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청도군 의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규문입니다. 존경하는 손영우 의장님, 그리고 김동우 부의장님, 변소영 운영행정위원장님, 박호석 산업경제위원장님, 김규봉 윤 리특별위원장님, 박성곤 의원님, 김종명의원님 군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늘 힘써 주시고 군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 규모는 본 예산 대비 4.87% 368억 5,319만 원이 증가한 7,931억 2,838만 1,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5.89%, 401억 8,336만 5,000 원이 증가한 7,229억 3,783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53% 33억 3,017만 5,000원이 감소한 701억 9,0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 부분은 17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본예산 대비 1.59%인 5억 3,964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중간부에 새외수입이 본예산 대비 0.97%인 2억 1,905만 원이 증가하였고, 18페이지 하단부에 지방교부세 등이 본예산 대비 9.28%인 251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9페이지 중간부에 보조금이 본예산 대비 5.76%인 139억 1,668만 9,000원, 하단부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1.81%인 31억 2,218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표의 설명은 본 예산안으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을 주요 사업에 대하여 실과소 및 읍면별 직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51페이지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기획예산실은 21억 5,336만 5,000원 감액된 359억 6,7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의 기금 내시가 변경되어서 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52페이지 상단부에 미혼남녀 만남주선 행사가 경상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자체사업 군비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253페이지 상단부에 청춘 미혼남녀 만남주선 행사에 도비 2,000만 원을 포함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내부 유보금 17억 6,590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상단부에 반환금으로 6,0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 잔액으로 부서별로 계상하였으며, 이와 부서별 반환금은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9페이지 행정안전복지국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는 5억 9,660만 원, 증액된 274억 9,4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중간부에 청도 인재육성 장학회 출연금 7억 원과 하단부에 보건소 이전 신축에 따른 전산망 연결을 위해 자가통신망 광케이블 포설 공사에 3,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61페이지 하단부에 퇴직수당 부담금에 3억 5,60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는 3억 5,204만 9,000원 증액된 334억 5,51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 상단부에 복지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그냥드림 지원 사업장 운영비의 3,600만 원과 신규 설치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통합돌봄 지원팀 신설에 따라 통합돌봄 지원에 일반운영비와 여비 1,170만 원을 계상하였고, 276페이지 상단부에 통합돌봄 대상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차량, 휠체어 및 슬로프 설치 구입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평생보장과 소관입니다. 평생보장과는 21억 2,865만 원 증액된 1,073억 9,8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전면 동산1리 경로당 신축에 5,000만 원, 경로당 보수사업, 지붕 벽채 창호 보수 등에 4,000만 원, 경로당 물품 및 건강기구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86페이지 상단부에 양곡비 인상과 지원량 증가에 따라 경로당 양곡비의 1억 6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양질의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저출생 대응 특화 프로그램 운영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94페이지 하단부에 다함께 돌봄센터 환경개선을 위해 리모델링비 지원 2,000만 원과 295페이지 상단부에 기자재비 지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는 46억 4,849만 7,000원 증액된 547억 3,2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 중간부에 청도군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2차 마무리를 위해 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07페이지 중간부에 하방지천 소하천 정비사업 전환에 7억 6,000만 원을 감액하여 온막천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보안용역 6,000만 원, 온막천 소하천 정비사업 등 통합건설 사업관리 용역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대곡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예산 부족분에 13억 3,100만 원, 재난 예경보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에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 중간부 아래에서부터 309페이지 하단부까지 2025년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있었던 호우피해 복구를 위해 소연천 재해 복구사업 등 10개 사업에 총 28억 7,2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10페이지 중간부에 이서면 칠엽천 일보 개선공사의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중간부 아래 방법용 CCTV 설치 및 교체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는 6억 4,121만 5,000원 증액된 528억 4,25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 중간부 아래 청사 시설물 관리 응급보수비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도군청 주차장 조성에 부지 매입비 3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17페이지 중간부 아래 통합돌봄 관련 신규공무원 인건비를 주민복지과에서 이관하여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는 2억 3,297만 9,000원 증액된 39억 6,6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4,000만 원, 하단부에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 1억 6,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 문화환경건설국, 관광정책과 소관입니다. 관광정책과는 5억 98만 4,000원 증액된 181억 6,2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청도반시축제 개최 지원에 도비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4,062만 8,000원, 332페이지 상단부에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지원 사업에 63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아래 동창길 역사탐방 데크로드 조성사업 보상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33페이지 상단부에 청도레일바이크 위탁운영 손실 보전에 3,900만 원, 청도 와인터널 화재안전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 문화예술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체육과는 7억 7,543만 2,000원 증액된 165억 9,4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아래에 전국 청도 관광사진 공모전 개최 지원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38페이지 하단부에 청도 운문사 동서삼층석탑 보존 처리에 2억 3,248만 원을 계상하였고, 340페이지 중간부에 산동파크골프장 이동화장실 설치에 5,500만 원, 각북파크골프장 이동식 화장실 설치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 중간부에 군민체육대회 지원에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도반시 마라톤 개최 지원에 1억 2,500만 원, 청도 신화랑배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 개최 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 상단부에 청도공설운동장 개보수 군비 16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 새마을경제과 소관입니다. 새마을경제과는 118억 3,635만 5,000원 증액된 301억 5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아래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지원에 20억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48페이지 상단부에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성립 전에 82억 9,962만 원, 인건비 발행비용, 장비 임차료, 홍보비 등을 포함하여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부대비용에 6,0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 하단부에 청도군 스마트 산업 문화관광융합 신성장 지원사업에 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51페이지 상단부에 청도 농공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3차에 9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아래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1억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환경산림과 소관입니다. 환경산림과는 94억 452만 9,000원 증액된 517억 8,9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페이지 상단부에 전기자동차 보급 승용에 1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9페이지 중간부에 폐농약 용기류 추가 보상금 자체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60페이지 상단부에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폐기물 위탁처리 생활폐기물의 4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시설비에 29억 7,7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감리비에 3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페이지 상단부에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 시설에 12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62페이지 중간부에 생활권 재해 우려목 제거에 1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도자연휴양림 위탁 운영 손실 보전에 8,1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치유힐링센터 조성에 소멸대응기금 1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9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는 5억 1,654만 9,000원 감액된 507억 2,70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아래 공공시설사업소 진입로 개량 공사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서부터 370페이지 중간부까지 사업명 증정과 잔액 감액 등을 포함하여 농어촌 도로에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70페이지 중간부 아래에 청도읍 안인리 리도205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특별교부세 8억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원당 교차로, 회전 교차로 설치 공사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페이지 하단부에 농업용 안방 관정, 지하수 영양조사에 2억 6,500만 원, 수리시설 응급복구비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3페이지 하단부에 동창천 장연리 야적장 사토반출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374페이지 중간부에 예산집행 상황을 고려하여 운문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28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9페이지 미래혁신도시과 소관입니다. 미래혁신도시과는 33억 4,476만 6,000원 증액된 710억 8,3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철도, 인도, 육교 철거 및 설치, 실시설계 용역을 포함한 도시계획 도로에 총 2억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80페이지 중간부에 청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0억 원, 청도읍 뒷마지구 새뜰마을 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페이지 하단부에 군민생활 편익을 위한 응급 보수비 3억 9,000만 원, 하단부에서부터 384페이지 상단부까지 민생청도 건설지원사업의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을 포함하여 총 13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4페이지 하단부에 예산집행 상황을 고려하여 농촌협약,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청도읍에 10억 3,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85페이지 중간부에 풍각면 버스승강장 부지 보상 및 이전 설치에 1억 9,000만 원, 덕촌2리 마을 공용주차장 조성 사업 보상비에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수업체 유류 보조금 지원에 5억 3,9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는 6억 5,293만 7,000원 증액된 264억 9,1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아래 청도군 건강증진센터 수영장에 스팀 보일러 구입에 6,300만 원, 396페이지 중간부에 보건소 신축 건축비에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4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진료전담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페이지 중간부 아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전환에 1,258만 1,000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413페이지 중 상단부에 자살예방 전담인력 인건비의 1,974만 6,000원과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1,30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9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64억 3,503만 원 증가된 845억 1,8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페이지 상단부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24억 846만 1,000원과 431페이지 중간부에 복숭아 생산량 증가로 인해 농산물 복숭아 자두 포장박스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특산물 포장상자 디자인 개발위탁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페이지 상단부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지원, 통합 마케팅 조직 육성에 1억 5,000만 원과 433페이지 상단부에 농지 이용관리 지원업무 보조원 인부임 성립 전에 3억 9,9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6페이지 중간부에 반려동물 종합 스포츠센터 설치사업의 소멸대응기금 10억 원을 전액 감하였으며, 하단부에 품질 좋은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관내 학교 급식에 공급하기 위해 품질인증 농산물 급식 차액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페이지 상단부에 청년 농업인 알앤디 기술창업 통합관리 지원에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440페이지 중간부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시간 연장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억 53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중형 농기계 승용 애초기 구입에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페이지 중간부 아래 2025년 벼 재배 농가경영 안정지원에 3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고유가로 인한 비료구입 부담완화를 위해 무기질 비료 가격인상 차액지원에 2억 9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페이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는 인건비와 반환금 등 691만 8,000원 증액된 21억 8,2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물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물관리사업소는 6억 2,787만 1,000원 증액된 416억 5,2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풍각면 흑석과업장 시설확충 증설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비롯한 마을 상수도 관리에 3억 3,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아래 한재지구 초연리에서 상리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2억 4,864만 4,000원, 이서면 수야 가업장 증설 및 물탱크 설치사업에 1억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본회의장 영상시스템 설치 등 6,814만 1,000원 증액된 12억 9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으로 477페이지 청도읍입니다. 청도읍은 주민생활편익 응급 보수에 8,000만 원 증액된 19억 6,1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페이지 화양읍 소관입니다. 화양읍은 7,108만 6,000원 증액된 16억 62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편익 응급 보수에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85페이지 각남면 소관입니다. 각남면은 주민생활 편의 응급보수에 6,100만 원 증액된 10억 7,4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페이지 풍각면 소관입니다. 풍각면은 6,960만 원 증액된 14억 2,4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편익 응급보수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93페이지 각북면 소관입니다. 각북면은 6,184만 원 증액된 11억 398만 5,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97페이지 이서면 소관입니다. 이서면은 6,500만 원 증액된 13억 6,99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1페이지 운문면 소관입니다. 운문면은 6,180만 원이 증액된 13억 3,9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5페이지 금천면 소관입니다. 금천면은 주민생활편익 응급 보수에 6,000만 원 증액된 12억 5,7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페이지 매전면 소관입니다. 매전면은 주민생활편의 응급 보수에 7,000만 원 증액된 13억 9,8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21페이지 세출 부문입니다. 물관리사업소 소관으로 2억 4,429만 1,000원 증액된 106억 8,43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배수관 긴급보수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도배수지 내진 성능평가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문댐 상수원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531페이지입니다. 물관리, 물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사업변경 반환금 등 149만 4,000원 증액된 3억 9,597만 7,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541페이지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으로 31억 770만 원 감액된 1억 1,4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의 예산집행 상황을 감안한 국도비 내역 조정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1억 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49페이지입니다. 물관리사업소 소관으로 12억 6,042만 6,000원 감액된 335억 9,2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화양 범곡리 국도 20호선 하수관로 이설 공사에 3억 원을 계상하였고, 550페이지 중간부 아래에 예산 집행 상황을 감안한 국도비 내역 조정으로 청도군 하수도정비 중점 관리사업에 16억 9,03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563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국도비 내시 변경과 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887만 7,000원 감액된 9억 8,2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 상설소싸움장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573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전통 소싸움경기장 운영비 지원 5억 원이 증액된 77억 7,6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83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3억 111만 3,000원 증액된 14억 3,2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유수 지장목 제거사업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간부 아래에 국가 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국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입니다. 596페이지입니다. 596페이지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재정안정화 계정 예치금에서 128억 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2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98페이지입니다. 전출 후 기금 잔액은 158억 4,111만 9,000원으로 아임뱅크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손영우 의장님 그리고 김동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지원사업의 변경 내실을 반영하고 주요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괄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하단) 오늘 방청석에는 언론인 세 분이 오셨습니다. 경상투데이에 우리 김병열 부장님, 청도일보의 심현보 대표님, 청도신문에 최정원 국장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철승입니다. 의안번호 10-29호,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안번호 10-30호,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예산 총 규모,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등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예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규모 7,931억 2,838만 1,000원으로 본 예산 7,562억 7,519만 1,000원 대비 368억 5,319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7,229억 3,783만 7,000원으로 401억 8,336만 5,000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01억 9,054만 4,000 원으로 33억 3,017만 5,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의 251억 원, 보조금 139억 원, 기금 전입금 12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12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기금 전입금 등을 주된 재원으로 활용하여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 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은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 117억 4,845만 1,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94억 5,589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그 외 10개 분야에서 189억 7,902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반면 예비비는 17억 6,590만 1,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및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하여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82억 9,9 62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 지원에 20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산업 기반 확충을 위해 청도 농공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9억 7,000만 원, 청도군 스마트 산업 문화관광 융합 신성장 지원사업에 1억 9,300만 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에너지 및 지역산업 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1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사업 33억 5,670만 원, 직매립 제로와 전처리 시설 설치사업에 12억 6,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0억 원이 신규 편성되어 폐기물 처리와 환경 기초시설 확충에 중점을 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 및 농촌 기반 분야에서는 수리시설 응급 복구비 2억 원 증액, 한재지구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2억 4,864만 4,000원 이서면 수하 사업장 증설 및 물탱크 설치사업 1억 505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 생활용수와 농업생산 기반 확충, 재해예방에 중점을 둔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교통 및 주민생활 편익 분야에서는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원 5억 3,964만 원 증액,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억 3,000만 원 증액, 대중 교통비 환급지원 사업 5,200만 원 신규편성 등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농업기술 분야에서는 청년농업인 RND 기술창업 통합관리 지원사업에 2억 원이 신규 편성되어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 항목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억 4,429만 1,000원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 운문댐 맑은물 공급 사업에 2억 3,000만 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반면,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43억 6,819만 6,000원 감액되었으며, 이 가운데 도시 침수 대응사업은 19억 9,033만 3,000원 감액된 반면, 하수도정비사업은 3억 5,500만 원 증액되어 필요사업 중심으로 조정 반영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전출금을 당초 260억 원에서 388억으로 128억 증액하여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기금 전입 등 가용자원을 활용하여 민생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기반 확충, 환경 기초시설 정비, 교통편익 증진과 생활 SOC 보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 기반 사업 등은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현안 대응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시급하고 불가피한 재정 수요를 반영한 것이므로 각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집행가능성 그리고 연내 집행률 제고 여부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기금 전입을 통한 재원 활용은 재정 운용의 탄력성을 높이는 측면이 있으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규모 감소에 따른 재원운용 여건의 변화도 예상되는 만큼 향후 재정건전성과 중장기 재원 운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된 사업은 연내에 차질 없이 집행되어 이월이나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집행계획의 적정성과 사업 추진 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사업효과가 군민에게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으로 해당 실과 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과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

예, 기획예산실장 최규문입니다.

예,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실장님 저 뭐 기획실에 질문이 있는 게 아니고 기획 예산 전반적인 거 중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늘 사실 그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교육예산이 너무 적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교육예산 우리 증가액이 우리 다른 사업들 증감률보다 훨씬 낮은 1.37% 증감률 보이고 있는데, 7,400만 원이거든요. 이 7,400만 원 어디다 사용하시는 겁니까? 뭐 증감됐어요?

지금 사실 우리 회계 성격 분류상 교육이 지금 사실 저희들 고민인데, 이제 우리 같은 교육이라도 농업이나 이렇게 되면 다른 목으로 이제 농업 예산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교육 중에서도 저 유아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면 일반 교육예산이 우리 본 예산 당초 예산 대비해서 0.72%였는데, 예산 전체에서 지금 추경하고 나니까 다른 거 다 오랫동안 교육은 또 안 오르니까 0.7%까지 떨어졌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기서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 농어촌교육 이거 다 빼고 그럼 아동 청소년한테 들어가는 교육비는 얼마냐면 우리 예산에서 0.33%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교육은 아동 청소년에 대한 교육은 이 정도면 진짜 아이들 교육하는 데 지원을 너무 안 해주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드는 생각인데 아동 청소년에 대한 교육은 거의 뭐 군 단위 자체에서 포기를 한 겁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아까 회의록도 검색을 쭉 해봤는데 2022년도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2024년도에도 말씀드렸고 2025년도에도 말씀드렸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아동 청소년들한테 교육적인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할 게 없습니까? 할 거리가.

이제 그 학교도 있고 또 저희 또 인재 육성장학회에서도 또 물론 여기에 편성은 안 되지만 또 방과후 학교 지원이라든지 또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어떤 교육예산은 계속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예,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 친구들한테 관심을 가져줘야 우리도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교육예산이 조금은 좀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잠시만요. 295페이지 이거 잠시만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뭐 뭐 어디 뭐 어디가 크게 크게 잘못됐다. 이게 아니고 우리 평생보장과 건데 작은 도서관 돌봄 프로그램 운영비 이게 지금 신규예산처럼 보이잖아요.

예.

신규예산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기존에, 이게 기존에 1,5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신규예산처럼 올라오면 이게 얼마나 증액됐는지 뭐 기존예산은 그 도비 군비가 매칭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것도 사실 알기가 어렵고 그래서 좀 예산서를, 예산안을 제출하시고 예산서를 만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좀 명확하게 알아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서만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도비, 이제 신규사업을 받다 보니.

도비도 아닙니다. 도비도 5 대 5 똑같이 매칭사업이었어요. 그전에도 똑같은 사업이었고, 사업에 이번에 뭐야 도에서 예산이 좀 더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군이 좀 더 늘었는 건데, 이거를 편성목 자체를 신규사업처럼 해버리면은 저 의회에서도 이걸 연속적으로 예산을 보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이 제가 다른 데 지적 안 했는데 이런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뭐 어떤 실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닐 것 같고.

뭐 별도의 어떤 그런 건 아닌데, 아니고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통상적으로 이제 이게 내려올 때 국토비 신규사업 별도 합동 작업할 때 아무래도 신규로 입력을 하지 않았나, 이런.

이것도 세부사업도 같고 편성 목도 같고 다 같거든요. 그러니까 신규로 입력을.

국토부에 오면은 이제 저희들이 합동 작업을 해가지고 각 부서에 담당자가 합동해가 전산 그거 할 때 입력할 때 아마 신규로 이렇게 입력을 하지 않았나, 그거는 제가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거 제가 똑같은 내용을 2024년도에 또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되면 이게 신규 사업처럼 보이면 저희도 좀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기술적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행정에서 조금 바로잡아 주십시오.

예, 살펴보고, 있다면 바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종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일단 박성곤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교육이나 청소년 예산에 대한 비중이 너무 작다. 라는 내용을 동일하게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은데요.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제가 추경 예산안을 보면서 궁금한 게 해마다 당연히 그 관례적으로 지출되는 사업들의 예산 중에 추경 예산으로 올라오는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 인재육성 장학금 출연금 7억 원 그리고 그 반시 마라톤 1억 2,500만 원 같이 그리고 해마다 우리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이면 우리가 본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 물론 뭐 본예산 편성하는 게 원칙이 맞는데,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시장 군수 협의회에도 건의했지만, 신속집행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반기에 집행할 거를 편성하면 목표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씩 이제 저희들이 조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개선된다면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인재육성장학 같은 기금 같은 경우에는 본 예산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러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면서 반환하는 금액, 집행잔액 반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추경 예산안에서 많이 봤는데 사실은 이거는 사실은 결산에서 우리가 좀 다뤄야 되는데, 저희가 결산을, 심의를 따로 안 하다 보니까 이것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54페이지에 2025년 1시군 1생활 인구 특화 프로젝트 사업에 도비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이 9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게 900여만 원 정도 되는 거면 이게 실제 결산서 보니까 、25년도 예산이 한 1억 1,400만 원 는 되는데 실제 도비가 이 정도 반납되는 거면 실제 우리 불용액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거죠? 미집행액이, 우리 군비까지 포함돼서 하면.

그 총 금액은 제가 한번 봐야 되겠는데, 보통 도비가 5 대 5 같으면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한 10% 이상이 우리가 남았다는 건데 집행 잔액이 이거는 사실 우리가 제가 이 사업을 대충 좀 아는 거는 일생활 프로젝트가 이제 도시, 도시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나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청도를 경험하고 가는 프로젝트 할 텐데 사업이 집행이 10% 이상이 안 됐던 거는 이유가 어떻게 있을까요?

저희들이 일단은 저희들이 시민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한 건데, 재단에서 그때 희망자 수 모집이랄까 운영에 있어서 일부 조금 이렇게 정산하는 과정에 목표대로 다 사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목표만큼 못해서는 맞는 거죠? 아니면 다른 이유가 따로 있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다른 건 없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행감때나 자료 추가로 요구 받아서 한번 실제 정산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예산은 1억 1,400만 원인데 집행이 9,590만 원이 되었고 잔액이 1,800만 원 남았는데 5 대 5로 해서 도가 한 900만 원 그리고 청도군이 900만 원 그다음에 이자가 한 1,670원 정도 해서 그래가 902만 8,000원 정도.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실제로는 우리가 1억 얼마면 예산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충분히 다 소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남았다는 게 좀 아쉽네요.

그 뭐라 할까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수 모집하는 데 있어서 계획대로 충분히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부가 조금 목표인원에 조금 못 미쳤기 때문에 불필요, 불가결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호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253페이지에 제가 숫자 계산을 하다가 여기 공무직분 이제 그 보수에 관련된 건데 4,845만 4,000원인데 밑에 실제로 계산해 보면 4,485만 4,000원, 360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어디 어디 보고 하단부에.

253쪽에 기획업무 보조랑 내방객 안 내도 216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게 한번 계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계산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 프로그램상 하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거 끝나고 계산하는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박호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하단)

총무과장 안정애입니다.

예, 박성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거 우리 저 이거는 뭐 질문 이런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우리가 반영 안 세웠으면 좋겠다. 싶어서 좀 당부 드리고 싶은데, 260페이지에 보면 모빌랙 설치 공사에서 우리가 모빌랙 그 기둥 때문에 모빌랙 양이 줄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925만 5,000원이 이제 줄어들었어요. 예, 근데 마침 또 기록관 항온 항습기 구입하는데, 8,925만 5,000원이 든다면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게 될 수 있습니까? 그 말은 사실 좀 비용추계를 명확히 안 한 거 아닌가.

저희들 실제로 이제 조달청 단가에서 이제 물품 구입이나 시공비를 이제 견적서를 받아 왔는데.

거짓말처럼 이 금액 나왔어요. 아니예요?

9,037만 원이 나와서, 그래서 조금 이게 예상을 증액하지 않고 그 금액만큼 설치를.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랬다면 잘하셨는데 이렇게 이제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만큼 또 신규사업이 생기면 이런 의구심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조금 오버 됐는데, 그 정도는 어차피 낙찰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가능할 것 같아요.

예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것도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과장님 그 259페이지에 그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리경비가 5억 3,800만 원이나 줄어드는 거는 이제 처음에 잡을 때부터 그냥 넉넉히 도 예산까지 넉넉히 잡아서 하는 건가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저희들 선거관리원에서 전년도에 이제 준비 경비라고 해서 통보가 오는데, 그때 조금 넉넉하게 잡아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요구했고 저희들 이제 선거가 끝나면 이제 소송 경비라든지 보존 비용 다 제외하고 저희들 정산하는 금액에서 이제 5억 3,000만 원 줄여서 여기 예산을 줄인 거예요.

평상적으로 보통 이 정도 금액이 이렇게 남나요? 비율이?

일단 올해는 보니까 보증 비용이 그게 보통 50% 미만, 100% 미만 그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미보존했는 사람이 두 분 계시거든요.

선거경비 보증금액이 못 나간.

예예, 그런 부분도 있고 50%만 나가신 분도 있고 전액 나가신 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그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 권미정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하단) ∘ 평생보장과

평생보장과장 임은숙입니다.

평생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것도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게 283페이지에 화상 외국어 시스템 위탁 운영비가 좀 줄었던데, 1,000만 원 정도 이거는 어떻게 해서 줄어든 건가요?

아, 저 화상 외국어 시스템은 총 영어, 중국어, 일본어 총 3가지를 하고 있는데 영어같은 경우에는 공개 입찰을 해 협상에 의한 계획을 실시했고, 중국어하고 일본어는 조달 구매를 해서 집행계약 잔액이 1,000만 원 발생했습니다.

조달하면서 이게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거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 줄어든 금액에서 일부는 우리가 홍보 유인물 제작에 추경을 넣으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맞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홍보 유인물 제작을 관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추경에 돈 남아서 이제 이렇게 된 건데, 그거 말고 내년에 할 때부터 외국 시스템 홍보 유인물을 제작해서 하는 것도 홍보하기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매년 현수막을 제작해서 홍보를 했는데 과거에는 좀 그 업체에 위탁할 때 홍보비도 같이 위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달 구매만 별도로 해서 거기에 조달 구매하면서 홍보비는 별도로 계상이 안 돼서 이번에 집행 잔액으로 해서 별도 저희가 홍보하는 걸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또 이런 시스템으로 가나요?

그거는 저 입찰하면서 조달구매만 할 건지 아니면 통으로 전체를 홍보비도 포함해서 할 건지는 아직까지는 결정은 안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 이렇게 되면 하반기에만 홍보 유인물이 계속 제작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상반기에도 저희가 별도로 부서에 사무관리비로 홍보는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그냥 그냥 원칙상으로는 그냥 처음부터 홍보 유인물이 상반기부터 사무관리비가 아니라 이 사업비에 한해서 사무관리비로 나가는 게 맞긴 맞겠네요.

하는데, 지금 같이 중국어나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그거 업체만 우리 물품 하나 계약하듯이 조달구매로 했기 때문에 별도로 홍보예산은 그 책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거는 저희가 맞춰서 하면 됩니다.

예, 이게 현실성에 맞게 이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예, 김종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평생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보장과장 하단) ∘ 안전총괄과

예, 안전총괄과장 이화일입니다.

예,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우리 저 구명조끼 있지 않습니까?

예.

구명조끼 저희 좀 샀지 않습니까? 저번에.

예, 샀습니다.

근데 60개를 또 더 사시는 거예요?

몇 페이지 잠깐만, 아, 예. 그래 구명조끼가 아무래도 저희들 함에 넣으면 이게 또 소실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비상적으로 확보를 좀 많이 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해서.

제가 지금 예산서를 쭉 지금 살펴봤는데, 그거 지금 몇 년도인지 정확히 지금 못 찾겠는데 구명조끼 지금 얼마 전에 산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 아니라 좀 많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물품 관리를 좀 사는 데 중점으로 하지 말고 관리를 좀 잘하셔가 그래도 올해 한 5년 이상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예,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06페이지에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2차 재수립 용역 이거는 1차는 언제 했습니까? 그러면.

여기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은 10년에 이렇게 한 번씩 저희들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2차 분은 거의 이제 준공금에 가까운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마지막 정산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올해 예산이, 그럼 작년 예산에 그러면 1차 분이 잡혀 있는.

예, 이게 계획을 잡으면 이게 뭐 단순하게 1~2년 만에 끝나는 그런 계획이 아니다 보니까 보통 용역을 줘도 한 몇 년 걸립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준공금이?

예, 이제 최종 마지막 준공금이 되겠습니다.

원래 그럼 이 수립 용역의 기간이 언제였습니까? 언제 시작했고 준공이 언제입니까? 처음 당초 계획에.

예, 그거는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겠는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굳이 이거를 추경에 잡을 필요가 있었냐, 원래 준공이 올해 나는 거였으면 원래 계획상 작년에 연말에 올해 본예산에 잡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 예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10년 단위로 하는 겁니까?

예, 보통 10년 단위로 계획을 계속.

10년 단위로 하는 거면 그게 작년에 이걸 용역을 시행을 했든지 아니면.

예, 재작년일 수도 있고 제가 자료는 없는데 보통 용역을 수립하면 한 2, 3년 정도 걸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거 그러면 용역 준공이 났습니까?

아직 아직 좀 시행 중입니다.

지금 그럼 올해 안에 되나요?

예예예.

그 준공 기간이 원래 잡힌 게 언제입니까? 그러면.

원래 12월 말로 돼 있는데 저희들 마지막 이 준공금을 주면 10년 계획에 따라서 그게 계획이 돼야지만이 이제 나중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사업비를 국토비가 내려오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이거 지금 추진현황이나 앞으로 그것 좀 자료 좀 추가로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 우리 청도반시 축제 개최 우리 우수축제로 선정돼서 5,500만 원을 받는 쾌거를 이루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 본 일반 우리 군비에서 5,500만 원 까면 안 됩니까?

아, 그 질 높은 축제를 위해서 저희가 계속 5억 원은 청도 군비로 사용을 하였기 때문에 추가로 받는 도비로 추가로 받는 금액은 예산에 보태서 더 질 높은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5,500만 원 더 하면 엄청 높아지겠네요. 그럼 질이.

예, 프로그램을 더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5,500만 원이 사업비로 내려와가지고 같이 하면 좋긴 좋은데, 이번에 다음번부터 계속 예산이 이 금액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내년 이게 5,500만 원이 우수 도지정 축제로 지정이 되면서 올해하고 내년에 2년이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5,500만원이 증액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맞죠? 이게 사실 한 번 올라갔는 게 깎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희가 군비는 5억 원으로 거의 다 예산으로 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비를 저희가 2,000만 원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지금 우리가 그 두 가지 축제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코아페 하고. 코아페 예산이 지금 5,000만 원 올라온 지가 2년밖에 안 됐거든요.

예.

계속 그런식으로 이제 증액이 교차로 증액을 해오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너무 증액 시점이 빠른 거 아닌가, 이거 5,500만 원으로 2년 하다가 나중에 5,500만 원 이제 안 주고 또 5억만 하면 물가도 올랐는데 5,500만 원 이제 줄어들어 가지고 이 정도밖에 못한다는 얘기가 안 나오겠냐는 겁니다. 좀 우려되거든요. 이거 군비를 좀 깎으면 안 됩니까? 5,500만 원을 애초에 12억으로 계약 이거 우리가 언제 선정됐습니까? 신규 이거 사업 자체가 우수사업을 우수축제로 언제 선정됐습니까?

올해 3월에 선정돼, 올해 3월에 됐어요.

예, 그러면 예산 12억에 맞춰서 준비 안 하셨어요?

그 코아페 축제랑 청도반시 축제는 두 개 합치면 12억,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딱 12억에 맞춰서 하는 거는 아니고 지금 코아페는 도비랑 군비랑 원래 이제 확정이 되어 있었고 군비 청도반시축제만 군비가 5억이었고 도 지정은 5,500만 원을 받은 겁니다.

이거 아까 전에 우리 저 김종명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축제 어차피 하는 거 왜 이렇게 늦게 잡냐, 예산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축제예산으로 당초예산을 안 잡으려고 그렇게 늦게 잡으시는 것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이렇게 자꾸 이 금액 자체를 축제예산을 자꾸 늘려가도 되겠습니까?

군비는 본예산에 되어 있었고 도비가 5,500만 원.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 그러니까 다음부터 계속 또 5,500만 원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오히려 상 사업비 5,500만 원 받았으면 이걸로 세수 확보가 됐다. 라고 하려면 5,500만 원을 군비를 오늘 요번에 삭감하면 그러면 그냥 5억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다음에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 받았는 게 장점인데 좋은데 앞으로 계속 다음에 검토하는 게 오늘 저희 계속 조정해야 됩니다. 검토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거 5,500만 원 삭감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다음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의원님 말씀대로 또 물가도 올랐고 했기 때문에.

2년 전에 5,000만 원 올랐다니까요.

예, 군비는 이제 5억으로 놔두고 저희가 그 도지정 축제로 이제 작년에 2,000만 원이었다가 올해 5,5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조금 더 질 높은 프로그램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깍지 말아주십시오.

하하하하. 이거는 일단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5억 하면 우리 12억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축제, 우리가 경북 전체를 봤을 때도 이거 우리 축제 홍보비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하면 한 10 한 3억, 4억 더가지 않습니까? 한 4억 정도 들어가죠? 이거.

총 12억.

이거는 축제예산만 안에 잡힌 거고 그 외에 부가적인 거 다 합치면 한 14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이게 우리 경상북도 전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조금 그래도 중상위 정도의 지출을 하는, 그러니까 예산이 소모되는 축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 다 올랐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12억으로 이 축제를 못 할 이유가 있냐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돈 없다고 매번 군에서 계속 하시는데, 2박 3일에 5,500만 원 안 태운다고 우리 축제가 뭐 규모가 작아지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의원님 말씀대로 물가도 올랐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예산으로 축제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가 올랐는 줄 알았는데, 2년 전에 5,000만 원 올렸다니깐요. 물가 올려가지고 근데 또 2년 만에 5,500만 원을 또 더 올리는 게 이거 5,500만 원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하하하. 안 된다 카면 할 수 없죠.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의장님 우리가 이렇게 축제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상 사업비를 한번 받으면 좋긴 좋은데, 계속적으로 해가는 매년 해가는 사업들 같은 상 사업비가 자칫 잘못하면 상 사업비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그 우리 그 예산 자체가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일정 부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도 박성곤 의원이랑 마찬가지로 우수축제 상 받으신 거 축하드리고요. 근데 이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반시축제가 5억 정도, 5억 5,000만 원 그리고 우리 코미디아트 페스티벌이 한 7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12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되네요. 우리 그 아마 우리 3억 예산 넘어가면 그 경상북도 투자 심사 받아야 되죠? 축제는 따로 안 받나요?

예, 따로 안 받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까? 아니면 우리 축제하고 나면은 우리 원가회계 나 축제예산 어디에 썼는지 이런 거 공개하게 돼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봐 주십시오. 우리 행안부 지침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지역축제 끝나고 나면은 그거에 대해서 선심성 행사인 만큼 그 축제에 관련된 경비지출 내역이나 원가회계를 공개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혹시 공시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제가 뭐 잘못 알고 있는 수도 있으니까 한번 내역 확인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그 332페이지 동창길 역사 탐방 데크로드 조성사업 보상금 5,000만 원 추가돼 있던데 이게 그 보상금 1억 8,000중에 5,000이 부족해서.

예, 이번에 5,000만 원만

근데 이 보상금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는 여기가 협의가 안 돼서 보상이 진행이 안 됐던 건가요?

그게 당초에 사유지로 있었는데 그게 지방 하천에서 국가 하천으로 승격되면서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서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승인을 못 받아서 이번에 보상금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럼 기존에 이번에 5,000만 원만 있으면 된다. 라는 거는 나머지 1억 3,000만 원은 이미 예산이 잡혀 있었나요?

그 이번에 보상 주게 되는 거는 저희가 하천 부서랑 저희 부서랑 협의해서 이제 하는 건데, 총 1억 8,000만 원 중에서 이번에 5,000만 원만 하게 된 것은 그 면적을 음.... 그 제가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 계십니까? 팀장님 안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게 다른 예산서 다른 예산의 집행잔액으로도 조금 써야 됩니다. 사실은.

다른 예산의 집행 잔액을 쓴다고요? 그럼 전용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용?

아니요. 비슷한 사업에 잔액이 남아서.

이 데크로드 사업에.

데크로드 사업에 예산이 남아서 그 예산으로 쓰고 모자라는 부분을 5,000만 원을 책정하게 돼었습니다.

이 땅은 지금 그러면 개인 사유지가 아니죠?

저희가 매입하는 겁니다.

매입하는 거고.

예, 매입에 대한 보상 가격입니다.

그러면 이 개인 사유지에 대한 보상금이 149번지에 대한 보상금이 1억 8,000인데.

그 1억 8,000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고 저희가 가감정으로 했을 때 이제 1억 8,000정도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좀 남는 거라 여기 예산에 이제 5,000만 원을 태워서 이제 보상금을 지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억 3,000은 있다는 거네요. 5,000만 더 있으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맞습니다.

1억 3,000은 어디에 있었는데요? 원래 그러면요. 원래 보상금이 잡혀 있었어요? 작년 예산에 타 사업비?

예, 타사업입니다.

이건 좀 이따가 계수 조정할 때 좀 알려주세요.

예.

그리고 이거에 대한 사실 내용은 우리 이거 동창길 역사 탐방 데크로드가 원래 기존에 여기 사업의 필요성에도 나와 있듯이 삼족대쪽까지 원래 사업 계획이었죠?

예.

근데 이게 여건상 안 된다고 하시던데.

예, 매진교에서 거기 횡단보도를 거기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너무 위험하고 이래서 거기 횡단보도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매전교까지 데크로드를 하는 걸로 이제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럼 사업을 변경하게 되면 노선을 아예 변경해서 원래 예산보다는 적게 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줄어들었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예산은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지금 아직 변경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업, 사업에. 변경하면 실제 우리 집행 금액을 많이 줄어듭니다.

많이 줄어들겠네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우리가 삼족대까지 이게 이어지지 않으면, 동창천 동창 우리 역사 데크로드라고 하는 이 본래 사업의 취지랑 전혀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그렇기는 한데, 거기 매전면사무소 끝나는 지점에서 거기 매전교까지 인도도 없기 때문에 뭐 인도도 사용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예를 들면 우리 동곡재에 올라가는, 그 동네까지 원래 매전 주민분들이 데크로드를 이용해서 매전교까지 간 다음에 그분들은 불법 무단횡단을 해서 인도가 없는 데로 계속 또 걸어가셔야 되죠? 그럼 지금 삼족대 밑에 사시는 동네 분들은.

예,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이게 사업의 완결성에 있어서.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동창길역사 탐방로들을 이렇게 조성을 할 때에는 그런 취지로 삼족대까지 갈 취지로 사업을 구상을 했었는데, 이제 매전교에서 횡단보도도 불허가 되고 이러면서 주민분들은 삼족대까지 가기를 원하는 길을 만들어 달라고 했었는데, 저희가 이 사업으로는 그 연장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계획을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추후 계획은 어떻게 따로 있으신가요?

거기는 국토랑 협의를 해서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게 된다면.

예, 그러니까 다른 사업으로 삼족대까지 가는 대안의 제3의 길을 만들든 데크로드를 원래 계획했던 대로 사실은 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그럼 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실은 좀 실현 가능성이 불가능한 계획이 있었네요. 그때도 사실 우리가 국토 관리하는 국토관리청이랑 협의하고 매전교 다 횡단보도 놓는 거랑 이런 것들이 다 협의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잖아요.

의원님 말씀대로 사업 추진에 조금 미비한 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기존에 우리 여기도 보면 그 예산서가 기투자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보상금에 대한 사업비다 보니까 이 총액 우리가 이 예산이 30억 정도 들어간 거 아닌가요? 이거 총 예산을 데크로 조성하는 데 이거.

금액은 30억 정도.

30억에서 우리 그러면 국도비 매칭이 어떻게 되죠? 국도비 매칭이 5대 5입니까?

도 전환 사업이라서 5대 5.

도 5 대 5, 그럼 나중에 또 우리 도비도 반납하는 것도 생기겠네요. 우리 사업비 줄어들면,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하단) ∘ 문화예술체육과

문화예술체육과장 박정학입니다.

문화예술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제가 안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래도 궁금해 가지고 343페이지랑 344페이지 인데요. 343페이지 제일 하단에, 2012년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청도 덕사 도비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그리고 2013년 다음 페이지에 지정문화재 보수사업 도비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이렇게 한 한 2,0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 정확한 내용이 뭡니까?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그 사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궁금한 게 이게 정확하게 어떤 부정수급이었는지 그다음에 이게 2013년 건데, 이게 2026년 이 추경이 올라온 사유도 되게 궁금하고요.

예.

한번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다음에 그 밑에 무형유산 보유자 등 지원사업 도비 집행 잔액발생 이자반납이 82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이 정도면 금액이 꽤 큰 것 같거든요. 저희가 원래 이 보유자한테 지원해 주는 예상 금액이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산이 저희가 한 이게 아마 우리 차산농악 보유자랑 뭐 우리 그 무형문화 유산 가지고 계신 보유자 하시는 분들 예산 잡혔는데, 반납된 금액이 도비가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아마 이게 아마 5 대 5 된거라서 아마 1,600만 원 정도가 아마 집행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러면 1,600만원이면 되게 작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 보유자분들한테는 왜 사유가 왜 그런지 되게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체육과장 하단) ∘ 새마을경제과

새마을경제과장 박상길입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그 요번에 추경 보다 보니까 이 반납금액이, 많은 과들이 좀 있어서 그게 되게 궁금한 게 많아서 새마을경제과에도 보니까 353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현수막지정게시대 확충지원사업 집행 잔액이랑 그 수거현수막 재활용지원사업 집행잔액이 꽤 큰 금액이 남아 있던데 이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있는지 좀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과장님.

요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지원사업에 795만 7,000원이 반납하는 거는요.

예.

범곡 사거리 거기에 게시대 하고 남은 반환금을 반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현수막 지원사업은 사업이 완료돼 가지고 다 반납을 했습니다. 집행 잔액입니다.

실제 총 예상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이 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

총 2,000만 원.

2,000만 원에 600만 원 가까이 남았으면 많이 남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20% 이상 많이 돈을 못 쓴 것 같은데 그게 이거는 이거 어떻게 재활용 지원사업은 집행이 됐나요? 예를 들면 어느 업체에다가 맡겨서 이 폐 현수막을, 재활용을 어떻게 했다. 그런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알려주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정게시대 확충지원 사업.

예, 말씀하십시오.

현수막 남아가지고 에코, 에코백이나 이런,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럼 에코백을 더 만들었으면 되잖아요. 사실 600만 원 더 쓸 수 있었는데.

현수막이 많이 좀 이렇게 모자라 가지고 좀 그런 게.

우리가 목표금액에서 다 쓸 수 없는 만큼 현수막이 없어서.

예, 그렇습니다.

현수막 많아서 안 가져간다고요? 비싸서 안 가져간다? 그러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지원 사업도 800만 원 정도 남았으면 이게 총 예산 사업비가 어느 정도였는데, 800만 원 남았을까요?

보통 연 2개 정도의 한 4,000만 원 정도 3,500에서 4,000만 원 정도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면 이거 5대 5 사업이면은 우리 청로 군비도 800만 원 남아서 1,600만 원 정도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거 국 도비 매칭이잖아요. 이거 아닙니까? 국비 매칭인가요? 이것도 실제 잔액 예상, 잔액이 제가 봤을 때 좀 많이 남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범곡 사거리에 지정게시대 하나만 설치하기 위해서 이 사업 받은 거가 아니라 지정게시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사업 받았는데, 범곡 사거리에만 설치하고 돈이 좀 남았으면 다른 데도 더 설치할 수 있는데 돈이 남았지 않았을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한번 잔액이 실제로 우리 예산 현액이 얼마였고 사업비를 얼마를 집행해서 얼마가 남아서, 남아서 이 이자를 반납하는지 우리 군비는 얼마나 남았는지 집행률과 실제 반납금액이 얼마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과장님.

별도로 보고드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김종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하단) ∘ 환경산림과

예, 환경산림과장 정경숙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김종명입니다. 그 365페이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잔액 및 이자 반납 1억 1,500만 원이더라고요.

예.

이게 저도 결산서나 이런 거 찾아봐도 잘 안 보이던데, 이게 아마 그 청도천의 국가생태탐방로 그건가, 、21년도에 사업 선정된 기사가 있던데, 청도군에.

예.

약 예산 현액이 24억 정도 되던데 그러면 국비를 우리가 1억 1,500만 원이나 반납했으면 이 사업 집행률이 얼마나 되는지가 되게 궁금해 가지고요. 군비도 많이 남았을 것 같은데.

예, 이 사업은 청도 강변도로에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송북리, 합천리 강 쪽에 데크 설치하고 그다음에 지금 걷기 길, 맨발 걷기 길 지금 조성하고 있고 울타리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그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0억이고요. 사업은 거의 완료가 돼서 정산을 했는데, 전체 설계 금액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추가로 쓰지 않고 이제 그걸 반납하다 보니까 국비와 도비와 군비 매칭 비율로 해서 그렇게 이자랑 같이 쳐서 반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도비 군비도 꽤 많이 남았겠네요.

뒤에 보면 도비 반납금이 또 있습니다.

반납금 있습니까?

예, 뒤에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해가지고 3,454만 4,000원 반납입니다.

그러면 비율로 따지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청도군비도 한 6,000, 7,000 남았겠네요. 그러면 2억 정도 예산이 남았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껴서 잘한 건가요? 이거는 그러면 예산을 아껴서 잘 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그, 그 설계낙찰률 때문에 더.

예예예, 당초예산에 설계를 하다 보면은 설계 금액과 집행금액이 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납을 해야 됩니다.

낙찰료 남으니까 그럼 이해가 되네요. 예, 이상입니다.

김종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하단) ∘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영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 미래혁신도시과

예, 미래혁신도시과장 구영철입니다.

미래혁신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상상마루 운영위탁료 지금 3,100만 원 증액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 상상마루 위탁할 때 그 심사할 때는 그 운영비가 1억 얼마였죠? 1억 5,700만 원이었나, 1억 하여튼 그 정도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매년 이제 그러면 이제 꾸준하게 한 5억씩은 운영비로 들어가야 됩니까?

4억 2,600으로 돼 있는데 사실 조금 우리가 기존으로는 4억 2,600 정도로 되는데 이제 이게 우리가 소통협력공간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운영비에 대해서 약간 이게 조금 모자란 부분이어서 이 협력공간이 올 6월달, 5월달부터 개장하다 보니까 그 앞에 운영비가 좀 적어서 지금 우리가 조금 그 부분이 조금 약간 적은 분야에 있어서.

5월달에 개장하면 앞에 운영비는 우리 예산 대비해서 안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전체에 이제 우리 상상마루가 중간에 운영은 그 안 했지만은 우리가 그전에 또 앞에 사용을 해서 이제 그 운영비를 추가시키는.

3,100만 원은 보통 어떤 세부목 들어가시는 거예요?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3,100만 원이 더 올라온 거죠?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조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거 우리 위탁료가 지금 세부산정 내역, 내역을 좀 이따 우리 계수조정할 때 인건비 얼마, 전기료나 이런 것들이 얼마, 이렇게 조금 한번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탁료가 늘 우리 이게 지금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지어 놓고 걱정하는 게 참 좋긴 좋은데, 공간도 생기고 진짜 괜찮은데 걱정하는 게 결국에는 매년 5억 스타트해서 나중에 물가 상승률에 반해서, 아니 발맞춰서 6억, 7억, 8억으로 올라갈 것이다. 하는 거거든요. 지금 주차장 비용도 결국 안 받고 있고 옆에 맑은길 주차장처럼 주차장 비용도 거의 뭐 오픈돼서 안 받고 있고, 거기에다가 따로 부가적으로 나오는 수익이나 특히 헬스장 이용요금도 7만 원 올려 놨지만, 4만 원밖에 지역 정서상 못 받는다.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조금 경영상 운영상은 악화일로를 걸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위에 태양광 같은 걸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양광 같은 거 좀 해서 전기세라도 좀 아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맨 위에는 아무것도 안 했던데.

예, 주차장에 맨 옥상에는 지금 태양광 설치를 안 했는데, 내년 본 예산에 보고 이제 그 전체적으로 우리가 태양광 설치 비용을 전기세를 하기 위해서 그것도 검토를.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당장 뭐 좀 초기에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건물 하나 지을 때마다 여기 5억이면 뭐 우리 풍각에 저 뭐야 버스 터미널에 저 뭡니까? 그거 이름 뭐죠?

풍각거점조성사업.

예, 거점조성사업을 하면 거기에 또 운영비가 또 많이 들어갈 거고, 여러 가지 운영비 자꾸 건물 지으면 운영비들이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를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수익성이 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아직도 방법이 조금 안 나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여기서 세외수입 발생하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세외수입은 사실 우리가 한 1억 정도의 대관료라든가 이런 거를.

예, 이 부분에서 우리 그 4억 5,7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한번 계수조정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도 아까 김규봉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삼거리에 있는 우리 철도 우리 인도 육교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철도청에서 무조건 철거해야 된다. 라는 이유로 얘기하시긴 할 텐데 진짜 대안이 없는지 좀 찾아봐 주십시오. 왜 다른 지역에도 보면 우리가 인도 육교 같은 경우에 이거를 근대적 가치가 있는 그 시설에 의해서는 우리가 뭐 보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이걸 다 유지 보수할 수 있게끔 이게 다양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걸 잘 지켜 나가고 있는 것 같던데, 제 개인적으로도 그 육교가 그 뭐 건축적 가치는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육교로서 그게 지금도 최근에도 제가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나 누군가 오면 청도역에 내리면 그 육교 꼭 한 번씩 모시고 가거든요. 그러면 되게 신기해 해요. 그 작은 농촌에 그런 육교, 철도 위를 지나는 육교가 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우리가 좀 잘 지켜 나갈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무조건 안 되는 방향이 아니라 되는 방법은 정말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저도 동감을 하는데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 사실 철도공사가 아니고 국토부거든요. 국토부에서 이제 이게 정밀한 기준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중대재해법으로 사고가 나면 만약 한해가 이게 이제 나면은 상당히 이게 큰 일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국토부가 아무리 우리도 몇 번 건의를 해봤지만은 철거를 안 하고는 안 될 그런 상태에 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몇 년 됐거든요.

저희가 등급이 D등급인가요?

D등급입니다.

그러니까 D등급도 우리가 그거 우리가 그 보수하거나 보강해서 하는.

D등급은 보수 자체가 안 됩니다. 우리도 보수하려고 몇 번 노력해 봤지만, 보수를 지금 현재 기존에, 지금 현재는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철거를 해야 된다고 국토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추가적으로 다음에 또 한번 또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386페이지 고령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이거는 이제 국비가 더 내려와서 우리도 이게 매칭해서 늘리는 건가요?

예, 요게 이거 맞습니다. 65세 이상 반납해 주고 국비가 내려와서 매칭해 줍니다.

이거는 실제 우리가 그 반납하는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다들 그 신청 많이 하시는 거죠?

사실 우리도 신청을 받고 있지만은 이제 뭐 자의적으로는 이제 연세가 이제 많으신 분들만 일단은 하는데, 보통 보면은 65세 이상이 돼 있지만은 거의 한 80세 이상 고령자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령운전 신청해서 그러면 우리 예산 다 소진하고 있나요?

예.

예산 다 소진하고 있다, 그럼 남은 금액이 반납하는 금액이 따로 없네요. 그럼 나중에 추후에, 후에는 그러니까 지난해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게 자진 반납하는 게 몇 년 됐잖아요. 이거 이 사업한 지, 할 때마다 저희가 잔액 없이 그러니까 신청자가 많아서 예산을 다 쓰고 있는지.

예, 그 부분은 신청을 받아서 다 소진을.

제가 봐도 388페이지에 고령자 운전 반납 활성화사업, 국비발생 이자반납이 그냥 4,000원밖에 없어서. 이거는 사실은 뭐 신청을 많이 하셔서 이게 안전을 위해서 하면 좋은 사업이니까 혹시 돈 남을까 봐 여쭤봤습니다. 이거 남는데 또 받는 거 아닌가 싶어서.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미래혁신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도시과장 하단) ∘ 보건행정과

예, 보건행정과장 김용섭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장 정경령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 425페이지 치매치료 관리비지원사업 도비집행 잔액 이자 발생 및 반납 이거 실제 예산액이 작년 기준으로 한 2억 8,8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던데요.

예.

그럼 도비가 이 정도 남았다는 거는 우리 군비가 어느 정도 남았다는 걸까요? 이게 매칭이 몇 대 몇이죠? 이게.

도비 65%, 군비 35%입니다. 근데 지금 요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은 이게 도에서 매칭을 과다하게 지금 한 상황인데.

그렇죠.

중간에 사망하시는 분이나 또 전출하시는 분, 또 그리고 소득기준이 초과돼서 또 이 지원을 못 받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실제 군비는 집행 잔액이 어느 정도 남을까요? 그러면. 한 2,000만 원?

군비는 한 2,000만 원, 한 2,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저희 한 7,000만 원 정도는 안 쓰고 반납 안 쓴다는 거고, 실제 우리는 소요되는 예산이 한 2억 정도 된다는 건가요?

2억 4,000 정도.

2억 4,000 정도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나요?

집행 3억 2,000에서 올해도 지금 지금 8,000만 원 감되었거든요. 교부 내시가 변경되다 보니까.

예.

지금 현재 치료비 지원자는 899명 정도 됩니다.

저희 지원하는 분들이 899명?

예.

900분 정도 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원래 중위소득 120% 이하인가요?

예.

이게 그러면 그 말고도 우리가 실제로는 우리 청도군이 예산을 항상 잡았다가 우리도 안 쓰고 남는 불용액이라든가 잔액이 있겠네요?

그렇죠.

청도 군비도.

예.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해마다 도에서는 과다해서 잡겠네요?

예, 과다하게 잡았는데 지금 올해도 지금 8,000만 원 지금 감되어.

지금 이번 처음에는 잡았다가.

처음에 3억 2,000이 당초 3억 2,000이었는데 지금 1회 추경에 2억 4,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 소득 재산 기준이 중위소득 120%면 이게 좀 좀 아무나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예,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약간 그런 분들도 있나요? 지역에 어르신들 중에 실제 재산은 별로 없는데, 현금이나 실제 생활비는 별로 없는데 우리가 왜 농지가 많거나 주택이 있어서 중위소득의 120% 이상 잡혀서 좀 이렇게 사각지대가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아마도 있을 수 있겠죠.

예, 사실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우리가 그러면 해마다 과하게 우리가 예산이 잡히는 거를 우리 청도군은 총 예산은 항상 잡히는 거고 집행 잔액이 항상 발생해서 우리가 반납하거나 우리는 청도군에는 다시 불용으로 처리하거나 하여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실제로 치매 이거 대상이 되실 수 있는 분인데 중위소득 조건 때문에 안 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소득기준을 청도군 조례로 좀 완화해서 그 집행잔액만큼 우리가 더 지출할 수 있다면 청도군의 군민들에게 혜택을 좀 더 줄 수 있겠네요.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 드리고 싶어서요.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번 이거는 한번 실제로 우리가 항상 해마다 남는 돈이니까 잡아놨다가 그렇다고 우리가 그 돈을 딴 데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항상 남는 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불용액을 우리가 줄이는 효과도 있고 실제 청도군의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예산을 쓸 수 있다면 더 좋은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고민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하단) ∘ 농업정책과

예, 농업정책과장 이규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그거모야. 우리 저 소싸움장 관련해서 우리 소송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싸움 소 훈련시키다가 사고 났는.

한○

근데 우리가 지금 배상액을 10억 요청을 해놓은 것 같던, 근데 우리가 그거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거기에 경기장 소들이 예민하기 때문에 경기장에 대한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경기장을 오픈해 달라 거기에 우주들이 들어가서 본인들이 직접 본인 소를 연습시키는 건가요?

예, 본인들이 직접 이제 적응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에서 이제 보완한 게 전에는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계속 적응 훈련할 수 있던 거를 지금 수요일로 한정을 해놨고, 그리고 이제 수요일로 들어오는 소들도 이제 그주에 출전하는 소에 한정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훈련할 때 이제 투우협회와 연계해 가지고 그 안전관리원을 배치를 해서 그 안전관리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아니 그럼 그때 지금 이게 사건이 어떻게 된 겁니까? 본인이 훈련시키던 본인 소유의 소에 소의 주인이 훈련시키다가 다쳐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건가요?

예.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까? 근데 근데 이게 뭐 사고 나시는 분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보완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이게 수요일로 줄였다. 하는 것은 보안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는 그 안에서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다는데, 사고가 났을 때 사고가 지금 말씀하셨던 보안대책이라는 것은 사고가 났을 때 우리 군이 그거를 다 배상을 해줘야 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어쨌든 간에 지금 보완을 했다, 하더라도 또 그 그런 환경 속에서도 사고가 나면 그 우리 소싸움장이 우리 군 거니까 우리 군에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 안에서 사고 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영조물배상책임처럼 뭐 이런 것들이 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는 또 그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교사들이나, 조교사들이나 심판 같은 경우에는 경기 중에 다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험은 돼죠?

예, 조교사나 이제 경기 진행 중에는 이 업무 중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그러면은 우주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게 크게 보면 우리 이게 본인의 과실이라는 게 없습니까?

일단 저희들은 이제 본인의 과실로 봤는데 이게 이제 실제 소송이라는 건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청도군이나 공영사업공사에서는 일단은 우리의 재산이고 우리가 관리하는 사고.

아니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건물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런 거라면 그러면 그 훈련을 안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해소가 되어 있지 않은데 1년에 공영공사가 80억씩 적자를 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적자가 나는 거는 청도군이고 이익을 보는 거는 네 종류의 카테고리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공영공사 직원들 그다음에 우사회 그다음에 조교 심판들 그룹들 그다음에 우주들 그런데 그거 외에 청도군이 80억을 적자를 내면서 그 외에 돈 버는 사람 없어요. 그 게임하는 사람들 다 돈을 잃잖아요. 크게 대수의 법칙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 그 우주들의 편의를 위해서 조금 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그러면 이제 그걸 했을 경우에 거기 안에서 사고가 나면 배상을 우리가 해야 된다면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대안이 안에서 경기장 안에는 우주와 그 소가 직접 같이 들어갈 수 없다라든지 그 훈련을 못하게 한다든지 첫째로 그 근본적으로 차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고가 났을 때 배상을 해줄 수 있는 어떤 보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기력을 포기 못하게 경기력에 지장이 간다면 우리가 그런 보험이나 이런 걸 알아보고 해야지 우리가 앞으로 큰 돈이 나가는 걸 막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 보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검토는 했었고요. 이제 실제 경기사업 중에는 이제 업무상 하는 거니까 보험 이제 가능했는데, 이런 경우에 사고가 날 경우에 대해 그 대해 가지고 보험사에 이런 경우에도 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보험 설계를 좀 부탁을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맞는 딱 들어맞는 경우에 맞는 그런 보험이 없다 보니까.

이 유사한 사업장이 또 하나 지어지려다가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전액. 펫 어질리티 센터 그 안에서 만약에 그대로 했었다면 그 안에 우리 군의 건물이잖아요. 거기서 내 반려견하고 운동을 어질리티 운동을 뭐야 연습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개한테 물리든지 아니면 개가 너무 큰 힘으로 당겨서 목줄로 끌려가 가지고 뭐 부딪혔다, 하면 그것도 우리가 다 보상하나요? 민사에서.

그건 이제 책임 소재가 그 사안에 따라서 뭐 좀 다르게 적용될 걸로 보고.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연습을 시키다가 이런 부분에서 첫 번째 우리가 이런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보상은 당연히 판결에 따라서 해줘야 되겠지만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월화수목 하다가 월화목 안 하고 수요일 날 한다고 해서, 사고 안 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문제는 사고가 났을 때 전적으로 우리 책임이다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보험을 든다든지 하는 절차,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면 그 운동장 개방하는 거는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수요일만 개방을 하는데, 그 소도 이제 그 범위를 한정을 했고 그리고 입장을 할 때도 두 마리 이상은 입장을 동시에 입장이 안 되도록 그렇게 이제 사고가 날 소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소지 사고가 날 그때, 이제 우리가 그 사고에 대해서 자꾸 반복인데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석 결과가 그 안에 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밀도가 빡빡해가지고 사고가 난 게 맞습니까?

뭐 일단 이야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몇 마리 들어가 있었는데요. 거기?

그 당시에 사고 날 때 3마리가.

3 마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마리 줄이면 이제 사고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은 밖에 그게 우리가 돈을 받고 빌려줍니까? 혹시?

아닙니다. 무상으로, 무상입니다.

그 편의를 봐주는 거 맞아요.

예, 예. 이제 그 공영사업공사 측에서는 이제 사업소들이 경기장에 들어올 때 너무 낯선 공간에 들어오면, 이제 경기력이 떨어질까 봐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서로 우려하는 부분이 있고.

안 해봤잖아요. 근데 경기력이 떨어지는지 우리가 소싸움 대회에 나가면 그 경기장에 우리 야외경기장 우리 서원천변에 있을 때도 그 경기장에 미리 개방을 해가지고 적응 훈련 그게 아니라 그냥 와가지고 진주에서도 오고 당일 나와가 일본에서도 당일 나와가 소싸움하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그게 적응훈련이 그만큼 매주 2주, 3주에 한 번씩 경기를 뛰는 소들인데, 그러니까 이거 문 열어주는 거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해서 경기력이 올라간다? 동물들은 본능적인데 다음은 그래도 한 한 달 전에 하는 거 하고 한 2주 전에 아니면 일주일 전에 어제 아래 내하고 같이 연습해가지고 머리 부딪혀 보는 거 하고 뭐가 더 무섭겠습니까? 경기력이 더 안 떨어지겠어요? 그거 그런 거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연습장을 개방을 하고 그렇게 할 이유가 있냐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개방을 했을 때와 미리 그 적응훈련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에 실력의 편차라든지 경기의 질이 수준이 높아진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데 그냥 문 열어줬다가 편의로 문 열어줬다가 이렇게 이런 상황이 생기면 곤란한 거는 군만 곤란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다르신가요?

예, 예. 적응훈련 부분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반 민속 경기하는 그런 대회장에서 경기할 때 하고, 그리고 우리 청도군의 소싸움 경기장 안에서 경기할 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돔 경기장에 들어왔을 때, 경기 시간이 줄어드는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거는 이제 그 우주들이나 다 같이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제 경기장 환경이 개방돼 있는 곳하고는 환경이 다른 거는 이제 그거는 뭐 다들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경기력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가진 소의 경기력을 다 낼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 신규로 이제 발탁된 그런 소들은 아무래도 영향을 좀 받는다. 라고 이제 모두들 보고 있습니다.

신규소였어요. 그때도?

그건 신규소는 아닌데.

그러니까 과장님 자꾸 그러니까 과학적이지 않다니까 과장님 대답이 데이터에 근거한 게 아니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걸 배상을, 다쳤으니까 사람이 다쳤으니까 배상을 하는 거 오케이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 아니면 우리가 배상을 하지 않도록 뭔가 보험이라도 들어야 되고, 그분들 왜 보험을 안 들어주셨습니까? 그분 개인 보험 없어요? 또 개인 보험은 있으시겠죠. 근데 그거하고는 별개로 이건 또 민사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만약에 정말 개방을 한다면 해야 된다면, 우리 공영사업공사 전체에서 전체 우주들한테 이런 보험을 가입을 하는 사람들만 입장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거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알겠습니다.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그거 외에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좋은 대책은 뭐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 감시하는 인원도 있고 그다음에 또 밀도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어쨌든 그거는 근본적으로 이걸 막을 수 있는 해결책은 아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5억, 이번에 또 예산이 올라왔던데 이번에 한 한 달 정도 또 개장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 적자 폭이 커진 거군요. 돈은 줘야 되니까 어차피.

예, 뭐 운영비 추가로 더 이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그다음 얘기는 따로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 농촌기술지원과

농촌기술지원과장 양태식입니다.

농촌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 궁금한 게 있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도 국비 잔액 반납이 3억 5,000이나 되던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반납하는 걸까요?

예, 청년농업인 선정되고 나서, 바우처 직업이 사업을 실시했을 때 바우처 직업이 되는데, 선정도 전반기 후반기로 두 번 나눠지고 또 사업 시작도 늦어지다 보니까 넉넉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 집행 후에 집행 잔액이 반납되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바우처니까 생활 지원금 나가는 그 돈이.

예, 110만 원, 100만 원, 90만 원.

그럼 3억 5,000 정도면 사업 시행 안 하거나 아직 그 뭐야 돈을 못 받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거네요.

3분의 1 정도가 작년 같은 경우는 특히 사업 시행이 좀 늦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시행이 늦어진 사람들의 현황을 파악해 보셨나요? 어떤 연유가 많은지.

인원이, 사업이 하다 보니까 땅 구입이나 안 그러면 시설 자금을 받았는데, 그 여건이 또 개발행위 이런 부분이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선정된 사업은 내년도 3월 31일까지 기간이 유예되고요. 하반기에 선정되면 12월 31일까지 기간이 좀 연장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 청도군에 원래 자기가 고향이라서 부모님 땅이 있거나 아니면 기반이 있는 청년들 말고 진짜 기반 없이 들어온 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진짜 청도군의 인구 늘려주는 좋은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을 좀 사실은 그냥 지원 사업금 돈만 주는 역할이 아니라, 사실 담당 부서에서도 더 면밀히 좀 사실 좀 밀도 있게 멘토링 해 주고 좀 땅 구입하는 거라든가 시설자금 개발행위 허가 풀어주는 것들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어떤 행정절차에 있어서 좀 많은 도움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지금도 많이 관리를 하고 있지만 향후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김종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기술과장 하단)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과장 변태연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과장님. 질문 말고 이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기획 실장님 우리 사실 이거 제가 정확히 자세히 몰라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성립전 사업이 이번 추경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추경 자체가 9월달에 하니까 성립전 사업할 때, 우리 군비도 성립 전에 국도비는 성립전으로 쓸 수 있는데 군비 매칭 분에 군비도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성립전 하면 국토비 내려온 건 사용이 가능해요. 맞죠? 근데 군비는 추경에서 예산 승인이 나야 사용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 이거 너무 많아서 답변, 실장님.

예, 실장님 답변좀.

예, 승인할 때 우리 예비비로 있는 거 가지고 매칭해서 하면 우리 이번에 우리 예비비에서 조금 승인받아서 같이 썼습니다.

아니, 예비비에서 많이 많이 없잖아요. 예비비 17억이잖아요.

우리 예비비가 일반.

어쨌든 예비비로 쓰더라도 어디서 재원을 가져와서 쓰더라도 성립 전에, 성립 전 예산에 군비가 사용이 가능하느냐.

예, 사용 가능합니다.

정말요?

예. 지금 우리가 일부 예산은.

성립전은 국도비는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 아니 제가 이걸 제가 이거 공부한 지가 한 4년, 5년 돼서 4년 정도 돼서 기억이 안 나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배웠을 때 그렇게 들었었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고유가 피해금이나 이런 거 할 때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우리 15억 정도 해서 사용한 게 있습니다.

사용한 거 많이 있거든요. 지금 엄청 많아요. 지금 엄청 많은데 사용했는 거는 지금 성립전이 지금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엄청 많이 올라왔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과장님 이거 공공형 계절근로자 성립전 해가지고 농협에다가 주신 거죠? 1억 2,000만 원. 지금 1억 2,000만 원, 농협에 지원해 주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1억 2,000만 원 다 갔네요. 지금.

예. 이게 원래 가내시, 본 예산 확정 후에 그 예산이 내려왔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이제 1회 추경 해서 성립전으로 올리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성립 전으로 올려서 이렇게 갔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 하면 군비가 사용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집행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집행이 안 되거든요. 매칭 분도 군비에 대한 사용은 1억 2,000만 원 중에서 7,000만 원 6,500만 원은 국도비잖아요. 국도비는 성립 전에 먼저 사용을 할 수 있고, 군비 매칭 분은 추경에서 의결이 나고 난 뒤에 사용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성립전에서 추경예산을 올리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성립전의 고유가피해금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급한 돈은 바로 매칭해가지고 바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예비비로 매칭해서 쓰는 예산은 여기 추경에 안 올라왔고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늦게 이제 군비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점에서.

예비비 얼마 쓰셨는데요? 총?

그때 한 15억 정도 써서.

그 15억 예비비 안에서 공공형 계절 말고 아니 저 민생지원금 그렇게 줬다 치고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그렇게 줬다 치고 그 외에 계절 근로자 사업이나 여기 지금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이거든요. 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저 뭐야 예산편성지침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산팀장님 군비 사용 가능합니까?

예산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팀장입니다. 군비 매칭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로 사용 안 했는 부분은? 예비비로 매칭되는 부분이 아닌 거는 우리 예비비가 막 몇백억 있지 않잖아요. 사용 가능합니까?

그럴 때는 성립해에서 국토부에 먼저 쓰고.

아니 그렇게 되면 그냥 안 되면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모든 이 건에 대해서 다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승인을 받을 때, 예비비에서 저기 이거 매칭해서 쓰겠다. 국토세 그 때, 승인받지 못한 그런 것은.

그거는 의회의 승인을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와 가지고 “의원님 좀 쓰겠습니다.”가 우리 공식적인 승인입니까? 그건 쓸 수 있죠. 쓸 수 있는데, 예비비로 가고 쓸 수 있다면 오케이. 그건 제가 정확하게 끝까지 모르겠는데, 군비 분을 추경 의결 전에 편성을 할 수 있는데, 매칭을 할 수 있는데 사용을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안 하지.

예, 저희 친환경농업과 이 공공형 계절 근로도 일단 국토비만 먼저 쓰고 이번에 1회 추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돈을 안 보냈다는 거죠? 지원금 공공근로자 센터가 아예 없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과는 그런데 앞에서 우리 성립전에 사용하셨던 많은 과들이 이거 앞으로는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이게 군비는 의결 후에 사용을 해야 되는 게 맞다면, 추후에는 성립 전 사용을 하실 때 국토비 부분 먼저 사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군비 부분은 추경에서 의결이 되고 난 다음에 집행을 해 주시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원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용들을 해 주시면 될 것,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여기 지금 보면 사용했는 것들이 다 있어요. 전부 다 성립전 보면 사용했는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용했는 것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항상 성립전 예산 같은 경우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군비가 추경 예산에서 의결이 되거나 우리 의회에서 의결이 되고 난 이후에 집행이 되는 것이 원칙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들하고 우리 실과 소장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오늘은 점심시간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지금 여기 과에서 하는 것까지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 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하단) ∘ 공공시설사업소

공공시설사업소장 김도경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하단) ∘ 물관리사업소

물관리사업소장 김상현입니다.

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사업소장 하단) ∘ 읍 · 면

기획예산실장 최규문입니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는 아니고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신속 집행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하고 맞춰가려고 한다, 그것은 잘 알고 있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저는 풀베기 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처럼 추경이 늦어질 게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했을 건데 본 예산에도 풀베기 예산이 적어 가지고 지금 풀베기들이 좀 안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풀베기 에서는 기본적으로 연초에 좀 많이 세워놓고 결산 기준으로 좀 세워보자는 겁니다. 결산해 보면 풀베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많이 들어가는지 또 확인하기도 어려워요. 이거 전부 다 풀베기로 잡아놔가지고 근데 좀 예산을 많이 좀 세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 세워놓으시든지 읍면에 나중에 재배하면, 재배정하시면 되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은 너무 조금 이번에는 좀 너무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힘들었었거든요.

저희들 부서에도 그렇게 신청해서, 환경산림과라든지 또 유수지장 같은 경우는 또 사업 부서에 그렇게 세워서 재배정을 조금씩 조금씩 내려주고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해갖고 안 되고 확확 조금 내려주십시오. 실장님 그리고 이 화양읍만 풀베기 예산이 올라갔던데 2,500만 원 다른 데는 뭐 풀베기 예산이 다 남아 있는 건가요? 잔액이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풀베기가 우리 본청에도 전체 예산으로 세워져 있고 읍면도 필요해서 좀 세워서 하는데 그 시설비로도 하고 막 이렇게 전에는 이제 기간제 근로자로 해가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시설비로 하기 때문에 시설비 속에 있는데 화양 같은 경우는 또 특별히 좀 주요한 부분이 있어서 특별히 요구를 해서.

우리 풀베기 예산 이런 거는 인구 수대로 좀 하지 말고 땅 넓이나 관리해야 될 면적들을 위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지금 풀베기가 지금 굉장히 앞으로 우리 난제인데 실제로 국도라든지 지방도나 이런 부분은 관리하는 데서 사실은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엄청 늦잖아요. 안 하니까 예를 들어.

국도나 지방도 많은 그 지역에는 만일 우리 군에서 계속 다 해주기도 뭐 하고 사실 이거는 뭐 정답은 없지만 하여튼 고통이 좀 많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아무튼 실장님 그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은 뭐 그런 거 저런 거 다 감안했을 때 우리가 결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결산 때 해 보면은 그외에 풀베기 예산들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사용됐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할 수 있는데, 거기에 어느 정도 준하는 정도에 당초 예산을 조금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풀베기 예산이나 이런 민생 예산들만큼은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지 않아요?

예, 그거는 일단 관리하는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제안 오는.

예예, 그거 좀 참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에산실장 하단)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일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세부 심의와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장실로 잠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