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손종호 의원 발언
손성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한국민정방송 정성환 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또 방청인의 요청이 있어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관련 규정에 따라 회의 녹화를 허가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의장 뒤편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허가과 등 6개 부서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5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 심사하고 농업정책과 소관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허가과 2.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3.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00 개의
의사일정 제1항,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허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 건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사업과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김형수입니다. 도시건설국 허가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의 건 보고)
손성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최선희 의원입니다. 오늘 목요일까지 달려오시느라고 많은 수고가 있으십니다. 우리 허가과에서 시민들의 민원 만족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우리 이제 성과 지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 259페이지 결산서 259페이지에 보면은 어 각종 민원 처리 정책 목표가 4개로 되어 있고 성과 지표가 5개로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도로 점용 허가 민원 처리 단축률을 보면은 측정 산식이 지금 보면은 법정 처리 기간에서 실제 처리 기간을 제외해서 우리 이제 백분율로 만든 산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런데 성과 보고서 성과 분석을 찾아보면은 우리 317페이지에 성과 보고서 그 농지 관리 예산 및 집행 내역 그리고 농지 전용허가 민원 처리 단축률을 보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과 분석 과정과 방법에 농지 관리 예산 그리고 집행 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 보고서에는 위에 성과 지표에서 계산한 이 측정 상식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봐도 이걸로 어떻게 민원 처리를 단축률을 계산한다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한번 이 산식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임상호허가과장
예 허가과장 임상호입니다. 농지 전용 허가 처리 단축은 당초 이 법정 처리 기간에 분에
최선희위원
조금 마이크를 조금만
상호
임상호허가과장
법정 처리 기간 분에 그 실제 처리 기간을 이렇게 백분율로 해서 이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희위원
그거는 이해가 됐는데요. 성과 보고서에 보면 317페이지에 그 성과 분석하는 과정과 방법에 있어서 다르게 적용이 된단 말이죠. 농지 관리 예산 및 집행 내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 측정 방식을 적용시킬 수가 없잖아요. 같이 적용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호
임상호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최선희위원
네 그렇죠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첫 번째 농지 전용 허가 민원 건수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법정 기한 내 처리 건수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또 각각 법정 처리 기간이 며칠 걸렸는지에 대한 그 자료가 있어야 될 것이고 네 번째 실제로 며칠 만에 처리가 되었느냐 그 내용도 있어야 우리가 이제 이 성과 지표를 정확하게 전달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임상호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희위원
네 그리고 거기 아래에 보면은 환경 분야 관련도 민원 처리 단축률이 어 되어 있습니다.그 성과 보고서 315페이지에 315페이지에 보는 바와 같이 사실은 이게 우리가 목표치를 설정할 때 실제 그 이전에 행해진 결과에 대해서 목표치를 설정할 건데 어 실제 그 24년보다 실적보다가 지금 우리 25년도 실적이 낮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네네 이것을 볼 때 음 작년에 이렇게 높은 목표치보다 높은 목표치를 설정을 했는데 어 그 목표치를 낮추어서 계획했다는 것이 아마 이게 시민의 민족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목표치를 설정할 때는 모든 작고 큰 예산들이 그렇잖아요.지난번에 어떻게 우리가 달성을 했느냐에 따라서 내년에 다음 해에 설정이 되는 거니까 그 목표치 설정할 때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호
임상호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희위원
그리고 259 페이지 같은 페이지에 보면은 국비 사업 농지 이용 관리비 지원이 있어요.그 농지 이용 관리비라는 게 어떤 거지요?
상호
임상호허가과장
농지 이용 관리비라는 거는 이제 농지 실태 조사를 하는 그런 비용 인부임이라든가 관련된 뭐 저기 부속된 필요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최선희위원
네 맞죠 그 제가 조사한 바로도 효율적인 농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농지법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그리고 농지 취득 소유 이용 실태 조사 그리고 농지 대장 정비를 위한 인건비 그리고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지금 어 1711만 원의 집행 예산과 그리고 2583만 원의 보조금이 지금 반납된 걸로 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농지에 대한 조사와 정비가 이루어졌는지 다 모두 이루어졌는지 그거 여쭙습니다.
상호
임상호허가과장
그 지금 이게 대부분 남은 잔액이나 반납액은 인건비가 대부분이고요.이게 저희들 본청에서도 그렇지만 대부분 읍면동에서 이제 그 사람들을 필요한 인력들을 채용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을 이제 관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데에서는 채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예산은 수립돼 있지만 그리고 또 또 채용을 해서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당초에 이제 국비나 이런 예산을 잡아서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최선희위원
국비가 반납이 되면 얼마나 아까운지요 우리가 이제 가정 경제를 봐서도 사실은 뭐 작은 이렇게 어떨 때 긴축 재정일 때는 돼지 저금통이라도 털어서 살림살이에 넣곤 하는데 이렇게 국비가 반납이 되면 어떠한 경우라도 많이 아깝습니다. 그렇죠
상호
임상호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위원
하나만 더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260페이지에 개발 행위 관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여기도 보면은 좀 많은 잔액들이 남아 있어요. 아 아이고 4129만 원의 예산 현액 중에서 무려 3021만 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했어요.
상호
임상호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선희위원
왜 이렇게 많은 지출 잔액이 발생했을까요?
상호
임상호허가과장
일단은 도시계획위원회를 이제 총 한 달에 두 번 정도 한 24회 정도를 이렇게 계획을 하고 이제 예산을 편성합니다.그런데 이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다가 보면 그 그만큼 다 한 주에 한 달에 두 번 정도를 못 열고 한 달에 한 번이야 건수가 너무 작으면 그걸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숫자가 돼야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최선희위원
이게 전체가 그러면 개발 행위 관리라는 이 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과 또 운영 경비를 위한 사업인
상호
임상호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최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24년도 예산보다는 삭감이 됐었어요. 25년도에 그렇죠 그리고 26년도 예산에도 지금 우리 25년도 결산을 잘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임상호허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찬위원
네 최종찬 위원입니다. 그 동료 위원이 방금 질문하신 거에서 이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효율적인 개발 행위 관리인데 결국은 이게 예산을 적게 써가지고 효율적인 행정이 됐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상호
임상호허가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최종찬위원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상호
임상호허가과장
네 그런 건 아닌데
최종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앞에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농지이용 관리가 이제 인력을 미채용해서 그렇다는데 인력을 미채용한 이유가 뭐죠?
상호
임상호허가과장
일단 해당 읍면동에서 그 자기네들이 이제 일을 할 때에
최종찬위원
지원이 없어서
상호
임상호허가과장
아니요.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채용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채용을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매달 돈을 읍면동으로 보내주는데 그 해당 읍면동에서 필요치 않아서 그 채용을 안 하면 이제 연초에 예산이 본예산에 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출이 안 되니까
최종찬위원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러면 해당 읍면동에서 채용을 요청을 안 했다 그러면 이 관련해서 조사는 중지가 되는 건가요?
상호
임상호허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담당 직원이 하는데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이제 채용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최종찬위원
그럼 이거는 뭐 인력 경상비 위주로 거의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호
임상호허가과장
대부분 인력의 인건비로 충당되는
최종찬위원
혹시 이게 조사 물량이 감소해서 그렇게
상호
임상호허가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최종찬위원
그런 건 아닙니까? 이게 하시게 되면은 앞에 뒷장에 있는 그 개발행위 관리도 마찬가지인데 현장점검이나 이런 걸 한번 어떻게
상호
임상호허가과장
현장도 확인을 이제 전수 조사는 못 하고요. 일부분에 한 읍면동에서 한 100여 필지 이상은 현장을 확인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최종찬위원
읍면동에 직접
상호
임상호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찬위원
읍면동에 누가 하시는데
상호
임상호허가과장
담당 산업팀 쪽에 담당 직원들이 농지 업무나 이런 담당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산업팀장이랑 같이 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현장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최종찬위원
허가과에서는 그걸 자료를 취합해서 보고만 받는 형식이 됐다.
상호
임상호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종찬위원
그래도 담당 과장님께서는 한번 팀장님이나 한번 직접 나오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상호
임상호허가과장
어 한번 그건 다시 한 번 그 잘 검토해서 한번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찬위원
이게 어차피 이게 저기 취합을 해서 보고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주무 부서에서 한 번씩은 그래도 나가서 확인을 하는 게 그게 그렇게 하도록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게 좀 해주시고
상호
임상호허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찬위원
이게 불법 여기 보니까 138건에서 보니까 불법이 20건이 있었는데 그렇죠 여기 불법 20건 중에서 원상복구했는 거 혹시 있나요?
상호
임상호허가과장
원상 복구 됐는게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총 20건 중에서 개발 행위 말씀하시는 거죠?
최종찬위원
그렇죠 47필지 이렇게 되어 있던데
상호
임상호허가과장
예예 진행 중인 게 있고 그다음에 원상 복구된 게 있고요. 제가 그 정리한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찬위원
중요한 자료는 지금 가져오시지
상호
임상호허가과장
가지고 왔는데 지금 못 찾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종찬위원
준비성이 부족하시네.
상호
임상호허가과장
예 죄송합니다.
최종찬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정리하셨다니까 믿고 제가 추후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임상호허가과장
제 기억으로는 원상 20건 중에서 원상 복구된 게 4건인가 일단 있었고요.그다음에 또 진행 중인 게 열 몇건이 있었고 하여튼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가
최종찬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자료를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결산하고 관련도 물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정책 목표들이 지금 네 가지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계속 부서마다 이제 지적을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게 실적을 보여주기 위한 정책 목표는 앞으로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무조건 안 된다 이건 누구든지 뭐 달성률을 100% 150% 보기는 좋지만 그건 실적이라 할 수가 없죠.우리가 목표라는 건 항상 내가 하기 힘든 거를 설정을 해 놓고 도전을 하는 건데 뭐 집안에 가도 우리 자녀분들한테도 마찬가지잖아요.그렇죠 그런데도 이제 각 부서에서 보면 이게 목표 설정 정책 목표나 이게 성과 지표가 너무 단순하게만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서 본 의원으로서는 되게 아쉽습니다.그러니까 이게 다음 결산 때는 오히려 목표를 못 하더라도 이만큼 노력했구나 제대로 된 목표를 설정했구나라는 거를 보여주시는 게 각 부서에서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 목표 그다음에 성과 지표 저기 세우는 데 있어서 정말 구체적이고 이 목표가 주민의 질 향상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지 그걸 중점으로 해서 꼭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임상호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최종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최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260페이지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에 집행 잔액이 전체 금액보다 너무 많이 남았어요. 사실은 도시계획위원회가 25년도에 몇 번 열렸어요?
상호
임상호허가과장
11번인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럼 보통 그러면 이 돈을 계획 잡을 때는 몇 번 정도 잡으시
상호
임상호허가과장
24번을 잡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래도 돈이 너무 차이 나잖아 그렇죠 많이 차이 나지 않나요
상호
임상호허가과장
그리고 이게 저기 참석하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6분이 다 참석하신 총 9분인데 그중에서 이제 그 수당이나 이런 걸 드리는 분은 6분이 계시고요.나머지는 당연직이라 해서 의원님들이라든가 공무원들은 거기에서 수당이 있어서 제외되는데 그 수당 받으시는 분들이 참석을 안 하시거나 이렇게 되면 또 못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규호위원
전체 9명을 다 참석하는 걸로 24번 했을 때
상호
임상호허가과장
아닙니다. 9명 중에서 6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3명은 어차피 저 수당이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6명을 해서 24번으로 하고 수당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했는데 이제 일단 횟수도 당초에 24번에서 11번으로 줄었고
전규호위원
그렇게 많이 반 이상이 줄었다 그렇죠
상호
임상호허가과장
이게 이제 뭐 태양광 발전사업 협의 이게 좀 상당히 많이 줄다 보니까 예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그전에는 좀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이제 그 도시계획위원회가 좀 적게 내린 것 같습니다.
전규호위원
어쨌든 도시계획위원회를 많이 열어서 우리 영주의 어떤 그런 어떤 도시계획의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해야 됩니다.
상호
임상호허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한옥 259페이지에 한옥 건립 지원 사업 있죠?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돼요?
상호
임상호허가과장
이게 지금 4천만 원인데 24년도에서 25년으로 이월 된 한 분입니다. 4천만 원이 이제 도비 2천만 원에 시비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인데 해마다 이제 그 신청을 받고 내년도 사업 대상자에 대해서 본인이 신청을 하면 그 신청을 받아서 그다음에 연도에 이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25년도에는 한 분도 안 계셔 가지고 이제
전규호위원
신청자가 없어요.
상호
임상호허가과장
네 그래서 25년도에는 예산이 없고 지금 이 부분 4천만 원은 24년도에서 이월된 부분입니다.
전규호위원
아니 일반인들이 이걸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상호
임상호허가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하는데 4천만 원이라는 게 사실 한옥을 짓게 되면 좀 금액이 좀 많이 적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규호위원
우리가 한 5년 정도 봤을 때 지원받은 부분들이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상호
임상호허가과장
최근 5년간 5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전규호위원
1년에 한 건 정도밖에 안 되겠네. 국장님 말씀해보세요.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뭐냐 건축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도에서 2천씩 줘도 신청자가 거의 없습니다.
전규호위원
아니 한옥 짓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주는 거 아니야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주는 겁니다.
전규호위원
그런데 그걸 신청을 안할 리가 없잖아.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왜냐하면 건축비가 최하 1500만 원 이상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가격 대비했을 때 4천만 원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몇 년간 우리가 시비를 세웠다가 시비를 안 세운 이유가 수요자가 없어서 저희가 안 세우고 뭐야 민원인이 신청하면 도에다가 1년에 한두 건을 신청하는데 그것도 워낙 땅값이 비싸서
전규호위원
조건은 신청하는 조건은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한옥을 지면은 지원을 해줍니다.
전규호위원
누구라도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예예
전규호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누구라도 조건에 대해서 4천만 원 2천만 원 주는데 이걸 안 한다는 게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요새 요새 뭐냐 조립식 주택지도 평당 한 800만 원 넘어갑니다. 근데
전규호위원
아니 내 말은 한옥 짓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주에 1년에 한 건 예를 들어 한 건이든지 두 건이든지 있을 거 아니야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그 거의 없습니다.
전규호위원
거의 없어요.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예 그래요. 없으면 할 수 없겠지만 있으면은 하는 게 맞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상호
임상호허가과장
있으면은 신청이 들어올 때 이제 건축 구조 자체가 한옥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그러면 그런 게 있다고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당해 이제 어차피 예산이 없으니까 안내를 하면 그다음에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이제 그게 또 시기상으로도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럼 한 가구당 2천만 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상호
임상호허가과장
4천만 원
전규호위원
4천만 원
상호
임상호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전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손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호위원
예 손종호 위원입니다. 결산 심사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저는 성과 보고서 321쪽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던 거하고 같은 내용인데 저희가 성과 지표를 하는데 보면은 그 목표치를 낮추면서 달성률을 높이는 그런 상황입니다.뭐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여기 보면 한 40%를 전년도하고 차이 있게 목표치를 낮춰서 달성률이 높인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말씀하시죠
상호
임상호허가과장
24년도에는 네 그 이제 18번을 계획했다가 16번 했지 않습니까?그런데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태양광이나 이쪽 부분에서 이제 그 관련돼서는 회의가 많았었는데 도시계획 심의위원회가 그런데 이제 25년부터는 이제 그런 게 그 개발 건수라든가 또 영주의 전력 관계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제 줄어든 신청하는 그게 줄어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줄어드니까 어차피 그 목표가 현실적으로 이제 그 물리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워지니까 그런 이제 목표치를 줄인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종호위원
이제 뭐 단순한 위원회 운영 건수나 이런 걸 그걸로 목표로 하지 마시고 아까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내용 허가 처리 단축률이라든지 목표 처리 기간 내에 처리했다든지 그런 실질적인 성과를 가지고 어떤 그 성과 지표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임상호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손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안 계시면 2025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허가과는 건축 개발행위, 농지 산지 조정 등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밀접한 각종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며 시민 행정이 직접 만나는 민원행정의 제1선에 있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특히 인허가 업무는 처리 기간과 결과가 시민의 재산권은 물론 기업의 투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관련 법령과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시민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복잡하거나 여러 부서가 연계된 민원에 대해서는 부서 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저의 기간을 단축하고 단순히 안 된다는 답변보다는 가능한 한 해결 방안을 함께 찾아가는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심사는 예산 집행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의 성과와 부족한 점은 점검의 향후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는 과정입니다.오늘 제시된 의견과 개선 방향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2027년 민원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앞으로도 허가가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줄이는 부서가 되기를 바랍니다.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하천과
정회 10:28
속개 10:30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하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주요 사업과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예 이어서 하천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의 건 보고)
손성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위원
네 우리 하천과에 다시 감사드리면서 효율적인 하천 관리로 우리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해 주시는 우리 하천과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부서 성과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부서 성과 정책 목표 3가지와 그리고 성과지표 5가지 그리고 달성률을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살펴보니 사실은 그 달성률이 매우 저조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첫 번째 효율적인 하천 관리 같은 경우는 이거 한 41% 정도 달성 결산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어 선제적인 하천 정비 이거는 한 37% 정도 된 것 같아요.그리고 그 밑에 자전거 시설 같은 경우는 55% 지출이 돼서 결산이 됐어요.어 41% 37% 55% 해서 한 40% 정도 되는 지출을 했는데 이게 달성률을 보면 다 100퍼센트가 넘는다는 말씀이죠.그렇다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 하천과의 예산을 41% 37% 55%로 줄여도 100%가 되나 지금 이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혹시 그 집행률과 성과지표 이런 것들이 따로 구성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상식적인지 한번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성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하천과장 강신혁입니다. 저희 부서 성과에서 예산 집행률하고 목표 달성률하고는 좀 괴리는 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그렇지만 저희가 하천 분야에 원체 많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건수로 목표를 설정했을 때는 이렇게 달성률을 목표에 부합되게 달성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예산 분야를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업이 금액이 큰 대형 사업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 지출이 80% 90% 맞춰 나가는 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왜냐하면 작년 재작년부터 지금 대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 용역 이 단계에 지금 머물러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실적이 조금 예산 소비 실적이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는 목표와 실적을 최대한 맞춰서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지표를 조정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위원
네 특히 자전거 도로 개보수 실적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영주시가 그 자전거 도로가 지금 4구간까지 운영이 되고 있지요.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최선희위원
네 점점 더 늘어서 자전거 도로는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자전거 개보수 실적은 오히려 그 목표치를 낮게 잡고 한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되지 않는데 지금 성과 보고서 329 페이지를 보면 24년도 달성 수치가 28.48km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25년도 목표치를 얘기할 때 그거에 반 밖에 지금 목표치를 잡지 않았단 말이죠.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위원
특히 자전거 도로의 경우 구간이 늘어서 보수해야 할 구간들이 엄청 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책정을 했을까요?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앞으로는 저희가 전년도 실적에 맞춰서 목표치를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위원
네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자전거 도로들이 많이 노후화돼서 이곳저곳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잖아요.보수해 달라고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최선희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셔서 예산을 계획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찬위원
네 최종찬 위원입니다. 우리 하천과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고생 정말 많으십니다.그 민원의 최선봉에 서 가지고 지금 건설과하고 몇 개 부서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거 익히 알고 있습니다.그 점에 대해서 감사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감사 저기 우리 결산 자리니까 제가 몇 가지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방금 우리 저 동료 위원님께서 이제 질의를 하고 답변을 이제 목표치 달성률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건수로는 목표가 가능하고 예산 기준으로는 실질적인 지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에는 이 목표치를 세분화시켜 주시면 되겠네요.그러면 건수 금액으로 해서 그러면 충분히 우리 보는 입장에서도 충분히 납득이 가니까 건수 대비해서는 목표치가 달성률이 얼만데 예산으로는 이 정도 됐다 이 정도 하시면 충분히 될 것 같으니까 굳이 오해 안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두 지표를 조합해서 목표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61쪽이요. 결산서 지방은 지방하천 개보수 이게 지금 이월액이 44억인가요? 이렇게 이월액이 상당한데 이게 지금 지방하천 개보수를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어디죠?지금 본 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 데가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본 사업으로 한 게 영주교 하류 스윙교 그다음에 가동보 설치 저희가 퇴적토 준설 풀베기 남원천에 이제 시설물 개보수 긴급 보수 등 여러 사업이
최종찬위원
여러 사업이 있겠죠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이 항목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종찬위원
그럴 것 같아요. 이 사업이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사업이 올해 안으로 다 완료가 될 수가 있습니까?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지금 스윙교는 이제 올해 마무리해서 개통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그다음에 가동보도 이제 지금 하천 수위가 높아서 어 보 설치 공사만 저희 고무보인데 고무보 설치만 하면 이제 가동이 되는 상황인데 현재는 하천 수위가 좀 높고 수량이 많아서 작업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기타 대부분 사업은 오늘 올해 안에 마무리를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찬위원
뭐 나머지 사업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빨리 마무리를 그때그때 당해 연도에 꼭 마무리를 해서 완료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찬위원
옥계 이게 국비 사업이네요. 그렇죠 옥계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이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사업비가 330억 정도 들었네요.그러니까 21년도에 타당성 조사하고 행안부에 재위험지구 정비 사업 선정이 됐고 이렇게 해서 쭉 지금 이어져 왔는데 중요한 거는 25년도에 지출이 전혀 없어요. 이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한번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옥계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그그래서 이제 올 8월에 저희가 행안부에 가서 최종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서 사업이 이제 설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이제 행정 절차만 이행하면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상황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설계 를 하는 기간이라서 특별히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없었던 부분이 지금
최종찬위원
제가 작년에 주 업무 보고를 잠깐 보니까 25년도에 실시 설계가 완료되고 감정평가 보상 통보가 됐다고 돼 있던데 그거는 잘못된 건가요?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그거는 계획을 그렇게 했었는데 실제 진행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최종찬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실시설계 중이다 그래서 이제 집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된다.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종찬위원
그럼 작년에 자료 자체는 이게 계획이었네요. 그렇죠 제가 작년 주 업무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25년 실시 설계가 완료돼 있다라고 일단 알겠습니다.그 문구는 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도비 그리고 국비 같은 사업인데 서천 생태하천 그리고 국비는 풍기지구 풍수해 사업인데 그렇죠 이게 보니까 지금 이월액이 상당해요. 양쪽 다 이게 초기 공정이 너무 지연된 거 아닌가요 싶은데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지금 풍기지구 풍수해하고 서천 생태하천도 지금 설계 단계에 있는 상황 설계 단계 그래서 이게 설계비 지출이 안 돼서 지금 이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찬위원
이 사업이 시작이 언제였어요? 그러면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풍기 지구도 24년 25년에 그때 저희가 행안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옥계지구하고 비슷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서천 지구는 그거보다 한 1년 정도 늦게 시작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지금 우리 저희가 대형 사업이 실제 설계가 늦어지는 이유가 2014년도에 저희 우리 영주시의 지방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하천 기본계획은 매 10년마다 재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지방하천은 어 관리권이 저희 영주시에 있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의 하천이기 때문에 지방 하천 재수립은 낙동강 유역청이나 경상북도에서 재수립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중앙부처에서는 하천 기본계획에 본 공사를 맞춰서 추진을 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이 좀 길어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종찬위원
그러면 도에서 직접 그거를 관리를 하다 보면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 상당히 또 이게 사업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기간상 제약이 많겠네요.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그런데 2014년 이후에 이제 하천 그 계획을 재수립하는 기간이 마침내 마침 저희 사업 추진 기간하고 겹치는 바람에 뭐 설계가 한 1~2년 정도 늦춰진 부분은 있습니다. 그거는 뭐 법적인 사항이라서 저희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최종찬위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사업을 좀 미리미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여야겠습니다.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최종찬위원
우곡천 262페이지 이거는 보니까 2019년도부터 시작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27년까지 9년간 이거 역시 한 200억 정도 들어갑니다.그렇죠 처음에는 이게 보니까 국비가 한 10억 100억 들어갔나요?100억 들어갔고 도비가 한 20억 시비가 한 80억 정도 들어가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지출이 지출 내역이 사실은 상당히 좀 부족한데 이거 3960만 원의 지출 내역이 어떻게 되죠?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우곡천은 사실은 2019년부터 영주시에서 시작한 사업이 아니고요.경상북도에서 사업 계획을 세워서 설계까지 경상북도에서 다 한 사업입니다.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영주에서 하겠다고 사업을 받아온 사업으로 지금 지출 금액 3900만 원은 측량비 분할 토지 보상을 위해서 분할 측량 수수료입니다.
최종찬위원
2019년도부터 했는데 지금 사업이 그 정도밖에 지금 진행이 안 됐어요.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경상북도에 2022년 포항 수혜, 23년도 영주 지역 수혜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해서 사업비 확보를 못해서 이게 계속 지연된 상황이었습니다
최종찬위원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에 국비부터 내려왔던 사업일 것 같은데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그게 저희한테 내려온 게 아니고 경상북도로 내려간
최종찬위원
도로 가서 도에서 있다가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추진은 경상북도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최종찬위원
지금 그러면 전환 사업 맞네 그죠?지금 현재 용역에 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 좀 보겠습니다.이것도 역시 전환 사업인데 지출액이 예산 현액 비해서 한 28.6%밖에 안 돼요.그리고 사고 이월이 지금 6억 9500 정도 있는데 이 소하천 정비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생활하고 밀접돼 있는 그러한 사업 같은데 이게 결국은 이게 사고 이월이 있다면 있다는 게 수해 복구가 지연됐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나요?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저희가 사업을 들어가면 제일 문제되는 게 그 토지 소유자의 토지 승낙이 가장 그 사업을 빨리 할 수 있거나 사업을 사업이 늦어지거나 혹은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인 소하천 사업 같으면 사전에 읍면동과 협의해서 토지 사용 승낙서를 징구받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재해 발생이나 이런 경우 같으면 우선 사업을 시작하고 후에 토지 승낙을 받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면 그 부분이 좀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사업이 좀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최종찬위원
우선 사업을 진행하고 추후에 동의를 받는 경우도 간혹 가다.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예. 발주를 하고 사업을 하면서 이제 동의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종찬위원
그 과정 속에 큰 민원은 별로 없었나요?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대부분 민원은 많이 발생합니다. 토지 사용에 대해서 저희가 대형 사업 같으면 보상금을 주고 토지를 수용하지만 작은 사업 같으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민과 저희가 접점을 찾지 못하는 부분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종찬위원
하여튼 이게 하천과 같은 경우는 저도 요즘은 계속 겪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현장에서 민원 최일선의 민원하고 밀접된 그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우리 담당 소속 부서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월되는 금액이 어쨌든 좀 줄도록 그게 결국은 이제 주민 어떤 안전하고도 밀접할 수 있으니까 그런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최종찬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최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손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호위원
손종호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결산서 262쪽 영주시가지 보행로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 64억 9500만 원 중 2억 2800만 원만 집행되고 59억 9천만 원이 명시 이월되었습니다.이월 사유 기재로는 행정 절차 추진 및 허가 허가 사항 발생이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인 그 내용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예 저희가 영주시 보행로 갓길 사업은 현재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업으로 지금 설계가 완료되고 행정 절차를 밟고 공사를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용역 과정에서도 이제 용역이 완료돼야 이제 용역비를 다 지급할 수 있고요.이런 부분이 일부 이월이 됐고 그리고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공사를 착공하면서 저희가 사업비를 소진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조금 늦어져서 지금 이월 금액이 많았는 것 같습니다.
손종호위원
그러면 올해 내에 그게 다 공사가 완료되나요?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이제 올해 착공을 하고 들어가면 내년에 사고 이월을 해서 이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손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게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예 손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네 전규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에 하단부 영주시 자전거 공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여기에 이월액이 3274만 8천 원이 되어 있는데 이 자전거 공원에 이월된 금액이 뭐죠? 내용이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3274만 8천 원은 저희가 자전거 공원의 시설물 이제 유지 보수 건에 대한 이월인데 저희가 이 내용은 제가 현황 파악을 제대로 못했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
예 그리고 올해 우리가 전기차 보조금을 예산을 세웠습니까? 26년도에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전기 자전차의 자전거 지원금 예산은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25년도에는 없었죠.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예예
전규호위원
하여튼 그거는 차질 없이 26년도에는 우리 조례를 만들었는데 실행이 안 되고 있어서 또 일반 시민들이 많이 원하고 하니까 빠뜨렸으면 27년 예산에 꼭 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기 자전거 운영에 관해서는 추후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지만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자전거 공원이나 시설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의 전문 기관에 위탁을 하는 방법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요.어 인력이나 운영 유지의 측면에서는 위탁이 오히려 장점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자전거 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전규호위원
공공자전거하고 뭐 이런 게 다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위원
자전거 도로 개보수 관련해서 추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262페이지에 보면은 자전거 도로 개보수에 그 전년도 24년도에 이월한 이월금이 10억이 넘는 이월금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어 사고 이월이 있고 한데 처음에 이제 본 위원이 질의했던 그 우리 처음에 목표치를 설정할 때 굉장히 낮게 설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이렇게 자전거 개보수에 대한 전년도 이월금이 있고 그리고 총 16억 5천489만 원의 현 예산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산이 세워졌는지는 정말 의아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한 7억 2천만 원이 넘는 돈이 이월이 됐잖아요.네 그 이월금이 왜 그렇게 많이 나왔는지 그리고 처음에 이 가진 현 잔액이랑 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왜 목표치를 그렇게 작게 세웠는지 그거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목표치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이때 목표치 수립하는 시기에 있지 않아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기는 힘든데 앞으로는 저희가 목표치를 좀 상향해서 목표 달성에 조금 더 전력을 할 수 있고 예
최선희위원
사고 이월이 왜 났는지 그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이월 부분은 이제 무섬마을 영주 그 댐 자전거 도로 분야에 관급 자재가 계약이 됐는데 공정상 조금 실제 공사는 뒤에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실제 공사에 투입되지 못해서 자재비가 이제 이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희위원
그래서 당초에 이 이월 되는 금액은 계속해서 계속비로 이월이 되는 건가요 이건?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이월은 이제 명시 이월 사고 이월 이렇게 해서 이월은 2번 2회까지 가능합니다
최선희위원
2회까지 되는 것이고 이 책자만 보면 사실 너무 과도하게 예산이 잡혔다는 생각을 누구라도 할 것 같거든요. 네 이거 참고하셔서 예산 세워 주십시오.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님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릴게요. 우리 스윙교 지금 설치가 완료되었죠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예 스윙교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손성호위원장
개통식을 했습니까?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개통식이라고 공식적인 행사는 하지 않았고요. 개통을 하는 그날 시장님이 점심시간에 잠깐 들리셔 가지고 저희 직원들하고 사진은 찍고 그렇게
손성호위원장
그게 개통식이라고 봐야죠. 시장님이 건너셨으면 개통식인데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저희는 이제 개통식이라고 그러면 여러 분들을 모시고 커팅식도 하고 뭐 이런 걸 이제 개통식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좀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런 절차를 거쳤는 것 같습니다.
손성호위원장
지금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26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손성호위원장
예산이 26억을 들여서 스윙교를 이렇게 개설했는데 어떻게 개통식 뭐 어쨌든 뭐 축소든 뭐 어쨌든 그 처음 건너는 날 의회에도 이렇게 좀 연락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집행부만 이렇게 하시게 좀 안타깝습니다.
신혁
강신혁하천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의회하고 같이 개통 행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손성호위원장
행사라기보다는 어쨌든 이렇게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냥 이렇게 개통하는 날 어떤 요식 행위를 떠나서 의회도 이렇게 알려주시면 저희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았는데 그런 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로는 그런 작지만 그래도 함께하는 그렇죠.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하천과는 사실 우리 영주시에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큰 일을 하고 있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특히 그 하천과에서 하는 일 자체를 보면 우리 풍수해가 나거나 혹은 또 재해가 났을 때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기도 하고 또 관리도 하는 중요한 부서이기도 합니다. 특히 국가 하천과 지방하천 소하천을 체계적으로 정비 관리하고 집중호우와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와 예상하기 어려운 기상 이변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하천 정비와 재해 예방 사업은 사후 복구보다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특히 하천 준설과 제방 정비, 배수 시설 등 재해 위험 요소를 꼼꼼히 점검하고 집중호우 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오늘 결산 감사에서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정회 11:07
속개 11:13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사업안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도시 건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사업과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예,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의 건 보고)
손성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최선희 위원입니다. 어 주거 환경 개선으로 살고 싶은 정주 여건을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건축과 과장님 이하 모두 국 과장님 이하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지금 지출 비율이 전년도보다 조금 떨어졌습니다.그렇죠 네 전년도에 90% 그리고 올해 보니까 한 71% 정도 지출이 됐는데요 어 이거 관련해서 의리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감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264페이지에 보면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그 지원 대상이 노후 공동주택이잖아요. 그렇죠 그 지원 대상의 요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십시오.과장님
손성호위원장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강성윤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강성윤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대상은 우리가 10년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보조금 집행률은 보통 지원 금액은 한 60%에서 80% 사이 정도 됩니다.
최선희위원
그럼 나머지는 개인 자부담 말씀하시는건가요?
성윤
강성윤건축과장
예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최선희위원
그러면은 이 영주의 이런 대상 공동주택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윤
강성윤건축과장
저희들이
최선희위원
그럼 아울러 현황은 어떻게 되고 지금 그거에 대한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세요.
성윤
강성윤건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의무 의무가 사업 승인 대상 공동주택이 있고요.소규모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승인 대상은 이제 저희들이 보통 보면 30세대 이상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게 한 172개 단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사업 비율을 보면 공동주택 보조금이 보통 1년에 보면 한 20개소 정도 저희들이 보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희위원
사업 승인 사업 승인 공동주택이 30세대라고 했고 소규모 공동주택은 제가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성윤
강성윤건축과장
예 소규모 공동주택이 소규모 공동주택 자체를 지금 내용을 지금 저희들이 건수를 지금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선희위원
네 네 어 우리가 고령화되고 지금 공동주택이 많이 낡은 것들이 10년 이상 된 노후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보니까 지금 4500만 원의 예산이 있고요. 그리고 사고 이월로 지금 1800만 원이 있습니다.이거는 노후된 공동주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이월로 넘어간 이유가 있을까요?
성윤
강성윤건축과장
그거는 이제 그 공동주택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면 이 공동주택 단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게 좀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집행을 못 하고 이월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선희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성윤
강성윤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최선희위원
현금이 지원이 되고 그렇게 되구나. 영주에 아마도 앞으로도 더 이런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필요에 따라서 우리 영주시의 필요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가 아무래도 재정 자립도가 낮다 보니 도나 국에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일 텐데 또 도비 확보에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윤
강성윤건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64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뉴빌리지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이 뉴빌리지 사업에 대해서 지난 회기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81억 7250만 원의 예산 현액이고 그리고 지금 45억이 넘는 돈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 현재 추진 상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윤
강성윤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뉴빌리지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지금 설계 용역 중인 게 지금 2개소가 있습니다.그래서 부지 보상은 100%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설계 용역 중인 게 이제 저희들이 올해 마무리하면 내년부터
최선희위원
용역을 두 군데 줬다는 말씀이십니까?
성윤
강성윤건축과장
예 이제 전체 용역은 완료가 됐지만 세부 실시 설계 부분에서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가 끝나야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공사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선희위원
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우리 과장님께 따로 따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성윤
강성윤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찬위원
네 최종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어서 좀 질의 좀 드릴게요. 뉴빌리지 사업인데 당초 25년도 예산이 총 54억으로 돼 있던데 지금 결산서는 82억 원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작년에 주요 현안 사업을 보니까 예산 25년도 예산은 54억 국비 32억 도비 5억 시비 16억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82억이면 추가로 시비를 부담했다는 겁니까?
성윤
강성윤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 81억 중에서 36억을 지출하고 45억이 남았습니다. 지금
최종찬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금 예산 현액이 지금 81억 원 정도 넘잖아요.그렇죠 그런데 작년에 이제 현안 사업 봤을 때는 25년도 예산이 54억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 이게 그러면 나머지 시비가 더 추가가 됐냐
성윤
강성윤건축과장
그때 이제 국비가 더 내려왔으면 당초에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보다 국비가 더 많이 내려온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종찬위원
국비가 원래는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죠?
성윤
강성윤건축과장
250억입니다.
최종찬위원
국비가 얼마입니까?
성윤
강성윤건축과장
저희들이 국비가 60%입니다.
최종찬위원
150억이죠
성윤
강성윤건축과장
예예
최종찬위원
그다음에 도비가 25억
성윤
강성윤건축과장
도비 10%입니다.
최종찬위원
25억 나머지 전부 30%가 시 75억인데 25년도 예산에는 애초에 예산은 54억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성윤
강성윤건축과장
당초 예산 그때
최종찬위원
당초 예산이 그런데 이제 지금 82억 원이라고 하니 제 질의는 뭐냐 하면 시비가 추가로 확보됐느냐 질의를 한 건데 지금 확실히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결산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런 자료가 맞으니까 질의를 드리면
성윤
강성윤건축과장
최종 저희 당초 예산 말고 정리 추경 때 했는 예산을 한번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최종찬위원
한번 확인을 한번 해 주셔야
성윤
강성윤건축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최종찬위원
그거 좀 확인 좀 해 주세요. 고유의 지속 가능한 주택 정책 로드맵 수립 이게 용역을 얘기하는 건가요?
성윤
강성윤건축과장
우리 영주시 전체에 대한 이 노후 주거지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은 완료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4월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최종찬위원
원래 이제 그 이제 집행 지출액이 이제 1억 8400 예 이게 몇 개 용역 회사에 준 거죠
성윤
강성윤건축과장
1개 용역 회사입니다
최종찬위원
이건 기본 설계입니까?
성윤
강성윤건축과장
종합 마스터 플랜으로 한 겁니다.
최종찬위원
이게 이제 우리 시가 집행부에서 보면 용역을 모든 부서에서 용역을 다 주더라고요.물론 그게 뭐 꼭 줘야 될 사항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될 사항도 있지만 저희 이제 의원들이 봤을 때는 이 용역비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나 커요.그리고 저희가 사실 용역 착수 보고 중간 보고도 여러 차례 사실 직접 참관도 하고 했지만 썩 마음에 드는 용량이 하나도 없어 요즘 워낙 뭐 AI가 좋다 보니까 뭐 제미나이나 뭐 저기 뭡니까?챗봇 GPT 돌려 보면은 제가 모르는 저라도 컴퓨터만 어느 정도만 할 줄 아면은 챗GPT하고 제미나이만 돌리면은 웬만한 용역 보고서 이상으로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그런데 이 돈을 이 사실 그냥 좀 어떻게 보면 나쁘게 표현하면은 너무 과장돼 표현하면 종이 쪼가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용역비에 대해서 너무 쉽게 각 부서에서 생각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중에는 기본적인 마스터 플랜나 여러 가지 기본 실체성이 있어야 되지만은 어떠한 것을 보면 용역이 사실상 이게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어떤 지역을 갖다 놔도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결과치를 가져오기 때문에 좀 답답한 마음에 드리는 말씀인데 이거 이번에 주택 정책 로드맵 수립 용역은 그런 거 하고는 거리가 멀겠죠.
성윤
강성윤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이게 보통 저희들이 공모 사업을 많이 합니다. 공모 사업을 하면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또 세부 기획 용역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마스터플랜이 안 짜여지면 사실상 국비 공모로 신청 자체가 좀 불가능합니다.
최종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 단계를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건 맞는데 그 용역의 내용에 대해서 그냥 용역비만 줘버리고 당신들 알아서 하세요.이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 자체에서도 부서 자체에서도 우리 지역의 어떤 자료라든가 이런 거를 오히려 그들이 준비하는 자료도 있지만은 시에서 직접적으로 자료를 주셔야 돼요.다 주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확인을 해야지 용역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던져주는 그 용역 자료를 가지고 우리는 그 거기에 의존해서 한다 이거는 상당히 지금 위험성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게 금액이 지금 1억 8천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이게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만드는 용역이고 하니까 특별히 용역 보고서가 오면 각 담당 부서에서 먼저 챙겨 보고 확인을 해보고 그다음에 보고서 보고회를 갖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성윤
강성윤건축과장
예 저희들 더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최종찬위원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사업에 보니까 지금 이월이 지금 1800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대상지 선정을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자부담 때문에 포기를 한 건가요?
성윤
강성윤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 도비 보조 사업이 좀 늦게 내려옵니다. 시비 같으면은 바로 연초에 해서 바로 하는데 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6월 달 넘어서 옵니다.그래서 공사 기간이 모자라서 다음 연도로 이월 했습니다.
최종찬위원
이거 신청은 언제 하셨는데요?
성윤
강성윤건축과장
이게 보통 오면 저희들이 한 6월경 정도에 신청을 합니다.그래서 이게 1개소인데 저희 송림맨션입니다. 그래서 일부 집행하고 나머지 남는 부분은 부득이하게 이월 했습니다.
최종찬위원
근데 이제 6월 정도라면은 이게 관리 비용이기 때문에 이게 개발 비용도 아니고 관리 비용이기 때문에 시기가 조금 여유는 없지만은 좀 서두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성윤
강성윤건축과장
이게 이제 저리 주택 사업 내용이 관리 비용인데 실제 이제 수리 비용입니다. 수리 비용 국도 보조금 외벽 방 도색 뭐 이런 공사비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최종찬위원
하여튼 공사비든 뭐든 간에 일단 어차피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당해 연도에 집행을 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고생하시는 건 물론 압니다. 알지만 좀 더 서둘러서 해 주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성윤
강성윤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종찬위원
그리고 좀 걱정되는 게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보면은 지금 예산액이 큽니다. 그렇죠 799억인데 이 공동주택 보조 사업 할 때 지원 사업 할 때 업체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죠?
성윤
강성윤건축과장
어 저희들이 이제 보조금을 주면 업체에서는 입찰을 봅니다.저희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각 공동주택 단지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소장하고 얘기해서 입찰을 보고 그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찬위원
그러면 그분 과거 한 3년 정도 예를 들자면 3년 정도에서 동일 업체가 반복한 사례가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성윤
강성윤건축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만약 한 아파트에서 하면 이걸 보조금을 받으면 당해 연도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연도에 또 못 받고 하니까 각 아파트마다 특성에 따라서 하는데 어차피 입찰을 다 봐야 됩니다. 수의 계약은 아닙니다.
최종찬위원
수의 계약 지금 바뀐 건 알고 계시죠? 수의 계약에 올해부터 바로 적용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예전에 금액만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한 업체의 조건 건수까지 다 지금 했는데 어차피 저희가 나중에 뭐 행감 때도 말씀 자료를 받겠지만 이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서 이게 뭐 해당되는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관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윤
강성윤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 좀 더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최종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최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손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호위원
예 손종호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문하셨던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죠?
성윤
강성윤건축과장
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거기서 신청하면 이제 순서는 이렇습니다. 노후 주택 수도 보고 보조 저 단지수도 보고 다 하는데 일단 오래된 주택 순위 선별을 지금 지정을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손종호위원
그 어떤 범위라고 해야 되나 수리해야 되는 어디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디까지 되는지
성윤
강성윤건축과장
저희들이 일단 개인 소유 부분은 안 하고 보통 공동 부분 공동 관리하는 부분 그렇습니다. 공동 소유한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손종호위원
그러면 이제 경로당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만 되고 개인 소유의
성윤
강성윤건축과장
예 예 개인 단독 소유의 저 세대 내에는 안 되고 나머지 이제 뭐 대지 내에 포장 도색까지는 저희들이 해줍니다. 건물에
손종호위원
이게 제가 이렇게 평상시에 민원을 받았을 때 대단지는 관리 사무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이렇게 정보를 잘 알더라고요.그런데 그 소규모 공동주택에는 관리 사무실도 없고 좀 좀 연세 드신 분들이나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이 사시는 데는 이런 정보도 모르고 또 누가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떤 걸 또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게 예 그렇더라고요.그래서 어떤 예전부터 이 사업을 하실 때는 복지센터에 좀 얘기를 이런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또 그런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 그런 소규모 주택에는 안내를 좀 잘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윤
강성윤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더 이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대표들하고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저희 샘플을 만들어서 그렇게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264쪽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2025년도 예산 8500만 원 중 1300만 원만 집행되어 집행률이 15.3%에 그쳤습니다.나머지는 보조금 반납 반납금과 집행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2024년도보다 집행액은 증가했지만 여전히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이죠?
성윤
강성윤건축과장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이 자격 기준이 이제 혼인 5년 까지 되고요.소득 수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소득 수준이 6천만 원 이하다 보니까 또 합산 소득이 들어가다 보니까 소득 금액이 둘 부부 합치면 6천만 원이 거의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의 총액 기준으로 하니까 그래서 좀 적은 것 같고요. 또 보증금이 보통 5천만 원 이하가 자격인데 5천만 원 이상 되는 사람들은 또 신청이 안 됩니다.그래서 좀 신청률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손종호위원
그러면 대상이 이렇게 조건이 너무 이렇게 까다로운 거 아닌가요? 지금 상황에 우리 영주 상황에 맞춰서 좀 상향 조정하든지
성윤
강성윤건축과장
그거는 도비 사업이라서 우리 시에서 조건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손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손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전규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64페이지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소규모하고 합쳐진 거예요. 두 가지 합쳐서 금액이 이겁니까? 따로
성윤
강성윤건축과장
예 다 합쳐진 겁니다. 여기는 보면 이제 지원 사업 중에서 감사 수당도 있고요. 교육비도 있고 안전 점검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보통 이 나머지 하는 거는 한 7억 정도 됩니다.
전규호위원
7억
성윤
강성윤건축과장
예예
전규호위원
소규모는
성윤
강성윤건축과장
그래 저게 이제 사업 승인 건이 6억 정도 소규모는 1억입니다. 그래서 7억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감사 수당이나 교육이나 안전 점검 이런 게
전규호위원
국장님 우리가 사실은 적은 비용으로 우리 영주 시민들의 만족을 줄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업은 좀 증액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저희가 매년마다 증액을 요구를 합니다. 하는데 뭐 하여튼 예산 파트에서 하여튼 많이 잘렸는데 올해도 증액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
진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몇 년을 하고 나면 다음부터는 좀 줄어들 수 있거든요. 우선은 지금은 할 때 빨리 해주는 게 만족도 느끼고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기본적으로 이게 그 보조금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 뭐 워낙 이제 노후화되다 보니까 하여튼 올해 내년도 예산을 한 1~2억을 더 증액해서 편성해 보겠습니다.
전규호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휴천2동 뉴빌리지 사업 있죠 총 사업비가 250억인데 현재 진행 된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집행된 금액이
성윤
강성윤건축과장
저희들이 이 서류에 보시면 3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저희들이 토지 보상비하고 이런 거는
전규호위원
아니 26년 올해까지 지금까지
성윤
강성윤건축과장
지금까지요. 잠시만 21페이지
전규호위원
따로 합시다. 이거
성윤
강성윤건축과장
그럼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규호위원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찬위원
예 최종찬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이제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사업 언급을 했는데 이게 지금 도비 사업이라서 뭐 추가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설비 투자를 좀 적게 하고 이런 복지 쪽으로는 얼마든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우리 현재 건축과에서 신혼부부뿐만 아니고 한 10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 다 도비와 연관된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우리가 자주 건의를 하거든요.건의를 하는데 하여튼 올해도 하여튼 금액을 올린다든가 기준을 완화하도록 한 번 더 그래하겠습니다.
최종찬위원
뭐 이게 보조 사업이라고 해서 시비가 추가되니 꼭 되면 안 된다는 그것도 없고 물론 재정상에는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거는 시비가 추가를 가급적 지향을 하라고 돼 있지만은 별개의 사업 꼭지로 만들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할 수 있는데 대부분 다 이런 사업이 가 시비가 적기 때문에 도비를 받아야 실제 운영이 되거든요.
최종찬위원
그러니까 별개의 이제 시 자체 사업으로도 한번 보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이게 보면 지원 대상이 사실상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부부 합산 6천 그러면 한 사람이 실 소득이 250이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걸 뭐 차 떼고 포 뛰고 진짜 이렇게 하면 얼마 받습니까? 그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정책적인 허울에 불과해요. 여기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도 그렇고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도 이런 소소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수혜자가 와닿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합니다. 그냥 전시성 행정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이런 점은 정말로 시설비에 투자를 적게 하더라도 이건 진짜 복지와 삶 기초적인 삶과 연관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아무리 건축과 사업이라 하더라도 고민을 좀 더 해 주셔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라오면 저희 위에서 삭감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되도 않는 사업을 시설비를 하려고 하니까 그걸 삭감을 하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건데 누가 삭감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또 우리 예산 부서하고 같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종찬위원
그것도 어쨌든 각 부서에서 설득을 좀 국장님이 잘 하셔야죠.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최종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위원
네 우리 동료 위원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그 방금 청년 신혼부부 임차보증 지원하고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전세 지원을 하는데 예를 들어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6천에 전세금을 넣는다고 하면은 월세를 적게 내거나 아니면 그 다음 단계 3천에 전세금을 낸다고 하면 월세비를 조금 더 내거나 하는 그런 단계들이 있는데 우리 지금 말씀하신 이 공동 아니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은 딱 한 가지 조건밖에 안 되나요?아까 말씀하셨던 뭐 합의해서 6천 그리고 보증금 5천 그거 외에는 다른 조건은 없나요
성윤
강성윤건축과장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조건이 각각 다른데요. 월세 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월세 80만 원 이하가 돼야 됩니다.그 이상 되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지원 조건이 총 4가지입니다.그게 혼인 5년 소득 6천 이하 보증금 5천 이하 월세 80만 원 이하 이게 이제 월세 지원 사업입니다.도비 사업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5.5% 범위 내에서 은행 이자를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이거는 혼인 7년 이내 소득 1억 원 이하 그다음에 무주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선희위원
그렇군요. 이게 사실상 몰라서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있거든요.우리 청년들이 사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뭐 거의 뭐 둘이 합쳐서 6천 이상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녹록지가 않습니다.아침부터 일어나서 편의점 알바부터 시작해서 어 신혼부부라 할지라도 택배하는 친구들 뭐 많이 있습니다.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우리 청년들이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그래서 카드뉴스나 아니면 웹자보나 아니면 영상이나 해서 우리 영주시에서 이런 청년들 너희를 사랑해 이런 것들을 일을 하고 있어 너희 청년들 영주에 머물러도 돼 하는 메시지를 항상 청년들에게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내년에는 지금부터 이후에는 이제 광고에도 홍보에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윤
강성윤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최선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
정회 11:42
속개 11:44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주요 사업과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예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의 건 보고)
손성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위원
네 언제나 애써주시는 우리 토지정보과에 감사드리면서 최선희 의원 질의하겠습니다.저희 상임위에서 정책 목표와 성과지표와 그리고 달성률을 가장 최고로 달성하신 것 같아서 그리고 그 내용도 정책 목표도 합리적이고 충분히 설득 가능한 정책 목표를 가진 것 같아서 그리고 성과 지표를 가진 것 같아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음 단 하나 여기 이제 성과지표 세 번째 보면은 건물 번호판 정비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측정 산식은 확률이에요. 그렇죠 100% %니까 여기다가 정비율 자 하나만 더 붙여주시면 너무 완벽한 완벽한 정책 목표 부서 성과가 될 것 같습니다.고정밀 전자지도 구축이라는 곳이 있어요. 267페이지에 그 챌린지 사업 국가 직접 지원이라고 10억이 넘는 예산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위원
이 국가 직접 지원 사업비 영주시로 어떻게 들어오게 됐을까요?
규원
황규원토지정보과장
예 토지정보과장 황규원입니다. 우리가 그 공모 사업으로 선정한 겁니다.이게 이제 일반 평면적인 것보다는 좀 3D 3차원적인 그런 지적 현황을 가지고 또 주민들하고 이제 소통하고 협의하기 위해 원활하기 위해서 챌린지 사업을 공모 신청해서 서
최선희위원
공모를 해서 신청이 되었고 지금 과정은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규원
황규원토지정보과장
선정이 돼 가지고 진행하는 것도 있고 이제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그 주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사이클 연도에 맞춰
최선희위원
그러면 저희 영주시가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규원
황규원토지정보과장
사이클 예 사이클 사이클 2년 주기라든가 1년 주기로 공모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신청해서 선정한 그런 꼭지입니다.
최선희위원
영주시가 그 실제 실제 결과물을 우리가 뭐 봤나요? 어떻게 하나요?
규원
황규원토지정보과장
예 그 결과물을 받습니다. 지적 3차원 3D 영상 도면이라고 영상은 아닌데 도면이라고 보면 됩니다.3차원 보통 지적도가
최선희위원
그럼 그거를 이제 국가 직접 지원이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 영주시의 재정으로 어떻게 들어와 있지요?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건데
규원
황규원토지정보과장
아 그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도로나 하천 지원하듯이 지원해 주는 그런 꼭지입니다.
최선희위원
아니 이거
규원
황규원토지정보과장
예 예 그렇죠 예예 그런 거죠. 예 예 예
최선희위원
저희 영주시의 통장을 거쳐서 가나요? 그러면
규원
황규원토지정보과장
사업은 저희들이 주가 돼서 합니다. 사업은 저희들이 하는데
최선희위원
예산을 묻고 있습니다.
규원
황규원토지정보과장
예예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하는 그런 챌린지 공모 사업입니다.
최선희위원
네 그렇긴 하나 영주시에 지금 여기에 예산에 들어와 있으니 그 10억이라는 금액이 영주시를 통해서 가는지 아니면 국가에서 직접 통해서 지원이 되는지
규원
황규원토지정보과장
영주시를 통해서 갑니다. 집행
저희들이 그 매칭 그런 성격으로 똑같이 사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선희위원
이게 지금 국비 100%인데 매칭이라는 건 어떤 거지요?
규원
황규원토지정보과장
매칭 50대 50입니다.
최선희위원
50대 50이에요? 그러면은 영주시가 10억을 감당하고 국가가 10억을
규원
황규원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죠 예예
최선희위원
그러게 아
규원
황규원토지정보과장
100%는 지방 100% 하는 건 없습니다. 그건 뭐 국가 직접 사업이 아니라 국가 지원 사업입니다.
최선희위원
직접 사업이
규원
황규원토지정보과장
아 아닙니다.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직접 지원
최선희위원
그럼 영주시가 10억을 그쪽으로 국가로 보내고 국가에서 다시 10억 원을 보태서 20억을 그러면은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지금 이 3D 지도를 만든다는 말씀이시죠
규원
황규원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국비 10억 받아서 시비 10억 보태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 챌린지 사업이 전자 지도가 완성이 되면은 그 소유권은 누가
규원
황규원토지정보과장
네 영주시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최선희위원
관리도 영주시가 그럼 그 이후에 영주시에서 전자 지도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비가 따로 추가로
규원
황규원토지정보과장
추가로 되는 건 없고 저희들이 우리 지적 공무원 지적과에서 관리합니다.일반 공무원이 하는 거니까 별도의 운영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최선희위원
네 근데 거기 전체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상 지역이 그러면 영주시 전체가 되는 거지요?
규원
황규원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영주시 전체를 하려면 너무 많이 두고 우리가 일부 구역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신청하고
최선희위원
전체가 되는 게 아니고요? 20억의 재원이 들어가서 지도를 만드는데 영주시 전체가 아니고 일부 구간이 된다고요
규원
황규원토지정보과장
예예
최선희위원
어디 구간입니까?
규원
황규원토지정보과장
지난번에 그 수치 도각을 이제 100분의 1 수치 지형도로 진행을 하고 저희들이 총 이제 328도엽입니다. 도엽인데 하여튼 읍면동 도시 지역 이렇게 해서 이제 옛날에 지적 불부합도 불부합이지마는 전산화 안 된 이런 도각을 전산화해서 이제
최선희위원
지금 보면 그 위에도 보면은 국비 도로 및 지하 시설 전산화라고 해서 거기 지금 8억이 예산액이 있고요.그리고 지출도 지금 6억 원 이상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중복되는 사업 같은데
규원
황규원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이제 공간 정보라고 해서 지하 시설물을 이제 현황을 정리해서 이 전산화하는
최선희위원
전자지도 구축 사업도 지하 시설물도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규원
황규원토지정보과장
아 챌린지는 지하가 안 들어가고 상하수도 관로 이제 지하에 그 탐사를 해서 그걸 전산화 도면을 만드는 그런 작업입니다. 지하 시설물 구축
최선희위원
혹시 팀장님께서 설명할 수 있으실까요?
손성호위원장
네 담당 팀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
전한나공간정보팀장
토지정보과 공간정보팀장 전한나입니다. 지하 시설물 사업 수정 갱신 사업은 저희가 2010년도 이전에 전산화 도면 사업할 때 그 측량이나 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하수도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직접 측량 탐사를 해서 정확성을 이제 개선하는 사업이고요 그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사업은 저희가 1000분의 1 수치지형도를 제작하는 거고 그거는 전체를 다 하려면은 금액이 너무 예산이 많아져서 제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변화량이 많은 읍면동 도시 지역만 저희가 하고요. 그게 이제 매년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그 공모 사업할 때 저희가 나중에 이제 다시 공모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최선희위원
이를 통해서 영주시가 더욱더 또 우리 행정하기에 편리한 영주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찬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최종찬 위원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거의 뭐 지금 사업 진행률은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경계 확정 필지가 지금 몇 필지 정도 되죠? 지금 영주 지금 전체를 다 지금 완료를 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진행 중인가요?
규원
황규원토지정보과장
전체는 저희들이 한 계획은 100개 지구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전그런데 저희들이 45개 지구에 10466필지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했는 거 하고
최종찬위원
450지구요?
규원
황규원토지정보과장
예 45개 지구
최종찬위원
45개 지구에 만 얼마라고요?
규원
황규원토지정보과장
10466필지
최종찬위원
이게 영주 관내 전체 필지 수인가요? 그러면
규원
황규원토지정보과장
아니 시행하고 시행하려고 한
최종찬위원
확실히 답을 해 주세요. 지금 왔다 갔다 하
규원
황규원토지정보과장
예 10,466필지입니다. 100개 지구에
최종찬위원
다시요. 다시
규원
황규원토지정보과장
100개 지구에
최종찬위원
다시 정리합시다. 잠깐만요. 다시 확정 필지가 몇 필지입니까? 영주 한 대 전체 천천히 대답해도 되시니까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규원
황규원토지정보과장
전체 전체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종찬위원
지금 했던 게 하고 계셨던 게 지금까지 했던 지적 재조사를 추진했던 게 지금 얼마나 되냐 그 질의를 한 겁니다.
규원
황규원토지정보과장
현재 45지구에 10,466 필지
최종찬위원
이게 그러면 관내 전체를 지금 다 한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규원
황규원토지정보과장
전체는 100개 지구에 9626필지입니다.
최종찬위원
9천요?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예 의원님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찬위원
아니 아까 전에 45지구 만 저기 10466필지라고 그래놓고 지금 100개 지구는 9천이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그 의원님 현재 우리가 행안부 지적 재조사 지역으로 선정된 게 100개 지구입니다. 100개 지구 중에서 그 1만 9626필지로 이제 행안부에 현재 그 들어갔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45개 지원을 완료했고 필지 수는 10 460필지는 완료하고 현재 8개 지구 1660필지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최종찬위원
이해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그리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최종찬위원
과장님 제가 뭐 이런 질문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업무 파악을 지금 전혀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결산 감사를 하고 있는데 결산 보고를 받고 있는데 관련해서 다른 부서에는 노심초사해서 그렇게 오시는데 지금 우리 토지정보과는 사실상 그렇게 할 게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가벼운 마음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오히려 있는데 담당 부서 과장님께서 이게 답변하시는 태도도 그러시고 이게 정보 전달력도 전달하는 수준도 지금 너무 지금 왔다 갔다 하시니까 저희가 지금 혼동이 됩니다. 지금
규원
황규원토지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최종찬위원
저희하고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규원
황규원토지정보과장
없습니다.
최종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과장님 잠깐 쉬시고 팀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경제 지적 재해 조사했을 때 이의 신청은 통상 몇 건 정도 통상이 아니라 지금까지 몇 건 정도 들어왔어요?
손성호위원장
팀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리
강애리지적재조사팀장
지적재조사팀장 강애리입니다. 이게 지구별로 이의 신청 건이 이렇게 정형화되는 건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언제를 이야기하시나요? 아니면 이의 신청 이
최종찬위원
이제 하게 되면 이의 신청들이 한 번씩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옆집하고의 어떤 경계 측량 문제 때문에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한 비율적으로
애리
강애리지적재조사팀장
비율적으로 한다면 평균적으로 사업지구 필지별 한 한 30에서 40% 정도는 이의 신청으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종찬위원
이의 신청이 원만하게 해결이 됩니까? 아니면 끝까지 어떤 민원까지 민사까지 갑니까? 어떻게 그런 경우가 있나
애리
강애리지적재조사팀장
행정심판까지는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있지만 저희가 이제 행정 절차라든지 중간에 누락된 부분이 없고 정상적으로 저희가 경계 협의를 한 이후에 우편물도 다 받아보시고 그 이후에 이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저희가 패소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최종찬위원
조정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 분도 있고 조정금을 받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이제 기준이 보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감정평가 기준으로
애리
강애리지적재조사팀장
이제 저희가 지자체에서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종찬위원
그러니까 감정원에서 한 두 군데 이제 해서 탁감을 받습니까? 본감을 받습니까? 탁상 감정을 받아요. 본 감정을 받아요.
애리
강애리지적재조사팀장
본감정이라는 부분은 이제 두 개의 감정평가 법인을
최종찬위원
아니 탁상 감정하고 본 감정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애리
강애리지적재조사팀장
그건 저희가 이제 현장에 감정평가사님들이 일정을 사업 지구별로 정해서 가게 되고 또 이제 토지 소유자분들하고 이해관계인들한테 우편물로 일정을 또 안내를 해드립니다.
최종찬위원
통상 한 두 군데 정도 받아서 비교를
애리
강애리지적재조사팀장
일단은 예 저희가 2개 감정평가 법인을 이제 하게 되고요.
최종찬위원
받아서 이제 낮은 금액으로 납부를 합니까?
애리
강애리지적재조사팀장
평균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종찬위원
그 이의 제기하면 어떻게 되죠?
애리
강애리지적재조사팀장
거기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 다시 재감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현장 또 안내를 해드립니다.일정과
최종찬위원
이의 제기는 몇 번까지 할 수 있어요?
애리
강애리지적재조사팀장
이의 제기는 한 번입니다.
최종찬위원
근데 저기 해당자가 나 이거 수용을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애리
강애리지적재조사팀장
이제 행정 저희가 심판하고요. 거기에서도 또 불복을 하면 행정 소송까지 하는데 아직 소송까지는 저희가
최종찬위원
아직은 없고 이 금액 납부를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 부담이 갈 수가 있어요.갑자기 이게 측량을 해서 이제 면적이 늘어나면 갑자기 뭐 수백에서 수천까지도 갈 수가 있는데 이거 수납하시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애리
강애리지적재조사팀장
분할 납부 절차는 저희가 이제 경제적인 여건이 이제 지금 좋지 않다 보니까 그걸 감안해서 법적으로도 500만 원에서 이제 하게 될 때 6개월에서 1년까지 저희가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그리고 이제 납부하시는 의지에 따라서 법적으로는 저희가 1년 이내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돈을 벌어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그런 분들을 고려하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저희가 범위를 좀 더 넓혀드리기도 합니다.
최종찬위원
이 분위기가 딱딱해서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제가 해당자이기 때문에 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저도 지금 납부를 하고 있거든요.
애리
강애리지적재조사팀장
네네
최종찬위원
납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뭐 요즘 전부 다 힘들어요.그렇죠. 예 그래서 납부를 하다 보니까 다달이 혹은 두 달에 한 번씩 몇 백을 내는 게 쉬운 건 사실 아니에요.제가 웃고 말씀을 드리지만은 방금 이제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우리 자체적으로 기한은 1년으로 규정은 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좀 더 충분히 법에도 눈물이 있는데 그걸 안 낸다고 해서 당장 영주시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니까
애리
강애리지적재조사팀장
저희는 납부할 의지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항상 허용을 합니다.
최종찬위원
그 의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 많이 좀 감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리
강애리지적재조사팀장
알겠습니다.
최종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05
속개 12:58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농업 정책과 소관 조례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4. 영주시 신활력 커뮤니티 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신활력 커뮤니티 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혁
최혁농업정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최혁입니다. 평소 영주시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손성호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호 영주시 농촌 신활력 커뮤니티 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손성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6년 8월 28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24호 영주시 농촌 신활력 커뮤니티 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손성호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선희 의원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위원
우리 지난번에 다 보고 받고 해서 뭐 별로 질의할 거는 없는 것 같은데요 아 최선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안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시설 허가가 위탁이 되고 나면 그 위탁의 재위탁할 경우들이 생기잖아요.전대라고 하나요? 예 그게 또 가능하게 되는 건가요?
최혁
최혁농업정책과장
이게 저희들이 이거는 이게 센터는 전체적으로는 일단은 저 직영으로 하고요. 그리고 캠핑장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대를 할 수 있긴 있는데 그거는 좀 그 이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러지는 않을 거 생각하고 직접 운영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최선희위원
그런 내용들은 안에 조례 안에 들어 있나요? 수탁자 재위탁 관련해서 어디
최혁
최혁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 금액도 적고 이래 가지고 재위탁은 없는 걸로
최선희위원
재위탁은 여기에 조례안에 들어있지 않아요.
최혁
최혁농업정책과장
예예
최선희위원
5년 이후에 이 안에 우리가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용료를 낼 텐데 그것은 그 누가 결정하게 되나요? 그러면 안에 내용 위탁 받으신 분들이
최혁
최혁농업정책과장
예 금액적인 거는 저희들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고요. 받는 거는 이제 저희들 직영하는 경우는 센터에서 받고 그다음에 관리비 위탁은 위탁업자가 사용료를 받습니다
최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와 여러 의원님의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신활력 커뮤니티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5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사업과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희수입니다.제안 설명에 앞서 영주 농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손성호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의 건 설명)
손성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선희 위원입니다. 어 농업정책과의 수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 결산서 정책 목표와 그리고 어 측정 성과 지표와 측정 산식을 볼 때 이제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영주시 청년 농업인의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희수입니다. 청년 농업인의 자격은 19세 이상 39세 40세 미만입니다.
최선희위원
그 외에는 없나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연령
최선희위원
영주시에 있는 청년 19세와 40세가 되면 모두 청년 농업인의 대상이 될 수가 있나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 되고 이제 그 영농 창업 영농 창업을 한 지 3년 이하 그다음에 이제 나이 기준은 19세 이상 40세 미만 그렇게 됩니다.
최선희위원
3년 이하가 되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농 창업 3년 이하 40세 미만
최선희위원
네 이 지금까지 우리 영주시에서 선정한 청년 농업인은 얼마나 총 얼마나 될까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 이게 이제 그 실적에 25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18년부터 이 사업을 지원을 했습니다.그래서 지금 181명이 육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선희위원
181명이요. 그러면 18년도에서부터 지금까지 181명의 우리 청년 농업인이 있었는데 이 친구 이 청년 농업인들이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일탈을 했는지 파악은 가능한가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거는 저 인원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파악을 하고 또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자격 유지가 안 되면 자금도 회수하고 그렇게 합니다.
최선희위원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 청년 농업인의 여기 산식이 명수로 나와 가지고 지금 목표가 165명이고 실적이 181명이고요. 방금 181명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 명수도 중요하지만 아까 금방도 얘기했듯이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영주에 정착하느냐 영농가로서 정착하느냐 또 그들을 통해서 영주시의 농업에 대한 미래가 그들 손에 있는데 얼마나 발전을 할 수 있느냐가 지금 이 사업의 관건인 것 같아 그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귀농귀촌 가구 수도 마찬가지인데요.이 귀농하고 귀촌하시는 분들이 뭐 얼마나 되는지 물론 파악이 가능 하고 지금 하시겠지만 가구 수가 지금 실적이 274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영주시에서 얼마나 정착하고 영주시에서 살 수 있느냐를 지원해 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그래서 매년 그 여기에 우리 측정 산식에 보면은 지금 명수와 가구 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귀농귀촌 정착률로 성과 지표를 혹시 수정하는 것은 어떨까 제안해 드립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귀농귀촌 정착률로 성과 지표를 혹시 수정하는 것은 어떨까 제안해 드립니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제안입니다. 그건 한번 저희들이 지금 이제 그 유치 개념으로 그렇게 했는데 정착률도 사실 뭐 유치보다도 더 중요한 게 사실 이제 정착률이다 보니까 한번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선희위원
네 그 얼마나 영주에 귀촌을 했고 그들이 얼마나 영주에 1년 2년 지나면서 얼마나 정착하는지 우리 다음에 혹시 이 성과 지표를 만들 때 그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희위원
네 그리고 우리 282페이지에 283페이지군요.283페이지에 보면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이 우리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는데 그 약 2400만 원의 예산 중에서 지금 2억 1800만 원 이거 지금 이월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그렇죠 네 우리 지난번에 업무 보고 받을 때는 9월에 착공이 된다고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요.28년 1월달에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공정 상황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은 저희들이 이제 2028년도 운영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실시 설계가 완료가 되고 지금 행정 절차 지금 예 이행 중입니다.이게 그 실시 설계가 완료가 되고 이제 인허가 절차 지금 준비 중이고 아마 착공은 금년도 한 10월 이후가 돼야 아마 가능할 겁니다.
최선희위원
이게 너무 공사가 연기가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물가 상승도 되고 하면은 예산이 또 증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정상적인 절차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선희위원
네네. 문제없이 재원 부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희위원
그리고 농촌 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그 3천만 원이죠.이게 예 예 여기가 아까도 우리 진행 상황에서 말씀하셨듯이 신청자가 없어서 지금 그대로 잔액으로 남은 걸로 아까 말씀하셨어요.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농촌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지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농촌유학센터는 이게 과거에 국비로 지원되다가 이게 24년도부터가 하여튼 이제 국비가 없어지고 시비 사업으로 전환해서 하는데 조건은 60일 이상 60일 이상 이제 농촌 지역 전입을 해서 농촌 지역 농가나 유학 센터에 재학 중인 학생이 5명 이상 이상일 경우 유학센터 운영비를 지원을 하는데 그게 기준이 4명이어서 작년에 사업비가 잔액이 남은
최선희위원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60일 이상 전입해서 머물러야 하고 5명 이상 돼야 되는데 이것을 만약에 거기에서 이러면 3천만 원이 지원이 되는 거지요.그러면은 그 부분을 예를 들면 4명이라서 못 했다고 하셨잖아요.그러면 4명일 경우에 2천만 원을 지원을 한다거나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면은 이렇게 3천만 원 전체가 우리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농촌 활동을 체험하게 하고 영주를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는 것 같아서 이 부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 제도가 과거에 농식품부에서 만들어질 때 이게 이제 최소 인원이 이제 5명 이상인데 이것도 사실 최소 인원입니다.그런데 이게 2명일 때 얼마 지원하고 또 3명일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얼마 지원하고 이렇게 차등 지원하게 되면 사실 효율성은 그 두세 명이라도 저희들 지역을 체험하는 건 좋은데 이게 이제 우리가 시비를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최선희위원
두세 명은 아니어도 4명 같은 경우는 좀 아깝잖아요.그 친구들에 대해서 물론 이게 사업을 계획하고 할 때 충분한 목표와 지표가 있어서 시작을 하셨을 텐데 그 부분이 온전히 날아가는 경우가 되니까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됩니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그리고 또 이게 그래 되게 되면 거기에 이제 보육교사 인건비라든가 또 전반적으로 다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한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좀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희위원
네 60일 이상 타 도시의 친구들이 이곳에 와서 정착해서 5명 이상 사실 힘든 일이거든요.그래서 너무 수를 낮추라는 말씀은 아니고 아까 4명이라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나누지 마시고 사명일 경우에 1명 모자랐을 경우에는 어떠하다라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은 이렇게 보조금 잔액이 전체로 남는 보조금은 아니지만 잔액이 전체로 남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손성호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찬위원
네 최종찬 위원입니다. 280페이지 부서 성과 정책 목표 성과지표 한번 보겠습니다.여기 지속 가능한 농업 육성을 위한 농가 경영 안전망을 확충한다 해가지고 성과지표 두 번째가 보니까 당해 연도 귀농귀촌 유치 목표 가구 수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위에는 청년 농업인 육성 그리고 측정 산식에는 인원수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이 인원수 단순하게 그냥 인원수만 이렇게 본다면은 가구 수나 인원수만 본다면 그게 측정 성과 지표하고 방향이 맞는지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단순하게 인원만 그냥 뭐 처음에 파악하고 만다는 얘기잖아요.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 이제 농촌의 현실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제 거의 60% 70% 이상이 사실 고령 인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사실은 이제 청년 농업인들이 이제 역귀농을 안 하는 다음에는 사실 제 육성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이제 육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성과 지표로 잡은 겁니다.이게 증착률이라든가 이 부분보다는 육성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서 그 성과지표로 잡은 겁니다.
최종찬위원
이제 그거 육성하는 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어쨌든 이 육성을 해놓고 뭐 다른 데 가서 살 바야 뭐 아무 우리 지역으로 의미가 없잖아요.그래서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이분들이 만약에 이탈을 하거나 좀 전에도 아까 이제 부정이익 환수금 같은 경우도 이제 선정이 되고 이제 이 이제 그분이 이제 타 직장으로 이제 옮겨서 이제 사실 지원금을 회수하는 부분들이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조건을 유지를 못하거나 이탈이 되면 그건 또 기존의 지원금들을 환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최종찬위원
이게 뭐 금액을 환수를 하고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간에 그것도 하나의 이제 정책이고 조건인데 심적이든 어떤 경제적인 조건이든 정책상의 지원이든 어쨌든 이분들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 우리가 그랬잖아요.한 기업도 한 3년 정도만 잘 버티면 5년 정도만 잘 버티면 오래 간다는 것처럼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초년도의 정착률이 사실상은 5년 이상의 어떤 진짜 거주율하고 바로 밀집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이지만 집중적으로 좀 정착하도록 관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찬위원
282페이지 농민의 효율적 관리 육성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지금 농민단체가 우리 관내에 몇 군데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농민단체 협의회 그래서 농민단체 협의회가 지금 현재 13개 단체 소속으로 있고요.공식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농민단체 협의회 소속은 13개 단체입니다.
최종찬위원
13개 단체 예 이게 선도 농업인 단체 육성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3개 단체를 또 육성하는 사업이 있네요.그렇죠 예예예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지금 약간 조금 개념이 다른 건가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제 저희들 과에서 이게 이제 단체 관리하는 게 아까 이제 농업 경영인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농민회 또 여성 농업 경영인들 그렇게 단체는 관리를 합니다 예 일단 그건 알겠고 거기 관련된 사업의 집행 잔액을 보면은 이게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이죠.그렇죠 이게 보니까 이게 원래 이게 농민의 효율적 관리 육성 자금 자체가 이게 경상비 행사비 쪽 아닌가요?
이 농민의 효율적인 관리 육성 부분에 이게 전체 사업이 우리가 통계목으로 지금 행사 실비 지원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민간경상보조 또 민간 경상 사업 보조 민간 행사 보조 민간 행사 사업 보조 이런 식으로 이제 한 5가지 정도가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게 전체 우리가 한 11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조금 많이 남은 게 저희들이 이제 도시민 농지 가꾸기 그래 가지고 도시민 농지 가꾸기 사업이 한 580만 원 정도가 지금 채팅 잔액이 남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생 농촌 봉사 활동에 한 400만 원 정도가 집행 잔액이 2건이 남았습니다.이 사업 자체가 이제 추진위 작년에 이제 폭염하고 이상 기후 관계로 좀 이 사업을 못 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된 겁니다.
최종찬위원
거기에서 발생된 금액이 지금 미사유 8980만 원 돼 있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하고 이제 현장 교육비가 그게 한 198만 원 정도 남고 해서 그 3건 합해서 한 1170만 원 정도가 집행 잔액이
최종찬위원
맞는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3쪽에 농촌마을 종합 계획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월 사유가 2200 있잖아 그렇죠 명시 이월하고 사후 이월 합쳐가지고 아 예예. 이게 이제 그렇게 큰 규모의 사업이 아닌데도 이게 이월 사유가 왜 발생됐는지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오 죄송하지만 담당 과장이
최종찬위원
담당 과장 답하셔도 됩니다.
손성호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혁
최혁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최혁입니다. 저희들 남은 돈은 현장 포럼에서 주민들 의견을 받다 보니까 주민들 의견이 서로 안 맞아 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선정이 좀 늦어져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최종찬위원
주민들의 의견이 이 저기 사업의 성격이 뭐죠? 그러면 마을 종합 개발인데 예 농촌마을 종합 개발인데 그죠 의견이 안 맞다는 게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실래요?
최혁
최혁농업정책과장
요게 연구 용역비가 한 580만 원 하고요. 그다음에 행사 실비 지원금이 480만 원인데 이게 선진지 견학도 가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이게 협의가 안 되니까 집행이
최종찬위원
그래서 이 명시로 해놨다 그러면 사고 이월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최혁
최혁농업정책과장
580만 원 580만 원 정도인데 그게 사고 이월 된 게 현장 포럼하고 관련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협의가 안 되고 연구 용역이라든가 이런 게 그 협의가 안 되니까 그 후속 조치를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최종찬위원
그럼 명시 이월도 아까 용역 협의가 안 됐다. 사고 이월도 안 됐다 굳이 그러면 구분하는 이유는
최혁
최혁농업정책과장
그게 이제 사고 이월 같으면은 이제 사업이 예상치 못 한 원래 연도에 사업을 하다가 연말까지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고 이월를 하고 알고 있습니다. 명시 이월은 아직 시작을 못 했으니까 명시 이월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찬위원
그 이유 말고는 다른 건 없다. 근데 좀 그걸 구분하기가 정의야 뭐 저희가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나누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하단에 농촌 개발 시설 관리가 풍기 활성화 센터 무슨 사업이죠? 이게 명시된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할 여기서
최혁
최혁농업정책과장
이게 농촌 활성화 사업의 시설물 긴급 보수비를 세워놨는데 이게 이제 또 긴급 보수비다 보니까 그게 또 쓰는 시기가 정해지지 않으니까
최종찬위원
약간의 어떤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가지고 있다. 특별히 지금 당장에 무슨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명시 이월 해놨다. 그 말씀이시죠 재난 사업 좀 보겠습니다. 내림 1리부터 우금리 일원리 성문 1리 원리 다 사업은 다 완료가 됐죠.
최혁
최혁농업정책과장
저 아직 완료는 안 됐습니다.
최종찬위원
근데 이게 지금 마을별로 지금 4억씩 해가지고 지출은 다 완료가 됐는데 남아 있는 사업이 그럼 뭐예요?이게 총 5억짜리 사업 아닌가요?
최혁
최혁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종찬위원
그래서 1억이 지금
최혁
최혁농업정책과장
이게 이게 저희들 원래는 이제 공기관 위탁 사업비로 하다가 이게 또 그쪽에서 이제 좀 일이 많아서 그런데 이게 저희들한테 다시 전환 사업으로 해가지고 넘기는 바람에 시기를 저희들이 못 맞춰 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그런 데다가 또 현장 포럼에서 또 주민들 의견하고 의견이 또 사업 방향이 서로 좀 맞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최종찬위원
아까도 현장 포럼 의견이 안 맞다고 하셨는데
최혁
최혁농업정책과장
주로 이게 저희들 농촌 협약 사업은 기본적으로 주민들하고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건
최종찬위원
물론이죠.
최혁
최혁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면 주민들 의견을 반영을 안 하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최종찬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인 갈등입니까? 아니면 집행부하고의 주민과의 갈등
최혁
최혁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전환 사업이 되면서 이제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했기 때문에 또 그 기간도 있고요.그리고 또 의견도 좀 안 맞아서 그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최종찬위원
이게 현장 포럼이 물론 절차고 중요하지만 이런 초기 단계부터 이렇게 안 되니까 진행이 지금 사실상 안 되는 거네요.그렇죠 여기 용역 발주는 어디에다 하셨어요? 한 한 업체에 하셨나요?이 사업을 할 때 용역 발주는 안 했나요?
최혁
최혁농업정책과장
다 다르게 네 용역 발주는 다 다르게 했습니다
최종찬위원
다 다르게 했어요. 전부 다 그러면 마을별로 전부 다 네 군데
최혁
최혁농업정책과장
예예
최종찬위원
금액 용역 금액은 그럼 똑같겠네 예 뭐 어쨌든 사업비가 똑같고 하니까 별 차이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결과를 보시니까 어땠어요? 용역 그 결과를 보시니까 마을별로 차이가 있습니까?아니면은 그 용역이 그 용역입니까?
최혁
최혁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마을별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차이 납니다.
최종찬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을별로 사업이 약간씩 다른 건 맞는데 그 용역 결과도 그 사업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 나지 특별한 그거는 뭐
최혁
최혁농업정책과장
조금의 차이
최종찬위원
조금의 차이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284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환 사업으로 지금 네 군데가 지금 똑같이 1억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관행적으로 편성을 하신 게 이유가 있긴 있을 건데 그죠
최혁
최혁농업정책과장
이게 전환 그러니까 이게 공개 위탁 사업비라는 거는 일단은 저게 우리 농어촌 공사하고 사전에 예산 세우기 전에 협의가 된 사항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예산 세워 가지고 했지만 농어촌 공사에서 또 내부 사정상 저희들이 사업을 자기네들이 못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받아가 또 추경에 과목 경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그러다 보니까 그 과목 경정하는 시기가 또 보통 추경하는 시기하고 맞거든요.1회 추경 때 이제 과목 경정해가지고 그때부터 사업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또 포럼이 보통 한 10개월 걸리거든요. 10개월 정도 걸리니까 그게 자연 당연하게 그냥 1년이 넘어가는 거야. 당해에 못하고 이월을
최종찬위원
그럼 이게 저기 사업 계획 수립 때부터 약간의 좀 허점이 있는 게 아닌가요? 그러면
최혁
최혁농업정책과장
예 일단은 저 포럼을 하고 난 다음에 기본 계획하고 시행 계획을 하거든요.그러니까 이 포럼에서 이제 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다 정해져야 됩니다.그 방향을 잡는 게 또 주민들도 보면 서로 의견이 다르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집 근처 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 뭐 그런 성향에 따라서 자기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한 몫에 모으는 게 시간이
최종찬위원
그렇죠 그게 모으는 게 쉽지는 않겠는데 그래도 이 사업의 성격상 개개인별의 어떤 다 그 이유를 다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그렇죠 어차피 사업 목적에 맞게끔 하는 이 쪽으로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 11개 지구에 총 그렇죠 마을 만들기 사업이 25년도에 11개 지구 맞죠?그죠? 완료 지구가 지금 세 군데 착수지구가 네 군데 25년 기준으로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25년 기준으로 예
최혁
최혁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종찬위원
완료 지구가 지금 세 군데 착수지구가 네 군데 맞잖아요.그렇죠 여기에 용역 업체들 있죠? . 포럼하고 계획 설계부터 해가지고 용역업체들에 좀 자료를 좀 주세요.자료 제출을 좀 해주세요.
최혁
최혁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찬위원
그러니까 완료 지구 세 군데 하고 착수 지구 네 군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최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보충 설명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성호위원장
예예 국장님 소장님 저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여튼 이제 그 마을 만들기 사업이 이제 기본적으로 구조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같으면 저희들이 이제 사업 자체를 이제 3년으로 기본 기간을 잡습니다.그게 이제 왜 3년으로 잡느냐 같으면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제 현장 포럼이라는 단계를 별도 이제 연구 용역비를 가지고 이제 현장 포럼을 한 1년간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한 1억 정도씩 예산을 쌓아서 이게 이제 기본 계획하고 이제 시행 계획을 수립을 하고 나머지 이제 4억 정도를 그다음 연도에 편성을 해서 이제 시설 공사하고 이제 지역 역량 강화 사업 이런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첫해 연도에는 이제 현장 포럼 용역비 그다음에 이제 기본 계획 실시 계획 이 사업비를 쓰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3년 차에 이제 공사비 역량 강화비 이런 식으로 사업을 3년간 추진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이 이제 이게 보면 이제 1억씩 이월되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이제 2월이 이제 현장 포럼이 한 1년 정도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제 2월을 한 거고 이게 좀 빨리 끝나면 이제 발주하고 넘길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 좀 현장 포럼을 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2월이 사실 된 겁니다.기본적으로 이제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성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2025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소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농업정책과는 영주시 농업 농촌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과 경영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드는 데 농업 행정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최근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농촌 인력 부족, 농자재와 인건비 상승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농업인들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농업 정책과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농업 관련 보조 사업은 실제 필요한 농업인에게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의 효과성과 형평성을 꼼꼼히 살펴주시고, 반복적인 집행 잔액이나 사업 포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의 수요와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청년 농업인 육성과 귀농 귀촌 지원, 농촌 인력 확보 등 미래 농업을 준비하는 정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결산 검사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2027년 사업에 잘 반영해 주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과장님 국장님 참 소장님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3:46
속개 13:51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임시에 경제도시위원회 의정활동을 창안하기 위해 상망동 주민 우성윤 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회의장 뒤편 방청인 준수 사항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사업과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희수입니다.이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의 건 설명)
손성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최선희 위원입니다. 네 친환경 농업 실현을 위해서 애써주고 계시는 우리 친환경농업과 과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아 예산 현액 대비 지출 비율이 한 96.5%로 집행 실적이 아주 양호한 것으로 보입니다.우리 첫 번째 4가지 정책 목표를 가지고 5가지 성과 지표를 가지고 지금 달성률을 보고하고 계십니다.그런데 이제 거기 측정 첫 번째 줄에 성과 지표를 보면 농가 소득 보존 지원 농가 수라고 괄호 열고 나와 있고 측정 산식은 당해 연도 01 직불금 지원 또 농가 수 명수로 이렇게 단위가 나와 있습니다.그런데 농가 공익 직불금이라는 것이 우리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직불이 되고 있지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최선희위원
그런데 소농 직불금 같은 경우는 농가 기준으로 지원이 되고 그리고 면적 직불금 같은 경우는 개인 단위로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구간별로 차등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그 구간별로 면적에 따라서 구간별로 차등 지원이 됩니다.
최선희위원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공익 직불금 지원이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면 그리고 단위가 명수라고 나와 있으면은 이거를 어떤 것은 단위 단위가 농가로 지원이 되고 어떤 것은 또 개인으로 지원이 되는데 명의라고 나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현재 어 공익 직불금 지원 대상 농가가 몇 명이나 얼마나 있나요?농가 수가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이제 저희들이 25년도 지급한 농가 수가 10606명입니다.
최선희위원
10606명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10606명입니다. 그게 이제 명수하고 농가수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최선희위원
농가 수하고 그러면 농가의 대표가 신청을 하니까 명수하고 같은 개념이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개인하고 농가 농가 이렇게 구분되는 건 아닙니다.
최선희위원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은 이제 목표치가 어 지금 아까 만 몇 명이라고 아까 공익 직불금을 받는 분이 1610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공휴일 직불금에 지원되는 목표치가 그 10606명이 아니 6명이 아니고 그 이전에 24년도에 받은 그 인원수가 목표치로 지금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제 24년도 실적치가 9637명인데 이제 25년도 실적치는 이제 10606명 이렇게 되는
최선희위원
네 잘하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과수 분야 저온 피해 말씀하셨어요.거기 경감제 지원에 관해서 여기에 이제 사고율로 지금 음 1억 2천이 사고 이월로 넘어갔는데 예 이 내용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라고 하셨는지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그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혹시
최선희위원
네 288페이지입니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고 이월 사유
최선희위원
결산서 288페이지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고 이월 이 사유가 이게 이제 저온 피해 경감제 약재의 특성상 이게 이제 봄철에 봄철 계약에 이제 3월 말에서 4월 초 그 때 이제 이때 적기 방제를 해야 되는데 이 방제 시기를 만약에 이게 전체적으로 다 그 시기에 전체적으로 방제를 다 하면 되는데 약제 방제 시기가 이렇게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걸 놓칠 경우에 이제 그 시기에만 이 약재는 쳐야 되기 때문에
최선희위원
그러면 이 경감제가 3월 4월이 그 꽃이 필 그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후에는 뭐 예를 들어 서리가 내리기 전이라든가 그럴 때는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거는 개화기 때에 이제 방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방제하는 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고 3월 말에서 4월 초에 다 100% 이제 계약인 데 방제를 하면 되는데 그게 또 모하는 농가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적기 방제를 해 다시
최선희위원
비가 지금 도비 100%인 사업인가요? 이게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이 50% 있습니다.
최선희위원
50%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도비 15%고 이제 시비 35%의 자부담 50%
최선희위원
네 항상 이게 이렇게 사고 이월로 넘어가서 이게 반납금이 되는 보조금 반납이 되는 건 아니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닙니다. 이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사고 요율이 되게 되면 당해 연도 26년도로 사고 이월이 되기 때문에 다 집행이 되는 겁니다.
최선희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저온 피해가 이제 과수 농가에서 많이 번복이 되고 있는데 이게 한 50% 집행이 돼서 조금 안타깝고 혹시 이제 27년도 계획할 때 그리고 과수 농가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많이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저희들이 사전에 하여튼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손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호위원
손종호 위원입니다. 예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288쪽. 예 기타 과실류 경쟁력 강화 사업이 결산액 기준 2024년에는 2억 3900만 원에서 2025년 2억 2400만 원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지금 기후 온난화에 따른 재배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는 이게 좀 오히려 금액이 늘어야 되는데 좀 줄어서 이게 지원 사업을 확대하거나 지원 대상 품목을 다양화할 계획은 없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 부분은 뭐 당연하게 이제 기후 변화에 따라서 대상 품목을 확대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맞는데 이제 사실 이제 예산 사정상 어쨌든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종호위원
앞으로 뭐 이제 기후가 바뀌니까 이제 같이 어떤 우리 지역의 특산품들도 다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농산물 같은 예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손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찬위원
예 최종찬 위원입니다. 저기 286페이지 결산서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전환 사업으로 지금 돼 있는데요.이게 나중에 보니까 지출을 뭐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셨긴 하셨어요.그 보조금 반납이 3200 그리고 집행 잔액이 지금 보조금 정산 잔액으로 해가지고 2억 3400 정도가 남았는데 이거 잔액이 남는 건 언제쯤 아셨어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제 이 유기질 비료 공급 사업은 이제 연초에 공급을 하는데 이게 아마 꾸준히 계속 공급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거는 연말 가야 이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계속 변동이 되고 하기 때문에 연말 12월까지 다 농가 이 부분은 이 농가에서 필요한 만큼 충분히 가지 이 공급되는 사업입니다.
최종찬위원
지금 이게 작년에 보니까 포수로 하면 꽤 많던데 작년에 보니까 한 177만 포 정도 이렇게 나간 걸로 돼 있는데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한 159만 3천 포 정도 159만 4천 포 정도
최종찬위원
비슷하게 나갔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서류상 공급량하고 실제 실제적으로 농가 수령 양하고 한번 비교해 보고 그런 데이터는 있죠.있어. 어차피 실제 농가 수가 어차피 받게 되면은 받은 거에 대해서 사인하고 파악을 하실 거 아닙니까?그렇죠 거기에 대한 자료는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찬위원
제가 이제 이 사업이 어차피 이게 매년 일어나는 사업이잖아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최종찬위원
매년 일어난 사업이고 이게 금액도 작지도 않은 금액이고 이래서 여러 가지 좀 조금 부정적인 얘기도 좀 듣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릴게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최종찬위원
좀 많다 보니까 저도 적어 왔는데 일단 농가별 신청량하고 있죠. 신청한다고 해서 백 프로 다 되는 건 아니죠 백프로 다 됩니까?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이제 어쨌든 이 예산 범위 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거의 농가 신청량으로 100% 공급된다고 보시면 돼.
최종찬위원
그러면 농가별 신청량하고 선정량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령 배부하는 양을 좀 알려주시고 거기에 따른 농지 필지 번호하고 실제 경작자가 누구신지 맞는지 그다음에 이제 업체별로 공급량 업체가 지금 몇 개데 업체가 있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업체는 전체 지금 이제 저희들이 공급하는 거는 현재 10개 업체가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종찬위원
그 10개 업체가 관내 업체입니까?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관내에는 지금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최종찬위원
관내에는 5개 관외가 5개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업체별 공급량하고 보조금 지급되는 금액 지급액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게 농가 자부담이야 신청량에 따라서 나오는 거니까 자부담 입금 내역이 있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죄송한데 지금 관내 업체는 저희들이 이제 흥주하고 대평하고 이제 안정하고 영주농협에 이래 있었는데 5개가 있는데 1개 동원 퇴비가 그 이제 휴업 돼 가지고 공급 업체 공급 업체는 4개입니다.
최종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가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 자부담 입금 내역을 좀 주시고 납품서 혹은 인수증 근데 농민들이 세금계산서 끊나요? 안 끊죠 면세니까 이거 면세로 취급하나요? 어떻게 하나요?취급 부가세 있습니까? 면세입니까?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이제 업체가 지금 예 이게 이제 그 비료 자체가 아마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발급을 해도 이 자재가 이게 그 계산서를 아마 발급할 겁니다.
최종찬위원
일반 계산서일 겁니다. 이거 농장에는 다 면세품으로 해 놓을니까 그리고 저 저 최근 3년 동안 업체별 공급 점유율 거기 배송 차량 번호도 나옵니까? 업체에 등록돼 있는 게 있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배송 차량까지는 파악이 될지 그거 한번 봐야 될 거
최종찬위원
여기 보시고 있으면 배송 차량하고 배송 일자까지 같이 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을 한번 해 주세요.언제까지 될까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한번 자료가 너무 방대한 것 같아서
최종찬위원
방대한데 이제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으면 엑셀로 돌리면 그냥 금방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거 한번 저희들이 보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찬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이달 중으로 되나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를 한번 좀 자료 상태를 좀 보고 하여튼 최대한 최대한 빨리 좀
최종찬위원
예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원님과 협의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최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위원
이재창 의원입니다. 보고서 288쪽에 보면은 위에서 세 번째 경북 미래형 사과원 조성 사업이라고 있어요.찾으셨어요? 이건 구체적으로 뭐 어떤 사업입니까?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제 경북 미래원 사과원 자체가 저희들이 이제 평면 평면형 과수원 그래서 이제 다축 재배 밀식 재배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재창위원
다축식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눕혀서 실제로 많이 세우는 걸 말하는 거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런데 이게 돈 4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미래형 사과를 하려면은 다축식을 하면은 인건비가 적게 들어가죠. 그다음에 인건비가 적게 들어가고 수확량도 늘어나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인건비는 절감되고 수확량은 증가되는 게 이제
이재창위원
앞으로 미래형으로 가려면 지금 현재에 있는 방식 말고 미래형으로 가려면 돈이 너무 적다 이 말이에요.4억 가지고 어떻게 미래형으로 가겠어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사업비 확보해서 좀 면적을 확.
이재창위원
내년도에는 이 사업비 확보를 많이 해서 단축시키기 좋다면 그리 가는 게 맞죠 지금 사과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농가들도 소득 증대도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창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이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친환경 농업과 농업 농업기술센터 전체 사업이 당해 연도 사업도 많이 있지만 지금 계속비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비 사업 편성이 센터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비
손성호위원장
당해 연도에 사업이 끝나지 않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손성호위원장
그런 사업들은 계속비 사업으로 2027년 사업을 편성하실 때는 계속비 사업을 편성하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이월 명시 이월 사고 이월 이런 부분들도 지금 보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 중에 당해 연도에 쓰기 위해서 우리 예산을 편성하시는 거잖아요.예 명시 이월 사고 이월은 최소화시켜 주시고 특히 집행 잔액이 없는 게 좋은 거잖아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죠 맞습니다.
손성호위원장
근데 어쨌든 예산을 쓰시다 보면 잔액이 남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집행 잔액도 최소화시켜 주시고 특히 이제 보조금 반납액이 약 7억 원 정도 보조금 반납을 했어 그렇죠 예예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부서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서 보조금 반납도 좀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장
부서에서 노력하시고 또 농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특히 친환경농업과는 우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농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한 업무를 하는 부서이기도 하고 또 농민들에게 직접 보조 사업을 이렇게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게 농민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부서입니다. 어쨌든 좋은 농업 정책으로 농민들의 농가 소득 증대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적극 어 오늘 의원님들이 지적한 내용 사업에 잘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원님 저희들이 이제 친환경 농업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월 사유가 발생이 되는 부분들이 이제 여기는 이제 생산과 관련된 이 농작물 생산을 지원하는 부서다 보니까 사실 이제 명시 유월도 잘 발생이 안 됩니다만 사고 유월 쪽이 이제 주로 이제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비 이월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친환경농업과 같은 경우는 계속비 이월은 이게 없습니다.이게 이제 공사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발생되는 부분들은 이제 1 2년 차 사업들이 많습니다.당해 연도 못 쓰면 이제 그다음 해 2월 해서 하는데 이제 가급적이면 거의 이제 사고 이월 쪽이 많고 이제 계속비 이월은 이거는 이제 저희들은 없는 구조입니다.
손성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더 이상으로 질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오늘 예비 심사한 부서의 세입 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9월 11일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위원님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