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강산 의원 발언

제295회 제3차 본회의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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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3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국,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응답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일 동안 모든 부서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해야 하는 관계로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적인 부분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성실히 임하되 질의의 요점을 파악하여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마친 부서장님과 직원들은 부서로 돌아가시어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석 및 병가로 인한 간부 불참 현황을 배부해 드렸으니 감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손승효 감사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지은 위원님.

장지은위원

안녕하세요? 장지은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보호 및 사후조치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상급자나 업무상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과정에서 본인의 신분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서 신고를 포기하는 직원도 있을 텐데 익명 상담이나 외부 신고 창구 등 안심하고 피해자가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까?

승효

손승효감사담당관직무대리

감사팀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성희롱 신고들은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일단 신고는 익명으로 들어오고 그 비밀은 보장이 됩니다.

장지은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신고를 할 수가 있는지?

승효

손승효감사담당관직무대리

어떤 방식으로요?

장지은위원

네.

승효

손승효감사담당관직무대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공식적으로 헬프라인을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고 있고요. 안심 변호사를 통해서 공정성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장돼 있고요.

장지은위원

그러면 신고자 신원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내용처럼 신고내용까지 다 철저하게 보장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효

손승효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그렇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그 상대 가해자가 있을 경우에 가해자를 철저히 분리 조치하고 있습니다.

장지은위원

그러면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즉시 분리조치를 하고 계시나요?

승효

손승효감사담당관직무대리

신고 당시에는 가해자가, 가해자라는 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니까 초반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조사과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지은위원

그런데 24년도부터 26년도까지 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된 건수가 6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고가 접수될 때 바로 가해자와 피해자라고 규정을 할 수는 없지만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신고인의 의사를 확인을 해서 피신고인이랑 분리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24년도부터 26년도까지 신고된 건수 6건에 대해서 분리조치를 즉각적으로 하신 게 있나요? 그 신고인의 의사를 확인을 해가지고.

승효

손승효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일단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 그런데 25년도에 스토킹 관련해서 분리조치한 기록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적으로는 분리조치를 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지은위원

26년도에 그 스토킹 말씀하신 거 보면 제가 받은 요구자료에 보면 신고내용에 스토킹은 사실 없어서 이게 최종 조치 결과는 내부 종결로 나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스토킹까지 있었다는 건데 내부 종결로 조치를 하신 사유가?

승효

손승효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러니까 제가 25년으로 알고 있고요,

장지은위원

25년도요?

승효

손승효감사담당관직무대리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는 지금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쪽의 내용이어서 그거는 제가 따로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지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직장 내 갑질 관련해 가지고 보면 직장 상사를 신고를 했는데 피신고인은 구두경고만 받고 계속 같은 부서에서 근무를 한다면 신고자는 누가 신고를 했는지 알려질 수밖에 없다는 부담감이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직원들한테 신고를, 익명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신고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승효

손승효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익명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를 할 수 있냐라고 제가,

장지은위원

익명은 보장이 되는데 이게 즉시 분리조치도 이루어지지가 않고, 이게 보면 지금 모두 다 최종 조치결과가 6건 중에 6건이 다 내부 종결로 나있어요. 그러다 보면 같은 부서에 있으면 결국에는 누가 신고를 했는지를 알게 되고 특정이 지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신고자가 제대로 마음 놓고 신고하게 될 수 있을까?

승효

손승효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일단 신고자의 개인적인 주관에서 신고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이 되고요. 조사 과정에서는 신고자와 피신고자들을 공정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자의 주장만을 가지고 분리조치하는 건 좀 어렵고요. 그 케이스마다 그렇게 분리 조치한다고 해서 그러면, 어쩌면 그게 더 특정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또한 그리고 신고과정에서도 이 갑질 신고가 조사결과 내부 종결이 됐다고 해서 그게 조치가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되지 않고요. 이런 조사를 하면서 학습 효과가 있어서 갑질이 점점 줄어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장지은위원

신고를 함으로써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갑질을 하시는 분도 갑질을 덜하게 된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승효

손승효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성 비위나 그런 강력한 사안에서만 분리 조치하고 있습니다.

장지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고 이후의 문제인데요. 물론 내부종결로 결과가 나왔더라도, 종결이 됐더라도 업무 배제나 근무평정 불이익, 부당한 전보 또는 조직 내 따돌림이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기간 동안 사후 모니터링하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까?

승효

손승효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저희가 조사가 끝나더라도요 일정 기간 그분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장지은위원

모니터링도 하시고 그분하고 따로 요즘은 어떤지 이런 이야기도 나누고 하시나요?

승효

손승효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장지은위원

알겠습니다. 신고자 보호가 사건 처리와 동시에 끝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광진구는 청렴도 3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한 자치구입니다.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직원들이 실제로 불이익 걱정 없이 신고를 할 수 있어야 그 성과도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익명 외부 신고창구, 신고 즉시 분리원칙, 비밀보장, 불이익 여부에 대한 사후점검 등 직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 시스템을 마련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랑 포함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효

손승효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지은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신진호위원

팀장님, 저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관련해서 어제 질의 드렸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어저께 본 것 중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총 24년도부터 26년도까지 11건 권고사항이 왔잖아요? 물론 전국 지자체 동시에 간 거기 때문에, 거기서 어제 질의 드렸던 것 중에 24년도에 공적 국외연수 마일리지 사용과 관련된 내용이랑 그다음에 25년도에 도서관 제적·폐기대상 도서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 했고 그거와 관련해서 일단 먼저 질의를 드리면, 이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공적 마일리지 권고사항에 보면 권익위원회에서 공적 마일리지를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 의무화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비 조례지침 등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가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행정지원과 통해서 권익위원회로 보고를 올린 거는 그냥 내부 규정을 마련하겠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내부지침도 마련 안 되어 있고, 25년도까지 하기로 했는데 내부지침도 마련 안 되어 있고, 올해 7월에 여비 규정 관련된 조례가 구청에서 개정됐는데 그때도 마일리지에 관련된 내용들은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사담당관 측에서는 파악을 하는 겁니까?

승효

손승효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저희가 부서에 확인을 해서 일단 수용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진행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만약에 권익위 차원에서 올바르게 반영이 안됐다 그러면 어떤 조치들이 있죠? 권익위 측에서.

승효

손승효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제도 개선은 권익위에서, 제도 개선을 먼저 말씀드리면 권익위에서 우수사례를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에다가 권고사항으로 이제 제도 개선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강제성은 없으나 나중에 청렴평가 등을 위해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구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제도들이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폐기도서를 구민한테 주거나 그리고 마일리지 같은 거를, 사실 저희가 국외연수를 갔을 때 그 마일리지를 다시 다음 국외연수 때 마일리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국외연수 한 번 간 다음에 몇 년 뒤에 갈지 모르기 때문에 폐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는 적극 수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지침이나 그런 거는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적 마일리지도 그렇고 도서관 제적·폐기대상 도서 재활용 방안도 그렇고, 물론 소관 부서들이 더 검토해야 할 사항이기는 한데, 일단 어쨌든 총괄적으로 권익위에서 감사담당관 측으로 내리면 감사담당관 측에서 소관 부서들을 다 취합해서 다시 권익위로 보내잖아요? 그 과정에서 보내는 거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게 트래킹, 추적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조치기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적 마일리지도 25년 12월 31일까지 조치하라고 했는데 사실상 조치가 안 된 걸로 보여요. 그럼 감사담당관 측에서도 이런 것들이 조치가 완벽히 이루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제적·폐기대상 도서도 마찬가지인 게 여기서 지적했던 부분들은, 이거는 그 당시 평생교육과에서 답변준 거는 시설관리공단에 내규가 있다 그걸로 대체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가 구민들에게 무상으로 배부했을 때 이것들이 조례가,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라고 권익위에서 권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끝까지 잘 추적해서 확실히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청렴도나 구에서 여러 가지 불리한 결과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감사담당관에서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어제 보다 보니까 올해 권익위 권고사항 중에 공공수영장 관련된 권익위 권고사항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답변나온 거는 권익위 조치에서는 장애인 탈의실·샤워실을 마련해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용지침을 마련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체육진흥과에서는 현재 없고, 우리는 장애인 탈의실·샤워실이 없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답변을 줬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장애인 탈의실·샤워실을 마련할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대한 이용지침을 만들라고 했는데, 체육진흥과에서는 그냥 없다 답변했으면 사실 맞지 않는 답변이잖아요? A를 답변하라고 했는데 B를 답변한 거랑 거의 똑같은 거라.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감사담당관에서 다시 한번 체킹을 하고 챙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효

손승효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일단 폐기도서 관련해서는 저희도 일단은 그게 구민한테 도움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입장에서 내규나 그런 걸 보고 진행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이 잘 진행되게 조례나 그걸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에 장애인 관련도 현재는 지금 공공수영장들이 일반인도 사용하기, 저도 부서랑 이야기를 했는데 일반인 사용에도 조금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장애인까지 할 여력은 없으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 저희가 앞으로 신설되는 거에서는 장애인 시설을 더 추가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고요. 그런 규정도 그전에 마련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왜냐하면 그 반면에 또 가족 이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탈의실·샤워실 마련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사실 잘 없잖아요? 관내에.

승효

손승효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런데 그거는 ‘향후 신축·증축 시 반영’ 했는데, 장애인에 대한 부분들은 빠져있단 말이죠.

승효

손승효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것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그거를 그냥 그대로 권익위에 올리면 제가 봤을 때는 올바른 답변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끝까지 챙겨서 권익위 권고사항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끝까지 추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효

손승효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지훈 위원님.

유지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내부감사를 보면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복무감사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하시네요?

승효

손승효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유지훈위원

1년에 종합감사 같은 경우는 한 2개 정도 2개에서 3개, 특정감사 3개 정도, 재무·복무감사 이렇게 하시는데요. 지적·징계현황 추이를 한번 봤습니다. 2023년에는 중징계 1건 있고 경징계 이렇게 있는데, 징계는 좀 줄어들고 있고 주의 처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감사를 하실 때 지적이나 질책보다 저는 예방적 감사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효

손승효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전에는 감사할 때 사후감사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쪽으로 징계를 내거나 그랬는데요. 현재는 왜 그분이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에 대한 본질을 파악해서 만약 시스템이나 제도가 잘못됐으면 그걸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요새는 신규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인수인계가 좀 많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 감사 끝난 다음에 감사사례집 같은 걸 만들어서 그 사례를 전파하면서 원포인트로 알리는 쪽으로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뿐더러 저희가 사후감사만 예고했는데 그전에 사전감사라고 해서 일상감사나 계약심사 그런 걸 통해서도 사전에 예방토록 하고 있습니다.

유지훈위원

일상감사랑 예방감사 이거는 기능적으로 원래 하고 계셨던 거고, 저는 말씀드리는 게 종합감사나 특정감사 하실 때도 개인에게 질책이나 지적을 하는 걸 발굴하는 것보다는 시스템에 대한 지적을 하시는 걸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지만 질책이나 지적을 많이 하다 보면 사람들이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게 되잖아요? 공공기관이나 공무원들의 문제로 많이 지적되는데, 레드테이프나 소극적행정 문제를 막기 위해서도 시스템적으로 뭔가 처분 자체도 개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에게 하는 그런 처분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공직기강이나 반부패 이런 청렴 차원에서 지적 감사도 해야 하지만 저는 시스템적인 감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효

손승효감사담당관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이동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손승효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현자 홍보담당관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우

서민우위원

서민우 위원입니다.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유튜브, SNS 등을 통한 정책홍보사업 등 추진실적 관련해서 제가 3년치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이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보다 보면 콘텐츠 제작 홍보 건수가 2024년에는 2,489건 그리고 2025년도에는 2,703건 그리고 2026년 1,739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채널별 실적을 보면 유튜브가 185건, 25년도에 185건이고요. 26년도에는 110건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 561건, 인스타그램 569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부서에서 제출한 사업목적이 우리 구민 소통 홍보를, 구정홍보 강화 그리고 구정 관심도 제고 그리고 각종 소식 등을 콘텐츠로 제작·홍보해서 구민들에게 알리는 게 주사업인데, 지금 보면 2025년도 한 해의 홍보콘텐츠 제작 건수로만 이 성과로 보시는 건가요?

현자

김현자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제작 건수를 주로 실적에 넣기는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제작 건수로만 평가하지는 않고 구독자 수라든지 어떤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조회를 많이 한 거, 조회 수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걸 감안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러면 현재 말씀 주신 것처럼 채널별 조회 수라든지 참여율 그리고 구독자, 팔로워 증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현자

김현자홍보담당관

네. 그 부분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운영하는 채널이 유튜브 채널,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톡, 페이스북, 광진구 알림톡 이렇게 있는데 매년 꾸준히 구독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같은 경우에도 제작할 때 디지털 변화 환경에 맞춰서 요즘 유행하는, 지금은 쇼츠, 릴스 이런 부분 그다음에 밈 같은 걸 활용해서 재미와 흥미를 더한 콘텐츠에 구정 정보를 가미한 그런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구독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러면 말씀 들으면 정기적으로, 추가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왜 자료제출에는 그 건수로만 제출해 주셨을까요?

현자

김현자홍보담당관

그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현자

김현자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걸 제작하는 건수뿐만 아니고 실제로 주민들에게 체감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참여는 어느 정도 늘었는지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자료를 보고 또 말씀드리겠지만 추후, 내년에는 건수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성과지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자

김현자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유튜브 콘텐츠, 영상 콘텐츠 평균 조회 수를 따져보면 거의 평균 조회 수가 한 2,000회가 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편차가 있을 수는 있는데 콘텐츠 같은 경우 많이는 3～4만 이상 나오는 것들도 있고 적게는 1,000회, 한 500회 나오는 것들도 있지만. 꾸준히 저희가 콘텐츠 만들 때 조회 수도 감안하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 2,000회 정도는 넘는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료는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 개별적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자

김현자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수 위원님.

최동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동수 위원입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제출 4차에 6번이거든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SNS 해서 운영성과에 대해서 연간 누적 조회 수가 24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370건이 있고 25년 6,101건입니다. 26년 1월 달부터 7월까지는 3,200건 정도 조회 수가 나왔고요. 지금 보면 누적 조회 수는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누적 도달 수는 줄어들고 있거든요. 아니면 이게 너무 많이 차이 나서, 지금 조회 수와 도달 수가 차이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현자

김현자홍보담당관

올해 자료는 7월까지의 통계자료이고 이게 단위가, 이 글씨가 작은데 1,000회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7월까지 카카오톡 채널 20만 9,000회 이렇게 지금 단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상반기 7월까지의 조회 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까지 하면 작년이나 재작년 비교해서 조회 수가 훨씬 높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동수위원

보시면 조회 수는 1,000회고 단위가 그리고 도달 수도 1,000회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2025년도에 6,100건이고 25년도에 도달 수는 692건입니다.

현자

김현자홍보담당관

왜냐하면 조회 수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여러 번 방문한 카운팅이 다 되는데 도달 수는 한 사람이, 한 계정이 방문한 횟수이기 때문에 도달 수보다는 조회 수가 훨씬 더 많이 카운트 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동수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 조금 추가적으로 이 내용을 첨부해서 주셨으면 제가 조금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현자

김현자홍보담당관

다음부터는 그런 점 감안해서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지훈 위원님.

유지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서민우 위원님이랑 같은 질문이 있었는데, 성과지표 관련해서 제작 건수로만 저희한테 답을 주셔서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다 먼저 질문을 해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작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3년부터 26년까지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23년에 3,182건인데 26년에 1,739건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자

김현자홍보담당관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가 신청사로 오면서 전에 옛 청사에는 없었던 홍보 매체가, 오프라인 홍보매체가 많이 늘었습니다. 옛청사에서는 전광판 정문에 하나 있고 이런 정도였는데, 지금 신청사에는 DID라든지 엘리베이터 내라든지 이렇게 그 홍보 매체가 많이 늘어나서 우리가 그에 맞게 또 홍보 건수를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오프라인 매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조회수를 측정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과지표에 있어서 저희가 그 제작 건수를 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유지훈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조회 건수가 아니고, 여기 보시면 유튜브, SNS, 알림톡 세 가지로 나눠서 주셨어요. 그런데 세 가지 다 합산을 했을 때 유튜브도 그렇고 알림톡도 그렇고 SNS 인스타그램, 카톡, 블로그, 페이스북 이런 게 다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가 늘어서 이런 게 줄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현자

김현자홍보담당관

성과지표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유지훈위원

성과지표는 추진 실적 말씀드린 겁니다.

현자

김현자홍보담당관

네네. 그 부분도 저희가 7월까지 실적인 거고, 하반기에는 하반기 성과까지 그 콘텐츠 제작 건수까지 포함하면 작년이나 재작년 못지않게 콘텐츠 제작 건수가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지훈위원

이게 자료주신 게 동기로 같이 주신 게 아니고 26년은 7월로 해 주신 거군요?

현자

김현자홍보담당관

네네.

유지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23, 24, 25도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여 가지고,

현자

김현자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콘텐츠 제작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훈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미영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고상순위원

고상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단체 보조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 서울광진재향경우회가 있고 민족통일 서울시 광진구협의회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늘 보고 접하던 단체가 아니어서 좀 낯설기는 한데 여길 보시면 사업비 대부분이 순찰, 안보 견학, 외부 지역행사 형태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보조금이 많지는 않아요. 인원수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금액이기는 한데 사업의 효과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사실 지금 재한경우회는 217만원이고 민족통일은 432만원 금액이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학교 주변 순찰 활동으로 거의 50%로 쓰시고, 또 안보 견학으로 50%로 쓰시고 아예 그냥 거의 천편일률적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의 효과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학교 폭력 예방, 안보 교육이라는 그런 사업 목적과 외부 지역 안보견학 행사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두 가지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참가 인원이나 행사 개최 여부 외에 주민에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성과지표가 있는지? 일단 그거 먼저 세 가지 여쭙겠습니다.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향경우회는 퇴직 경찰관들의 모임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광진경찰서에 재향경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향경우회 지원 근거는 저희가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법질서 확립이나 홍보 사항이나 또 치안 협력 지원사업, 학교폭력 예방 및 시민 안전을 위한 공익 활동 그런 걸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민족통일 광진구협의회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도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 어쨌든 재향경우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폭력 예방 지원 근거가 있어서 그 회원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학교폭력, 주기적으로 순찰을 하면서 그 학교 주변 순찰을 하면서 폭력예방 활동을 하고 있고요. 민족통일협의회는 또 이렇게 통일안보 교육이라든가 또 그 안보 행사 같은 것도 참여해 가지고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지원 근거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사업의 효과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학교폭력 예방 차원도 있고 주변 환경 순찰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어쨌든 지역 학생들의 안전 또 지역 주민의 안전을 이렇게 좀 확보해 지원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족통일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먼저 우리 안보, 안보가 중요시되고 있기는 하는데 같이 그거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의 의식 고취 그런 차원의 효과가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게 1번 사업효과랑 주민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거와 같은 일맥상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다시, 질의를 다시 또 여쭙겠습니다.

고상순위원

두번째는 성과지표가 있는지?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성과지표를 저희가 따로 마련하지는 않았습니다.

고상순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게 됐냐하면 사실 금액이 재향경우회는 340명인데 217만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들은 바가 사실은 그동안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들은 경험이 아예 없었고, 또 민족통일 서울시광진구협의회가 있었는지는 모르는데 회원 수는 1,013명인데 432만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성과지표도 따로 없고, 인원 수에 비하면 금액은 너무 적고, 그러면 계속 그냥 이 상태대로 예산이 줄거나 늘거나도 상관없이 그냥 이대로 계속 가시는 겁니까?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일단 재향경우회는 학교주변 순찰 활동을 26년도 같은 경우에 한 3회 정도 상반기에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통 안보견학 위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민족통일협의회는 그 자료가 죄송한데, 한 178명 정도로 회원이 되는데 그건 잘못 나갔습니다.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상순위원

178명?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네네.

고상순위원

물론 다 나름의 이유도 있고 존재해야 되는 단체인 건 맞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우리가 이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 단체들에 예산이 나가는데 인원수나 이런 거에 비하면 또 너무 터무니없는 적은 액수고 이런 게 사실은 우리가 행감에서 필요한 지적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든가, 그리고 이분들이 무슨 일을 표면적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의 피부에 와닿게 하실 건지, 예산을 올리실 건지, 아니면 빼시는 건지, 이런 거를 고민들을 해 주셔야 되는 거는 아닐까요? 그냥 주기 위한 단체를 만들지 마시고, 그래서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누가, 어느 구민이 ‘어, 그런 단체가 있어’ 하고 인정할 만한 거는, 물론 처음에 시작은 미미하지만 이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고상순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의견 관련 단체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고 저희도 나름대로 깊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고상순위원

네. 그리고 성과지표도 좀 만들어 주세요.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다음 해 행감 때는 성과지표를 꼭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동수 위원님.

최동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동수 위원입니다. 자료 4-7번이고요. 지금 자료 받아봤는데 광진구 동별 결원 수가 2024년 27명, 25년 19명, 26년 현재 18명이라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결원되는, 지속적으로 계속 결원이 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결원이 업무의, 민원의, 연속성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의 인수인계를 최대한 최소로 공백을 하고 있는지, 지금 업무에 지장 없게 다음 민원이든 다른 행정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먼저 결원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동은 지금 결원이 말씀하신 대로 총괄적으로 정원 대비 현원이, 구 전체적으로 결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원 대비 결원이 한 80여 명 조금 넘는 수준이고요. 결원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휴직자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 한 10명 중에 1명꼴로 휴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휴직 중간에, 출산장려정책이다 보니까 휴직을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동 같은 경우에는 26년 기준으로 보면 한 10개 동에 한 10명 정도가 결원입니다. 정규직 결원, 최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한 거고, 저희가 결원 대체인력으로 한시임기제를 채용해서 각 동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임기제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충원하고 있는데 그래도 부족한 거는 일단 결원이 있는 동에서 한시임기제 말고 지금은 그냥 결원인 상태로 가고 나중에 정규직 채용을 원한다는 동이 몇 개 있어서 저희가 다 충원을 못해 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인수인계 관련해서는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잘 인수인계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최동수위원

두 번째로 말씀드린 거는 인수인계,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민원이나 행정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예산이나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까봐 말씀드렸고요. 조금 더 공백이 없게 최소로 집행하고 운영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동수위원

감사합니다.

이동길위원장

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지훈 위원님.

유지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지훈 위원입니다. 이번에 증원하셨잖아요? 21명 증원하셨는데 자세한 내역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21명 증원 분은 국가정책 수요, 증원하는 건 국가에서 이런 사업은 꼭 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자치단체가 이런 사업은 해야 한다는 국가정책 수요에 따른 증원과 또 각 자치단체별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인력을, 우리가 필요한 인력을 제출하면 행안부에서 그걸 적절히 우리 인구라든가 또 행정기구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 수요·기반·여건 다 종합 판단해서 정원 증원을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21명을 배정받았습니다. 국가정책 수요로는 통합돌봄, 읍면동 복지안전 기능강화 또 자살이 늘어나고 있어서 자살예방 쪽으로 해서 한 25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총괄적으로 또 지역현안 수요로 해서 저희가 탄소중립 녹색성장이라든가 마약지도 전담공무원 그런 거로 해서 한 5명 정도 지역현안 수요로 배정받았고 총 합치면 21명이 넘을 겁니다. 거기에서 행정수요 증감분을 반영한 9명을 또 빼가지고 총 21명이 반영됐습니다.

유지훈위원

23년에 8명 하셨는데 한 3년 만에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정부 기조도 있겠지만 저희가 신청을 잘하신 것 같아서, 통합돌봄, 재건축·재개발 인력증원 요청이 잘 된 것 같아서 잘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력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 행정서비스, 구정의 질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증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내년이나 추후에 또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하반기 중 기 이후에, 10월 이후에 증원 수요를 파악해서 제출을 하면 행안부에서 정리해 줄 거고요. 참고로 내년에는 저희가, 그동안에 인력을 좀 타이트하게 운영해 온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력이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결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결원 예측을 해서, 휴직이나 퇴직 그런 걸 예측해서 신규 충원을 내년에는 좀 해서 결원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유지훈위원

정원 늘어난 만큼 현원도 잘 채용해 주셔서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증원이 되니까 조직개편도 하셨어요, 21명 늘어나서. 주택국 신설을 하셨잖아요? 조직개편 과정에서 그런데 좀 안타까웠던 점이 일자리청년과가 청년정책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청년정책을 강조하고자 하는 요즘의 시대상 이런 게 반영됐다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일자리라는 주무, 사업은 물론 그대로 하시겠지만 일자리라는 주무 역할을 하는 부서가 없어진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청년정책과에서 하시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증원을 하실 때 일자리 쪽을 좀, 일자리가 어쨌든 고용 관련된 업무,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총괄하잖아요? 그런데 청년정책과 밑에 있으니까 좀 가려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증원하실 때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 주셔서 추후 조직개편이나 증원에 잘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추후에, 기구 개편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행정여건이 또 변화하거나 하면 기구 개편이 또 계속 있을 건데 그때 좀 충분히 검토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지훈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데요. 자매도시·우호도시 지금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는 자매·우호도시 10개 있는데, 국외 자매·우호도시가 2개 있는데 어디, 어디 있습니까?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자매도시로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 있고요. 그다음에 우호도시로 튀르키예 콘야시 에레일리구 있습니다. 2개 있습니다.

유지훈위원

우호도시를 먼저 하고 자매도시를 하는 거죠?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우호도시는 자매도시로 가기 위한 어떤 좀 전초적인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지훈위원

자매도시라면 교류도 하고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네.

유지훈위원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저희 광진구가 어쨌든 서울특별시라는 대한민국 수도에 있는 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구의 문화적인 국제적인 교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선진국,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미국은 뉴욕이 수도는 아니지만 일본 도쿄 아니면 프랑스 파리 이런 데에 있는 기초 구 이런 데랑 좀 자매도시 결연, 자매도시까지는 아니어도 최소 우호도시라도 해서 교류를 활성화하면 저희 구민들에게 도움이, 이익이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추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다만, 국제적인 어떤 외국과의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는 양 상대가 다 필요성이나 그런 걸 인식하고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는 바는 없지만, 좋은 의견이니까 잘 숙고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유지훈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신진호위원

과장님, 앞서 감사담당관 통해서 여쭤봤던 권익위 조치사항 관련해서 계속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어찌됐건 간에 해외출장 다녀오면 항공사 마일리지가 쌓이는데, 이게 구 예산으로 출장을 갔다온 거니까 공적 마일리지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권익위 차원에서 기존에 조사해 보니까 5개 연도에 이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퇴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다 합치면 전체 한 1억 8,000만 마일리지 정도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후 사회공헌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라고 해서 지침이 내려왔던 건데, 올해 말까지 행정지원과에서, 아니, 작년 말까지 이것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아직 아무것도 조치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랬던 특별한 사유나 어떤 다른 방향들이 있는 거예요?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일단 국민권익위 권고로는 작년 말까지 사회공헌 활동 의무화 규정이 반영되도록 하라고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작년 말까지는 못했고 올해 5월 달에 부구청장님 방침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7명이 기부를 했습니다. 마일리지 한 6만 2,430마일리지 기부를 해서 물품을 사서 푸드뱅크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한 사항이고요.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는데 소진이 되는, 한 16년도나 18년도 출장자들 거는 소진이 다가오니까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일단 먼저 우선적으로 안내해서 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부구청장님 방침으로 해놨다는 거죠?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네. 방침으로 일단 받았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러면 사실상 의회에서나 다른 구민들이 봤을 때 이런 조치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문화되어 있는 근거 사항들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규칙을 만들든, 그리고 올해 7월에 여비 규정 조례를 개정 한 번 했었잖아요? 지금 타 구나 다른 기초단체들을 보니까 항공 마일리지 사용에 대해서 조례에 아예 명시를 하거나 그런 구들도 있던데,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저희 의회도 국외 공무출장 관련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광진구 직원들 대상으로 광진구에 국외출장 관련된 조례가 없어요, 아직. 규칙도 없고. 이것들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아니면 계획이 있나요?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국외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침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조례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도 있고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이게 방침으로만 계속하다 보면, 물론 직원분들께서 당연히 그 방침에 따라서 잘 준수하고 하겠지만 그냥 일반 구민들 입장에서는 의회를 봤을 때 뭔가 이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조례에 명문화하거나 규칙을 세워야 또 저희들도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건데, 이것들이 그래서 방침으로 그치지 말고 조례나 내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 7명이 마일리지 구매를 하셨잖아요? 이것들을 행정지원과에서 따로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구매는 5월 21일자로 구매를 해서 저희가 푸드뱅크로 기부를 한 상태입니다.

신진호위원

그래요?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네.

신진호위원

그런데 저한테 자료 주신 거는 연말에 한꺼번에 기부하겠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셔가지고,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12월, 복지정책과하고 연계해서 푸드뱅크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신진호위원

지금은 어디에 있어요?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왜냐하면 치약이나 비누, 우산 이런 것들인데 연말까지 쌓아놓으려면 또 보관도 잘하셔야 될 텐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리고 마일리지로 그럼 구매할 때 따로 기준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우산을 구매하고 어떤 분은 치약을 구매하고 어떤 분은 비누를 구매하고 이렇게 했던데.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마일리지는 어쨌든 개인이 보유하고 있고, 공적 마일리지지만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마일리지라서 그 사이트 들어가면 구매할 수, 항공사 사이트, 마일리지를 쓸 수 있는 사이트 들어가서 구매하는 겁니다.

신진호위원

그냥 자의적으로 본인이 판단해서 금액에 맞춰서 구매하는 거예요?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거기에 항목이, 그러니까 품목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구매하는 겁니다.

신진호위원

그냥 자율적으로 구매한다는 거죠?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네. 보통 생활용품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연말에 푸드뱅크에 모아서 줄 건데, 사실상 그쪽 수급받는 입장에서 원하는 품목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들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치약만 잔뜩 샀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푸드뱅크 측에서 ‘우리 치약은 기존에 많았어요, 필요 없어요’ 그러면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그 부분도 한번, 필요한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도 그 수요를 반영해서 구매하도록 그렇게 안내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조례나 내규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방침으로 끝나지 말고 어찌됐든 간에 이런 것들을 누구나 잘 볼 수 있게, 그리고 잘 진행되는 것에 대한 그런 기준들이 있을 수 있게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청사 관련해서, 이거는 제가 자료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하자보수관리 상황 모니터링 월별 정기보고 결과 자료를 주셨는데, 그 자료 갖고 계시죠?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네.

신진호위원

그거 보면 연번 6번부터 8번까지 보면 기간들이 좀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연번 6번은 2025년 8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고, 7번은 8월 8일부터 8월 20일까지고, 8번은 8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란 말이죠. 그러면 기간들이 겹치는데 이게 총 816건수 중에 이것들이 중복돼서 발견된 하자들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중복돼서는, 계속 하자가 비슷한 종류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중복돼서 발견, 예를 들어서 여기 하자가 있는 걸 그거를 또 건수로 집어넣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또 따로 새로운 거,

신진호위원

그런 건 아니고 비슷한 유형일지라도 같은 위치나 같은 부분의 거는 아니라는 거죠?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신진호위원

같은 기간이어도?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네.

신진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자담보기간 중에, 제가 결산 때도 말씀드렸던 거기는 한데 지금 전기공사 같은 경우는 곧 끝난단 말이죠. 하자담보 기간이. 그러면 그 담보 기간 끝나기 전에, 지금 왜냐하면 전기 무상보수 내역이, 물론 여러 가지 누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하겠지만 무상보수 내역에서 어쨌든간에 절대적인 건수로 봤을 때 전기와 관련된 건수가 제일 높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들 하자보수가 끝나기 전에, 그 담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전수조사를 할 계획에 있는 거예요?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말씀하신 전수조사 계획은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수시로 가서, 담당자나 우리 관리자들이 가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하자 기간이 끝나도 그 하자 기간 끝나기 전에 발견된 사항들은, 그러니까 보수기간이 지났는데 미조치 된 사항들은 끝까지 책임져주기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자 기간이 만료가 빨리 다가온, 2년 남은 전기 부분이나 이런 거는 먼저 우선적으로 점검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지금 담보 기간이 5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물론 그 기간 안에 또 발견된 것들은 이후에라도 조치해 준다고는 했지만 그전에 만약에 약간 경계선에 있는데 발견된 하자들은 또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담보 기간이 끝나는 분야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직전에 최대한 조사를 하시거나 검사를 하셔가지고 담보기간에 최대한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조치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지훈 위원님.

유지훈위원

저도 전기료 얘기 나와서 짧게 여쭤보려고 하는데, 저희 청사 이전했잖아요? 그런데 이전하기 전에 24년 전기료가 요구자료 받은 거 보면 4억 2,0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저희 25년 이전 후 한 8개월분이 7억 9,000만원 정도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신청사가 에너지 절감 시설도 잘되어 있고 지열에너지, 태양광설비 이런 것도 잘되어 있는데 많이 나온 이유가 궁금합니다.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일단 옛청사에 비해서 건물 규모 자체가 워낙 크지 않습니까? 크고 또 전기를 지열에너지나 그런 에너지로 쓰고 있지만 또 이런 전기 같은 거나 전등 같은 게 워낙 숫자가 전에 비해서 많고 또 냉난방시스템 냉매를, 물 온도를 높이는 용도로 전기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로 쓰고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간,

유지훈위원

사용 면적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다?

미영

조미영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지훈위원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고형권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강산위원

고형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자료 잘 받았습니다. 통장 위촉 연임에 관련해서 저희가 조례 규정을 바꾼 게 9월 5일이죠? 25년 9월 5일 통장의 임기가 현재 어떻게 되나요?

형권

고형권자치행정과장

3년에 2회 연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니까 이 말뜻은 9년 동안 할 수 있고 또 만약에 지원자가 없을 경우 1년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형권

고형권자치행정과장

네.

김강산위원

자료를 보니까 현재 광진구 통장 372명 중에 2회 이상 연임한 통장이 158명이고 3회 이상 연임한 통장이 81명입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것은 동별로 차이가 꽤 크더라고요? 이게. 중곡3동은 통장 21명 가운데 11명이 3회 이상 연임하고 있고요. 중곡2동은 21명 가운데 9명 그리고 자양4동은 26명 중에서 9명이 3회 이상 연임하고 있어요. 그 반면에 자양2동 같은 경우는 통장이 26명인데 3회 이상 연임한 통장이 1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광진구 내에서 3회 이상 연임 비율이 0%에서 이제 52%까지 차이가 나는데,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물론 25년 9월 규칙 개정 전에 추가 연임에 대한 임기 제한이 그때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기 재임 자체가 규정을 위반했다거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최장 연임하신 분이 9회까지 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렇다면 이 기준이 통장을 운영하고 있는 데 있어가지고 동별로 장기 연임 비율이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혹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형권

고형권자치행정과장

제 과거에 있었던 경험으로 말씀드려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중곡3동 같은 경우에 제가 두 번을 근무했는데요. 거기는 사실 통장님 위촉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 이렇게 물어보면 좀 이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데요. 아무래도 주택 밀집 지역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지역하고는 좀 다를 것 같고요. 그런데 중곡1동, 3동 이런 데 보면 제가 처음에 근무하고 10년이 지나고 갔는데 그분이 또 계세요. 이런 것들이 아마 그런 통계에 잡힌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통장은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연임기간을 또 다 채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저희는 또 1회 연임하기 전에 최초 임기 내에는 저희가 그 통장 직무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정착화되면 그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장기로 하는 거는 좀 지양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라면 다세대주택이 많거나 아파트단지 외의 부분들은 모집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인 건가요?

형권

고형권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통장 모집할 때 공개 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현수막도 걸고 하는데도 유독 모집이 안 되는 통이 또 있습니다. 그런 데는 과거에 했던 분이 계속 하게 되고, 또 그게 안 되면 소위 말하는 부부가 돌아가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거는 가능하면 동에서 좀 지양해 주십사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동에서 통장님께서 주로 하시는 업무들이 보면 소외계층이나 이런 분들 안부 인사 물으시고 그리고 선거 때 되면 특히 또 바빠지시고 그런 부분인데 뭐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형권

고형권자치행정과장

선거 때문에 바빠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가령 통장은 크게 저희가, 지금 국가 위임사무 하고 있는 주민등록 관련된 업무가 주이고요. 그다음에 요즘 기후변화 이런 것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비껴가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보면 그 수해로 인한 이런 사업들, 그다음에 지금 복지돌봄 해서 또 이 복지 관련된 일들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이분들이 사실 저희가 통장조직을 논하지 않고는 지금 지방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치구 중에 임기가 지금 3년에 연임 2회인 곳이 몇 군데가 있을까요?

형권

고형권자치행정과장

그 통계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요,

김강산위원

나중에 한번 좀 주시고요.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여쭤보면 임기가 10년이라는 부분에서는 만약에 정말 그쪽에서 또 하고 싶어 하시는 또 젊은 계층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참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권

고형권자치행정과장

또 통장을 현장에서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임기가 길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그 규정을 조례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충실히 임무하시는 통장님들 의견을 상당히 존중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길다짧다 이거는 좀 제가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 규정을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요.

김강산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최초 1회 연임할 때 통장의 평가를 또 하잖아요? 이게 심의를 안 열어도 동장이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장님뿐만 아니라 동장님도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물론 정량평가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복리후생 지원 현황에 관련해 가지고 아까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학금 제도가 또 있잖아요? 25년하고 24년에 나간 금액은 똑같은데요. 어떻게, 지원 인원이 틀린 부분이 있더라고요. 금액은 똑같은데 지원 인원이 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형권

고형권자치행정과장

이게 일률적으로 다 드리고 있는데요. 거기서 국가장학금이나 장학금을 받는 경우가 있으면 그만큼 그 금액이 공제되는, 차감하고 주는 경우가 있어서 정확하게 50만원, 50만원 이렇게 딱 주기는 어렵습니다.

김강산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간 금액은 똑같은데 인원수가 차이가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형권

고형권자치행정과장

그런 쪽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인원 수는 통장님들이 예산 범위 안에서 조정은 하고 있는데요, 제가 판단하기는 국가장학금 아니면 휴학, 학기 중에 휴학한다든지 이럴 때는 금액이 또 전반기만 받고 하반기는 안 받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김강산위원

안 받았으면 금액이 틀려야 되잖아요? 안 받았으면 금액이 줄어야 되는데 금액은 똑같다니까요? 집행 금액은 똑같은데 인원수가 틀리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형권

고형권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말씀드린 대로 이게 주민자치회도 지금 여러 가지 제가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도 주민자치분이나 통장분이나 너무 또 잘 아시는 분도 많이 있고 해서 이렇게 그거 가지고 얘기는 하지는 않지만 새로 들어오는 얘기들이 ‘아, 저희도 통장을 하고 싶은데 이게 뭐 철옹성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형권

고형권자치행정과장

하여튼 그 직무평가는 최대한 신중하게, 공정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산위원

네. 말씀드린 대로 이게 너무 연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지역별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상순 위원님

고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상순 위원입니다. 그 주민자치 운영비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동별로 다 똑같이 주고 계시죠?

형권

고형권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런데 어느 동은 제대로 쓰시는 데가 있고 어느 동은 또 약하게 쓰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어디는 제대로 해 갖고 금액에 맞춰서 쓰시고 어느 동은 또 예산 집행을 많이 안 하시고 이랬을 때는 지금 그러면 이 동별로 차이가 있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형권

고형권자치행정과장

추론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이 예산을 집행하기 좋은 사업이 있어요. 가령 김장을 한다든지 과거에. 지금은 동별로 김장을 안 하지만 그다음에 음식을 준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예산이 집행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단위사업들이 여러 개 나눠져 있을 경우에는 그 예산을 다 소진해서 할 수 있게끔 계획이 되면 좋은데 사실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동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좀 남은 금액에 대해서 자치회장님이나 동장님이 신경쓰셔서 좀 더 많은 예산을 다 소진하게끔 하면 좋은데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동별 편차는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동별로 다 일률적으로 드릴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계획서 같은 거는 받지 않으시나요?

형권

고형권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연초에 주민자치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대로 예산은 나가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동은 계약을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잔액 개념으로 보면 좋은데 그 사업에 따라서 조금 편차는 있는 것 같아서, 세부적으로는 왜 남는지는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왜 많이 남는지는.

고상순위원

그러면 이게 반복적으로 집행률이 낮은 동은 예산을 좀 적게 책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예산이 부족해 갖고 늘 적게 잡았다가 추경에 올렸다가 또 이월시켰다가 이렇게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원인을 분석을 하셔서 어느 동에서는 일을 좀 덜 하시는 것 같으면 그다음에는 책정을 좀 적게 잡아주시고 또 많은 일거리를 찾아서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다음에 그럼 좀 더 드리고 그러면 아마 이 추경의 금액이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형권

고형권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리고 여기 어느 동, 동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이월액이 있던데, 이월액은 그럼 동에서 그냥 넘어가나요? 그래서 그다음 해에 그거하고 보태서 같이 예산을 쓰고 있나요? 동별로. 어느 동은 아예 또 반환을 하던데?

형권

고형권자치행정과장

이게 동 운영비는 이월액이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월은 정확하게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동 주민자치 수강료가, 수강료를 주민자치회가 관리하는데 그 예산은, 그 동은 주민자치회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넘어가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 예산은 1년 단위이기 때문에 남는 건 반납 조치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집행률이 낮은 동은 잘 보셔갖고 조금 더 낮게 책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시는 동은 조금 더 주셔도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희가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하기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런 과정을 보면 일을 열심히 하는 동과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동의 구분도 해주셔야 할 것 같고,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에서도 우리가 정작 써야 할 추경을 못 쓰고 이런 부분에 미리 다 배정을 해놓고 나중에 힘들어하시지 말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권

고형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권

고형권자치행정과장

첨언 한 가지만 드리자면요 운영비 쪽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비는 거의 안 남기는 것 같은데, 운영비는 아무래도 의제 개발비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식사하신 비용도 있는데, 의제 개발비 같은 경우가 좀 남는 경우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여튼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들여다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리고 이거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주민들을 대표해서 일 열심히 하시고 수고해 달라고 뽑아놓은 주민자치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자기들끼리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혹시 큰 문젯거리가 있는 동이 있나요?

형권

고형권자치행정과장

현재 주민자치위원 구성 건으로 해서 저희한테 민원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그런데 사실 구성원 간의 갈등은 저희 구에서도 중재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가지 목표를 도출하기도 사실 어려운데, 그걸 또 해결해 달라고 저희한테 중재 요청을 하는데 저희가 개입해서 들어가 보면 이미 마음의 골이 깊어서 중재가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 이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장님이나 위원님들 그다음에 동장의 협조하에 잘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사실 동 운영이 좀 원활하지 않게 되어서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리는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안 그래도 지금 주민자치회 때문에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뭐가 바뀌었다고 기사도 나오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또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건 주민을 대표해서 뽑히신 주민자치위원들께서 거기서 너무 개인 얘기라든가 자기 개인의 색깔을 나타내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가 자꾸 들려서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신경 쓰셔서 그 안에서는 그냥 편안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권

고형권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신진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자료요청 겸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걱정들이 좀 있으신데, 저도 그때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이게 동마다 주민자치회 회의록을 원래 올리게 되어 있는데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회 회의록이 안 올라와 있는, 사이트가 안 올라와 있는 동들은 그 회의록을 작성 안 한 건지 아니면 회의록을 했는데도 미처 올리지 못한 건지, 그것들이 혹시 부서에서는 파악된 것들이 있나요?

형권

고형권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그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리고 지난해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간에 주민자치회는 의결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고 그 중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과반수 이상이 의결을 해야 자치 프로그램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이 결정이 되는데, 참여했던 서명부를 보면 일부 동에서, 사실상 제가 보더라도 그냥 누군가가 한 명이 대충 이렇게 다 사인한 것과 같은 동들이 있더라고요. 서명부 복사본들을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게 정족수가 모자란데 회의가 열린 경우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가지고, 그런데 이런 것들의 결과들을 주민들이, 혹시나 누군가 보려면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이 공개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공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방향에 대한 자료들 검토하셔가지고 추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권

고형권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내년에 주민자치회 관련된 업무를 하나 개선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소위 말하는 AI가 요즘 많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AI를 활용해서 말씀하신 회의록 자동 생성되게 하는 그런 시스템 도입을 알려드리려고, 하여튼 의무적으로 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회의록은 작성이 되어야 하는 게 맞고요. 공개하게끔 그렇게 해서 하여튼 빠짐없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해마다 말씀드리는데 반장님이 지금 몇 분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권

고형권자치행정과장

반장님이 한 1,000명 정도 있는 걸로,

이동길위원장

1,000분? 많이 내려갔네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뭐하시죠?

형권

고형권자치행정과장

사실은 통장님들이 하는 역할을 도와줘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다고,

이동길위원장

많이 있죠?

형권

고형권자치행정과장

네.

이동길위원장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형권

고형권자치행정과장

어찌됐든간에 반장님들은 통장님들 의견을 들어서 가급적 계속 줄여나가는 게 옳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장님들은 사실 통장하고 달라서 저희가 명절 보상품 정도만 드리고 있어서 또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경우도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장

그러니까 통장님이 자기 통에 반장님이 계시는지도 모르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현실이. 그래서 그 정도는 좀, 뭐 갑자기 어떻게 취소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연 감소 되잖아요? 지금 한 4,000명 정도에서 계속 내려가는 거죠?

형권

고형권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장

그런데 통장님이 자기 지역의 반장님 얼굴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권

고형권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이동길위원장

맞습니까?

형권

고형권자치행정과장

네.

이동길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시행 부탁드립니다.

형권

고형권자치행정과장

네.

이동길위원장

유지훈 위원님.

유지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지훈 위원입니다. 광장동 주민센터 있잖아요. 실시설계 용역이 완수가 됐습니까?

형권

고형권자치행정과장

네. 완수가 됐고,

유지훈위원

6월 달에 완수가 됐죠? 그래서 착공이 11월에 들어가고 28년 11월에 준공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대로 진행이 됩니까?

형권

고형권자치행정과장

계획대로 되어야 하는데요. 일단 금년 하반기에는 거기에 있는 구조물들 철거를 먼저 하고요. 11월쯤에는 가능하면 저희가 기공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전절차가 철거하고 그다음에 공사업자가 결정되는데 시간이 아마 한 달 이상 소요될 것 같아서 저희 계획대로 하면, 물론 기술파트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11월 안에는 하고, 그런데 동절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 1～2월 달에는 굴착이 어려울 수가 있어서,

유지훈위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이게 설계가 이미 완성이 돼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지하주차장이 지하 2층으로 되잖아요? 저는 동주민센터 리모델링이나 이전 건설 같은 거 할 때 주차장을 많이 확보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구의2동 주민센터도 복합청사로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주차장 입구를 광진초등학교 통학로 근처로 내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학부모들 사이에서. 반대로 낼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계나 이런 걸 하실 때 주민의견을 잘 반영하시고 설계 전 설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단계에서 좀 더 주민의견을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광장동은 그럼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죠? 지금은.

형권

고형권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지훈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형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미경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일위원

안녕하세요? 일단 중곡1동·2동·3동·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일 위원입니다. 재무과하고는 제가 다른 자료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질의를 할 때 항상 마지막 단계에서 계약서를 제가 요청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는데 광진구청 재무과, 특히 재무과는 저는 광진구에서 가장 핵심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지 않아도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관급계약, 구유재산 관리, 세입·세출 결산, 물품 총괄관리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다 보니까 이 내용 중에서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특히 첫 번째 관급계약에 있어서 쪼개기 발주라고, 소위 말해서 쪼개기 발주라는 항상 그 부분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고 기사를 통해서도 문제점이 많이 언론에 노출되고 있는데요. 동일한 사업 혹은 연관 사업을 시기나 금액을 나눠서 수의계약이라든가 또 그밖의 다른 방법으로 체결한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미경

노미경재무과장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분리발주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한다기보다 계약 단계에서 분리발주인지 아닌지는 감사담당관에서 계약심사를 통해서 걸러져서 저희 과에 넘어옵니다. 그럼 저희 과에서는 감사담당관에서 계약심사를 했기 때문에 우선 믿고, 저희도 물론 분리발주인지 아닌지 확인은 하겠지만 감사담당관이나 부서에서 분리발주가 안 되도록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저희한테 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확인은 하지만, 분리발주 건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강일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계약을 진행할 때 처음에 관련 부서에서 소위 말해서 입찰공고를 진행하든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입찰이, 그러니까 공개입찰이 됐건 수의계약이 됐건 간에 계약 진행을 밝혔을 때 그다음 단계에서 재무과에서 계약서를 쓰기 전에 감사담당관에서 먼저 검토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미경

노미경재무과장

그러니까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를 감사담당관에서 해서 이게 맞는 계약인지 분리발주는 아닌지 이 부분을 다 검사하고 있습니다. 계약단가나 이런 부분도. 저희는 계약 형태를 갖추어서 넘어오면 이 계약서류가 적정한 지 이 업체가 올바른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해서 계약하는 겁니다.

강일위원

그럼 적정하게 자금에 대해서 출처라든가 예를 들어서 특교금이라든가 특교세 아니면 구비인 굴착기금을 포함한 이런 구비 관련해서 예산을 어디서 가져와서 계약이 진행되는지 이런 단계에 대해서는 전혀, 이거에 대해서는 검토하거나 확인할 부서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미경

노미경재무과장

계약해서 오면 저희가, 예산 같은 경우는 편성, 그러니까 기금은 들어온 거를 이게 기금이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지만 예산 같은 경우는 세부사업에 같은 통계목이면 부서에서는,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편성됐는지 다시 추경이나 간주처리로 들어왔는지 그건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강일위원

지금 말씀하셔서 그런데 간주처리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꼼꼼하게 보고 있거든요. 간주처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의회의 어떤 감시에 대해서, 감시 밖에 있는 처리 내역이기 때문에 간주처리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개인별 행정사무감사 때도 사실은 치수과하고 도로과를 포함한 여러 과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진행을 할 때 사실은 동일사업에 대해서, 특히 어제도 계속 만남을 가졌고 말씀드렸던 내용이 도로과에서 진행했던 포장공사에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내용 자체가, 어제도 말씀 나누다 보니까 하나의 공사로 인한 설계변경의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아예 자체적인, 추가적인 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새로 체결해서 예산이 배정됐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절차 자체가 생략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완이라든가 수정 요구를 드렸던 거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설계 변경을 위해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는 알고 계시죠?

미경

노미경재무과장

네.

강일위원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중랑천에 있는 수변공원 같은 경우는, 물론 서울시에서 시비 100%로 진행된 사업이지만 이번에 초기 배정되었던 비용이 30억 8,000이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안에 완공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내년으로 아마 연기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이 65억으로 올라갔어요. 벌써 60%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런데 저도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시에서 진행해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치수과에서 진행하는 거지만 최종적으로는 계약서 작성을 하시니까, 자체적인 시공사 선정은 광진구에서 선정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미경

노미경재무과장

맞습니다.

강일위원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어떤 예산이라든가 기간이, 예산은 증액되고 기간이 또 연장되는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추가되는 자료에 대한 거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경

노미경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더 챙길 부분을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재무과에서 진행한 업무 중에 물품 총괄관리에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보시면 불용물품 있잖아요? 불용. 그러니까 기간이라든가 내구성이 지나서 교체를 해야 하는 물품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거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미경

노미경재무과장

불용물품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에 한 번씩 불용처리를 한다거나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PC 같은 경우는 사랑의 PC나눔 해서 취약계층한테 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 이거를 매각하고 있습니다.

강일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불용물품에 대해서 취약계층이라든가 아니면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기부라든가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에 관련된 내역이 있으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노미경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강일위원

왜냐하면 이 불용물품에 대해서 다른 자치구 내지는 그쪽에서 이걸 어떤 특정 업체에다가 그 내용을 따로 전달해서 안 좋게 기사가 나오는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미경

노미경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일위원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수 위원님.

최동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동수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4-2번이고요. 동일업체 수의계약을 집중해서, 제가 반복적인 계약을 봤는데 최근 3회 이상 ○

미경

노미경재무과장

네. 제가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한 번 더 상세하게 위원님께서 의구심을 제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청취한 다음에 부서나 이쪽에도 알아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수위원

최근에 1년, 올해 초반에 대표자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뀌었거든요.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가고 앞으로도 조금 3회 이상, 이 업체가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광진구청의 과에서 되게 많이 용역을 많이 발주를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금액 부분하고, 그 수의계약이나 사유 그리고 업체 선정의 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경

노미경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동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진호 위원님

신진호위원

과장님! 저희가 수의계약 현황 자료들을 받았는데 이게 계약 근거를 부서에서 제출할 때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에서 가목부터 바목까지 이렇게 근거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보통 공사와 관련된 것들이 1항의 가목인데 그런데 대부분이 그냥 이게 2,000만원 이하니까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목으로 이렇게 주신 거는 부서에서 그렇게 준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처음에 그 집행 결재를 올릴 때 계약 근거를 주무 부서에서 그렇게 올리나요?

미경

노미경재무과장

당초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보통 공사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 여성기업이나 장애인 쪽은 5,000만원까지 할 수 있어서 부서에서는 다 그,

신진호위원

그냥 2,000만원 이하 단가니까, 이게 그러니까 공사 같은 경우는 가목에서 따로 빼놓은 이유가 공사의 금액이 크니까 특수하게 보통 수의계약이 2,000만원 이하, 여성기업이나 장애인․사회적기업일 경우 5,000만원 이하인데 공사 같은 경우는 규모들이 크니까 목을 따로 빼서 종합 공사는 4억, 전문 공사는 2억 이하의 근거를 또,

미경

노미경재무과장

그거는 또 전자, 공개, 수의계약 별도로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러면 이 목을 정할 때도 그냥 부서에서 올라오는 대로 취합을 보통 하시는 거예요?

미경

노미경재무과장

목을 정하신다는 게 그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는 목 말씀이십니까?

신진호위원

네, 근거.

미경

노미경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슷한 금액인데도 어떤 거는 가목이고 어떤 거는 나목이고 부서마다 다르게 해서 이런 것들은 그냥 부서에서 올라오는 대로 받으시는 건지 아니면 따로,

미경

노미경재무과장

부서에서 올라오면 계약 담당이 그게 맞는지 검토를 해서 맞으니까 나목이든 다목이든 다 처리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래요? 그럼 이거는 좀 자세하게 다시 한번 따로 여쭤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게 특히 도로과, 치수과 이런 데에서 많이 발생하던데 이게 연간단가 계약에서 최근 3개년을 보면 보통 최초 예산을 편성해서 했던 거랑 나중에 증액된 금액들이 많은 부분들이, 특히 연간단가 이쪽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럼 집행은 어쨌든 재무과에서 하시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24년도에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공사가 최초에는 15억 7,000이었는데 나중에 최종 변경되려면 50억 2,000만원 이렇게 되면 거의 배 이상이 올라간 건데 이런 것들을 할 때 따로 의견을 내시거나 검토를 또 하시나요? 재무과에서도.

미경

노미경재무과장

이렇게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계약심사에 있어서 저희 과는 어찌보면 최종 단계에 와서 저희가 계약 서류나 업체나 이런 자격 요건이 맞는지 봐서 계약을 하는 단계고, 계약심사나 이쪽 부분은 계약 부서에서 방침을 받고 그 방침 받은 거를 감사담당관에 제출해서 계약 심의를 합니다. 사전에. 그런 다음에 저희 과에 넘어오기 때문에 그 금액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담당관에서 한 번 걸러져서 왔습니다. 물론 저희도 진짜 이게 물량 증가에 의한 것인지 확인은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담당관처럼 심도 있게 서류를 들여다보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럼 대부분은 그냥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검토됐던 사항들을 토대로 그냥 집행을 할 뿐 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에 대해서 그냥 그 자료로 그냥 갈음한다는 거죠?

미경

노미경재무과장

제 생각에는 이렇게 금액이 증가한 부분은 당초 예산편성이 아마 적게 됐다가 추경이나 안 그러면 기금 같은 거를 또 끌어다 쓰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증액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신진호위원

물론 그런데 이게 계속 연간단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애초에 예산편성을 좀 하든지 했으면 되는데, 물론 소관 부서는 아니겠지만 이게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만약에 저라면 한 번 더 들여다볼 것 같거든요. 매년 이렇게 최종 금액들이랑 최초의 금액들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거의 100에서 220% 사이로 증액률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부서도 좀 들여다 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경

노미경재무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 설계 변경을 통해서 증액이 됐든 다른 외부 재원이 와서 증액이 됐든 그런 계약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올해 거라도 한 번 더 살펴서 부서에 좀 더 명확한 사유가 있는지,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것인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길위원장

네, 강일 위원님.

강일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신진호 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쭤봤던 이유가 내용이 그러면 계약서를 어차피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고, 소위 말해서 도장을 찍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게 재무과인데 그러면 재무과에서 만약에 이게 어떤 계약에 관련돼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재무과 안에 계약팀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원이 몇 명입니까?

미경

노미경재무과장

저희 계약 담당자 4명입니다.

강일위원

네 분이세요?

미경

노미경재무과장

네.

강일위원

연간 재무과 계약팀에서 검토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미경

노미경재무과장

1,100건 정도,

강일위원

1,100건이요. 네 명이 1,100건을 진행하는 거고. 앞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고 오늘은 공원여가과라든가 치수과, 도로과를 먼저 제가 행정감사를 진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또 다시 그 질의를 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어떤 단일 계약에 관련해서 지금 계속 질의를 이어가고 있고 자료를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 단계에서 면밀히 확인하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계약 단계에서 1,100건 정도가 올라왔을 때 재무과에서 검토한 이후에 반려한 계약이 있습니까?

미경

노미경재무과장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반려 같은 경우 보통 이 계약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제가 오고 나서는 반려한 계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강일위원

아니 문제가, 1,100건이 올라왔는데 ‘감사팀에서 감사를 하고 넘어왔겠지’라고 하고 그냥 ‘계약합시다’ 이렇게 계약하는 거는,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과는 저는 광진구 뿐만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문제를 삼는 그 내용은 오늘 말씀은 안 드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그냥 또 이렇게 넘어갔다, 오케이 계약서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원래대로 하면 돼’가 아니라 계약에 관련돼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아시다시피 경찰 수사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고 또 행정감사조사권까지도 발동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내년 행정감사도 그렇고 저는 연간단가 계약하고 특히 간주처리를 통한 추경에 관련돼서는 제가 계속 확인을 할 겁니다. 간주처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올해 그 중에서 그나마 억 단위로 간주처리가 된 내용을 확인하다 보니까 추경하고 연결돼 가지 제가 지금 질의를 이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는 게 일반 관련 부서에서 어떤 계약을 하겠다라고 왔을 때 ‘감사팀에서 검토가 끝났겠지’라고 넘어갔을 때 재무과에서는 ‘그냥 계약하면 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최종적으로 재무과에서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경

노미경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일위원

그리고 연간 1,100건의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서 한 건도 반려를, 만약에 반려한 내용을 저한테 자료제출을 요청드리고요. 만약에 반려된 내용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조차도 의문이 가는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1,100건 중에서 문제 발생되면 감사팀까지도 또 확인을 해야 되는 내용이고, 본 위원이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도로과, 치수과, 공원여가과를 포함한 해당하는 여러 과가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문제가 발생되면 재무과하고 감사담당관까지도 제가 확인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드린 자료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노미경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일위원

고맙습니다.

이동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노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중식 스마트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상규위원

최상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건 아니고요 안전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노후주택 밀집지역 CCTV 확대 및 방범 인프라 확충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을 봤을 때 근무 인원이 2025년에는 35명에서 28명으로 줄었고, 경찰 배치 인원도 4명에서 3명으로 축소됐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치안 공백이나 관제 공백의 우려가 없는지 좀 여쭤보려고요.

중식

한중식스마트정보과장

경찰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세 분이 3교대로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빈자리는 없고 그다음에 CCTV 관제요원 같은 경우에는 1개조 네 분이서 4교대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관제 구역이라든가 관제 용량이라든지 업무부담이 아직까지는 적정한 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상규위원

본 위원이 요구자료를 봤을 때는 2024년부터 2025년 그리고 2026년까지 CCTV 설치 대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제 인원이나 거기에 상주하는 인원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중식

한중식스마트정보과장

지금 CCTV라는 것이 요새는 트렌드가 또 바뀌어서요. 예전에는 설치가 안 된 곳이 많다 보니까 신규 설치를 계속하는 입장에서 현재는 대부분의 사각지대가 해소된 차원에서 지금은 각 CCTV가 지능화되고 또 화소가 개선돼서 더 큰 화면으로 녹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화질 개선 그쪽으로 방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근무 자리에 가보면 지능형 CCTV 관제시스템이 이상행동이나 그런 걸 자동감지해서 그쪽 카메라를 갖다가 톡톡하면 이렇게 딱 열어줍니다. 그러면 딱 눈으로 봐서 이거는 관제에 큰 이상이 없다 그러면 넘어가고 이상이 있다 그러면 바로 경찰에 연락해서 조치하고, 지금은 그렇게 지능화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최상규위원

그럼 기존 CCTV에서 AI기술이라든지 모션감지기능 이런 부분이 더 확충돼서 보완되고 있다 이 말씀이실까요?

중식

한중식스마트정보과장

지금 고정형 CCTV는 거의 100% AI 자동감지 기능이 다 부여되어 있어서요, 회전형 CCTV가 아니고 고정형 CCTV는 자동관제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상규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님이 뚝섬한강공원에서 24시간 체류형 한강, 그리고 야간경제 활성화까지 이어지는 그런 정책을 실시하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상인들도 기대가 큰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됨에 따라서 유동인구라든지 치안 공백이나 관제 공백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면밀히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렇게 된다면 방금 말씀하신 AI 모션감지나 이런 거로 저희가 자료를 축적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즉각적인 범죄 행위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그 인원이 감소 됨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식이나 시간에 대해서 좀 소요시간이 늘어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까요? 제가 걱정되는 건 경찰 인력이 1명 줄은 것, 그런 것도 걱정이 되고요.

중식

한중식스마트정보과장

CCTV관제센터의 경우에는 주로 기능이 이상행동이나 위급상황을 감지해서 필요 시 소방서나 경찰관서 쪽으로 연계시키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도리어 경찰 쪽에서, 만약에 어떤 긴급상황이나 그런 것이 발견됐다 그러면 경찰 쪽에 또 일이, 사실 그쪽 경찰이나 소방관들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기에는, 현재까지는 적정하게 잘 대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상규위원

그래서 방금 말을 마치자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4시간 야간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화양동 특히 지역구 안에서 굉장히 기대도 많지만, 유동인구가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야시장 관련해서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제나 이런 치안 공백에 있어서 공백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식

한중식스마트정보과장

화양동 같은 경우에는, 화양 건대맛의거리에는 다중인파 감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지능형 CCTV가 추가로 설치되어 있어서요. 이태원 참사 이후로 그게 보강이 된 부분인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1㎡당 한 10명이 모여있다 그러면 그걸 자동으로 감지해서 위험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상규위원

좋습니다. 그 청춘뜨락 앞에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중식

한중식스마트정보과장

그러니까 건대맛의거리에 있습니다.

최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고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최상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다 보니까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의 대답도 조금 받은 것 같기는 한데, 지금 CCTV 대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매년. 그런데 관제 근무인원은 계속 줄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AI 모션 감지 기능 통해 갖고,

중식

한중식스마트정보과장

지능형 CCTV로 돼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렇게 해서 근무 인원이 줄은 건 이해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 대수는 계속 늘어날 거고 지금도 계속 요청이 동네마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기계를 도입했을 때 그게 다 충족을 시키고 있는지요? 인원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중식

한중식스마트정보과장

현재 CCTV는, 사실 일부 주민들이 느끼기에 사각지역이 아직도 남아있기는 한데 거의 대부분의 사각들은 다 채워진 상태로 1년당 한 8개소 정도 그렇게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수로 따지면 그렇게 예전에 비해서 막 확 늘어나는 형편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제 행위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능형 자동관제로 저희가 도입하면서 사람보다 더 자동으로 찾아내다 보니까 사람은 거기 문제 있는 지역만, 뜨는 지역만 콕콕 찍어서 관제하는 그렇게 효율적인 운영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사람보다 기계 쪽에서 많이 보강이 되어서 그런 빈틈을 또 채워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적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계의 관제능력이 더 좋아지게 되면 사람이 더 적어질 필요도 있는 경우가 올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현재 인원으로 적정하게 분산돼서 잘 운영되고 있는 거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는데 기계의, 새로운 문물의 영향을 받아서 괜찮다고 하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지훈 위원님.

유지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유지훈입니다. 이번에 전직원 대상 AI플랫폼 광진GPT 운영하셨네요? 이건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중식

한중식스마트정보과장

광진GPT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플랫폼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유지훈위원

그건 나중에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중식

한중식스마트정보과장

광진GPT 같은 경우는,

유지훈위원

대략 5,000만원 정도.

중식

한중식스마트정보과장

원래 2,400만원 책정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벌써 그게 소진되어서 추경을 해서 4,920만원 정도 그렇게 늘릴 생각입니다.

유지훈위원

그래서 저는 직원들 업무에 AI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시는 게 잘하시는 거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활성화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닫힌 시스템이죠? 열린 시스템은 아니죠?

중식

한중식스마트정보과장

이게 웍스AI라는 우리 공공기관 같은 데서 잘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형식의 AI인데요. 그걸로 들어가면 개인정보 같은 유출을 자동으로 거기서 걸러주고, 또 정기구독권 같은 경우에는 쓰건 안 쓰건 정기구독권이 나가는데 이거는 또 직원들이 쓰는 만큼, 토큰 쓰는 만큼 구독료가 나가는 방식이라 효율적인 방식이기는 한데 갈수록 사용자가 늘다 보니까 조금 금액이 늘은 상황이 있습니다.

유지훈위원

그래서 저희 행정정보가 중요한 정보도 있고 개인정보도 있으니까 외부에 유출되지 않게 보안도 잘 유지해 주시면서 한편으로는 직원분들이 AI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화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식

한중식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유지훈위원

감사합니다.

이동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신진호위원

과장님 앞서 구청에서 AI 쓰는 거, “딴짓하는 류주임님” 보면서 저도 최근에 거기 깃허브 들어가서 법령 MCP랑 KOSIS MCP를 설치해서 써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빨라지고 행감 준비할 때도 굉장히 용이해지고. 그래서 계속 딴짓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딴짓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근거들을 잘 만들어 주시고,

중식

한중식스마트정보과장

참고로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이제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AI를 쓰는데 지금 토큰형으로 계약해서 쓰잖아요?

중식

한중식스마트정보과장

구독료로,

신진호위원

구독료 해서. 그런데 이게 토큰으로 하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 토큰 사용량들이 워낙 많아지고 또 토큰 비용도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뭐랄까? 예산적으로 봤을 때 부담이 쌓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중식

한중식스마트정보과장

현재까지의 구정 방향은 직원들이 AI를 활용해서 업무를 효율화시키는 거를, 그런 역량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해서 지금은 계속 많이 쓰도록 하는 상황이고요. 나중에 연산량이 늘거나 그러면 확실히 토큰 소모도 커지면서 구독료도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돼서는 효율적으로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을 찾아서 거기에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직원들이 AI를 조금 더 쓰는 역량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역량이 올라오면 올라갈 텐데, 제가 봤을 때 예산에서 그 토큰 양들이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 올 수도 있으니까 사전에 계약 형태를 미리 검토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식

한중식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1인 사용량 제한을 걸어놔서 한 사람이 지나치게 많은 양을 쓰지는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놨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하다 보면 토큰 금방 쓰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CCTV 신규 설치 위치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 했던 게 있는데, 이거 작년에 제가 행감 때도 똑같이 요청했었는데 이거 비교대조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설치예정이라고 제가 받았던 자료와 올해 설치했다고 받은 자료에서 주소가 다른 건수가, 17건 기준으로 봤을 때 주소가 다른 게 10건이고요. 그다음에 설치 사유가 민원도 있고 빅데이터 분석도 있고 경찰서에서 요청한 부분들도 있는데, 이것들이 예를 들면 처음에는 자양동 559-22번지에 민원으로 발생해서 설치하겠다고 작년도에 자료를 주셨는데 올해에는 자양로11길 62에, 이 설치 사유는 빅데이터에 근거해서 설치를 했다라고 결과 보고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유들이 상이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건 더 이해가 안 되는데 생활방범 727번 CCTV 같은 경우 용마산로 67번지에 경찰서 요청으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실제 설치는 용마산로 63번지에 설치했고 민원 때문에 설치했다고 결과가 나와 있어요. 이런 경우들은 왜 그런 거예요?

중식

한중식스마트정보과장

CCTV 설치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원칙에 따라서 설치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그때그때의 치안 상황이라든가 변동이 돼서 아마 그게 적용된 것 같은데, 그거는 한번 개별적으로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민원이 발생했는데 빅데이터상 이곳이 더 시급하다 설치하는 거는 사실 타당하다고 보여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 A구역에 하라고 요청이 왔는데, 그럼 경찰서도 나름대로 검토해서 했던 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곳에 설치하면서 이곳에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설치했다고 하면 사실 납득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중식

한중식스마트정보과장

나름의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 제가 그 건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 개별 건을 한번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왜냐하면 이게 또 한 군데에서는, 이쪽은 학교 근처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쪽이었는데 그냥 일반골목으로 옮겨갔단 말이죠. 이런 것들도 사실상 이해하기 어렵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비교하셔서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식

한중식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애초에 계획했던 거랑 설치했던 결과들이랑 비교해서 상이한 부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중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혁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오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미정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은 위원님.

장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지은 위원입니다. 온라인정책방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광진구 온라인정책방은 구민의 창의적인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제안 창구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저희 행정기획위 업무보고 때도 당시에 질의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때 제가 온라인정책방의 채택 건수에 대해서 추가자료 요구 드렸을 때 3건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번 행감자료 요구 보니까 8건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게 차이가 나는 게 추가 채택 건인지 아니면 기존 분류 변경이 있었는지 정확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제가 대표적인 건에 대해서만 제출한 걸로 기억하는데, 다 전체적으로 제출한 게 아니라.

장지은위원

그때 전체가 3건이어서,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이러이러한 게 대표적인 걸로 올라온다 라는 예시로 한 거지 전체적으로 보낸 건 아니거든요.

장지은위원

그러면 제가 그때 업무보고 당시에 요구했을 때도 8건이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거 3건을 주신 거예요?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네.

장지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주신 3건 중에, 3건의 내용이 뭐였냐 하면 하나는 안심화장실 관련된 정책건의여서, 온라인정책방의 취지와 잘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2건 같은 경우에는 싱크홀 발생 우려로 인한 보수요청, 그리고 인도 진입로 평탄화 요청이었습니다. 이런 거는 단순한 정책 제안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 민원 사안으로 생각 되는데 대표적인 사례 세 가지로 꼽아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생활 민원들까지 이렇게 채택을 하신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창의적인 내용만 접수받다 보면 건수가 너무 적거든요. 그래서 제안 중에 구민생활을 조금이라도 개선한다거나 이런 생활민원도 일반 제안을 통해서는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단, 특별공모 제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창의적인 제안에 대해서 그게 가능한데 일반 제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그런 생활민원도 좀 많고, 대부분이 좀 생활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습니다.

장지은위원

일반 제안 중에서 생활민원이 많다고 하셨는데 온라인정책방 개요에서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행정서비스 등에 대한 개선사항 및 창의적인 제안 등을 접수받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활민원을 채택 건수에 포함을 시키는 거는 온라인정책방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행정서비스 개선 사항, 광범위하게 보자면 그런 것들, 생활민원도 행정서비스 개선 사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넣긴 넣는데 사실 저희도 이것까지 창의적인 제안인가 해서 제외할까 생각도 많이 하는데 대부분의 생활민원이 한 50%는 넘기 때문에 그거를 다 제외하고 나면 건수가 별로 안 되고 연말에 다 합쳐도 몇 건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드렸다시피 그래도 불채택이나 행정 참고용으로 많이 제외되고요. 채택 건수가 좀 적다보니 생활민원까지 접수를 하게 됐습니다.

장지은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면 민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창구들이 있잖아요? 구청장 직통 문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온라인정책방은 그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지금 사업이 되고 있는데 건수가 몇 개 안 들어온다는 것만으로 취지에 맞지 않는데 그 채택 건수에 포함시키는 것은 저희가 사업의 실효성이나 운영 실태를 봤을 때 제대로 이게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지금 이게 그렇게, 그런 기준으로 건수가 몇 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포함을 시켰다 라고 하면 온라인정책방이 구민 신문고라든가 아니면 앞전에 말씀드린 구청장 직통 문자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저희는 광진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는 거를 건수로 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통해서 얻은 것을 일반 제안하고 공모 제안 나눠서 받고 있거든요.

장지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참고로 분류된 49건이 있는데 이거는 담당 부서에 단순 전달한 건지 아니면 이 행정참고를 통해서 실제 사업이나 제도개선에 반영된 것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일반 채택된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되 불채택은 그냥 아니고, 행정참고용으로 한 것은 행정할 때 참고하라는 거고, 그걸 통해서 무슨 조례나 개정을 한 건은 없습니다.

장지은위원

그럼 49건 중에 따로 이걸 반영을 해가지고 정책이나 조례에 반영된 건은 한 건도 없다는 말씀이세요?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부서별로 해당 부서에다가 이런 내용이 들어왔으니 행정할 때 참고하라 이런 식으로 공문으로 배포하고 있고요. 정확하게 그거를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까지는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지은위원

공문으로 배포하신 거는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제대로 발현이 되고 잘 사용이 됐는지 알기 위해서는 지금 제도개선에 반영이 됐는지 여부도 같이 확인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문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지은위원

그다음에 저는 저한테 제출해 주신 채택 제안 3건이 사실은 전체에 대한 건 줄 알았는데 대표적인 거라고 하니까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대표적인 거 제가 봤을 때 이 3건 중에 2건은 단순 민원이고, 지금 한 건 정도만 채택이 된 거잖아요? 맞습니까?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채택이 된 거라서 그거를 시정해 주십사 온 것을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부서에다가 시정 요구를 했고, 채택이 된 걸로 저희는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장지은위원

채택된 거, 그러니까 8개중에 3건을 저한테 구체적인 대표적인 사례로 주셨고, 그런데 이 3건을 제가 보니까 2건은 그냥 일반 민원 같은 거 정비하고 보수하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1건 정도만 제대로 저는 정책적으로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온라인정책방이 소요예산이 948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실질적인 성과에 비해서 이 예산들은 어떻게 지금 집행됐는지 세부 집행내역도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저희 온라인정책방이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드렸듯이 제대로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정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저희가 제대로 채택된 게 1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활민원과 정책제안을 명확히 구분해 주시고, 또 실제 정책반영 실적들을 성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행정참고로 분류된 건도 앞으로 어떻게 지금 조례나 정책에 반영이 되고 녹여져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사후 조치까지 같이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장지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신진호위원

과장님, 어제 제가 개별감사 때 여쭤봤던 것들에서 지방재정분석 평가등급 광진구 하는데 어제 답변 주신 것 중에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해가지고 5등급으로 매기잖아요. 이게 ’24년도 대비 ’25년도에 한 등급 하락해서 라등급 맞은 것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통합재정수지비율이나 공기업 부채비율이 확 올라가면서 이것들이 등급표가 낮아진 걸로 나온 거에 있어서 통합재정 수지비율은 말씀 주신 것처럼 그때 신청사 건립하고 주차장 확보하는 데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쓰였다, 나머지는 그건 추가로 자료를 받겠다 해가지고 그 부분은 이해가 됐는데, 공기업 부채비율이 사실상 전체 유형에서 150% 정도인데 광진구만 242%로 확 올라가니까 거기서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여쭤봤을 때 답변 주신 게 타구에 비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인력이 많이 있다, 그리고 연차 유급휴가비를 부채로 포함시키면서, 또 하필이면 우리구의 시설관리공단의 인력이 타구에 비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올라간 거다 라고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타구에 비해 많다고는 안 했고, 그때 “2024년도에 인력이 늘었다, 10.8% 정도 부채비율이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때 말씀드렸듯이 도서관, 아차산숲속도서관, 군자동도서관, 광진어린이영어도서관 이런 도서관 3개하고, 파크골프장하고 자양체육관 같은 이런 주민편의시설이 확충되다 보니까 운영인력이 다른 연도에 비해서 10.8%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부채비율도 상승했다 이렇게, 타구에 비해서 많다고는 말씀 안 드렸고요.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궁금해서 클린아이 통해가지고 전체 공단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인력이 확 늘어난 구간들이 있긴 했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데 타구의 예를 들면 광진구시설관리공단에 2022년도에 부채 규모에서 늘어난 것보다 구로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광진구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는데 부채비율은 광진구보다 낮은 것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건 다시 공단에 물어봐야겠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어쨌든 간에 이 재정등급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데 다른 것보다 사실 통합재정 수지비율은 앞으로 여러 가지 크게 들어갈 예산들이 당분간은 없으니까 조정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공기업 부채 관련된 것들이 만약에 부서에서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빨리 원인을 파악해서 보완을 하면 이 등급은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부서에서 좀더 세밀하게 원인 분석을 해서, 물론 저도 공단 통해서 확인하겠지만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봤을 때 어제 설명주신 것과 어제 공단과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봤을 때는 좀 상이한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내부 도서관 인원이나 파크골프장, 자양체육관 이런 인력이 늘은 것하고, 그다음에 어제 말씀드렸던 연차 유급,

신진호위원

휴가비가.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유급휴가비 그게 갑자기 비용항목이었다가 부채 그쪽 항목으로 변경되면서 부채비율이 좀 증가하는 면도 있거든요. 그런 게 다 합산해서 이 해는 라등급으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신진호위원

아무튼 전체적인 구 부채비율이 전국 평균보다도 높기 때문에, 물론 올해의 수치를 보니까 전에 ’24년도에는 240%대였다가 ’25년도 자료 보니까 210% 대로 줄기는 했더라고요. 그런데도 높은 편이긴 해요, 타구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런 건지 파악을 해야, 굳이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원인 파악이 잘 되면 등급 하락까지는 안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잘 좀 보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원인파악도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 자체 투자심사 내역 중에서 광진노인보호센터 있잖아요. 이거는 자체 투자로 신청을 했는데 이게 처음 당초 원래 일정금액 이상은 시와 도에 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제가 알기로도 파악한 바에 의하면 60억원 이상이거나 500억원 미만의 금액은 자체 심사가 아니라 시나 도로 심사를 넘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최초의 노인보호센터 같은 경우 부지 매입이 91억 1,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자체 심사로 진행을 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서울시 심사를 일단 거쳤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진호위원

서울시 심사를 그 전에,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거쳤고, 그다음에 부지매입비로 50억을 더 추가하면서 91억이 된 거고.

신진호위원

그럼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그냥 자체 심사로 91억 이렇게 돼 있는데,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 전에 시 심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진호위원

네. 그거를 좀 주세요, 그럼요. 만약에 시에서 했다면. 저는 제가 받은 자료로만 보면 자체 심사만 한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그것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일 위원님.

강일위원

중곡1동․2동․3동․4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강일 위원입니다. 저는 기금에 관련돼서 한번 여쭤보고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지금 기금이 현재 광진구에는 몇 개가 운영이 되고 있죠?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14개 정도 되는 것,

강일위원

14개 정도요?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네.

강일위원

그럼 기금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에 관련돼서 전용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기금을 어떤 사업비로 예산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있을 거잖아요?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기금에 남는 비용을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것?

강일위원

그렇죠.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금이 하나 있는데, 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강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 내용의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금,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조례」에 보면 관리공무원의 지정에 ‘기금총괄관리권은 기획경제국장, 기금관리권은 기획예산과장’이라고 써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굴착기금이라고 예를 들게요. 도로굴착기금에서 도로포장을 포함해서 기금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사용을 하기 위해서 어떤 소정의 절차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각 기금마다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각 기금마다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강일위원

그러겠죠.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그러면 각 부서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그 기금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결정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강일위원

심의는 정확히 이뤄지고 있는 건가요? 회의록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금운용계획에의해서 당연히 사용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기금운용관리계획에 대한 거는 자료를 아직 요청을 하진 못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기금은 사실은 구비잖아요. 그리고 기금을 빼서 쓰면 그거에 대해서 이자도 혹시 지불하지 않나요? 맞나요?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저희 부서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수입으로 세입이 많아지면 그거를 저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넣어서 이자를 불리거든요. 지난번에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과기금으로 300억을 예수라고 하죠, 예수했고. 그다음에 통합안정화기금에서는 다른 일반회계에 필요한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예탁해서 빌려주면 빌려준 데서 다시 이자까지 해서 원리금을 갚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기금이 14개라고 하셨는데 그 14개에 대해서, 14개의 기금에 관련돼서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확인하는 해당 부서가 과장님과 국장님 맞으신 거죠?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애덕

김애덕기획경제국장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기금마다 소관 부서에서 기금 지출할 때, 사업 지출할 때는 기금심의위원회 다 거쳐서 최종적으로 적정 여부 판단해서 심의를 거치고요. 최종적으로 나중에 기금에 대해서는 또 의회에 거기에 대한 사업지출계획도 보고하고, 저희가 기존 사업비 20% 이상을 변경했을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일위원

맞아요. 20% 이하일 때는 그래도 위원회의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 내용 확인해 보니,

애덕

김애덕기획경제국장

네, 당연히 거치고 있습니다.

강일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니까 기금을 사용해서 진행했던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이런 걸 검토해서 이 기금이 예를 들자면 어떤 하나의, 도로과가 됐건 치수과가 됐건 어떤 사업에 대해서 특교세와 특교금을 가져오고, 거기서 필요하다면 기금에서 비용을 넣어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 사업에 있어서 우리 기금을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 이걸 넣을 때 적정성이라든가 이걸 확실하게 검토하고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애덕

김애덕기획경제국장

저희가 기금적립금 같은 경우에는 특교세, 특교금을 적립한 게 아니고요, 대부분 사업 필요성에 따르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하고 그 전출에 대한 거는 구의회에 예산 심의할 때 다 그것도 승인받아서 최종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사업에 기금이 들어갔을 때 충분히 이 사업에서, 우리 기금의 비용이 들어갔을 때를 면밀히 검토해서 이 사업은 우리 기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문제없다고 검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금이 출자 내지는 전용되는 거잖아요?

애덕

김애덕기획경제국장

네.

강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금을 사용해서 진행이 된 사업에서 문제가 발생된다면,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된다면 기금운용위원회에서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애덕

김애덕기획경제국장

지금까지 제 기억으로는 기금 집행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심의에서 야기된 사항은 없었던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 추궁을 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려는 게 아니라, 기금 운용에 관련돼서 혹시라도 앞으로 전용되거나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운용위원회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애덕

김애덕기획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일위원

그러면 올해 기금에서 전용 사업비로 사용된 횟수하고 총 기금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드릴 테니까 그 자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덕

김애덕기획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특교세하고 특교금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할 건데, 사실은 이 질의를 할지 말지 망설였던 이유가 혹시라도 사업의 긴급성이라든가 이런 내용들 때문에 특교금과 특교세를 요청하는 부분이 혹시 위축될까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던 내용인데, 그래도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이 질의를 하는 목적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어떤 과에서 특교세와 특교금에 대해서 요청을 했을 때 만약 예를 들어서 사업의 문제성이 발견됐단 이유만으로 해당 부서가 다음번에 또 특교금과 특교세에 대해서 요청했을 때 패널티라든가 이런 걸 받게끔 하기 위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해당 부서의 문제점, 그러니까 특교금과 특교세를 긴급하게 요청해서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만약에 추후 문제가 발생되면 그 과에서 요청하는 그 내용은 조금 더 검토 단계에서, 왜냐하면 시에서 그런 내용들 받아오면 좋잖아요? 이런저런 사업으로 전용도 할 수 있고 불용이 안 되게끔 사용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특교세와 특교금 관련돼서 진행하실 때 검토 단계에서, 긴급하게 들어오는 요청이 있겠지만, 검토는 혹시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특교세, 특교금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에 도로과면 그 시에 있는 도로과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설명을 해서 내려오는 거고요. 저희 예산 부서에서는 특교금이나 특교세가 내려오면 간주처리를 통해서 예산으로 편성한 다음에 그 부서에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저희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교금, 특교세가 내려오면 내려준 중앙부처나 서울시에서 이걸 제대로 쓰는지 현장점검도 오고, 서류상 잘 집행이 됐는지 이거를 제출하게끔 하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분기별로 이걸 잘 쓰고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강일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어떤 사업이 특교세와 특교금을 요청해서 사업이 진행되면 그 사업이 추후 모니터링까지는 아니지만 사업이 잘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네. 모니터링하고 있고 만약에 그 사업목적에 맞게 쓰지 않으면 반환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요.

강일위원

지금 특교세 같은 경우 행안부에 특교세 요청해서 받은 금액이 총 올해 어느 정도, 혹시 예산을 어느 정도 받아오셨나요? 특교세.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러니까,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자료 요청해주셨는지,

강일위원

자료요청은 따로 하지는 않았어요.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잠깐만요. 그럼 찾아보겠습니다.

강일위원

여쭤보는 이유가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교금, 특교세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입장에서 혹시 이게 위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저는 다시 말해서 위축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네. 많이 받아오면 좋은 일이죠.

강일위원

오히려 많이 받아오면 좋죠. 하지만 이 세금, 특교세 이런 것도, 저도 시민이고 광진구민이지만 시민이기 때문에 그것도 서울시에 내는 세금, 우리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또 특히 광진구에서 많이 받아왔으면 하는 마음은 맞거든요. 그런데 다른 구에 비해서 행안부나 교육청에 요청해서 받아오는 특교세가 다른 구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을 받아오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자료를 요청드릴 테니까 주시고요.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강일위원

적극적으로 행안부라든가 이런 쪽에 받아올 수 있게끔,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강일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네.

강일위원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 요청하신 거 신속하게 갖다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고상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본예산이 물론 매년 많이씩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증액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는 점차 줄고 있어서, 2024년 대비 현재 26년에 3억 4,800만원입니다. 아직 실행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24년 대비 64%가 감소했어요. 그러면 감소 원인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2024년, 2025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선정된 사업은 거의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작년만 유독 재정 여건이 안 좋았던 이유가 있어서 한 7억 정도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3억 4,000만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재정 여건이 안 좋았다는 말씀,

고상순위원

재정 여건? 다른 건 없고요?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네.

고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굉장히 심의를 까다롭게 하시죠? 홍보도 지금 하고 있고.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네.

고상순위원

그런데 사실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희가 별로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는 못 봤고, 나중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책자도 보고 설명은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 여건 때문에 못한다고 하시면 그러면 굳이 심의 열어서 하실 필요가 없지 않나요?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4, 2025년도에는 선정된 사업이 거의 편성됐는데 유독 작년에만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그 정도 한 거고, 올해는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거의 반영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상순위원

설명을 듣다 보면 다 그럴싸하고 그럴 만도 하고 이렇게 되기는 해요. 그런데 저희가 행감을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그 정도 답 갖고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주민참여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도 엄청 많이 줄였던 거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거는 지역 현안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줄이고 특교세나 특교금 이쪽으로 신청을 해보자, 그다음에 보조금 사업으로 신청을 해보자 이런 복안도 있었기 때문에 좀 줄였습니다.

고상순위원

지난번에 중곡4동, 부서는 도로과인데 겨울철 구민의 안전을 위한 제설 취약구간 도로열선 설치 7,800이 미시행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현장방문은 다녀오셨나요? 그리고 미시행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애덕

김애덕기획경제국장

작년에 예산편성을 제가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세입 대비 세출 증가폭, 그 보조금이라든지 인건비 증가가 너무나 커서 저희가 기존에 시행했던 사업도 다 사업을 못하게 돼서 부득이하게 주민참여예산도 저희가 반밖에 반영을 못했고요. 방금 말씀하신 중곡 거기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현장답사 다 해서 올해 반영토록 주민참여예산을 했습니다.

고상순위원

사실은 주민참여예산 그러면 아무래도 동에서, 현장에서 계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고 관심을 갖고 의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줄고 있고 그리고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방문이 24년도에 7명, 25년도에 19명, 26년도에 15명 했고, 미시행 사례가 또 7,810개나 있고, 물론 자세히 하면 이것보다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잘하겠다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매년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행감을 하는 이유가 너무 무색한 일이 되니까 이걸 잘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선 이야기를 자꾸 해서 죄송하기는 한데 제가 4년하고 5년차가 되다 보니까 예전같이 저희가 막 민감하게 예리하게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은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4년 동안 들은 게 있으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눈에 보이는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집행부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잘 좀 해주시고,

애덕

김애덕기획경제국장

올해 주민참여예산은 저희가 부서에서 적정 검토라든지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전년도보다 선정이라든지 예산편성을 더 증액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리고 부서를 자꾸 옮기시다 보니까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건 알고 있지만 질의하는 거에 있어서 답변도 준비를 해주시고, 그래야 서로 이게 티키타카가 되면서 재미도 있고 그럴 텐데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네.

이동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지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지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지훈입니다. 올해 세입·세출 예산 현황 어떻게 됩니까? 추경 포함해서.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2026년 말씀하시는 거죠?

유지훈위원

네.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9,568억원, 최종 예산이 그렇게, 예산 규모가 그렇게 되고요.

유지훈위원

세출 예산이요?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세입·세출만 찾아보면요 9,568억원 정도 됩니다.

유지훈위원

최근에 여기 이스트폴에 쿠팡이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세입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거로 예상되는데, 혹시 내년에 쿠팡으로 인해서 세입이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내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입·세출을 받고 있는데,

유지훈위원

제가 세무과에 알아봤는데요 26년도에 한 83억 정도 증가할 거로 예상되고, 27년에는 한 17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쿠팡이 송파에 있어서 찾아보면 25년도에는 233억, 24년도에도 174억 정도 세입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지방소득세, 주민세 이런 측면으로 들어오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한 170억 정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쿠팡 같은 대기업이 관내에 들어와서 참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 광진구 차원에서, 그래서 기업 유치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관내에서 기업 유치를 하면 단순히 입주 사례가 아니고 세입도 증가하고 일자리도 창출되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광진구, 저희 구 차원에서 기업 유치를 담당하거나 지원하는 부서, 업무체계가 혹시 마련되어 있습니까?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지역경제과에서,

유지훈위원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을 합니까? 어떤 업무들을 혹시 담당하고 계시죠?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큰 기업이라 해봤자 현재는 쿠팡 정도고요. 2032년 이후에 이마트 본사가 스타필드 그쪽하고 해서 동서울터미널에 오게 되면 하는 거고, 적극적으로 타 구에 있는 기업을 저희가 어떤 인센티브를 줄 테니 오시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건 아직까지 없고요.

유지훈위원

기획예산과가 기획경제국 주무이기도 하고 저는 우리 광진구 전체에 사실 주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 유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니까 앞으로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역할이나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앞으로 또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도 있고 구의역 일대 개발사업도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상업 시설이 들어오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입, 저희 아까 재정도 말씀하셨잖아요? 재정도 부족해서 못했다 이런 말씀하시고 본예산에서도 올해 많이 감축이 됐는데, 기업 유치라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업무분장표에도 보면 기업 유치 관련된 내용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사업으로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기획예산과가 아무래도 주무시니까 그런 거 생각하셔서 그런 사업들을 마련하시거나 아니면 증원이나 이렇게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청장님 공약사항에도 있고 저희 부서에서 공약을 검토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도 힘쓰겠습니다. 기업 유치를 위해서.

유지훈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업 하나 들어오는 게 사무실 하나 생기는 게 아니고 세수도 늘어나고 상권도 활성화되고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되는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유지훈위원

감사합니다.

이동길위원장

유지훈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열심히 해서 기업 유치 많이 하시고 또 양쪽에 국회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기업 유치는 제가 볼 때 국회의원님들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국비도 많이 가져와야 하고. 그렇죠? 과장님이 거기까지 하시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 김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강산위원

김강산 위원입니다. 작년부터 해서 긴축 예산 편성하시고 또 과장님에서 국장님으로 승진하시고 또 우리 윤미정 과장님도 이어받아서 살림을 총괄하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칭찬만 받아도 참 모자란데 위원님들께서 모든 부서의 컨트롤타워다 보니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내용이 아니고 그냥 단 두 가지만 조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료를 너무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니까 작년에는 어쩔 수 없이 많이 사용한 부분들이 있는데 전국노래자랑도 있었고, 예비비라는 게 예측 불가능한 내용에 대해서 사용해야되는 부분인데 ’25년도에 환경공무관 임금 소송 있잖아요. 그게 지금 ’25년도에 끝난 게 아닌가요?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지금 계속해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26년도에도 사용이 되었는데,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일제히 신청하는 게 아니고 몇 명씩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서.

김강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예비비로만 계속 지출이 돼야 되는 건가요? 어차피 계속 이렇게 지급되고 있다면 그래도 예산편성을 좀 제대로 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애덕

김애덕기획경제국장

올해는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김강산위원

본예산에 편성하셨어요?

애덕

김애덕기획경제국장

그거는 그때 당시에 소송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비용, 최종적으로 지연했었을 때 지연이자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편성하기에는 너무나 이자비용이 많아서요. 저희가 그 비용,

김강산위원

’27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죠?

애덕

김애덕기획경제국장

올해 ’26년도의 예산에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거기에 따른 비용은 다 편성했고요. 예비비로 나갈 일은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김강산위원

’26년도에 편성이 돼 있다고요?

애덕

김애덕기획경제국장

네네.

김강산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받아본 거는 예비비로 또 사용이 됐는데요?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예비비로 돼 있는 거는 지연손해금에 대한 것만 예비비로,

김강산위원

지연손해금?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네.

김강산위원

아무쪼록 ’25년도에 이어서 돼 있길래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면 공통업무추진 지원사업 있잖아요. 3년 동안 받아보니까 예산액이 4억 1,000, 4억 2,000, 3억 9,000 이 또한 예상치 못한 사항 발생 시에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24년도에 보니까 집행률이 71%고, ’25년도에는 35.7% 그리고 지금 7월달 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올해에 17.1% 거든요. 그럼 이게 이렇게 된다면 매년 이렇게 비슷한 금액을 과다로 잡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또 하실 말씀이 혹시 있으신가요?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예비비와 마찬가지로 공통경비 같은 경우에도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고 청장님 업무수행 중 필요한 사항에 빨리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통경비는 필수적인데요. 무조건 달라고 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예산 부서에서도 긴축으로 좀, 예산은 있지만 긴축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김강산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집행을 좀 하셔가지고 하시든지 아니면 아예 좀 낮추는 거는 좀 그렇지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벽이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신청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살림을 너무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집행률 자체가 너무 35%까지 떨어지면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쪼록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내년도 예산도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지훈위원

예비비 저도 비슷한 내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안 했었는데요, 그거와 또 한 가지 더 있는 게 반복적으로 전용이 되는 사업들이 보이거든요. 동청사 유지관리나 몇 가지 사업에서 그런 게 있는데 이런 전용은 좀 최소화 해야 되는 게 아닌지,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부서에서 들어오는 예산전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있는 게 정책사업이고 그다음에 있는 게 단위사업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 전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전용이라 하는 거는 정책사업 간의 예산 범위 내에서 각 단위사업이나 목의 금액을 전용하는 건데 한 단위사업을 추진하다보면 그게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단위사업은 많이 남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전용이라는 툴을, 예산의 툴을 사용해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훈위원

전용을 하는 거는 나쁘진 않은데 반복적으로 되는 게 좀 문제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여서 어차피 편성할 때 좀 반영해서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정

윤미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지훈위원

감사합니다.

이동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미정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기래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은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은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지원실적에 2024년에는 34개소에 38억원을 지원해 주셨고, 2025년에는 45개소에 38억 8,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게 지금 매년 융자를 신청하는 업체가 몇 곳이고, 신청 후 대출을 받지 못하는 업체가 몇 곳인지 그리고 대출을 받지 못하는 주된 사유가 뭐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김은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기금에 대한 개인이라든가 법인에 대한 융자기금은 이거는 저희가 40억이라는 융자금융 예산 안에서 움직여야 되고 다른 자금들에 비해서 우리 구비가 투입된 기금을 가지고 로스가 나거나 반환이 안 되는 사례가 없어야 하는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특성 때문에 아무래도 저리 1.5% 고정금리, 저리지만 평가하는 기준은 타이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연도별로 최근에 34개소, 45개소, 그다음에 상반기 19개소에서 하반기가 저희가 이번에 8월에 공모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마 한 40여개 정도 신청을 하셨는데 22개소 정도가 됐거든요. 그러면 약간 이거는 매년 위원님들께서 문턱이 높은 것 아니냐 여기 연차가 얼마되지 않았을 때도 물론 이런 말씀을 계속해 주셨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약 한 20개, 20개 그러면 40여개소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담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담보라든가, 또 담보가 있다고 해도 신용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매출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걸 가지고서 저희가 투입된 기금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반납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이런 점이 있습니다. 대신 이런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또 소상공인특별융자라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융자는 보통 개인 단위는 1억, 그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는 2억 한도 내에서 하지만 실제적으로 대출하는 금액은 2억까지 풀로 차거나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소상공인특별융자 같은 경우는 개인이면서도 7,000만원 이내 하면서 1% 저리로 어떨 때는 0.23% 가까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은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대출 문턱이 높은 부분을 해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렇게 상담 오신 분들 사례를 한번 봐도 내가 기업을 하는데 “1억 정도는 필요해”라고 하시지만 실제 은행에 들고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로 조금 불편한 점도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꼭 1억이 필요하신 것이 아니시라면 7,000만원 정도도 가능하십니다”라고 이렇게 답변드렸더니 소상공인특별융자를 이용하셔서 더 편안하게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받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신청하시는 업체들이 보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데가 34개 이렇게 해서 내려왔잖아요. 그럼, 그 신청하는 업체들은 몇 개 정도 되는지?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50여개소 이상 50～60개 이상은 되시는 것 같습니다, 연간 단위로.

김은희위원

그러면 지원받는 업체 중에 전통시장 상인이나 1인 소상공인 그런 분들의 비율이 따로 나와 있을까요?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그런 분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융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출이 좀 많다는 건 실은 갚아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이자가 싸다고 해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조심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것 같고요. 일반 소상공인분들이 소상공인 특별융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보통 하루에도 한 3～4명 정도는 대출신청 상담이라든가 이런 거를 받고 추천서를 받기 위해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고 계십니다.

김은희위원

그리고 지원 업체 가운데서 이전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용했던 업체가 다시 지원받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동일 업체나 대표자가 반복해서 지원받는 사례는 많은지?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는 제가 파악하지를 못했는데 그런 대출이 끝나고 나서 대출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고, 그 대신 한 가지 대출이 끝나고 나서는 신청 가능하고, 선정도 가능한 것인데 만약에 자금이 부족하다든가 하면 그 부분을 좀더 타이트하게 운영할 수는 있겠습니다.

김은희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요. 실적이 융자 규모하고 그다음에 지원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몇 개 주었다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혹시 융자지원 이후에 매출 증가나 고용유지나 이런 경영개선 효과를 조사한 적이 있는지 이것도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그렇게까지 사후관리를 하지는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40억이라는 자금을 마련해 두고 실제 이거를 실행하는 곳은 국민은행에, 저희가 구 금고로 지정한 은행을 통해서 해왔기 때문에 그런 사후의 효과라든가 이런 분석까지는 아직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대신 수요가 꾸준히 있는 것을 보면 도움이 어느 정도 선에서는 지속적으로 있지 않았나 그렇게 예측할 뿐입니다.

김은희위원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지원 후에, 만약에 지원을 받았잖아요. 그 후에 폐업하거나 광진구 밖으로 이전한 업체에 대한 회수 규정 같은 건 있을까요?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그런 거는 내부적으로 공고할 당시에 그런 내용들이 기재는 되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중도에,

김은희위원

그거는 은행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네.

김은희위원

왜냐하면 보니까 이게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로 되어 있더라고요.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래서 혹시 연체율, 회수율 이런 것들, 상환율 이런 것들은 어떤지 도 궁금하거든요.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은행을 통해서 나가는 거고 단, 저희는 자금을 물론 연체하면 연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연체는 있을 수 있지만 상환을 하지 않는 사례는 아직은 없습니다.

김은희위원

왜냐하면 제가 여쭤본 이유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단지 융자금액을 많이 집행하는 것보다 필요한 중소기업한테 지원 기회가 폭넓게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신청과 대출 실행, 사후관리 상황까지 전 과정을 좀 잘 관리하셔서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제가 자료를 받은 것 중에 중소기업 관련 사업추진 현황을 받았는데 중소기업 판매전이라는 관내 중소기업 판매 부스 만드는 내용이 있었어요, 추진하고 있다고. 그래서 2024년에는 구의공원에서 하고, 2025년에는 나루아트센터 광장에서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2026년에는 혹시 개최 안 했을까요?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이 자료가 약간 오타가 있었던 거를 저희가 자료를 보면서 발견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위원님. 이게 ’개최 예정‘이라고 실적 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은 2025년 10월 25일 토요일 10시부터 20시까지 나루아트센터 광장에서 개최를 했고요, 자료드린 대로. 실적은 31개 기업이 참여해서 1,441만 6,000원 정도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은희위원

앞으로는 자료 확인하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네.

김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동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지은 위원님.

장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지은 위원입니다. 저는 전통시장 빈점포 증가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 빈점포 및 1년 이상 장기 공실 점포 현황에서 보면요. 저희 관내 전통시장 중에 중곡4동에 소재해 있는 신성전통시장의 공실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지금 신성시장은 빈점포가 16개, 1년 이상의 장기 공실이 8개인데요. ’23년도에 전통시장 인정 당시에 총 120개 점포가 입점된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 수치로 계산을 해보면 현재 13%가 빈점포이고 약 7%가 1년 이상 장기 공실인 상태입니다. 지금현재 신성시장의 전체 점포 수와 실제 영업 중인 점포 수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자료를 좀 살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지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현재 점포 수는 122개, 회원 수는 66개소입니다. 지금현재 점포 현황은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122개소 운영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지은위원

그러면 ’23년도 전통시장 인정 당시와 크게 차이는 없는 거네요, 122개소니까? 그렇죠?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크게 숫자적으로 차이는 없는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신성시장 나갔을 때 마을버스 03, 04번이 구청 방향으로 흐를 때 오른쪽 보면 오른쪽 뒷편에 작은 상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쪽들이 많이 영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장지은위원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게 정확히 맞습니다. 지금 빈 점포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금 부서가 신성시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사실상 자연 소멸하도록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본 위원은 우려가 됩니다. 빈점포 활용사업 지금은 일몰이 됐지만 ’24년도에는 선정자 2명 중에 1명은 착수 전에 포기를 했고, 또 나머지 1명마저 3개월 만에 경영 부진으로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5년 선정자도 6개월만에 포기를 해가지고 최종 선정자 3명이 모두 사업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분들이 각각 신청했던 업종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제가 전년도에 하셨던 업종은 잘 모르겠고요. 최근에 하시다가 사업을 마감하게 된 분은 커피 관련, 음료 관련 업종이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지은위원

카페?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네.

장지은위원

그러면 이 신청 업종이 해당 시장의 상권과 그다음에 수요에 적합한지 사전에 좀 분석은 해서 선별은 하신 겁니까?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당시에 현장에 나와계신 분들이나 그곳에 창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 창업주 같은 경우에 현장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여기에서 시장 상인들이 중곡제일 같은 경우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큰 시장이기에 여기서는 창업이 가능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아마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청년 상인들한테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 관련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시설을 지원하고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만을 지원하고 그 이후의 성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위한 어떤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면서 청년상인이 일어날 수 있게 해야 하는 부분을 조금 강화해야 되겠다, 만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러한 생각은 했습니다. 청년상인들이라든가 창업 관련해서 여러 정부 기관, 서울시 그다음에 저희 상공회, 기타 소상공인들을 위한 어떤 네트워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연결해 가면서 안내도 좀 더 드리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은 제가 들었습니다.

장지은위원

저는 아쉬운 게 24년도에 이미 이렇게 사업 포기를 착수 전에 한 분이 하셨고 한 분은 3개월 운영하시다가 사업 포기를 했는데, 그리고 25년도에도 그분들이 어떻게 그 업종에 대해서 어련히 알아서 잘하시겠지 하고 부처에서는 지원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따로 사전 분석이나 선별 과정을 파악하신 게 없다는 점에서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현재 일몰이 됐습니다. 맞죠?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장지은위원

그러면 사업은 종료됐는데 빈 점포는 지금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후속 작업이나 대체 방안 혹시 마련하고 계십니까?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만 아직은 구체적으로 마련된 건 없지만 의원님들께서 늘 궁금해 하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전통시장 또는 주변 상권에서 이렇게 빈 점포들이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한 말씀들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상인분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들여다보면서, 아무래도 주민분들하고 더 가까이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접하시는 의원님들하고도 의견 나눠보고 찾아뵙고 좋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은위원

주민분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고 이 빈 점포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킬 수 있는가가 주민분들께도 체감되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다르게 또 전통시장 상인회 협의 및 건의 현황 보면 ‘해당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빈 점포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는 상인회랑 공실 원인이나 활용방안을 따로 논의하지 않고 부서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좀 더 경험이 많으신 상인분들하고 간담회라든가 현장 나가면서 회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시장에 따라 조금씩은 아마 상황들이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또 청년이 들어오면 시장상인회에서도 그 청년을 보듬기 위해서 더 많이 접근하고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는 노력들도 실은 필요하고, 물론 구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만 말입니다. 좀 더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은위원

의견을 조금 더 청취하셔야 할 것 같고요. 저희 그러면 24년, 25년도에 신성시장 4개소랑 중곡제일시장 1개소 총 5개 점포 참여자 모집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 그쪽 상인회 협의사항이 없는 겁니까?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상인회 협의사항 과거의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지은위원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원만 그냥 해주실 게 아니라. 임차료랑 또 보증금도 전액 지원해 주셨어요. 임차료는 50% 지원해 주셨고. 그런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경쟁력이 있을지 당연히 심사숙고 해가지고 지원을 하셨을 테지만, 또 부서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는 만큼 협의도 해야 하고 또 부서가 해야 할 일이 상인회랑도, 주민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상인회에서 따로 건의하는 건 없는지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해주셔야 하는 게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거 사업 진행은 2년 동안 하셨지만 상인회 협의나 건의사항이 없다는 거는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지금 최종 선정되신 분이나, 다 제대로 되고 있는 게 없잖아요? 일이.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아마도 그런 사업이 추진될 때는 상식적으로 상인회하고 당연히 말씀이 있었겠지만 공식적인 자료나 이런 걸 발견하지 못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에는 그렇게 누락되었겠지만, 실은 이 상인 청년점포가 들어온다는 말씀을 상인회나 상인회장님 또는 임원진께 설명을 안 드릴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출장보고서 이런 식으로 남겼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애덕

김애덕기획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사업을 했던 담당 과장으로서 아까 말씀했던 신성이라든지 저희가 모집했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그 점포를 살리고자 했었으면 지원자들을 다 그냥 배치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심사했었을 때 이 사업은 어차피 해봤자 실효성도 없고 이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해서는 성공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신성 들어왔었을 때도 다 커트했던 부분이고요. 중곡에 그 상인이 입점했었을 때 상인회장님을 비롯하여서 그 주변 상인들에게 정말로 이건 커가는 상인이기 때문에 우리 회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고 그래서 회장님들도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아까 말씀하셨던 소진공이라든지 타 시장에 정말 괜찮게 하는 사업장이 있으니 벤치마킹 가시라고, 저희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했고요. 저희가 이 예산 편성했었을 때 또 어떤 분들은 시장 빈 점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찬성하신 분도 있었지만 또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강력하게 반대하시는 의원님도 상당히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초창기에 그 사업 예산 편성했었을 때 엄청 힘들게 편성했던 사업이었고, 그만큼 힘들게 편성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성공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점포 열었던 청년들한테 교육이라든지 타 시장에 유사한 업종이 있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가서 벤치마킹이라든지 소진공이라든지 중기청 통해서 연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또 저희 중곡제일시장 회장님도 나름대로 상인들한테, 그 골목에 있는 상인들한테 우리 청년상인이 초창기에 서려고 하는, 자립하니까 정말 많이 도와주자고 했지만, 아시겠지만 장사라는 건 저희가 기반만 마련해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나름대로 여건을 구비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전통시장 여건의 한계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 청년들 면접을 했었을 때, 최종 선정 면접했었을 때 시장에서 거의 40년, 50년 했던 회장님들의 눈이 정확하니 이분들의 의지라든지 업종의 선정이라든지 했었을 때 정말 그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분이 어떤 분인가 해서 저희가 면접이나 PT 했었을 때도 상인회장님들 초청해서 최종적으로 면접심사 해서 선정했던 사업인데, 저희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청년몰에 대해서 성공적인 사례는 그렇게까지 없는 상황이고 또 알다시피 전통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아무리 기반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더라도 약간의 트렌드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계는 있었습니다.

장지은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도 어렵게 구하시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최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놓인 과제는 그래서 기반을 마련한다고 해서 이게 잘 되기는 어려우니까 내버려 둬야 한다 이럴 수는 없고 이 빈 점포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다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된 내용이 없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신성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전통시장들도 빈 점포들이랑 장기 공실 점포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입점 가능한 업종 그다음에 후속 활용방안,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부분도 같이 논의를,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게 전통시장 상인회 협의 저한테는 ‘해당없음’이라고 네 글자가 와서 그렇게 질의를 드렸던 건데, 따로 이렇게 논의를 당연히 했다고 하니까 어떤 부분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저한테도 따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빈 점포 관련해서 구체적인 활성화 대책 마련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동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애덕 국장님이 신성시장은 실행을 했었죠? 24년도에.

애덕

김애덕기획경제국장

신성시장은 저희도 나름대로 공모해서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지원자가 1명 있었는데, 1명이 중도에 포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성시장은 아예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동길위원장

그때 당시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때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 저 같은 경우도 평생을 자영업만 했습니다. 그 청년들이 들어가서 금방 안 됩니다. 거기의 심사위원이 최규철 위원님입니다, 현재. 최규철 위원님, 심사위원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아는 분이 들어가서 그분을 탈락시켰고 그래서 그분이 너무 고맙다고 했었고. 그래서 이거 시장에 대해서는 30～40년 하신 분들이 계신데 젊으신 분들이 들어가서 금방 그렇게 하기는 안 되고, 그때도 그래서 제가 계속 관리를 해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활성화를 위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생각이 있으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 따로 만나서 대화하자고요.

애덕

김애덕기획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장

좋은 방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고요. 다음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상순 위원님.

고상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늘 현장에 계시느라고 제일 고생 많은 과가 지역경제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 당시 심사는 저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엄청 반대를 했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을 소개도 해드려 봤는데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거는 경험의 부족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그거는 길게 얘기해 봐야, 어차피 일몰사업이니까 그렇고. 지금 김은희 위원님이나 장지은 위원님께서 하신 거하고 저하고 질문이 비슷하기는 한데, 소상공인 특별융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별융자는 결국은 어려울 때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을 주는 그런 융자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어려울 때 저금리로 해서 그분들한테 희망을 주고 예를 들어서 폐업을 해야 하는 상가를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연장을 시켜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희망을 주는 거에 불과하지 그 사람들을 책임져주지는 못하고, 뭐 자본주의 사회가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없는 거는 당연하기는 한데요. 지금 2024년도에 보면 856개 업체가 352억 8,200만원 융자를 했고, 2025년도는 1,188개 업체에 455억 5,000만원을 했습니다. 26년도에는 743개 업체에 272억 1,100만원을 융자했어요. 그러면 지원 업체 수는 전년 대비 크게 증가를 했는데, 조금 아까 김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대출을 받는 소상공인들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증가 대비 폐업을 하거나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고 대출 이자를 못 갚고 있는 업체는 혹시 조사가 나왔나요?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이렇게 대출을 못 갚는 사례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을 대신 대위변제, 갚아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퍼센테이지가 한 3% 정도 됩니다.

고상순위원

3%가 그러면 생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가들이. 아니면 어떤 말씀이시지?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생존, 폐업까지의 여부는 저희가 파악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입니다. 소상공인 대출을 하게 해서 그분들한테 조금 더 가게를, 영업을 연장할 수 있게 해주고 작은 희망을 주고 거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감사한 마음으로 다들 대출을 받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그렇게만 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다같이 고민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업체 수나 금액은 늘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출만 해갖고 될 일은 아닌데,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정책을 가지고 설득해서 예산 받아갖고 하는데, 결국은 일몰사업이 되는 거고,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는 친구들한테도 대출받으라고, 영업이 안 되니까 극복하고 월세라도 내고 영업비를 내야 하니까 대출을 받게 해갖고 결국은 빚만 남아요. 빚만 남는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책임을 질 일은 물론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책임질 수는 없는데, 대출금액만 늘리고 대출업자만 늘린다고 해서 그걸 실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이건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국가적으로도 창업 그다음에 교육, 판로, 시설유지관리 부분 그다음에 혹시 폐업했을 경우 재기 지원이라든가 또는 법률, 재무 이런 상담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 단계에서 많은 기관들을 통한 사업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하고 특별 대출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들르시게 되는 곳이 서울신용보증재단입니다. 광진센터. 여기를 통해서 또 관련 자료들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만 하고 있었는데, 저희도 그렇게 상담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상공인 시책에 대해서 소책자도 마련하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PDF도 있고 하는데,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저희 업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챙겨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임이라든가 단체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얼마 전에 골목형상점가 해갖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나와서 간담회 했었죠? 제가 거기 갔었고 과장님도 오셨고 팀장님들도 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방향 제시도 해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정보나 힌트를 얻어갖고 가서 어떻게 하겠다고 의욕에 찬 대표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면 대출이 늘어나고 대출을 받는 업체 수가 늘어난다고 했을 때 그 시장의 골목형상점가라든가 전통시장의 회장님들한테 그런 정보를 주셔갖고 과연 그 회장님들이 그 정보를 상인회 회원들한테 얘기를 하는지 이런 거를 자꾸 체크를 하시고, 어차피 지금 우리 다 보조금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그 정도 참견은 하셔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폐업을 했을 때 폐업에 관련된 걸 보조를 해주고 지원을 해준다는 거, 그런 정보를 웬만한 회장님들이나 회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거를, 물론 지금은 정보시대고 정보력 싸움이기 때문에 아는 분만 안다고 해서 그게 흠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비를 주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회장님들한테 이런 정보를 말씀하시고 그 회장님들은 그 회장이 맡은 책임만큼 회원들한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그나마 조금 정보도 받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일몰사업이고 투자한 거에 비해서 건지는 건 없다 하더라도 폐업을 했는데 교육을 받으니까 이런 게 나온다더라 그러면 그분들이 그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런 게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탕만 줄 게 아니라 그 사탕을 줬으면 그 사탕을 쌌던 빈 껍데기를 어떻게 정리하고 처리해야 하는지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런 정보를 좀 많이 알려주시고, 같이 참여하시고 같이 아파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감사드립니다.

고상순위원

이상입니다.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고맙습니다.

이동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수 위원님.

최동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차 요구자료고요. 일단 여기에 안전관리패키지라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예산은 6억 5,7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구자료에 보면 지금 중곡제일시장․영동교․자양한강 해가지고 안전관리패키지 예산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이. 그런데 여기에서 합계를 보면 금액이 7억 4,600 정도 나와요. 그러면 집행 현황 예산하고 지금 주신 요구 자료하고 금액이 다르거든요. 예산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잠시만 자료를 찾겠습니다. (답변 준비) 집행 현황하고 예산 내역이 다른 이유요?

최동수위원

네.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예산편성은 저희가 이런 패키지사업들이라든가 하던 게 보조사업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별하게 예산이 많은 그런 사업들은 낙찰차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조금씩 다르게 변동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있게 됩니다.

최동수위원

그런데 금액이 많이 차이 나거든요. 6억 5,000에서 7억 4,000인데 거의 1억 가까이 예산이 더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지금 안전패키지, 당연히 노후화됐고, 소화기 구매, 화재경고알림 설치 이거는 당연히 노후화되면 교체하는 거고, 전선 정비도 있는데 이 금액을 집행할 때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편성한 거 아닐까요?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수위원

네. 그러면 자세하게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네.

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길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제가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오늘 예정된 부서가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가급적 핵심 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질의의 요점만 파악해 가지고 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밤늦게까지 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유지훈 위원님.

유지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지훈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를 보면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지원 사업이 있고 아까 얘기하셨던 투자 유치, 기업 유치 이런 것과 좀 관련이 있다면 있겠네요?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유지훈위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성하는 거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역기반 산업진흥 업무가 있는데 여쭤보고 싶은 게 광진구에서는 앞으로 어떤 산업을 우리 지역의 미래사업 전략산업으로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파악하고 계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 진행하는 사업은 우리구가 약간 특색있게 진행하는 부분은 봉제산업, 패션산업 계통으로 해서 2022년경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봉제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었고. 유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미래사업전략이다 라고 하신다면 결국은 AI라든가 관련 사업들 또는 AI에 반해서 그들이 할 수 없는 감성적인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희가,

유지훈위원

봉제산업 얘기해 주셨는데 봉제산업 미래산업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네. 그 부분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걸 떠나서 저희가 허브센터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스타트업이라든가 다양한 K뷰티라든가 또는 로보틱스 같은 여러 가지 스타트업 성공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저희는 그걸 중심으로 해서 허브센터를 운영하면서 미래전략은 그쪽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지훈위원

그래서 산업진흥팀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광진구 봉제산업활성화 추진업무를 하고 계시네요. 7억 정도, 올해 예산은 한 3억 정도 들어간 거고 통상적으로 7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게 봉제산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사양산업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고 계신 분들을 지원하는 게 필요하겠지만 구 차원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봉제산업으로 가는 것보다는 저는 이걸 패션 연관해 가지고 디자인,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K패션 브랜드, 온라인 유통 콘텐츠 이런 거를 묶어가지고 봉제산업을 할 게 아니고 패션산업으로 바꿔서 추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좋으신 의견이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봉제라는 약간 올드한 표현보다는 패션, K뷰티 하듯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 지금현재 중곡3동에 봉제관련 센터가 있는데 실제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용하실 것 같았는데 현장을 나가 보니까 젊은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고 계셨고요. 인근의 동대문, 그다음에 중랑 같은 경우 패션 봉제 쪽으로 특성화된 그런 자치구들입니다. 동대문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2개소 그런 센터가 있고 우리구 1개소, 중랑은 기존에 2개소에서 1개 더 지으려고 벤치마킹을 오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스마트하게 미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유지훈위원

그쪽 사업은 패션 그쪽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전체적으로도 아까 말씀하신 산업 진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동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산 위원님.

김강산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라고 하니 하나만 딱 급하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받아보니까 집행률 50% 미만 사업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아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월 부분이 있어서 진행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2025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김강산위원

올해, 지금 예산 집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올해 예산이요?

김강산위원

네, 노파심에서. 지금 보니까 다 빨간불이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연내에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 들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공원여가과에 이관하는 사업이 좀 있네요. 그 중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1억 4,600만원에서 지금 25%밖에 지급 안 돼가지고 지금 보니까 중성화 신청 조절로 해서 가을철 중성화 집중기간 운영 검토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이게 이관사업 하는 거 아니에요?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네. 공원여가과에서 진행할 사항인데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그 팀 업무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봤는데 예전에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면서 물량이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유기 동물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김강산위원

충분히 말씀 알겠고요. 여기 지금 보면 공원여가과로 이관되는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 다 30% 미만 사업들인데 거기 가면 그 사람들이 고생하시겠네요, 이제. 공원여가과분들이.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전반적으로 할 수 없는 물량이 매칭 들어가면서 국․시․구비 내 이렇게 진행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알겠습니다. 마음이 급한데 자양전통시장 아케이드 공사 언제 끝나나요?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지금 중간구간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지금 여기 원래 계획은 9월 19일까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연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식당 상인회에서 추석명절 판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 그다음에 설계에 기본적으로 반영이 되었어야 할 안전관련 시설들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정리하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더 걸렸습니다. 최대한 안전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김강산위원

모든 사업들을 제가 보니까 집행률이 많이 낮아서 다 얘기할 순 없지만 어쨌든 연말까지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일 위원님.

강일위원

지금 자리에는 없지만 고상순 부위원장님이 아까 저를 또 거론해 주셔가지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청년창업지원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인식 자체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했던 거 작은 지원하고 또 전통시장 할 것 없이 청년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던 거 그대로 다시 또 되풀이하는 이런 게 아니라 그때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속기가 남는 이 엄중한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발언 기회를 얻고 말씀드리는데 하나의 맛집, 하나의 핫플레이스가 그 골목을 살리고 그 상권을 살리고 그 지역을 살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곡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곡1동쪽 같은 경우 굉장히 상권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윤숲’이라고 하는 엄청 유명한 매장이 업체가 자생적으로 거기에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생기고 2개 생기고 3개 생기고 건물도 사고 굉장히 활성화돼 있거든요. 그런데 줄 서다 보니까 그 옆에 또 청년들이 추가적인 지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또 자생적으로, 그러면서 그 상권, 그러니까 골목이 살고 중곡1동 자체가 엄청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곡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애매한데 면목동하고 맞닿아있다 보니까 굉장히 소외가 돼 있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저도 거기가 전통시장인지는 알았지만 전통시장에서 저는 배제가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전통시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광진구 내에서만이라도 그렇게 엄청 장사가 잘되고 핫플레이스, 그리고 맛집으로 돼 있는 그 업체를 접촉을 해서 다른 구라든가 다른 지자체에서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광진구에서 선제적으로 좋은 모범사례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업체에다가 이런 빈점포가 있으면 빈점포에 보증금이라든가 월세를 지원해서 면곡시장 쪽이라든가 아니면 신성시장 쪽이라든가 광진구에서 그 업체도 핫플레이스 좀 만들어서 전체 상권을 좀 살릴 수 있게끔. 전통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에 했던 거 계속 되풀이하고 창업 아카데미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살릴 수 있는 내용들로 해서 한번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신성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신성시장 전통시장의 범위가 어디까지가 범위인지 사실은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도 모르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질의는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아까 이동길 위원장님도 개별적으로 제안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 질의드릴게 혹시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오면서 예전에 한번 중곡동 같은 경우는 행정복지타운의 이마트가 대형,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 같은 게 들어가려고 하다가 한번 그게 좌초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용역 검토라든가 용역을 혹시 의뢰하거나 그 연구자료가 혹시 있나요?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연구자료나 용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일위원

따로 용역이라든가 그런 게 없다?

기래

조기래지역경제과장

네.

강일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개별적으로 또 말씀을 드릴테니까,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기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미옥 청년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지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자리창출대책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진구 일자리창출대책위원회는 2024년도부터 현재까지 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위원회를 실제로 구성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미옥

김미옥청년정책과장

일자리창출대책위원회가 2010년에 구성이, 처음에 그 조례가 제정되면서 생겼었는데요. 딱히 그 이후로 회의가 횟수가 많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코로나 때 특히나 더 그게 활성화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23년도에 저희가 위원회별 서로 중복되고 이런 것들, 또 활성화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간소화하고 정리하자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23년도에 일자리창출대책 조례를 개정해서 이거를 비상설화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히 특별하게 모이는 거는 위원회로 해서 모이는 거는 없고요. 저희가 일자리 거버넌스라고 해서 민관 거버넌스라 그래가지고 우리 구청과 성동광진고용센터, 그리고 50+센터, 그리고 건국대, 세종대 취업 알선하는 센터 이런 관․학, 민․관․학 이런 실무체들이 분기마다 모여서 서로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서로 협의하고 이런 걸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장지은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가 간소화된 게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이게 중복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간소화됐다는 말씀이세요?

미옥

김미옥청년정책과장

코로나 때에도 없었지만 그 이후도 ’10년도에 만들어진 이후부터 해서 특별하게 많이 활성화되고 하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들 정비하고 이런 거에 의해서 2023년도에 그거를 비상설화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딱히 그 이후에는 특별한 안건이 있지 않아서 개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장지은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특별한 안건이 없어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청년 취업지원과 일자리 연계, 그다음에 창업지원 이런 식으로 여러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심의․자문이 필요한 안건이 그러면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활성화 제대로 안건을 논의할 안건이 많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신 기준이 있으십니까?

미옥

김미옥청년정책과장

딱히 그 위원회를 그 조례에도 위원회를 ‘안건이 있을 경우는 열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위원회에서 안건을 조언을 구한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관 일자리거버넌스실무협의회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분기마다 모여서 실제적으로 일자리나 이런 거 관여하는 실무자들하고 서로 모여서 협의하고 이런 방향으로 하면서 거기에서 또 조언을 얻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지은위원

그러면 민․관 거버넌스 그런 쪽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따로 일자리창출대책위원회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협의를 한다거나 심의하는 게 그래서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옥

김미옥청년정책과장

네.

장지은위원

그러면 있어도 유명무실한 지금 상황인 거네요?

미옥

김미옥청년정책과장

네. 그래서 비상설화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장지은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이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전문가를 위촉하는 절차가 번거롭다는 걸로 심의자문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 위원회를 따로 거치지 않고 추진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까?

미옥

김미옥청년정책과장

아니 비상설화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인원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딱히 위원회가 형식적이고 이런 것이 많다 보니까 저희는 내실화 있게 거버넌스실무협의회에서 조언을 얻고 상의하고 있습니다.

장지은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위원회가 열려서 이 위원회 차원에서 심의하고 검토할 내용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미옥

김미옥청년정책과장

그거는,

장지은위원

왜냐하면 거너넌스를 통해서 해 버리니까.

미옥

김미옥청년정책과장

지금 없다고 하기는 조금 그렇죠. 또 중요한 안건이 생겨서 위원회를 열어야 할 상황이 되면 또 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장지은위원

그런데 ’24년도부터 현재까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버넌스를 통해서 더 분기별로 만나서 내실화 있게 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따로 열려서 심의하거나 이런 역할을 위원회가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더 중요한 안건이 있다고 하면 심의를 할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일자리 관련 사업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또 구상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서 위원회 심의자문 대상 기준을 좀 명확히 해 가지고 마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요 정책과 사업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인 의견 수렴을 어떻게 하실 건지 앞으로 계획들 마련해 가지고 본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지은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3기 청년정책위원회 구성하신 거죠? 25년도 9월에.

미옥

김미옥청년정책과장

네. 25년 9월부터.

장지은위원

하셨는데, 지금 1년 여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25년 9월에 구성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청년정책위가 열리지를 않았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활동을 안 했는데.

미옥

김미옥청년정책과장

25년에는 4기 구성하느라고 한 번 회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가을에, 10월에 저희가 청년,

장지은위원

청년제안 콘테스트.

미옥

김미옥청년정책과장

네. 그거 심사하느라고 한 번 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0월에, 곧 네트워크에서 정책 제안 올라온 거에 대해서 창의적인 거 그거 심사하기 위해서 또 10월에 열 예정입니다.

장지은위원

앞으로 10월에 진행중인 건 아는데,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1월에서 9월까지, 현재 기준까지 청년정책위에서 따로 심의를 하거나 개최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청년정책은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없다는 점에 대해서 실제로 불만들이 좀 있습니다. 왜 열리지 않는지, 왜 따로 열어서 심의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그런 점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여 주셨으면 좋겠고, 청년정책위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위원님들이 제대로 청년정책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수립 이런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잘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 청년정책위도 어떻게 운영할 건지 더불어서 같이 본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옥

김미옥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지훈 위원님.

유지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유지훈 위원입니다. 2024년 광진구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을 보면 청년인구가 11만 6,000명인데 저희 33만에 한 35% 정도 되는 거로 나옵니다. 그런데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미취업 청년 가운데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37.9%에 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장지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자리창출대책위원회도 개최가 되지 않았고, 청년정책에 대한 홈페이지나 SNS상 홍보방식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년일자리정책의 인지도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선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조사에 의하면 청년일자리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미옥

김미옥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청년광진을 통해서도 청년정책에 대해서 청년몽땅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저희 광진구 홈페이지에서도 청년포털에 들어가시면 청년정책과 관련된 여러 사이트들과 다 연결되게끔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지훈위원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인지도 자체는 낮은 거로 조사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찾아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찾아가는 매칭 서비스나 이런 사업들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옥

김미옥청년정책과장

저희가 9월 19일 셋째 토요일 청년의 날 기념해서 청년정책 홍보하기 위해서 서울청년광진센터 주관으로 청년정책 홍보행사도 할 예정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유지훈위원

알겠습니다. 더 잘 알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서울 매력일자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23년에 13명 그다음에 24년 14명, 13명 이렇게 가고 있다가 올해는 6명 감소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미옥

김미옥청년정책과장

6명은 아니고 올해 11명 하고 있습니다.

유지훈위원

11명인가요? 6명으로 저는 자료를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감소하고 있고 또 청년행정 아르바이트 역시 160명에서 120명으로 축소가 되었거든요. 이 이유가 있을까요?

미옥

김미옥청년정책과장

매력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참여자한테 일 경험을 제공해서 그분들이 경험한 다음에 민간 일자리로 진입하게끔 하는 취업 디딤돌 사업의 역할을 해야 하는 성격인데요. 그래서 부서에서 보면, 담당하는 부서에서 만약 새로 일자리를 준다 그러면 담당이 멘토가 돼가지고 실무도 가르치고 근태 관리도 해야 하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본인 업무 외에도 또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다 보니까 부담감도 있고 해서 희망부서가 조금 감소하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또 서울시에서도 취업하고 연계될 수 있는 일자리 위주로 심사를 조금 까다롭게 하고 있어서 단순 노무 일자리 같은 경우는 배제되는 경향이다 보니까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지훈위원

그래서 그 기간도 짧고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수요가 적고 이렇다는 말씀이잖아요?

미옥

김미옥청년정책과장

기간은 매력일자리 같은 경우 1년인데 18개월까지 할 수 있어서요 지금 홍보담당관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하고 또 미디어 홍보 이런 거에 전문적으로, 그래서 한 6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기간이 짧아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유지훈위원

청년행정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가 짧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게.

미옥

김미옥청년정책과장

행정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 기간은 한 달입니다.

유지훈위원

그렇죠? 한 달 정도여서 가르치고 적응할만하면 떠난다 그래서 수요가 적은 것 같은데, 행정 아르바이트보다 청년인턴이나 이런 거로 길게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부서에서도 사람이 많이 부족한 측면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길게 해서 일자리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부서 업무도 경감시킬 수 있게 그런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수 위원님.

최동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동수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게 4차이고요. 보시면 청년도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4년 4억 5,000에서 25년에는 5억, 거의 6억 가까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26년에는 6억 5,000, 거의 6억 6,000까지. 이렇게 보시면 매년 지원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률이, 24년 참여자 90명 중에 취업자가 11명에 불과합니다. 지금 보면 단순히 취업목적인 건지 아니면 이거를 참여해서 그냥 일단 수료로 끝내는 건지 아니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취업하고, 취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지원사업을 확실하게 하는 게 제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좀 문제점이나 다른 방안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옥

김미옥청년정책과장

청년도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구직을 안 한 지 6개월 정도 지난 청년에 대해서 단순히 지금 당장 취업을 시키기보다는 취업을 하고 싶다는 이런 마음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단기로는 한 5주 과정이고요 중기로 15주 과정이 있고 장기로는 25주 과정이 있어서, 우선은 교육에 참여만 해도 참여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50만원씩. 그래서 우선은 구직 단념한 청년들에 대해서 구직을 해봐야겠다는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또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형성해 주는 이게 주목적이어서 그냥 참여만 해도 국비로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입니다.

최동수위원

그러면 수료 후 6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미옥

김미옥청년정책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인센티브를 주기는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후속 성과를 보면 취업한 경우가 28명입니다. 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그래서 취업을 한 경우는 28명입니다.

최동수위원

그럼 남녀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미옥

김미옥청년정책과장

사업에 참여한 인원이 남자가 47명이고 여자가 8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취업 28명의 성비는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동수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취업이나 취업유지율 관리 목적이 아니고 그냥 수료 목적이고 거기에 대해서 금액을 받는 목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정책을 보면 청년도전 지원사업이거든요. 도전 지원이면 지원에 맞게 프로그램을 형성해야 할 것 같은데,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옥

김미옥청년정책과장

이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 국가에서는 국비로 참여만 해도 인센티브로 50만원을 주고 만약에 창업하거나 하면 또 50만원 더 추가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우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아무래도 거의 다, 국비 지원이다 보니까 총예산에서 저희가 들어가는 건 사업비 한 8,000 정도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에서 주로 프로그램 짜주는 거하고 해서 서울청년광진에서 서로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동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청년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백경숙 세무1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백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경애 세무2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일위원

세무1과장님! 제가 요청드렸던 자료 있잖아요? 필지 관련된 자료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아직 안 와가지고.

경숙

백경숙세무1과장

어제 다 보내드린 거로,

강일위원

그 내용으로 확인이 안 돼가지고. 이해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법리적으로 이해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근거를 대려고 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장

세무2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애덕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저희가 장시간 쉬지 않고 감사를 했기 때문에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감사중지

16시09분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영본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수일 상임이사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신진호위원

이사님, 우선 광진구에서 재정등급 분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행안부에 재정등급과 관련된, 지방재정등급과 관련된 자료를 보내는데, 이게 25년도 자료, 그러니까 24년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재정건전성이 다 등급에서 라 등급으로 떨어진 거예요, 광진구가.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 두 가지가 유형 평균 대비 부진하다고 나왔는데, 한 가지가 통합재정수지비율이었고 한 가지가 공기업부채비율이 유형보다 매우 낮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당시 기획예산과 설명을 들으니까 통합재정수지비율은 24회계연도 당시에 신청사를 건립하고 주차장을 신규로 건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출이 급등하게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좀 떨어졌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나머지가 공기업부채비율인데 전체 유형 평균으로 보면 전국에서 봤을 때 부채비율이 154%인데, 광진구만 242%인 거예요. 그래서 유독 높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획예산과에 이게 어떻게 된 연유냐고 물어봤더니 어저께 답변 줬던 게 이때 공단에 연차 유급휴가비가 부채로 산정이 되면서 부채비율이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럴 거면 사실 모든 구에 있는 공단들의 부채비율이 확 올라갔어야 하는데 유독 광진구만 상승 폭이 컸단 말이죠. 그래서, 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PPT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로 설명이 안 돼서 지금 도표로 급하게 만들어 온 건데, 파란색은 인원수가 증가한 비율이고 빨간색 도표는 부채비율이 변화된 비율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21년도에는 119% 부채비율이었다가 22년도에 80%로 확 줄었는데 23년도에 부채비율이 220% 가까이 올라갔다가 24년도에는 240%까지로 고점을 찍었어요, 부채비율이. 그러면 뭔가 자본 대비 부채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기획예산과에서 파악하는 거는 유급휴가비에 대한 부분이 부채로 산정돼서 그런 거다 플러스 인원의 변화가 그 당시 좀 급증했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올라갔다고 했는데, 보는 것처럼 실제 인원 변화는 크게 없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그때 공단에서 파악했던 게 있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면,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현원에 대한 변화는 없는데, 저게 클리너에서 공시정보 떠있는 걸 갖고 온 건데, 보면 광진구만 이상해요. 21년도에 정원 수가 232명이었는데 22년도에 100명이 줄어서 정원수가 132명이 돼요. 그리고 다시 23년도에 238명으로 정원이 되는데, 현원 수는 변함이 없는데 정원 수만 이상한 거잖아요? 지금 100명이 줄었고. 그래서 그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이 당시에 무기계약직 관련된 정원 수인데, 이거는 어차피 공단에서 클리너에 입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누군가가 누락해서 무기계약직 101명에 대한 인원수를 입력을 안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 때문에 부채비율까지 영향을 미치고, 결과론적으로 광진구의 재정등급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라고 저는 지금 그렇게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주시겠습니까?

수일

신수일경영본부장

저희 공단이 24년도, 25년도 경영평가에서 사업 수지 비율이 되게 낮아서 저평가 돼가지고 이사장님이 지시를 해서 금년 7월 1일부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상임이사 또 기획경영부장 해서 직원하고 5명이. 그래서 그 수지 비율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허락하신다면 기획예산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승우

염승우기획예산부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부장 염승우입니다. 부채비율 관련해서 보완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에서, 특히 공단 같은 경우 부채는 금융 부채성 성격은 아니라는 점, 결산상 부채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도표로 24년도, 25년도 결산에서, 저희 공단의 부채비율이 242%에서 216%로 알고 있는데 좀 높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24개 자치구 공단 기준으로는 부채비율로는 상위 10위 수준이고요. 그런데 다만 여기 문제가 숨겨져 있는 게 부채비율 측정할 때 자본금 비율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본금 모수가 크면 부채비율이 떨어지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자본금은 5년 동안 변동이 없잖아요?

승우

염승우기획예산부장

저희는 설립 때부터 4억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그거 좀 보완설명 드리면 저희가 25년도 결산할 때 부채비율에 들어가는 부채비용에는 8억 6,500만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24개 공단으로 순위를 따져보면 저희가 20위 수준으로 좀 낮은 수준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자본금 수준은 저희가 지금 설립 때부터 계속 4억 유지하고 있는데, 저희가 자본금 기준으로 하면 뒤에서 세 번째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다음에 부채비율도 저희가 ’25년, 갑자기 늘은 게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에 아까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직원의 차년도 연가보상비를 부채로 미지급 비용으로 인식하라고 해서 결산서상 부채비용으로 잡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저렇게 널뛰기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부채비율을 좀 낮추기 위해서 여기 추가적으로 들어간 게 저희가 매년 공단에서 수익사업 시설들을 관리하면 한 달에 한 번씩 구청에 세외수입으로 구청에 납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12월말에는 그걸 두 번 작업을 합니다.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주민들께서 수익시설 이용하실 때 카드결제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보름 뒤에 저희 계좌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12월말쯤 되면 고지서로 12월말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1월달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때 잡혀 있는 것도 미지급 비용으로 잡히게 돼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더 많이 낮추려고는 노력하고 있는데,

신진호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궁금한 건 그런 거였어요. 다른 공단들을 서로 비교했을 때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게 되고 그냥 우상향 곡선을 그렸단 말이에요. 부채가 늘어가니까 조금씩 어차피 대부분 다 자본금만 거의 고정이고 부채에 대한, 지출에 대한 부분만 늘어나니까 올라가는데 지금 보시면 ’22년도에는 떨어졌다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건 광진구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왜 그런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냐는 거예요.

승우

염승우기획예산부장

그 부분은 좀 급하게 지금,

신진호위원

그래서 그거와 인원들을 오입력한 것들이 결국엔 유급휴가비가 정원과 관련된 내용들일 텐데 그거에 관련해서 이것 때문에 혹시나 급격한 그래프 변화가 있었던 게 아닌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랬으면 누군가의 오입력 때문에 사실상 광진구 입장에서는, 구청은 부채가 없어요. 광진구에서 구청은 부채가 없고 사실상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공기업 부채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 오입력 때문에 구청의 재정등급도에 영향을 미쳤으면 사실 그거는 좀 심각하게 돌아볼 상황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우

염승우기획예산부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좀더 확인하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진호위원

네. 그것 좀 확인해서 꼭 행감 안에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길위원장

신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경영본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일 상임이사님. 다음은 사업본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기만 사업본부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고상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걸 지난번에도 민원이 들어와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고 유희명 주차사업부장님께서도 설명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화물차들이 지금 광진구에서는 등록증 때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화물차는 아예 광진구에다가 주차를 못해가지고 이분들이 지금 광진구를 떠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늘어나고 계시거든요. 유희명 팀장님 오셨나요?

기만

김기만사업본부장

유희명 부장입니다.

고상순위원

죄송합니다. 이거를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물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서울이라든가 못하고 다 외곽에다가 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화물차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광진구든 서울에서 못 대니까 이제 결과론적으로 다 외곽으로 떠나겠다라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광진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좀 해 보셨나요?

희명

유희명주차사업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사업부장 유희명입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회기 때도 말씀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주관 과인 교통지도과하고 일단 우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도 한번 설명을 드렸다시피 관련 법규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그리고 또한 가장 큰 것은 결론적으로는 화물차라든지 특장차라든지 말씀 주셨던 민원인분 같은 경우는 특수 차량이다 보니까 그런 차량 제한들을 완화할 수 있는, 그리고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차 구획면들을 저희가 일단 조성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뒤따르는 제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시기가 좀 늦춰지고 있는데요. 현재도 계속 지금 건의를 드리고 있고 의견 교환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의견주셨던 자양5구역이라든지 임시 주차장들 같은 경우는 일단 아무래도 구획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현재는 제반 여건이 좀 여유롭지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제설 차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인근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입주를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회전율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입니다, 가동률도 높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완화되는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좀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더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제가 이거 청장님한테도 지나가는 말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분들이 화물차라든가 사다리차라든가 이런 거를 영업을 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라면 그럴 수도 있고, 또 규정이나 시행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영업하시는 분이 엄청 많거든요, 광진구에도. 그런데 지금 이게 물론 비단 광진구만의 문제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진구에서 뭔가를 이거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시도는 좀 해 주셔야 구민들이 희망을 갖고 조금 기다려보자라든가 이러는데 솔직히 제가 지금 민원을 받으면서 그분들하고 계속 통화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얘기하고 그게 좀 어려운데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래가지고는 그분들은 그거를 충족할 수가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외곽에다 두고 가까운 경기도나 이런 데에다가 차를 세워두고 거기서 자기 차를 가지고 온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택시를 타고 온다든가 아니면 거기 시외버스를 타고 온다든가 이게 너무 불편하니까 이런 문제를 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민원 들어오면 그걸 해결할 때까지 계속 그분들한테 끊임없이 전화하고 그분들이 화가 나거나 애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려고 많이 노력하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꼭 노력하고 전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알려줄 수 있게끔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진구가 지금 안 그래도 34만에서 33만으로 줄었는데 그러면 세수가 줄고 더군다나 화물차는 영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세수의 문제도 있을 텐데 떠나가는 광진구 말고 돌아오는 광진구로 해 달라고 지금 저희가 캐치플레이즈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하나를 해결을 못한다 하면 그냥 떠나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니까 좀 깊이 심사숙고하셔서 빨리 해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사업본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호철 이사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질의응답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는 금일 감사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들을 신속히 수합하여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정리해서 정책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4일차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교육국, 문화재단, 복지국, 복지재단, 안전환경국에 대한 질의응답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3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5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