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복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무안 군민 여러분, 임윤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영복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마을 자치의 근간이 이장 재임 기간 문제와 무안군 노인회 임원 자격 기준 문제를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과 주민을 잇는 풀뿌리 자치의 최일선으로 마을 대소사와 보조 사업, 공동 재산까지 관리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안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은 임기를 2년으로 정하면서도 연임 상한을 두지 않아 사실상 무제한 연임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실제로 우리 무안군에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26년째 이장직을 맡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안정감이라는 순기능도 있지만 재임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마을 의사결정이 특정 방향으로 고착되고 견제와 균형의 기능이 약해지며 리더십의 세대 교체가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미 순창군은 3년 임기, 1회 연임, 강화군은 2년 임기, 2회 연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현행 2년 임기 체계는 유지하되 연임을 4회로 제한하고 최초 임기를 포함한 계속 재임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도록 시행 규칙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마을 운영의 연속성과 다양한 주민 참여를 함께 담아낼 수 있는 합리적인 절충안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 이장 협의회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퇴임 이장과 신임 이장을 잇는 멘토링 체계 등 차세대 마을 리더를 양성하는 실질적인 방안도 함께 마련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무안 노인회 임원 자격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회는 이름 그대로 어르신이 어르신을 대표하며 목소리를 내는 단체이지만 실제로는 만 65세에 이르지 않는 분들이 노인회 임원을 맡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록 실무를 처리하는 직책이 있더라 하더라도 만 65세 미만인 사람이 임원을 맡은 것은 노인회 본연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으며 노인회의 대표성과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무안군 노인회 임원은 노인의 정체성에 걸맞게 만 65세 이상인 사람이 맡도록 자격 기준을 강화해 정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집행부는 노인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자체 규정을 정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장의 재임 기간에 상한이 없다는 것 그리고 노인회 임원의 자격 기준이 노인 단체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모두 제도의 공백입니다. 이 공백이 길어질수록 마을 자치와 노인의 대표성 회복도 그만큼 더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노인회는 우리 어르신들의 복지와 권익, 사회 참여와 여가 활동을 함께 살피는 가장 가까운 지역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노인회 운영이 어르신들의 뜻과 경험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일은 단순히 임원 자격을 바로잡는 차원을 넘어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지역사회 운영과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때 무안군 복지와 공동체도 더욱 따뜻하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장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과 노인회 임원 자격 기준의 정비를 조속히 추진하여 마을 자치의 활력을 높이고 우리 어르신들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