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청도군민 여러분, 손영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권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소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중병이나 장애를 앓는 가족을 홀로 돌보며 학업과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우리 지역의 가족돌봄청소년과 제도적 한계로 복지 사회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아동 청소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그 변화의 그늘 아래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픈 부모나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학업과 미래를 포기하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적장애 기준에 미치지 못해 제도적 지원에서 제외된 경계성 지능 아동, 그리고 사회와 단절된 고립·은둔형 청소년까지 이들은 엄격한 법적 기준과 부처 간 경계 때문에 정작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불운이 아닌 숫자로 증명되는 심각한 사회적 위기입니다. 국가 데이터처의 한국의 사회동향 (2024)에 따르면 13세에서 34세 인구의 1.3%에 해당하는 약 15만 3,000명이 가족돌봄을 전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됐고, 청년 삶 실태조사 2024에서는 고립 은둔 청년의 비율이 5.2%로 2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현장의 복지 전달체계는 여전히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 아동 청소년 부서, 교육청,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여러 기관이 애쓰고 있지만 기관 간 정보가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보호자나 당사자가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같은 절망을 반복 진술해야 하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아동 청소년기의 방임은 생애 전체에 상처를 남기고 더 큰 사회적 비용과 파장으로 돌아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정책을 집행부에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관내 위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즉각 추진해 주십시오. 복지의 시작은 정확한 현황 파악입니다. 통계상으로 나타난 위험군이 우리 지역에는 얼마나 되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학교, 읍면사무소, 지역 이·통장, 병원, 경찰 등 지역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사각지대의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야 합니다. 둘째, 분산된 지원 체계를 잇는‘맞춤형 원스톱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부서 간 핑퐁 행정을 막고 발굴부터 심리 상담, 생계 지원, 학습 및 자립까지 원스톱으로 이어지는 통합사례 관리 시스템을 가동해야 합니다. 셋째, 경계성 지능인, 은둔형 청소년 등 ‘제도밖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개정과 전담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법 기준의 한계로 지원받지 못했던 아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지역 차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의 심리 정서적으로 회복과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아이 한 명을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물며 상처 입고 소외된 아이를 일으켜 세우는 데는 지역사회의 전체의 따뜻한 관심과 과감한 정책 결단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지역의 모든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정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종명 의원입니다. 이번 제320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6일 주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 추진현황과 시설물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지금부터 사업장별 주요 지적 사항과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신활력 플러스 사업 문화살롱 조성공사 현장확인 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약 4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단순한 시설 조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주민과 관광객의 이용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현재 주차공간이 20면으로 다소 부족한 만큼, 향후 방문객 증가에 따른 주차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주차 공간 확보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주차 및 차량 진출입 동선을 개선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건물 전면의 수목으로 인해 주변 경관과 조망이 일부 가려지고 있는 만큼,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수목을 정비하고 주변 경관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곡댐 둘레길과 문화살롱을 연계할 수 있도록 데크로드 설치 등 보행 동선을 확보하고, 휴식 공간과 포토존, 데이트 코스, 분수대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마련하여 단순한 시설물이 아닌 체류형 관광 공간으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곡댐 생태관광벨트 출렁다리 조성 사업에 대한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상 출렁다리와 주차장 간 약 400미터의 이동거리가 발생하고 있어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보행 약자와 어린이들을 동반한 방문객들의 이용에 불편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주차공간 추가 확보 등 이용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접근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성곡댐 둘레길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이 보다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자와 주요 출입구에 에어건을 설치하는 등 성곡댐 일원이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설 간 연계성과 이용객 편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천문화마을 조성사업 현장 확인 결과입니다. 유천 문화마을은 근대문화유산과 지역의 역사적 자원을 활용하여 특색 있는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자립형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레일바이크 노선 연장 및 추가 이동 수단을 마련을 통한 유천문화마을과의 연계로 관광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향후 3, 4년 내에 유천문화마을이 안정적으로 자립 운영될 수 있도록 수익 창출과 운영 역량강화 등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국 단위 관광 굿즈 공모전 등을 통해 유천문화마을만의 특색을 담은 다양한 관광상품 발굴, 판매하여 관광객의 관심과 구매를 유도하고 신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들이 유천문화마을에 정착하고 창업할 수 있도록 상가 임대료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청년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극장 역시 평일 운영을 확대하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콘텐츠를 상영하는 등 시설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중화장실은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냉난방기 설치 등 편의시설을 보완하여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대촌 숙박시설 리모델링 공사 현장입니다. 본 공사는 14억 7,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향후 이용률을 높이고 투자 대비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운영 방안 마련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숙박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시설 이용률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족 단위 관광객의 유치 확대하기 위해 소형 수영장 등 가족 친화형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요된 리모델링 공사비를 대해, 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도 공사비 산정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더욱 철저히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현지 확인을 통해 각 사업이 당초 목적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 완료 자체에 만족하지 않고, 주민들이 실제로 편리하게 이용하고 관광객이 다시 찾을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현지 확인에서 제시된 사항들이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검토하고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업 현장 확인 이 내용이 그냥 오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집행부에서는 적절한 조치 계획과 피드백 꼭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의 조성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운영과 사후관리, 관광 자원 간 연계, 주민 편의와 안전 확보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현지 확인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보고서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변소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20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총 10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경북연구원 운영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청도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선제적인 정책 기획을 도모하고자 전문기관인 경북연구원의 정책수요, 맞춤형 특화 연구 및 정책 개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청과 읍면간의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 별정직 공무원 7급 상당의 직급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한정된 정원 내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분배하고 조직운영의 유연성과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고령의 참전 유공자들 분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참전 명예수당을 월 10억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여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재단의 2027년도 원활한 사업 추진과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 지역문화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재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행복기숙사 입사 지연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관외 대학으로 진학하는 우리 군 출신 대학생들을 위해 학기당 지원 인원을 확대한 기숙사비를 장학금으로 지원하여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도미래교육지구 지정에 따른 업무협약 동의안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위기 속에서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교육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경상북도 교육청과 적극 소통하여 청도만의 특색 있는 교육 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마을돌봄공동체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의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돌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체계적인 프로그램 관리 인력과 경험을 갖춘 전문 기관에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 제도의 발전과 효율적인 선진 재정 운영을 위한 연구 조사 경비를 충당하고자 법정 의무 출연금인 지방세 발전 기금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군금고 협력 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군금고 지정의 약정에 따라 납부된 협력 사업비를 청도군 인재육성장학회에 장학금으로 전액 출연하여 지역학생들을 위한 장학 재원을 안전적으로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행위규칙 표준안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의사진행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고 변화된 자치분권 환경에 발맞춰 신뢰받는 선진의회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장 박호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20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추진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새마을운동 발상지로서 우리 군의 위상을 높이고 스리랑카 등 개발도상국 농촌의 농업기술시설과 스마트 그린하우스 기반을 구축하여 현지 주민들의 실질적 소득 증대와 자립을 돕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확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청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여 특례보증 재원을 확보하고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엑스트라마일 라이콘펀드 출자안은 한국모태펀드 등과 공동으로 벤처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관내 기업에 대한 투자를 의무화하여 초기 자본이 부족한 유망 벤처창업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자금을 공급하고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청도군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은 인구감소와 난개발 등 지역 소멸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삶터, 일터, 쉼터로부터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체계적인 농촌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청도군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유 청소년들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적극 확대하고 공공 스포츠팀 창단 등 우수 선수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스포츠 저변을 넓히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