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성 의원 5분자유발언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 1991년 지방의회 부활은 30년 만에 지방자치의 문을 다시 연 역사적 전환점이었다. 그 이후 지난 35년 동안 지방의회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지역 현안을 다루며 지방자치를 뒷받침해 왔다.

그러나 지방 정부의 권한이 확대되는 동안 이를 견제할 지방의회의 법적, 제도적 기반은 충분히 갖춰지지 못하였다.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 지원 전문 인력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의회 사무기구 조직권, 독립적 예산 편성권, 자체 감사권 등 의회 운영의 근간이 되는 권한은 여전히 미흡하다. 특히 규모가 크지 않은 기초의회일수록 그 한계가 더 직접적으로 체감되며 정책 지원 전문 인력 역시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로 묶여 있어 늘어나는 입법 예산, 행정사무감사 등 정책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다.

인사권만 독립되었을 뿐 조직과 예산을 스스로 정할 권한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는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말하기 어렵다.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할 독자적 법률이 필요하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의원의 특혜를 위한 법이 아니라 주민의 요구를 정책으로 옮기고 집행 기관을 실질적으로 견제 감시할 수 있도록 주민의 권리를 뒷받침하는 법이다.

더 이상 입법을 늦출 명분도 없다. 제22대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지방의회 법안이 다수 계류되어 있고 정부 또한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 중이다.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와 법안, 정부의 의지 모두 갖춰진 지금 남은 것은 국회와 정부의 실행뿐이다.

지방의회 부활 35년을 맞은 만큼 지방분권과 의회 독립을 말이 아닌 법과 제도로 뒷받침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 의회 또한 권한 확대만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권한이 늘어나는 데 발맞춰 의정 활동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윤리 기준과 자체 감사 체계를 더욱 엄격하게 세워 나갈 것을 다짐한다.

지방의회의 독립은 의원이 아닌 주민을 위한 것이며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각자의 권한과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지방자치가 온전히 작동할 수 있다. 이에 무안군의회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완성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계류 중인 지방의회 법안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를 즉각 시작하고 2026년 안에 지방의회법을 반드시 제정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자치 입법기관, 지방 정부에 대한 견제 감시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직권, 예산 편성권, 자체 감사권 등 실질적인 의회 운영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의 정수를 확대하고 별정직 전환 등 지방의회의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인사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라. 하나, 정부는 국정과제로 제시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회와 적극 협력하여 실질적인 지방의회 독립을 위한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라. 2026년 9월 21일 무안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