액이 그렇다 보니까 그걸 이제 반환 금액으로 좀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세워 가지고 이제 반환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 내용입니다.
전규호위원
지난 17년부터 지금까지 해가지고 모든 게 다 끝났다는 사업이 그렇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예예
전규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위원
네 최선희 위원입니다. 407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 연구 용역비 불용액에 대해서 다시 재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이게 이제 예산이 없었죠. 기정액이 제로인데 지금 비교 증감이 지금 2억 6900만 원이 재계상됐습니다.이렇게 불용됐던 것을 다시 꺼내서 재계상하는 이유가 혹시 뭘까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재계상을 하는 경우에 이제 이 당초 예산에서 우리가 행정 사항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계상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또 일부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놓쳐가지고 못한 크게는 두 가지 종류인데 저희들 부서에는 전자에 행정협의 관계에서 좀 행정협의 지원으로 불용을 시켰다가 이번에 재계상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선희위원
행정협의라고 하면 어디와 협의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저희들 부서에 전체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은 국토부하고 전체 사업비라든가 사업 규모라든가 협의를 하는데 그 과정에 이제 중간 협의체가 경상북도나 이제 주택 보증공사나 이제 허그라 하는 곳하고 이런 두 가지 부처가 있어서 그렇게 협의를 해서 하는 기관이 있다 보니까 그런 협의 과정에서 좀 지연되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부득이 이제 예산을 불용하는 것보다 삭감을 했다가 재계상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최선희위원
근데 계속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을 할 거면 왜 불용을 시켰을까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이제 예산 집행 단계에서 불용 최소화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고 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불용시켰다. 이듬해 새로 세우는 게
최선희위원
안정화하기 위해서 불용을 시켰다는 말씀이에요. 이거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최초의 명칭이 혹시 이름이 뭐였을까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최선희위원
네 다른 이름이 이렇게 총 통틀어서 뉴딜 사업이라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최선희위원
분명히 세부적인 목적성이 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뉴딜 사업 용역 이렇게 된 거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뉴딜 사업 중에 사업 형태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나와지는 중에 이제 일반형이 있고 저희들은 이 사업은 중심 시가지형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선희위원
중심 시가지요. 지금 그러면 혹시 진행될 어느 만큼 진행이 된 이게 용역인가요? 아니면은 하나도 안 된 용역인가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아 그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국토부 최종 협의를 한 사항이고 이제는 역전 여관 개선 사업 용역을 위해서 이 순수하게 돈을 다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선희위원
해야지 전체 다 100% 아직 안 된 상황이다 그렇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1회 추경에 뭐 예를 들면 평년 같으면 5월 달 뭐 4월 달 하면은 지금 충분히 되는데 1회 추경이 올해는 전체로 늦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찬위원
예 최종찬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서 3페이지죠. 풍기읍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 사업 여기 1회 추경 예산안에 편성 내용 산출 근거에 보면 공사비 1억 5천만 원 돼 있는데 이게 지 26년에 지출 100% 가능한 건가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그 집행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최종찬위원
집행 세부 계획 있으시죠? 그렇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최종찬위원
세부 계획 좀 이따가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그거 보신 대로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설계비로 요리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종찬위원
아니 그 큰 거는 그런데 보상비 공사비는 알겠는데 공사비의 세부 제출 계획이 있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이건 별도로 예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공사비 중에 마을 안 길하고 연결 도로하고 소공원 조성하는 데 10억 5천만 원 하고 보상비 동부리에 9필지 보상하는 거에 10억
최종찬위원
보상 보상이야 이제 10억 원으로 돼 있는 건 아는데 이게 보상은 이게 개별 공시지가입니까? 아니면 감정가입니까? 감정가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당연히 감정으로 이게 감정 회사에 대해서 감정가로
최종찬위원
정상 감정가 기준으로 이렇게 산정하신 거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예
최종찬위원
말씀드린 대로 공사비 세부 지출 계획 있으면 좀 보여주시고 가지고 계시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지금 이거는 정리를 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찬위원
그거 좀 봤으면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최종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3:37
속개 13:38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건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예, 이어서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
손성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최선희 위원입니다. 416페이지 제65회 도민체전 체육대회 대비 시가지 도로 포장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년도 4월달에 전수조사 용역이 착수가 됐고 그리고 26년도 6월달에 그 용역이 완료가 됐어요.그러면은 이 용역안에 그러면 40억 원을 들여서 포장하려고 하는 구간별 거리나 사업비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까? 예 담당 과장님께
손성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김상환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김상환입니다. 예 지금 저 도민체전 관련해서 이제 그 총 더 수기 할 대상이 총 한 80억 되거든요. 80억 되는데 이번 추경에 한 40억 정 40억 정도 추진할 계획이고 내년 본 예산에 40억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대상지는 14군데에서 총 한 19KM 정도 이제 대상지에 나와 있습니다.
최선희위원
네네 전수조사 용역이 있고 그리고 또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이 또 있네요.
상환
김상환건설과장
전수조사는 이제 그 노후된 거하고 사업 대상지를 찾기 위한 거고 그 대상지를 찾아서 거기에 대해서 세부 사업비를 이제 그 산정하기 위한 게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최선희위원
그렇군요. 이 사업 대상자 대상지 대상지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상환
김상환건설과장
주로 이제 포장이 노후가 되고요. 이제 시민운동장 운동장을 주변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그 아스콘 포장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저희들이 10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대부분이 이제 포장 상태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판단하고 일단 시민운동장을 기준으로 해서 간선 도로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최선희위원
근데 그 사업 기간을 보면 10월에 착공을 해서 12월까지 준공을 해야 돼요. 두 달간 45억을 집행을 하는 공사를 해야 되는데 가능한지요?
상환
김상환건설과장
이제 추경이 확보가 되면은 저희들이 그 절삭 포장이기 때문에요. 대부분 가능합니다.
최선희위원
절삭 포장이라는 것이 그러면은 아스콘
상환
김상환건설과장
기존 아스팔트를 드러내고 절삭하는 기계로 깎아내고 거기에 재포장하기 때문에 이제 사업 기간은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최선희위원
그렇군요. 도민 체전 준비의 필요성은 참 많이 공감을 해요.우리 영주시의 얼굴이고 그리고 도민 체전에 왔던 그 손님들께서 그 영주의 이미지를 갖고 가는 귀한 행사라고 생각을 해요.그래서 보여주기식으로 하지 말고 어차피 공사하고 하니 남아서 또 도민 체전 지나가도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로를 포장해 주십시오.
상환
김상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찬위원
예 최종찬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지금 우리 시에서는 아스콘 포장할 때 아스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종류로 포장을 하셨나요?
상환
김상환건설과장
아스콘이 일단은 뭐 표층도 있고 중간층도 있고
최종찬위원
내질 아스콘도 있고 많던데
상환
김상환건설과장
재생 아스콘도 있고
최종찬위원
재생도 있고
상환
김상환건설과장
종류가 많습니다.
최종찬위원
영주는 주로 어떤 그 지역에 따라 다른가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는 건가요?
상환
김상환건설과장
일률적으로 이제 똑같고요. 이제 이제 길이에 따라 가지고 법으로 뭐 재생 아스콘을 쓰게끔 되어 있고 뭐
최종찬위원
그렇습니다. 규정상 여기에는 최소 아스콘을 써야 되고 여기는 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써도 된다. 그런 게 있는가 보죠?
상환
김상환건설과장
일정 길이 이상의 도로를 할 때는 재생 아스콘을 쓰게끔
최종찬위원
이게 이제 균열이 강하고 하니까 그렇게 지금 쓰는 건가요?
상환
김상환건설과장
재생 아스콘은 기존 아스콘을 이제 절사포장해서 그걸 다시 이제 재처리해서 쓰는 겁니다.
최종찬위원
그러면 그 목적은 이 사업비 절감인가요? 아니면 저기 말 그대로 자원 활용
상환
김상환건설과장
자원 재활용 차원의
최종찬위원
차원에서 그렇게 쓰라. 이번에 여기 도로 포장하는 데 있어서 기능이나 규모나 아니면 개선하는 거는 없죠.주로 그냥 원래 기능 원래 있는 거를 그냥 합포장 하는 거 말고는 다른 거 없는 거죠.
상환
김상환건설과장
신도시가 이제 그 생긴 이후로 그쪽 부분에 이제 절삭 포장이 지금 거의 처음이거든요.
최종찬위원
처음이에요. 절삭 포장하는 거 말고는 다른 사업 용도나 이런 거는 없는
상환
김상환건설과장
절삭 포장하고 도색하고 안전시설 보강하고
최종찬위원
그게 다입니까?
상환
김상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최종찬위원
그래서 지금 투자 심사는 이제 총 사업비가 80억인데도 불구하고 투자 심사에 제외된 이유가 원래 이제 기능만 유지하는 차원에서 제외됐다. 그렇게 보면 이해하면 되나요?
상환
김상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종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최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네 과장님 전규호 위원입니다. 418쪽 영주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 설치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차단 설치 공사를 하면서 하나 더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거기는 휴천2동도 아니고 3동도 아닌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거기가 통행량이 엄청 많아요. 사람들도 많이 다니는데 양쪽에 인도가 돼 있죠 그렇죠 그 가보셨습니까? 혹시 가보고서 느끼는 분이 없어요. 과장님이
상환
김상환건설과장
인도 부분이 좀 경사도 있고요.
전규호위원
거기 말고 지금 깨끗하게 된 도로 말고 반대쪽 있죠 대화 예식장 방향 말고 반대쪽에 가 보면은 거기 안은 1940년도 인도예요. 거기가 맞죠 벽도 그렇고 기존 바닥도 그렇고
상환
김상환건설과장
인도 말입니까?
전규호위원
저기 페인트가 막 다 일어나고 위에 떡방을 칠해가지고 지금 다 일어났거든요. 가보면은 진짜 1950년대 어떤 도로야 그래서 그 당시에는 2년 전에 이거를 이관이 됐습니까? 영주시로 이제 그게
상환
김상환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러면 거기 저걸 좀 하셔야 돼. 거기 가보면 진짜 바닥도 지금 형편없잖아요.그렇죠 바닥 물 빠진 옆에 수로도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해놓는 거야.벽에 벽은 진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가보고 싶고 거기 예산을 사서 그것도 하고 그다음은 그쪽에 청소가 전혀 안 됩니다.1년에 전혀 안 돼서 민원이 1년에 한 서너 번씩 오면 억지로 이제 단체들하고 저하고 같이 몇 번 했는데 차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먼지가 엄청 많이 쌓이거든요.그 건설과에서 아예 예산을 세워서 1년에 분기 월에 한 번씩 청소를 하는 걸로 해 주세요.민원이 너무 많아 많고 그 양 인도 쪽에 해결해 주시고 그 대화 예식장 쪽에는 약간 경사가 졌죠.그렇죠 자전거를 타고 가 자전거를 타고 가서 사고가 날 우려가 좀 있어 많은 민원 그것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거든 자전거 밑으로 가야 되는데 아래 도로로 가야 되는데 위험하니까 안 가는 거야. 걸러 다니거든 자전거를 못 따게 표지판도 하나 해 놔 놓고 거기 양쪽에 하여튼 예산 세워서 내년 본 예산이 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환
김상환건설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차단 시설 설치할 때 그 예산이 돌아간다고 그러면 같이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
보시면 아 해야 되겠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상입니다.
상환
김상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전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위원
아 엄청난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에 있어서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419페이지에 문정동 KTNG 이런 도로 확포장 공사 관련 지금 보면은 특별 조정 교부금이 5억이 들어가고 그리고 시비가 5억이 들어가서 10억이 들어가는 지금 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이거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환
김상환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 KTNG 그 옆의 도로인데요. 추후에 그 국가 산단하고 생기면은 이제 그쪽으로 나가는
최선희위원
연결이 되나요?
상환
김상환건설과장
연결 도로가 없어 가지고 이제 연결 도로도 개설이 되어야 되고 지금 특별 이제 조정 교부금이 이제 도에서 5억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같이 이제 시비 보태가지고
최선희위원
지금의 도로 폭이 얼마큼 나와요
상환
김상환건설과장
지금은 거의 3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최선희위원
전체 다 해서 3M
상환
김상환건설과장
아니 아니요 폭이
최선희위원
폭이 그러니까 양 쌍방향 다 해서 3M 그 길이는 얼만큼 나와요
상환
김상환건설과장
길이는 한 250m
최선희위원
아 250m 여기서 그러면은 이게 10억이라게 나오는 게 250m에서 400만 원 해서 나오는구나
상환
김상환건설과장
그걸 2차선으로 이제 확장하는 겁니다.
최선희위원
그게 확장이 안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환
김상환건설과장
확장이 안 되면 지금 이제
최선희위원
교행이 힘든가요? 3M라서
상환
김상환건설과장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는 250m인데 전체 길이 전체 길이는 그게 한 750m가 되거든요.KTNG에서 저쪽 환경사업소 나가는 길까지 750m가 되는데 그 구간에 저희들이 전체 설계를 해서 설계는 전체로 다 하고 이제 공사는 이제 돈 되는 대로 250m 잘라서 이제 시공을 할 계획입니다
최선희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공사 거기가 확 포장이 되었을 때랑 안 되었을 때랑 차이점을 묻는 거예요.
상환
김상환건설과장
지금은 KTNG에서 차가 들어오면 이쪽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돌아서 나가야 되는데 이제 이게 생기면 추후에 산단도 그렇고 이제 차가 저쪽에서 이제 그 쪽에 들어와서 이제 바로 이제 나갈 수가 있거든요.비상시에도 그렇고 이제 어떤 재난이 생겼을 때 이제 그 소방차도 이제 그쪽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하고 어떤 그런
최선희위원
확장되면 폭이 얼마나 넓어지는 거예요.
상환
김상환건설과장
8m 됩니다.
최선희위원
8m가 그렇구나 지금까지 거기에서 사고가 난 이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상환
김상환건설과장
이력은 없고요. 지금은 거의 3m 도로라서 거의 지금 뭐 그렇습니다.
최선희위원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10억 이러니까 놀래가지고 지금 네 질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호위원
예 손종호 의원입니다 416쪽 광시당 사거리 배수공사 배수 개선 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지금 이번 장마 때도 제가 뭐 비만 오면 그 나갈 정도로 자주 이 침수돼서 하는데 지금 이렇게 설치하면 그 차후에는 비가 어느 정도 와도 문제가 없는가요?
상환
김상환건설과장
예 지금 이제 전번에 보니까 한 번을 개량을 했더라고요.계량을 이제 그 펌프 시설하고 개량을 했는데 이제 지금 지금 추세가 극한 강우가 많이 오는데 지금 있는 시설의 한계가 시간당 강우량이 딱 27mm가 오면은 27mm까지는 가능한데 27mm가 초과하면 침수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손종호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게 저 개선하는데 이 정도 설치를 하면
상환
김상환건설과장
개선하면 문제가 없는걸로
손종호위원
예 문제없는 걸로
상환
김상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호위원
차질 없이 진행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손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3:58
속개 14:00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영주호개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건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주호개발과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예 이어서 영주호개발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안 보고)
손성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선희 위원입니다. 428페이지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영주호개발과의 진행 방향하고 역행되는 사업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낙동강 생태 자원화 지구 조성 관련 이거는 추경된 부분은 아닌데요.지금 보니까 2억이 삭감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지원이 조금 되는 사업이었네요.네 이게 이제 2억의 기본 계획 수립을 조성하기 위해서 2억이 예산이 편성됐다가 삭감된 이유가 뭘까요?
손성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최종봉영주호개발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영주호개발과장 최종봉입니다.저희가 이제 낙동강 생태 자원화 단지 조성 기본계획 용역은 그 당초에 이제 그 번개들을 국가 정원으로 해서 좀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그런데 이제 국가 정원 같은 경우에 이제 지방 정원으로 그 3년 이상 해야 되고 또 이제 하천 지구 내에는 가능하지만 댐 구역에는 또 설치가 안 되는 것들이 있고요.그리고 이 사업을 이제 완전 삭감하게 된 이유는 그 낙동 번개들에 그 K Water서 지금 천변 저류지 사업을 실시를 하면서 저희가 그 옆에 이제 계산들이나 이쪽에 어떤 시설을 하려고 해도 기본 안이 좀 나와야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최선희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포기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종봉
최종봉영주호개발과장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최선희위원
지난번에 주민 설명회도 상공회의소에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종봉
최종봉영주호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일단 수자원공사 올 7월에 저희가 이제 번개뜰에 천변 저류지 용역 보고에 저희가 참석을 했었고요.기본적인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저희가 번개뜰 쪽에 어떻게 개발할 건지 이제 그런 세부 계획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희위원
그러니까 어 영주호 개발과의 수고는 제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그런데 어디까지 가고 어디까지 멈춰야 할지 사실은 영주 시민 10만 9만 7천이 되는 영주 시민들의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생태 자원화를 보면서 아 영주호 개발과가 앞으로 이렇게 생태 자원화를 향한 방향성으로 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지금은 너무 거대하고 정말 거대하고 거대한 건축물들만 지금 어 짓고 있는 상태고 사실은 그것들이 어쩌면 영주 씨의 녹슨 괴물 덩어리들처럼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형상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요.영주호의 생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국비 도비 할 것 없이 수자원 공사와 함께 영주시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으로 애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리고 당부 드립니다.
종봉
최종봉영주호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수자원 공사하고 그 용역하는 거 보고 긴밀히 협의해서 국비를 따올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손성호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규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영주호개발과는 셀프 삭감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예 좀 많습니다.
전규호위원
아니 우리가 어찌 보면 지금 영주호나 영주댐은 우리 영주가 살아가는 데 어찌 보면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근데 전부 다 삭감을 다 해보면 아 자체적으로 셀프 삭감을 다 해보면 일 안 합니까? 과장님 벌려 났으면 일을 해야 되는데
종봉
최종봉영주호개발과장
네 영주호 개발과장 최종봉입니다. 그 일단 뭐 의회에서도 그 저희 영주 개발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또 해 주시고 또 이제 그 시에서도 이제 예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 저희가 이제 용역비를 감했던 부분들은 신규 사업이나 어떤 그런 게 다 하려고 했었는데 좀 정리가 안 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민선 9기에서 시작하면서 좀 정리돼야 될 사업들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아직 그 뭐 순위라든가 이런 게 정해지지가 않아서 저희가 그 이전에 세워놨던 좀 더 말씀하신 대로 영주호를 개발하는 방법으로 고민했던 것들이 좀 시기적으로 좀 늦춰진다 이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규호위원
계속 늦춰지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해 놨으면 이용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진행되는 게 굉장히 느린 것 같아요. 영주호가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안 그래요. 가장
종봉
최종봉영주호개발과장
그런 감이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뭐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만들어 놨으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종봉
최종봉영주호개발과장
네네.
전규호위원
더 신경을 쓰시고 예를 시장님이 못 느끼시면 국장님 과장님이 직접 얘기를 하셔야지 이걸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듣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에 추경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10
속개 14:31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6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제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정의하여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의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9월 15일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이의가 없으므로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오늘 개의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