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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최종찬 의원 발언

제304회 제차 경제도시위원회2026-09-11

최종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손성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 유통지도과 2.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00:00 개의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유통지원과 등 6개 부서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의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고 지난 9월 8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하여 잠정 결정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정하여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한국민정방송 정성환 님께서 방청 오셨습니다. 또 방청인의 요청에 있어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관련 규정에 따라 회의 녹화를 허가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의장 뒤편 방청인 준수 사항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유통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사업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희수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손성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통지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보고)

손성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위원

좋은 아침입니다. 최선희 위원입니다. 유통지원과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죄송합니다. 감기가 아주 길게 가요. 정책목표와 성과지표. 그리고 성과지표 달성 현황 다 함께 한번 살펴보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지출 비율은 73.7%로 다소 부진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23년도에 93%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24년도에 86%였고 그리고 25년도에 73.7%로 지금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눈에 딱 보이는 것이 정책목표에 맨 밑에 있는 작은 글씨가 되게 많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제가 안경을 끼고도 잘 보이지 않는 글씨인데 이것을 너무 길게 적어 놓은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6차 산업을 육성하여 농촌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이 정도만 적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의욕이 정말 대단하셔서 그런 줄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정책목표 세 번째 보니까 소득자원 개발과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성과지표에는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산식을 보니까 개소로 나와 있고 지금 목표 하나 그리고 실적 하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 제조가공산업 지원인데 아주 어려운 큰 사업이라면 하나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제조가공산업 하나를 목표치로 이렇게 빈약한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거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과장님께서 말씀을.

손성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유통지원과장 강매영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정책목표랑 성과지표가 너무 많아서 제가 이번 26년도부터는 지금 저희들 확 줄여서 정책목표 8개인 걸 3개로 줄였고, 일단. 성과지표 11개를 6개로 정리를 해서,

최선희위원

잘하셨네요.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2026년도에는 성과보고서를 그렇게 지금 통합 확장해서 재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방 질의하신 이 건은 저희들 여기에는 일반 가공산업이나 제조 공장은 아니고 푸드테크 스마트 제조로 해서 저희들 풍기에 있는 피지바이오헬스라는 기업체에 스마트화하는 그거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이번에는 다시 넘어갔는데 이 사업은 개별 공정에서 온도관 실시간이나 냉동 원료나 이런 거를 수작업하는 것을 저희가 이거를 공모를 해서 지정이 되어서 스마트화하는 처리로 바뀐 것을 목표로 삼고 실적을 잡았습니다.

최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표에 보면 유치원 급식 지원 실적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실적, 홍삼간식 지원 실적, 무상급식 지원 실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예.

최선희위원

그런데 이거 다 무상으로 지원하는 거죠?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예. 교육청하고 보조 비율 맞춰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최선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달성률을 보면 지금 퍼센트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제도적인 변화가 없는 한 계속 100%일 텐데. 그렇죠?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저희 이 건은 다 합쳐서 올해는 학교급식 지원으로,

최선희위원

그렇죠?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1개 성과지표로 작성을 하였고요. 저희가 이거는 건수로 할 수 없는 이유가 아이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들면 어차피 거기에 지원되는 거는 학교급식 1건으로 보고 그렇게 지원을 이번에도 재편을 하였습니다.

최선희위원

그런데 건수로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게 100%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역 농산물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친환경 식자재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보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건수보다, 퍼센트보다.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건 광역급식센터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 농산물이 얼마고 친환경이 얼마라고 잡기가 조금 어려워서 1건이 다 됐으면 저희가 퍼센티지로 산출을 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내년에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최선희위원

그러니까 여기 퍼센트로 해 놓으니까 너무 재밌어서 이거 제도적인 변화가 없을 때는 무조건 100%인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챙겨 보겠습니다.

최선희위원

그리고 26년도 보고 상황에서는 그렇게 잘하셨다고 하니 결산할 때 또 한 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예.

최선희위원

291페이지에 농산물우수관리 GAP 인증 지원 원산지표시 관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396페이지를 보면 이게 미래 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GAP 농산물우수관리 시스템이 더 확장이 되고 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목표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렇죠?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예.

최선희위원

왜 그렇게 하셨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이 목표는 이게 측정산식이 많고 어려운데요. 저희들 3년 치의 어떤 평균으로 따지다 보니까 농업경영체 수나 그다음에 24년도 GAP 인증률이나 그다음에 24년도 인증 실적 및 예산 실집행률에 따라서 이 측정산식이 잡히는데 지금 저희들 GAP 농가들이 사실 조금은 약초에 많이 치중을 하다 보니까 약초 재배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면적이. 그래서 지금 약초 재배 면적에 따라서 줄다 보니까 많이 획득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목표치를 저희들이 낮게 잡은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면적이 줄다 보니까 가공비나 그런 거에서 다 쓰지를 못해서 목표,

최선희위원

1,2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예.

최선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약초 면적이 줄었기 때문에 또 지원할 이월금이 남았고 목표도 줄었다, 이 말씀이죠?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예. 집행률도 저조하다 보니까,

최선희위원

집행률도 줄었고.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목표율도 자꾸 줄게 되었습니다. 산식이 세 가지 정도가 포함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최선희위원

달성 성과가 지금 보면 1,105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기존 농가하고 신규 농가 합쳐진 건가요? 아니면?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저희들 GAP 농가는 실제 591가구가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산식은 제가 조금 전에 산식이 3개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딱 이렇다는 거를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GAP 교육을 계속하면서 그래도 우수 농산물에 GAP가 인증이 돼서 나가면 좋으니까 그런 홍보나 교육은 계속하고 있어서 농가는 조금 조금씩 느는 형편입니다.

최선희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수거점유통센터 건립해서 아까 보고하실 때 3월에 집행이 완료가 되었다고 보고하셨는데 맞나요?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예. 이거는 명시이월된 31억 5,000에 대해서는 3월에 저희가 교부 결정을 해서 지금 집행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본예산에 책정, 총사업비가 169억이다 보니까 지금 45% 공정률을 진행하고 있고 연말에 저희들이 준공 계획으로 열심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선희위원

291페이지에 농촌자원복합산업지원 전환 사업이 있네요. 그렇죠?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예.

최선희위원

전환 사업인데 지금 보면 이월이, 9억이 이월이 발생했어요. 성과보고서 397페이지. 지금 보면 집행률이 35%가량 집행률이 되네요? 그렇지요?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전환 사업인데 저장고나 선별기 그다음에 패키징. 그러니까 선별이나 세척, 포장해서 다 출하하는 전처리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2건이었는데 1건은 올 8월에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 1건은 토목 공사가 완료 중이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선희위원

그게 풍기농협 농산물?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거기는 아니고 개인 히즈팜하고 지금 여기 영주농산물 거기 하는 그 두 군데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선희위원

올해 완공이 되는?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1개는 끝났고요.

최선희위원

1개는 끝났고.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1개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선희위원

공정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선희위원

이런 것도 기왕이면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공판장 개장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해서 사업의 효과를 바로 체감하면 좋겠습니다.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예.

최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종호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어려운 농업 여건 속에서도 우리 지역 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애써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하고 최선희 위원님하고 거의 비슷해서 중복돼서 중복적으로 제가 질문 안 드리고 결산서 292쪽 농산물 홍보 중 직판장 운영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은 계속 판매율이 올라가고 오프라인은 줄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오프라인은 지금 판매점이 어디 어디 있죠?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오프라인은 저희들 더영주 사업을 하다가 올해 7월 달에 사업을 종료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오프라인은 직거래 홍보를 가는 형태로 한 30회 정도 직거래 홍보 가는 형태로 지금 추진 중입니다.

손종호위원

지금 옛날에 석촌역하고 고향뜨락 이런 데는 7월 달에 다 종료가 됐고?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그거는 계속 진행 중이고요. 석촌역은 상시적으로 석촌역에 있는 전시 판매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고향뜨락도 10월까지 예정인데 올해는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손종호위원

그러면 다른, 앞으로는 오프라인 더 계획은 없나요?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저희들 대도시 홍보 가는 게 있는데 그것도 고향하고 11월에 지금 코엑스에 6개 업체가 가서 코엑스 푸드코리아가 큰 박람회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지금 홍보를 할 예정이고 내년에는 저희가 확대를 해서 하려고 예산을 증액을 시켜 놨습니다.

손종호위원

온라인 판매가 성장하는 상황에서 오프라인 직판장은 계속 현재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새롭게 다른 방법으로 해서 계속할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예.

손종호위원

저도 생각할 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성호위원장

손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규호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91쪽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전환 사업에 2곳이라 했죠, 히즈팜과 영주농산물?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예.

전규호위원

여기에 선정은 이걸 어떻게 되는 거예요? 2곳이 지금 2024년도에 선정돼서 25년도에?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1개는 24년도에 선정이 됐고 1개는 25년도에, 이거는 도 공모사업이어서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을 받아서 그다음에 도에서 선정하는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지금도. 그렇죠?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1개는 끝났고,

전규호위원

1개는 끝났고.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1개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전규호위원

여기에 명시이월된 부분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이죠?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명시이월된 거는 사업이 8월에 종료가 되었고요.

전규호위원

추진 중에 있다 했는데, 아까?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히즈팜은 완료가 되었고 지금 25년도 예산 하는 거는 공정률 30%에서 토목만 완료되었습니다.

전규호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292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포장재 개선 사업에 7억 8,500만 원이 예산이 되어서 지출을 다 하셨는데 이 포장재가 어떤 종류의 포장재예요?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여기에 저희들 공동 브랜드 포장재에 11억 정도, 11억이 아니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공동 포장재가 있고 그다음에 인삼의 PB포장재하고 원예작물하고 여우복숭아 같은 과실류에 있는 그런 포장재를 토털로 해서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우리가 1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포장재로 나가는 비용이 전체적인 게 얼마 정도 됩니까?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저희들 과에서 나가는 거는 한 7억 이 정도 되고 사과 포장재는 친환경농업과에서 따로 나가는 걸로 아는데 제가 그 금액까지는.

전규호위원

유통지원과에서는 약 7억 8,000 이거다, 그렇죠? 이 금액이다, 그렇죠?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이 포장재 금액이 전부입니다.

전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찬위원

최종찬 위원입니다. 291쪽에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이 그때 31억 5,000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그때 의회의 승인을 받으실 때 어떤 사유로 받으셨어요, 명시이월할 때?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그때는 저희가 이 사업이 24년 11월 거의 마지막쯤에 선정이 되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이. 그래서 25년도 그러니까 24년 11월에 선정이 되다 보니까,

최종찬위원

기간적으로?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아무것도 못 하니까 당연히 명시이월이 되었고.

최종찬위원

기간적으로?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예.

최종찬위원

늦게 공모사업이.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최종 도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최종찬위원

이게 내후년에 지금 지난번에 업무 보고하실 때 보니까 27년 2월이라고 하셨는데 올해 안으로 준공이 되나요?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최종찬위원

이게 연이어서 거점과수산지유통센터하고 일맥상통하는 게 290쪽에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운영인데 이게 개별 농가가 자기가 직접적으로 판로를 확보를 하는 거하고 이렇게 유통센터를 통해서 하는 거하고 농가의 소득 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자료를 파악을 해 보셨어요?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저거는 엄청 차이가 나는데 APC를 통해서 하면 저희들 10개소에 APC가 영주에는 있습니다. 그럼 그곳은 판로 확대 개척에는 굉장히 장점이 있고요. 사실 개별 농가가 저희들 판로나 유통 쪽으로 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공판장이 2개 있지만 그래도 APC에서 중형, 대형 유통센터나 쇼핑몰 이런 쪽으로는 자기들이 어느 정도 영업도 하고 관계를 가져서 저희들은 그래도 사과 같은 경우에는 APC에서 각각 이마트나 롯데쇼핑몰에서 각 농협에서 그쪽을 판로 개척을 하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종찬위원

그런데 그거는 농민 순수한 개인 입장에서는 APC센터에 납품을 해버리고 비용을 받으면 그걸로 사실상 끝나지 않나요?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그렇죠.

최종찬위원

그거는 끝나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농가의 소득을 얘기하는 거지 APC의 소득을 얘기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그런데 APC에서 판로 개척할 때가 있다는 것은 우리 농가들의 구매를 원물을 구입을 해 주니까,

최종찬위원

계속, 그거는 아는데. 그거는 알고 있어요.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그 판로가 없다면 농가의 원물을 못 해 주면 농가의 소득은 낮아질 것 같아서 저희들,

최종찬위원

그것도 틀린 말씀 아니에요. 그건 맞는 말씀인데 제가 궁금해하는 거는 이게 농가도 요즘 보면 개인 스마트 스토어도 활용을 많이 하고 또 영주 장날이라든가 또 개인적으로 아는 패션몰이라든가 이런 쪽에다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그분들 입장에서 사실상은 APC센터의 유통센터에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직접 핸들링하는 게 소득 면에서 훨씬 낫거든요, 사실은. 그건 비교가 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유통센터에다가 수억을 혹은 수십억을 지원해서 유통센터를 키우는 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단 농가의 개인 소득 면에서는 그걸 잘 균형 있게 가져가야만이 이게 되는 거지 자칫 잘못하면 본말전도가 될 수가 있어요. 너무 APC센터가 커버리고 매출이 좋지만 농민은 받아들이는 소득 면에서는 제한적이거든. 그래서 그거랑 지금 여기서도 여러 가지 많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판로를 개척하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 개발도 사실은 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게 점점 2세대, 3세대로 농민들이 점점 대를 이어 가면서부터 그런 게 더더욱 중요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APC센터는 솔직히 얘기하면 예전에 우리 포전 거래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딱 떠넘기고 마는 그런 개념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만든 것뿐이지 그렇게 APC센터가 소득을 창출해서 납품한 농민들한테 되돌려주는 구조는 사실 아닌데 물론 또 그거는 필요합니다. 저도 인정을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개인 농가들에 대한 어떤 소득 창출의 새로운 어떤 영역도 유통마케팅과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 쪽에도 저희도 신경을 쓰고 개별 농가도 판로 할 때 할 수 있도록 더 챙겨보겠습니다.

최종찬위원

그러니까 영주 장날 매출 많이 나오죠?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저희 1위입니다, 75억.

최종찬위원

그렇죠?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그리고 이번에 또 크게 하는 사업이 있어서, 11월에. 그거 하고 나면 제 목표가 한 100억 찍었으면, 그게 제 목표입니다.

최종찬위원

이번 추석 연휴 때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추석 때는 나가면 저희들 11억 정도는, 아니, 8억에서 보조금 태워서 하는데 저희들 11월에 카카오하고 하는 큰 사업이 있어서 그거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최종찬위원

그 사이가 그러면 우리 할인 행사를 지금 언제부터 하죠?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지금 시작 24일인가 시작해서 거의 지금쯤, 제가 오늘 확인을 못 했는데 저희들 추석 일주일 되면 거의 저희는 매진이 돼서 할인 행사를 못 합니다.

최종찬위원

그래요?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저희가 인기가 많아서.

최종찬위원

어떤 품목이 제일 인기 많아요?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모르는데 아마 선물철이라서 사과가 사실은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최종찬위원

제일 인기가 많죠?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예.

최종찬위원

알겠습니다. 293페이지. 보조금이네요. 그렇죠? 매칭 사업인데 지역 농업, 아까 말씀드린 대로 CEO발전기반구축사업. 이게 CEO발전기반구축사업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이게 제목만 봐서는 CEO? CEO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이게 CEO 자체가 농민사관학교를,

최종찬위원

그렇죠?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졸업한 그런 기준, 조건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최종찬위원

있어야만.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도에서 선정 받는 사업입니다.

최종찬위원

그럼 그거는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단체에서?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개인이 신청,

최종찬위원

개인이 받는 거예요?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예. CEO 농민사관학교는 제가 정확하게,

최종찬위원

CEO 과정이 있어요?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예, 그거를 취득한 사람에 한해서 이게 공모를 지원하게 해서 선정되는 사업입니다.

최종찬위원

공모를 해서?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예.

최종찬위원

주로 사과 쪽이 많나요?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저희들 저온저장 시설을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종찬위원

대부분이죠?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예.

최종찬위원

여기 보니까 작년에 사고이월로 1억 4,000이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겁니까?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이거는 지금 장수에서 신청한 건데 이것도 사업이 완료됐고 지금 정산 중에 있습니다.

최종찬위원

사업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온저장고?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예.

최종찬위원

저온저장고입니까?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예.

최종찬위원

그리고 아까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GAP 인증 농가, 목표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잠깐만 저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291쪽에 보면 원산지표시 관리해서 지출액이 예산 현액에 비해서 53% 정도 되죠?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예.

최종찬위원

53% 되는데 좌측에 성과지표 달성은 104%로 목표를 초과했어요. 그렇죠? 이거는 그런데 얼핏 봤을 때는 지출액은 한 50%밖에 안 되는데 목표치를 초과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얼핏 봤을 때는 납득이 안 돼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목표 성과지표에 대해서 조금 확실하게, 물론 이게 개인이 하는 목표도 있겠지만 이거는 어차피 결산 보고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예.

최종찬위원

그래서 모두가 보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목표치를 다음부터는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이거는 아까 최선희 위원님 말씀하실 때 측정산식이 이거는 세 가지가 합동되다 보니까,

최종찬위원

듣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저희가 이거는 가공비 지원 사업이라서 저희가 두 군데가 가공업체가 있거든요. 가공비 지원 사업이라서 재배 면적이 줄다 보니까 원물 자체가 작다 보니까 가공비 지원이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올해는 또 예산을 조금 삭감을 해서 내년도에 지금 올리려고 그렇게 본예산에 담아 놨습니다.

최종찬위원

우리 아까 관내에 GAP 인가 농가가 몇 가구로?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591가구고.

최종찬위원

591가구.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가공업체가 두 군데. 이거는 가공업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종찬위원

그건 가공업체 지원입니까?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예.

최종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최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는 건축물, 건축물이 몇 건 정도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건축 공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성호위원장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부서별로 저희들이 농업정책과하고 유통지원과 그다음에 축산과하고 농촌지도과 4개 부서에서 지금 건축물 신축이 추진 중에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다 몇 건인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손성호위원장

그래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성호위원장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사업 계획이 나오잖아요. 사업 계획에 일정, 공정표가 반드시 첨부가 되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성호위원장

일정이,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성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일정 관리를 누가, 공사 감독이 하고 계시나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건축 공사 같은 경우는 건축이든 토목이든 그런 공사 감독을 위촉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장

그러니까 공사 감독님께서 공사 감독을, 말 그대로 공사 감독이시기 때문에 시공사가 제대로 공사를 하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이게 일정이 늦어지거나 이게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분명히 일정표에 의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정표가 있으니까 공정표에 근거해서 합니다.

손성호위원장

공정표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공정표 관리가 안 되면 사업이 지연되고 그러다 보면 늦어지고 또 연도가 넘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공사비가 또, 그렇죠? 추가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소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건축물 이런 부분들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서 예산이 증액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장

유통지원과는 농업인이 정성껏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유통 체계를 개선하고 판로를 확대하며 영주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여 농가 소득으로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아무리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더라도 안정적인 판로와 적정한 가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농민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은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과 판매, 홍보까지 연결되는 체계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영주사과와 풍기인삼을 비롯한 우수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대도시 판촉과 직거래, 온라인 유통, 수출 시장 확대 등 다양한 판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농민들의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축산과

00:00 정회

00: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일 축산과장님은 사무관 승진 교육 관계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은 소장님과 배석하고 있는 담당 팀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사업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희수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보고)

손성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선희 위원입니다. 오늘 또 수고하시는 축산과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지출 비율이 81.2%입니다. 지출 비율이 24년도에 74.4%보다 다소 개선되었지만 앞으로도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99페이지에 보면 스마트친환경양식시설 관련 지원 사업이 5억 4,000이 예산이 있었고 그리고 한 푼도 지급이 되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지표에 보면 지금 정책목표에 내수면 생산기반 조성으로 양식어업인 소득 증대하고 5억 4,000을 예산액을 세우고 성과지표로 양식장 기자재 공급 및 치어 합동 방류라고 적혀 있고 그리고 목표에 실적이 1건이 적혀 있습니다, 1개소. 1개소가 적혀 있고 실적이 1개소라고 100% 완료했노라, 하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안을 들여다보면 5억 4,000이 하나도 집행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최선희위원

그리고 몇 페이지인가요? 성과 몇 페이지죠? 415페이지에 보면... 조금 이따 찾으면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성과지표로 나와 있단 말이죠. 그리고 100%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사실상 하나도 일이 안 된 상황인데 달성률은 100%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 자체가 이월이 되었는데,

최선희위원

24년도에도 지금 집행이 안 되고 25년도에도 집행이 안 된 상황이죠, 지금.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지금 25년도 회계 결산 검사 시점에서는 이 사업 자체가 계속 유지가 되었는데 이게 26년도에 와서 이분이 자부담금이, 이 사업이 포기가 되다 보니까 일단은 결산 시점에서는 유지가 되다 보니까 아마 이거를 1건, 1건 해서 100%로 그렇게 성과목표를 잡은 것 같습니다.

최선희위원

자부담금이 몇 퍼센트 정도 있었나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은 한 3억 6,000 정도가 있었습니다.

최선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기자재 공급하고 치어류 방류하는데 5억 4,000이라는 거대한 금액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실행은 되지 않았지만 사실 많이 궁금해해요. 기자재 공급은 어떤 기자재를 공급하기에, 또 치어는 어떤 치어를 방류하길래 5억 4,000을 여기에다 예산액을 세웠는지 그거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주식회사 한국수산기술연구원에서 이게 장수면의 흰다리새우 양식을 위해서 저희들한테 제안한 국가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장수면에 하고자 추진을 하다가 하여튼 여건상 또 자부담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추진을 하다가 이게 포기된 사업이고 그게 기자재하고,

최선희위원

그거는 제가 처음에 말씀하실 때 인지를 했는데 양식장 기자재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거길래 5억 4,000이라는 금액이시죠? 치어는 도대체 어떤 거길래 5억 4,000이 예산이 되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이게 여기에 사업 내용이 5억 4,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성과지표 부분하고 측정산식 부분하고 사실 조금 불일치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선희위원

구체적으로 여쭙는데 그러면 그 1개소의 그분이 포기를 해서 지금 이게 제로가 됐는데요. 영주시의 양식 업체가 도대체 몇 개길래 그분이 포기한다고 다른 지원자는 없었나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이 사실 이분이 조금 특수한 형태의 사업인데 사실 새우 양식 같은 게 바닷가 해안 쪽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당시에 24년도 당시에 이분이 약간 특수한 공법으로 해서 이게 육상에서 어떤 무환수 순환여과기술을 활용을 해서 지역 해안가가 아닌 내륙에서 이 사업을 하고자,

최선희위원

그러니까 이분의 요청에 의해서 그러면...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하고,

최선희위원

이 사업을 하게 됐다,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분이 그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저희들하고 산자부에 국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추진을 하고 사업도 확정이 되었는데 하여튼 중간 추진 과정에서 여건상, 또 자부담 부담상 이런 여건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중단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선희위원

아까 제가 여쭌 것은 영주시에 양식 업체가 몇 개 있는지 파악이 되셨는지 여쭸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양식 업체는 저희들이 두 군데 있습니다.

최선희위원

그런데 그분이 포기했을 때 혹시 다른 양식 업체 또 컨택한 내용이 있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이 사업은 이분들이 특별한 자기들의 어떤 특허 공법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어서 이분들이 포기를 하면 기존에 저희들이 2개가 있는 양식 업체에서는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최선희위원

이 사업이 또 진행이 되려고 계획된 부분은 없지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없습니다.

최선희위원

없지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희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궁금했습니다. 악취저감시설 관련해서 성과보고서 415페이지. 성과보고서 415페이지를 보면 사실상 결산액과 실적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번째 줄에 보면 축사악취저감시설 16농가, 이거 얼마인가요? 2억 8,7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또 같은 표 내에 숫자를 보면 축사악취저감시설 1억 6,3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주요 추진성과인데 이게 왜 1억 2,0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을까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담당 팀장에게 답변 기회를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성호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배진규축산위생팀장

축산위생팀장 배진규입니다.

손성호위원장

팀장님, 준비되셨나요?
진규

배진규축산위생팀장

예.

손성호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배진규축산위생팀장

저희가 자료 작성할 때 결산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성과를 작성해야 되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희위원

착오입니까?
진규

배진규축산위생팀장

예.

최선희위원

다음에는 착오 없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진규

배진규축산위생팀장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희위원

저감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악취 민원 농가가 민원이 오면 그게 우선순위가 되나요? 아니면 지원이 어떻게 될까요?
진규

배진규축산위생팀장

악취 민원이 있는 농가들이 보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당연히 저희가 우선 선정을 해주지만 예를 들면 장수면에 베어링아트 앞에 돼지 농장 같은,

최선희위원

예, 맞습니다.
진규

배진규축산위생팀장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보조를 해주겠다고 권유를 해도 안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선희위원

자부담 때문인가요?
진규

배진규축산위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위원

자부담이 몇 퍼센트길래?
진규

배진규축산위생팀장

보통 50%입니다.

최선희위원

50%.
진규

배진규축산위생팀장

예, 그런데 사실 축산 농가들이 악취라든지 가축 분뇨 처리 비용에 관해서 많은 경각심을 가지고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일부 그렇지 않은 농가들이 있습니다.

최선희위원

그거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시스템은 없나요?
진규

배진규축산위생팀장

환경과에서 악취 측정도 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질서법의 질서 규칙이 과태료 부과라든지 그런 걸 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최선희위원

지난번에 제가 수치를 다 받아봤었는데 수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미스입니다. 제 잘못이고요. 그리고 보면 악취저감시설 관련해서 이월금이 발생을 했어요, 2,500만 원. 이거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영주시가 사실은 기차에서 내려도, 외부 사람들이 기차에서 내리면 “영주에 이상한 냄새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발생을, 이월금이 발생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왜 남겼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배진규축산위생팀장

보통 시설 개보수 사업 같은 경우에 당해 연도에 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경우들은 인허가라든지 아니면 그 부지 내에 공사를 하기 위한 사전 절차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서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선희위원

그럼 지금 정확히 그럼 이 부분은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진규

배진규축산위생팀장

지금 제가 그것까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희위원

본 위원이 원하기는 영주시가 깨끗하고 또 좋은 향기 나는 영주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식용종식지원 농장, 이거 지원이 있는데요. 298페이지에 첫 번째. 예산 현액이 1억 6,000만 원에서 1억 2,200만 원가량이 이월이 됐어요. 명시이월이 됐는데 개식용종식법에 따라서 2027년도 2월부터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증식하거나 유통, 판매하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혹시 영주시에 현재 이런 농가들이나 또 식당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 폐업하지 않고 아직까지 운영하고 있는 개 농장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희위원

예.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식당 부분은 저희 보건소에서 업무를 전담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개 사육농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폐업지원금을 보상을 하고 이게 전면 시행이 27년 아마 2월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를 해야 될 텐데 전체 관리하는 농장은 저희들이 6개 농장입니다.

최선희위원

6개.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6개 농장이고 그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완료한 곳이 두 군데고요. 그다음에 26년도에 금년도에 2농가 완료할 계획이고 내년도에 1농가 지금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전체 여섯 농장에 대해서 전체 사업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최선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5년도 결산이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럼 두 군데밖에 완료가 안 됐다는 말씀이에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게 이분들이 하고 이행 계획서를 제출을 하는데 27년 2월까지 일단 사업 완료는 해야 되는데 사실 완료를 하면서 타 업종으로 전환을 하는데 이행 계획서상 또 본인들 일정이 있고 폐업을 하고 전업을 하다 보니까 그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바로 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최선희위원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 안녕이 우선이니까 이해합니다. 혹시 이 개 농장들 중에서 강아지들이 몇 마리나 사육되고 있는지, 그들이 혹시 폐업을 하고 나면 그들은 어디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담당 팀장...

손성호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서진축산지도팀장

축산지도팀장 서진입니다. 저희 관내 6농가 저희가 처음 계획 받을 때는 6농가에 822두가 대상 마릿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그전에 농가들이 기존에 기르던 강아지들을 개인적으로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자발적으로 처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최선희위원

자발적으로 처리하면 그분들은 개나 강아지를 판매용, 식용으로 판매하는 분들인데 자발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그들이 어디로 어떻게 가게 될까요? 우리가 추측 가능한데요. 혹시,
서진

서진축산지도팀장

그 부분이 2월까지는 법적 유예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최선희위원

그렇군요.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호위원

손종호 위원입니다. 결산 심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서 297쪽 도 축산뉴딜정책사업 및 도 축산물 벌꿀 제조가공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 축산뉴딜정책사업이 6억과 도 축산물 벌꿀 제조가공 사업이 6억 7,600만 원이 모두 집행률이 제로, 예산 전액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두 사업 모두 3회 추경에 편성된 만큼 연도 내 집행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전액 이월된 예산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각 사업의 추진 상황은 어떠한지, 올해 안에 사업을 완료하는 데 별다른 문제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축산뉴딜정책에 명시이월된 6억 부분은 이 부분이 축분 바이오차를 생산하는 가공 공장을 짓고자 하는 부분인데 이게 전체 사업비가 12억 원으로 당초에 사업이 공모가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거를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자부담금이 6억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어서 현재 이 부분은 사업 지금 포기 상황이어서 이 사업은 반납을 추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밑에 축산물 제조가공 지원 사업도 이분도 양봉 쪽에 관련 시설을 짓는 건데 이분도 사업을 포기를 해서 이 부분도 반납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종호위원

그런데 자부담 때문에 그런가요, 포기하는 이유가?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축분 바이오차 같은 경우는 워낙 자부담이 6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부담이 한 12억 정도가 되다 보니까 100%가 자부담이 증액이 되니 이분이 도저히 또 사업을 할 수 없는 구조고 같은 유의 시설이 또 봉화에 있다 보니까 사실 시장 개척이라든가 또 이런 면에서 전반적으로 볼 때 사업 추진하기가 곤란해서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손종호위원

아니, 계획할 때 그런 농가들하고 어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신청할 때 서로 소통하지 않나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도하고 저희들 시하고 같이 소통을 하고 또 그분도 그 정도면 할 수 있겠다, 판단을 하고 했는데 막상 또 이거를 설계를 하다 보니까 증액이 약간 될 수는 있지만 이게,

손종호위원

크게 되니까.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너무 많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사실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손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298쪽 동물 보호 사업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액 기준 2024년 3억 300만 원에서 2025년도에 15억 6,500만 원으로 416%가 급증했습니다. 아마 반려동물놀이터 조성, 유기동물보호센터 증축 등 사업 추진이 큰 비중을 차지한 것 같은데 반려동물놀이터는 올 6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성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 반려동물놀이터는 6월 11일 날 정식 개장을 했고요. 지금 이용 인원은 저희들이 6월 11일부터 8월 17일까지 통계를 내보니까 전체 718 이용객하고 그다음에 547마리 정도가 지금 반려동물을 방문해서 이용한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돼 있습니다.

손종호위원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실제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손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손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규호입니다. 295쪽 한우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이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전규호위원

제가 아까 설명을 못 들었는데 매년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이월금이 많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지금 전체 이 중에서 저희들이 한 3억 6,000 정도 이월이 있고 그다음에 2,000만 원 보조금 반납이 있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4,800 정도가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이게 전체 세부 사업 안에 편성목 사업, 통계목 사업이 4개 사업이 있습니다. 4개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2차 보증금,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 집행잔액으로 지금 2차 보증금이 4,800 정도가 남아 있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농가에서 이 금액, 사료 자금 구입 자체를 신청을 안 하다 보니까 예산은 배정이 됐는데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기타 보상금, 그래서 저희들이 한우 가축 도축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12월분은 이게 확인이 저희들이 1월 달에 돼야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게 구조적으로 1월 달에 지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3억 6,000 정도를 이월을 한 겁니다.

전규호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반복이 되나요, 이 사업?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2월분 같은 경우는 이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다음에 296쪽 중간 부분 보면 학교우유급식 지원이 있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규호위원

3억 4,6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조금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뭐예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이 이거는 국가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이게 사업 자체가 하반기에 선정이 되다 보니까 이게 상반기에 선정이 되게 되면 상반기도 지원하고 하반기도 지원하는데 공모사업 자체가 하반기에 결정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반기에 집행해야 되는 부분들을 못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게 된 겁니다.

전규호위원

하반기에 집행된 부분이에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게 공모사업 자체가 선정이 하반기에 되니까 하반기분만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공모사업이 초에 선정이 되거나 전년도에 선정이 되면 상하반기를 다 지원을 하는데 사업 자체가 하반기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돼야 되는 상반기분은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게 된 겁니다.

전규호위원

그러면 선정될 때는 상반기가 포함이 돼 있다,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전규호위원

기간이 말이에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상반기분은 이게 시비 사업으로 하다가 국비 사업 공모를 해서 국고 사업에 공모가 되고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국비 공모사업이 국비로 집행을 하고 상반기 거는 기존에 저희들이 시비 사업으로 집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게 공모가 되면 국비 사업으로 상하반기 지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일찍 그러면 해야 되겠다,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규호위원

그리고 297쪽 하단부에 보면 실외사육견중성화수술 지원에 실외사육견이라면 어떤 사육견을 말씀하시는 건지? 문구 자체 이해를 못 해서.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실외사육견은 반려견 중에서 우리가 집 안에서 기르는 마당 개를 실외사육견이라고 합니다.

전규호위원

그럼 거기에 집행잔액이 보조금하고 집행잔액 이것도 많이 되어 있는데 이용자 수가 적어서 이렇게 많이 남는 거예요? 지원하시는 분이 없어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저희들이 반려동물 관련해서는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신청자 전원을 지원을 해 주고자 합니다. 사실 이 부분도 집행잔액이 남은 거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전규호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홍보는 저희들이 관내 외 현수막도 읍면동에 현수막도 걸고 또 당연하게 저희들이 공문으로 맨 또 읍면동 시설도 하지마는 여러 가지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홍보도 하고 합니다.

전규호위원

그 바로 밑에 길고양이중성화수술,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홍보가 덜 돼서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홍보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길고양이중성화수술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포획을 해서 중성화 수술을 하고 다시 방사를 하는 이런 구조인데 사실 이게 포획하기가, 집에서 기르는 반려묘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이게 실내에서 다니는 길고양이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게 포획하기에. 그러다 보니까,

전규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더 문제 되는 거야. 그게 우리 사람들한테 더 문제도 많이 발생을 일으키고 해야 될 일들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제 실외사육견보다는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그 부분 각별히 유의해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

실내놀이터 있죠? 또 반려동물실내놀이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근무자가 몇 명이에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근무자는 지금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있고 2명입니다.

전규호위원

718명이 이용을 했다 했죠,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규호위원

그게 한 달이에요, 그게?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게 6월 11일부터 8월 17일까지입니다.

전규호위원

앞으로는 아마 이 놀이터가 굉장히 많이 이용하실 분이 점점 많이 늘어날 겁니다, 아마. 한 두 달 해보시면 필요한 부분들, 갖춰야 될 부분들이 해서 처음 시작할 때 인상을 좋게 주셔야지 처음부터 해놔 놓고 인상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희위원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당부 말씀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제가 지나가는 길로 반려동물놀이터를 자주 들르는데요. 자주라기보다 한 세 번 정도 들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 분이 근무를 하고 계셨고 그런데 그 주변에 환경, 예초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강아지들이 뛰어놀기에 조금 무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고 난 후에 또 지나갈 때 예초가 되어 있는 걸로 봤는데 시설을 만들 때도 사실은 주민들의 참여 없이 이게 되었지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희위원

그래서 제가 그 민원을 지금도 많이 듣고 있는데요. “왜 거기다 세웠어. 우리는 여기에 계획이 있었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민들도 모르게 여기다 지을 수 있어.”라는 민원을 제가 듣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어졌으니 잘 활용되어야 하고 그 환경이 또 깨끗하고 요즘 반려동물들을 많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희위원

그들의 삶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반려동물놀이터 부분은 환경 정비라든가 또 반려동물들이 쾌적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일단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찬위원

최종찬입니다. 아까 양식, 개식용종식법 관련해서 약간 질의가 있었는데 이게 농가에 지원을 해주는 게 농가 기준입니까? 마릿수 기준입니까?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농장, 견사 규모 그다음에 사육하고 있는 마릿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농식품부에서 면적별로,

최종찬위원

기준이 있다는 얘기예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준.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따라서 폐업 보상금이 산정이 되고 또 그렇게 됩니다.

최종찬위원

그럼 지금 지역에 아까 여섯 곳이 있다고 하셨는데,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6개 농장.

최종찬위원

총 822두,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종찬위원

그런데 보통 한 곳당 얼마 정도 지원 금액이 나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 한번 담당 팀장님께, 죄송하지만.

최종찬위원

담당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성호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서진축산지도팀장

축산지도팀장 서진입니다. 저희 2025년도에 이산에서 폐업한 농가 같으면 3,7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 폐업한 상망동의 농가는 3,200만 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직 2농가 해야 되는데 부석 농가는 1억 5,000 정도 저희가 집행을 하려고 계획 중이고 장수의 1농가는 3,200만 원 정도 집행될 예정입니다.

최종찬위원

부석 쪽이 가장 규모가 큰가 보네요, 그렇죠?
서진

서진축산지도팀장

예, 부석에 있는 농가가 한 500두 이상 사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종찬위원

이거 정리할 때 큰 마찰은 없습니까?
서진

서진축산지도팀장

큰 마찰은 없었습니다.

최종찬위원

그냥 순순히?
서진

서진축산지도팀장

그게 그런데 저희가 지원금을 줄 때 농지법하고 건축법하고 가축분뇨법을 3개 다 보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의견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최종찬위원

불법은?
서진

서진축산지도팀장

불법인 경우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최종찬위원

아예 안 합니까?
서진

서진축산지도팀장

예.

최종찬위원

불법 같은 경우는, 하기야 6곳은 다 지금 합법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분뇨법 그다음에 건축 관련 법 이게 1개라도 위반이 되면 지원이 안 됩니다.

최종찬위원

혹시 그럼 불법으로 운영을 했던 분들은 한 번도 없었나요, 단속 중에?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아마,

최종찬위원

있을 텐데, 거기.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몇 군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앞으로?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폐업에 한해서. 그거 한번 서진 팀장님께, 잠시만.

최종찬위원

팀장님, 말씀하세요.
서진

서진축산지도팀장

축산지도팀장 서진입니다. 폐업을 하고 나면 저희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폐업지원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최종찬위원

아니, 불법으로 운영을 하는 농가.
서진

서진축산지도팀장

불법으로 하는 농가 같은 경우는 2월 달까지는 내년 2월이 넘어가면 그게,

최종찬위원

계도 기간?
서진

서진축산지도팀장

예, 계도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을 하게 돼 있습니다.

최종찬위원

무조건이요?
서진

서진축산지도팀장

예.

최종찬위원

축산과 보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큰 사업은 사실 없어요. 그렇죠? 자잘한 사업인데 이게 그런데 해마다 새롭게 바뀌는 사업은 아니죠? 거의 보면 비슷하게, 비슷한 성격의 사업들이 쭉 유지되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 거의 유지되는 사업 부분들이 많고요. 사실 이게 국도비 공모사업을 빼고는 시 자체 사업 같은 경우는 지방 보조금 자체가 한도액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사실 신규 사업을 만들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최종찬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어쨌든 지금 축산과 성격에 비하면 이게 이월 금액이나 건수가 꽤 많아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종찬위원

이 부분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설명해 주실래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전에 저희들 사업 포기 건 큰 금액들이 2건 정도가 이월이 되면서 사업 포기 사유가 발생이 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축산분야 ICT 기반 시설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사업의 선정 구조가 이게 보통 4월, 5월 달에 이게 대상자가 선정이 됩니다. 그 부분이 ICT 기반 사업이 상당히 금액이 많은데 이런 사업들이 거의 한 4월 말, 5월 초에 대상자가 선정이 되다 보니까 항상 추경에 예산을 세우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 사업은 계속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정책적으로 그렇게 내려오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금년도 결산 같은 경우는 이월액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최종찬위원

이게 예상이 되고 하면 계속비 사업으로 전환해서 할 그런 계획은 없으시고요? 그게 성격상 안 맞나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속비 사업은 이거는 우리가 총액 사업비 개념인데요. 우리가 전체 사업이 이게 한 5년 차 사업 중에 예를 들어서 100억이 든다 이러면 1년 차에 100억 쓰고 2년 차에 100억 쓰고 이렇게 해서,

최종찬위원

연부 계획이 나와 있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속 총액 사업비 안에서 연차별로 세우는 게 계속비 사업이고 저희들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사업은 대부분 단년 사업인데 그 사업이,

최종찬위원

그렇죠, 이월돼서.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반복적으로 가는 그런 구조고 건축 공사 같은 경우는 당해 연도에 다 못하다 보니까 명시, 사고이월이 발생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최종찬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게 사업 성격상 계속비로 집행을 해서 편성하는 게 사실상 성격상 안 맞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 자체가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전에 수요 예측을 명확하게 준비를 해놨다가 그런 이월이 발생이 적도록 준비를 하시는 것도 맞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도 100% 동감을 하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하고 이월이나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찬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성호위원장

최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근 감천면에 구제역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구제역 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도축장이나 그다음에 우시장 이용하는 데는 현재 문제는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역학 농가가 지금 6농가가 지금 이동 제한이 발동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관내 농가들이 출하하거나 이런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손성호위원장

지금 현재 감천면, 예천군에는 현황이 어떻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예천군 같은 경우에는 가축 시장이 9월 3일부터 지금 폐쇄가 돼 있고요. 가축 시장이 폐쇄가 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 긴급 백신 접종을 9월 14일까지. 그거는 예천뿐만 아니고 저희들도 9월 14일까지 긴급 백신 접종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성호위원장

하여튼 영주시의 축산 농가가 피해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 주시고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장

축산과는 과장님도 안 계시는 상황에서도 팀장님들께서 결산 검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과 소득 증대, 가축 질병 및 예방, 가축 축산 환경 개선 및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금 인근 시군에 구제역 질병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철저한 방역으로 우리 축산 농가가 피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촌지도과

00:00 정회

00: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사업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희수입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보고)

손성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선희 위원입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책목표 한번 다 함께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 사업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려고 있는 농촌지도과입니다.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성과지표에 보면 네 가지 성과지표로 적어 놓으셨습니다. 농업인 현장컨설팅 및 영농상담 실적인데 측정산식에 보면 현장컨설팅 건수에다가 0.4를, 그리고 영농상담 건수에다 0.6을 곱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손성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백순이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백순이입니다. 농업인 현장컨설팅 및 영농상담 실적은 지금 지구지소가 세 군데 있는데요. 거기에서 농민들 현장을 다니면서 컨설팅한 건수와 또 상담한 건수를, 현장컨설팅 건수는 40%를, 그리고 영농상담 건수는 60% 해서 이렇게...

최선희위원

그렇게 하신 근거가 있을까요?
순이

백순이농촌지도과장

주로 농촌지도 사업은 농업인과 현장에서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역할인데,

최선희위원

그렇죠.
순이

백순이농촌지도과장

그래서 농민들과의 만남. 그리고 지도, 상담 이런 게,

최선희위원

그래서 저도 이걸 보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의 만남. 그리고 현장에서의 더 전문가적인, 농업인들이 현장에 있을 때 전문가잖아요. 그 만남인데 여기는 오히려 40%를 주고 영농상담에는 60%를 줬어요.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 바꿔야지 정말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무래도 전문성 있는 현장컨설팅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 단위가 건이라고 나와 있어서. 건이 아니지요?
순이

백순이농촌지도과장

상담 건수.

최선희위원

여기 지금 백분율이 들어가죠?
순이

백순이농촌지도과장

예.

최선희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합성 점수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적어야 될지 저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영농상담 실적인데 상담하는 것이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냥 상담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상담을 한 이후에 그 상담 내용이 어떻게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지 그 부분이 우리의 목표 아니겠어요, 그렇죠?
순이

백순이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위원

상담을 통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얼마나 어떤 문제에서 해결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순이

백순이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최선희위원

그리고 거기 밑에 성과지표에 또 보면 여성농업인 전문 역량 강화 교육 추진 실적이라고 있어요.
순이

백순이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최선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전문 역량 강화인데 단순히 여기를 보면 출석률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순이

백순이농촌지도과장

교육 참여율.

최선희위원

참여율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성과지표는 역량 강화가 목표예요. 그런데 출석이 목표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여기도 단순 출석률을 적을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예를 들면 어떤 농업인에 대한 자격증을 획득을 했는지, 이런 구체적인 사항이 들어가면 좋겠는데 단순히 지금 단순 출석률로 적어 놓은 것 같아서 너무 일차원적인 것 같아서 이거를 고민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순이

백순이농촌지도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최선희위원

그리고 301페이지 맨 아래 보면, 이거는 지나가겠습니다. 302페이지에 보면 청년농업인 허브센터 구축이고 그 사업비가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옵니다. 그리고 뒤에 304페이지에도 보면 영주시 농기계 인프라 확대, 그 사업도 지금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옵니다. 15억과 20억의 막대한 금액이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말 그대로 인구가 감소하고 소멸하는 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성과를 내야 될 때 사용하는 재원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합당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순이

백순이농촌지도과장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에도 저희들이 2022년, 2023년 이때부터 계속 노력을 해서 자금을 많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많이 신청했고요.

최선희위원

기금에서 나오지 않으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상황입니까?
순이

백순이농촌지도과장

예,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국비도 요청하고 했는데 그래도 이 지방소멸기금이 제일 그래도 농촌, 우리 영주에 사업을 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자금이더라고요.

최선희위원

그래도 급할 때 신속하게 뭔가 성과를 내야 될 때 그때 꺼내서 정말 요긴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그런 내용들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순이

백순이농촌지도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재원이 그렇게 막 여러 군데서 나오는 재원이 많이 없어요. 많이 노력을 했지만 국비도 최대한 많이 받아오려고 노력했고 또 우리 영주 지역이 인구 소멸 지역이라서 이 사업이 합당하다고 지방대책실에서 자금을 우선 배정을 해 주셔서 완성을, 거점센터는 완성을 했고요. 청년농업인 허브센터는 내년쯤 되면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최선희위원

26년도에 착공이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내년에 그럼 완공이 되는 건가요?
순이

백순이농촌지도과장

예. 지금 설계가 완료돼서 검토 중에 있거든요. 공사 감독 검토 중에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추진해야 내년도에, 내년 10월 달쯤에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최선희위원

설명해 주시는 김에 농기계 인프라 확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이

백순이농촌지도과장

몇 페이지죠? 이것도 안정 일원리에 설치한 거점센터에 준공할 때 들어갔던 모든 사업비 그런 건데 여기도 농기계 인프라 확대라는 이름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20억을 받았습니다. 이 20억을 받아서 실제적으로,

최선희위원

농기계 인프라 확대라는 그 사업 내용을, 상세 내용을 말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순이

백순이농촌지도과장

시설비죠. 우리가 인프라가 농기계 임대를 하려고 그러면 그만한 어떤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본소는 너무 작고 또 위험 요소가 많아서 일원리에 2만 6,000㎡를 철도에서 사들여서 거기에서 크게 지었습니다. 총 100억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그 예산을 확보하려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용하지 않고는 확보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때 제목이 농기계 임대 인프라를 조금 더 확대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사업을 받아서 지금 거기에 농기계가 지금 잘 임대되고 있습니다.

최선희위원

농기계 인프라,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 인프라라는 단어가 여기에,
순이

백순이농촌지도과장

기반이죠.

최선희위원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어떤 내용인지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서 제가 여쭸습니다.
순이

백순이농촌지도과장

그게 여러 가지 합쳐져서 결과물이 임대사업소 거점센터가 만들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최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찬위원

최종찬 위원입니다. 농촌지도과에서 지금 교육하고 있는 거 있죠?
순이

백순이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찬위원

교육 과목이 지금 몇 개 과목 정도 하고 있습니까?
순이

백순이농촌지도과장

교육이 지금 전문교육을, 인력 육성 분야에서 전문교육을 계속 지금 연초부터 계획 세워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게 다 외웠는데...

최종찬위원

보고 하셔도 돼요. 외울 필요 없어요. 그리고 교육비가 총 얼마나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고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게 좋지.
순이

백순이농촌지도과장

제가 좀. 우리 농촌지도과의 핵심 사업이 교육하고 농기계 임대 그리고 인력 육성이거든요. 그중에서 전문교육, 농업인을 전문인으로 육성하는 데 제일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은 올해는 19과목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7,000... 아니, 이거는 추진 현황인데.

최종찬위원

인원은 하여튼 중복되니까 인원은 하여튼 그렇다 치고 지금 19과목 정도 지금 하고 계신다, 이거죠?
순이

백순이농촌지도과장

예.

최종찬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사업비가 총 얼마 정도 들어가요?
순이

백순이농촌지도과장

사업비가 2억 4,000 정도 됩니다.

최종찬위원

항목이 어디에 몇 페이지에 있는 거죠?
순이

백순이농촌지도과장

항목...

최종찬위원

결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순이

백순이농촌지도과장

1억 2,700만 원. 2025년도에는 1억 2,700만 원 정도를 소요를 했습니다.

최종찬위원

교육비가요?
순이

백순이농촌지도과장

예.

최종찬위원

지금 결산서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순이

백순이농촌지도과장

결산서 302쪽입니다.

최종찬위원

302쪽 어디 있나요?
순이

백순이농촌지도과장

맨 위에.

최종찬위원

제일 밑, 제일 밑?
순이

백순이농촌지도과장

제일 위에.

최종찬위원

제일 위에 있네, 그렇죠?
순이

백순이농촌지도과장

예.

최종찬위원

능력 향상. 지금 이게 지도과 입장에서는 사실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전문교육 양성,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 인력 육성이 가장 큰 비중으로 지금 돼 있는데 농기계 임대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일원리에 앞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원활하게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죠?
순이

백순이농촌지도과장

지금은 시설은 거의 완료를 했고 물론 북부에 야외 농기계 보관소가 공간이 부족해서 지금 시설비 한 3억 정도 들어가고 공사하고 있는 중이고요.

최종찬위원

북부에?
순이

백순이농촌지도과장

북부, 북부 분소에.

최종찬위원

충주 쪽에?
순이

백순이농촌지도과장

예.

최종찬위원

그쪽에요?
순이

백순이농촌지도과장

단산 아호로 있는 데 그거하고 다른 거는 임대 사업은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내주고 있습니다.

최종찬위원

그게 만족도가 어떠신 것 같아요?
순이

백순이농촌지도과장

만족도가 어떤 분들은 되게 만족하시고 어떤 분들은 많이 불만도 있으시고.

최종찬위원

불만의 원인은?
순이

백순이농촌지도과장

그거는 내가 원하는 시점에,

최종찬위원

시기에 안 맞다.
순이

백순이농촌지도과장

원하는 시점에 기계가 다 나가고 없어서.

최종찬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임대 기계에 대해서 더 증액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아니면 지금 상태로 계속 운영을 하실 건가요?
순이

백순이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은 농민이 원한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기계를 더 사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찬위원

가장 많은 수요가 필요한 기계가?
순이

백순이농촌지도과장

주로 트랙터. 큰 대형,

최종찬위원

SS기.
순이

백순이농촌지도과장

그런 거고 농민들이 트랙터도 많이 갖고 있지만 또 부착기도. 부착기는 사실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쓰는데도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하니,

최종찬위원

꼭 필요하니까.
순이

백순이농촌지도과장

부착기를 많이 구비를 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찬위원

그래요? 관련해서 노후농기계 대체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2억 4,000.
순이

백순이농촌지도과장

예.

최종찬위원

그게 아까 집행잔액이 지금 보니까 4,300 정도 남았어요. 아까 과수 열풍방상팬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해 주세요.
순이

백순이농촌지도과장

제가...

최종찬위원

국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순이

백순이농촌지도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들 노후농기계 대체지원사업이 두 가지의 부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임대 농기계, 노후농기계를 대체하는 임대 농기계를 구입하는 게 한 2억이 돼 있고 그전에 24년도 말에 그전에 수해가 많이 나서 과수...

최종찬위원

과수 열풍방상팬.
순이

백순이농촌지도과장

열풍방상팬을 별도로 또 사업비를 만들어서 우리 시군에 보내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장부상에는 2억 4,000만 원이 예산 편성을 해놨습니다.

최종찬위원

그러네요.
순이

백순이농촌지도과장

편성을 해 놨는데 이게 1월 달, 2월 달에는 국도비 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최종찬위원

예.
순이

백순이농촌지도과장

내려오는데 2억은 내려오고 4,000만 원은 안 내려왔어요.

최종찬위원

안 내려와서.
순이

백순이농촌지도과장

안 내려온 상황에 5월 달에, 4월 달인가 산불이 많이 났잖아요. 그 돈이 우리한테 내려오기도 전에 다른 안동이나 청송이나 이런 데 전배를 해야 된다고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4,000만 원. 그게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인데 3,000만 원이 안 내려왔어요. 안 내려온 상황에 이게 그러면 안 내려왔으니까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없고 그대로 놔뒀는데 이걸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시스템에서 정리가 안 돼서 지금 4,300만 원 정도 이게 잔액이 발생했다고 돼 있거든요.

최종찬위원

시스템에서 정리가 안 됐다는 건 뭐죠?
순이

백순이농촌지도과장

그러니까 보탬e에 당초에 우리가 12월 달에 25년 넘어가기 전에 예산 확정을 하잖아요. 그때 정리가 사업을 하려고 했지만 돈이 안 내려와서 사실 정리추경이나 9월 달에는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요. 그거를 사실은 놓친 거죠. 그건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했는데 그때 연말에 바쁜지 미루다가 이렇게. 장부상에는 돈이 없고.

최종찬위원

그럼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있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순이

백순이농촌지도과장

아니,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

최종찬위원

어떻게 하실 건데요?
순이

백순이농촌지도과장

이제는 즉각 즉각 빨리빨리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9월 달에도, 12월 달에도 계속 담당자가 이 일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최종찬위원

타이밍을 딱 놓치면 그렇게 된다, 그렇죠? 그런 일 없도록,
순이

백순이농촌지도과장

타이밍을 놓쳐서 지금 많은 4,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얼마 아닙니다.

최종찬위원

그게 그러니까 금액이 작아서 그나마. 큰 금액이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순이

백순이농촌지도과장

죄송,

최종찬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이

백순이농촌지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최종찬위원

죄송한 것보다 주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저한테 죄송하실 거까지는 없고. 농기계 안전관리 사업 한번 볼게요. 이게 5,520만 원 정도인데 우리가 장비는 확대를 많이 하잖아요. 임대 농기계도, 303쪽입니다. 중간 정도. 지금 보면 지출액이 예산은 5,500에서 지출액은 3,100이고 잔액이 한 2,800인가 2,300.
순이

백순이농촌지도과장

이 부분은 농기계 거점센터가 신축이 되었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을 수립할 때는 요새 안전을 하도 강조를 해서 농기계 보관하는 데마다 난간대를 다 설치를 하라고 안전관리 부서에서 얘기를 해서 난간을 설치하려고,

최종찬위원

거점센터에? 가장자리에?
순이

백순이농촌지도과장

예. 3개, 그때 본소까지 3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는, 3개를 난간대를 설치하려고 돈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 중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면서 한 군데는 신축비로 난간들을 설치했기 때문에 사실은 시비는 이만큼 남은 겁니다.

최종찬위원

하고 남은 잔액이에요?
순이

백순이농촌지도과장

예, 잔액입니다.

최종찬위원

그럼 이 사업을 잘하셨다는 건가?
순이

백순이농촌지도과장

예, 잘했습니다. 신축하면서 시설비로.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최종찬위원

국장님, 아니, 말씀하세요. 괜찮으면, 분위기 좋게 하셔도 됩니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대신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당초 예산이 3개소 신축 예산으로 잡혀 있었는데 우리가 중부지소에 공사를 하면서 그 공사비로 난간대 1개는 신축을 하다 보니까 1개가 남아서 예산이 절감된 사례입니다.

최종찬위원

그러니까 이건 절감된 사례로 좋은 사례네, 그렇죠, 어쨌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종찬위원

그리고 농민에 대해서 안전 교육이라든가 배상 보험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임대 농기계.
순이

백순이농촌지도과장

임대 트랙터하고 굴착기 이런 거는 저희들이 안전 교육을 필수로 했을 때 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 3월 달에도 한 번 하고 또 9월 달에도 지금 교육을 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한 200명 정도.

최종찬위원

안전 교육은 하시는데 만약에 사고가 발생이 됐다.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처리 부분?
순이

백순이농촌지도과장

저희들 농기계 트랙터라든지 부착기 말고 다른 데는 보험을 종합보험을 다 들어놓고 있습니다.

최종찬위원

거기 어디 지금 결산서에 어디 나와 있어요?
순이

백순이농촌지도과장

결산서...

최종찬위원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시간 많습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순이

백순이농촌지도과장

303쪽에 중간쯤에 농기계 임대수리 사업 안에 보험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종찬위원

보험료가 얼마 정도 지금 책정이 돼 있어요?
순이

백순이농촌지도과장

보험료가...

최종찬위원

소멸성인가요, 그게?
순이

백순이농촌지도과장

한 8,000만 원 정도.

최종찬위원

소멸성?
순이

백순이농촌지도과장

소멸성입니다.

최종찬위원

소멸성이겠죠, 그렇죠? 8,000만 원?
순이

백순이농촌지도과장

예.

최종찬위원

이거는 홍보가 돼 있나요? 안 돼 있죠?
순이

백순이농촌지도과장

기계,

최종찬위원

임대할 때 임대 작성할 때, 임대 계약서 작성할 때 그 밑에 부분이나 이런 거 조항에 이런 부분은 언급이 안 돼 있습니까?
순이

백순이농촌지도과장

우리 직원들이 나갈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고 교육을 시킵니다, 이 기계에 대해서는.

최종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최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전규호입니다. 303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농기계 임대수리 사업 돼 있죠, 그렇죠? 여기가 집행잔액이 4,200만 원 남았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기간제 근로자 급여라 했습니까, 남아 있는 금액이?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유 중의 하나가 기간제 근로자 휴일 근무 일수 감소, 그런 부분도 하나 사유로 들었었습니다.

전규호위원

어디에 근무하는 근로자예요, 이 근로자가?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저희들 농기계임대사업소 안에 3개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있는데 거기에 근로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규호위원

남부?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남부, 북부, 중부.

전규호위원

어디에 근로자가 지금?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3개 임대사업소에서 어느 한 곳을 딱 집어서 여기에 근로자가 근로 일수가 감소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했을 때,

전규호위원

전체적으로 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체적으로 했을 때. 그 금액은 사실 기간제 근로자 같은 거는 집행잔액은 한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안 되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편성목이 한 5개 편성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간제 근로자에서 한 19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되고 또 사무관리비에서 한 300만 원 정도. 이게 사실은 지금 공공운영비에서,

전규호위원

다 합쳐서 기간제 주고 그런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3,600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그 정도 금액이 발생이 된 겁니다.

전규호위원

그 위에 보면 향토음식 육성에 4,700만 원을 예산을 세워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향토음식 육성을? 303페이지 세 번째, 위에서.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도 지금 전체 사업비는 한 4,700 정도가 지금 예산은 잡혀 있고 여기에도 지금 다양하게 사무관리비라든가 행사운영비, 이 안에 이 내용들이 많습니다.

전규호위원

1년에 그럼 몇 번 정도 교육을 합니까? 안 그러면 실습을 해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향토음식 전시도 하고 평가도 하고 시식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민간인 교육도 하고 전반적으로 다 합니다.

전규호위원

이게 매년 하고 있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특별히 향토음식을, 지금 이 향토음식으로 인해서 영주 시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음식이 있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시에서 저희들이 기술센터에서 육성한 게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곳이 13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거는 전문적으로 저희들이 인증을 받아서 지정을 경북도농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이 한 13개소 정도가 됩니다.

전규호위원

그곳에 따로 지원되는 금액은 있어요, 그 음식점에?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향토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을 때 제가 정확하게 얼마 정도 금액이 지원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관리비라든가 간판하고 이런 것들이 일부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래요. 수년째 이 사업을 하고 있으면 그 결과물이 어느 정도 나와줬으면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하여튼 충분히 검토도 하고 또 고민도 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기구임대사업장에 올해부터, 작년부터죠? 배송 서비스를 했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성호위원장

지금 언제부터 했습니까? 25년도부터 했습니까, 26년도부터 했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배송 서비스는 차량이 2대가 있는데 아마 25년도부터.

손성호위원장

25년.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24년도부터.

손성호위원장

24년도?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성호위원장

맞습니까, 24년도?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4년도에 한 25회 정도를 시작으로 24년도부터 했습니다.

손성호위원장

24년도에 20 몇 회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25회.

손성호위원장

25회. 25년도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25년도는 68회입니다.

손성호위원장

68회?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성호위원장

올해는 지금?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26회 정도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장

현재까지 26회?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성호위원장

지금 주로 배송을 하는 농기구가 어떤 농기구예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대부분 승용 제초기하고 트랙터하고 그런 기종들입니다.

손성호위원장

승용이?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승용 예초기하고 트랙터.

손성호위원장

트랙터?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성호위원장

지금 보면 올해는 배송 기사가 배송이 잘 되었나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배송 기사가 아직, 배송 기사가 아니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인데 시선제 공무원을 2명을 채용이 안 되어서 사실 그 배송의 대응을 저희들 직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원활하게 진행은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하여튼 조속히 시선제 공무원을 뽑아야 되는데 작년에도 이게 2회인가 3회인가 공고를 했는데 사실 계속 응모자가 없어서 채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인원에 대해서 다시 또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자 총무과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손성호위원장

지금 그러면 올해에는 26회 배송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직접 배송하셨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거는 시선제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공무직분들하고.

손성호위원장

공무직분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성호위원장

그러면 25년도에는 68회를 어떤 식으로 배송하셨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똑같이 맨 시선제분하고 시간선택제 공무원분하고 공무직분들하고.

손성호위원장

지금 우리 배송 트럭은 2대인가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성호위원장

2대?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2.5t하고 5t 2대 있습니다.

손성호위원장

지금 대형, 아까 말씀하셨던 대형 트랙터가 사실은 도로로 다니기가 힘들잖아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성호위원장

그리고 또 사고의 위험도 있고 또 거리가 있다 보니 장거리를 가는 게 속도가 없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래서 대형 농기구를 배송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5t 트럭을 샀잖아요,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임기제 공무원 채용이 안 돼서 이런 대형 농기구들이 배송이 안 되면 사실은 농가의 입장에서는 많이 힘들잖아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로는, 이게 트랙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45마력부터 해서 쭉 90마력 이상까지 있는데 지금 5.5t 같은 경우가 배송할 수 있는 게 최대 90마력 정도까지는 배송을 해줍니다. 90마력, 트랙터거든요. 90마력 이상이 되면 그거는 지금 현재 수단으로는 어렵고요. 하여튼 90마력까지는 저희들이 배송을 합니다.

손성호위원장

하여튼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 잘하셔서 농가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고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성호위원장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식치원 있죠, 식치원?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성호위원장

식치원 지금 지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장

지금 식치원이 장기간 지금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순이

백순이농촌지도과장

예.

손성호위원장

식치원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순이

백순이농촌지도과장

지금은 도시과에서 활용하겠다고 그때 결재를 받으러 온 적이 있거든요, 협조 결재를 받으러 온 적이 있었거든요. 도시과에 어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식치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3년도 1월 1일 자로, 저희들이 22년 연말 자로 위탁 운영이 종료가 되고 관광진흥과에서 저희들 농촌지도과로 23년도 1월부터 이관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지금 식치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게 저희들 센터 안에 식품가공교육장이 있으니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어느 부서든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부서를 찾고자 합니다, 올 하반기에.

손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영주시에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장기간 현재 방치되고 있잖아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성호위원장

23년도부터 지금 방치되었다고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아까 명칭은 식치원은 아니고요. 이거는 영주시전통향토음식체험관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업무 이관은 23년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장

그게 너무 장기간 동안 관리가 안 되고 비워 놓은 상태다 보니 주변 환경 정비도 잘 안되고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왜 이게 농촌지도과에서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인근에 또 이음센터도 있고,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성호위원장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지금 올 연말까지 정리가 됩니까?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올 연말까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하고 잡초, 제초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석 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손성호위원장

지금 계획을 잘 세우셔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꼭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 사실 타 부서에서 진짜 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저희들이 집중을 해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 시설을 이관을 해 주고 싶고요. 하여튼 그 과정에서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손성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농촌지도과는 농업인의 교육과 전문 인력 육성, 청년농업인의 지원과 새로운 농업 기술 보급 등 영주 농업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부서이기도 합니다. 오늘 결산 심사에서 제시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2027년 사업에 잘 반영하여 우리 농가의 소득 증대가 될 수 있도록, 또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기술지원과

00:00 정회

00: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사업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희수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손성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최선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305페이지에 있는 기술지원과 정책목표 및 성과지표 한번 함께 살펴보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기술지원과는 예산 현액 대비 지출 비율이 92%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과지표를 한번 보면 몇 가지의 하나, 둘, 셋, 넷. 많은 성과지표들 중에서 농업인 재배기술 문제 해결이라고 나와 있는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운데 가면 과수 농업인 현장 문제 해결이라고 성과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을 위한 성과지표를 위한 측정산식이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건수로 나와 있습니다. 농업인 상담 그리고 전화, 출장, 내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언뜻 보면 이 상담한 것이 어떤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긴 하나 지금 전화와 출장과 내방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를 문제 해결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문제 해결이 얼마큼 되어 있는지, 그것이 지표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일차원적으로 상담. 전화만 하고 출장만 하고 내방만 했다, 이게 지금 지표로 나와 있습니다. 과수 농업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과보고서 441페이지를 보니까 지금 이 목표 되는 수치가 24년도 결산액보다 적은 것이 태반이에요. 뭐가 적냐 하면 지금 과학영농 실천 농가 수, 이것도 작게 지표를 설정했고 금방 말씀드린 농업인 재배기술 문제 해결, 그것도 또 작게 지표로 설정했고 과수 농업인 현장 문제 해결 또 신소득작목 실증시험추진, 이것도 적게 목표치를 잡았어요. 그리고 신소득작목 실증시험추진, 이것도 목표치가 적게 나왔고요. 그리고 콩세계과학관 관람객 만족도, 이것도 지금 콩세계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도 낮은 85%로 지금 성과지표가 잡혀 있습니다. 목표치를 잡는데 작년도보다 낮게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상식적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성과지표 부분은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손성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최수영입니다. 달성 성과는 전년도보다는 다소 올라가거나 동일한 게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콩세계과학관 관람도 만족도에서 지금 2024년도의 목표와 2025년도의 목표가 90, 85...

최선희위원

그렇죠?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숫자가... 이게 오탈자가 난 것 같습니다, 이게.

최선희위원

그래요?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선희위원

어쨌거나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는 전년도의 추이를 봐서 우리가 설정을 하는 거니까,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최선희위원

앞으로 대표적인 성과지표를 발견하고 적용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선희위원

아까 얘기하다 덜 한 것 같은데 농업인 상담 아까 문제 해결 얘기할 때 이게 우리가 지표로 삼은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보면 상담 건수로, 건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내방을 하거나 전화 상담을 하거나 오시는, 여러 채널로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시면 저희가 그 문제를 받아서 직접 나가서 해결하거나 아니면 전화 상담으로 해결을 하거나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해결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해결이 안 되면 저희가 이거를 카운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선희위원

해결이 된 여기 건수만 올라왔다, 이 말씀이시죠?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간에 농업인들이 저희한테 오시면 저희가 아는 한도까지는 알려드리든지 아니면 직접 현장 나가서 같이 고민을 하든지 하여튼 직접 해결을 합니다.

최선희위원

그게 어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상담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런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가지고 계세요?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가 항상 이게 상담이 오거나 나갈 때는 상담 일지를 씁니다. 그래서 그거를 카운트해서 저희가 여기다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최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아주아주 간단한 건데 가운데 보면 과수 신기술 보급 사업 실적이 있는데요. 다른 건 다 퍼센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한글을 사랑하시는, 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최선희위원

우리를 즐겁게 해 주시려고.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제가 다음번에는,

최선희위원

그렇죠?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제대로 쓰겠습니다.

최선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306페이지. 306페이지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 관련 지금 보면 도비가 도 전환 사업이네, 그렇죠? 도 전환 사업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1억 4,050만 원이 포함돼서 지금 2억 8,000만 원이 지금 명시이월된 상태네요. 그렇죠? 혹시 여기에 대한 사업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이 사업 내용을 알려주시고 이에 대한 지금 현재 추진 상황도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여기에는 지금 사업이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시설 스마트 농가육성 사업하고 노지 스마트 농가육성 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요. 노지 스마트 육성 사업은 노지에 관수 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자동화 시설을 지원해 주는 거고 시설 스마트는 스마트 온실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이게 스마트 온실 사업이 농업인이 지금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스마트 온실을 하면서 조금 더 본인들도 지금 처음 하고 자기들, 또 이게 스마트 온실이라는 게 업체들한테 맡기면 기존에 딱 규격화돼 있는 것들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영농에 맞춰서 이거를 또 주문을 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사업 계획서가 늦다 보니까 이월이 된 상태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입찰을 올해 연초에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게 전쟁도 나고 이러다 보니까 자재 단가도 많이 올라가서 이게 입찰을 한 업체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이게 입찰을 해놔 놓고서도 단가가 안 맞아서 포기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애를 먹었었는데 그다음에는 다 입찰이 돼서 지금은 완공이 됐고요. 안에 있는 내부 시설물 조금 집어넣는 것만 남아 있어서 10월 달 중으로는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최선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430페이지에 보면 영농부산물처리지원사업이 나와요. 여기 보면 여기도 미집행된 부분이 나오는데 2,900만 원 정도 미집행된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죠?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최선희위원

이게 지금 신청자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이게 영농부산물이 신청자가 없는 건 아니고요.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과수 화상병 때문에 사과 분야를, 사과의 부산물을 대상에 안 집어넣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 전정목 같은 것들을.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이거를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 사과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에는 굉장히 낮았는데 작년에는 그래도 그나마 하반기에 사과를 넣어서 실적이 는 상태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거의 90% 정도가 예산이 소진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선희위원

혹시 이거 영농부산물 지원할 때 기한이 있나요, 신청 기한이?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상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최선희위원

상시로 받고 있어요?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최선희위원

제가 궁금해서. 이거 신청 자격은 어떻게 돼요?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농업인이면 다 됩니다. 농업부산물, 영농부산물이기 때문에 지금 되는데 이게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너무 과도하게 몰린다고 하면 취약계층부터.

최선희위원

취약계층부터?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최선희위원

그럼 양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한가요?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예산이 남아 있는 상태고 저희가 그리고 가급적이면 다 해드리려고 하는 게 영농부산물이 저희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또 산림과에서도 또 일부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소화를 못 시키면 산림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그쪽에서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최선희위원

이거 농가에 어떤 사업 안내 같은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읍면동을 통해서 일단은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현수막을 읍면동에다가 다 겁니다. 걸고 또 홍보물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희위원

다른 지역들 보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쇼츠를 만들거나 짧은 유튜브들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혹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나요?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그런 쪽으로는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선희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해요. 청년 사업이나 신혼부부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홍보가 되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홍보팀에서, 지금은 사실 플래카드를 걸거나 이렇게 홍보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쇼츠를 만들거나 SNS 홍보를 하거나 이런 류로 홍보가 많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알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선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종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306쪽 도 농작물 긴급 병해충 농작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2,000만 원이 전액 반납 또는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2024년도에도 해당 사업 예산 집행률이 16.7% 매우 저조했는데 결산 검사 시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병해충은 매년 일정 기간 이상은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특히 2025년도에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이고 매년 집행률이 저조한 문제에 대해 부서에서 어떤 해결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은 도비 사업인데요. 사실 2,000만 원을 가지고 영주에서 대발생하는 그런 병해충을 방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급하게 비래해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서 진짜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이 사업 가지고 할 수 있는데 크게 이렇게 하는 사업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에서 아주 긴급하게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거라서 이게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근래에 들어와서는 그렇게 굉장히 급한 그런 병해충이 발생한 적은 없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비래해충이 벼멸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외래에서 날아 들어와서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게 긴급하지 않으면 방제를 하지 않습니다.

손종호위원

없어서 저게 안 된 거네요, 그렇죠?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그런 긴급한 방제가 없었습니다.

손종호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5쪽 고품질 식량생산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예산 집행률은 보면 2023년도에는 95.5%, 2024년도에 66.6%, 2025년에는 75.6%로 최근 2년간 집행률이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불용률도 2024년 33.4%, 2025년에 24.4%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을 보면 부석태 생산 및 수매 관련 예산이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2년간 집행률이 저조하고 불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주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최근에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고온하고 가뭄 때문에 부석태 생산량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이거는 부석태에 대한 수매 장려금으로 해서 농업인들이 보상을 1,500원씩 1등급일 때는 보상을 해 주는 건데 이 수매량이 적다 보니까 이게 불용이 돼 있었습니다.

손종호위원

반복적인 불용 줄이고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개선책은 없나요?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지금 어쨌든 저희가 부석태가 생산이 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기상이 악화되다 보니까 생산량이 줄어서 그렇게 되다 보니 저희도 하여튼 열심히 농가 지도를 해서 생산량이 많이 높일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성호위원장

손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찬위원

최종찬 위원입니다. 기술지원과는 이렇게 보니까 거의 이월이 별로 없어요, 이번에.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최종찬위원

화끈하게 보조금을 반납을 해버리든지 아니면 이월을 안 시키든지 둘 중의 하나같은데 보조금 반납하는 게 이게 금액이 자잘자잘하더라도 이게 어쨌든 간에 말 그대로 진짜 매칭 사업에 반납하는 거는 우리가 최대한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종찬위원

그런데 그게 결국은 준비 소홀로 인한 거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보조금 저희가 하여튼 무슨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시비를 아끼기 위해서 보조금 먼저 지출을 하는 형태로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보통 지금 저희가 반납이 되는 것들은 집행잔액 반납이라든지,

최종찬위원

집행잔액.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집행잔액이라든지 낙찰 차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반납을 하고 있어서.

최종찬위원

맞아요. 다행히 보니까 보조금 정산 잔액은 아니라서.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최종찬위원

다행인 것 같아요. 국장님한테 질의 한번 드릴게요. 아까 전에 설명하실 때, 307쪽입니다. 국비 사업에 국가관리병해충방제단 운영이랑 그 밑에 예찰방제사업, 해서 똑같이 지금 보조금 반납이 돼 있는 사유가 과수 화상병 단가 계약 입찰 후 발생이 됐다는데 이 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작물, 위원님이 말씀하신 긴급 병해충방제비 2000. 방제비 반납 건은 이게 돌발 병해충 자체가 이게...

최종찬위원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2개 부분이 병해충방제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예찰방제 부분, 과수에. 이 사업 자체는 과수 화상병 방제 약제비 지원입니다. 방제 약제비 지원인데 이게 계약을 저희들이 5개 약제를 가지고 단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 차액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입찰 차액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이 된 부분입니다.

최종찬위원

그럼 사전에 계획한 것보다는 절감을 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아니면 수요가 줄었다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어차피 과수 재배 면적에 대해서 이게 최저 가격으로 입찰이 되다 보니까 예산액 대비 절감이 되는 부분이죠.

최종찬위원

그러니까 절감 차원이라는 거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종찬위원

절감이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쨌든 보조금 반납 금액이 꽤 커요, 사실은.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화상병은 전 우리 지역에 전 농가를 보급을 합니다. 그리고 전 농가를 보급하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이게 사업을 중간에 포기하거나 화상병 방제는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방제를 전 농가 보급을 하고 남은 입찰 차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종찬위원

그럼 결국 예산이 과다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입찰 가격에 따라서,

최종찬위원

그때그때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어차피 또 매년마다 최저 가격이 약간 변동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잔액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찬위원

알겠습니다. 306페이지 제일 하단에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 2억 8,000만 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종찬위원

이게 아까 설계 검토 현장 조사에 따라서 사업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까, 그러면?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종찬위원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됐어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잠깐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전체 2024년도하고 20025년도에 2024년도에 시설 스마트 농가하고 1농가 그다음에 2025년도에 노지 스마트 1농가 이렇게 사업비가 책정이 돼 있었고요. 이월액은 2억 8,000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당초에 사업을 하면서 아까 과장님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노지 스마트하고 이 부분이 어떤 정형화된, 규격화된 시설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내 농장 특성에 맞게 설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설계 제출이 되어야 저희들이 설계 심사라든가 이 부분이 진행이 되는데 이 제출 자체가 지연이 되니까 사업이 또 자동적으로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월이 된 부분이고 지금 사업비는 지금 전체 시설 하우스 부분은 2억 8,000 중에 지금 2억 1,100만 원이 집행이 완료가 되었고 아마 내부 제어 시설 중에서 양액이라든가 난방 부분, 또 내부 컨트롤 시설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아마 한 10월쯤에 사업이 완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최종찬위원

그건 올해 중으로 다 완료가 되는 거고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존의 거는 9월 달에 지금 2억 8,000 중에서 2억 1,100만 원은 집행이 되었고 시설 하우스 설치 부분은 집행이 완료가 되었고 거기 안에 내부 스마트 쪽에 난방이라든가 제어라든가 그다음에 양액 관련 이런 시설들 이 부분이 10월 달에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최종찬위원

제가 본 위원 입장에서는 제가 짧아서 그렇겠지마는 이게 시설 스마트 육성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스마트팜 온실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종찬위원

노지에 대한 스마트 시설에 대해서는 약간 생소해서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이게 관수 시설에 거의 사업비가 치중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노지 스마트 하우스 안에, 안에 내부 양액 시설 그다음에 관수 시설, 난방시설 또 제어시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최종찬위원

완전히 노지가 아니고 시설 안에?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사업 자체가 노지 스마트하고 시설 스마트 이 부분인데 그 시설 하우스 안에 내부 시설로 그 부분이 지금 10월쯤에 잔액이 집행이 될 것이다.

최종찬위원

저는 노지라고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셔서 완전히 바깥에 생각하고 있었지. 308페이지 바이오센터 운영. 지출액은 거의 다 집행을 하셨어요. 제가 결산 때문에 그런다기보다 약간 바이오센터 운영에 지금 어떤 방향이고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지 그거 약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기존에 바이오센터는 저희들이 지금 장수에 별도로, 장수 화기리에 별도로 지금 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직원은 지금 기간제 포함해서 5명 정도 지금 근무를 하고 여기서는 주로 저희들이 고구마 그다음에 지황 또 생강. 또 열대작물로 파파야 이런 것들을 농가에 보급하기 전에 실증시험포 실증시험을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최종찬위원

그럼 직원들의 자격이 별도로 갖추어져 있겠네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직원들은 저희들 기존에 지도사분들이 나가서 하고 있고, 직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종찬위원

시청 자체 공무원분들이 나가 계시는 거예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분들 자체가 업무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니까.

최종찬위원

전문적인 그거를 따고 계신 분들이라?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종찬위원

여기 보니까 생강이 1.7t?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종찬위원

작년에 생강 생산을 했고 고구마가 5만 6,000본?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종찬위원

한 번에 보통 생산 단가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만들었을 때, 바이오에서?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 단가는 고구마 같은 경우는 한 200원 정도.

최종찬위원

200원.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본당 한 200원 정도고. 고구마는 아까 본당 한 200원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황하고 생강은 kg 기준으로 해서 한 5,000원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최종찬위원

지황하고 생강이 지금 시세가 보통 얼마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판매 시세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종찬위원

예.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제가 죄송합니다.

최종찬위원

이거보다 비싸다고 보세요, 싸다고 보세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kg당으로 하면 아마...

최종찬위원

당연히 싸겠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비싸야 되겠죠. 판매할 때?

최종찬위원

예.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종찬위원

그런데 이게 바이오센터 운영을 하는 목적이 결국은 농가 생산성을 우리가 증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궁극적인 목적이?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종찬위원

이게 지금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이게?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바이오센터는 이게 건립은 저희들이 2019년도부터 24년도까지 했는데 2019년도부터 22년도까지 건립을 하고 운영은 22년 7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최종찬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한 4년 정도?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4년 두세 달 정도.

최종찬위원

실제 내용이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소득 증대에 기여했다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고구마 종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분양을 해서 또 농가들이, 제가 몇 농가가 얼마 정도에 분양을 받아 갔는 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고구마 같은 경우는 조직 배양이라든가 또 종근 배양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보급이 된 상태입니다.

최종찬위원

그러면 종묘 생산을 계속 종수를 늘려갈 계획은 있으시고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상황에 맞게 계속 품목을 우리 지역 기후라든가 또 선호도 이런 걸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실증을 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최종찬위원

거기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은 어쨌든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니까 근무 기간이 꽤 되시겠다,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급적이면 저희들 자체 기술지원과의 부서 특성상 부서 이동이 잦아 버리면 사실 특화된 기술을 직원별로 발전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약간 순환 근무를 지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찬위원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종찬위원

어찌 됐든 기술지원과는 과 소속명 그대로 우리 농산물에 대한 경영에 대한 또 실질적으로 논밭에서에 대한 농민들의 어떤 기술을 사전에 개발도 하고 또 교육도 전파도 하는 그런 역할을, 천병의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무쪼록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장

최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규호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308쪽 중간쯤에 보면 사과홍보관 관리운영이 있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규호위원

지금 홍보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죠, 거기에? 직원이 있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홍보관은 저희들 콩세계과학관에서 같이 관리를 합니다.

전규호위원

같이하고 있어요? 그럼 따로 둔 직원은 없다,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거는 없고 콩세계과학관에서 같이 관리를 합니다.

전규호위원

그럼 3,400만 원이 그 자체에 수리하고 이런 데 비용이 드는 거예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기에 지금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부분하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기 또 시설비도 한 1,000만 원 정도 있었고요.

전규호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위원

이재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사과홍보관 관리운영 때문에 아까 전규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제가 지금 거기 가보니까 운영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소백산맥이라는 대하소설을 쓴 우리 고장의 이서빈이라는 작가가 소백산맥이라는 대하소설을 썼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잘 팔리고 있고 또 이 대하소설이라는 게 보통 사람들은 쓰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런데 사과홍보관이 놀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지금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영주시인데도 문학관이 없어요. 이웃에 있는 영양, 3만도 안 되는 조그마한 동네에도 문학관이 있는데 역사와 문학관이 아주 연계되어서 할 수 있게끔 우리도 문학관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 안 되겠냐 싶은데 제 의견은 거기를 문학관으로 전용할 수가 있어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이서빈 문학관 부분은 아마 안 그래도 모모 신문사에서 제안이 있어서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만 하여튼 일단 제안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과홍보관 부분은 10년 사후 관리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농식품부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관리 용도 폐지 비슷한 이런 것들은 아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창위원

그건 가능하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재창위원

그럼 문화예술과에다 앉아서 이야기를 해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게끔 이관만 하면 이서빈 문학관이 가능하다는 이런 얘기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만약에 아마 문화예술과로 제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서빈 문학관은. 그 제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문화예술과에서 저희들 센터, 기술지원과로 협의가 오면 아마 저희들은,

이재창위원

해 줄 용의는 있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충분히 용도 폐지라든가 이관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재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시장님의 또 방침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이재창위원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이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잠깐 말씀드릴게요. 오늘 기술지원과는 새로운 농업 기술을 현장에 보급하는 부서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라서 많은 농업 환경이 변화하는데 적기적수에 대응 잘하셔서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은 2027년 사업에 잘 반영해서 농업 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수도사업소

00:00 정회

00: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주요 사업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한용호입니다. 먼저 안정적이고 맑은 수돗물 공급과 수도 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영주시의회 손성호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회계연도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손성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선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영주시의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주시는 수도사업소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이거는 예산 대비해서 99.6%의 집행으로 가장 양호한 우리 수도사업소입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9페이지에 보면 간이상수도 시설물 관리가 있습니다. 우리 영주시 간이상수도의 현황에 대해서 이해가 되도록 알려주십시오.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방상수도 외에 소규모 간이상수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영주시의 간이상수도는 7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분기별로 또 수질 검사를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 이런 부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선희위원

감사합니다. 여기 간이상수도 시설물 관리에서 이월액이 지금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는데 7,600인가? 355만 원의 이월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이 이월금은 어디에 어떻게 발생하게 된 거죠?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마을상수도이긴 하지만 마을상수도에서 또 지방상수도 전환하는 부분도 있고 또 유지 보수상 동절기라든지 또 불가피하게 조금 지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이월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지방 간이상수도이지만 사무관리비라든지 또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불용액도 일부 조금 있고 이월되는 거는 공사가 보통 전반기, 하반기 나눠서 많이 합니다. 또 여름철 우기 때 못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조금 이월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선희위원

그러면 내년으로 이월돼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간이상수도가 설치가 빨리 돼야 소외된 지역도 시골에 공동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많이 힘을 써 주십시오.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선희위원

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재무제표 관련해서 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8페이지 손익계산서 부분에 있어서 많이 금액이 전기 부분이랑 24년도 전년도랑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이자 수익 관련해서 지금 24년도 이자가 4억 5,850만 원가량 발생했고 그리고 당기 25년도에 11억 9,442만 원으로 많이 이자가 증가했습니다. 이자 증가한 사유를 8페이지 재무제표, 특별회계 재무제표 상수도 8페이지에 보면 이자 수익 아랫부분에,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제가 페이지를 잘 못 찾아서 죄송합니다. 8페이지가...

최선희위원

영주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재무제표 이거 8페이지에 손익계산서 부분에 어떻게 이렇게 아주 큰 차이로 이자 수익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특별회계에 관리한 부분도 있고요. 또 상수도 특별회계에 관리하다 보면 잉여금이라든지 예비비라든지 이게 가지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정기예탁이라든지,

최선희위원

그거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24년도에는 지금 4억가량인데 25년도 와서 11억 넘는 것이 이자로 발생을 했으니 어디에서 어떻게 전용이 돼서 이렇게 큰돈이 발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따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 사항은 저희가 예산을 또 우리가 특별회계에 대해서 예비비라든지 가지고 있는 정기 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따로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선희위원

그러니까 영업 손실액들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이자 부분은, 여기서 기록되기를 이자라고 했거든요. 이자라는 것은 어떤 금액에 대한 이자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디서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최선희위원

그래서 그러면 따로 한번 서면으로 주셔도 됩니다.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선희위원

그리고 같은 책 25페이지에 가면 상수도사업 업무처리 효율성지표 추가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효율성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하나, 둘, 셋, 넷, 5개 지표 중에서 4개가 효율성이 저하가 됐어요. 노후 상수도관도 교체가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수율 같은 경우도 전기의 24년도에 81.86이 지금 유수율이 발생을 했고 25년도에 80.49% 유수율이 발생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노후된 상수도를 교체하고 나면 유수율이 높아져야 할 텐데 지금 많이 감소했습니다. 시설 가동률도 감소하고 배수관 사용 효율도 감소하고 가동 설비 자산 사용 효율도 감소하고 모두 감소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유수율에 대해서는 점점 저희가 개선, 개량하면서 유수율이 감소됩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 하다 보면 공사에 따른 불가피하게 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누수율은 조금 덜어졌지만 공사가 많은 해에는 분기마다 하다 보면 그 차이가 조금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에 대해서 가동률은 점점 저희가 유수율을 잡아가기 때문에 가동률은 조금 조금씩 낮아 가는 게 또 정상이고요.

최선희위원

그래요?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예.

최선희위원

이게 지금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 그런 거 관련해서 낮아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유수율이,

최선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노후관을 개체는 하지만 저희가 개체한다고 해서 100% 다 바꿀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고,

최선희위원

그렇긴 하겠지만.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일부 주관, 오래된 관부터 조금씩 바꿔가고 있습니다.

최선희위원

상수도 요금이 올랐어요. 그렇죠?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예.

최선희위원

언제부터, 아까도 말씀하실 때 보니까 25년,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25년부터 28년까지.

최선희위원

매해.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14%.

최선희위원

14% 상승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지라도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것들은 시민들에게 뭔가 적절한 실적들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어쩔 수 없이 상승이 되지만 그래서 누수나 이런 행정 같은 것들을 제때 집행해서 우리 시민들이 상수도에 대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도를 먹을 수 있도록, 마실 수 있도록 수도사업소에서 앞으로도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선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호위원

손종호 위원입니다. 결산 심사 관련 자료 답변 준비하시느라 소장님, 팀장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영주시의 누수율이 전체 어느 정도 되죠?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유수율이 한 81% 정도 됩니다.

손종호위원

81%인데 전년도에, 작년에는 그러니까 2024년도는 얼마였죠?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24년도 같으면 78% 그 정도에 왔다 갔다 합니다. 저희가 19년 기준으로 해서 61, 62% 정도였는데 그거 4년간 현대화 사업하면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손종호위원

그러니까 누수율.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누수율은 그러면 19%.

손종호위원

예?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유수율이 81% 정도 되면 누수는 19%.

손종호위원

누수율이 18% 정도, 9% 정도 되네요. 그렇죠?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예.

손종호위원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되죠, 요금으로?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돈으로...

손종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엄청난 것 같더라고요.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좀 많습니다.

손종호위원

그래서 이게 누수되는 원인이 어디 관로인지 어딘지 그걸 아시나요?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보통 가정 급수용 노후관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일반 우리가 보급관은 큰 문제가 없는데 가정용 급수, 개인 집 들어가는 개인 집에서 누수되는 게 거의 90% 이상입니다.

손종호위원

그러면 지금 그걸 지상으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잘 모르잖아요, 누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렇죠?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예.

손종호위원

그런데 기술적으로 요즘에 판단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것 같던데?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요금 계량기에 대해서 원격 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량 이상 평상시보다 많이 물이 나간다 하면 확인을 하고 또 수리하게끔 안내도 하고 우리가 주 원관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으면 그 주위에 우리가 탐사를 다 합니다, 물 빠진 누수되는 지역에. 거기에서 자체 우리가 수리하기도 하고 개인이 집 안에 있는 것도 고칠 수 있게끔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손종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그건데 평상시보다 사용량이 훨씬 많이 는다든지 하면 그거를 잘 관심 갖고 보고 연락을 해서 누수가 있는 것 같다고, 지금도 연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면 지금 누수율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전반기까지는 일부 취약 지역에 대해서만 저희가 안내를 하고 했는데 우리가 8월 달부터 9월부터 해서는 전 가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그걸 다 안내하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손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찬위원

최종찬 위원입니다. 요즘은 간이상수도라고 안 하고 마을상수도라고 표현을 하지 않나요?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옛날에 마을상수도라고 표현했고 지금,

최종찬위원

요새는 간이라고 하나요?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원래는 저희가 공식적인 거는 간이라고 표현을 하고,

최종찬위원

공식적으로 간이라고,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동네에 가면 마을상수도라고.

최종찬위원

그럼 소규모 급수시설하고 차이점은 뭐죠?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소규모 급수시설이 또 마을상수도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최종찬위원

정확하게는 그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그거는 그 안에 20가구 미만 그거는 소규모.

최종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분리가 돼서 말씀을 하셔야 되고. 지금 우리 지역에 간이상수도 78개소라고 그러셨는데 연간 관리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연간 관리비가 한 7억 정도 됩니다.

최종찬위원

그거 그 답은 과장님께서 바로 해 주셔야 이게 우리가. 그렇죠? 하여튼 그렇고 지금 25년에서부터 28년까지 매년 14%를 올린다는 겁니까? 장기적으로 단계별로 14%를 28년째 올린다는 겁니까?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일단 25년부터 해서 28년까지.

최종찬위원

까지?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예, 14%.

최종찬위원

14%. 그럼 지금부터 28년 되면 14% 오른다는 거죠?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아니요. 매년 14%.

최종찬위원

매년 14% 올린다는 거예요?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예.

최종찬위원

지금 우리 지역의 단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도 요금 단가가?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평균보다 약간 낮습니다.

최종찬위원

약간 낮아요?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예.

최종찬위원

만약에 14%를 매년 올리면 다른 지역하고 차이,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올려도 맨 비슷합니다.

최종찬위원

맨 비슷해요?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우리가 올린다고 해서 많은 돈을 올리는 거는 아니고 t당 거의 한 100원 정도.

최종찬위원

t당에?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80원, 100원 정도가 올라갑니다.

최종찬위원

지금 t당 얼마라고 그러셨죠?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지금 하수도까지 포함해서 1,1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종찬위원

1,100원. 그런데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는 아직은 가격이 저렴하다?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예.

최종찬위원

좀 올리긴 올려야겠네요, 그렇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관로를 정비하는 이유가 뭐죠?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노후관에 대해서 손실 우려도 있고 관이 오래되다 보면 암만 물이 지나간다고 하지만 때가 끼는 것도 있고 또 오래되다 보면 파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종찬위원

그렇죠. 누수율이나 유수율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건데 관로 정비하는 이유가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그런 말씀도 하지만 유수율 자체를 높이기 위해서입니까, 낮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최종찬위원

높이기 위해서죠, 그렇죠?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예.

최종찬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유수율을 낮추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우리가 통상 100이라는 물이 있어요, 급수하는 게. 유수율 플러스 누수율 하면 100이 됩니까?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예.

최종찬위원

100이 돼요?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예.

최종찬위원

무수율이 있잖아요.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그 사이에 무수율이 있긴 있습니다. 그거는,

최종찬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수도사업소에서는 무수율을 얼마 정도로, 100에서 얼마 정도 잡고 계시나요?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무수율이 3~4% 정도.

최종찬위원

3~4%?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예.

최종찬위원

3~4%. 잡을 수 있는 데이터가 있나요?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연 공사하고 공사에 따라서 일반 물을 무수율을 빼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잡습니다.

최종찬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도 보면 순흥 같은 경우에 지금 지하 매설물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 사업도 있던데 지금 영주 관내에 지금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상수도관 있는 거는 대부분 돼 있고요.

최종찬위원

거기는,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가정용 아주 오래된 부분은 안 돼 있고.

최종찬위원

대부분 돼 있어요?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예. 주 관로에 대해서는 다 되어 있습니다.

최종찬위원

주 관로에 대해서는 간이상수도는 당연히 안 돼 있고?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도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최종찬위원

일부는 돼 있겠죠. 지금은 언제쯤 그러면 완전히 완벽하게 GIS 구축을 예정을 하고 계시나요?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GIS는 저희가 하면서 한 구간에 대해서,

최종찬위원

올리면?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그 건에 바로바로 합니다.

최종찬위원

그렇죠, 올리면 영상으로 나오는 거니까.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예.

최종찬위원

그거 지금 자료가 거의 다 있다는 얘기인가요?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예, 한 부분은 거의 다.

최종찬위원

그게 정확하게 되면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누수율 잡는 데도 그렇고 누수율, 유수율을 잡는 데도 그렇고, 아니, 무수율 잡는 데도 그렇고 여러모로 이용이 편리할 텐데, 그렇죠?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예.

최종찬위원

그걸 빨리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보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산 이월액 조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축 공사가 이게 작년에 시설비 그다음에 감리비, 차기건설 개량이월액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지금 공사가 중지가 돼서 그런 건가요?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청사일 경우에는 저희가 재작년에 공사를 발주해서 하다가 회사가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최종찬위원

그래, 그런 사유로?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1년 정도 못 했습니다.

최종찬위원

그래서 감리비라든가 이런 게 어쩔 수 없이?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그러다 보니까 1년 지체되다 보니까 이월되고 추진이 늦어졌습니다.

최종찬위원

그럴 것 같으면 그때 그런 사실을 알았으면 오히려 추경에 삭감을 아예 해버리고 본예산에 잡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정도의 기간이 있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계약 부분에 대해서 강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은 함부로,

최종찬위원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예. 옛날하고 달라서 저희가 일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자르지는 못합니다.

최종찬위원

자르지는 못해요?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예.

최종찬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풍기정수장 개량사업, 이게 지금 진도율이 몇 프로 정도 나왔죠?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풍기정수장 개량사업 같으면 아직 지금 공사에 대한 부분은 발주가 안 되어 있고 지금 용역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연말 발주를 계획을 하고는 있습니다.

최종찬위원

연말에 발주를 한다?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예.

최종찬위원

그러면 한 28년도 안으로는 되나요?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28, 29,

최종찬위원

연말이나 연초, 그다음에 29년도?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발주는 저희가 해서 28년, 29년까지 갈 그런 계획입니다.

최종찬위원

계획은?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예.

최종찬위원

어차피 설계 경제성 검토는 다 하셨을 거고.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 기술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최종찬위원

하여튼 그게 공정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 장에 영주배수지 확장 사업. 이게 지금 마찬가지로 이월액이 크죠? 그렇죠?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최종찬위원

이게 아까 말씀하시기로 행정 절차가 늦어져서 그렇다는데 어떤 행정 절차가?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영주배수지는 지금 공사는 발주되어 있고요.

최종찬위원

현재로서?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1차 공사가 연말에 준공 계획입니다. 그리고 바로 달아서 2차 공사를 발주해서 예산 집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통,

최종찬위원

이거는 거의 계속비 방식으로 그럼 사업을 해 오신 거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최종찬위원

그렇죠?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예.

최종찬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25년도에 이게 명시이월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잖아요, 차기 개량이월로. 25년도에?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예.

최종찬위원

이 부분까지는 어차피 이월됐으니까 하지만 그 이후에 남은 사업비나 어떤 공정 계획은 새롭게 산정을 해서 남은 사업비는 아예 계속비로 전환해서 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그거는 다시 한번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최종찬위원

이게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 어차피 이게 재정의 투명성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이게 이렇게, 이게 차기 개량이월시켜 놓고 나중에 안 되면 사고이월로 시키면 끝나죠? 이게 사고이월 한 번 되잖아요.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예, 사고이월까지가 여기까지 하고,

최종찬위원

까지 마지막. 그렇죠?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내년이면 이 배수지 같으면 다 완료를 해야 됩니다.

최종찬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럴 바에야 어차피 25년까지는 명시이월 인정을 하고 남은 거부터는 오히려 계속비 산정으로 해서 하는 게 하시기에 더 나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이게 꼭 그러란 법은 없습니다마는.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그런데 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업 시작할 때 조금 미리 받다 보니까, 용역 중간에 받다 보니까 집행하는 데는 사실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도 하여튼 문제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찬위원

이게 어차피 우리 수도사업소의 일이라는 게 사실상 생각지도 못한, 아까 이월액이 많다고는 했지만 그 이월액이 가장 주된 이유가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현실적으로?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이월된 게 저희가 우리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 받는 시기와 예산, 우리가 설계, 준공 시기하고 안 맞다 보니까 받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종찬위원

현실적으로.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핑계 같지만 기본 설계, 보상, 설명회, 수도정비계획 반영, 도시관리계획, 경제성 검토, 사전 설계 검토, 또 기술심의, 안정성 검토, 또 공사 기간 적정성 검토, 또 사업 인가, 계약 심의. 그리고 조달청 계약 의뢰. 이게 저희가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 또 중앙이 있으면 거기에 날짜를 맞춰서 또 해야 되고 거기에 조금 늦어져 버리면 또 한 분기, 한 분기가 지나가 버립니다. 그럼 그다음 절차를 또. 이런 부분이...

최종찬위원

맞아요, 인정합니다.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솔직히 답답합니다.

최종찬위원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복잡하게 일부러 하려고 절차를 만들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정부에서 자꾸 간소화 말할 때마다 1개씩 더 보태줍니다.

최종찬위원

더 플러스를 해?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예. 참 골 아픕니다.

최종찬위원

어쨌든 간에 거기에 맞춰서 빨리빨리 대응하는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종찬위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제가 질의드릴게요. 풍기 삼가리 당골 지방상수도 확장 공사가 지금 현재 중단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예.

최종찬위원

그게 언제까지 잡고 있을 수 있어요? 언제까지 이 예산을 잡고 그냥 있을지? 아니면 불용을 시키든지 사고이월을 시키든지 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당골이 설계 심사까지 다 했고 지금 바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찬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동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사업을 지금 현재 사실상 못 하고 계신다고.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최종찬위원

그랬는데 그러한 이유로 무작정 또 시가 어떤 예산을 잡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사업이 전혀 시정이 예산 세웠다가 안 되는 부분 같으면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또 변경을 하고 다른 지구에 변경을 할 수도 있고요. 저희도 해당 읍면동 사무소나 같이 협조를 해서 노력은 하지만 개인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또 쉽지는 않습니다.

최종찬위원

제가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개인 사유재산이라서 쉽지는 않지만 풍기읍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꼭 완료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종찬위원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최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소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규호입니다. 우리 영주시의 음료 가능한 지하수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음료 가능한 지하수 있잖아,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들.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제가 문제를 이해를 잘 못 해서.

전규호위원

영주 시내에 지하수를 파서 우리 시민들이 음료를 하고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현대아파트라든가 대형 아파트라든가,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비상급수시설.

전규호위원

비상급수시설이지, 그렇지.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현재까지는 거의 사용하고 한두 군데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을 전에는 들었는데 지금은,

전규호위원

아니, 전체가 몇 군데 정도 되냐고.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거는 안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규호위원

아니, 음료 가능한 지하수가?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비상급수시설,

전규호위원

비상급수시설하고 다른 거지?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아니, 그게 비상급수시설로 돼 있어서.

전규호위원

일단 다 돼 있다고?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그건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래요?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03:15:18) 안전재난과에서.

전규호위원

안전재난과. 그러면 그건 제가 따로 알아보고. 그리고 상수도에 보면 원격 검침기를 설치하고 있죠?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예.

전규호위원

몇 프로 정도 되겠어요, 영주시가?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지금 66% 정도 되었습니다.

전규호위원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러면 그거를 원격 검침기를 하게 되면 인원은 인건비가 줄어듭니까? 장점이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일부 조금은 줄어드는데 또 100% 다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원격 검침을 한다고 해서 또 우리가 원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안내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 검침하는 부분에 대한 한 60% 이상은 또 관리 차원의 사람은 필요합니다.

전규호위원

시간적인 부분들은 많이 시간이 절약이 되잖아, 시간적인 부분이.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예.

전규호위원

그러면 인건비와도 관계되지 않습니까?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조금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자연 감소로 해서 60%, 70% 정도 대까지만 유지를 해서 그때부터는 그 인원으로 해서 저희가 아까 전에 누수에 대한 안내라든지 모니터링을 또 스캔을 하고 또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60%, 70% 정도 선에서 유지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전규호위원

한 곳에 설치하는 데 비용 부분은 얼마나 들어요, 보통?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그게 1개소당 한 15만 원 정도 합니다.

전규호위원

생각보다 많이 들진 않네요.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예.

전규호위원

그렇게 해 놓으면 그 이상으로도 효과는 얻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효과는 우리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가니까 효과는 조금 더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래요. 영주 시내 노후 관로 교체 사업을 하고 있죠, 그렇죠?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예.

전규호위원

노후 관로라 하는 거는 20년 이상? 몇 년 정도를 노후 관로라 합니까?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이게 저희가 관을 매설한 관 기종,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아연도관 같으면 7~10년 정도.

전규호위원

10년?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7~10년. 주철관 같은 경우에는 한 15년, 20년.

전규호위원

지금 갈고 있는 관로가 보통 몇 년 정도 이상 된 거예요?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15년, 20년 된 관로가 많습니다.

전규호위원

60% 정도 했다.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예. 그리고 옛날, 지금 새로 조금 늦게 나왔지만 덕타일관 같으면 30년 그 정도.

전규호위원

그럼 지금 새로 하는 것들은 다 그 종류로 하겠다, 그렇죠?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예.

전규호위원

비용 부분들이 많이 들겠네, 그 부분은.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비용은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전규호위원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영주시에 공업용수하고 식품 제조업 수도 요금 감면 기준이 있습니까?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지금 없습니다.

손성호위원장

지금 영주시가 대외적으로 홍보할 때는 기업 하기 좋은 도시, 기업 친화 도시 이런 용어를 쓰고 홍보를 하잖아요. 국가산단도 지금 들어와야 되고.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손성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물을 많이 쓰는 기업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지금 현재도 물을 많이 쓰는 기업들이 우리 영주에 있잖아요. 그렇죠?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예.

손성호위원장

그런데 이 누진제로 인해서 과다한 수도 요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특히 기업들 중에는 식품 제조업 HACCP 인증을 받는 기업은 반드시 상수도로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수도 요금을 지금 14%씩 3년 동안 또 올린다고 하면 이 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기업들의 수도 요금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저희도 식품 관련한 공장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느끼고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도 부서와 또 집행부 전체에 한번 의견을 모아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장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상수도 미공급 지역 지금 현재 물을 공급하잖아요, 그렇죠?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 기준이 일부 작년에 변경은 했지만 아직까지도 올해처럼 이렇게 고온이라든지 물이 많이 필요한 여름철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금 현재 2인 기준, 4인 기준 이렇게 나눠놨는데 1인 단위로 기준을 완화해서 조금 더 물이 필요로 한, 물은 완전 식수는 기본적으로 안 먹고 살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완화해서 1인 단위로 조금 더 세분화해서 공급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오지에 대해서,

손성호위원장

상수도 미공급 지역.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미공급 지역에 대한 부분?

손성호위원장

예.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장

하여튼 올해처럼 올여름에도 고온 또 가뭄으로 인해서 더우니까 또 물을 많이 드시잖아요.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손성호위원장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물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의견들이니까 하여튼 그거를 기준을 검토하셔서. 상수도가 안 들어오는 것도 지금 그분들은 불편하신데 먹는 물마저도 부족하니까 또 개인적으로 사서 드셔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요즘은 과거에 비해서는 물을 많이 지금 소비하는 그런 추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마련된 기준이 과거의 기준이라고 보면 지금 현재 실제로 우리 1일 성인 기준으로 필요한 물의 양을 평균적으로 내어서 그 물량에 충분히 공급이 되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성실히 답변해 주신 소장님과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수도사업소는 시민 생활의 기본적인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오늘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2027년 사업에 잘 반영하여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사업소

00:00 정회

00: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사업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점열입니다. 먼저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영주시의 손성호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5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지방 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 승인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손성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선희 위원입니다. 오늘도 환경사업소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지출 비율이 80.3%로 집행 실적이 전년도보다, 전년도에 88%였는데 살짝 부진해 보입니다. 이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지표 중에 하수처리시설 관리율이 있습니다. 목표가 80% 대비 실적이 지금 71%로 약간 조금 저조한 듯한 퍼센티지가 보입니다. 성과보고서의 원인분석을 보면, 성과보고서가 지금 452페이지지요. 452페이지의 원인분석을 보면 민원에 따른 착공 지연, 이런 말들이 있어요. 행정 절차 이행 지연에 따른 착공 지연, 기선정된 처리 공법 회사 부도에 따른 용역 재추진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재 하수처리시설 공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을지 간략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최점열입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하수처리시설 관리율 저희가 목표를 80개소를 잡았는데 이거는 저희 마을 하수처리장 38개소하고 펌프장 74개소 총 112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리, 수선 그건데 지금 저희가 나름 유지 관리 용역이 잘 돼서 80개 중에서 71개소를 수리, 수선 개선을 했습니다.

최선희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 보급률이 있습니다, 하수도 보급률이. 성과보고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하수도 보급률이 실적이 비슷비슷해요. 그렇죠? 24년도 달성 성과 87.7, 25년도도 87.8 이렇게 별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하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은 아무래도 주민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환경사업소에서 우리 영주시의 농촌 지역에 일탈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는데 지금 저희 하수도 보급률이 거의 근 9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옛날에 한 마을 하수처리장을 또 통폐합할 건 통폐합하고 나머지 지금 외곽지에 보면 또 부락이 많이 생겼는데 거기를 체계적으로 연결해서 하는 데도 있고 또 안 그러면 마을 단위별로 묶어서 하수처리장을 1년에 1, 2개씩 저희가 계속 짓고 있습니다. 오지 같은 데는 사실 힘들고요.

최선희위원

그렇죠. 고생 많으십니다. 310페이지 한번 보면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있습니다. 맨 아래에서 세 번째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이월액이 12억 8,800만 원을 포함해서 107억 원에,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말씀하세요.

최선희위원

107억 원의 예산 현액 중에서 53억 3,000만 원이 이월이 된 걸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최선희위원

혹시 여기 이월된 사유 그리고 지금 진행 상태 말씀해 주시고요.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지금 농어촌마을 하수도 시설 공사는 저희가,

최선희위원

지금 부석면에?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예, 부석면에 남대리 남대 산촌 하수처리시설 공사하고 또 부석관광 하수처리 공사 두 군데서 지금 거의 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명시이월된 것 중에 지금 남대 산촌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지출을 하였고요. 지금 한 1억 정도 남아서 곧 연말쯤 되면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부석관광은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입니다.

최선희위원

이게 지금 27년도에 마무리되는 건가요?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부석관광은 27년이 아니고요. 28년이고.

최선희위원

28년도.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남대 산촌은 원래 올해 준공인데 준공 요건에 보면 시운전 3개월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운전 3개월 중에 겨울철이 포함이 돼야 그거를 환경부에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사 중지를 시켜 놓고 10월 말이나 그때쯤에 공사를 재개를 해서 시운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선희위원

혹시 기간이 길어지면 시비가 투입돼야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는 건 아닌가요?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그거는 거의 없고 지금 거기는 예산이 조금 남아서 저희가 이번에 다음 주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최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손성호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찬위원

최종찬 위원입니다. 예산 이월액 조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부석관광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 외에 2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이렇게 해서 작년에 25년도에 보니까 이월액을 3억 2,700. 사유가 준공 기한 미도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그거는 감리비가 남아 있는 겁니다.

최종찬위원

감리비가 남은 이유가 뭔지?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310쪽. 페이지를 제가...

최종찬위원

예? 아니, 그럼 다른 거부터 할까요?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아니요. 제가 이월.

최종찬위원

페이지 수가 예산 이월액 이거, 이거. 특별회계 그거에 보면. 나도 페이지가 없는, 있네. 81페이지, 80페이지. 특별회계 결산서입니다.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특별회계 결산서.

최종찬위원

하수도, 이 책자.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몇 페이지?

최종찬위원

80쪽, 81쪽.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부석 남대하고 부석관광에서 저희가 이월액이 있었는데 1차분하고 2차분을 나눠서 하느라고 그런 게 있고.

최종찬위원

1, 2차 나눈 이유는 뭐죠?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예산을 한목에 다 집행을 못 합니다. 1차 하고 또 어느 정도 공사 진행이 되면 저희가 예산 집행하고 그렇습니다.

최종찬위원

2차분 감리 용역 설계 들어가고?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예.

최종찬위원

그런데 이월액이 어쨌든 간에 이월액이 3억 2,000. 이게 준공 사유가 그러니까 준공 기한 미도래라고 해서 하는데 이게 원래는 용역비를 연차별로 산정을 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지금은 다 소모가 됐습니다.

최종찬위원

지금은 다 소모됐는데 25년도에 어떻게?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그 당시에?

최종찬위원

예. 당시에는 왜 그렇게 하셨냐, 이거죠.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하여튼 그때도 다소 민원도 있고 공사가 또 중지도 한 번 되고 그것도 사고도 나서.

최종찬위원

사고가 났어요?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거기 저희 공사하고는 다른데 오토바이, 사륜 오토바이죠? 지나가다가 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거기에 또 소송이 걸려서 저희가 결국 이기긴 이겼는데 그것 때문에도 민원이 많고 또 당초 공사 구간에 토지 승낙이 안 돼서 또 그 위에 20가구 정도는 공사를 못 했습니다.

최종찬위원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이게 28년도에 준공되나요?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아니요. 올해,

최종찬위원

올해 준공되나요?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하면 준공은 2027년도,

최종찬위원

7년도에 준공돼요?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3월경에 마무리되는데 올해 거의 공사는 다 끝나갑니다.

최종찬위원

나머지는 없이 다 종료가 될 것 같습니까?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예.

최종찬위원

다행이네요. 81페이지에 가흥정수장 주변 오수관 설치 사업이랑 문수면 적동리 오수관 설치 공사인데 이게 이월 사유가 타 부서. 하나는 수도사업소고 하나는 건설과 병행 추진 때문이라 그랬는데 이게 병행 추진을 알게 된, 인지하신 게 언제쯤이었어요?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저희 가흥정수장은 지금 가흥정수장 거기 본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가흥정수장에서도 지금 또 수도사업소에서 공사하는 라인이 또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또 따로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수도사업소에 다 넘기려고 하다가 또 그것도 협의가 안 돼서 이 관로는 저희가 하기로 했고 지금 문수면 적동리는 또 건설과 거기하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공사하고 맞물려서 공사 중지를 한참 시켰습니다. 올 연말까지 준공인데 지금도 그 업자는 연장 조금 더 해달라 해서 저희가 안 된다고 빨리 추진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찬위원

제가 봤을 때 이거 어차피 이월액이 남는 게 병행 추진을 해야 된다는 그 시기가 또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그게 제가 왔을 때 저도 작년 7월에 왔는데 그때부터, 아마 그전부터 이야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건 그 정도까지 하고 성과보고서 449페이지 보겠습니다. 성과보고서 449페이지. 정책사업목표 친환경적 폐기물 처리로 생활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거기에 따른 성과지표가 친환경적 매립장 운영인데 측정산식이 보면 매립 처리량을 갖고 측정산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 약간 의아한 게 ‘어? 뭐지? 결국은 매립량이 많은 게 친환경적 폐기물을 운용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나요?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지금 봐서는 매립량이 적은 게 친환경적 운영이고 저희가 자원 재활용 가능한 거는 전부 다 재활용을 하고 나머지 재활용이 안 되는 거는 저희 매립을 하는데 현재 지금 저희는 가연성 폐기물에 대해서는 전량 맑은누리소각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불연성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 목표의 어떤 측정산식이 너무 단편적이다. 이거 어디까지나 매립장 입장에서만 본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의 어떤 관점보다는 매립장의 어떤 일인칭 시점에서 본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서 사실상 이거 달성 지표를 하려고 그러면 매립장 반입 처리량은 물론이고 생활폐기물 처리량도 같이 봐야 되죠.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생활폐기물까지.

최종찬위원

그렇죠. 생활폐기물 같이 봐야만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친환경적 폐기물 처리라는 게 우리가 보통 분리수거, 분리수거 하는 게 그게 결국은 친환경적 폐기물 처리하는 방법 중의 하나죠.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여기 지금 들어온 양은 생활폐기물도 다 포함된 양입니다.

최종찬위원

이게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예.

최종찬위원

그러면 더 잘됐네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할 때 양 자체를 나눠서 목표를 하시는 게,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가연성, 불연성.

최종찬위원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최종찬위원

이게 총 우리 매립장이 매립 한도가 몇 톤 정도 되죠? 총 매립할 수 있는 가능 매립 한도?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총매립은 그걸 우리가 2,900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지금 환경부에 승인받은 건 2055년도까지 매립을 할 수 있습니다. 2024년도에 저희가 4단계 증설 공사를 완료해서 있는데 지금 저희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연성은 전부 다 도로 가기 때문에 지금 저희 현재 매립된 양은 한 30t도 안 됩니다.

최종찬위원

그래요?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그러면 저번에도 제가 한 번 의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영주시의 매립장은 전국에서 가장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55년이 아니라 앞으로 50년, 100년까지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종찬위원

제가 매립장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이게 어차피 매립을 영구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어느 정도 매립이 되면 다시 반출을 하는 거는 반출을 시켜야 되잖아요.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지금은 그러니까 가연성은 도에 소각장으로 가고 있는데.

최종찬위원

가연성만 하고 나머지,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나머지는 지금 불연성은 저희가 파쇄해서 매립을 하고 있고.

최종찬위원

목재나 이러한 거 같은 것은?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목재 같은 건 저희가 위탁도.

최종찬위원

위탁으로 해서 반출을 시키시나요?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예, 다 처리시킵니다.

최종찬위원

그게 그러면 반입을 할 때 거기서 분리를 해서 시키나요? 아니면 반출을 할 때 분리를 해서 시키나요?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목재 같은 경우 반입할 때 저희가 목재 또 별도로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관했다가 위탁 처리하는데 그것도 올해 한 3억 정도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최종찬위원

철근도 마찬가지고?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예.

최종찬위원

하고 여기 들어오는 폐기물 중에 그러면 재활용할 수 있는 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그거는 우리 시민 의식도 따로 있지만 저희는 최대한 재활용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재활용 선별장에도 공무직 포함 기간제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종찬위원

23명이요?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예. 연 8억 9,000 정도 지출이 되는데 거기서 발생되는 수입은 지금 한 3억 좀 넘습니다.

최종찬위원

요새 목재나 철근, 폐합성수지도 반출하지 않나요?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저희가 폐합성수지는 안 받습니다.

최종찬위원

아예 받지를 않고 목재나 일반 생활폐기물 그렇게 받나요?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예.

최종찬위원

저도 어차피 여러 군데를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쨌든 우리 지역이 그래도 매립장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운용 면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는 얘기는 듣긴 들었습니다. 언제 시간 나면 저도 한번 가보고 현장을 방문을 해 볼 텐데 어쨌든 이게 매립장에 환경사업소의 역할이 사실상 우리 시민 전체의 어떤 환경하고도 정말 직결되기 때문에 보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주셔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관리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최종찬위원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최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호위원

손종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금방 질의한 보고서 449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폐기물 처리 매립량이 2만 6,844t이 2025년도 양이잖아요, 그렇죠?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예.

손종호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수해로 인해서 폐기물 반입량이 급증했다고 하는데 그 양이 어느 정도 되죠?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수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손종호위원

수해로 인한 폐기물이 급증했다고 그랬는데 그 양이?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작년에는 사실 수해로 인한 폐기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손종호위원

여기 적혀 있길래.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우리가 서천에 거기서 하천가에서 오는 양하고 또 댐에서 오는 양하고 있는데 그게 크게 많은 양은 사실 아닙니다.

손종호위원

그러니까 많이 급증했는데 4년도보다 적어서 저는. 그러면 그 양이 많으면 더 적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우리 폐기물 양이 적을수록, 감량할수록 좋은 것인데 그래서 잘됐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또 성과지표를 볼 때 반대로 이게 많이 해야 이 프로 수가 좋은 게 아니고 줄여야,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그렇죠.

손종호위원

‘더 좋은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손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매일 아침에 환경에서 쓰레기 수집 차량이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예.

손성호위원장

지금 우리 시에서는 분리수거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그렇죠.

손성호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이 수집 차량은 분리수거한 쓰레기를 한 차에 다 싣고 갑니다.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지금은 대행업체에서 청소 차량하고 재활용 차량하고 다 재활용차는 갖추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장

갖추고는 있는데.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그리고 또 수거일도 일주일에 두 번은 재활용 차량이 수거를 다 합니다, 또.

손성호위원장

그래요?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예.

손성호위원장

지금 면 단위는 한꺼번에 수거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업체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런, 분리수거를 열심히 해놨는데 수집 차량이 한 차에 다 싣고 압축 차량에 싣고 간다는 얘기가 있으시니까.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은 그거를, 사실 그 관리에 대한 거는 환경보호과에서 전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들어온 분리수거가 안 된 거는 한 번씩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앞에서. 그래서 분리수거 안 되면 위에 가서 또 불연성이라든가 재활용품은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한 번, 내년에 그래서 저희가 매립장 관리요원 기간제 2명을 더 선발하려고 합니다.

손성호위원장

하여간 부서에서도 인지하시고 하여튼 수집 차량들이 분리수거된 재활용 용품은 정말 재활용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하고 또 매립장에 가거나 소각해야 될 그런 어떤 쓰레기들은 소각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환경사업소에서도 안정적인 수집 혹은 업무, 또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장

그거 잘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영주시에서도 일회용기 사용이 엄청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예.

손성호위원장

그렇죠? 영주시에는 지금 조례가 없는 것 같아요.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일회용품 조례는 있습니다.

손성호위원장

있습니까?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제가 근 15년 전에 일회용품 그때 시작이 될 때 영주시에도 일회용품 사용 조례가 생겼습니다.

손성호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일회용 줄이기 조례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고 또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시책,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그것도 참고로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손성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일회용기 늘어나면 환경적인 오염이 많이 되기 때문에 있는가를 여쭤보는 거였고 어쨌든 환경사업소에서가 아니라 우리 관련 부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아무래도 일회용기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회용기는 단가를 올린다든지 혹은 또 정부 시책으로 어떤 환경부담금을 매긴다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생각 어떠세요?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일회용품 줄이기 문화가 발생한 지가 거의 그건 15년 이상이 됐는데 지금 사실 저희가 영주, 제가 환경과에 있을 때 일회용품 담당도 했고 또 현장 순찰도 하고 점검도 해서 과태료도 많이 매겼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회용 파파라치도 또 활동을 또 많이 했고. 그런데 지금까지 한 십수 년이 지나도 사실 우리나라의 쓰레기 문화는 줄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 늘면 늘고 또 지금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늘고 하는데 지금 커피집이라든가 아무리 플라스틱을 쓰고 일회용 줄이기 한다 해도 사실 그게 잘 안됩니다. 그게 국민의 인식이 다 바뀌어야 되는데 참 힘들고 지금 그렇다고 다회용품을 또 업주가 다 계속 제공하기도 업주도 부담이 되고 그런 현실인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손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2025회계연도 결산 검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환경사업소장님과 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사업소는 생활 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깨끗한 수질과 환경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잘 반영하시어 2027년 사업에 잘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 9월 8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하여 잠정 결정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정하여 확정코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0:00 정회

00: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 9월 8일부터 오늘까지 진행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의 편성 단계부터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한정된 재원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규모에 대한 정확한 수요 예측과 객관적인 비용 추계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집행잔액과 예산의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결산 검사 심사 결과 일부 사업과 부서에서 예측과 계획이 미흡 등으로 상당한 규모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 집행 상황을 무엇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이 어려운 예산이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정말로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결산 검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지적 사항과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여 보다 계획적이고 책임성 있는 재정 운영과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00:00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