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명 의원 발언

예, 안녕하십니까? 김종명 의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그 도시과에 제가 질문을 여러 개 좀 드렸습니다. 평소에 궁금한 것도 많고 그리고 제안드리고 싶은 것도 많아서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드렸는데, 우선 그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및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따른 지역역량강화사업에 대한 현황에 대한 좀 궁금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청도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지금 지역역량강화사업이 2개년째, 지금 2년 차 진행되고 있는데 이 총 사업비가 얼마죠?

예, 청도 중심지.

제가 알고 있는 어제 주신 자료를 보니까 한 26억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25년도와 、26년도 2개년 정도 합쳐서 26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청도읍 중심지뿐만 아니라 우리 풍각의 기초생활 거점의 역량강화사업 그다음에 금천에도 지금 그 기초생활 거점의 역량강화사업 계속 진행되고 있죠?

그 사업들도 보니까 약 한 2개년 해서 한 5억 이상의 그 소프트웨어 사업들이 있던데요.

그러면 이제 총 우리 청도읍, 풍각면, 금천면으로 3개면만 합쳐도 일단은 한 30억이 넘는 거의 한 40억에 가까운 우리 소프트웨어 사업이 2년간 진행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40억이라고 하는 큰 돈에 대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다른 실과소에서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중심지 활성화사업이나 우리 기초생활거점사업들이 좀 하드웨어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우리가 통으로 우리가 이 예산을 통과시키는 경우가 많아서 이 세부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주민들의 역량강화사업이 있는지 사실 세세하게 우리가 들여다 볼 기회가 잘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일반 농촌어촌개발사업에 있는 우리 중심지 활성화사업이나 기초생활거점 사업이 되게 중요한 사업 아닌가요? 과장님.

그래서 실제로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협약사업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따와서 또 청도읍이나 풍각, 금천에 다 우리 중심지에 다 새로운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그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이 운영이나 실제로 이렇게 관리는 누가 하게 돼 있죠?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우리 청도읍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건물이 들어서고 그다음에 풍각이나 금천에도 우리가 기초생활거점에 우리 두 군데 다 금천 우리 동곡 터미널 자리 그다음에 풍각도 버스터미널 자리에 사실 다 우리 커뮤니티 공간 메인 건물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 공간을 운영하는 게 청도군이 아니라 우리 주민협의체, 지금 추진위원회가 나중에 운영위원회가 되든 아니면 법인격을 가진 우리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 되든 그런 식으로 실제로 법인을 전환해서 우리가 운영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사실 전반적인 역량 강화를 우리가 몇 개년에 걸쳐서 우리가 진행하게 돼 있죠?

이것들을 지금 각각의 사업들을 누가 진행하고 있죠? 지금은 용역을.

맞습니다. 용역사들이 각각의 우리 청도읍에도 풍각면, 금천면 각각의 다른 용역사들이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요청 드렸던 자료도 이 소프트웨어 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계획서라든가 사업비가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좀 받아봤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 용역사에 인건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건비야 많이 들어갈 수 있죠. 근데 그 사업이 잘 진행된다면 그 인건비가 아깝지 않을 수 있는데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보면 우리가 농림부에서 내려온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마다 강사비는 최대 기준이 얼마고 그다음에 뭐 식비는 단가가 얼마고 그다음에 간식비는 단가가 얼마고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게 농림부에서 내려오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우리 지급 단가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우리 간식비 다 그 기준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그 1인 단가가 4,000원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계속해서 사실 이거 얼마 안 돼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게 그렇긴 한데 이거 하나도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데 다른 부분들은 얼마나 잘 지켜질까라는 그런 의심들이 드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수강생 분이 찍어서 저한테 주신 거예요. 간식 이렇게 밖에 안 나오는데 내가 다른 교육은 가 봐도 참 잘 나오던데 이 교육은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들을 여러 명한테 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관리감독이 잘 안 된 부분도 있겠지만 이 업체가 제대로 일을 못한다는 의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한번 관리 감독 잘하고 계신다면 다행이고 한번 꾸준히 잘 점검해 봐 주십시오.

사실 이거 청도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1차 년도에 한 5억 정도 작년에 썼고, 올해 21억 예산 쓰던데 21억의 예산을 올해 한 해 다 쓰려고 해도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정말 다양한 사업들을 돌리고 있을 텐데 그 사업들 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역량이 많이 강화되고 그리고 이런 간식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다과류나 식비 드시면서 하고 계시는지 저도 한번 현장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후 정산자료도 다시 봐야겠지만 그 교육사업계획서에도 보면 우리 교육마다 연구원, 보조연구원 형태로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죠.

그리고 연구원, 보조 연구원이 그 인건비만 받는 게 아니라 출장비라든가 일비 식비까지 다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은 모든 프로그램에 있어서 인건비와 일비 식비가 포함된 그 용역업체에 들어가는 예산형태가 약 한 40%에서 5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도 그렇고 제가 본 것도 그렇고 매 교육마다 연구원, 보조 연구원이 매번 같이 참석하지 않는 걸로 보이던데 한 명이 오거나 아니면 두 명 다 오는 경우가 잘 없던데 예산에는 계획서에는 2명이 늘 출장이 나와서 현장에 있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던데 과장님 그거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혹시.

예.

지금은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알고 있는 、25년도에는 이게 잘 지켜지지 않은 그걸로 많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부분도 작년 정산이 어떻게 됐는지 한 번 더 과장님도 꼼꼼히 한 번 더 보시고 저도 한번 정산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농촌협약 처음 만들 때 그 자체 지역에 있는 우리 중간지원조직의 역량도 키우고 주민이 주도로 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 거점기관 선정해서 운영해야 되는 걸로 원래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게 지역 이음센터죠?

지역 이음센터가 지금은 시군역량강화사업만 담당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역이음센터가 사실은 이런 용역사의 기능을 계속 점점 더 흡수해 가면서 사실은 지역에 계속 머무르면서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전문성이 있는 기관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이게 용역사한테 풀비로 돈을 집행해 줘서 용역을 맡기는 게 가장 공무원분들에게 편하신 일이겠지만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거버넌스 구축해서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금 귀찮고 힘드시겠지만 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시재생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궁금한 게 많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사실은 우리 시군역량강화사업보다 사실 생긴 지 더 오래 됐지 않습니까? 예, 맞죠?

그렇죠 맞죠? 그래서 지금 한 거의 7년, 8년 차가 돼 가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이제 화양은 우리가 현장지원센터라고 해서 화양읍 도시재생지원사업은 지금 지역특화재생으로 되고 있으니까 활발하게 진행될 텐데 청도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예정입니까?

예, 그 지금은 청도 도시재생 지원사업의 소프트웨어사업은 다 끝났죠?

소프트웨어사업도 아직 예산이 남아 있나요?

지금 하드웨어만 우리 이제 추억마당이랑 다 진행되고 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올해.

사실은 이제 도시재생 지원사업은 화양읍은 이제 앞으로 소프트웨어사업이 많아서 이번 주말에도 지난 주말에도 우리 읍성에서 또 그 중심지 활성화사업이랑 같이 콜라보해서 화양 도시재생에서 다양한 우리 주민들을 위한 야시장으로 진행하고 있던데, 청도 도시재생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7년 차, 8년 차 되면서 소프트웨어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지금은 앞으로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한 그 기능과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에 대한 제가 그림이 잘 안 그려져서 사실 여쭙습니다. 사실은 청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우리 비상근 센터장하고 사무국장하고 사무원 3명의 인건비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3명의 인건비가 연간 얼마죠?

3명 인건비 하면 거의 한 1억은 넘을 것 같은데요.

맞죠?

1억 정도 되는 예산이 들어가면 그 정확한 롤과 앞으로 활동분야나 그리고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에 대한 게 좀 명확히 보여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좀 챙겨주십시오.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해서는 단순히 지금 만들어 놓은 공간을 대관해 주고 그리고 지역 주민 운영위원회나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역할이 과연 인건비 1억에 대한 활동이 맞는지는 좀 의문이 들어서 앞으로는 더 활동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세대 사업하더라도 세대 사업도 이제 기간이 끝나면 마무리되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향후에는 제가 봤을 때 도시재생이나 지역이음센터 같은 이런 중간지원 조직이 여러 군데 있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것도 다 열어놓고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시기가 아닐까, 그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사실은 우리 농촌협약의 지역개발사업이나 그리고 도시재생의 우리 재생사업이나 다 하드웨어 중심사업으로 인지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하드웨어는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것뿐이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주도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의 경향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결국에는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제가 건의드리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저 또한 그런 생각이라서 더 활성화되기를 기원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버스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버스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을 좀 드렸었는데, 우리 2025년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 청도버스 운영에 모든 어떤 버스에 관련된 예산지원을 통틀면 순수 우리 청도군비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맞아요. 40억에서 50억 사이 해마다 들어가고 있죠. 우리 청도군이 우리 순수 세입이 거의 한 500억 정도 규모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청도버스에 우리가 한 40억에서 50억 가까운 10%에 가까운 예산을 해마다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제 예산을 쓰고 있는 정말 중요한 사업 이라서 드리고 싶은 질문들이 우리 청도버스 중에 전기차 버스의 비율은 총 얼마나 되나요?

예, 저도 보니까 우리 중형이나 작은 것들 우리가 전기버스로도 많이 바뀐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대형버스 중에는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가 저상버스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대가 저상버스가 들어오면서 저기도 저도 보기에도 참 좋아 보이던데, 앞으로 우리 폐차 기간이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좀 빠르게 친환경 저상버스로 우리 대형버스를 다 바꾸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방에 다 바꿔주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가 대표차 기간이 보통 우리가 9년 지나면 바꾸나요?

맞죠. 내후년 9년이 지나면 바꾸면 지금 있는 버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앞으로 9년 동안 차를 차츰차츰 바꾸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도래하는 다 바꿀 수 있는 도래하는 기간이 얼마 정도 될까요?

대형 버스 기준으로 봤을 때요.

10년, 그거를 저는 조금이라도 몇 년이라도 앞당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어서 우리가 해마다 도시과든 아니면 다른 과에도 우리가 참 남는 예산들이 생기거나 우리가 불용액이 생겨서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길 텐데 그런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예산들을 조금 추경에 우리가 돌려줄 수 있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빨리빨리 추진해서 우리가 10년 걸릴 걸 7년,6년 뭐 이렇게 당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드리는 겁니다. 예, 계속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그거 좀 진행해 주십시오.

3대가 우리 저상 친환경 버스로 바뀌는 건가요?

좋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좀 내용을 좀 바꿔서요. 우리 그러면 버스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1년에 50억 가까이 들어가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버스 운영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좀 많이 있을 거고 그 민원들 중에 어떤 내용들이 사실 좀 많이 있나요?

맞습니다. 이게 이게 버스시간 미준수 그다음에 무정차 통과에 대한 불만이 저도 많이 듣습니다. 미준수가 되는 이유는 뭔가요?

특히나 제가 오늘 자료를 준비하지는 않았는데 따로 청도 대구 가는 버스 우리가 0번이나 0-1번 있지요? 동대구

동대구 터미널로 가서 우리가 가창으 로 해서 다시 청로로 오는 그 버스에 대한 문제가 많은 것 같던데 미정차하고 그냥 지나가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영상을 하나 받아가지고 우리 팀장님한테는 따로 전달해 드렸었는데 그 무정차 문제가 기사님이 버스정류장에 안 선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이 길가까지 나가서 손을 흔들어야 겨우 세워줄 똥 말똥이라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한번 이거는 과 차원에서 좀 아이디어 내시든 해서 아니면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캠페인처럼 이거 무정차하는 거 사진 찍거나 이렇게 신고하시면 뭐 이렇게 버스가 바뀔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좀 캠페인 같은 거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버스회사가 좀 경각심을 가지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걸 먼저 제재하기는 힘들지만 실제 그 미정차했던 거를 우리가 확인했을 때에는 강력한 우리가 행정처분이라든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은 버스가 대구에서 청도로 들어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신데 우리 학생들도 학원 때문에 나가기도 하고 대구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그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나 계십니다. 그런 분들께서 이게 버스가 당연히 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가 무정차로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 이후에 버스가 청도에 0번 버스가 10분마다 있는 버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집에 복귀하거나 대구로 자기가 업무를 보기 위해 나가기 위해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게 버스가 사실은 정치성과 이게 당연히 안전하게 자기를 운송해 준다라는 이렇게 신뢰성에 기반해서 움직이는 우리가 공공 차량인데 그게 안 되면 좀 문제가 있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버스가 하루에 2대 이하로 들어가는 마을이 있죠. 청도에도 2대까지만 들어가는 오전에 1대, 오후에 1대 이런 식으로.

예, 한번 확인해 봐 주십시오. 왜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뭐 두 대 이하로 들어가는 지역들도 많이 있지만 뭐 제가 민원 들었을 때는 우리 각남면에 있는 일곡, 일곡에는 하루에 버스가 3대가 들어간대요. 3대, 오전에 한 대 들어오고 오후에 한 대 들어오고 또 늦은 오후에 한 대 더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 문제가 뭐냐 하면 3대가 홀수로 버스가 들어가게 되면 아침에 나가셨다가 자기가 오후 2시에 들어온 차를 놓치거나 이랬을 때 그 차가 없어 가지고 길가 멀리에서 풍각에서 택시 타고 오시거나 아니면 저 각남 용수저에서 걸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짝수로 차가 만들어져야 사실은 아침에 나갔다, 오후에 들어오거나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게 그거를 배차간격이 넓어질 때는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지만 많은 분들이 이용 안 하시니까 결국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DRT 수요응답형 버스로 전환하는 거 이거 계획 잡고 계십니까? 과장님.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끊어서 죄송한데, 택시 부분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죠 찾고 버스를 DRT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의 이동권 문제에 있어서 가장 편리하게 자기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버스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건데 우리가 전면적으로 당장 도입하자는 게 아니라 시범적으로라도 우리가 DRT를 도입하는 거를 단계적으로 중장기 플랜을 세워 주십시오. 다른 지역에 수많은 지역에서 이미 DRT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하고 나서 할 겁니까? 다른 그 지역도 분명히 택시 문제가 있을 거고 다른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단점들을 보완해 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꼭 DRT 추진계획을 우리 교통팀장 일 많아서 가장 힘드시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딱 3분 남았는데 하나만 딱 더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십시오. 우리 상상마루 버스터미널 잘 만들어져 가지고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상상마루에 가면 있는 우리 버스 출발시간표입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제 지인이 직접 겪은 일인데 옆 버스 터미널에 갔더니 웬 일본 관광객 젊은 친구가 청도에 와서 자기가 버스를 타고 이동하기 위해서 상상마루 터미널에 구글을 찾아서 왔는데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은 소싸움, 소싸움 경기장이라고 합니다. 소싸움 경기장 여기서 소싸움 경기장을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몰라서 저희 지인에게 묻는다는 겁니다. 소싸움 경기장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몇 번 버스를 타야 되냐 이거를 우리 버스 출발시간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말고 관광객이나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나 외국인들을 위한 우리 관광 책자라든가 버스 안내 책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관광과랑 같이 협업해서 우리 외국인이나 외지 관광객들을 위한 우리 친절한 안내서비스가 있어줘야 된다. 다음 페이지, 특히나 우리 내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이 청도에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필리핀, 베트남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휴대폰 데이터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계절 노동자들일 가능성이 높은데, 일본이나 중국, 대만, 미국 이 4개 국가의 그 체류인구를 합쳐도 3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중국, 대만, 미국의 다양한 국적을 가진 우리 외국인들이 청도로 온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단체 관광을 통해서 자기들의 셔틀버스라든가 다양한 운송 수사를 통해서 관광지를 갈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배낭 여행객이나 개인적으로 공공 교통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버스 터미널에 왔을 때 우리 청도 아까 다시 돌아와 보세요. 청도 관광9경 중에 그 어느 것도 여기에 표시가 안 돼 있어요. 딱 하나 찾았어요. 와인터널, 와인터널 하나만 딱 관광9경 중에 우리가 외국인이 왔거나 외지인이 왔을 때 저희가 저 버스를 타면 와인터널 갈 수 있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청도읍성 아니면 유등연지 아니면 우리 운문사 뭐 이 어떤 것도 사실은 어디로 갈지 뭘 타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이거는 너무 우리 청도 주민들만의 편의에 맞춘 버스시간표인데 이거는 놔두고 다른 대안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실장님 이거는 사실은 청도군의 우리 관광을 위해서라도 좀 두 분이 더 신경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